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네 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 정창범의원, 이항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이상원 의원 ㅇ 답변(군수)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후방에서 고생하시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노인과 불우한 이웃을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가 평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월동준비는 잘 되었는지 매우 염려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 한해를 마무리 해야할 분주한 시기에 국내 체감경제의 동향이 매우 불안하여 디플레 현상에 대한 경고가 된 가운데 정치상황 마저 매우 혼잡하고 대북한 정세와 관련, 우리 주변국들의 발빠른 변화와 세계 초강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더욱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5만 양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양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충빈 양주군수님과 500여 공직자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가슴속 깊이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주발전에 대한 새롭고 희망적인 비전을 기대하며 군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 공동성명 발표 이후 거의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비롯한 햇볕정책 등으로 통일의 꿈을 더 한층 부풀려 경기북부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한국의 거점도시 또는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도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이 머지않아 양주시로 승격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군민 전체의 공지된 사실이며, 많은 군민들은 수도권의 새로운 전원도시로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양주시로 승격될 시점에 모든 계획을 새로 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한국 시대와 시 승격에 대비한 군수의 청사진과 함께 준비상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우리군은 서울을 비롯한 의정부와 동두천 등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군민들이 생산활동은 우리 지역에서 하지만, 경제·문화·교육 등 서비스 활동이 인근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역경제가 유출되고 있어 양주권역 지역경제 중심생활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온 군민이 공인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생의 관내 중학교 진학률이 79.4%이고 중학교 졸업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59.1%이며, 고교졸업생의 관내 진학률은 전무한 상태에서 1개 대학이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공설운동장의 건립은 군민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문화?복지?체육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에 대하여 대외기관에 의뢰하는 각종 용역비가 연간 수억원씩 사용되고 일회용으로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군수께서는 향후 양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복지환경 도시?건설?전산 등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연계하여 가칭 ‘양주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를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암사지 발굴작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발굴과정도 학습 견학 관광지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견학할 시설도 되어 있지 못하고 발굴현장에 보존대책이 무방비한 상태로 방문객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진입로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안과, 향후 회암사지 발굴, 정비, 복원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발전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주군이 시로 변했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시로 변할 때에 대한 조직에 관한 군수님의 구상이 어떠한 체제로 가실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 이상원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발굴정비 과정에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들어가는 지금 발굴과정도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이 시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천읍이 동으로 전환할 때, 거기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회천읍을 지금 군수님께서는 3개 동 정도로 분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3개 동으로 분할되는 동마다 출장소를 다 두게 되는 겁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2005년까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등 10개교를 추가로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들어가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상여회다지 소리를 한데 묶어서 연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주문화제가, 지난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여덟 번째 양주문화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의정부면 회룡문화제라든지 이런 각종 문화제 등을 신설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군은 무려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상여회다지 소리, 어둘소리, 연회단등 많은 무형문화재와 고전농악, 또 극단 미추 등을 한데 묶어서 양주문화제행사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하지 말고 양주문화제를 좀 승격시켜서 양주군 문화축제로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죠?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과 군민광장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원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박재일 의원 ㅇ 답변(군수)

박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노심초사 1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임충빈군수님과 5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수께서 앞으로 4년 동안 하실 일을 선거공약을 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질문을 드리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계획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군청사를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으로 이전해 오시면서 주민개발을 위해 전임 군수때부터 상당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문화마을 조성계획, 군민을 위한 광장 조성, 행정타운 조성계획등 청사 주변 개발계획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전임 군수 당시 조감도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각종 제한법령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군청 주변 개발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사항으로 군청 앞 사거리가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가지고 오고 있으며, 이에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로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복토를 하거나 주택을 건축함으로서 해빙된 물이 도로로 유입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사고예방대책 내지는 물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군청주변 연접된 도로변을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화합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온 군민이 함께 모여 체육행사를 하여야 하나, 공설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매년 읍면별로 체육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다르게 읍·면 체육회나 체육진흥회 또는 청년회등 주관단체에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예년에 지원하지 않던 행사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지원을 해 줬을 때의 차이점이 뭔지, 차이점이 없다면 종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경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기부금 내지는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요즘 내년도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공직 내부나 군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에 가슴 벅차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난 98년 이후 계획되어온 구조조정으로 잔뜩 움츠려 있고 줄어만 들던 조직이 늘어나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군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고 어떠한 조직에 공무원을 더 배치하고, 어떤 분야에서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조직진단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난 3기동안에는 조직진단에 대한 거론이 많았으나 대부분은 시?군의 조직진단 결과가 너무 형식적이고 시?군 실정에 맞지 않아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금번 조직진단 용역의 방향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알고 싶으며, 타 시군과 같은 전철을 밟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구조가 선진화 되고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윤택한 생활은 여성의 보다 나은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여성들의 여가생활 도모를 위하여 타 시?군은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회관신축을 위해 국도비보조금까지 확정되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여성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쯤이나 착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군민의 바람과 궁금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만큼 보다 진실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는데 계속 ‘건의 중’ 이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우체국이 개인우체국을 비롯한 작은 우체국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배달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동두천과 의정부로 양분화 돼서 다시 갔다가 집배원들이 동두천과 의정부에서 배달하는 관계로 우편물의 배달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바삐 우리군 자체에 우체국이 별도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박재일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양주군 관내에 보면 삼거리와 사거리체제 하에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회전차량이 빠져 나갈 수 없는 공간, 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도로를 개설했거나 개설중인 것에도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연곡간 도로확장시, 개설시에도 보시다시피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사거리 체제가 돼 있는데,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원활하게 빠져주지 않으면 우회전 차량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설치된 도로를 다시 확장할 때 드는 비용보다는 당초 계획시부터 추진하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 적은 예산을 가지고 - 기존에 현재 사거리나 삼거리 체제에 있는 교통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우회전차량을 신속하게 빠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남다른 의정활동 열기와 노고에 저 또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충빈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 민선군수로 당선 취임하신 임충빈군수님에 대하여 양주군민 모두는 임기 4년간 좋은 업적을 남기실 것으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임기동안 이끌어 갈 군정방향을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 좋은 양주’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미래 지향적 도시’ ‘함께 나누는 복지’ ‘살아 숨쉬는 문화’ ‘선진기술의 농업’ ‘맑고 공정한 행정’등 군정방침을 정하셨으며, 군정방침 속에는 문화와 복지, 환경과 선진농업,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화등 우리 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말씀들만 있어,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우리군의 미래는 너무도 발전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보물 제387호인 ‘회암사 선각왕사비’와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등 국보급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를 비롯하여 양주소놀이굿,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등 많은 유적과 유물, 무형문화재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입니다. 