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

산업건설국장 손이목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시내버스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 대창, 신녕, 청통 이런한 지역들은 현재 우리 영천시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부분들이 교육, 경제 이러한 부분들이 하양권으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금호읍이 인구가 1만5천여명이 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한학년에 46명정도로 한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요인에 기여하느냐 살펴보면 교통부분에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금호지역에서 아니면 신녕, 청통 이런 지역에서 우리 영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통대책이 사실 하양보다 훨씬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그 분들의 생활권이 영천으로 흡수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책들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 특히 교통체계를 다시한번 정립을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영천 중심으로 생활권을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박영환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금호나 청통이나 신녕에 시내버스 교통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하양으로 가고 영천에 진학을 해야될 사람들이 하양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것은 교통체계가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 부분도 제가 공감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마련된다고 해서 금호 학생, 청통이나 신녕학생들이 영천에 소재한 학교에 진학을 하느냐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부분이 교통 불편을 위해서 못 보낸다는 그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사업을 보면 적재적소 많은 사업들을 펼치시고 계획대로 생각보다는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가칭 야사초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특히 그 학교를 지었을 때 지금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고 나서 학생들이 다닐 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현재 영동중학교에서 영천정비공장 뒤로 해서 금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된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현재. 지금도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가령 그 학교가 지금현재 2003년도 8월 개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2004년 3월에는 신학기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6학급이라는 거대한 학교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통학로라든지 진입도로가 지금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신 적은 있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 못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통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좀 불편하지요.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 할려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 푸른솔 병원 도로도 현재 자체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창신 진입도로는 도로를 뚫고 있습니다만 설사 그 도로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기존 학교의 학생들이 편성될 때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아마 영동중학교 옆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 학생들이 그 학교에 많이 진학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안되었다면 어떠한 부분이라도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란이 일어나지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위에 분들에게 보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86p에 금호강 강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강 둔치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둔치에는 일절 구조물이나 나무를 식재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둔치에 예산을 1억3,000만원이나 들이면서 식재하셔야 되는지요?

지금 강변도로가 전부다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관상 안좋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나무로 해 놓았는데 저는 보기가 좋은데요. 이 사업은 자연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50톤 정도 됩니다. 화단을 세워서 왕벗나무하고 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둔치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둔치에 나무식재를 요청하면 계속 심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주 같은 곳도 가보면 굉장히 조경을 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도하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휴식도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저희들 금호강 둔치도 그런 식으로 가꾸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소견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172p에 버스 영천시내에 운송사업체 현황에서 지난번 경제교통과 유류비 지원 때문에 올라 온 것이 시외버스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특수여객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은 장의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에서 영천시에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어도 여기 현황에서는 안 나타나는 겁니까?

