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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0

강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방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지적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o 건설과 o 도시교통과 o 주택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덕진, 토목담당 김선옥, 농지담당 강병춘, 방재담당 류경도입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오늘 참석을 했다가 정부중앙합동조사반 5명이 도착을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심사담당 권순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질의 답변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고수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고수부지를 해 놓았는데 하고 이 밑에, 폭포 밑에 보면은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밑에는 청둥오리, 철새들이 많이 와서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천둔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철새들의 서식지가 기반이 파괴되고 또 자연환경 그 자체의 아름다움 미적인 면을 파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 단순히 외곽만 반듯하게 한다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깔끔하겠지마는 그냥 서천둔치를 해 놓았을 때 썰렁하게 비워있는 공간이 사실은 필요할 때도 있지마는 또 자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말로 어떤면에서 너무 썰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은 철새들이 많이 수십마리에서 한 백마리이상이 될 때도 있는데 둔치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자연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조금 정책적인 발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위에 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주시가지내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체육시설을 고수부지내의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어른들이 치는 케이트볼장이 경상북도내에서 영주에서 대회를 할려고 하면은 대회를 할 케이트볼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 유치, 테니스장도 주민들이 와서 여러 코스를 만들는 것, 그 다음 롤라스케이트장 이런 것이 적이적서에 배분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낙찰공에서 가흥1교까지는 시내쪽으로 좌안의 돌이 자연석으로 밖혀 있어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우안에는 갈대가 있으니까 철새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운동시설외의 지구는 연못,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과 갈대 그 다음 자전거도로를 옆으로 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돌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 자연미가 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짓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적어 놓은데로 환경친화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42쪽을 보시면 영주시의용소방대보조금이 무슨 뜻인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영주시의용소방대에 활동비입니다. 570명정도되는 의용소방대원이 재난대비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시장에 홍보를 나가면은 조를 짜서 2명, 4명, 5명씩 조례를 짜서 나가면은 간식비, 기타, 이게 600명정도 가까이 되는 의용소방대원들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강신태위원

그럼 이게 연합의용소방대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렇지요.

강신태위원

전체를 말합니까, 영주시의용소방대, 각 읍면도 전부 있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우리시는 그래도 좀 적습니다마는 문경에는 약 8,000만원정도, 연합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을 소방서에서 안하고 시에서 보조를......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재난관리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비로 지출이 되면은 시의용연합소방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쓰잖아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체육대회는 그것을 우리가 정산이 안됩니다. 체육대회에는 그 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이 사항이, 썼는 돈에 지출증빙서류를 붙여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이 재난 예방 및 홍보 등등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돈을 못씁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운동하고 이러는 것은 지출이 안됩니다. 이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서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동네에 말입니다. 축대 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재난위험시설 보조 축대 4개소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영주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주1동에 가면은 신사골, 관사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부분이 축대 위험이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재난위험지구는 1차적으로 동에서 위험시설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2차적으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토목계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 건설과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구가 가서 조사를 합니까, 동사무소에 전문가도 없는데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일단 기본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해서 여기가 위험하다고 보고가 들어오면은 우리 토목직들이 현장을 나가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에 축대 쌓을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군데가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4개소이고 저한테 축대를 쌓아 달라고 부탁한 사람만 해도 한 20,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또 조사를 토목직이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직원하고 나가면은 진짜 위험한 지구에 가면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다고 그래서 공사하기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방치를 해 놓은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곳을 방치를 하면은, 못한다고 방치를 하면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는 주민이 볼텐데 진짜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도를 찾아내어서 하겠끔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빼고 하기 쉬운 부분만 할 것 같으면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10년차, 15년차, 20년차 이래도 거기에 토목직들이 안 밝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담당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해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근무년수가 적은 공무원들은 가서 현장에 가서 이것을 못 알아 옵니다. 지금현재 앞에는 반듯하지만은 뒤에 엉망이 되어 있는 것도 잘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는 우리 담당들을 현장에 출장을 보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조사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몇 집 올려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관사골 저쪽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전체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서 할 수 있겠끔 좀 해주십시오. 지금 4건해서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영주시전체에 4건이 올라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축대를 안 쌓아주었으면 모르는데 한 부분에 가니까 축대를 전부 쌓아 주었더라구요 그럼 반대쪽에는 하나도 안 쌓아 주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쌓아 주었는 부분이면은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쪽은 안해주고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전부 조사를 해서 전부 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전부 조사를 하라고 해서 50건이 되었든 60건이 되었든 올릴테니까 그 부분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희들이 명심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올라가는데, 잡고 올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난간대.

최영락위원

난간대, 난간대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난간대는 건설과에서 안합니다.

최영락위원

안합니까, 그런 난간대는 어디서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축대라든지 재난으로서 위험을 하니까 시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개인 시설이거든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난간대 이런 것은 개인들이 전부 해......

최영락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자기집에......

최영락위원

자기 집의 것이 아니고 동네에 올라가는 데에 난간대를 시에서 전부 해주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디서 해주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동에서 재량사업비로......

최영락위원

재량사업비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축대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시다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 면부가 느끼고 있는, 제가 앞서서 욕을 먹고 있는 토목직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목직들 통합운영을 해서 문제점과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번에 말씀을 하시기는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월 초이면은 전부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2월말로 기준을 했고 지금도 보면은 수도사업소에 없던 토목직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토목직들이 현재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2월말로 하고 하면은 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할 가능성도 많게 보이고 실제 각 면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고 심지어 한간에 들리는 소리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토목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해복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면은 수해복구가 끝이 났으면은 빨리 돌려 보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지금 보고서에도 보고 용역 했는 관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것도 무조건 조금 크다고 하면은 용역을 주고 하는 이런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읍면 토목직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듯이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찾아서 다른 조치를 드리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지금현재 해보니까 10월말까지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에, 읍에도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어서 읍에도 지금 설계가 안됩니다. 읍면동에 총 76건을 10월달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을 118건을 해서 합해서 194건을 두 달 동안에 설계를 했습니다. 면부도 그렇지마는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통합하기 전에는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면부도 면장밑에 우리 토목직이 있었지만은 시간을 끌어서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었는 것하고 그전에 설계 못했는 것을 9월달에 들어오고 나서 전부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떨어지자마자 우리 토목직들 야근을 시켜서 하니까, 일예를 들어서 하망동에는 15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해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한 1주일동안에 전부 해주니까 동장님 이하, 진짜 고마워하고 각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웬 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은지, 면에도 이게 토목직들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전부 설계를 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면장님들을 만나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설계가 밀려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가 밀렸다고 요구만 들어오면은 밤을 세워서라도 2, 3일내에 완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지금 실적이 한사람이 보통 한 20건씩,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면장님들이 점검을 해야되는 관정양수기 수리시설 점검을 토목직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를 편성을 해서 합동으로 면에 가서 합니다. 면에서 손을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조사, 건설과에서 조사하고 하는 일은 면에 공문도 안보냅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를 편성을 해서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고 단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이것 때문에 토목직들이......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잠정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공사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졌다 지금 현장에 가보고 예를 들어서 깬돌이 정상 깬돌 규격이 30 x 30이 정상 깬돌이 안들어오면은 되돌려보내라 그래서 스프레이를 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칠하고 해서 되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공사품질이 이제 차츰 나아지고 그 다음 토목직들의 자질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출장을 다니는 버릇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않아 가지고 일을 시키고 한 두 달째 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자기동, 자기면 설계를 하고 근본, 틀이 넓어진다 이말입니다. 보는 시각이, 그래서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면에 제가 자주 출장을 가봅니다. 토목직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면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산업담당이라든가 옆에 직원들이 업무가 늘어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면에도, 토목직이 가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한사람 보내다고 면직원들이 이런......

