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구 의원 발언

이성구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항상 정시에 하여 왔습니다만 금일은 정례회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다소 지체된 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노인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기연
장기연의사담당관
지난 제136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3건, 예산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7건, 청원 3건 등 29건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을 제안하여 총 3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과 200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7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치화 의원님의 소개로 이성희씨 외 1,339명이 제출한 교명 변경에 관한 청원과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박주웅 의원님의 소개로 박상종씨 외 830명이 제출한 서울약령시 전통 한의약 문화보존 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옹상욱씨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배부방법 개선으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종전에는 개회식 당일에 본회의장 의원님 좌석에 배부하였으나,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시간 확보를 위하여 이번 제23회 정례회부터 집회공고문에 동봉하여 우편으로 미리 송부하였으며, 개회식 당일에는 의안목록과 사전 배부하지 못한 의안을 배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담당관실로 팩스를 보내고, 이를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장님께 송부하여 기획담당관실에서 해당과로 배부하면 해당과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다시 기획담당관을 거쳐 의사담당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자료요구 의원님께 전달하다 보니 최초요구부터 자료를 받기까지 통상 20일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자료요구시 의장님의 허가를 병행하되 사무처장 전결로 신속히 시장께 송부하고, 집행기관의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작성되면 곧바로 해당과에서 자료요구 의원님께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한 후에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현황을 의사담당관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4시 32분

이성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3회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최미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본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미란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서울시 의원직을 수임한 지 벌써 5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간 참으로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개회사에서 이성구 의장께서는 우리 시의원은 우리 나라 발전의 초석이며 국가번영의 시작이고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코 천만 서울시민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서울시 운영의 난맥상을 보고드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곳에 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2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래 제23회 정례회는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소수의견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일정에 따라서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또한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하여 또한 2003년도 본예산의 검토를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의사일정이 수없이 번복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던 집행부에서조차도 큰 혼란 속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의사일정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관하여서는 이성구 의장께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 한나라당의 의총결과에 따라 의사일정은 번복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12월 19일에 있는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서울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서울시의원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생존권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결정되어지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격려와 후원 속에서 천만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가 선거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이성구 의장께 12월 정례회 회기와 관련하여 회기를 줄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참으로 의회가 파행되어지는 주원인이 되었고,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23회 정례회의 목적은 2002년도에 집행한 약 16조에 이르는 예산을 감사하여 바로잡고, 또한 2003년도 약 17조에 이르는 본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바로 천만 서울시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서울시의원이, 또 서울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모름지기 천만 시민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유기하고 어떻게 지역에서 주민들께 그들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의 역할은 또한 의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수장으로서 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서울시민들의 엄중한 경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를 보십시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개월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코 이를 수행해야 할 의회가 그 권리와 책임을 유기하는 사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적 의회 운영을 지켜보는 집행부의 입장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또한 양식이 있는 일부 한나라당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금번 제2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반대합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실한 의사일정을 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의원
강동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한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솔직함이 가장 문제를 푸는 해결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목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회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안이다, 이런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나와 있는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를 마치고 그 이후에 임시회를 별도로 열어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시정질의 및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좀더 의회운영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의사일정 변경안이 오히려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 찬반토론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의장
그러면 찬성과 반대토론이 각각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현재 의석에 배부한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18일간의 회기에 대한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확실하게 좀…….」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기성 의원과 김기철 의원을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3년도예산안및200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700억이 증가된 4조 2,028억원으로서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 362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334억원, 기타수입 4억원 등 700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은 국가부담 및 기타수입 366억원을 지정된 목적대로 편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334억원은 전액 지방채 상환에 편성하였고, 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일부 사업비 759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서울교육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식을 주입하는 암기 위주의 교육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교육은 21세기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방법 혁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많은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교육가족이 그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지금까지 추진해 해 온 각종 시책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 차원 높은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간직한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특기를 계발해 줄 수 있는 개성있는 학교, 학교폭력과 과외 걱정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고운 꿈을 마음껏 키우고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방과후 교내에서 희망에 따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학부모들의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교육방법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실력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학교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키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안전망 구축을 확대하는 등 교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컴퓨터를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을 개방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방향은 바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1,427억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인 4,25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0.2%인 9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8.5%, 이것은 바로 표준교육비의 110%에 해당됩니다. 8.5%로 증액지원 하였고, 소질·적성계발교육,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 학교교육 현장지원,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의 내실화, 독서교육의 강화 등 5개 부문에 759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및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의 국내·외 연수지원, 그리고 교원안전망 구축사업비 등으로 총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비중을 두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정보화 능력함양, 과학교육의 내실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실습기자재 등 3개 부분에 89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전반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7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를 갖춘 인재양성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에 4,9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3년도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인건비의 상승,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지방교육채 상환 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의장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승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승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의원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구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올 때 저도 일어나서 정말 몇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우리 손석기 의원 말처럼 현실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고 합리적인 토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일면 수긍하는 점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명박 시장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두꺼운 책자로 우리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내년도 2003년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해 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돼 오고 금년에도 한 5,000억원 발생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을 0원으로 해 놓은 이 예산서를 잘 심의하라는 것은 이명박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를 동반자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해 놓은 것은 한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뒷주머니에 따로 차고 있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여기 내년도에 시장께서 2,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0억원 들어오면 한 2,400억 쓰고 거기서 한 2,600억 남기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서는 없습니다. 제가 시의원 배지를 단 지 한 5개월 되었습니다만 늘 서울시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있고 서울시의회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즈음에 이명박 시장께서 아주 굵직한 뉴스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씩 터뜨리니까 오늘은 또 뭘 터뜨리나 해서 기자들이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공약을 하고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줬으니 시의회 너희들은 알아서 방망이를 두들기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제가 더 깊이 예산서를 훑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해서 예산서를 올렸는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생각입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의 이해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의장
이명박 시장은 행사 때문에 의장의 양해를 얻고 조금 전에 이석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왔다가 잠깐 답변하고 가요. 의장이 진행합니다. 잠깐만 답변해도 될 일 같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에서 하면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서승제 의원님께서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에서 저희가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내년도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계에서 넣지만 어쨌든 내년도 결산에 의회에서 나오는 것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결산과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에는 반영 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입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뭐냐 하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의장
서승제 의원, 더 이상 궁금한 문제는 상임위원회 심의 때 그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장영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호의원
금천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장영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이명박 시장께서 또 자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사진행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김유현 의원님께서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용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정말 부끄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천백만의 이름으로 서울시에 경고합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용이 약 450억원이 체불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에서 250억, 그리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200억을 갚아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이 돈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책임은 서울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방치하다시피하는 그러한 쪽으로 답변하는 것인지 분명한 체불완료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문서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해서라도 정몽준씨에게 월드컵조직위원장, 대한축구협회장에게 450억을 갚도록 함께 이렇게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백만 서울시민이 함께 공감해서 여론몰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의장
이상으로 장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