현황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시외버스는 320대 아닙니까? 금아 여객이 71대, 경일여객이 73대, 천마가 93대, 아성여객이 83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2개업체, 전세버스 5개업체, 특수여객 8개업체인데 금아, 아성은 여기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표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이 표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제교통과장 김해룡입니다. 시외버스 320대에 대해서는 지사내지는 저희들에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사항으로 차고지 증명으로 해서 되는 320대는 저희시에 차고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사로 되어 있을 때 저희한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굳이 유류비 지원은 영천시에서 나갑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 대표적인 예가 구미시같은 경우도 인근 칠곡군으로 개수가 잡히고 구미시에는 시외버스가 포함 안된 그런 사례가 있고 경북도내에서는 대구 인근인 저희들 칠곡하고 영천에 시외버스차고지 형태로 들어와 있어서 지방세 관계는 당시에 세금납입이 됩니다만 본사를 대구시내에 있다거나 차고지만 저희에게로 되어 있는 관계로 개수에는 불포함 시켜놓았는데 유가보조금 관계는 저희들 임시회에서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유 3사에서 주행세에 의해서...)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 유류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에서....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차고지가 증명되는 지방세를 납입하는 시군에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228p에 아까 국장님께서 자체사업 10억원을 신청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 예산이 포함되지 아니하지 싶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누락이 되면 2004년도에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해서 사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도 아직까지 예산부서에서 예산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못보았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몇 번 간부회의 때 계속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자체 사업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사항인데 확실히 신녕 인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더라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된다고 해서 2004년도 이월된다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저도 접니다만 해당 신녕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조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6p에 마지막 부분에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70억에서 지금 기 투자금액이 13억이 되었고 내년도에 45억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지금 영천시 종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천시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천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고 한데 내년도에 과연 45억이 배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것이 45억중에서 양여금이 계획이 27억이고요. 그러면 시비가 8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지금까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제가 미리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도 그렇지 싶습니다. 지금 일부 올해도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거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수덕예식장에서 그 상점 이름이 LG 어디까지인가 일단 보상은 다하고 지금 철거를 안 했는데 내년도도 사업보다도 그 구간을 내가 일부구간이라도 여기가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상정도는 조금이라도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전부다는 어렵지 싶습니다. 저희들 예상을 해서 해 놓았는데 반영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영천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보면 사업을 여러 가지 나열만 해놓고 예산은 거의 없으면서 알면서도 여러 가지 나열만 해놓고 여기 저기 조금씩 세월없이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해서 한 10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연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도 좀 이것을 예산대로 서너개만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또 몇 년뒤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조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물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찮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의회의원님의 고유권한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써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숙원사업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군데 분산되다 보니까 하나도 마무리는 안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현재 영동교도 상판 두 개 해놓고 위에 철근이 녹다 쓸었습니다. 저것도 빨리 덮어야 됩니다. 해야 부실공사가 안되지요. 철근이 썩었는데 그 위에 2년후에 3년후에 상판해 봐야 다리 얼마 못가거든요. 내용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생각대로 안되고 심의과정에서 위에 분들도 생각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벌려 놓았는데 그것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종결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분들께 건의도 드리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은 급박한 것이 아니면 자제하시고 해 놓은 것부터 마무리 해 놓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기나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88p 주요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진도현황이 아주 미흡한데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미흡하며 특히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이 %수가 타에 비해 늦어지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농업생산기반사업은 주로 언제 발주되느냐면 지금쯤 됩니다. 농사다 짓고 타작 다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원래 사업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사업 명칭이 주요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심의가 깊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들면 193p에 경지사업 같은 것도 가을에 착수했거든요. 전부 사업이 다 늦어집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고 가을에 착수하기 때문에 진도가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서는 진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늦고 다 올해 사업 같으면 내년도에 다 이월됩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일부는 용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얽혀서 진도가 좀 늦습니다.

그렇다면 223p 2003년도에 주요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이 안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서 사업정산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별도로 표시가 되고 224p에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은 82지구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8p는 작년도 가을부터 쉽게 연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부터 올 2002년도 사업인데 이만큼 진도가 늦어지면 올해 내년도로 또 이월할 확률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준공이 대충 언제가 되냐면 내년도 모심기 전에 그때는 거의 다 됩니다. 못 막는 것도 못에 물을 대어야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서 못에 물도 가두고 경지정리하는 것도 다 막아서 모심도록 되고...

