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9월 3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6회 정례회 회기를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30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3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2002년도 11월 16일 전영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11월 11일자로 제출된 2003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2002년 11월 12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 11월 11일자로 제출된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2년 11월 12일자로 회부하였고,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2년 11월 19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11월 11일자로 제출된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2년 11월 19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및 예산고시 사항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등 네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2002년 10월 30일자로 공포하였고,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2002년 10월 30일자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 등 다섯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비회기 중인 지난 11월 15일 간담회를 갖고 의정활동 홍보강화 방안 등 7개 사항의 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3기」 자치도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200만 도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꽃박람회와 월드컵, 6·13 지방선거와 「3기」 민선자치도정 출범 등 국·도정에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해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도정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 뜻깊은 연도를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화합과 창조"의 결정체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음에 더 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의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천명하고 도정역량을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제의 특성상 하루아침에 그 규모가 눈에 띄게 늘고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입지에 있어서는 9월말 현재로 지난해 458개 업체에서 금년 623개 업체로 165개 업체가 늘어 같은 기간 중 36%나 증가했으며, 산업단지 가동률에 있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가 늘고 수출도 90억불에서 108억불로 2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회적 참여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도민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민선3기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참여도정」을 실천하기 위해 각계각층 도민들과의 현장대화를 폭넓게 실시해 왔는가 하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과의 대화는 종래 시군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형식에서 도민과 직접 대화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눔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31일에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온 인근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첫 모임을 갖고 지역현안과 공동발전 방안에 관하여 협력을 다진 바가 있습니다. 양 도지사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의 9개 시장 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지역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채 긴밀한 협의를 한 것은 우리 지방행정사에 처음 있는 일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매우 소중한 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본격적인 민선시대가 열렸다고 하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민선3기 도정의 주요정책 과제로 정하고 여러 가지 연구작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자치제도개선 연구 포럼을 갖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지방선거제도,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 5개 분야 25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11월 11일에는 이에 대한 개선 촉구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등 중앙의 각 요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취약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에 있어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 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다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재정운영에 관한 한 가장 건실한 도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는가 하면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3위에 입상하므로써 충남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복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제83회 전국체전에서의 3위 입상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 도정성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역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일 것입니다. 관람객이 당초 목표했던 72만 명의 두 배가 넘는 165만 명이 다녀갔고 꽃 수출계약도 당초 200만불을 목표로 하였으나 두 배가 넘은 462만불에 이르는 등 큰 성과를 거두면서 자치단체가 개최한 박람회 중 가장 성공한 박람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도만의 자랑을 넘어 우리나라 박람회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가 열렸던 안면도는 물론 우리 충청남도가 서해안관광에 새로운 보고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와 같은 성과를 충남발전의 기폭제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화훼산업 육성전략을 내실있게 수립, 시행해 나가는 한편 꽃지 꽃축제와 같은 행사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꽃박람회 개최 도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고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들은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귀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만 지난 4월 청양, 예산지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산불과 8월과 9월에 갑작스럽게 몰아 닥친 호우와 태풍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금도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40여일만 지나면 2003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만 국내외적인 여건을 볼 때 다가 오는 새해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로 통합된 「지구촌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무한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력적인 힘」 보다는 「지식·정보」를 무기로 하는 무형의 경쟁력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념」으로 분열되고 대립되어 왔던 세계의 역사가 「정보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통합과 발전의 역사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는 「디지털화」와 함께 국민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강력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일류경쟁력」 확보를 생존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사활을 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국가나 개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대외적 경제여건 또한 불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따라 유가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하개발 아젠다」협상 등 국가간 경제협력과 이해관계도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내년 2월에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국민대통합」 위에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선진화를 이루고, 21세기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가속화 시켜 나갈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 또한 민선 1기 출범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창하고 있는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상호 존중되는 가운데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오고 있는 이 도전과 변화의 물결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시대적 흐름에 뒤지지 않는 혜안과 통찰력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충남발전의 분수령이 될 2003년도를 맞아 새해가 던져주는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똑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충남이 21세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일류 충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처음보다 더 처음 같은」 각오와 정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도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선 3기」 자치도정이 출범할 때 천명했던 「미래의 인재양성」, 「자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역점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도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옛 소련의 작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위대한 학자를 가진 나라는 훌륭한 정부를 하나 더 가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 하나가 하는 일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자본도 없는 