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송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맨위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회의진행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배종선 위원외 4분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종선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간사
간사 배종선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등을 사전 심사하여 효율을 기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 그리고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심사는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한다. 남원시의회 부의장, 의원 1인, 대학교수 1인, 시민단체대표 2인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장
배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등을 사전 심사하여 효율을 기함으로써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입니다.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입니다.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한다. 남원시의회 부의장, 의원 1인, 대학교수 1인, 시민단체대표 2인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입니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은 의원 임기중 1회 기준으로 시행하였던 사항이 지방의원 1인 연간 해외여비 편성한도로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의 범위내에서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규칙안은 공무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틀을 마련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김길호위원
위원입니다. 의원이 1년에 한번이라고 하셨지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한번입니다.
매년
매년김길호위원
할 수 있는 일이겠네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호위원
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에 보면 남원시의회 부의장, 의원 1인, 대학교수 1인, 시민단체대표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임기는 몇 년으로 됩니까?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지금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는 또 연임할 수도 있고요.
김길호위원
2년째 가서는 바꿀 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2년으로 하면서 필요시는 또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동일합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인데 이 규칙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해서 전라북도를 통해서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안 제시를 통과해야 할 사항이었어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준칙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이 안도 이렇게 왔고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위원을 5명으로 한다든가 임기를 2년이내로 한다든가 심사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법에 따라서 사안을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의원 임기중 1회 기준으로 시행하였던 사항이 이것을 1회를 빼고 1인 연간 ......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1인 연간 해외여비 편성한도를 180만원과 130만원이내로 바꿔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무분별하게 많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한 것이 시민의 시각에서 볼때 좋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는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내실있는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권장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됨으로써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입니다. 당초에 의원 임기중 그러니까 4년에 1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지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1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지금은 ......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연간 .......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연 130만원 범위내에서 ......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그렇지요.
예산
예산배종선위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4년동안 130만원 범위내에서 1년에 한번씩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4년동안 갈 수 있는 ......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아니지요.
배종선위원
4년 임기내에?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1인 연간이니까요.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130만원 범위내에서 출장을 가고 2004년도에도 130만원 범위내에서 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금년도에도 가실 수 있지요.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4년에 4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그렇게 갈 수 있지요.
산을
예산을배종선위원
130만원 범위내에서는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130만원 범위내에서는 쪼개서 2번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그렇지요. 그럴 경우도 생깁니다.
배종선위원
130만원 범위내에서 만큼은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알기로는 예전에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 제도 개선 권고안으로 내놓은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권고안입니다.
것이
이것이배종선위원
아마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런 제도 개선안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 지적사항이 의원님들이 나간 것을 가지고 지적당한 것이 아니고 부인들을 동참해가지고 갔던 문제에 지적당한 일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배종선위원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130만원 범위내에서 하자없는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시 예산을 가지고 출장가는 경우에 부인을 동참시켜가지고 아무리 저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 당해가지고 비난받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전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