죄송합니다만 지난 회의때 질의시 또 답변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난 의회때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산업건설국장을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처럼 답변을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답변만 하시고 또 내년도에 또 올해와 같이 넘어가면 저희들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중요성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깊이 인식하고 이월사업은 내년도 농번기 전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85p에 도시공간 가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항목에 보면 금호강 둔치에 첫째 도표에 나와 있는대로 둔치 화단조성 및 옹벽차폐 수목식재라고 해서 소나무, 연산홍, 대나무, 담쟁이 넝쿨 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푸른영천가꾸기 시민기념식수라고 해서 석수탕 앞에 부지조성비가 2,661만원 나갔고 느티나무외 6종이 205본하고 시민헌수 594본이 식재되었는데 이 부지조성비가 2,661만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금호강 둔치 조경수목 식재라고 해서 영화교 곁에 470본에 5,100만원 그 뒤에 넘어가면 추경사업으로 또 푸른영천가꾸기 시민 기념식수라고 해서 둔지 북쪽에 중앙어린이 집 옆에 부지 조성비 4,800만원, 밑에 금호강변 녹화사업 화단조성 왕벗나무해서 1억3,000만원 이 돈 전체가 약 2억9,000만원 여기다 새마을과에서 105p를 보시면 화단조성하고 유채단지 만들 있는 이 부분이 5,000만원 그래서 금호강둔치에 들어간 돈만 해도 지금 양 국실과에서 들어간 것이 3억원이 넘게 들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획실에서 푸른 영천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12p에 보면 2002년도 실적이 시민헌수를 203본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에는 594본이 시민헌수로 식재되었는데 여기에 드는 부지조성비가 7,461만원 들었습니다. 나무 몇 백그루 심는데 묘목값이 들었는 것이 아니고 부지조성비가 7,500만원 정도 들 정도면 부지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기획실은 시민헌수가 203본인데 산림과는 어째서 594본인지 이런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개과에서 부지조성에 7,5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길래 돈이 많이 들었냐는 말씀과 시민헌수가 기획실자료와 산림과 자료가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지조성비를 계산을 하면 산림과에서 700본 심는데 돈이 7,500만원이 들고 본당 부지조성비만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요. 부지조성은 화단을 만들어서 흙을 넣고 하는 주로 그 비용아닙니까? 그것은 입찰을 받으면서 조금 낮아 질 수도 있는데 권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205본하고 밑에 594본 시민헌수 이부분은 뭡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시민헌수목 205본하고 연산홍 교목이 아닌 꽃종류가 있습니다. 돌사이에 식재한 것이 594본 그래서 나무하고 꽃나무하고 구분을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205본은 느티나무외 6종 목본이고 594본은 꽃나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금호강 둔치 조경수목식재라고 해서 영동교에서 영화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청앞 다리에서 영화교까지 여기에 축구장 남북쪽 지역에 차폐수목 식재를 했는데 여기는 화단 조성을 할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왕벗나무 또 이팝나무, 느티나무 세가지 나무를 큰나무입니다. 470본을 식재하는데 5,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뒤편에 금년 추경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가을에도 역시 시민기념식수 헌수목 식재분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64본이 남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헌수를 받고 해서 식재하기 위해서 부지를 한 3,000㎡ 부지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자연석화단 건너에 소나무식재지와 마찮가지로 자연석을 쌓아서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심을 수 있는 부지조성하는데 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금호강변 녹화사업은 금호강둔치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위치는 영서교 버스주차장이 있는 영서교에서 영천교 지점 포장마차 철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연석을 놓고 소나무, 벚나무 일부는 대나무, 버드나무도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천교에서 영동교 지금 시청앞 다리지요. 그 사이에 보면 축구장 뒤편에는 대나무를 식재하고 소화단을 조성해서 대나무를 식재하고 지금 대나무 식재지하고 소나무 식재지 사이에 미식재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긁어내고 여기에도 자연석 비가와서 침수되어도 유실이 없고 나무에 피해가 없도록 자연석 화단을 설치해서 소나무, 대나무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영천둔치에 시장을 자주 나와 봅니다. 어느날 내용을 아는 시민이지 싶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지 도시미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하지만 대나무 심은 그 밑에서 용변을 보면서 시에서 여기에 돈을 1,500만원을 들였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용변을 보는 시민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저 역시도 돈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더구나 이 나무 몇 백그루 심으면서 부지조성비가 7,500만원 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도시공간 가로환경조성 사업이라든가 자연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 보고서 내에 문제점을 부시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가 산림과에 도시공간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이라는 차원에 들어있고 새마을과에도 역시 둔치에 또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시민헌수를 받아서 아마 이 헌수 받은 것은 산림과에 이관해서 식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자체가 몇 개 실과국을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어렵고 또 예산문제도 사실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마현산 공원 역시 마찮가지로 새마을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또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이런 동일 사업을 한 실과로 통폐합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녹취불능)

예, 가급적이면 유사한 일은 한 곳에 모아서 집중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19p입니다. 보면 교통안전문화 제고해서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교통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몇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건의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룡동에 삼거리 신녕가고 오미동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신호가 걸리면 이차선이다 보니까 우회전 차선이 없어서 우회전하는 차도 상당히 대기해서 정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미동에서 매산까지 직선도로가 거의 4㎞내지 5㎞ 되는데 거기가 매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경찰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올해만 대형사고가 7건이 났고 해마다 사망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할 것같으면 캠페인도 좋고 여러 가지 모여서 회의도 좋지만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안되겠나 제 생각에는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드릴까 싶어서 지금 그 화룡동 그 부분은 지금 배수로가 있고 기존에 4차선으로 해서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부분 확장을 할 수 있는 우선의 예산이 없다면 복개를 해서 폭을 넓혀 줌으로 인해서 교통의 원활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미동에서 매산 부분은 지금 녹전이라든지 하명들어간다든지 매산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전부 좌회전 진입로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왕복 2차선이다 보니까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뒤에서 후미 추돌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부분을 노견이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폭이 좁다가 보니까 서면 뒤에서 대기 아니면 들이 받아야 되는데 노견 폭을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란다면 배수로까지 복개를 해서 좌회전 차선을 한 개 만들어 주면 교통도 원활할뿐더러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교통사고 줄이기 말로 캠페인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 및 관리상태 수시 점검 실시해서 6억7,600만원 정도 예산이 경찰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경찰서에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화룡삼거리에 영천에서 화북, 화남 쪽으로 올라가다 우회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옆에 삼각지대고 잔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총무국장을 할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완전히 우회전 돌아가는 차선에 그것이 없도록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고 오미동에서 매산지역에 이것도 공감합니다. 이 문제도 좌회전 차선문제라든지 노견부분 포장하는 것 안되면 그것이라도 포장하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오미동, 매산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영천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다른 도시보다 상당히 많은 도시거든요. 제가 보험회사 소장을 7-8년 하다보니까 영천에 자동차 보험을 안 받을려고 합니다. 불량지구라고해서 사고 많은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시설 부분이 미흡하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싶어 우선 보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아마 우리 영천에 좌회전하면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노견을 활용한다든지 배수로 활용만 잘하면 사고도 줄일 수 있고 교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부분이 많겠다고 생각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안희원의원입니다. 220p입니다. 상단에 보면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105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하는데 하반기는 12월 1일부터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차되어 무단방치된 차량이 읍면마다 요소요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본면 지역에도 2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폐차문제 조회해서 어떤 조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파출소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도 싫고 저희 면에 오동이라는 곳을 보면 국도 변에 꽃을 심고 잘해 놨습니다. 거기 빈 공터에 차가 2개월을 넘게 방치되어 있고 차조회하고 했는데도 안된다는데 안되면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읍면동에 이런 것이 산재해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서류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대책은 없는지요?