나라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할 수 없는 귀중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밝고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자율과 책임의 참다운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자치제도 개선 과제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방분권 연대 등 각계각층의 뜻과 힘을 모아 단계별로 구현시켜 나가고 도민들이 한층 더 가깝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짝 「열린도정」을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충남만의 가치와 발전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한층 고양시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을 첨단화하고 관광과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실질적인 「참여 복지」와 도민 본위의 「선진 자치행정」 실현으로 경쟁력 높은 충남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정의 운영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제일의 「매력있는 관광도」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제조업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선진 각 국에서 21세기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 패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을 보면 지난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금강변을 따라 건설되는 「백제 큰길」 1단계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데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로 그 명성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는 등 관광객 유치 여건이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03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광자원을 「100% 상품화」하고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은 「명소화」하고 지역특화와 차별성 있는 「관광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긴요한 만큼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힘쓰면서 멋과 맛이 있는 음식,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 청결하고 기분 좋은 화장실 문화 개선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꽃박람회 개최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안면도에서 「꽃지 꽃축제」를 개최하고 계절별로 이벤트 행사도 마련하여 안면도가 상시 관광명소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조상의 「혼」이요, 「정신」이면서 「생활」 그 자체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를 지키고 보전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후손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수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국단위 「연극제」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계획연도인 200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도 내년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 받아 2004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유적 정비사업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정리하기 위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디지털시대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IT, BT, NT, ET 등 첨단 신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도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첨단지식기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물자원 사업화센터와 축산시험장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도화시킨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와 함께 천안, 연기지역 일대에 「영상문화산업」, 아산지역에 「디스플레이산업」을 우리 도의 「3대 지식기반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동향을 보면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고 「해외박람회」 참가와 「시장개척단」 활동도 우리 도의 해외무역사무소와 연계하여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는 그동안 우리 도가 4년 연속 「물가안정관리 우수 도」를 견지해 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연 3%대 선에서 안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남농업 「5+3혁신 전략」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산업」이라 할 농업이 개방화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블록간 경제협정은 일부 농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충남농업 「5대 혁신과제」와 「3대 정책비전」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에 관한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교육은 백마디 말보다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익히면서 소득과 직결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농업 국가인 네덜란드의 IPC체제를 도입한 실증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목별 기능별로 맨투맨식 교육과 선도농가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작목반 등 생산조직별 「시장 상품화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보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마인드 확산 및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농업테크노파크」가 함께 지원하는 농업경영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해 생명공학 연구원·벤처기업·생산자 조직이 연계한 「식물자원 개발센터」를 조성하고 농업테크노파크 내에 「벤처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벤처농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혁신을 위해 「농수산물 브랜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여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업도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정기능도 현장중심 체제로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체제를 제도화시키고 소비자단체 등의 농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5대 혁신과제」와 함께 농업과 농업인, 농어촌에 초점을 맞춘 「3대 정책 비전」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2차 「농림어업 경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농정비전과 경영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금산 인삼의 세계화, 화훼산업의 육성, 쌀 명미화 단지의 조성 등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농어촌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모두가 만족을 느끼는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정의 기본이념은 「인본복지」입니다. 도민을 도정의 근본으로 하면서 복지·안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3대 원칙을 정하여 질 높은 복지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단순한 소득이전 차원의 지원방법에서 탈피하여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로 전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고 「어르신」을 위해서는 금년에도 도정의 역점으로 삼아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크게 늘리고,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LA슈라이너 병원과의 장애아동 무료시술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할제고를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2006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어린아이 보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여성들을 위해 보육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인성교육과 보육기능을 병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원」을 설립하되, 우선 신규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보육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리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특별법」이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금강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신규 오염원의 발생 차단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2004년까지 수립하여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1세기형 「환경테마공원」으로 민물고기 생태관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한편 천수만 철새 도래지의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제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의 자치단체끼리 환경문제에 관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동북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동북아환경협력회의」와 「한·중 환경행정 교류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적 공조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충남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서해안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도 등 서해안 연접 5개 시도가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전략」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정보·교류의 활성화, 광역교통망의 체계적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잘 발달된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서축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당진∼대전, 공주∼서천간 노선을 2006년 말까지 개통하고, 현재 38.2% 수준에 있는 「국도 4차선율」을 2006년까지 56.2%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령∼안면간 연육교」 가설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45억원이 확보되어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실시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꿈의 