이방춘위원장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에 토목직이 통합되면서 유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면답변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 읍면별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명단과 통합되면서 배치된 사람들 명단하고 개인별 실적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고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까지도 수해복구숙원사업 설계를 위해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틀림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금 통합하고 난 다음에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12월말에 무조건 복귀를 시키시고 공문에 기한은 안 적어 놓았는데 구두로 했는 사항 아닙니까, 옛날에 통합설계를 할 때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얼마동안 종합설계를 한다고 공문에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꼭 보겠습니다. 지금 토목직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업무를 배우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많이 할 때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마는 지금 소식은 읍면에 두고 통합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속감도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하여튼 그 관계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더 안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영주에서 영월로 넘어가는 남대리 구역입니다. 부석에서 남대리 넘어가는 그 도로가 저쪽 영월에서는 남대로 입구까지 거의 다 되었는데 영주는 부석에서 남대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 영주∼순흥 직통도로가 틀립이 없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과장님 이하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공사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까, 직통입니까 아니면 꼬불꼬불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좀 선형이......

박유서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유서위원

영주시민이라면은 누구든지 순흥직통도로라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원지 있는데서 윗귀내 앞에 지금 철교를 놓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똑바르게 길을 딱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꼬불꼬불하는 꼬불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속에 또 저번에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산업건설국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산업건설국장님이 회피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마는 윗귀내 앞에 지금 노인정을 지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방을 따라 똑바로 올라가면은 가야말로 직통도로가 멋지게 되고 지금 중간에서 소송이 되어서 중간에 안해도 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장수고개 앞으로 굽이 틀어서 장수고개 앞으로 해서 구 길을 따라서 가는데 요사이는 신길로 잘되어 있는데 순흥직통도로만 꼬불꼬불한 도로를 만드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이미 공사는 한 60%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상망동과 가흥2동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고현동입니다. 거기에 도로도 그러한 설계를 하지 않겠느냐 그 의아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012년부터 과장님이 시작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2004년도부터 땅기도록 이야기를 하겠다 2012년도에 가면은 과장님은 벌써 퇴직을 하고 없고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이 과장님으로 올라가고 국장으로 올라 가실것입니다. 그 분들이 오늘 박유서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해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불한 길을 만들지 말고 설계를 그야말로 봉화에서 가흥2동 중앙고속도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평생 여기서 살면서 여기에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흥직통도로의 그 꼬불한 직통도로, 이제는 이름을 순흥 꼬불한도로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본 위원 말 듣고 전 위원님들이 가보시면은 알 것입니다. 그러한 설계가 시나 도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설계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으로서 부석 남대리 도로는 도에서 남대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대리부터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일은 공원구역으로서 상당히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고 지금 남대리 동네에서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게 수년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완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해서, 아마 2005년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흥직통도로는 저도 현장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과 밭을 양쪽으로 나누어야 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우리 토목직공무원들하고 도에서 보는 눈이 틀리는 것하고 이래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사도 아니도 도에서 설계를 해 놓았고 그래서 상망동에서 가흥2동까지 가는 도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철탄산과 성재가 있습니다. 철탄산과 성재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면은 영주의 아름다움이 전부 없어지지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그 사이로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안되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듯이 성재뒤로, 성재를 보존을 하고 어떤 상망동에서 성재뒤로 해서 창진들로 해서 나무고개로 가는 방향, 이제 아직까지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런 것은 어떤 기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수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공원지구, 공원지구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영주시민이라면은 영월로 넘어가면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쪽 넘어도 공원지구입니다. 그 넘에도 공원지구인데 터널을 전부 잘 뚫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 할 것 없이 죽령제도 공원지구입니다. 뚫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남대리를 지나가는 이 공원지구만은 터널을 가지고 정부에서 자꾸...... 이 일에 대해서 현 시장님이 권영창 시장님하고 저 하고도 국무총리도 찾아갔고 당 총제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과가 주도를 해가지고 범 시민운동으로 빨리 이것은 개통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추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순흥 통로 지금 이야기 해봐야 소용은 없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과장님도 그때는 안계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큰 제방이 바로 저희들이 제방이었습니다. 60년도인가 70년도에 국가에 환수하는 바람에 제방이 국가재산으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저희들 어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하천중간에 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변명입니다. 전에 있던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설계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설계를 하는데 간섭을 해가지고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성재, 성재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도로가 지금 건설부에 가보면은 돌아가서 나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부에 가면은, 저번에 건설과 직원 두 분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만은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겠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1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예산이 안내려와서 그러는 줄은 알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11월 20일인데 12월 20일되면은 동절기 공사중단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려와서 계약하고 하자면은 별로 일을 할 시간은 없고 그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내려 온 것은 빨리빨리 계약이 되도록 하고 또 읍면, 면부에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사업하는 공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업자를 고려해서 읍면에 고루 다문 몇 건을 내려 주어에 되지 시에서, 본청에서 전부 하면은 읍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하여튼 동절기에, 이렇게 되면은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얼면은 보온 덮게를 덮고 해야되는데 실제 업자들이 잘 안덮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제대로 공사가 안되는 것이 많은데 하여튼 빨리 계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치수사업이 있습니다. 치수사업 하천골재판매가 있는데 거기 우리시에도 매년 한 12억정도 세외수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골재를 물론 채취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무리한 골재 채취로 인해서 하천 제방에 여러 가지 시설물 붕괴가 많이 납니다. 돌망태라든가, 옹벽, 석축 이런 하상이 지금 낮아지니까 전부 붕괴되고 내려 앉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보수를 해가면서 골재채취를 하면은 좋고 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골재 차량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또 먼지가 많이 납니다.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좀 뿌려가면서 서행을 하면은 먼지가 덜 나는데 흙을 전부 묻혀서 포장을 했는 도로를 달리니까 한번 지나가면은 먼지가 굉장히 나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생기고 위험이 실제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것도 과장님이 좀 직원을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물도 뿌려주면서 골재채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죄송스럽니다. 10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11월 2일날 도의회에서 도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돈이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중앙에서는 조기발주 조기발주 이렇게 놓고 돈이 어제 영달이 되고 돈을 소하천에 4억, 수리시설에 2억 이렇게 해서 6억만 10월달에 보내주고 나머지 돈이 150억이라는 돈이 어제 도착이 되었습니다. 시에 도착이 되면은 우리시의 시비부담은 예비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중앙에서는 발로만 조기발주 조기발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5일부터 아침온도가 평균 영하 3℃에서 9℃사이입니다.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또 작년보다 이게 한 10일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관은 12월 초순에 계속해서 영하 5℃이상 계속이 될 때는 공사 중지를 시킬것입니다. 시키고 수해복구사업은 우선 계약만 해 놓고 내년도에 이월되어야 됩니다. 부실공사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에 배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1개면에 보통 3건에서 5건, 6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해복구는 이번에 만들어서 안에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건수는 안되어도 한 3건에서 5건 정도는 되니까 아마 면에 업체들은 다수는 못 돌아가도 숙원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1건씩은 안돌아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필히 얼면은, 금년부터 얼면은 공사를 중지시킬 것입니다. 안합니다. 공사는 얼으면 제일 부실입니다. 얼면 공사도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하천골채 판매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천이 하상이 될까 싶어서 돌망태가 연구 구조물이 아닙니다. 돌망태를 옆에 이렇게 펴 놓은 것은 하천 제방에 펴 놓은 것은 하천이 내려앉으면은 돌망태가 자꾸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창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천 골재를 판매를 하고 나서 이익금 일부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하천 시설이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골재차량 단속입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제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골재차량에서 골재덮개를 안 덮고 먼지를 내고 과속을 하면 번호를 적어 놓았다고 그 차가 실으로 오면은 실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재를 안 실어 주면은 이 사람이 난폭 운전을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해당 계에다가 제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신뢰받은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사 실명제를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만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공사현장별 감독 및 시공참여자 기록관리 이것만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업자와 감독이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공공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공사를 했으면 공사현장에다가 어떤 기록을 남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실공사가 있다면은 그 업체가 공공의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가 보다 부실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신뢰받은 건설행정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 추진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과 동시에 기록을 남기도록 분명히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공사로서 마치고 그 단 건에 마치는 공사는 기록을 하는데 계속공사는 마지막 년도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시공회사가 책임감이 있도록 먼저 공사현황판에다가 감독 이름과 시공회사 대표를 적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와 준공, 그러니까 준공과 동시에 표주, 공사기록물 표주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빠짐없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것이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조그만한 돌에 시공회사하고, 그 다음 안에 묻히는 것은 우리 맨홀이라는 것 이런 것은 안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전화번호하고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담당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과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려야되겠습니다. 이 일전에도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될 적에 그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는 의원에게 보고라기보다 연락정도는 취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제가 부석출신입니다마는 다니다가 보면은 공사를 합니다. 주민들이 저기는 누가 하고 무슨 공사는...... 의원이라는게 모르고 있어, 도대체 언제 발주를 하는지 어느 사람이 와서 하는지, 언제 계약을 했는지 이것을 꼭 사전에 면에는 통보를 하지만은 면장만 가지고 있지 의원에게는 통보를 해주는 없어요, 이래서 그 면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 자기면에 공사하는 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연락을 취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장한테는 이제까지 계약과 동시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은 착공계가 건설과로 들어옵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장 앞으로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공문을 보내는데 의원님에게는 저희들이 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면장한테 하나 보내고 의원님들한테 하나 보내겠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의회에다가 가져다가 놓으면은 의원님들이 의회에 출모 하실 적에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E-mali 있으면은 메일로 의원들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좋은 의견인데 E-mail과 모든 방법이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그 면에 해가지고 서면으로 면장과 동시에 보냈고 그 업자가 발주한 면에, 화장실을 갈 때도 노크를 하고 문을 열게 되고 이사를 왔을 때도 이사왓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공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그 읍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에게 인사를 한 들 뭐 잘못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좀 연락이 취해 질 수 있겠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착공계와 동시에 공문을 의원님들에게 가져다고 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제 생각인데 착공계 공문을 가지고 시공 업자가 위원님들을 한번 만나 보면은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의원 뺏지를 달고 가면은 의원인지 알지만은 그냥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내 의원입니다. 그럽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찾아가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업자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사실상 있지마는 의원님들 예우관계도 있고 이래서 우리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안 찾아오는 업자들한테 가면은 한번 갈 것을 두 번, 세 번 가면은 자기네들도 불필요한 사람이 오면은 귀찮은 존재가 될 것이니까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을 필히 찾아보도록,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계약을 타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이 아니고, 그런데 타지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쓰는 잡부나 일꾼들을 타지에서 데리고 오는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공사에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꾼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나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은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 대안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건설품위에 인부 몇 명, 영주지역에서 써라 이러면은 헌법 법에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또 한가지는 자기네들 능률을 위해서 자기들이 쓰던 사람 기술공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잡부는 대충보면은 영주사람을 쓰는데 기술공들은 자기들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락위원

