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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본회의2002-11-20

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

이훈의장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나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확정하는 등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참상을 복구하는 문제,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문제, 또 외적으로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이러한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는 정기회 회기를 30일 단축했고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회기 일수를 단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생활자치의 뜻을 살려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실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셔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제136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으나 금년 10월 제1차 정례회를 13일간 운영한 관계로 금번 제13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및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리는 국제체육연맹 총연합회와 멕시코에서 IOC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보도시 대표로 참석해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출장관계로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선 도지사님으로부터 강원도정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7월 태풍 라마순과 8월 집중호우 그리고 전대미문의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피해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과 군장병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300만 내외도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3기 민선도정 출범 후 첫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다져진 기반이 이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동인과 동력이 되고 있고 바로 내년도가 이를 본격화하고 극대화시키는 해가 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도민들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우리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을 시도했고 알찬 결실도 맺었습니다. 강원도는 놀라우리만치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민의식 또한 어제의 그것이 아닙니다. 반백년 세월동안 씌워져있던 낙후의 멍에와 소외의 굴레를 우리는 깨치고 벗어던졌습니다. 강원도에 새기운이 솟구치고 도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300만 내외도민들이 강원도적 공론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2시간대 생활권이 실현되고 있고 지역개발의 큰 틀도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동강난 강원도, 변방의 강원도가 아닙니다. 동북아, 동아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 중심적 위치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시대조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역동적인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강원도의 밝은 미래가 도민들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간의 성과를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어 도민들의 손에 잡히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헤쳐나가야 할 난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중동지역정세가 불투명하고 도하개발 아젠다협상과 자유무역협정체결, 북핵문제와 남북육로 관광시대 개막 등 다가오는 새해 역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로서는 수해의 아픔을 말끔하게 씻고 항구복구에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해에는 신정부도 출범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가 그 어느 해보다 각별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2010년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해라는 점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모두의 공론이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발전에 일대 전기가 될 세계적인 이벤트입니다. 그것도 강원도의 힘으로 유일하게 개최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늘이 내린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지난 몇 년간 이 문제에 그토록 매달리고 열정을 쏟고 고심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새해 설계가 방법론에서나 내용면에 있어서 예년과 달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몇 개월이 동계올림픽 유치여부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일에 더욱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 관광산업과 지식산업육성, 민․외자유치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 해 있습니다. 강원도의 희망이요, 비전인 신동해권 물류중심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세상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촉발시키고 앞당겨서 실현시키는 지름길은 바로 동계올림픽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도정의 초점도 당연히 여기에 맞춰 나갈 것입니다. 모름지기 가장 훌륭한 주자는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고 바로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며 진정한 성취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험과 개척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진리를 굳게 믿으면서 300만 내외도민 모두와 함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전방위적인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발빠르게 동승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투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동해권 물류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와 연관된 지역특성화전략을 본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교통망은 여전히 지역개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잠시도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먼저 당면한 현안인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 구간은 내년 중에 착공하고 원주~강릉간 철도, 경춘선 복선화, 춘천~속초간 철도 등 기간교통망을 확충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남북연결교통망인 동해선, 경원선 등 철도와 도로 확․포장사업도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는 등 우물정(井)자형 교통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터널화사업은 그동안 16개소를 착공하여 솔치, 신술터널 등 9개소는 완공하고 미시령, 돌산령, 하오터널 등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당겨 완공되도록 투자를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국도 지방도와 신경망인 농어촌도로사업을 집중추진함으로써 도내 어디에서나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동해안 최고의 물류관광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지역에 해운 항만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동해항 일원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속초항, 주문진항 등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정부계획에 반영되는 등 추진기틀이 마련된 강원7+3플랜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실천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동서고속도로축 청정산업․휴양지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특수현안인 폐광지역문제는 특별법 연장을 추진하고 민․외자 유치와 대체산업 육성, 38호 국도확포장 등 인프라 구축을 앞당겨 나가는 한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련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확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원경제를 도약시키는 일에 매진하여 과실이 도민들의 손에 확실하게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도약 특별기간의 첫해인 내년도에는 기업, 농림어업 등 지역경제 핵심분야에 대한 시책을 도정의 중심에 놓고 강도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경제를 선도해 나갈 기업분야는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개별입지확보 등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제 