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8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어 제11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설치 및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 놓인 자료 첫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설치 근거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총 7억9,171만3,000원으로서 자금조달은 융자회수금이 1억7,500만원, 이자수입이 7,618만1,000원, 이월금이 5억4,053만2,000원으로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소득자금이 2,000만원 이하의 융자가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연리 5%로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서 내년에 4억원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면은 자산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자산 규모는 2002년 대비해서 7,192만8,000원이 증가한 13억252만9,000원으로서 예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내용은 장기성예금이 3억8,746만원, 장기융자금이 9억1,5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페이지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618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5억4,053만2,000원, 융자금 회수금이 1억7,500만원 해서 총 7억9,171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다음장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출이 4억, 그리고 위탁수수료 425만3,000원 등 7억9,1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의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금조성은 13억3,830만원으로서 2002년 대비해서 7,618만1,000원이 증가 예정이며, 이중 기금관리비가 그 동안에 3,577만1,000원을 제외한 순 조성액이 13억2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추정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 이건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비롯해서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운용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이 기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금 4억원과 기금관리 및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결산에 있어서는 여유자금이 2002년도 1억7,500에서 3억5,100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 이러한 기금운용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죠. 기금사업목표에 저소득 서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강서구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저소득을 위해서 융자를 해줄 것 같으면 연5%가 아니라 2년 거치 더 이율을 내려야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 일반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강서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러 기금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5%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이러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율을 더 낮춰도 아마 여러 가지 형평성을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 소외계층이나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우리 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 저희가 일단 회의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됐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아,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럼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서 전년도에, 지금 현재 전년도에서 이월금이 5억4,000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융자금의 지출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그래서 얼마에 몇 %정도가 이게 우리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이 됐는지, 그러니까 2001년도나 2002년도에 그거 한번 기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말이죠. 저희가 총 상반기에 5가구 9,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저희가 융자를 해줬지만 지금 대상자들이 어떠한 은행에 가서 담보나 어떠한 신용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사실 1가구에 1,800만원이 융자가 됐고, 지금 우리 하반기에는 2002년도에 10가구에 1억7,500만원이 융자가 앞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일단 운용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융자대상자를 충분히 선정을 해주지만 이 분들이 은행에 가서 담보 문제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신용이라고 하지만 신용이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융자를 못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실지 지금 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어떤 말만 진짜 구청에서 해준다 어떤 그런 의미만 심어주는 것 같지 실지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실지 이 분들이 보증을 세울 수 있고, 또 어떤 담보물이 있다면 굳이 이 생활안정기금을 쓰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꾸준히 어떠한 명문만 내세우지 마시고 대출을 실지 해줄 수 있는 뭔가는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벌써 전년도 이월금이 5억4,000이면 거의 대출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전세보증금이 됐든 이런 거라도 주인, 건물주가 보증을 선다든가 그래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색을 해서 많은 지원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더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명칭도 그렇듯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예요, 일단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권자나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수급권자의 재산 같은 경우는 100분의 150, 그 다음에 소득은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들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상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지금 현재 평가액이 한 5,700만원 이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본, 지금 금년까지 하면은 우리가 재산이 3,600만원, 4인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100분의 150에 해당되면 한 5,700정도 이 정도는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평가하는, 부분별 평가하는 인센티브 사업중에 한 부분이 최근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서울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서구의 어떤 그런 서울시에서 평가된 그러한 등급,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적어도 어떤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어떤 의회의 대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무튼 결과는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이렇게 봤을 때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께 한 마디 좀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구가 지금 노원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원구에 대비했을 때 강서구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복지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복지행정의 수요, 장애인과 관련된 노원과 우리 강서를 대비해보니까 반도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자, 이런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아주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 우리 복지팀의, 장애인팀의 직원이 3, 4명이서 어떻게 이 업무를 다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수요를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노원 다음으로 사실은 장애인이 제일 많은 구인데 장애인 수요에 대비하는 우리 공무원 수는 노원의 아주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차에 걸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저희가 인원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인력이 지금 다른구보다 약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편제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정원조정이. 그래서 지금 인력을 다른데서 뺄래야 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충원이 안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정원조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인력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과장 말이에요?

예.

등록장애인이 우리가 강서가 지금 1만8천?

1만3,000.

1만3,000이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노원인 경우에는 약 한 1만5,000명 정도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나 노원구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팀의 행정수요가 몇 명이냐? 약 10여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네 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이게 왜 이럽니까? 이게 지금 얘기나 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집행부를 탓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이 우리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라고 봐지는 겁니다. 특히 또 이것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2002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장애인들과 관련된 이러한 인센티브 평가가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의회에서, 적어도 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주민의 대표기구가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정책대안이 좀 약하지 않았냐 전 이렇게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구청의, 집행부의 어떤 행정수요에 대해서 말이죠 현실화, 현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 평가에서 적어도 두 번째로 장애인이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렇죠?