기술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잡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술공이야 자기네들이 쓰는 사람을 써야 되겠지마는 일하는 분들이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잡부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곤란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할 때 철저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제도적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벅음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밖에서 모르는 면에 어떤 것들에라도 작용을 시켜서 우리 일꾼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독이 나가서 인부를 쓸 때는 영주사람을 쓰도록 권고를 하고.....

최영락위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공공근로자도 쓰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일꾼들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어야 됩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지시가 이렇습니다. 관내업체는 관내업체대로 하되 부득이 해서 외주로 발주가 되어서 외주 입찰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도급 법에 안걸리는 것으로 해서 법에 맞는 것으로 해서 영주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저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이하 담당님들, 감독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외지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내의 입찰을 봐서 어디 경주사람이나 어디가 되었다고 할 적에는 우리 감독들이 영주사람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는 소리를 못합니다. 영주사람만 주면은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갑니다. 영주사람에게 주면은 하도급을 받으면 영주사람 인부쓰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 지시이니까 이것은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를 시군부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읍면동사무소입니다. 특히, 건설과 관계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조금전에도 질의내용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이름도 없는 무슨천...... 이런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읍면동에 있는 업자들도 지방사람들이고 이와 관련되어서 보면은 설계 과정을 아주 높게 잡아서 시에서......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읍면동에서 발주를 했을 때 토목직과 또 관계가 됩니다마는 토목직이 있고 하면은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게 되고 또 면사무소나 리·동장들이 공사감독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특히, 한사람에게 길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부실공사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지금 석축 같은 것은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뒤에 자갈을 40정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것은 시청에서 공사감독 철저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빠졌는 것을 보수를 하면은 부실이 나오면은 그 밑에 계속 세어 나갑니다. 이런 것은 진짜 가까이 목리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진짜 옳은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시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공사는 길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게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실공사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계시니까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에서 1시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어 우리 담당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성윤, 도시개발담당 장호철, 온천관리담당 고영헌, 교통행정담당 황영회, 교통지도담당 이윤섭, 경영개발팀장 석웅수입니다. 9월말경에 일부 도시개발담당하고 경영개발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장 및 담당과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영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노력하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교통안정 및 시민편익 시설인데 지금 영주시에 보면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차를 세울 때가 없습니다. 차를 한군데 주차를 할려고 하면은 몇 번 돌아다녀서 자리가 나면은 차를 세워야 되고 잘못 주차를 시키면은 불법주차로 해서 단속을 당하고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또 하겠습니다. 분수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수대 면적이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에 과연 분수대를 설치를 해서 제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지 부지를 더 확장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보면은 영주시가지내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확보대책방안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데가 아니고 대상지는 영주동 3-2번지 순창병원 부지입니다. 거기에 김영흠씨 소유하고 영주 기독병원 앞에 부지에 강남구에 있는 유영흠씨 소유 부지하고 두 군데를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창병원부지가 7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독병원 앞에 부지가 850평이고 1,550평정도 되는 부지인데 대충 조성 비용을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71억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영주2동에 소재하는 이희경 공인중개사에 가니까 이 두 필지에 대해서 현재 얼마정도 받아 달라고 하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곱하니까 71억, 건축물 철거비가 2억1,200만원정도 나오고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이 9,000만원, 주차장설치비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주차라인을 한다든가, 바닥을 포장한다든가 이래서 9,100만원해서 총 74억9,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현재는 지평식으로 마당에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주차면수는 240대정도 됩니다. 한 대 당 6.5평 기준을 잡아 했을 때에 예산 확보에 대한 안을 세워 보았는데 74억9,300만원을 재원은 사실 시에 시비가 많이 약하니까 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3년거치 5년상환에 년 이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연 이율도 적고 해서 재원은 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방안이 안좋겠느냐, 물론 시에서 시비를 주면은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연간 주차요금이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7억3,500만원정도가 연간 주차요금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4시간 운영을 한다고 보고 시간 당 두 대가 들어온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기본 30분당 500원으로 해서 365일을 하니까 7억3,500만원정도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총 수입중에서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를 3,300만원을 빼면은 연간 순수입이 7억정도 됩니다. 채무상환하는 방법은 3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74억을 내면은 75억정도 됩니다. 내면은 채무액이 원리금이 75억원에다가 이자가 20억 이렇게 해서 95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환은 주차요금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금액이 8년간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56억원정도는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시비에서 일반회계로 39억정도만 주면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자체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이 드는 예산이라서 다음에 또 검토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면적 협소한데 대해서 부지를 확장을 것을 물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재 분수대 계획에 3억정도의 예산으로 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현재 분수대 안에서 현재는 조형물을 놔두고 소나무만 일부 옮기는 것으로 해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형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결정이 나옵니다마는 계획은 원형으로 해서 폭이 지름 한 7m내지 9m, 높이를 2단내지 3단 해서 물을 너무 공중으로 4m, 5m 너무 많이 쌓아 올리면은 인근에 도로변에 바람이 불면 물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높이 안올리고 자체 조금 올려서 흘러내려오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분수를 계획을 세우니까 3억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지확장 계획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리고 사방이 도로이고 해서 확장하기는 곤란하고 이래서 그 상태에서 분수를 하면은 인근에 현재 담장을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하고 벤치나 몇 개 가져다고 놓은 것으로 하고 라이온스 상 이런 것은 두고 소나무만 이식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니까 사업비가 한 3억정도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만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강창기위원