그 동안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의 건립과 소놀이굿 전수회관 등을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뜻 있는 주민 스스로가 어렵게 마련한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회관은 건물 지하의 누수로 장비와 소품을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군정방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살아 숨쉬는 문화’ 구현 차원에서 양주회다지 전수회관을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양주별산대놀이와 같이 발전시킬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말에 1년의 결실을 보려면 농사를 짓고, 10년의 결실을 보려면 나무를 심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백석 지역은 최근 3년동안 아파트 증가로 우리군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없어 불편한 통학수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지역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고등학교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학교를 세울 수는 없지만 관계 기관과 협조 하에 백석을 비롯한 광적 지역에 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쯤이나 개교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군은 머지않아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될 것입니다. 그간 ‘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8만의 인구가 15만이라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 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증한 인구는 한편으로 그 병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백석면이 인구 2만이 넘어 읍으로 승격된지 언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읍으로서의 승격이 된 요인은 인구수의 증가로 인하여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읍 승격에 걸맞게 도로, 교통, 가스, 수도등 모든 기반시설이 뒤따라야 하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읍 복지리는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보다 더한 난개발 지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구역 지정등 난개발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난개발은 기존 수십년간 백석읍에서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와, 새로이 전입하는 전입자간에 많은 마찰이 생기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이사온 전입자들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축산농가 이주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축산농가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행정기관을 원망하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이주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안 등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정창범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양주회다지소리 전수회관의 지하실 보강공사와 연습실 확장, 방음벽 설치 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시겠다고 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여와회다지소리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존회 측과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육성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실무자들과 상여회다지 임원들이 모여서 그 동안에 문제점과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사전논의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백석·광적 지역에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부지 확보를 전제로 2005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좀 늦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당길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창범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항원 의원 ㅇ 답변(군수)

안녕하십니까? 이항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 덧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평소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양주군의회 제4대의원으로 등원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이를 기초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등원하였으나, 현실은 저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군의 공신력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군민들도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부단한 노력과 함께 50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내 가족’ 이라는 생각과 함께 ‘ 내 의무’ 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군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등원한 후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에서 업무보고시나 새아침인사회 등을 통해 자주 얘기하는 우리군의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서울이나 의정부 등지의 택지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천읍과 양주읍, 그리고 백석읍 지역은 대형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그 이외의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주택단지의 건설이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어 난개발과 함께 도로, 상하수도, 가스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군도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잘사는 고장을 건설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별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도농복합시로서의 당초 목적에 맞게끔 개발되어야 하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고 빈부의 차가 없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소각장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초로 신기술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설부지는 확보되었으나 현재 인근 시?군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우려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외국이나 국내의 소각장 주변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등 주민들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소각장 인근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130여억원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 120여억원을 차입해 주고, 경영수익사업 본연의 목적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자금은 있으나 사업을 못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인가는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올릴 때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NGO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단체를 시작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많은 관 주도형, 관 의존형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러한 관 주도형, 관 의존형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단체 외에도 새로운 순수한 민간단체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관 주도형, 의존형 단체를 변화시키면서 또한 새로운 순수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 뒤에 관계 없이, 또한 상사의 눈치에 관계 없이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참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항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준비를 하셨는데요, 오전에 제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린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화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좀 자세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봤을 때 하나도 머리 속에 들어 오는게 없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전’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보통 -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회하고요, 다음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의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 현재 가지고 계신 복안에 의하면 연천군, 포천군이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조금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군수님 생각에는 결국은 우리 광역소각장 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양주군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부측과 서부측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균형개발을 위해서 39호선을 조기 확?포장 하고, 양주 관내 순환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 오래 전부터 구상되고 있었는데, 실질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듯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지역은 운악산과 불곡산을 중점으로 동서지역의 인적교류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까지는 도로가 돼 있고, 알기로는 양주읍에서 청소년수련관 뒤로 올라가는 길과 연결해서 광·백석지역으로 연결되는 군사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해서 개발하면, 도로를 개설하면, 동서, 양진영 간의 인적자원이라든가 지역의 유통이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군수님은 이러한 도로를 개설하실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항원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