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 회기중에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을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 부문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신 여러가지 발전적인 대책을 저에게 당부 하신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내용과 발전 대책등에 대해서 지역 현실에 적합한 대안이 마련되어서 현실적인 행정이 시행되도록 하는데 좀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청사신축시 규모가 과다와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국회, 감사원등의 문제 제기에 있었습니다. 행자치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새로운 청사관리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금년 3월 8일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청사관리 기준지침 등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행정현실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청사별 기준면적을 재산정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현실에 적합하게 검토하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개정 조례안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 개정조례안 내용에 의해 신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대로 관리를 해나간다면 위원님들게서 그 동안 염려해 주셨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여러가지 부분 등이 좀더 현실성 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개정조례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좀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5조는 전면개정을 하는 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표준설계 면적기준을【별표】로 정해 놓음으로서 과다·과소설계로 인한 재정낭비와 업무효율 저하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신축시에도 1인당 기준 면적등에 대하여【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시【별표】상의 면적기준에 적합한가를 추가로 조사하도록 강제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별표】의 기준이 당초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1988년에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오다가 2002년 3월 8일 폐지하였으나, 국회·감사원과 뜻있는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번 내용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조례로 격상시켜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칙으로 정해놓은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제시나 개정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한 것은 법질서를 문란케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안인 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업에 내용은 혼불공원 조성사업과 대산면 보건지소, 인월 보건진료소 신축, 그리고 전통 옻칠 목공예관 건립 사업 등이 추가로 책정됨에 따라서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모두 57필지에 58,2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7억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 변경안에 나와 있는 혼불문학마을 조성부지, 진입로부지, 서도역사 및 부지와 건물매입, 기타 시설물 매입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포함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산 보건지소와 인월 건지보건진료소 등에 따른 2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옻칠공예관 건립부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승인 요구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생되어 이자리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업무가 과다하면서 업무추진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이관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계획 업무가 일부 착오가 있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재산관리계획 업무 부분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분석을 다시 하고, 이 업무체계를 재정립해서 저희가 재산관리계획 업무처리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 담당자를 교육을 통하고 이러한 업무처리 체계도를 시달하여 착오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과 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모두가 관리계획이 처음 수립되는 신규사업으로 첫번째, 혼불문학마을조성사업에 따른 공원조성, 진입로확장, 주차장신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철도이설 계획에따라 철거키로 되어있는 서도역을 현재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역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취득하고, 200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산면 보건지소와 인월면 건지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신축하며,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전통옻칠목공예관을 조산동에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모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본바,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한 서도역보존사업을 포함하여 특별히 문제될 사업은 없는 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혼불배경지 보존사업인 서도역사부지 매입계획에 2필지가 누락되었는 바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전통옻칠목공예관 건립예정부지내에 구거가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나 매입계획에는 누락이 되어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사업비확보상황을 살펴본 바 모두 시비확보가 전무하거나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바 예산확보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개시 전년도말에, 또한 변경계획안은 신규사업책정이나 사업계획변경 즉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익년도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관리계획과 예산확보가 순서에 따라 연계되어야 하나 오히려 이와 반대로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원칙에 따라 바르게 잡아나가도록 위원회차원에서 행정에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겠습니다. 또한, 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서류중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당해 물건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면 등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기본서류와 재산취득,매각의 타당성을 입증할 서류를 원본 대조후 첨부시킴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시 서류만 보고도 가·부를 판단할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하나, 사업주관 부서의 불성실한 자료제공으로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며, 재산총괄부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제출한 서류를 내용검토가 전혀 안된 상태로 집계표만 작성하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에 대한 시정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필지가 누락되어 있는 쪽도 있고, 매입계획에 구거가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적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적도면을 가지고 올 동안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종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적도면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도면을 바로 제출하여 김종술 위원이 열람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불문학마을 조성부지 9필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조금전 제가 사과말씀 드린것처럼 추진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중에 그 절차를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조금전 드린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사안은 강춘성 자치행정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가기전에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강춘성 국장에 대한 강력한, 앞으로 행정력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거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러가지 사안이 대산면 보건지소라든가 인월면 보건지소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춘성 국장께서 이런 행정을 잘 추스러서 더욱 살맛나는 남원시가 될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또한 중간 관리자이신 과장님들이 사고를 좀 전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재만하고,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는 그러한 관리자가 아니고 정말로 경영을 내가 한다는 심정으로 남원시 살림을 내가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과장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불필요한 취득은 최대한 지양을 했습니다. 한편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취득 재산으로는 산동면에 소재하는 요천변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일명 고소암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해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기 떼문에 편익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매입필지 2590㎡를 16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았던 구시청사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대체 재산조성 및 재원 확충을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아 놓은 다음에 저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또한 노암동 농공단지를 분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2,000여㎡ 중에 108,000여㎡를 ㎡당 1만5000원 정도, 물론 추후에 적절한 감정 절차를 거쳐 분양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당 1만5000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억원 정도의 분양 수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 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후에 내년도와 2004년도까지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노암 농공단지 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송동으로 진입하는 용수로 시설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1000㎡정도 됩니다만, 저희가 임야 지역내에 부지를 정리하게 되면 경사지역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경사지역에 용수로가 지하로 지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줘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의결을 거친후에 농업기반공사에게 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계획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내용 설명에 앞서 참고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중 착오가 발견되었기에 검토보고에 앞서 이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청부지가 집행부에서 낸 서류에는 6,641㎡가로 되어있는데 이 면적이 아니고, 6,614㎡이므로 이를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소암 체육공원조성 부지에 관한 취득입니다. 산동면 부절리와 대기리 경계에 위치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지 편익시설과 체육공원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과 탐방객에 대한 공공서비스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사업비도 2003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 구시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입니다.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매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부족청사 확보재원으로 사용코자 그 동안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번 유찰되어 매각이 되지못한 재산입니다. 행정자치부의「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에 의하면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위치·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으로서 보전이 부적합한 경우나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매각보다 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존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또 2003년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키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농공단지 분양 및 단지내 용수로 매각 건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조성될 농공단지조성지중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단지내 경사지를 지나가는 동화댐 용수로 부지를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오늘 이어서 심의할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계획과 연계되어 있는바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내에 용수로 매각하는 부분하고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기채하고 농공단지내에 농업기반공사에 용수로 매각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약 16억 정도가 나온다고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 기채 발생계획서를 보면 40억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해도 16억 밖에 안돼요?