분수대 앞에 보면은 돈을 받은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그 쪽으로 조금 매입을 하면은 확장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하면은 도로를 옮겨야 되고 매입비가, 토지가격이라든가 건물 가격이 비쌀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삼각형 위치에 맞추어서 한번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영주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아까 그림을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운님 보충질의를 부탁합니다.

윤옥식위원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인근도로를 일부 편입을 시키고 일방통행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 볼려고 그러다가 너무 시가지가 복잡해서 그것은 일단 안은 놔두고 현 도로 안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분수를 하는데 원형으로 해야되고 너무 높이 물을 올리면은 바람이 불면 인근가게에도 날려가기 쉽습니다. 적게 올리는 대신에 석조 조형물로 해서 조명빛도 비추어서 야간에는 파랑불, 노랑불 이렇게 해서 조명도 하고 분수도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사방원형에서 조형물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기체를 아까 70몇억을 내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실지 8년 뒤에 그 정도가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50몇억이 되고 한다면은 계속 나오는 수익성 사업인데 경상수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넣어서 한번 해 보십시다. 제가 주차장에 지금현재는 단층으로 했을 때 이야기이지마는 주차난이 복잡해서 또 하나 더 올린다든가 2층, 3층으로 하면은 기독교병원 앞 같으면은 수익성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도 있고 아니면은 위로 올리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익성이 더 나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또 그렇게 해서 주차난도 해소되고 영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상시 장사가 되는 장사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은 바로 합시다. 이게 어디 팔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기체를 내어서 이자 전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왜 안합니까, 빨리 하지, 땅 값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것들은 바로 좀,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 한번 해 봅시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안그래도 우리 자체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님 말씀이 나중에 주차장을 안하고 그만두더라도 다른 여건 변화가 생겨서 주차장을 치우더라도 부지만 해도 세월이 지나면은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내 우리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일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 중심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일입니다. 무조건 해야되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참고로 주차타운으로 할 때는 1층 하는데 대해서 전체 바닥면적은 240㎠정도 되는데 1층을 더하게 되면은 24억정도 소요되고 190대가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층층 마다 23, 4억정도가 소요되면은 2층, 3층으로 타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빠른 시일내에 바로 하십시오. 이야기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바로 하십시오. 지금 주차난 때문에 야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지금은 또 기체 때문에, 기체 승인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기체승인도 돈이 되는 것은 기체 승인을 빨리 해주어야 되지 안해 줄일이 뭐 있습니까, 안되는 것 말이지?

박유서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분수대를 새로 보건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장소로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금 개인 주차장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가 도로가 지금 분수대 있는 대로 차를 한 대씩 주차를 시키는데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5m정도를, 그것은 시유지이니까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더 넓혀 가지고 이왕에 하면은 벤치도 몇 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나와서 줄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현장을 가보면은 줄길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라이온스 사자탑인가 뭔가 있고 이쪽에 비 있고 이쪽에 우리 영주 수해 났을 때 되었는 돌이 있고 상징물이 있고,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는 좁혀 놓으면은 상회 앞에 차를 못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통정리도 되고 차를 그쪽으로 지나다면은 되는 것이고 이래서 넓혀 가지고 하면은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왕하면은 조잡하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면은 좋겠고 또 하나는 처음에 질의할 때 한 사항입니다마는 구성공원이 지금 사유지로 거의 많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권씨들, 강씨들 그것을 저번에 판다고 할 적에 시에서 3기 때인가, 2기 때인가 못 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다고 하면은 빨리 시 소유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소 좁은 공간이지마는 올라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 것은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안정면 비행기장 끝에서 말입니다.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승강장이 지금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줄에서 거기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또 안정 면민들도 거기로 나와서 기다리고 하는데 과거에 기억이 날지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신호등 있는데 차 사고가 났는 곳을 보면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보니까 안정면 의원도 그러고 안정면민들도 그러고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면은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박찬훈 위원장께서도 여기 할 적에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계획이 없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계획을 못 세워보았습니다.

박유서위원

돈이 크게 안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않좋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겨울에 바람은 많이 불지요, 거기에 보면은 안되었습니다. 저도 차 타고 다니면은 안되었습니다. 돈이 안드는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비행장 관계 승강장은 처음 듣는데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천비행장하고도 수의를 한번 해보고 별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비행장이 아니고 내줄들어가는 입구에......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분수대 유료 주차장 쪽으로 있는 것은 우리도 실시설계를 보면서 그때 할려고 합니다마는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사실상 그쪽으로는 주도로가 이쪽 조흥은행 쪽으로 하고 또 삼성 로가디스에서 조흥은행 가는 도로가 주 도로이고 주차장 있는데는 조금 주도로는 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을 할 때 거기를 반영을 해가지고 벤치를 놓든지 해서 일방통행 하는 방안이, 항상 일방통행을 하면은 경찰서하고 항상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5억정도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우리시의 재정이 급해서 수해복구사업하고 많이 소모가 되어서 그런지 1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선 시작을 해보자고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사유지가 15필지에 1만1,631㎠입니다. 국·공유지는 7필지에 1만1,300㎡입니다. 면적은 비슷합니다. 15필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세워 놓았으니까 위원님들이 의결만 해주시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상을 해 나가면서 또 구성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성공원과 서천 제민루 폭포 있는데 거기에 구합공원입니다. 두 군데는 기본계획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우선은 보상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합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아까 박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장 있지요, 승강장이 상줄리 쪽에서도 나오고 사람들이 그 다음 면사무소쪽에서도 나와 가지고 있고 이런가 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승강장이 이동식이 있지 않아요. 이동식이 없습니까, 승강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을 가져다가 놓으면 되는 것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이동식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잡하고 보기 싫어서......

