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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원법현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19

원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법현

원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구요, 감사대상기관은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사위원회구성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원법현위원님을 비롯한 11인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들이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사일정과 장소입니다. 12월 3일은 협의해주신 것처럼 현장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구요, 12월 4일은 실․과를 대상으로 감사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첫 번째, 감사방법은 먼저 국장과 실․과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고, 20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따른 감사가 진행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은 피감사기관의 국장, 보건소장을 주로 하고 실․과장들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7번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감사자료에 대한 요구목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생략보고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했던 사안과 4번 2000년도 건설공사 미집행이라든가 미발주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셨고, 2003년도 건설공사 집행예정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6번 사안에 보시면 5급․6급 공무원들에 대한 문서기안건수와 컴퓨터관련자격증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사안으로는 각종 기금관리현황과 클린대덕이 활용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3번 각동 문고지원사항을 최근 3년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중리동 한천공원 베드민턴 전용경기장 신축가능여부, 대전문예회관 시설변경공사에 대한 사항, 대청호 마라톤대회 예산세부집행내역, 신탄진봄꽃제 지원내역, 체육시설 설치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를 새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총무과 소관은 각종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셨구요.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회덕2동 청사부실공사에 대한 그동안에 보수조치 현황과 시공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했는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에 5, 6급 승진자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자치행정과 그 밑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법대 운영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연합회 구성 진행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18페이지 신탄진중학교 신설에 따른 조명에 대한 민원사항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집행상항, 프로그램 운영상항,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소관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및 사용료에 관한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큰 차이가 없구요.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사안에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국․공립 법인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리영진아파트 소음문제, 대덕구 관내 고속철도 주변 민원발생상황, 회덕1동 생활오수처리상황, 쓰레기봉투 제작상황에 대해서 분해성 봉투제작시 개선된 사항을 비교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고, 특히 8번 한국타이어 동양환경, 한솔제지 쓰레기소각장 및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박종서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조금 보완이 있으셨고, 2번 농수산물보조지원 사업비 집행내역과 4번 농수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에 관련된 사항, 관정에 대해서 관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제출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의 변동사항입니다. 3번 읍내지구 도시개발계획 추진사항과 용전근린공원개발계획,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계족산공원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종합사항, 대청댐 잔디광장 무궁화동산 조성공사에 대한 현황, 풍한산업 부지용도변경 추진상황, 동춘당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으로서는 비래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현황이 어떤지, 향후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3번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고, 연축동 12통 진입로 도로개설 현황,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내집 주차장 설치 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이 추가로 있으셨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지적과 추가된 사항으로서는 회덕2동 청사임대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그동안 조치사항과 향후대책, 국유지관리현황,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시구요, 신탄진도서관에 대해서는 식당임대와 관련돼서 임대료 평가기준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추가로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자료제출 요구사안이 표시되지 안됐다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보완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최종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09시 43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