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진환 의원과 강극중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 신청에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안, 세무과 소관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리과 소관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내부 의견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하여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 - 류진환 의원 - 강극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한림면 수재민에게 전국의 따뜻한 온정과 김해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지원에 대하여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전 수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실을 무시하는 재해복구 대책은 재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온정과 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정부의 주택부분 지원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 융자금을 포함한 보조금 40%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는 발빠르게 재해복구 안내문을 홍보하면서 보조금 40%인 전파 1,296만원과 반파 648만원중 각 50%, 30%를 착공시 지급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595세대중 전파 46세대에 불과했고 반파 수리복구는 단 1건의 지급 실적도 없는 진짜 생색내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파주택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포함하여 1,620만원을 들여 주택을 수리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만 보조금 648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고통에 이중고민까지 겹쳐 버렸습니다. 이제 정부는 못믿겠고 우리 김해시는 거짓말 시정을 편다고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홍보한 안내문 내용이라도 실천해 주시면 이중고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지난 날 농민들의 울음에 이재민의 약 45% 주택이 무허가이며 하천 국유지 전답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저소득층이 비농가주택 소유자입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이축시 농가일때는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지만 비농가인 저소득주민은 농지조성비가 평당 34,000원에서 72,400원에 이르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만 허가증 내지 신고증을 교부받아 건축할 수 있는 현실의 고통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이 농림부에서 11월 13일 입법 예고되어 2003년 1월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 지역안의 경우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독주택은 농지조성비를 감면한다는 소급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 관계자는 환급을 하더라도 세대별 300에서 500만원을 납부하여야만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정한 법의 시행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6조의 2항 규정처럼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징수요율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재해는 천재하지만 탁상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현지 주민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수방대책이 부른 예고된 재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림 배수장과 화포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현실성 있는 다수 주민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술적 검토 운운하며 묵살하고 시행하려는 탁상행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 계획중인 한림 배수장 증설 편입 인접농지는 우량농지이므로 편입부지를 최소화하고 유수지와 배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모작인 반달농장을 편입 직선화시켜야 유수와 담수시간이 짧아 홍수방지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화포교량의 선행을 바로잡고 넓혀 상류에서 하류로 유속화를 시켜야 반복되는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담수지 확보와 곡선화 된 교량 선행을 바로 잡고 넓히는 것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아는 다수 주민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빚고 있는 제2의 재난을 범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5일 양일간 공무원들이 행자부의 공무원 조합법 입법강행 방침에 전환하여 사상초유의 집단 행동인 연가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조원 892명중 520명이 참여하였고 서울 상경자중 6명이 연행되어 불기속 기소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연가를 내어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우리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는 이 지침에 의하여 개별연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공직사회는 참자가와 비참가자간, 간부직원과 부하직원들간 그리고 동료직원들간에도 상당히 동료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의 전교조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건이 국민의 정부공약 사항인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를 임기내에 무리하게 졸속처리 하려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상위법상의 공무원 관련 법령만 잘 손질하면 새로운 법을 안만들더라도 얼마든지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묶을 것은 묶어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못쓰게 하는 졸속적이고 권위적인 공무원조합법을 무리하게 입법화 하려는 것이 큰 화근이었다고 봅니다. 임기내 합리적이고 원만한 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 정권에 이양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뻔한 공무원조합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행자부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최근 13년간의 판사직과 6년동안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직을 지냈던 임영철씨가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라는 책에서 정부의 고위조직에 대하여 고압적이고 제왕적이며 심지어 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관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직사회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정부가 촉발한 면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이토록 크게 저항한다면 정부는 이제 이 문제를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제2의 전교조사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가파업 상경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인 징계권을 심각히 월권하면서 개인별 징계수위까지 정해서 징계할 것을 강요하고 더구나 징계조치 불이행시 법률에서 규정된 지방교부세 및 재정지원액 삭감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권 훼손행위이며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한 우월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정작 법으로 규정된 권한을 뒤로 한 채 행자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다는 자체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계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일부 소신있는 자치단체장은 행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허락해 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였음에 비해 우리 김해시에는 개별연가 신청을 허락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무단결근 처리되어 참가자와 비참가자, 연가 결재를 해준 관리자와 결재를 거부한 관리자로 크게 분열하여 가치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법적 권한으로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에 신중을 기해 주신다면 전체 공무원들이 동료간에 애정을 가지고 화합하여 하루속히 공무원 조직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행자부의 지침대로 징계를 한다든지 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공직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저항과 내부분열로 상당기간 공직사회의 정체성이 도전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가자에 대한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화에 대한 노력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와 지도층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여러분 요구사항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단행동이 능사만 아니라는 점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공백 상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 스스로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투쟁을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집단이기주의에 가장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래도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후의 안전보루가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시되 일방적이지 않게 하시고 사이트상의 글도 보다 순화하여 인신공격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은 지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좋은 뜻이 많은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시집행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우리 의회가 다같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므로 그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하루빨리 회복하여 보다 발전적인 김해시가 되도록 모두가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2년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1월 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에 대하여 10월 18일, 19일 양일간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중 관계법령 개정 및 조정위원회 기능조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매주 수요일 개최해서 매주 1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현재 노후화되고 있는 부시장 관사를 대체키 위해 새아파트를 매입하는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아직 사용가능한 부시장 관사를 대체하기 위한 새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형편상 맞지 않는 발상이며 얼마든지 리모델링하여 사용가능함에 따라 반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 규정 정비 및 수질검사 업무를 사업소 이관에 따른 업무변화 등으로 동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유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아파트 및 삼문리 젤미마을,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2년 11월 1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9월 23일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매각대상인 김해시 구산동 257번지 대지 30,761㎡상에 위치한 상가 11호 및 유치원 1호의 건물 2,403.125㎡와 부속토지 1,278.453㎡중 상가 4호와 유치원 1호는 2000년 11월 6일에서 2002년 3월 27일까지 처분하고 현재 임대중인 상가 7호 건물 1,101.666㎡와 부속토지 502.879㎡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상가 7호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항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2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사회환경국, 경제교통국, 보건소, 칠암도서관 그리고 17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종합민원실,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경량전철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5명, 총무위원회 4개반 9명, 산업건설위원회 4개반 8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실국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