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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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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전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임오년도 이제 불과 40여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알차게 마무리해야 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새롭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11월 15일에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생산성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1일 동안 운영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2003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럼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기시어 도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의정활동도 전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기 위한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제정의 건과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조 2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한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하신 박태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존경하는 전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이 날로 발전하고 다변화·전문화됨에 따라 각종 의안도 더욱 복잡 난해해 지고, 제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다양한 욕구가 불출되고 있어 자치법 등 각종 의안처리 및 의회운영, 의정활동 등과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자치의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의회관련 징수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의회에 입법·법률사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되 입법·법률고문은 자치입법·의회운영·의정활동 등에 관한 자문 및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5인 이내의 관련전문가를 1년 임기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법률고문의 사임의사 표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정조례안은 의원입법의 활성화는 물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리적·합목적적인 유권해석 등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된 바 있고, 또한 오늘 회의 개회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안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 있고, 또한 오늘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