거기에 도로 빼고, 시설비하고 저희들이 지금 85억 계획가지고 2003년도에 마무리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부지, 묘지 용지해서 약 45% 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장용지가 약 16억,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수가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분양가격 산출은 산업 입지법 시행령 40조와 농공단지 개발통합지침 18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분에 조성원가, 조성원가에서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을 조성원가로 보고, 나머지 보조금을 국비, 도비, 시비를 뺀 것을 보면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약 76%인데, 관계 규정에 의하면 70%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분양가격대 76%는 아주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채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기채승인이 나야만이 내년 계획대로 상반기에 착공이 되지, 기채승인이 지연되면 착고이 어렵습니다. 농공단지가 당초에 1,2, 다음 3,4, 중소기업은 거기밖에 없는데 가동율도 약 90% 이상되고, 종사원도 약 1000여명이 되어 우리 지역경제활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또 현재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기왕에 12개 업체에서 말하자면 기업을 확장하거나 유치를 할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냐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진입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태전방적 진입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 기간 도로는 거기를 이용하고 농공단지 들어가는 그 밑에 조성하는데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도로는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진입로를 이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동면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관해서요, 거기 1년에 몇명씩이나 온다고 했죠?

연간 약 60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직접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조건을 부여하는 동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했을때 많은 탐방객이 와서 공해물질,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을 배출해서 결국은 남원시민들이 건강상 좋지 않는 물을 먹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굳이 이 지역에다 양성화시킬 필요는 있느냐 그런 해이점이 생기거든요?

