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시 승인요청을 위하여 지난 10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화곡주공시범재건축아파트단지와 화곡고등학교 부지 일부가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을 경계로 양분돼 있는 것을 각각 한 개의 법정동으로 통일시키는 법정동간 경계변경을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거 서울시의 승인을 요청한 결과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 통보되어 후속절차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과 내발산동과의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여 화곡고등학교 부지인 화곡동1091-6호를 내발산동으로, 주공시범 재건축아파트부지인 내발산동 726번지외 3필지를 화곡동으로 각각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화곡주공시범 재건축아파트 부지중 내발산동 726번지를 동아파트 주 지번인 화곡동으로, 아파트진입로로 화곡동 방향으로 돌출된 내발산동 714-6, 714-7, 724-69를 화곡동으로 하고, 화곡고등학교부지내 화곡동 1091-6을 동학교 주 지번인 내발산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 동간 경계변경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되므로 승인된 내역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곡주공시범재건축아파트 및 화곡고등학교 부지가 화곡동과 내발산동에 불합리하게 걸쳐 있어 법정동간 경계를 서울시의 승인에 의거 각각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였기, 변경된 지역에 대한 행정동 관할구역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간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동 경계 조정으로서 강서구 화곡동 1091에 6호를 발산1동으로, 내발산동 726번지 외 3필지를 화곡3동으로 각각 편입하여 행정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명칭 및 관할구역 등 "별표 Ⅰ"의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의 화곡 제3동란중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지역"을 "1091-8번지 대우아파트 지역"으로 하고, 발산제1동란중 "공항동, 화곡동 경계지역"을 "산59-2까지의 화곡동을 경계로 한 서북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화곡주공시범재건축아파트 부지의 일부 지번인 내발산동 726번지와 동아파트 진입로로 화곡3동 방향으로 돌출된 일부 지번인 내발산동 714-6외 2필지는 화곡3동으로 하고 화곡고등학교 부지중 화곡동 1091-6을 발산1동으로 각각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번경계 및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화곡3동 부분에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지역을 대우아파트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굳이 대우아파트 할 때 대우를 표시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명입니다. 지명이기 때문에 행정동 구역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면 대우라는 말을 빼도 별 문제 없죠? 이게 대우아파트가, 이게 만약에 현대아파트 지어졌으면 현대가 들어가야 될테고, 또 혹여나 지금 거기 이름이 내가 공식명칭을 정확히 모르지마는 대우 무슨 무슨 아파트 이렇게 돼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지역의 구획정리는, 구획은 무슨 지번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 지역의 경계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우아파트면 대우아파트,

지번 표시가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굳이 대우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 지번표시가 확실하게 안돼 있습니다.

1091에 8, 아파트죠?

일반 지역을....,

1091에 8, 아파트 이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이게 거기 지번을 다 쓰는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지번을 써서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구획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번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 지번을 다 쓰는게 아닙니다.

당초에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게 바꿨기 때문에 대우아파트로 바꾸는 겁니다.

대우로라는 말을 뺐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냐 이거죠. 조례개정안 문제가 있냐 이거죠? 없죠?

대표 지역 경계를, 지역명을 쓰기 때문에 예전에는 화곡주공시범아파트지역을 1091-8에 대우아파트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도 화곡주공시범아파트로 썼던 겁니다. 대표지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예.

예, 고재익 위원 반대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개정안에 1091에8 대우란 말을 빼고 아파트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표지번을 쓰고 그 지역에 대표될 건물명칭 내지는 지역을 쓰기 때문에 대우아파트 지역, 당초에는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지역으로 돼있던 것을 아파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지번한 게 거기 지역을 표시하는 중심 건물을 표시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도 산 59-2까지의 화곡동을 경계로 한 여기는 지역에 특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서북지역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대우아파트를 넣어도 특정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위 단지기 때문에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재익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십니까?

정회하고.

하시자구요?

예.

그럼 잠시 우리 위원님들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지가 나쁜 명칭에 대해서 건설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변경할 것을 예상해서 대우아파트 지역을 아파트지역으로 요청하였으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행정부서의 의견이 대우아파트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존중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반대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으며, 기금의 최초 설치연도는 1997년입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개요 및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 공용의청사 건축비, 기타 구청장이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에 한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에 자금 조달 및 운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의 자금 조달계획은 2002년도 이월금 59억7,379만4,000원과 출연금 10억, 증식이자 3억1,063만7,000원을 포함하여 72억8,443만1,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03년 2월26일 만기가 되면 62억8,443만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며, 이 조성액을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중은행에 재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다가 금융사정이 악화되면 긴급히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재의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타 은행에 예치하는 등 기금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기탁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과년도 이월금 59억7,379만4,000원, 증식이자 3억1,063만7,000원으로 기금의 규모는 72억8,443만1,000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은 없으며, 이월금, 출연금 등 전액을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계획으로 관련규정에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기금은 1997년도 40억원 출연후 처음으로 1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만 기금의 성질상 규모면에서는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성계획을 세워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나요?

예.

현재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연 이자 적용 프로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금년에는 5.2%.

5.2%?

예.

내년도에는 예금 금리적용이 내려간다는 걸로 보는 건가요? 어느 정도로 내려갈 걸로 보는 거예요? 예측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 계산해놓은 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게 55억8,432만원인데 그렇지요? 금년도 이자 발생하는 것이 3억8,947만4,000원 합해서 금년도 이월금의 59억7,379만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10억을 더 출연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 이자 발생율이 3억1,063만7,000원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율이 높아지면은 올라갈 것이고, 내려오면은 줄을 것이고 예상수치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자가 내려갈 걸로 보네요?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 이 큰돈을 자꾸 그렇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데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자가 줄고 자꾸 그러면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정성 때문에 이러는 거죠? 정기예금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은 것이 가장 이자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중간에 보통예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 같으면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정기예금밖에 할 수가 없다, 다른 건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속에는 구청, 경찰서, 등기소, 세무서.....

아닙니다. 행정타운 전체를, 저희가 행정타운 건설하려고 각 부서에다 연락을 해봤지만 예컨대 경찰서나 세무서 같은 경우도 자기들 자금계획이나 예산계획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행정타운계획에 자기들 계획을 한 5년 내지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걸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 자체로만 1만평 정도 규모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대충계획을 세워보니까 약 예산 한 800억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현 청사부지하고 현재 의회 의사당하고 가양동 별관청사를 팔았을 경우에 저희가 현재 시가로 한 이백사오십정도로 봐집니다. 이걸 전부 다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그 때가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한 800억 정도네요, 그렇죠?

아니, 행정타운 1만평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미니멈 800억 정도가 든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상승이라든가 건축비 상승 이런 부분은 그 때 가서 할 일이고.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