다리를 현실로 놓는 「대역사」의 첫 단추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본 가설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가시화될 때까지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해안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건설사업은 그동안 1단계 역세권지역 107만평에 대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만 도민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지를 결정한 후 도민 화합 속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 확정문제도 호남권과의 공동연대 속에 도 의견을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충남발전을 위한 전기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청댐 계통 등 두 개의 광역 상수도시설과 8개소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어촌지역의 간이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예방위주의 다각적인 조치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위험구간 개량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한 행정」과 「참 봉사」로 선진 자치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나 기대는 날로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 환경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의 생각이나 행태를 가지고서는 오늘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모두가 사고와 행태를 전환하는 가운데 공직 내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모든 공직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를 갖도록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돈을 쓰는 곳이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돈을 버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얼마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민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시간을 얼마나 절약시켜 주었냐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마인드를 공직자 모두에게 심어줌은 물론 가시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속·정확·투명의 「디지털시대」를 맞아 권유와 이해 설득 등 온정주의에 의한 전통적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체계와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조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도정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인근 시도와 함께 긴밀한 협의와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광역행정체제」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접수와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간 민원발급 제도도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디지털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범마을」을 2004년까지 27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8%가 증가된 2조9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9.7% 증가된 1조7,9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 증가된 3,765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3기 도정이 지향하는 계획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도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층별 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조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양성에 1,234억원, 자치역량 강화에 145억원, 산업관광진흥에 596억원, 선진농어업 육성에 3,691억원, 문화예술창달과 체육진흥에 634억원, 생산적 복지구현에 4,002억원,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에 1,952억원, 지역 균형개발에 4,7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촉진시켜 주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한층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민선 3기」 자치도정을 출범시키면서 우리 충남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서 그 중심에 우뚝 설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 「충남의 세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충남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2003년도 새해는 우리 충남발전에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 위에서 200만 도민 모두가 확고한 목표를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간다면 바로 영광의 빛이 우리를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빛」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21세기 「희망과 활력의 일류 충남시대」 창조를 위해 땀과 지혜를 모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틀 후에는 소설의 절후가 되고 본격적으로 동절기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서 아주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충남교육의 변화를 짚어보고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이복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2000년 7월 제11대 교육감으로 취임을 해서 이제 2년 4개월을 넘기고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성을 바람직하게 가꾸기 위한 효 교육과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력신장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충남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이만이천 교육가족이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82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연출하였고, 고등부 학생들의 선전으로 종합우승의 신화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지난해 14위에서 무려 5위라는 화려한 도약을 해냈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83회 전국체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3위라는 화려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효행을 바탕으로 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전국 심청효행상 2년 연속 수상, 전국효행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효 확산 원고공모전에도 다수의 학생이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착단계에 이른 농어촌 초등거점학교는 학교별 특성화 과제를 실속있게 추진하여 이들 학교가 농어촌 모델학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중등의 15개 권역별 특성화 중심학교는 단위학교의 전통을 세워가며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학교로 내실을 다져가고 있음은 든든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학력신장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초등 학력경진대회가 올해 2회째가 되면서 초등학교부터 학력신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마다 진로지도위원회를 범사회적으로 조직·운영하고, 고등학교의 수학능력향상 책임제 운영을 정성을 다해 추진한 결과, 금번 두 번째 실시된 대학 수시모집에서 농촌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대 주최 전국 중·고등학생 국어경시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수학과학경시대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과학전람회, 전국청소년경제체험대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등, 각종 대회에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출전했다 하면 금상, 최우수상, 종합우승 등을 휩쓸어 출중한 실력을 널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성과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새해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시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선진 충남교육의 위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문명사적 전환기의 교육패러다임 아래,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충남교육의 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 방향을 네 가지로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은 기초·기본 학력의 토대 위에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키워 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교원들은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은 스승을 존경하는 「존사애제」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교육행정은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행정, 자율과 책임을 함께하는 행정의 틀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지역사회 학교를 아끼고 신뢰하며, 충남교육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기본 방향에 바탕을 두어 다섯 가지 주요시책을 정하고, 2만2천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아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소외감의 심화로 인해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되는 오늘, 효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경로효친을 생활화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충남 5대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하여 충효의 고장에 태어난 학생답게 바른 인성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기초·기본 학력이 튼튼한 능력있는 학생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매시간 알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단을 지원하는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급별에 알맞은 독서교육을 강조하며, 특기·적성 교육과 영재교육, 학습부진아와 지진아·특수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양질의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교육에 힘쓰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청소년 토론문화 활성화와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청소년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인적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어 담당교사의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외국어 및 정보소양 능력 신장,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다양화와 학과의 개편,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과학·실업·예체능계 등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도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인을 기르기 위한 생활체육과 충남인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엘리트체육을 계속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우수한 재능을 가진 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초·중·고 연계팀을 육성하고, 경제·환경교육은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넷째,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며 실적과 능력을 우대하여 신명나는 교직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보람을 갖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수업연구 발표대회 우수교사와 각종 학력 및 예체능 대회, 자격증 취득과 봉사활동 지도 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들을 우대해 나갈 것입니다. 