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염현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과 자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대포장 예방과 자원 절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이 2002년 7월 25일 개정공포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과 같은 법 제4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내용을 참조하여 관련 과태료 항목과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한 제7조의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의 기준에 3번 항목으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지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4번 항목으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자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별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주민들의 부담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2002년 9월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상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조속히 개정하여 포장폐기물 줄이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호로 2002년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이 2002년 7월 2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과 같은 법 제4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항목과 금액을 정하기 위한 법규적 사항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란에 '3.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4.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여,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생산단계에서 법규를 준수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4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의 기준에 관한 조례위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했는데 세부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별표 2의 내용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구청장한테 재위임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참고해서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있는 우리 위원도 거기에 대략적인 법률의 체계를 알지 못 하는데 우리 구민에게 이러한 것을 홍보해 주지 아니할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충분한 우리 구민에게 이러한 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본 위원도 여기의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대강도 모르는데 우리 구민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 방법 홍보 관계는 어떻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반 구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리라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기에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과정의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영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이런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 생산 이것을 하고 있는 데는 교육을 갖고 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