윤영길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백옥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을 위하여 또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미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가 일치 분발하여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영평가에서 영예롭게도"종합대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가주관한 지방재정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1억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 구미시의 이미지를 더 한층 재고시켜준데 대하여다시 한번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3선의 영광과 시장 7년 동안시정 발전에 고생도 많으셨으나 주마가편 식으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솔직한 반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경영평가에서 수상한 것과 같이 종합대상을 탈 수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관내 읍·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는 지난 '95년도에 구미시와 선산군이 도·농 통합하여 구미권과 선산권의 도시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시지역 전체가 균형발전을 가져 왔어야 하나 구미권 도시계획에의하여 추진하다 보니 같은 시 지역내의 읍·면지역은 민선 7년 동안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읍·면 소재지는 낙후하여 제 면모를 잃어가고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있는 반면에 시의 외곽지인 칠곡의 북삼, 석적, 가산지역과 김천시의 아포읍 지역 등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시정을 관장하는 시장은 반성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읍·면지역에 구획정리를 할 생각은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구에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몇 %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고아읍을 살펴보면 구미시 인구의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확정이남부지역은 80년도 중반에, 중부지역은 93년도에 확정되어 있으나 복지시설 및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고아읍 대망, 문성, 원호, 내예리 등에산재해 있는 하천부지는 하천개수 등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1994년 10월경에 경상북도도지사로부터 하천부지 불하승인을 받았는데도불구하고 아직까지 점·사용자들에게 불하되지않고 있어 재산권 행사 등 애로사항이 있는데불하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게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백옥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읍면지역에 구획정리를 할 생각이 없는지와 도시계획이 확정된 읍면에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몇 %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읍면지역의구획정리 계획은 현재 읍면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이확정되어 있는 선산읍과 고아읍지역이며 고아문성지구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시행허가를득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선산읍 교리지구는 '98년 7월30일 경상북도고시제166호로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체가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사업시행의지가 불투명하므로 도농간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등 2003년도에 공영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지수요 및 수급을 감안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을 하여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시계획소방시설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소방도로 추진실적은 선산읍지역은 '65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51개노선 29.5㎞이며, 그 중 37개 노선인 13.3㎞를 개설하여 45%를 개설하였으며, 고아읍지역은 '9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74개노선에 16.7㎞ 중 추진중인 2개노선 0.35㎞로서 현재 1.5%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는 구미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의거도시발전 추세에 맞추어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아읍 대망, 문성, 원호, 내예리 등에 산재해 있는 하천부지는 하천개수 등으로 정비를완료하여 '94년 10월경에 경상북도로부터 하천부지 불하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점·사용자들에게 불하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인 대망천 47필지 34,298㎡와인노천 126필지 85,720㎡ 및 소하천인 내예천 35필 49,802㎡의 총 208필지 169,720㎡는 금번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과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지방2급하천 정비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어 점사용자에게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폐천부지매각에 대하여는 금번 우리시에서 재정비에 포함된 원호∼대망간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지방2급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이들 관련사업과연계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에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구미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민선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구미시에서 80년도 중반부터 구미권에서 남부지역 동부지역을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칠곡, 북삼, 가산쪽으로만 좋아졌지 사실 우리 구미쪽은 좋아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김천쪽으로 아포까지 다 구획정리를 안 했습니까? 했지요?

예.

그러면 선산쪽 고아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생각해 보겠다, 그런 행정는 이제 안 해야 되지요. 이제 개발할 땅이없어요. 이제 해야 지요. 그리고 선산, 고아에인구가 왜 줄어듭니까? 지금 고아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 뒷면에 질문한 답변이 나옵니다만 지금 숙고해야 됩니다. 데모 때처럼 사람모아와서 시장실에 가서 뭐라고 하면 좀 해주고, 지금 전부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아계시는 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단합니다.옛날하고 지금 틀려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실제 한번해 봅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시의원들어오기 전에 지난해만 해도 구미시에서 예산이 고아에 다온다, 고아에 다온다 하는데 고아에 간 것이 뭐 있습니까? 한 것이 있어야지요.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백옥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 명심하고 선산이균형발전이 되도록 아까 답변에서 밝힌 바와같이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면 공영개발이 하도록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합니까? 문성에도 6년,7년전에 한다는 것이 그냥 부도나서 다 안 갔습니까? 문성에 뭐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성에는 현재 조합