아까 조금전에 우리 김태옥의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제가 총무과 시정계장이 상주가 되어서 자기가 푸른솔병원에 문상을 갔습니다. 주무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다보니까 굴다리 옆에 보니까 트럭이 벽에 붙여서 완전히 방치 차량이 한 대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김과장한테 빨리 조치를 하시요하고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눈에 띄는 대로 바로 견인해서 폐차장에 넣을 것 같으면 사실 저도 의원님 걱정하신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적조회하고 머리 아픕니다. 번호판 떼고 차대번호를 긁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만 이렇게 하고 눈에 보이니까 꾸지람을 하시는데 하여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개월도 참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참아 보세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내에 조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일제 조사를 해서 해결되도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법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전국 차적조회를 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바로 견인차를 들고와서 예산에는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올립니다. 바로 견인해서 폐차장에 갖다주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차, 2차 계도를 해서 안되면 나중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친후에 몇 달이 걸립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견인해서 폐차장에 넣고 이러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행 절차로써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빠른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영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고서에 대한 두어가지 질책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적어도 실적이라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 진정민원처리관계 이러한 것은 접수가 되었으면 채택이 몇 건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야지 접수 건수만 나열한다면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진정민원 신속한 처리라는 이 제목하에 자체진정미원 8건, 감사원 도이첩사항 6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가 25건인데 우리시에서는 진정을 내면 전부다 처리를 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접수된 건수가 있다면 반드시 처리건이 있을 것이고 처리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처리사항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p 효율적인 총무업무추진에 대해서 패소, 승소는 우리 시가 이겼기 때문에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패소는 어떤 종류의 소송이였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 영천시의 부담이라든지 행정적인 불이익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패소 2건은 액화석유가스충전 허가신청서 반려에 대한 처분이 우리가 패소를 했고 또한건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액화석유가스는 완전히 종결은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직까지 재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한가지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래연습장등록취소 건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했는데 승소한 원고가 우리 시를 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했을 때 또 소송에 패한 우리 영천시가 물론 하자 있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소송에 패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대부분 우리가 패소하는 것이 행정의 하자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법리 해석상에 당연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석유사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연료를 사용하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예가 있느냐면 주유소에서 내가 모르고 판 기름은 나도 모르고 팔았다 불법기름인줄 모르고 팔았다 해서 패소가 되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처분을 안하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이것도 법적으로 공무원이 불법 사례가 있으면 법에 처분하도록 시행령이나 규칙에 보면 영업정지 몇 개월 그것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편을 변호사를 고액을 주고 사서 하다보면 종종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는데도 패소했다면 항소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요. 결국은...

시가 패소했는데 원고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경비를 썼다면 분명히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데요.

이것은 석유 개인 판매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정유회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대기업하고 상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변론을 해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청구는 안 들어왔는데 청구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시의 대처 방법은요.

소송비용하고 물어주어야 됩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물어주고 만약에 이 업무를 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요.

패소하게 되면 감사 차원에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해서 공무원이 어떤 과실로 인해서 그랬다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당한 법집행이였다면 불문에 붙입니다.

앞으로 명쾌한 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제의원님과 성태조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11p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서로 복잡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이 소송이 행정소송입니까? 민사소송입니까?

행정도 있고 민사도 있습니다.

민사는 어떤 것이고 행정은 어떤 것입니까?