시행 등으로 지난 2년간 220개를 유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개를 목표로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인재 인력양성 등 기업생산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애로해결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상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은 그동안 삼각테크노벨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집중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특성화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투자성과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기술 등 차세대 핵심산업육성과 첨단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정분야는 예전과 다른 기후조건과 WTO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원농정의 목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당면한 농촌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되 기술적 우위를 지켜나가는 일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일에 전력을 집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땅심높이기,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주력하면서 관광농업과 농촌인력 취업지원 등을 통한 농외소득 극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에서 상품까지를 브랜드화하는 토털 마케팅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문화복지․보건의료서비스․농촌 정보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여성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육성 특별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다목적 저수지개발과 관정굴착, 스프링쿨러시스템 설치 등 가뭄과 관련한 대책을 추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경영안정지원, 첨단기술 보급, 청정농장 인증제 등을 확대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체제를 갖추고 강원한우는 독자적인 품종개발과 광역브랜드화를 통해 그 명성을 지켜나가면서 양적인 측면에서도 전국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분야는 미래 경제림 단지와 산림휴양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높여나가면서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과 산림농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취약지에 대한 무인감시카메라, 헬기의 집중배치와 함께 정예화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산불감시진화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어업환경은 기후와 수온이 변화되고 어족자원이 감소되는 등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업분야는 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근해 어업구조개편사업을 더욱 서두르면서 기르는 어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전복, 해삼 등 부가가치가 큰 어패류를 대량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산물은 1차상품 위주에서 가공중심의 특성화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의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관광형어촌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외 소득을 증대시키고 횟집 명소거리조성 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 환경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항포구 오폐수처리시스템도 조기에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양 심층수개발,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등 해양생물산업을 집중육성하여 동해안이 해양자원 이용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제반시책과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강원관광․강원문화’는 세계화에 목표를 두고 그 양과 질의 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도내총생산의 15% 이상을 점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우리 도의 대표 브랜드이자 최대의 승부산업입니다. 최근 들어 대내외적인 관광환경은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집중적인 해외마케팅 등을 전개하여 환동해권은 물론 동아시아지역까지 전세기를 유치하는 등 강원관광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원도가 국가차원의 관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일에 먼저 착수하고 관련된 시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우리 도를 한국관광의 최선진지로 만들어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춘천권 친환경 호수관광벨트와 동해안 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책정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개장될 본카지노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정선 아라리 테마공원, 남북교류타운, 한지월드테마파크 등 차별화된 테마형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동계올림픽 유치전략과 병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일본지역에 시범설치한 해외관광사무소는 내년에는 중국 상해지역으로 확대하고 팸투어를 집중 추진하는 등 타깃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친절, 질서, 청결, 신용 등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사이버 강원관광정보망과 관광안내시스템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도민정신의 결정체이고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먼저 강원문화 르네상스계획을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강원도향토사관 건립과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본격추진하고 강원감영 문화벨트,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문화재단 육성기금 확충과 특화예술마을 조성 등 열린문화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제44회 한국민속예술제를 유치하여 전통민족예술을 전승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체육분야는 강한 체육강원도를 목표로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적극 발굴 육성하는 등 전국대회 등위부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지훈련장, 체육관, 운동장 등 기본인프라가 앞당겨 완공되도록 투자규모를 대폭 늘려나가되 이러한 체육시설이 도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동계스포츠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우위에 있는 청정환경을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가치입니다. 이에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켜온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의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앞으로도 고수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도정 전반에 대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환경행정품질인증 획득을 목표로 건설, 도시, 하천, 영농 등 모든 분야를 환경친화형 사전관리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도내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다루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 부설로 강원환경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강원환경 컨퍼런스도 정례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해 생태환경자원을 철저하게 보전하고 경관형성계획에 바탕을 둔 비교우위의 개발원칙을 모든 개발사업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세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물의 해’입니다. 