그 사람들 다 가고 없어요.그 사람들...... 몇 년간 돈만 수억 쓰고

업체를 바꾸어서 지금 다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도 거짓말하시네,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니 없는데 뭐가 있어요?업자가 아무도 없는데

......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

국장님. 두 번째 질문한 것을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너무 고아 고아해서 죄송한데요.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미에서 고아읍을가려고 그러면 고아관문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항곡에 현일학교 그게 관문입니까? 고아읍 소재지가 관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는첫 시점이 관문이니까 고아경계가 관문이 안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선산에서나오면 현일학교 항곡이 관문인줄 알고, 구미에서 들어오면 항곡이 거기가 관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실은 전부책상에서 일했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고아 예산 많이 간다고 하는데 고아 예산 뭐 했습니까?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안 해 놨는데무슨 예산을 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집을 건축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고아읍 소재지에 2층이상 건물 제가 한번 챙겨볼까요. 고아파출소, 고아농협, 고아읍사무소, 우체국밖에 없어요. 집을 못 짓잖아요? 소방도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짓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조금 해 놓고 100m, 150m를 2년 3년끌어서 지금 고아 이례 넘어가는데 밤에는 사람이 못 다닙니다. 실제 한번 가보세요. 집이비어서 처녀들 밤으로 못 다녀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구미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 다했고 선산에도 99% 다 했어요. 선산은 왜 다했는지 압니까? 시장실에 가서 고함지르고 소리지르니까 다 해줬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내일부터 저도 고아읍 주민들 데리고 올게요. 사진찍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아읍 소재지에 2층 건물하나 없어요. 한번 가봐요. 매일 다닐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다니실 것이고, 제가 시장실에매일 갈게요. 이제 주민들 데리고, 그래야 뭐를 해주지...... 이상입니다.

백 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가슴깊이 새겨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이것은 본의원이 4년간 했는 겁니다. '93년도 1월달부터 '94년도 말까지 대구도청에 들락거리면서 하천부지불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모 공무원이 그 사람 없습니다만보따리 끌어안고 '95년도 1월1일부로 통합되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자네 왜 안 하나하고"물으니까 "이번에 통합되었으니까 1월달에 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놓고지금 몇 년간 버티셨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무슨 공사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불하하신다 안 했습니까? 거기 공사다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 되었고 또 도시계획도 본의원이 알기로 거기 다 빠졌습니다.빠졌는데 불하해 줘야되지 왜 자꾸 거짓말만하고 도에 승인받았는 것도 안하고 있습니까?이건 제가 여물게 알아요. 820-2번지에 84필지에 36,000평입니다. 불하승인 받았는 것이요. 팔아야 되지 왜 그것을 몇 년간...... 거기주민들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어떻게하렵니까? 또 국장님 도시계획, 도시계획 다되었는 것을 다 확정되었는데, 대망같은데 다되었는데 뭐를...... 지금 공사도 다 된 것 아닙니까? 공사 할 것도 없어요. 다 되었는데 무슨공사입니까? 답변 여물게 좀 해 주세요.