저도 그것은 아직 분류를 못했습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패소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주유소에서 쉽게 말하면 기름을 채취했는데 그 기름이 불량 기름이다 그러니까 채취를 한 시공무원 입장에서 절차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그 업소 측에서는 업체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사가 붙어서 그 기름은 자기가 모르는 기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나서 패소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그 기름이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것은 석유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와서 검사를 해서 기름을 분석해서 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본 샘플을 해서 석유화학 검사소나 이렇게 했을 것인데 어떻게 시에서 패소를 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어느 한사람 신세를 망치게 할려고 그 업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샘플을 한날 한시에 영천시의 샘플을 다 채취 할 것인데요.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대부분을 보면 석유품질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검사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는 불법기름 같으면 당장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하면 업소 측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이면 시인을 하는데 중간에 유통업자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큰 탱크로리에 가져오는 과정에서 불법기름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업주는 모르는 상태에서 추달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보면 나는 중간에 오는 과정은 모르고 내가 기름을 팔았지 나는 모른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원인자가 없다해서 패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시민 입장에서 앞으로 기름을 섞어서 불량 기름을 만들어도 원인자가 없으면 우리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결론인데 우리 시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고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패소를 한다면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견책을 당할 것이면 소신껏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증거가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기름을 분명히 가서 휘발유 한드럼에 경유를 한드럼 넣으면 반값밖에 안되요. 그러면 전부다 600ℓ가 휘발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나쁘게 해도 영천시는 대항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유소가 전부 증거를 대고 할 것이면 결과적으로 영천시민들이 폭리를 취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수한 변호사를 수용을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 수행은 우리가 총괄은 하고 다음은 각 업무담당과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담당하지 실질적으로 변론하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고 주유소 관계는 비단 영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3개 시군이 같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해당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건의를 중앙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판사님을 한번 모시고 이 문제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판사님도 명쾌한 답변을 못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률 변호사는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소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무수행을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정부를 상대로 법령을 만든 그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구상권 청구라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공무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패소를 당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모 자치단체에서는 담당자가 13건의 법률 소송을 해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의 누가 들어도 공무수행을 했는데 패소를 했다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한가지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런데 담당관님 우리가 그 기름을 좋고 나쁘고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처분까지 그 관계를 논하니까 그렇지 만약 그 담당하는 사람이 기름을 소비한다는 소비자 측에서 생각을 안해 봅니까? 기름을 넣어서 그 만큼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 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안건이 두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허가관계나 그런 문제이니까 그렇지만 소비자를 넣어서 소비자하고 주유소하고의 소송은 생각을 안해 봅니까?

이것은 소비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고 석유품질 사업소에서 검사해서 통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검사 근거만 가지고 맹목적으로 덤비니까 결과적으로 자료가 일정치 않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패소 문제가 생기지만 소비자를 물고 들어가면 좀 나은 경우가 안 생기 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해당과에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법원까지... 앞으로는 해당과에서 대법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5p에 보고순서에 일반현황이 있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 그래도 우리 영천시에서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정책개발계로써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핵심부서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장입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하실때도 이 정도로 하시는지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는 분량이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없고 부실한 느낌부터 먼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정도로 간략하게 하시는지 그것부터 답변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보고 사항에 중점을 두는데 이것은 작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하고 내년도 것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해도 저희들이 보면 수치로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 궁금해서 자꾸 물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승소가 몇 명이고 누구다 어떤 건이다 이 정도는 아주 상세히는 안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민원 이것은...

예를들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다 취합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다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성과는 어떤 게 있었고 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기획실에서는 나타내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전체 시에 핵심부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때는 평가정도는 이 업무보고때 한번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3년도 사업추진업무보고도 우리 영천에 예산이 거의 2차추경까지 하면 2,500정도 되는 편성을 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인데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관계는 확정도 안된 상태고 별도로 예산서를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우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때는 이렇게 안하지요?