예, 이번에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장려구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 때 어떤 기본적으로 행정수요에 대한 조직의 어떤 관리상 이런 문제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겁니까, 뭐가 부족했던 거에요?

그래서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우선 인력이 수반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후적인 문제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것이, 우리가 조직개편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인사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18명이 충원되게 돼있는데 그중에서 지난달에 다섯 명이 충원이 되고 나머지 13명이 더 충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오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두 명 정도는 우리가 장애인팀에 배려를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장려구는 됐습니다마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적은 인력으로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저희가

자, 우리 과장 말이에요?

예.

이 자리는 뭔가 우리 구민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운용기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모두의 화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집행부가 전혀 노력을 안했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원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됐고 또 이와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걸 점검 체크를 해왔었다고 봐지는데 적어도 이번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강서구인 경우에는 장애인자립장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울시 평가에서 나름대로 최우수구, 우수구가 아닌 이렇게 등급을 적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행정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더더군다나 또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감안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내년도에, 200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금설치를 1억을 일단 만들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예치해나갈, 기금을 조성할 부분이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돼서 뭔가 좀 제대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특히 우리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시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을 경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건축직이라든가 전문직이 뭔가 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좀 파악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팀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전문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에요.

예.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맞지 않다는 말이죠.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의 설명속에서도 이번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20여명 이번에 다시 또 신규채용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시고 또 대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하십시다.

예.

내년도에는 2003년 서울시 평가에서 적어도 최우수구가 못되면 우수구 정도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십시오.

우리 관련 기금운용 조례, 계획이 세워진 것이 올 처음 아닙니까, 2003년도에?

예.

목표를 보면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1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10억을 조성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1억 한 7,000 정도를 기금을 조성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이종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관련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액 100분의50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기금이 2001년 내지 2002년 자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행강제금 금액이 얼마에요, 2002년도에?

지금 이행강제금이, 이 법이 시행된지가 불과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 시정을 해야 될, 편의시설을 해야 될 이러한 건물들이 7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건이 다 시정을 해버렸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발생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행강제금

200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1년.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2년도 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앞으로 거의 징수할만한 그러한

별 의미가 없다?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별 의미가 없다는 그 뜻이죠?

예.

아까 이행강제금은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억씩 여건이, 예산여건이 좋아졌을 때 2억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해에 지금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금조성하는 것은 너무 적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규모가 많았을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2억도 하고 3억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금을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을 분납을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면 올 1년차에 1억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처음 이렇게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되 2004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기금조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설치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서구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2003년도 기금조성을 예정으로 그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으로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3년에는 2억, 2004년에 2억, 2005년에 3억, 2006년에 3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운용규모는 2억1,0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은 강서구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리5% 계상하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착석)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1년 4월28일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으로 조성하고, 그 지출은 기금목표 도달 시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재원을 조성하고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조례가 설치될 당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사회적인 반향도 컸던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사업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서 꼭 여성발전기금이라고만 구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남성발전기금은 안 만들어 줍니까? 그리고 여성지도자 발굴 육성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여성상위시대고, 여성 복지부가 있지만서도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 여성들이 들고일어나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지도육성기금 같은 건 왜 안 만들어줍니까?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잠깐 기다리세요.

예.

과장님!

예.

업무가 바쁘셔 갖고 깜박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복사하느라고.

복사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복사기 장비도 요즘은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무행정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 갖고 예산들 많이 승인해 줬는데 말이죠, 바쁘셨나 보죠?

아침에 민원이....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근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설치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원 등 공익상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억9,642만6,000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 4억7,188만8,000원, 증식이자 수입 2,453만8,000원,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3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2년 대비 1억2,453만8,000원이 증가한 5억9,642만6,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453만8,000원, 전년도 이월금 4억7,188만8,000원, 200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금변동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은 목표액 5억이 달성되는 2004년부터 사용하되,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2003년 9월말까지 기금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목표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한 노인복지기금은 98년 11월23일 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목표액 5억원에 달할 때까지 기금 적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하여 기금액이 6억원 가까이 조성되는 규모를 가지게 되었으며, 당초 목적대로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증식 등을 포함하여 6억이라는 큰 액수가 적립되었기 때문에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외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니 만큼 비효율적으로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자료 나왔습니까?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과장님!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장내소란)

회의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위원장님!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동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금번 회기 때 가정복지과에 자료,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말이죠,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되든 간에 이러면서 회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 안됐습니다, 지금.

뭐 안건처리가 끝나기 무섭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동네 친목회하는 자리입니까? 왜 의사진행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회의 안 끝났습니다. 자료 아직 멀었습니까?

정회합시다.

정회를 하시죠.

걸리면 정회하시죠, 정회합시다.

정회해요, 그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