지금 우려하신 것은 수질오염 부분인데, 수질오염 요인이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차라리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그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개발해 놓으면 사람이 많이 올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집단적으로 개발하는게 아니고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 사람이 많이 왔다 간다라는 얘기는 오폐수도 배출할 것이고,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도 많이 배출할 것이고, 취사하고 나면 결국 그 냇가에 가서 다 씻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오염물질로 내려와서 일정부분은 자연정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좋지 않는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에 하나 그런 염려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야행객들 보면은 거기서 취사를 하고 바로 물에 들어가서 ��습니다. 그런 행위는 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행위를 누가가서 관리 감독을 할겁니까?

여기는 주로 성수기때 여름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론 씻는 것 보다는 화장지로 닦아내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염려되는 것이 잘 관리감독 한다고 했지만 인력이 안따라가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오염이나 음식물 오염이나 오폐수 이런 것도 상당한 부분 오염을 시키면 시켰지 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성화시켜서 개발해 놓으면 PR도 시에서 많이 해야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될텐데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사람만 와서 놀고갈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나는 안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은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수요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일 돈을 차라리 지리산이나 광한루 주변 등에 투여를 해서 피서객이나 탐방객이 좋은 시설에서 놀아야지, 자꾸 벌여만 놓으면 돈만 들어가고 오염만 되지 별 효용이 없어요. 제가 볼때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농공단지 진입로를 태전방적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나요?

거기 태전방적도 농공단지로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거기 들어가는데는 그 도로를 쓰기 때문에, 사전에 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태전방적 사장님하고 대화했을때 오염이나 분진같은 것이 나오면 방적은 품질을 만들수가 없다고 해서 저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태전방적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우리 남원시에서 농공단지로 해줬다고 하는 것도 옳지만, 또 기 와서 하고 있는데 태전방적에 어떤 손해가 가서는 안되지 않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4 농공단지를 할 것은 지금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토록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몇개나 신청을 했어요?

희망업체를 조사해 봤는데, 주로 창업내지는 이전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12개 업체를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성이 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유치가 오래 안걸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충동 구시청이 매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각 동의 의결을 받아놓고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현재 있는 구청사를 합리적으로 보존 관리해야될 여러가지 대책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인수할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네. 이것도 공모를 해야 해야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톤을 5농가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보조를 해준 것은 몇대 예요?

6대 보조했습니다. 한농가에 2대가 들어간 농가가 있습니다. 인월 김성곤씨 농가에 돼지가 많아서 거기는 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6대 보급해 준것은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6대가 다 돌아가는데도 10톤 밖에 관리를 못한다?

더 할수도 있는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영양가가 적고 이물질이 많아서 사료화가 안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더 처리를 할수도 있는데 농가에 갔다 줬더니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은 도저히 사료로 쓰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론을 들은바가 있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10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기계화를 최대한 자기들도 사료화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여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할수 있는 홍보랄까,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통반장을 시켜서 과감하게 해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주택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무리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료로 쓸수 있는 가치있는 것들이 잘 안나옵니다. 거의가 밥 종류는 적게 나오고, 대체로 김치같은 채소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료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는 해봤어요?

저희가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읍면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희망이 없을 것이고, 제가 봤을때는 홍보도 홍보지만 첫째 음식쓰레기를 분류할수 있는 그 교육이 엄청난 사명감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문서로 그렇게 해달라고 권장하고 지시한다든가 이럴것이 아니라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안넣으면 안가져가듯이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감시원을 둔다든가 해서 과감하게 하여 챙긴다면 이런 문제는 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지만, 톤당 5만원대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대는 전국적인 추세인것 같네요,

네.