예. 백옥배 의원님방금 지적하신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양여를 받은 것은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하천이 일부 개수되거나 그러면 부분적으로 양여를 해서 매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에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하천도 도로와 같이 기본계획을수립해서 확정고시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은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지방2급, 그러니까 준용하천 이상은 경상북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또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람을 해서 내년초에 확정지을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 이제 분명히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언제쯤 합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소하천 내예천 같은 것은 내년 3월달에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이 고시된 선 밖에 것은 하고, 준용하천인 대망천이나 인노천은 내년 8월달에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준용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불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많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아 문성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허가를 득하고 안 했는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업자들이 평수가 적다든가 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지연을 시키고 사업을 안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확대를 하든가 해서 사업성이 있게끔만들어줘야지 업자가 나오지 사업성이 없는데구획정리만 하라고 해서 그 구획정리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아나 선산이나 구획정리 평수를 크게 하든가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해서 빠른시일내에 구획정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구획정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는 방금 조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적에 따라서 사업성에 타산도 나옵니다만 결국 조합이라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조합이 아니고 소유자들이 모여서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럼 실제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업체가 맡아야 되는데문성지구는 몇 년 전에 우방이라는 회사가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IMF가 오고 그 회사 자체가 무너지다보니까 사업이 중단되고 또 어떤회사가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도 있지만 체비지 매각에 부동산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판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는 모업체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은 정부가 해 주는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아는 지금 업자하고 추진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산 교리는 실제 면적이 적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결국 업자가 달려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생각을 합니다만 면적을 확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조용호 의원께서 업자 영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몇 년전에조합측과 계약을 했지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구획정리지구법에 보면 조합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용어를 구미시가 너무 이용한 나머지조합측에 도로확포장을 하도록 지금 계약을 했지요? 그래서 현재 그들로 하여금 계약은 잘못된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그 용어를 잘못 해석하고 구획정리지구를 담당하는 그사업체에 일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공사를 하는 사람도 손해가면서 공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제가 3대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도로를 지금 원호에서 봉곡까지 다 뚫어놨어요. 그런데 그 도로만큼은 절름발이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므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있는 택지개발도 될뿐더러 구미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완전한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나 달리는 주민 걸어다니는 주민들이 정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작년에 방범등은 잘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습니까?