강원도의 물은 어떤 경우에도 청정1급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별, 수계별 물관리 GIS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수질오염저감 기금 조성과 오폐수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세밀하고 정성이 깃든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3대원칙 아래 시책을 강화하고 예산을 집중투입함으로써 지표상으로도 전국 상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모범도를 목표로 관련된 사업과 지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수혜자 위주의 사회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센서스제를 도입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4대기금을 앞으로 4년 동안 200억원 이상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기능을 수행할 복지 청소년 연구소를 강원발전연구원 부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재가복지프로그램을 집중개발보급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재활을 돕는 일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기관과 업주의 장애인 채용율을 3% 수준으로 높이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재활병원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미 수립된 노인복지비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을 2배로 늘려나가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과 무료급식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병약한 노인에 대한 간병도우미제를 시행하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노인쉼터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분야는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강원도가 지난 9월 여성정책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평등환경조성, 여성복지 등 제반 기초지표가 최우위에 서도록 관련시책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인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연말까지 40%로 끌어올리고 여성정보를 집대성한 인터넷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습니다. 강원여성대학을 활성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대조성하는 한편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을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주요현안사업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과 인재육성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청소년성폭력 등 각종 유해환경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자 육성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후원조직, 장학사업, 기금조성 등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분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정신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시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자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재난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너무나 컸던 태풍 루사피해복구가 조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하는 한편 특단의 월동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재민의 생계를 살피는 일에도 혼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방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의 방재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치산치수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부분과 주택 등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수방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실과 자원봉사대학을 상설 운영하고 자원봉사포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원도를 자원봉사모범도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시책기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은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 맞춰야만 시너지효과를 배가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책추진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역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도의 기구와 인력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방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과 수도권과의 관계에 있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역할과 소임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도지사로서도 분명하게 앞장서서 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화분야는 초고속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읍면정보이용센터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그 수준을 전국 최상위로 진입시키겠습니다. 세계화는 생존의 기본수단이자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도정을 세계의 기준에 맞춰 나가면서 강원도의 가치와 수준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동아시아와의 교류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미주 등과의 교류협력도 한 단계 진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안보에 초석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되 원칙과 명분, 실리와 도민적인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해 도정의 시책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29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5,165억원보다 7%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중앙지원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금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지역경기도 점차 회복됨에 따라 지방세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어려운 정부재정 여건하에서도 이처럼 국비를 예년보다 많이 확보한 것은 국비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24%가 증가한 1조 4,300억원 정도를 확보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강원경제 도약과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증진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도정 역점시책을 구체화,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예산은 총 1조 4,034억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7.5%가 증가한 규모로서 사회보장, 생활환경개선 등 민생관련예산인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34%인 4,719억원이고 농수산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40%인 5,625억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4%인 1,994억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행정 등 민방위비에 5%인 666억원과 재정보전금, 예비비, 채무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인 1,0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195억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4%가 증가한 규모로서 강원전문대운영 49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933억원, 춘천수렵장운영 3억원과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 1,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기조 아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임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에는 제3기 민선도정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태산같은 일들이 앞에 가로놓여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 반면에 시대변화의 파고는 여전히 높게 밀려오고 있고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눈으로 미래를 통찰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한결같이 통합된 도민적 의지와 의식의 창출입니다. 강원도의 힘, 강원인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쳐 도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에 일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 약속한 일은 지키고 손을 댄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성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약속드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확실하게 잡고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더욱 갈고 닦아 강원도의 진정한 힘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원도 중심 강원도세상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강원의정과 의원 여러분께 영광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을 마치고 아까 의장님께서 잠깐 소개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동계올림픽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에 우리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합니다. 