우리가 10톤을 잘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2분의1만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6대 공급한 업체에다 분리만 된다면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급하시는 쪽에서 꼭 안되는 것만 가지고 탓을 할게 아니라 되는 쪽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협약일로부터 2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약이 되면 며칠자로 될것 같습니까?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고난 뒤에 그 절차에 따라서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한다고 하면 약 한달 이내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1월초부터 될 것 같습니까?

네.

1월초에 이걸해가지고 2년동안 한다음에 2년뒤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2년뒤에 처리실태를 봐서 그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공모를 하여 다른 업체를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간뒤에 국장님이 18일날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환경정비를 깨끗히하여 사람들이 혐오감을 안느끼게 이런 것을 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10톤에 대한 것은 돈도 주지를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한달에 1500만원의 돈을 남원시에 혜택을 주고 있네요?

본인들은 또 사료를 절감하기 때문에 이익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10톤 남은 것은 톤당 5만원씩, 그렇게 해서 하루에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을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대주잖아요. 사실은 그 5농가한테도 도움을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사료화기계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줬거든요.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 남원시 관내는 처리하는 업자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대강에서 지렁이 사육으로해서 좀 했던 업체가 있는데 지금 정상화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남원시에 주면 좋지 않을련가, 하루에 10톤 가지고도 1년에 1억8000만원이 나가는데 만약에 20톤이면 얼마입니까? 3억6000만원인데 그거 장기적으로 잘봐서 업자를 되도록 남원쪽에 설립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사료화기계를 사준 것은 모르고,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거고, 조금전 말씀과 같이 쓰레기 분리통을 각 골목에 두고 있죠?

네.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규격봉투 말씀도 안나오죠. 지금 골목마다 쓰레기 처리하는 통을 다 배치했노라고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거기에 수탁자 자격요건을 제시해 놓았는데 조금전 답변하는 것하고 자격요건하고 보니까 안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탁자 자격요건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로서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자 그랬어요.

그 내용은 폐기물 재활용신고나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조금 취급하다 보면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또 제2차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어느 정도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줄려고 그럽니다.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20톤 이상인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20톤 이상은 처리하는 업자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0톤 이상 업자는 지금 6대 공급업자가 5농가인데, 5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20톤이상 처리하는 업자냐 이거에요.

거기는 자가용으로 자기들 사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로 안보고 거기는 저희가 무료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하고는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드릴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기계를 보급해줬단 말입니다. 사실상 소, 돼지를 키우는 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업자 중에서 남원에서 수거를 자체적으로 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분들이 가축을 키우는 것을 내가 가서 보니까, 도계장에서 나오는 내장 이 폐기물을 가져다 전부 삶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몇 농가를 알아요. 그런데 이런 농가들도 자기들이 수거해서 가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기계까지 공급해 줬고, 또 운반까지 해주는데, 처리 능력을 늘릴 수는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탁자 자격요건을 20톤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남원에서는 그림에 떡같고, 그러면 사실상 5만원 주어서 남원에서 가능한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남원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없는 내용인데, 여기 자격요건을 제시해 놓고, 생활 10톤은 소모가 되고 있으니까 10톤 관계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 우리가 연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0톤을 처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타지역에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때는 10톤을 가능하면 가축업자 사료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받아서 좋고 우리는 경비가 적게 들어서 좋고, 할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거, 그런 관계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10톤이 사료화가 안되는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다 보면 안되는 생활쓰레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쪽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것처럼 여기서는 조건이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 사람이 퇴비를 만들든지 매립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그 처리를 맡긴다는 겁니다. 5농가는 양질의 사료화가 가능한 쓰레기들만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거든요.

알아들어요.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톤을 다른 곳에 계약해서 줘버리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10톤에 대한 1년에 1억8000만원도 돈이지만, 이 돈도 줄여야 할뿐더라 그 반면에 우리 관내에서 소모할수 있는 농가가 있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더 조사를....

