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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무봉 의원 발언

제136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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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도민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며 민의를 대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부응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대에 충분치 못하였다는 스스로의 반성도 해 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주요안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2002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부된 안건들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시어 도민들에게 신뢰감과 이익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배포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집

송영집위원

이의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12월 6일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제5항에 보면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실․국별 조정안이 아닙니까? 기구를 승인함에 있어서 안건이 많은데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국을 없애고 늘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수정으로 12월 6일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5항을 12월 5일날로 당겨주시고 하루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한 조직을 전부 흔드는데 이 많은 안건 속에서 한 날 집어넣으면 심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6일 처리안건이 너무 중첩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5일날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송영집 위원님의 안도 좋은 안인데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여러 번 우리 사무실에 오실 겁니다. 와서 설명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냥 가결만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사안보다는 우리가 심의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의정자료담당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정인지, 아니면 의회가 개회가 되었는데 접수가 되어서 상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사항을 관계자로부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서재명 의정자료담당께서는 접수가 되어서 상정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최형지 위원님의 요청에 대하여 추후에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지 않은 예상되는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안건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의사일정에 포함한다는 것은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사안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와 형식이 중요시되는 또 우리 지방의원의 입법권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도 집행부로부터 이것은 집행부 안이니까 의원발의하는 조례안이 아니니까 집행부로부터 접수가 된 이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함이 바람직한 의사진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음 의사일정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의사일정에서는 제외하고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후에 추후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회한 후 협의를 한 결과 최형지 위원님의 의견대로 12월 6일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제5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결정의건은 12월 6일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제5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이길원위원

잠깐만요,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기왕 올라온 거니까 이날 가결이 안 되더라도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충분히 기획행정위로 설명안을 들고 몇 번이라도 와서 설득시켜서 우리가 이 회기 중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6개 실․국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10일간 실시합니다. 모쪼록 도정 전반에 관한 평가와 미흡한 부분의 지적을 통한 시정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발전과 도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매일 감사가 종료되면 각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기록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