방금 이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호에서 넘어오는 도로가구획정리입구까지 잘 개설되어서 거기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라든지 상하수도는 시장, 군수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동산경기가 좋고 해서 체비지매각이 잘 되고 구획정리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때 사업주체에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이 그야말로 하락추세에 있고 하니까 이 지구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사업비 전체에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주체 주민들은 시에서 해 달라는 요구고 시에는 또 많은 재정이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각도로 검토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문을 제가 안 하려고했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이 문제가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기가 좋고 체비지에 아파트를 막 지을 때는 업자들이손해를 봐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이 들어도 해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답을 내려서, 아마 조합측과 구미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과거 전임국장이 해 놓은 일을 또는 공무원이해 놓은 일을 지금 와서 다시 계약을 번복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위상 내지는 전임자에 대한 위상도 있습니다. 그런 체면을 고려하지 말고 어느 것이 실질적인지 따져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빨리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 저의 소신은 시가 도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 문제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석의원입니다. 구미시민의 찬란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윤영길 의장님! 민주와 평화가 넘치는 자랑스러운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따르는 원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바꾸어야 할 부분이 많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부자가 아니고 배운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일생을 통해서 가장 명예스러운 일은 자기가 책임을 다한 뒤 오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돈이란 원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평등하게 잘사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돈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에게만 돈이 오도록노력하고 있으니 이 사회는 물질주의의 만연,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팽배, 그리고 전통적가치관 상실, 양보와 협력보다는 내 몫 찾기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꿈속에서 어느 공직자 한 분이동료 의원님에게 이정석이는 자기손에 죽는다는 말에 깜짝 놀라 깨어나 목을 어루만지면서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기초의원은 공직자에게 맞아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공직자는 저질언사로 남을 깎아내리는데 희희낙락하기 전에 자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거울을 한번 처다보면서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26일 새마을운동 구미시 행사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이 일어나 할아버지할머니 어린아이까지 138명이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짧게는 5일 길게는 15일동안 8인용병실에 누워서 직장인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결근처리 당하고 어린아이는 학교에 가지못하고 영세상인들은 일하러 가지도 못하여 생명과 생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는8인용 병실에 입원하면서 병실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시민이야 죽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1인용 병실에 누워서 희생과 봉사를망각하고 시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직자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시에서계획적으로 일어난 식중독 사건이라면 생계비와 위로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획적으로 인원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생계비와 위로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서 계획적으로 인원을 동원하여 일어난 식중독 사건이라면 생계비와위로금을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사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는 서당을 모시는 토신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사는 쥐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잡지도 못합니다. 높은 사람의 친척이라고 강조하면서 온갖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신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위에서는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 수 있는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이란 원래 도덕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양심껏살아가기만 하면 법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법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근로자와 서민들,힘든일 마다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 근로자 서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층들, 도덕성을 무시한 힘의 철학이 권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땅이 특정인 몇 몇 사람에게 임대해주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다수에게는 분노와 절망과 피눈물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생활고와 소외감으로 하루하루를어렵게 살아가는 심정을 권력과 돈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소수에게 특혜를 준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시고 절망과 분노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어도 좋고 슬퍼해도 좋고 화내도 좋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오기와 분노가 있는 인간이라고 큰소리쳐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으로서 일할 때는산업의 전사요, 생산의 주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렵게 사는 현실에 대해 분노가 앞서 갑니다. 근로자 서민들의 신뢰라는 수입보다 권력가들의 권력행사라는 권력의 지출이 더 많을때 필연적으로 권력의 적자운영으로 권력가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질줄 모릅니다. 내면의 수양이 없이 껍질만 키우면 언젠가 또 다시 오늘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흐트러진 우리의 정신자세를 뒤돌아보고 재교정해야 하는 것이 추락한국가경제를 재건하고 검소한 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민이 주도하는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남유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9월26일 행사시발생한 식중독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26일 박정희체육관에서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탄생지인 구미에서 새마을운동을 재점화하여 전국으로 확산 발전시키고자 개최한 새마을운동중흥전진대회는 시의 보조금과 지회 자부담을 포함하여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에서 주관 및 주체한 행사입니다. 중흥전진대회에 참가하는 자의 간식 및 교통대책은 읍면동 새마을단체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새마을지회 회의에서 결의하였고 그중 공단2동에서는 김밥을 준비하여 나눠먹었는데 그 중 일부는 식중독환자로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식중독환자 135명의 치료비는 총 2,900여만원인데 행사안전사고보험금 1,200만원과 새마을지회의 부담금 1,700만원으로 지불하여 환자 본인들의 치료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시민을 아끼는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비 및 일비를 시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코자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법률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서지원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본 식중독 사고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표하며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많은 걱정을 같이 하였으며 시단위 새마을단체장 및 공단2동 새마을단체장들께서는 추석차례를 지내지도 못하고 환자병문안, 원인규명, 빠른 치료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공직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을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비위공직자는 언제든지 감사기능을 활동을 해서 적발 처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는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적용이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는 1등실 병원비가 적용이 되고 일반 서민에게는 8인용 병원비가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5급 이상 되시는 분이 1인용 병실에 입원을했고 일반 서민들은 8인용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적용을 시킬 때 1인용 병실에인원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8인용에 입원해 있으면 그만큼보험료가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은 8인용, 그리고 5급되시는 공직자는 1인용에 입원해 있을 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마 김재권 동장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그때 특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당장 방을 옮기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도 안있었습니다. 잠시 가서 있다가 그 사실을 알고바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관계는 5급 이상이기 때문에 더 받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똑같이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김재권 전 동장께서 약 이틀 가까이 특실에 입원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문안 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옮긴 것도 아니고 한 이틀 정도 거기 주무시다가 3등실 병실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실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8인용 병실에 눕혀 놓고 5급 이상 되는 공직자가 특실에 누워있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경한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시 그 사실이 너무나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이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에 대한 특정인의 특혜여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래 허가한 예를 들면 차량진출입로로서2001년 2월19일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신동욱에게 임은동 470-5번지 외 4필지 213㎡,도로 미개설 부지 및 2001년 5월8일 칠곡군북삼면 인평리 151번지 신동진에게 사곡동382번지 외 2필지 비탈면 정비 도로부지를 관계규정에 의거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2002년도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639건으로 차량 진출입로 312건, 공사용 일시점용 284건, 굴착 등 기타 43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선 내에 미개설 도로부지 및 도로비탈면 정비 등으로 발생한 도로부지에 대하여 추후 도로개설시까지 조건부로차량 진출입로 등의 목적으로 도로 점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점용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있고 영구 점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준이 몇 년입니까?