최영락위원

잘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이동으로 해서 들고 갔다 놓은 그런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는 비행기장이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상줄리 쪽으로 들어가고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쪽 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고개입니다. 사거리 고개 끝나는 부분에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네에서 상당히......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지나가면서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서서 주민들이 벌벌떨고 서 있는 것 보니까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하게 좀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보았을 때 그리고 분수대 쪽에는 저쪽 통로는 쓰지를 안씁니다. 안쓰니까 거기에 영주시가지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매마른 인상이 있는데 그런부분들을 분수대를 이왕 할려고 하면은 좋게 만들어서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3억 얼마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멋지게 해서 시민들이 볼 공간을 좀 이용을 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설계 할 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을 검토를 한전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산 범위내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끝부분에 승강장을 하는 것은 정말 시급합니다. 들어보니까, 이번 업무상은 예외가 됩니다마는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보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주시가지내의 버스 승강장은 개인이 할려고 사람이 일부 한데가 있습니다. 한 개 하는데 한 6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강장 설치하는데,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실행이 안되었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를 해 볼려고 하는데 개인이 해주는 대신에 한쪽 면에다가 광고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광고이든 대구광고이든 전국적인 광고를 영주광고도 좋고 그 대신에 본인이 100%시설을 전부 하겠다 5년 뒤에는 그 대신 우리에세 넘겨 달고 그동안 광고를 넣고, 또 한 면은 우리 광고를 넣고 아직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분은 비행장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목적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가지에 복잡한데 그런 곳을 이 사람이 원합니다. 비행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온천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이 생겨서 전국에 많은 영주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한편으로 조금 욕을 먹은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가 온천에 들어와서 온천에서 내리면서 식사를 하는 버스는 매점에서 봉사료를 받아서 가는 버스기사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심지어 제가 가서 조사도 해 보았을 적에는 온천만 오는 버스는 심지어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봉사료를 달라, 시청 관계공무원들은 시청 직원이라서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욕을 욕을 하면서 버스 기사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해서 절대 버스가 풍기온천에 안들어 가게하고 상당히 많은 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자판기가 시에서 체육회에 운영을 하는 것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원화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고 또한 앞으로 온천만 오는 버스도 앞으로 봉사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매점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아까 20쪽입니다마는 숙박휴양거점화사업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29억이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서 지금현재 온천지구에 모 서울의 재벌 민간업체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들어주고 돈도 1,500억 내지 2,000억 예치를 하면서 모든 공사를 하면서 온천지구를 민영화 시켜서 사업을 하겠노라는 그런 이야기가 시에서 담당 공무원가 대화가 오고 갔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쉽게 말하면 2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수 도로정비를 해야되는지 어차피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크게 골프장 및 스키장까지 봐야 될 그런 입장인데 모든 조건을 들어주고 시작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지고 못하게끔 큰돈을, 근 2,000억원이라는 돈도 예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가 오고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적극 수용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29억을 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온천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도시교통과장 와서 자주 올라가 보니까 운영 실태를 보니까 처음 실정이 관광버스 기사들이 온천욕 손님을 싣고 와서 현 상태로서는 점심을 먹으면은 식당 매점 부대시설을 우리가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는 사장님이 식당에 밥을 먹으면은 대충 평균 1인당 1,000원정도 버스 한 대오면은 30,000원, 20,000원이라는 돈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손님을 받을려고 자기 돈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6,2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돈을 임대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관광버스가 온천에 와서 밥을 안먹고 온천만 하고 가는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관광버스도 기사도 또 와서 온천관리공무원한테 봉사료가 없는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 공무원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참 굉장히, 심지어 얼굴색도 붉히고 다른 회사에 가서 온천에 못 오도록 해야 되겠다, 온천에 오니까 풍기에는, 영주에는 뭐 이런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판기에 대해서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결정 사항입니다마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온천 매점 이런데서, 식당 매점에서 하면은 이점으로 따지면은 상시 거기서 주제도 하고 관리도 용이해주고 누군가 하든지 자판기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판기하고 매점에는 음료수 팔고 가격은 서로......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잇점도 있고 왜 주었느냐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식당을 거쳐가면은 돈을 줍니다. 현재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 손님을 받기 위해서 주는데 온천만 하고 가면은 사실 10원도 못 주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 체육회에서 할 때도 처음에는 준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주었는데 대충 7대정도를 주었는데 한번 올 때마다 20,000원을 주었습니다. 하루에 5대가 왔는 것 같습니다. 5대가 오면은 20,000원을 주어도 10만원이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자판기를 팔아서는 사실 안됩니다. 자판기에 순수익이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단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충 알아보니까 연말이 되어야만이 사용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꿈나무 키우고 해서, 연말이 되어서 이사진의 결정상태를 보아서 결정을 해주겠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5대가오니까 20,000원을 주니까 10만원이 나가니까 실제 수입이 3,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버스 주다가 볼일을 다 봅니다. 이래서 안되니까, 그런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별로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온천민자유치에 대해서 먼저 온천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몇 차례를 거쳐서 민자유치를 하다가 점수를 채점하고 해보니까 안되고 해서 서너번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결국은 안되었습니다. 심지어는 30명, 40명이 왔는데 들어보니까 거의다가 나쁜말로 하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500억을 당장 통장에 넣어 주겠다는 이런 말도 항간에는 있었는데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이 뒤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천 민자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관광조성계획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4억, 2002년도에 16억정도 국비 8억, 도비 2어4,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감속 차선 680m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부산청과 협의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발주를 할려고 하고 내년도에 29억4,000만원이 오게 되어 있고 마지막 년도에 14억6,000만원입니다. 총계가 64억이 국·도비 보조로 오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100% 틀림없이 100%로 전부한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중간에, 전 지역을 네가 하겠노라고 왔을 때에 국·도비, 물론 국가 돈도 돈입니다마는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아 놓았고 또 내년도 29억4,000만원도 100% 확보가 제가 알기로 되었습니다. 집행부 우리 생각으로는 2003년도 말쯤 되어서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돈을 전부 포기하고 반납을 했다가 전체 민자유치를 할려고 왔을 때에 그 분이 또 안하고 중지를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온천에 대해 영원히 개발도 못하고 한번 묶여서 개발도 못하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29억4,000만원이 오면은 계속을 사업을 시행하고, 단지내의 도로, 밖의 국도 과감차선을 올해 발주하고 또 단지내의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전부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2003년 말경이나 2004년초 이때 전체 모든 것을 민자유치를 전부 맞겠다 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04년말까지 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3년 말쯤 되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대로 택지조성을 하고 우리는 도로를 하고 병행공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4년말까지 그런 사람이 안나타나면은 2004년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완료된 뒤에 상가지구, 지역이 있습니다. 상가지역, 호텔지역, 종합온천장 지역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물론 첫째는 무조건 전체 다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전체다이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용도지역별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런식을 현재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 누가 들어와서 5,000억, 100억, 500억 하겠다고 하면은 물론 좋은데 사실상 저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국·도비 모든 것을 전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승인을 받아놓은 돈이고 내년도 돈이 제일 큼니다. 29억4,000만원 그 다음 돈이 14억인데 29억4,000만원은 내년에 거의 100%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하고 하면서 내년 연말쯤 되어서 병행으로 추진을 하도록 전체를 맞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때가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64억을 전부 받고 난 이후로 미룬다는 이야기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러면은 2004년말이 되는데, 2003년말이 되면은......