의회 회기 중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또 도민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김진선 지사님 장시간 동안 도정연설을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해외출장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되어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향토인재육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벅찬 설렘과 기대속에 맞이한 2002년의 숨가쁜 여정을 마감할 시간이 이제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제3대 민선교육감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강원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며 산적한 교육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성교육풍토확립, 학생 개인별 잠재능력 계발지도, 수업방법의 계속적인 개선,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 등 경쟁력있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육성에 매진하였으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부족교원 충원을 위한 각종 대책마련, 교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 교육적 기반구축에도 전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강원교육의 성과와 오늘날의 시대상에 반영된 교육적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4개년간의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올랐음은 물론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제31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기대이상의 좋은 성적을 얻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지방 전역을 폐허로 만들다시피 했던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전도민적 협동과 봉사를 통해 하나된 강원교육공동체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봉사와 지원 그리고 격려하여 주셨기에 보다 빠른 복구가 가능했으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에 없던 아픔을 겪고 지금도 복구와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수재민 여러분께 재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은 이처럼 우리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오로지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정진해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막연한 기대감의 한편으로 염려하는 마음 또한 없지 않았던 예측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의 부단한 대량생산에 의해 지식의 생명주기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짧아졌으며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정착에 의한 자기중심적 사고의 만연으로 공동체적 생활문화 패러다임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이미 지구촌이라는 어휘는 현실적 위력을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계를 무색하게 하는 거대 네트워크가 인류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평생고용의 관행 또한 뚜렷이 사라지고 개인간의 무한경쟁 풍토가 가열화됨에 따라 개개인의 자기관리는 평생에 걸친 삶의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구성원간의 관계양상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고 있으며 개인적 욕구 또한 다양화, 개성화의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갖가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의 다각화는 개인은 물론 집단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서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을 더욱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삶의 고양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지평을 열어가야 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심대해지고 있으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 또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핵심적 과제를 전인적 인간육성에 두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진취적인 인간육성에 모든 교육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문화를 통합해 가는 열린 마인드를 지닌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내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교육행정실현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강원교육 가족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수용하고 선도해야 하는 교육적 책무를 철저히 인식하고 보다 나은 강원교육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강원교육의 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신뢰, 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가치관정립 3운동, 소질계발 3운동, 경쟁력갖추기 3운동 등 강원교육 새바람운동을 활발히 펼쳐가는 가운데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창의성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운영의 내실,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이라는 5가지 중점시책에 따른 다음과 같은 각종 업무를 2003년 새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실현입니다. 올바른 인성의 고양은 교육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교육이 추구하는 최종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학교급별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기본생활습관과 학교별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교내외 및 타지역 교류현장체험학습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양성평등의 제고교육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바른 품성함양에 힘쓰겠습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축제문화 활성화, 폭력 및 따돌림과 학업중단 학생이 없는 학교풍토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생명존중의식과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니고 싶은 즐거운학교 문화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확고한 자기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진취적인 강원인 육성을 위해 강원의 얼 선양교육, 무궁화가꾸기운동 등 내고장 자랑만들기 교육, 자연친화적 학교공간 조성 등 청정강원지키기․가꾸기 교육, 하나되는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경쟁력은 개인은 물론 소속사회를 유지 존속하게 하는 기틀이며 충실한 기초․기본교육은 이를 위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당당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활동과 목표지향적 평가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지원활동과 공교육 내실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게 함은 물론 맞춤식 진학지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보건교육을 내실화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심신을 기르게 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힘쓰는 한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 하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사회적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졸업인증제를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강화입니다. 창의성은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니라 창출해내는 지식이며 끊임없이 생동하는 지식이므로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21세기형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창의적 재량활동, 학생지도적 특별활동, 학교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창출능력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실험실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탐구, 체험중심의 과학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확대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의 충실을 기하는 등 영재교육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ICT 친화적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ICT 활용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사이버학습 공동체를 실현하고 각종 특성화, 실업계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실업교육 여건을 확충하며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직업능력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입니다. 