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강찬배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구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정 은 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과 본 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조성평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및 계약관련 입찰 절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께서는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를 곧 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회계과장
- 회계과장 조성평입니다. - 지난번에 1차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관련, 입찰절차입니다. 1페이지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은 절차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또 설계변경서를 사업발주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공사변경 시행결의서를 최종결재자까지 사업발주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공사변경 계약의뢰를 사업발주 부서에서 회계과로 하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의뢰된대로 계약만 변경해서 하게 됩니다. - 이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가령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하고 다를 경우나 특정공정의 삭제라든가,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내용에 대한 변경 등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난번에 이달호 위원님께서 회계 계약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계약의뢰가 나오면 저희들은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절차만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밑에 설계변경 내역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6쪽과 14쪽, 12쪽에 설계변경 사유가 변경설계서에 붙어 있습니다. 6쪽에 1차 총괄계약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 있는데 가령 F라인의 노선변경에 따른 수량이 변경됐고, 목포시 기동감찰결과 지적된 자재운반비 변경, 기초처리용 시멘트 변경을 적용했다는 사항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거든요. -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사업주관 부서, 공사감독과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직들은 사실 이 내용을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서 넘어온 대로 정당한 절차가 거쳐졌는가만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설계변경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페이지 공사규모가 하수과에서 보고한 것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한 것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이건 최종 설계변경에 공사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린 길이는 4,098m가 그리고 넒이는 제일 좁은데가 1.5m에서 3m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구간별로 다릅니다만 높이도 1.5m에서 1.7m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찰절차는 보통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전자입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을 하고, 그 후로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에 적격하면 계약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적격심사 자체도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찰공고에서도 다 정하고, 적격심사 기준이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기준의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격심사의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공식에 대비만 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에 적격심사는 일반입찰은 가격입찰을 한 뒤로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종합평점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입찰 PQ입찰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100억원 이상의 공사중에서 제일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정이 기술을 요하는 22개 항목에 관련된 교량이라든가 공항, 댐, 에너지 저장시설, 관측공사 준설 등 22개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해 가지고 가격입찰을 하고 또 적격심사를 해서 종합평균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절차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 그러면 보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럼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된 사항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석요구일은 2002년 12월 9일 10시까지 출석하기로 하고, 증인으로는 목포시 도시건설국장, 목포시 하수과장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설계회사인 (주)도화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영윤, 감리회사인 (주)도화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영윤, 시공회사인 (주)남양건설 대표이사 마행렬 등 총 5명으로 증인은 2명, 참고인은 3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선정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되어 방금 발표한 대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난 11월 5일 제6차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관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7차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전금숙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은면 회계과장 조성평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이금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 (인)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