강신태위원

29억 받고 나서 내년말로......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29억을 받아서 내년 말에 마치면은, 내년 말쯤 되면은 완전 전체를 민자유치하겠다는 사람을 같이 받아도 재력이 있는 사람을 받아도 2004년도에는 병행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기네들은 집을 짓고 단지내에 집을 짓고 우리는 도로망 공사를 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은 가능한 시기가 내년 2003년말쯤입니다. 현재 옛날 지적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산이고 언덕이고 이러는데 지금 판다고 해도 지적 분할 합병도 안되고 블록이 갈라지고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옛날 지적을 합병을 하고 블록으로 분할이 되고 단지계획이 나옵니다.

강신태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말씀은 2003년 말이 되어야 민간업체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아닙니까? 29억을 받아 놓고 난 이후에라야......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대충 우리 예정에는 그렇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온천 시설을 해 놓고 좋은 홍보를 하고 영주의 이미지를 좋게 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시에서 적절하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온천만 오는 버스도 봉사료를 주면 주고 웃은 얼굴로 가겠끔 해서 매점 같은 것, 자판기 등등 조금 시에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셔 가지고 좀 지장이 없게끔 영주를 홍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적절하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제가 적정사항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온천경영이라든가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태위원

적절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을 잘 수합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 LPG인상분 보조가 2억6,000만원정도 있는데 현재 영주시 택시 455대이니까 대충 한 대 당 6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 때 한꺼번에 전부는 안나가지요, 분기별로 나가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2억5,000원 말입니까, 비수익 시내버스노선 2억5,000만원은 버스에 나가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택시 유류대 2억6,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게 유류세액이면은 일단 국비지원입니까, 그것부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를 전액 국비입니다. 주행세, 목적세로 할 때......

윤옥식위원

국비 전액이지요, 그러면은 대당 60만원인데, 평균 계산을 해보면은 1년에 4번이 나가지요, 분기별로?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분기별로 4번이 나갑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한 분기에 15만원씩 되는데, 개인택시야 개인택시에게 주겠지마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기사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윤옥식위원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택시기사에게, 일단 차 한 대당 15만원 이런 말씀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든, 화물이든, 택시든 영업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영업용 기름의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했는 영수증에 신청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신청을 안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느 다른 지역에 가면은 영수증을 받고 기름을 넣으면 오래 못기다리면은, 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조금전에 2002년도 실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8억 얼마를 세워 놓았는데 주행세이기 때문에 전부 세워 놓은데 3, 4분기 나갔는 것이 2억6,000몇백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실정이, 그런데 이거 주행세는 올해 못나가면은 100%남은 금액이 내년에 그대로 이월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다른데는 못줍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된 것보다 훨씬 적게 신청이 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많이 적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윤옥식위원

어쨌든 대당 평균 가격은 15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아 본 봐에 의하면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한 5만원정도 밖에 안된다 3만원도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은 7만원 받아가고 이랬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3, 4분기까지 나갔습니다. 지출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상 예산액보다는 휠씬 적게 나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차를 영주시내 소지를 한 차를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차들이 신청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를 해보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3, 4분기에 와서 지급을 해보니까 적은 사람은 5, 6만원, 8만원, 많은 사람은 심지어 10만원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다닌 유류전표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윤옥식위원

회사에서 전표를 모아 놓고 한꺼번에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법인은 같이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5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3만원도 받고 7만원도 이러니까 10만원 받은 사람은 거의 어쩌다가 한 두명 있고 그러면은 2억6,000만원 이것은 실제로 올해 거의 지급이 된 내역이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지급이 된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대당 15만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기사들에게 지급은 10만원 정도 밖에 안나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마는 실제로 감사라든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감사를 사실 해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인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뒤에 첨부를 할 때 3달동안 유류 넣었은 영주증을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본인이 썼는 양입니다. 본인이 영수증을 못 받았을 때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양은 기사가 100만원을 넣었든 10만원을 넣었든 영주증을 첨부를 해오는데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은 회사에서 시에다가 영수증을 넣으면은 그만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는 돈을 대당 15만원을 수령을 해서 기사들에게는 10만원밖에 지출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법인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택시마다 노조가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택시의 대표이사가 우리시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받아서 적게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윤옥식위원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한 사람 당 한 5만원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이방춘위원장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23쪽에 보면은 택시에 대해서 버스, 화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 놓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부 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영업용개인택시, 영업용 화물차 영업용에 대해서는 전부가 일괄 묶어서 년간 예산이 8억6,8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택시는 2억6,000만원, 화물은 3억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신청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결산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항인데 지출을 할 때, 택시기사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분배를 해서 다시 넘길 필요 없이 최대한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택시기사들에게 홍보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쓰는 만큼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출되는 것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시의 예산에 영수증을 받아서 주었을 때 기사들에게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해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장

예, 담당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대 당 여기는 15만원정도 되는데 기사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1인당 5만원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차 한 대에 기사가 보통 2명이니까 1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5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총제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기사들이 기름을 본인들 돈으로 전부 넣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일체 LPG 사용료를 택시기사들이 전부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혜택을 기사들이 보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기름을 넣어주면은 회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을 할 바가 아니지마는 기사들에게 전부 부담을 지우니까 기사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를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한번 조사를 해 볼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문제의 초점으로 삼는 것은 시에서 청구된 이상으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는 맞게 주었는데 회사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안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사분들에게?

이방춘위원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자료에 개인별, 회사별 상세 내역이 있으므로 이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8쪽에 부석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오수처리, 화장실 등 전부 거금을 완공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립공원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 앞으로 우리시에서 주차료 전액을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느냐 안그러면은 집만 지어주고 시설물만 해주고 지금까지 몇 분의 몇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한 달에 세입이, 주차료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현재 한 분기에 분기마다 국립공원에서 우리에게 세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일전에 3,4분기때도 2,700만원정도 우리한테 돈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0만원의 수입이 생기면은 관리비, 인건비 빼고 남은 돈에서 50%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50%가 시에 들어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하고 있느냐 안그러면은 국립공원하고 우리시하고 절충이 되어서 시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1월중으로,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석 갓디마을입니다. 명칭이 그러는데 부석사 주차장 근처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결이 되면은 우리 작업이 끝나면은 12월 중으로 올 연말내로 경상북도에 결정 승인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는 환경부와 농림부에 협의를 합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은 공원지구에서 해제가 됩니다. 현재 부석사 주위의 집단시설을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전부 해야 되는데 올 연초인가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본부 환경부에서 현재 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것이 6개인가, 7개가됩니다. 현재 국립공원 구역에 주차장은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어도 국립공원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한다 하는 단서를 못을 밖아 놓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해제가 되어서 모든 도에서 끝나서 결정결과가 내려 올 때는 대충 년 4월이나 5월쯤 되면은 우리에게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때는 환경부에서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부딪치는 것이 주차장 권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국립공원하고 엄청스러운 저런데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영주시에만 될 것이 아니고 전국의 현상이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서 어차피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아먹는 식으로 모든 예산과 편성은, 모든 조경과 예산은 우리가 들여놓고 이 사람들 그냥 차단기만 설치를 하고 주차료를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째든 우리시에서는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9쪽에 벽지노선 결손 지원에 노선이 6개 노선인데 이 6개노선이 영주시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지금 제가 노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은, 단산......