강원교육공동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망라하여 강원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여 강원교육이 발을 딛고 서있는 기반임과 동시에 교육적 목표달성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강원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지는 강원교육발전을 이끌어내는 명실상부한 견인차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치능력 신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학교경영의 자율권 확대, 교원단체와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통해 참여와 협동이 어우러진 학교공동체 문화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권존중분위기를 확산하고 교무지원능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교원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지원중심의 연수 및 장학활동과 현장연구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적과 능력을 중시하고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교원인사풍토를 확립하는 한편 여성교원의 지위향상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실천을 위해 총체적인 지원업무로서 교육현장에 대한 봉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기획과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와 교육감과 함께 하는 대화마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의견수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치밀하게 계획된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현장에 적합한 교육행정 실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디지털 교육행정체제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친절하고 깨끗한 교육행정환경 조성에 총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쾌적하고 현대화된 학교환경 조성과 학교간 협동체제운영에 의한 교육력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인적 자원개발기반 확충과 다기능 평생교육 정보관 운영 그리고 학교시설의 적극적 개방 및 학원의 자율정화기능강화 등 평생학습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효율적인 학교급식운영과 빈곤가정 학생중식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교육시책의 전 영역을 강원교육 새바람운동에 연계시켜 추진함으로써 우리 강원교육이 부단히 움직이고 성장하고 비상하는 역동적인 교육의 터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교육재정여건 전망과 운용 방향입니다. 2003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교육여건 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 실행 등과 관련하여 쾌적하고 첨단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의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둘째,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4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950억원보다 12%, 금년도 최종예산 1조 691억원보다는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구성은 국가부담수입이 85%로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0%이고 자체수입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인 급여, 복지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4%는 학교교육비, 시설비, 교육행정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2003년도 중점투자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를 학교급별, 계열별, 규모별로 표준화하고 내년도 수요증가를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금년도보다 6% 증액한 794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신설비와 제7차 교육과정시행에 따른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개선 등 선진교육환경 조성사업에 1,009억원,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교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특성화, 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에 76억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별지원금 26억원,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55억원, 그리고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용을 기조로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교육비를 증액하고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51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47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용도지정교부금 등을 해당사업에 계상하고 추가발생된 세입예산 및 불용예산을 연도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 의무적경비에 계상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출발의 신선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느 덧 또 하나의 획을 그어야 하는 아쉬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과 불만족의 팽팽한 긴장 속에 지난 우리의 역사가 직조되어 왔듯이 지난 한 해 동안 강원교육이 엮어온 교적에 알알이 스며있는 무언의 땀방울은 앞으로 강원교육의 미래를 창조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은 제3대 민선교육감과 제6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해로 강원교육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해였습니다. 새로움이란 시간이나 인적구성의 변화에 얹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모색을 통해 전진하고자 하는 도전의지가 일구어내는 노력과 인고의 열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인류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부담은 우리를 고무시킨 자극제였으며 성장의 일로를 달려온 강원교육의 100년 전통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든든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추진해 가고자 하는 모든 과제가 또 다른 자산으로 강원교육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깊이 새기며 각종 현안교육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신명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소상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열고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300만 도민대표들이 모인 의정단상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회도 견제와 감시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협력도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러한 구상들이 장미빛 구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하기 전에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계시는 중요한 두 분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장 허준영 청장님께서 부임해서 의회에 방문해서 예방인사를 했고요. 강원소방본부장 제진주 본부장이 행자부로 가고 나승환 강원소방본부장이 취임했습니다.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승환 인사) 특히 박수복 정무부지사께서는 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안건 3.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이 권고되었고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에서 강원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관련규정제정의견청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효율적인 지방자치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의원의 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을 합리적으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도의회의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으로 내실있는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의원의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와 허가절차, 그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본 규칙제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청원 및 도의회 규칙안 대비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쪽의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각 조항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규칙의 제정운영 목적으로서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그 규칙의 적용범위를 행자부 준칙과 청원의 내용을 종합하여 반영하였으며, 제3조는 이 규칙에 의한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고, 제4조는 도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9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두며, 제5조에는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행자부 준칙 등에 따라 명정하였고, 제6조는 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한편 제7조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는 도의원의 효율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위하여 국제교류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는 도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시에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되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제11조는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국제협력운영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하되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관련사항 이외의 기능은 의정대표 협의회가 행하도록 하고 동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의원친선협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교류협회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건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반법리사항을 밀도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김원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익