범사회적 교원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잡무경감 등으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교원 복지시설의 확충과 현장을 지원하는 내실있는 장학지도 실시, 순회교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등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연수와 전문성 신장에도 힘쓸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학습보조원 배치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작은 학교에 행정지원 인력을 보강하며, 단위학교를 돕는 '학교교육지원단',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교육현장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확대, 평가와 예산지원의 연계,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폐교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착실한 추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공사립 차별없이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도서관과 수영장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교육청 정기평가에서 '도약 충남교육'의 진면목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한 단계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력있고 효도하는 학생, 신뢰받는 교원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행정으로 학부모와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충남교육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의원님들께서 조간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저희 충남교육의 2004년도부터 고등학교 입시에서 내신제와 시험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병행하는 동기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심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내신만으로 들어가니까 수업분위기가 해이해지고 단위학교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심 끝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실시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내신성적을 72.5%, 필답고사를 27.5%를 반영하고 2004년 첫 해에는 3학년 교육과정에서만 출제하고, 2005년에서는 2학년, 3학년, 2006년에는 1, 2, 3학년 과정을 모두 출제해서 그야말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한자라도 더 익힐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러한 고심 끝에 이러한 정책을 오늘 조간신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내신은 좋은데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전형제를 보강했습니다. 내신성적 우수자 중에서 각 인문고등학교에서는 5∼10%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특별전형을 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우수한 학생들이 결코 손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삽입하고 기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여론수렴을 10여회 거쳤고, 공청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 갤럽여론조사에 의뢰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의견 75%이상이 고등학교 시험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고입전형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해서 바로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원만히 수행하는데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요청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2,855억원으로 금년 대비 5.8%가 감소되었고, 그 중 자체재원은 3.8%에 불과하며 96.2%가 교부금,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적 수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가 9,342억원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대부분 학교 교육에 직접 투자하거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역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앞날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명철하신 판단으로 새해 교육시책들이 아주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이만이천 교육동지들은 신명을 다하여 32만 우리 고장의 학생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지도하고 가르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성적만은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며 인성을 바르게 가꾸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여 그야말로 지식기반사회에 앞서가고 뒤지지 않는 인재를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 충남이 인성교육의 1번지, 학력신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성공하는 교육감으로 남길 바라지 않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시절에 충남교육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러한 심정으로 충남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과 학부모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의 충남 교육시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의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새해의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지방분권촉구선언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언문에는 아홉 분의 도민대표들께서 공동서명을 했고, 두 차례 포럼에는 23명의 사계의 전문가, 사회단체 인사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선언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포럼에 참여해 주신 전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문규 호남고속철도특위 위원장님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3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저는 중앙에 의존하거나 좌우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 그리고 인식의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직접선거에 불과한 무늬만의 지방자치, 형식적인 지방자치라는 평가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새정부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도민의 의지를 모은 지방의 소리는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의미와 함께 정·관계에 신선한 충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현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7일 창립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개혁 노력과 함께 지방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의 참모습 실현은 보다 빨리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선과 민선3기 도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지사는 "해야될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지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공인의 신분이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얘기를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평생을 공인으로 살아온 저에게 주어진 일종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후배 도지사, 시장 군수들에 대한 나의 도리요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각 정당 등에 정중히 건의를 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도 관·학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언에서 발표된 20개 과제가 그동안 거론되고 지적되어 온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학계 등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것을 여러 교수, 각계 대표 등이 참여하여 두 차례 포럼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의 뜻을 모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중앙 관계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참모습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그 개혁의 중심에 우리 충청남도가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는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일날 선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보다 폭넓게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셔야 될 사항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도지사께서 선언한 지방분권선언문 총 20개 과제를 선언문의 의제별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