이수근위원

담당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노선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석 노선을 말하자면은 용암2리까지 가지요, 새마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화감까지 가지요?
지금 우리 기록이 있습니까, 시에서 화감까지 더 내려간다는, 즉 말하자면은 새마을까지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래요, 왜냐 하면은 지금 담당님이 그 당시에 계셨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용암2리까지가 버스가 비수익노선에 유류대를 지원을 하면서 주겠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있고 어느 선거시기에는 새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확인을 해서 언제 몇 년도까지, 몇 년 동안 내려 갔는 기록을 지금 찾아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서류를 본 위원에게 보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지금 녹취가 됩니다. 하니, 분명한 답변을 해야되는 것이 왜냐 하면은 저번 선거 때 어떠한 사람의 부탁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용암2리까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왜 1㎞반 2㎞를 연장을 해서 새마을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러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것이고 또 마을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녔는 것이 들어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다닌다고 그럽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 있지요, 이번에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지금 올해 결손액이 작년에 비해 5,000만원이 더 지원이 되는 것 맞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내년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했는 결과하고 통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영주여객에서 시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이렇게 되고 1년에 지금 5,0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테 그쪽에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적자 적자 하면서 이게 산출이 되어서, 탑승자의 숫자가 적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가 1년에 이 만큼 되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이왕이면은 철저히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통계를 내었는 자료, 각 읍면의...... 실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주여객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고 이제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당했고 선거전에 좌석 버스 100%였다가 몇 대 슬쩍 넣어주다가 이런식으로 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해서 제가 보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비가 2억5,000만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부분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저희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마는 영주 단산간 노선은 적자폭이 좀 적습니다. 적은 노선에는 무조건 좌석버스만 배치를 하고 단곡 1리 지역으로 소수서원오던 차가 개약 위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가 중단이 되고 이런식이고 어쩌면 대중교통을 살려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형편에 넘어가고 있다는 인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전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 단산지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3시간, 4시간 기다렸다고 일반 버스를 기다렸다고 타고 갑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돈 500원, 1,000원 아낄려고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주고 제가 사적으로는 100번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마는 정말 중요성을 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도시계획을 해 놓았다가 이번 올해 1월달로 20년 이상 되는 것이 전부 삭제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장기미집행 도로를 공사를 못하면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장기미집행된 도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권리가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것은 당장 급한 도로가 아니구나 싶으면 도시계획상 도로를 없애는 일이 일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우리 동네 관사골을 보면은 도로가 세 군데가 없어집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 개를 없어졌는데 주민들은 모르더라구요, 그리고 하물며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동 지도를 보니까 전부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구요, 도시계획선 같이 똑 같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1월 1일자로 없어 졌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초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없앴는지 압니다. 그것을, 저번에도 한번 없어졌는데, 그리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없어졌던 부분을,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동장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보았을 때, 홍보를 해서 동에도 전부 알 수 있게끔 해서 서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없애고 그리고 실지로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도로를 우리 관사골에는 위에 상당히 힘들어서 못 만드는 도로는 모르지마는 제일 밑에 있는 도로하고 또 영광중학교 뒤 도로하고 그 부분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도로이고 또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당초에 있다가 올 1월인가 언제에 장기미집행도로로 오래 되어 있어서 폐도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에 우리 작업을 할 때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내년 2월이 영주도시계획재정비 기한입니다. 그래서 법도 바뀌고 재정비 할려고 하는데 예산도 일부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예산만 되면은 재정비 작업을 합니다. 할 때에 노선이 새로 살아야 도리 노선에 대해서는 당초에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동에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진 도로를 다시 계획선을 그을 때는 만약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나 두 개를 현장조사를 답사를 해보고 용역 할 때에 답사를 해보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사실 필요하면은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면은 여론만 되면은 3개가 없어졌는데 한, 두 개, 두 개라도 필요한데는 계획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확정은 제가 못 짓겠습니다마는 두 개정도 필요하면은 반영하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꼭 좀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숯골에서 관사골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보면은 연탄을 쓰고 있는 분들이 리어카도 한 대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게로 져서 나르니까 연탄비도 상당히 많이 더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해서 편입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아까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순창병원자리하고 기독병원 앞자리하고 그 사람들 땅을 팔려고 내 놓은 것이 누가 언제 살 수도 있는 문제이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년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까 그 땅이 나와 있을 때 사야됩니다. 땅이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합니다 사실 오늘 내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사면은 사고 싶어도 못삽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땅이니까 바로 좀 시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말은, 안그러면은 계획만 실컷 세워놓고 인력만 이제까지 들여서 계획만 세워 놓았다가 시행도 못하고 사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영주도시계획 및 부석도시계획재정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재정비를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재정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년마다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에 보면은 5년 후에는 도시의 변화가 있다든가 변동이 있을 때 시장 군수가 필요하면은 재정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며칠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 부석은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하면은, 재정비를 하면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측량을 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측량은 필요하면은 합니다. 현재 이미 1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물론 구역도 비율이 전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가지역 몇%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석에서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5년을 지나다가 보니까 이것은 상가지역으로 필요하다, 어느 정도 상가지역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용역회사가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부석의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A가 살고 있는 집은 예를 들어 공공 몇 번지에 있고 실지로 측량을 하면은 이것은 다른 집에 가 있습니다. 남의 터에서 자기터라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석의 80%가 이렇습니다. 지금 무슨말인가 하면은 본 위원 이수근 집이 있는데 내땅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측량을 하면은 다른 사람 마당이 들어와 있고 집이 들와 있고 이렇습니다. 측량의 80%가 전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재정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으로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도로 선을 긋는다든가 공원지역을 어떤 지역 지구로 정한다든가 어느 구역은 주거지역이 좋다,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이 좋다......

이수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개인 집이 른 터에 가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가지고 도시교통과에서는 못합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는 안되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 8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집에 가 있습니다. 자기 마땅인데, 집이 되고 다른 집이 자기 마당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정확하지를 안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까지 정비가 되는 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 조례안 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 12월말로 폐지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는 모양인데 영주시에서는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해서 조례재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제정을 그 때 안을 내어서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더라면은 이런 도로변에 숙박시설을 음식점, 휴게소를 할 분들이 했을 것인데 그런 기회를 빼겼습니다. 빼겼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법이 오히려 강화된다고 하면은 또 지금 그때 못했고 또 법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못한다고 하면은 또 억울한지 모릅니다. 법 내용이 어떤지 사본을 해서 내일 좀 보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다가 왔는 모양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박스를 해 놓은데를 보니까 면별 소재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소재지로 국한한 것인지 소재지는 주로 허가가 이미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요도로변 준농림지에도 식당이라든가 휴게소를 설치 할 그런 대상자가 많은데 그 법을 빨리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제가 별도로 강 위원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항이 전부 궁금하지 싶습니다. 자료를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안바쁘다고 하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것을 절차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다음에 주택지적과 시간도 없고...... 왜냐 하면은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새로 되는 시행령이 지금 법하고 조례를 정하지 않는 법하고 같아 질 까봐 주민들이 피해를 볼 까봐 염려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완화가 되는지 강화가 되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되는 것이 현재 우리 예상에도 11월말이면은 다 되었습니다. 올 년내로는 틀림없이 공포가 안되겠느냐 지금 조정위원회가 중간에 묶여 있습니다. 국가심의위원회에 묶여 있는데 령 시행령 법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모든 제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고 하는 것은 령과 규칙이 결정이 다 되거든요 령 규칙이 공포되면은 그때 한번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은 일주일내로 달라고 하면은 령과 규칙이 없어서 좀 사실 곤란합니다. 교육을 갔다가 왔는데 그것은 아우트라인 교육인고 령 규칙이 공포가 되면은 그때 그것을 간단히 작성을 해서 준농림지역내에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한번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장거리도 갔다가 오시고 오늘 하루종일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주택지적과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실제 계획으로는 내년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내려 올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년에도 내려올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국비지원사업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지금 할 것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현재 융자실적을 보면은 41세대 중 12세대 융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했을 때는 조금 실적이 좋은데 지금 주택은행으로 전부 넘어가고 하니까 요즘 돈 띄이고 이런 것이 많아 아마 대출조건이 전에 보다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실지로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현재 주거형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신규 건축은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자금을 아파트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다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업체에서 담보를 잡아서 융자를 받아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를 한다고 해도 이 실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임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옥식위원

얻을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외대상이라고 하면은 저소득세입자융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러니까 일단 주택같은데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기 융자가 되어서 나가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보니까......