상세한 교외사업을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못드립니다.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p에 보시면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영천을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라는 것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 180개 지방자치단체가 캐릭터 개발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영천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문이 나고 제일 뒤에 업무보고서 뒤에 보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보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한번 보실랍니까? 운동장에 담쟁이 식재해서 담쟁이 구입하고 식재하는 것이 우리 영천에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의 개발이라든지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부서가 물론 인원이 적고 예산도 없다 어렵다고 변명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왔을 때 특수시책이라고 담쟁이 100m 심는 것이 영천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낯뜨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올라 왔다고하더라도 기획실에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차라리 특수시책에 넣지 말고 일반 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달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특수시책이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력이 약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저희들 시민이 바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천의 색깔이 없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야로 단체로 관련된 관계자들이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담당관님이 생각에 영천의 색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영천이 군사 도시라고 국방색 정도로 느껴지는데 조금 환하고 뭔가 보면 밝은 색깔 희망적인 색깔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나와 주어야 우리 예산이 진짜 모자랄지 아니면 남을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데 정책개발팀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별도의 기구를 편성해서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을 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기획실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의원들이 보기 쉽고 시민들이 누가 보아도 기획실에서 어떤 일을 했구나 할 정도까지는 이런 보고서에는 나타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한정된 노력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책개발계 직원이 한 3명있습니다만 사실 아주 전문가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분야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백지상태이고 시책을 한다면 제목만 내어놓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너무 예산이 많이든다든지 그러면 다시 접고 또 경영수입차원에서도 개발합니다만 해보면 위에 부딪쳐서 안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미진한 부분을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히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11p에 보더라도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사업중 53건이 있습니다. 우수한 사업을 평가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탁월한 사업이 4건 있고 우수한 사업이 37건입니다. 우수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80%가 넘습니다. 아주 시정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탁월하다는 4건에 대해서는 명쾌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을 100%하면 우수내지 탁월로 인정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천사랑카드 발급입니다. 목표가 1,300매를 목표로 해서 전체 5,100매를 발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당초에 20,840명을 목표로 해서 전체 23,545명을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설계와 그다음에 공사진척 완공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177건 중에 171건을 사업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동교 가설공사 2회 공사등에 3차 공사분이 시기를 앞당겨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심사평가 탁월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지를 듣고 보니까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을 잘했다는 이야기인지 기일을 맞추어서 했다는 이야기인지 분간이 안갑니다만 예를들어 영천사랑카드발급이라는 것은 오전에 앞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5,100매보다는 200매 더 늘은 5,300매입니다. 아직 실적이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탁월하다는 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진도만 나가면 탁월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천시민강좌를 개최했다는 강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1p에 그동안은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고싶은 강사보다는 아마 정해진 강사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문위탁교육기관에도 의뢰를 하지만 중간중간이라도 특히 출항인사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분들도 한번 초청을 해서 강사로서 한번 활용을 했으면 하고 또 그분들이 좀더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장님이나 직원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담당관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문보다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전종천의원님께서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도 하고싶고 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몇 달 되었습니다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역 주둔군 군부대 역할을 논하다가 저희들 영천같은 경우는 특색있는 박물관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화약박물관을 한번 건립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행히 흔쾌히 답변 중에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생각해 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특수시책에 들어가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국가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예산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흔히 생각지 않는 도로 SOS사업 이런 일반적인 사업말고 여섯 건의 특수시책이 국가적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사업들도 얼마든지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이 있은 뒤에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아야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현재 전혀 그 이후에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하고 향후에 다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해당과에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가 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주무부서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정해 졌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최무선장군 관계 같으면 공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에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책임있는 답변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대책이 없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리로는 공보실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답변을 놓고 검토해 보실 의향이 계셨다면 좀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제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시책이라면 밖에서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평소에 안하던 것 그것을 조금 벗어난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통 관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외부에서 봤을때는 이것이 무슨 특수시책이냐고 질책을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용어개념에 차이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p 둔치마당 시민파크골프장 조성인데 사업비가 천만원가까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쉬면서 여러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둔치에 각 과에서 사업을 너무 많이 벌입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다 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골프 인구가 어느정도 되는지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몇안되는 소수의 시민의 말을 듣고 이 안을 내었지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지도 천여평이나 잠식하면 여타 시민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 둔치를 이용하는데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때는 또 경비를 들여서 낡고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꼭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이런 발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고 했으면 싶은데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것이 표현이 골프라는 표현인데 게이트볼 수준을 조금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멀리 날려 보내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게이트볼을 치면 들어가듯이 그런 수준을 조금 벗어납니다.

골프라면 하는 인구가 극소수인데 이만한 구조물을 설치하면 면적도...