기준년도는 별도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용이라든지이런 것은 공사 완료할 때까지

개인한테 국공유지 시유지를임대해 줬을 때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임대기간은 별도로없고 5년 단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 관계는정확하게 관계규정을 다 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3년단위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3년단위 5년단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신동진씨 신동욱씨한테 도로점용허가를 10년을 허가 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인의 특혜라고 제가 말씀을드린 것은 일반 서민들은 힘든 일을 왜 형제간에 3건이나 임대를 해 줬는지? 그리고 여기보면 오태동 398번지는 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임은동 거기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줬는데그 주민들의 민심을 울리고 또 사곡동 거기에충전소를 허가내 주지 말고 도로확장을 그 만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스충전소 허가 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도로확장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공공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사업이 우선이면 도로확장부터 먼저 하셔야 되지 개인한테 10년씩이나 임대를 해 줬을 때 도로확장을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개설시까지 조건부로 우리가 그때 1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즉시 조건없이 해약조치를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에는 10년이라 하는것이 법적 사항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차량이 급증했을 때교통량이 증가되었을 때 교통체증이 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사람 집 다 지어놨는데 뜯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의 집은 도로부지에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는 그 행위를 하는그 사업에 진출입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도로를 하면 거기 계약에도 분명히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내용은 그 사람은 시유지를 임대해서그 가까이에 건축을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해준 땅을 도로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장사할 수 없는데 쉽게 도로를 확장하라고 허용을해 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는 도로가 고시되어 있고 고시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허가가 되고 다만미개설된 부분은 도로개설시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통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 조사를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곡동에 382, 383번지에 보면 현재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대부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지금 장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유지를 이용할 때는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도로확장을 해서 교통체증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잘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에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진씨에게 10년간 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데 만일 이분이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시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시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시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없는지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백옥배 의원님 질문하신 하천부지라든지 도로가 매년 동일목적으로 갱신했을때는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건수가 많아서 다 답변을 못 드리는데3년, 5년, 10년단위 영구임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정부가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이유없이 원상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충실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국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이것도 국공유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하천부지가 넓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 등 많이 개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국공유지 불하를 내줄때 그 부분을 불하를 하고 나서 다시 나중에우리가 필요해서 재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국공유지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무작정 불하했다 가재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석이 많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했다가 하면 회의가 더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옥성면 이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미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4대 의회에 이르렀습니다. 초선의원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들의 충실한심부름꾼이 되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성면 농촌체험 시범마을 추진에 관한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욕구이고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던 우리가 여유있는 삶을 누리고자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시민들의 취미생활 또는 여가선용을 위한 기회제공이 절실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구미시의 오지요 우리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농촌지역을 구미시민 모두가 자연과 친해지고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진정으로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체험 학습 "농촌체험 시범마을"을 추진하여 농촌의 전원생활을 시민이 더불어 느낄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고 도심에 갇힌 아이들이 한때나마 함께 모여 마음껏 뛰놀며 배울 수 있는 배움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장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자연과 더불어 사랑하고 사회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오지마을 옥성면에 대한 견해는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성면 오지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전이 낙후된 옥성은 분명 구미시입니다.발전의 혜택을 함께 나누고 농촌과 도시가 고루 균형된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진정한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구미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피폐한 농촌, 떠나는 농촌, 노령화된 농촌,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만가중되는 농촌에 고통은 분명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와관행에 따라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옥성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오지의 숙제로 남을것입니다. 발전과는 소외된 지역이지만 분명본의원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최대화훼단지가 있지만 구심점이 없습니다. 선산권 옥성지구 개발계획을 위하여 3년전에 기술용역을 의뢰해 놓고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옥성지역을 선산과 더불어 하는 체육시설단지를 추진하되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종합적인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의무이며 법을 준수하는 것과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착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시민이 있다면 이는 공정치 못한 처사이자 행정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질체납에 따른고액 지방세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총176억2,000만원에 357명으로 그중1,000만원에서 5,000만원미만이 56억5,900만원에 286명입니다. 5,000만원이상인 체납자가119억6,100만원에 71명입니다. 