윤옥식위원

아니, 아파트 건설업자가 융자의 덕을 보는 것이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봐야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러니까 융자를 싸게 주니까 전세 부담금을 할 때에 싼 융자만큼 대신에 혜택을 세입자가 보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세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전세가 다른 곳 보다 싸다, 월세가 싸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규정입니까, 실제로 서민들에게 한해에 12세대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실적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규정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못 내고 쓰고 있더라구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지금 전에 대출 해준 것에 대해서 상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내용상으로 내주었다가 사람도 없어지고 해서 우리 그 당시에는 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주택은행에서 시에다가 예산으로 변제를 하고 너가 받아라 이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너에 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IMF 공적자금 몇 십조 날아가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고 서민들이 1,500만원 이거 가지고 떼이까봐 국가에서 이렇게 겁을 내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세대에 융자가 나갔는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영구임대주택 전세입자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대게 보면은 일반주택에서 2층에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 대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일반주택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12명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담보조건은 어떤식으로 담보를 해줍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담보조건은 전세입자에 한해서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1,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빌리면은,

최영락위원

집 주민이 보증만 서면은, 집주인이 있어야 될 것, 집주인이 없으면, 제공하는 것이 없이 보증만 서주면은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데 그 집이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은 안됩니다. 집주인이 집이 담보가 잡혀 있지 않고 건전하면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 주면은 가능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집 주인이 자기집을 담보로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집 주인이 보증을 섰는데 은행에서 그 집에서 예를 들어 어떤 담보설정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받지를 못하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 그러니까 신용조사차원에서 은행에서 그 집이 많이 담보가 되어 있으면 그 집 주인이 보증을 서도 안해준다 이 말입니다. 받을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집주인은 보증을 서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도장만 찍어 주면은 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안준다는 것만 주면은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하면은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도록 못 찾아가도록 안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면은 됩니다.

최영락위원

세입자는 돈이 없어도 되고 그렇지요, 그 사람은 재산이 있던 없던 관계가 없고......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연리 3%로해서 2년이내에 정기상환 해 놓았는데 융자기간이 2년이내 정기상환 해 놓았는데 2년이내에부터 어떤식으로 상환을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2년이내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갚아야 되고 사실은 갚기는 집 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연기를 하면은 2년 동안에 두 번은 연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6년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년, 2년 6년동안 쓸 수 있다. 그렇습니까, 어째든 6년 안에는 갚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에 대한 금리가 몇 %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5.5%입니다. 1년거치 19년균등상환,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년리 5.5%입니다.

강창기위원

그게 제가 봐서는 형평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은행 금리가 10%갈 때는 5.5%면은 상당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이자가 많이 낮아졌는데 이 주택자금 융자금도 인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융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도 지금 갚은 데 불만이 많습니다. 5.5%를 갚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고 더 낮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지만은 앞으로 지방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인하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요즘 이율이 내려서, 옛날에 10몇%가 될 때는 5.5%가 엄청 쌌는데 지금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 5.5%가 별로 싼 것은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 방면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돈을 빌여 준 돈을 5.5%보다가 국민주택자금외에는 더 싼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정확한 지적측량사업 이게 있는데 지적은 일반 측량업무 경지정리 집에도 측량이 가능합니까, 경지에만 하고 집에는, 집도 측량이 가능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집도 측량이 가능합니다.

이수근위원

조금전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이 사는 부석을 말하자면은 A라는 집에 B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C라는 집은 B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말이 좀 복잡한데 결국 이수근이고 살고 있는 집을 땅을 측량을 하니까 강위원 집이 침범을 했습니다. 부석에 한 80%가 그런 현실입니다. 앞 장터하고 윗 장터하고 그러는데 이게 측량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개인이 하면은 안되요, 개인이 하면은 남의 안방이 마당이 되고 남의 마당이 안방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측량을 하면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남의 집에 들어 갔으면 들어갔는데로 측량이 가능합니다. 집을 나누어서 분활 측량은 안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 위원님 집에 침범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측량이 가능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 십년전부터 그때 수해주택을 지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실것입니다. 수해가 나서 수해주택을 새로 지었는 곳인데 부석으로 말하면은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측량이 맞지를 않습니다. A라는 집은 남의 마당에 가 있고 B라는 집이 이쪽 남의 안방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할적에 잘 못되었는데 원 측량을 할 때 군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바로 잡아 줄 수 있는지,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도,

이수근위원

자기네는 잘못을 해도 주민은 골탕을 먹고 행정에서 했는 것은 바로 해 줄 수는 없고 이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우리 풍기 강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옛날 계장시설에 풍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넓히느라고 전부 뜯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요, 교회하고 죽 올라가는데 거기가...... 집을 뜯고 나니까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측량도 못하고 사람들을 제가 모아서 옛날 있는 대로 해서 대강대강 해서 지었습니다. 그때 맞아 죽을 뻔 한 일도 있고 이러는데......

이수근위원

지금 도시계획구역에 부석이 묶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창고를 다시 허물고 짓는다고 그러면은 허가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일 예를 들어서 고의로 뜯어서 지으면 받아야 되지마는 수해로 집이 온파된다고 과장을 하면은?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그래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겅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소규모오수처리시설 이거 올해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몇 월부터, 2003년도?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 일을 빨리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법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공법 선정이 되면은 환경청에다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청에서 협의를 받고 설계 심사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보통 논에 벼를 심어 버립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공사를 하는 것이 논을 침범을 안하고는 대게 공사를 못합니다. 시골에 보니까, 벼를 베고 공사를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파고, 관을 묻자면은 파고 해서 본 사업은 저희들이 대게 벼 베기 할 때 즘 해서 본 사업을 해서 일은 계속해서 하는데 일이 조금씩 늦습니다.

강신태위원

계획은 시에서 2003년도 계획은 시에서 몇 월달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내년에 되면은 1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를 하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저소득개발사업 아닙니까?

최영락위원

아니 그것말고, 그것은 저소득 사업이고 주택개량을 해준다든가 빈집을 정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아직은 예산이 우리 못사는 농촌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잘되어 있는데 도시에도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가흥1동, 가흥2동, 휴천동 이렇게 해서 도시근교지역에 변두리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해주는데 시 중간에는 안해줍니다.

최영락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기 신사골이라든가 숯골, 예를 들어서 신사골은 그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숯골하고 관사골, 특히 관사골 쪽에는 지금 그냥 다 부서지는 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빈집 정비를 하든지 없애져야 되고 또 저쪽에는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지 농촌에는 그래도 더 잘 살겠지마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못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기어올라가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런 집에 개량이라든가 빈집을 정비해 줄 수 그런 길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건의해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되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가 시비로?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저희들은 융자밖에 안해줍니다. 융자만 해주는 것입니다. 동 당 2,000만원해서 융자만 해줍니다.

최영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에도 직접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쪽에 있습니다. 융자도 신청하고 또 도시지역안이라고 해서 해주지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도시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기회가 있으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