별다른 것은 없고 잔디도 잘 정돈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200만원정도의 셋트를 해서 하면 향후에 파괴되면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그 사항은 아직 예산관계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만 보고를 합니다만 어떤 예산이 확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고가 장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민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단체에 위탁해서 한번 들어가서 놀이를 하는데 몇 천원 정도 받도록 해서 장비를 관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넓은 면적을 소수의 놀이로 하면 다수시민이 불편이 가중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시에서 잔디를 올해까지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려면 돈이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잔디 풀뽑고 관리를 계속할려면 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관리 할수 있는 방안이 없나 궁리 끝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론 수렴을 해 보고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13p 시자체 감사를 8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녕면에서도 자체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문화공보 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중에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유통관련 업체 지도단속에 조그마한 부분을 할애해 놓았습니다. 영천의 문화라면 여러 가지 문화재도 이야기 될 것이고 또 지방의 고유 전통 문화도 될 것이고 또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도 문화에 속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유독 영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흔히들 영천에 다방이 많다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다른 업체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접대할 곳은 없어서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흔히들 하는 다방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영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영천시도 심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소별 일반현황을 보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알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영천의 교육문화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학원수를 따진다면 우리 영천에 한 70여개가 됩니다만 다른 문경같은 곳은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우리 영천이 교육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고 또 다방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또다른 정서나 문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다방이 있으므로 해서 왜 있느냐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 사실 있는 것이다 그 필요로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영천시민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불법 탈법, 티켓영업 이러한 지역적 문화가 영천에 사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주류 팔지 못하는 노래방에 지금현재 파는 업체 많이 있습니다. 저역시도 그런 입장에 간혹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꾸어야 되겠다 왜 바꾸어야 되느냐면 지역에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한 예를 들자면 다방업체수를 한 200개로 잡고 그 업체에 두명씩의 아가씨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400면의 여종업원 중에 한달에 200만원씩이면 8억이 우리 영천시민의 돈으로 먹이 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8시나 9시가 되면 아가씨가 없을 정도로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단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들면 이 책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러브호텔 티켓다방이 없는 곳도 있다 전북 임실이 향락업소 청정지대라는 책자입니다. 지역이 우리 영천보다는 적고 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작은 전북임실에서는 청정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모텔이라든지 또 다방이라든지 향락업소가 없다는 겁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줄이면 어떻습니까? 술을 드시는 분은 매일 드시다시피 하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체력단련을 한다면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시에서 꼭 100%로 담당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러한 지역 분위기를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앉으면 고스톱 치고 다방에 전화해서 커피시키고 이쁜 아가씨 있는 곳은 전화번호를 잘압니다. 어느새 휴대폰을 걸어서 커피를 시키는 그런 문화 속에 영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또 삶의 질에 있어서 왜곡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적어 졌을 때 아마 우리 가정에도 훨씬더 영천시민들은 좀더 화목하고 자기가 더 건강을 지킬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정서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문제 청소년 보호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음주가무 문화에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또 교육 분위기까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영천이 좀더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얼마정도의 노력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희들 영천시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노래연습장입니다. 8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올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사실 담당공무원이 한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했다고 자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행정처분을 66건을 했습니다. 80개 업소에 대해서 66개의 업체가 행정처분을 당했습니다. 주고 주류 반입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시민들의 정서변화도 유도하고 건전한 노래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앞으로 더욱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아무리 충효사상을 강조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아마 이러한 것이 훨씬더 피부에 와 닿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지역 문화도 바꿀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철저한 협조를 해서 뭔가 지역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환의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36p 유통관련업소 답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66건이라고 했는데 현지시정이 75건이지요? 시정은 어떤 것입니까? 봐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는 경찰과 교육청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환의원의 질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관기관하고 더욱더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31p 보고에 의하면 종교단체중에 불교 사찰이 135개소 중에 입장료를 몇 군데 받습니까?

현재 불교단체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은해사하고 수도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시에 보면 사찰에 입장료를 안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도 시민의 한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없습니까? 연구를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사례를 수집해서 은해사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꼭 담당관께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p에 국제교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연수에 현재까지 우리 농민들이 몇회 방문을 했으며 연수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올해 농업분야에는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10명이 방문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에서 자료가 나왔기에 농업기술센터에 협의해서 향후 계획은 좀더 선진농업국에 방문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국제관계 방문이 올 때는 사전에 여러 외국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농업국에 예산이 과다하면 개인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역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흑석시와 자매결연이 오고가고 있는데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 사람 와 있습니다.

파견근무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한사람 와서 현재 실과소와 읍면동을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공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흑석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뚜렷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영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천시에 노래방 업소가 80개소라고 했는데 행정처분을 66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두 번이나 행정처분을 당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음에 단속할때와 두 번째 단속되었을 때 처벌은 어떻습니까?

현재 가중처벌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거의 보면 주류판매, 주류 반입 묵인인데 주류판매하다가 단속된 곳이 10건입니다. 주류반입묵인이 20건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시에서 합동단속을 하면 적발이 되면 먼저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다. 와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주류판매를 1회 적발되면 10일간의 영업정지가 됩니다. 2회되면 또다시 10일입니다.