조례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적용치 않다고 할때에는 아까 이런 방안을 찾아 보지만 관내에서 실제 가축농가들이 한번 챙겨본다면, 읍면동에 연락하여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원래 짜고 구정물 같은거 다 먹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여 만약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다면 공급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든지 예를 들어 거기에 공급이 다소 필요하다면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가급적 우리 관내 가축 생산농가들한테 주면 그 분들도 좋고, 그 분들은 사실 몰라서도 그러는 수가 있고, 또 힘에 겨워서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집에 1톤씩 10집을 주면 10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농가를 한번 챙겨 보자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톤에 대해서 우리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병조각이나 도저히 못할 쓰레기가 있을때 갔다 내버리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주생매립장을 또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축산농가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할 그런 시민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협약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도록 해서 10톤이 아닌 5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못 걸리는 음식물이 있다면요?

그것은 보내야죠.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가 10톤 계약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시비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서 오차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얘기는 동의를 하는 쪽이라도 앞으로라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원가 계산에 저희들이 이거 따라가서 시행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자료다 이겁니다. 가능한 자료를 첨부를 해주셔야지.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를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뒤에 바료 제출해 주시고, 혹여 조금전 의회와 협의하라고 했던 사항들은 그 업자가 몇 업자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합의 소지도 있고,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재활용처리시설의 톤당 단가와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전 박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철저하게 행정에서 주의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추진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구 지소가 있습니다. 여기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지금 타지역에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매립장에 반입처리를 해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입처리를 해주는 대신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코자 하는 내용에 협약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면서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연간 8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생량이 현재 추정으로 계속 줄어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 시에 매립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맺는데 이 400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7억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와 2004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분담하도록 협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협약내용,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협약은 금번에 의회에 제출하기전인 지난 2000년 12월 22일, 남원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간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체결된 바 있었으나, 우리 의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2001년 10월 6일 쌍방합의하에 협약을 파기한바 있었습니다. 그 후 몇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협약서(안)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2001년도 공단의 쓰레기처리상황을 살펴본 바, 총 배출량이 108톤으로 이중 28톤 가량은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80톤은 톤당 23만원씩을 주고 전남여수시에 소재한 (주)여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안)의 핵심이 되는 분담금 산정내용을 살펴본바, 쓰레기발생량에 기준을 두고, 상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기초로 하여, 남원시의 폐기물처리시설조성및운영비를 쓰레기발생비율로 나눈 결과, 공단분담금이 7억원으로 산출되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술적인 분담금 산출내용은 우리시에 다소 유리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쓰레기발생량의 증감 추이가 유동적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쓰레기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여수에다 위탁처리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로 지리산국립공원북부관리사무소에서 선별처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다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에하나 남원시와 위탁처리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 1차 선별처리를 소홀히 하여서 과거에 여수에다 위탁처리한 것보다는 톤당 분량이 많아 진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 지리산국립공원북부관리사무소에서 1차 선별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철저하게 선별처리하여 우리 남원시와 계약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그 계약조건에다 넣어서 북부관리사무소도 손해가 없고, 우리 남원시도 북부관리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남원시에서 위탁처리하는 과정에 서로 동의할수 있는 그런 원만한 협약서가 체결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은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공동조성및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조기완료로 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 농공단지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또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맑은물 공급 및 농촌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내역입니다. 발행액안은 145억7000만원입니다. 내역은 태풍피해복구사업에 65억7000만원,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5.5%입니다. 노암 농공단지조성 40억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 5.5%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40억입니다. 2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4.5%입니다. 재정여건 변동시 발행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해 오늘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처리계획은 지방의회 의결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 해당되는 실과장이 누구입니까?