체납자 관리및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결손해야 할 금액이 8억4,400만원에 18명으로알고 있는데 정말로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리 심의 대상자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이 우리들의 주인임을 염두에 두고 솔직하고 발전 지향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농촌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발전에적극 협조해 주신 이상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성면 농촌체험시범마을 추진과 옥성면 오지특별지구 지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시범마을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내륙공업단지의 공단근로자와 선산지역의 농촌이 복합된 도시로서 주5일근무제 확대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활용 수요증가에 대하여농촌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지와 옥성화훼단지 등과 연계한 개발효과가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마을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도시민의욕구에 부응하는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중심으로적극 검토하겠으며 특히 옥성면에 산촌, 대원,태봉리 등에 농촌전원환경이 좋은 여건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98년에 해평도리사 주변에 관광농원조성과올해 주말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운영상 애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농산물 수확 등농촌체험행사, 주말농장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도시민의 여가체험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녹색 농촌마을을 옥성,산촌, 태봉, 대원 등의 지역 여건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해서2004년을 목표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본 사업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머물고 가는 농촌체험을 위하여 현재계획중인 주아지구 자연휴양림조성과 연계하여지역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개발해 나가면서수요가 늘어나면 민박마을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지특별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산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옥성지구 개발계획을 목적으로 1999년도 농촌경제연구원에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기술용역을 의뢰해서2000년 9월에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구미종합발전계획과 옥성지구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기술용역으로 화훼단지 낙동강주변 지역 관광벨트화 계획으로 1단계에는 2003년까지 주민개발 수요사업을 위주로 하고2단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사업,그 다음 3단계 2007년 이후는 장기계획으로수립된 옥성지구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개발여건 조성을 위해 옥성 자연 쌀 단지를 조성해서 오리농법 등의 쌀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였고, '99년도 산촌 토종 흑돼지 사육을 통한농가소득증대사업과 옥성 초곡 전통장류단지와산촌 토종 꿀 고추장 직판장 설치 등을 통하여지역 특산물 육성과 아울러 초곡 특화사업으로는 민속공예를 '99년도 특산단지로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개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사업으로는 옥성 주아리 산 145-1번지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여 형제봉 자연휴양림 설계용역을 거쳐서 2004년까지 조성할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성면 태봉1, 2리 마을을 중심으로 산촌지역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돌아오는 농촌, 산촌종합개발계획사업을 2004년까지 14억을 투자해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과 2000년에 공공사업으로 옥성면 옥관리 산 46-1번지에 풍치림 4㏊를 조성하였습니다. 옥성지구 개발계획은 옥성화훼 3단지 조성과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대구경북개발계획 등을 적용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위의 추진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먼저 우리 지역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구미의 오지가 아니라 경북의 오지입니다. 경북에 이런 오지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상가다운 상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면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쇠고기 한근 파는데 없습니다. 짜장 한 그릇 사먹을 수 없습니다. 쇠고기나 짜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년,20년 뒤떨어진 북부지역 누가 이것 책임집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시청사를 들어설 때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국지방자치경영부분 최우수라는 현수막, 지역적 균형개발에는 부족하겠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인정합니다. 낙후된 지역 이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어느 지역이나 했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오지주민 무엇을 원하는지하루속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특성상 그런 문제를 앞으로 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가지 옥성화훼단지가 들어가서 연간48,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여기에 대한옥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형제봉 자연휴양림이 되면 그쪽에 숙박시설 30동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하고 연계해서 앞쪽에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성지역에 종합적인 체육공원조성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고질 체납에 따른 미 수납액과 고질체납자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성지역에 종합적인 체육공원조성은2001년도 6월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인 관계자들 전체가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체육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체육공원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최근 급증하는생활체육인구에 대한 체육시설 편익제공과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전국체전유치에 대비하고자 생활문화 패턴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레저 및 휴식공간이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수영장과 야구장, 사격장, 사이클장 등 다목적 광장부대시설을 수용하는 대규모의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었습니다. 구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곧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체육공원조성과 부지가 선정되면체육인과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 체납에 따른 미 수납액과 고질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체납액은 10월30일을 기준해서 273억8,600만원으로 고질제납에 따른 고액지방세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이 체납자의전체 체납액의 64%가 되는 357명에 176억2,000만원이고 그중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이 286명에 56억5,900만원,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71명에 119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고질체납에 따른 체납자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대책으로는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차량 공매, 압류, 예금과 적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에 제한을 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불량 등록, 형사고발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부동산 차량압류 1,782건에 22억3,400만원, 신용정보불량등록 344건에 55억1,300만원, 관허사업 제한에 1,427건에 1억2,9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838건 등 체납처분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주요 체납원인은IMF이후에 업체도산과 부도 그리고 행방불명, 법정관리가 대부분이며 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해야 할 금액이 18명에 8억4,400만원은무재산이라서 결손처리하는지에 대하여는 결손해야 할 18명에 8억4,400만원 독촉의 절차를거쳐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무재산자 행불로 판단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조사범위는 지방세법상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차적조회를 하고 예적금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국세 결손여부를동시에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도 조사를 거쳐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무재산자로 판명될 경우에 체납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 결손처분이 되면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자는 신용정보불량 등록을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지난해에도 체납세징수 최우수시로 우리도에서 선정이 될 만큼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체납세를 감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체납세를 오픈해서 열심히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작년 3대의회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말씀하십시오.