43p에 기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실 폐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출입기자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기자실 폐쇄문제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현재 다른 경주시가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들이 사실상 폐쇄한 것이 아니고 기자실이라는 명패만 내리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아마 같이 결정을 내려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도 직장협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직장협의회 회장단들이 시군에서 모인 협의회가 시군협의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51p에 치산관광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관광지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시군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광지 이용요금이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는 우리 시에서 지난 96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치산관광지는 기반시설이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미흡해서 징수가 계속 유보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약 2-3년부터 언론에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지금 사실 여름철부터 가을철에는 많은 행락객이 찾아오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도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주차료는 징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내년 봄부터 사무실을 짓기나 해서 바로...

사실 이것이 저희들도 주차료 징수가 첫째로 관광행락철이 아니면 사실 몇 명 안오는 사람을 보고 거기에 직원이 상주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좀 불리한 상태입니다.

행락철만 징수하는 겁니까?

그것이 저도 신녕면에 있을 때 수도사에 가서 한번 입장료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몇 번 이야기도 해 보았는데 입장료 징수 자체를 수도사 주지스님 이야기로는 본인도 하기 싫답니다. 이것이 받아서 월급을 주고 돈이 남아야 되는데 주차료를 지금현재 입장료를 받는 입장료가 행락철이 아니면 돈을 받아서 인건비 충당이 안된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고려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화재 관람을 하기 위해서 수도사에 콘테이너를 한동을 설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콘테이너를 수도사 앞쪽에서 장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은 문화재 관람을 하지도 못하고 징수를 무조건 다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문화재 관람료라면 엄격하게 좁은 의무로 따진다면 들어가서 문화재를 눈으로 보는 사람에 한해서 관람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제가 공보실로 오기 전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원만히 해결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도사 주지의 권한이 아니고 은해사 주지에게 말씀을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p에 목공예품 또는 토기류를 전시 박스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영천쇼핑몰에 보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기류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앞으로 쇼핑몰에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민회관 로비에 민원실 로비에 이것을 설치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면서 볼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토기류, 도기류하고 요.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도 수익을 올려야 하니까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전시도 하고 영천쇼핑몰에 올려서 판매가 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1p 2003년도 사업게획에 치산에 오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수처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든지 여관 방가로, 그 밑에 수경피크닉장 이런 곳에서 나오는 앞으로 예상되는 하수입니다. 행락객들이 버리는 하수를 관로를 해서 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에 상가나 여관이나 이런 점포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온천시욕장이 건립하다가 법원에 그렇고 여관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허가가 난 상태에서 IMF때 이 사람들이 자금 영세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수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처리 하는 처리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건물이 들어 있는 것을 본의원이 갔을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짓다가 여관이 부도가 난 것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현재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10년 넘게 기다리면 그때 또 들어오면 다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담당관님이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산관광지개발은 저희들 개발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건물 외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지 만약에 올 여름이나 내년에 가서 경기가 좋아져서 풀린다면 여관하고 시욕장이 제개되면 시욕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관이나 이런 것은 한 1년이면 안 짓겠습니까. 짓게 되면 당장 오수가 나오면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요 그 여관이 소송관계로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승소가 되어서도 어느 편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현재 우리가 오수관을 묻는다든지 처리를 다 해 놓으면 또 여관을 지으면서 아니면 상가를 지으면서 포크레인으로 깨어버리고 그러면 시로 봐서는 또 재수리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를 좀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치산관광지는 사실 위에서 관광지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국고보조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고보조내시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희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십니다. 2003년도 주용업무추진계획 46p에 시민중심의 문화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중간에 보면 전자도서실 구축사업에 2억5천만원 정도를 하겠다 디지털자료실을 만든다는데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도서관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이것이 내년에 전국적인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안하면 안된다는 이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시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한 20%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시민회관 음향시설에 행사용하고 영화용으로 교체하는데 1억1,700만원이고 사유지매입을 5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일부는 우리시민회관 건물밑에 들어 있는 땅입니다. 일부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뒤에 놀이 시설을 해 놓은 그 땅입니다.

사유지매입이라는 것도 모르겠는데 물론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도서관하고 시민회관 사이에 들어 있는 땅입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방금 것만 해도 한 10억정도 드는데 아까 예산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적다고합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내년도 계획에 없는 것 중에서 사소한 것 한가지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820여명 공무원이 매일 보시고 또 시민이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 앞에 양쪽에 대형 시계라도 하나 걸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 안되는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영천시민들이 행사가 끝나면 몇시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강당안에 말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가보면요.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삽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이 서비스입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병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발언통지서는 없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민원처리에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