원종익의원

원종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쳐 도민 통합을 이루는데 일로 매진하겠다, 특히 약속한 일은 지키고 손을 댄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 또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하며 신뢰, 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새해예산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옛말에 있습니다. ‘개똥 참외 맡아놓기만 하고 따먹지도 못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위원님들께서, 구성해 놓고 특별위원이 되어 있으면서 한번도 안 나오는 위원들이 있어요. 제가 5대, 6대를 해보면서 저는 여태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한 의원이 아니지만 괜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있으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중요한 내년도 예산인 교육행정과 도청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구성이 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나오셔서 심의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원종익 의원께서 예결위원의 출석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보니까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의회는 거의 99.9%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100%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3 및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으나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주문합니다. 가능하면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부분은 의장인 저에게 먼저 의견을 제시하시고 공개된 자리에서는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의원 화합 차원에서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최규화 의원님 한 분으로서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의원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지만 강한 군, 한반도의 정중앙 양구군 제1선거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장병 외출․외박정량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군장병 외출․외박정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부대사정에 따라 관할 부대장이 재량껏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5월 1일 면회를 자주 오지 않아 외출․외박을 나가지 못하는 장병과 자주 나가는 장병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한 현 외출․외박정량제는 군복무 26개월 동안 장병 1인당 외출외박 12일을 배급처럼 정량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장병간 형평성과 위화감 해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미사용 잔여일수 전량을 말년 휴가에 얹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함으로써 급격한 지역경제 침체에 영향을 가져왔고 그 여파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는 어떻습니까? 양구, 화천, 인제, 철원, 고성 이 곳에 변변한 공단, 공장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도권의 상류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분단에 따른 안보적 요인 등으로 자연환경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농․축산업 이외에는 생산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외출․외박 면회객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상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설투자를 한 여관, 식당, 주점 등 많은 업체들이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대출금 이자마저 감당할 수 없어서 강제경매로 재산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2월 실시한 16대 총선거 때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2000년 4월 2일자로 개선된 내용은 12일 중 6일은 외출․외박으로 만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 정량일수는 6일까지만 휴가에 얹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쪽짜리 개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001년 4월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정량일수를 외출․외박으로만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개선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장병들이 군 주둔지에서의 외출․외박을 기피하는 이유는 장병들이 부모님과 가족의 면회보다는 애인이나 친구의 면회를 선호해서 부모님의 면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 생각은 다릅니다. 핵가족 시대 부모님들은 하나뿐인 대부분의 외아들인 현재의 아들들이 군복무 상태고 수시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들의 욕구입니다. 그런데도 군복무 중인 장병은 애인과 친구 외에는 면회를 기피하고 있어 군에 입대한 장병의 부모님들은 소위 군입대 후유증후군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잘못된 정책이 군 주둔지역 수백만 군민의 생업을 파괴하고 장병 부모들에게는 군입대 후유증후군을 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지사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 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서 정량일수 12일이 외출․외박으로 만 사용되도록 대통령선거공약이 채택되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경제유발 효과는 최소한 연 7,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원주 1군사령부 산하 3개 군단 9개 사단과 직할부대, 그리고 철원 5군단 산하 6사단, 3사단 등 우리 강원도 주둔 군장병 약 15만명을 추산해 보더라도 그 금액은 연 2,00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경제는 기어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정량제가 개선되었을 때 우리 강원경제와 도민의 삶, 도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며 국가경제도 발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12월 대선에 꼭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다음은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을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안심의 등 주요한 의사일정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행정의 부진한 부분은 분발을 촉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예산심의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주민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해와 협조로서 모든 의사일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차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41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김돈기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임무룡 환동해출장소장 최명희 자치행정국장 방재흥 환경복지국장 심영섭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만용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관광문화국장 박무길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최흥집 공보관 이근식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 국제대회기획단장 이상규 감사관 김진국 산림정책관 김은기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결석의원 유종호 이기순 기록 이복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