지적사항인데 다른 과에는 10월30일부로 거의 해결을 다 했습니다. 이것 바로 어제 8억4,400만원 어제 결손처리 했지요?

예.

본의원이 체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다니까 이것도 바로 어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받고 거의 10월31일날 다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세무를 담당하신다면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면선량한 우리 구미시민이 행정을 질타할 수밖에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세가 감사를 해서 일소가 되고 그렇게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감사 한번해서 다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좋겠습니까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18건에 8억4,400만원에 결손처분을 한 것은 이미 2달전에 계획이 되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지 의원님께서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제 어떻게 갑자기그렇게 할 수도 없고 18건의 조사를 상당한기간을 거쳐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계획된 결손처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덧붙여한 말씀을 올린다면 전국에 각시군 공히 체납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구미에 와서 많은 행정을 배우려고 지금 시도가 상당히 찾아오고있습니다. 저희시는 어느 시군과 다를 것이 없는데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국세청에 오래 근무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라는 것을 '95년 10월달에 만들어서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이후에 매년 이렇게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설하고 또 위원회 개최를 해서 체납액을 정말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고 또 저희들 최고로 노력을 합니다만 결손처분을 하는것도 전체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체납액이 어느시보다 전체 비율로 봐서 그렇게높지 않고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최우수시로 수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 세무공무원전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전 공직자가 같이도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액지방세 체납정리 내용을 보면 총273억 정도의 체납액 중에서 조치 내용이 약80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80억 정도는 30%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답변한 부동산 압류 등등해서 상당히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주 열심히 한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조치결과를 부과한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체납액 273억원 우리 구미시 일반회계에 점유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체납액 조치에 따른 분발을 촉구하고 또한가지는 이 체납액 중에서 즉 사회단체장이나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또 그럴 수도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체납액을 감추고 발표를 하지 않고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선시대로 전시민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세를 최선을 다 해서 징수하면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대원칙 아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각 시에도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또 혹시 지역에 유지들이체납을 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심지어 요즘 언론을 보면 누구누구가 얼마의세금을 체납했다 이런 것도 가끔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유일하게 고액체납자가 다소 있다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IMF로 인해서 도산하면서 전체가 고액체납자로 그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한 부분을 보면 우방같은 경우도 우리가 받아야 될 체납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액체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받기위해서 다각적인 법적 검토, 금년에는 심지어15명이라는 고발까지 하면서, 고발을 하고 김천지청에서 부르니까 그 돈이 나오기도 합디다. 그래서 지역에 고액체납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을 올리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