조철준 과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철준 과장이 다합니까? 농업진흥과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담당하고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요.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담당하고 과장이 여기 참석 안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 집행부에서 빚 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간관리자들이 무관심하니 남원시가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이나 담당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장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선 수배하는 동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하고 과장이 참석할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지방채 발행계획이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다음연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채발행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되어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따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2002년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사유시설이 13건에 89억1000백만원, 공공시설이 370건에 859억7500만원으로 총 383건에 사업비는 948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부담액은 65억7000만원으로 본 사업은 태풍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긴급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가용재원이 부족한 만큼 시비부담액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함으로서 재정운용상의 원활을 기하고, 본 사업의 성격이 도로, 하천, 수리시설, 상하수도등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복구가 대부분인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노암동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어현동 농공단지 옆에 142,532㎡의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3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보상비와 부대비로 19억10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나머지는 2003년도에 55억4600만원, 2004년도에 10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사업비중 40억을 기채코저, 2002년 9월 30일 전북도에 지방채발행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언급했던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2003년도분 기채로 승인받지 못하고, 2002년도 수시분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채차입선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며, 년 이자율은 5.5%로 우리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농공단지분양에 따른 신규 공업기반구축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완료직후 농공단지 분양에따른 사업비회수가 보장되는 만큼 기채상환 재원조달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3개년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비 조달에 대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수립되어있어야 함에도 지방채발행에 있어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2002년도 수시분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 바 이는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업무처리상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6개년간의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764억6000만원이며, 지금까지 213억원이 투자되어 우리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총 소요예산은 72억원으로 일반회계전 입금이 32억원과 지방채 40억원으로 충당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는 2003년도 지방채상환금으로 충당하고, 기채하려는 40억원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수수사업 배수지 1식, 농촌지방상수도사업 관로매설25㎞,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20개소, 광역상수도 토지매입등 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채차입선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2년거치 10년상환에 년 이자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 지방채는 2002년 11월 1일 현재 322억7600만원이며, 2002년 11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수도법개정에 따라 수자원공사로 승계될 채무는 226억56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대통령령제정과 실무적인 협의과정 을 거친 수자원공사의 채무승계시기는 2003년말로 예상되고 있어 2003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업의 경우 기존 급수지역의 안정된 수량확보와 농촌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확충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수도법 개정으로 상당부문 부채가 감소될 예정이어서 지방채발행에 따른 부채부담도 감소되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채발행이 2002년도 수시분으로 승인된 것은 노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경우와 같은 사례로 2003년 정기분으로 책정되지 못한 사유를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을 토대로 종합해볼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업특성상 나름대로 당위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2년 태풍피해복구사업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2002년도 지방채발행과 함께 결산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 결산추경과 2003년도 본예산편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행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발행하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수가 없죠. 거치기간 때문에 금리가 다릅니까?

4.5%이고, 5.5%인데, 사업별로 다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으로 거치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자율이 4.5%이고, 지방채율은 3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5.5%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원 자체가 지방채하고 지역개발하고만 다른데,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종류가 다르고, 다만, 상수도 사업은 1%가 낮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4.5%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5.5% 쓰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거다 그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사업부서별로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융자를 받냐 그 얘기예요.

기채 선은 같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은 공공선이기 때문에 1%가 낮습니다.

또 한가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을걸로 봅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농공단지에 쏟아야 할것인가 싶습니다. 나중에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리에 농공단지에 정말 효과성이 어느 정도 올련지는 제가 봤을때 모르겠습니다. 많이 고려는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과연 생산성에 미치는 40억 투자가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이렇게 시급히 해야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압니다만, 많이 참고를 해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채를 사업을 하기 위하여 빚을 내려고 요구하였으면 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과장들이 대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남원시를 보면 오히려 중간관리자인 과장들이 소극적인 그런 경향을 우리는 면면히 볼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중간 관리자이신 과장님들이 정말로 남원시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간다는 그런 자세로 직원을 조정 통합하고 지도하면서 다독거리고, 또한 의회와의 관계도 과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관계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 남원시 발전은 상당히 더딜것이고, 과장들 또한 공직사회에서 애쓰신 면도 있습니다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징표로 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전후해서 어떤 문제든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 대응을하고, 시민사회에 대응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디쳐서 홍보할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총괄 동의는 오늘 가결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 결산추경과 2003년 본예산에서 가용재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하여 지방채발행규모에 대한 총액은 별도로 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