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여섯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4일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동구 의회 제109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구민의 관심과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우리 구정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동부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문화·지역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류강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합심 노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완전재활용, 주거지주차허가제 및 KD택시의 정착, 천호·암사 지구단위 계획의 완료, 선사주거지의 개발 및 활성화, 해공공원 등 4대공원 건설, 장애인 작업장 건설 및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 많은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동구는 지방자치경영대상, 환경평가 우수구, 밝은 정치인상,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특별상, 자원봉사 특별상, 전화친절도 최우수구, 반부패지수 1위, 시민만족도 최우수구 등 지방자치행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선 3기가 시작된 올해도 주차업무관련 3년 연속 우수구, 시민불편 노점정비 우수구,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우수구 선정 및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 1위, 카누팀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등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에는 그간의 축적된 모든 역량을 바탕으로 주거환경, 교육문화, 재정, 산업경제, 사회기반시설 등 구정의 각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50만 구민과 1,200 강동구 공무원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다음 8대 정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도시 강동을 건설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둔촌동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잘 관리하고 환경테마공원, 명일근린공원, 천호동 시설녹지조성, 고덕 수변생태공원, 천호 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강동녹색공동주택 100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건설사업,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둔촌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 주차허가제의 적극 추진, 공영주차장 건설, 야간 보도위 주차, 야간 큰길 일렬주차, 하역주차구간 지정운영, 일방통행제 확대시행, 차고지증명제 등 탄력적인 주차정책을 시행하여 선진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도시교통에 있어서의 운전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운전자의 날」을 제정하여 운전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차원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친절·안전·청결한 이미지로 출범한 전국 최초의 브랜드 택시인 KD택시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 산업시찰, 표창수여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내 최고의 친절택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하루종일 심한 교통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천호사거리 주변 도로확장과 지하철5호선 연장의 지속적 건의, 교통불편지역의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문구의 거리, 공구의 거리, 풍물의 거리, 금융업무의 거리, 패션의 거리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하여 강동구를 동부 서울의 중심상권으로 발전시키겠으며, 중국 진황도시 강동경제특구에 관내 중소기업체가 참여토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실시, 취업정보은행운영, 여성취업교실운영 종합복지관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특색이 있는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국내외에 선양하고 보존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 및 선사문화체험관의 건설 등 종합개발 계획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유적으로 개발 보전하겠습니다. 풍성한 지역문화 창출과 강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사문화축제, 강동구립예술단 국내·외 공연, 한마음 열린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우리 구 이미지 선양 및 구민의 일체감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강동구의 주요관문인 중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상일동 시계 지점에 강동구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남 위례성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은 강동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을 기리는 사당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해공체육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체육시설인 「온조대왕 문화체육관」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03년에는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구민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계획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대비 실제훈련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없는 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재래시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화재진압장비를 비치하고 향후 모든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벽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고덕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배수불량 지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하여 강일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동을 건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정책인「노인복지카드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율 참여업소의 확대와 홍보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과 전통미풍양속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문화의 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강동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증진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건소 2층에 체력증진센터를 설치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체력진단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전문가의 처방에 의한 운동요법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정보화 선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적 기반입니다.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의해 능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정보경쟁력 확보와 일류강동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3년전 전자강동을 선포한 바 있으며 정보화 경진대회, 정보화 교육강화, 구민 인터넷교실 운영, 강동구 정보화 자격시험 등 구민 누구나 양질의 정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21세기 일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실천, 직원 친절 교육, 전화친절도 평가, 친절공무원 선발 등 각종 친절행정서비스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류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해외 6개국 9개도시, 국내 12개도시와 행정·경제·문화·체육·청소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자매·교류사업 확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있어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의 투자재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는 것과 동시에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에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실시하여 계획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03년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266억원, 세외수입이 291억원으로 모두 557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793억원으로서 58.7%를 차지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1,350억원, 특별회계 120억원, 총 1,4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7.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구정의 자립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강동구의 구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구의회와 강동구는 계속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강동구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617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23억 4,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85억 8,100만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늦어져 시기적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자체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는, 해공문화센터 보수 및 공연시설 설치 5억 8,000만원,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10억원, 구암서원 복원건립 19억 9,500만원, 고덕2동 어린이집 건립 2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천호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34억 9,000만원, 명일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4억 200만원, 암사4동 시유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2억원 입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수요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은 최대한 계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69억 7,6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의 7.7%인 10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49억 8,5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의 14.1%인 16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이 41.3%인 557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가 266억 3,7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3,9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이 290억 9,3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4,9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은 58.7%인 792억 5,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594억 6,600만원, 보조금 175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22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9억 9,1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의 33.9%인 61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억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1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8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는 113억 5,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6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인건비는 418억 5,0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31%이며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6,800만원 증액, 경상적경비는 368억 1,0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27.3%이며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8,1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은 255억 6,9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18.9%이며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8,100만원 증액, 자체사업은 263억 4,400만원으로 점유비율은 19.5%이며, 2002년 당초예산 대비 9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4억 7,200만원, 예비비 21억 8,800만원, 기타경비 1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658억 1,200만원, 사회개발비 536억 2,300만원, 경제개발비 121억 6,600만원, 민방위비 7억 2,3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26억 6,100만원입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의정활동 4억 8,300만원, 의사운영 16억 8,800만원 등 총 21억 7,100만원, 일반행정비는 구청별관 신축 20억 300만원, 관내 학교보조금 5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4억 6,2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 15억 4,4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13억 2,600만원, 해공문화센터 매입 연부금 11억 5,10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 1억 2,900만원 등 총 636억 4,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선사문화축제 1억 1,300만원, 예술단운영 및 공연 4억 6,800만원, 온조대왕릉 복원사업 2억 5,200만원, 구암서원 복원건립 12억원, 구민회관 운영 4억 2,400만원 등 총 37억 9,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관리에 52억 2,600만원, 청소·환경 관리에 140억 4,1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35억 4,000만원 등 총 228억 700만원, 사회보장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 15억 3,900만원, 저소득생계주거비,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27억 8,000만원,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17억 2,800만원 등 총 261억 8,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천호6구역 주택재개발 진입로 토지매입 1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4,600만원 등 총 8억 4,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4억 9,600만원 등 총 17억 9,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하수·치수 사업에 33억 7,900만원, 도로·조명분야에 49억 9,800만원 등 총 96억 2,900만원, 교통관리비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 일방통행 교통표지판 정비 1억 5,000만원 등 총 7억 4,3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7억 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4억 7,200만원, 예비비 21억 8,800만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4억원,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2억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로 강일동 주차장 4억 6,300만원, 명일동 주차장 23억 600만원, 암사4동 시유지 주차장 6,500만원, 천호4동 고분다리공원 주차장 13억 6,500만원,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7,000만원, 시유지활용 주차장 조성 6,800만원을,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7억 2,700만원 등 총 1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48억 2,300만원중 시비지원액 60억 4,800만원을 제외한 구비부담액 87억 7,500만원에 대하여 2002년도까지 74억 4,900만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2003년도에 13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치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구청장등의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등의 출석을 2002년11월 28일, 29일 양일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임제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2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09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1일 제정한 이래 당해 조례를 시행해 온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전문개정안입니다. 당해 조례의 시행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나타나고, 조례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사용료 등의 징수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일부 개선점이 노출되어, 이러한 개선점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자치센터에 설치된 시설·장비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자치센터의 자율적 운영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 배온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하단부분에 "더욱이 고문 자격으로 위원회에 활동할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서도 위원회 참여와 선거운동의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공식적인 문서로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정전에 현행 조례안 17조5항을 보시면 검토보고서 말고 개정조례안 22쪽에 보면 5항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고문자격으로 위원회에 활동할 때에는 이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이유가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라는 해석이 서면으로는 받지못했지만 제가 전화로 직접 질의해서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의원들이 선출직이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어떤 더 나은 사람들이 뽑히기 위한 하나에 운동원으로서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에서 검토돼서 당연직위원을 당연직상임고문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직고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위원으로 해당이 안되는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해놓고서 나중에 선거에 당했을 때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촉을 받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로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어떤 받아놓은 것이라든지 확인된 것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고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위원으로 자격이 거기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2000년도 3대 의회에 저희가 가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당연직 위원이란 말이 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없었어요. 없고 아마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당연직위원이란 말을 집어넣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에서 올라온 개정안에도 보면 당연직위원이란 말이 안들어가 있고 5항을 보면 구청에서 올라온 개정안 17조5항에 보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고 구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있던 것을 그대로 해갖고서 구의원은 이렇게 하는데 중앙선관위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저도 제가 질의를 한게 배의원님이 질의한 그러한 내용을 고문으로 있으면 더군다나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중에서 고문에 언급된 것인데 문제가 없겠느냐 했더니 고문 정도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한편 제가 다른 구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당연직 또는 아니면 당연직위원이거나 아니면 위원으로서 구의원이 주민자치에 참여되어 있게끔 한 조례는 우리 강동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위원이라는 문구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선거활동에 운동원으로서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다른 구 선관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고문직으로 갖고 있는다해도 선관위에서 해석은 자신들은 확실하게 해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확실히 어떤 문건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된겁니까?

유선상으로만 한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제가 유선상으로 확인은 했으니까 이 조례를 수정안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수집을 해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원입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님 지적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2002년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된 것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60조1항 7호에 신설된 부분인데 그 1항에 2호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이 쭉 나옵니다마는 거기 예외조항을 둔 것이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은 예외조항은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어서 현행 조례안에 보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위원이고 상임고문이 된다라는 조례안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현행안이 개정되기전에. 그래서 상치가 돼가지고 내무복지위원회에 수정안대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거고 법리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그 조항을 수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그 2호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호에 지방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못한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수한 어떠한 법조항에 우선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저는 지방의원 선거가 충분히 그 조항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배의원님의 그러한 지적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