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세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ㅇ 질문자 : 원대식 의원 ㅇ 답변(군수)

안녕하십니까? 원대식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여년이 흘렀음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 지역은 그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고, 낙후된 지역은 각종 혐오시설과 환경오염유발업체 등의 입주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주민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개발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도농복합 형태의 살기 좋은 양주군을 건설하겠다는 본 의원의 뜻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농민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보면 40킬로(㎏)당 정부수매는 6만400원에 수매가 확정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RPC에서는 5만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1만400원이라는 큰 폭의 가격차가 있어 농민들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RPC에서는 금년도에 15만 가마 정도를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군에서 이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RPC에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만400원씩이나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이를 감수하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향후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농민들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가마당 3천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약 4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현면 용암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구가 전혀 없어 마을길이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해전에는 수해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고 인명사고가 함께 있었던 관계로 응급차가 소래교를 건널 수 있었는데도 마을회관 앞이 물이 막혀 구급대가 현장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와 인접한 은현면은 동두천시의 공해배출업체 및 환경유해업소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고려환경과 서울환경의 폐기물로 인하여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도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해 동안 계속되고 있는 주민과 주변의 고통은 막대한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4개 시군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은현면 봉암리 39-4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s 군수께서 취임 후 은현면 방문시 열분해용융방식의 최신형 시설로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후회하지 않는 시공을 약속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반대주민들의 원성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주군에서 제일 낙후된 곳으로 은현면을 꼽는 것을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2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이렇다 할 사업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은현면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원대식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군 재정여건상 차액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은 직접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양주군 농민은 계속해서 RPC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매상을 계속해야 하는데 양주농민의 앞길이 걱정됩니다. 제가 2002년도 쌀 산업 관련 지자체 지원계획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뭐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는데 많게는 8억 정도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 RPC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 지금 시설자금은 한결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년에도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RPC에서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업소가 악취가 발생되는 업소로 판명이 됐고, (주)에덴동산과 (주)부림테크로서, (주)에덴동산은 유기비료 제조업이고 (주)부림테크는 음식물 처리업소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두 개 외에는 없고요?

네.

지금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 답변 내용이 - 동두천에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조금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한 주민피해 예방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에 임진강 수계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곳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악취발생 정도라든지 날씨에 따르는 악취가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데를, 이런 때 더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려환경에 적치물 전량을 공제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처리는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환경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고, 2000년 2월1일날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고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는, 현재 휴업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문제 때문에 그 폐기물을 우리가 임의로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폐업조치가 된다 그러면, 허가취소가 돼 가지고 폐업조치가 된다 그러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요청을 해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울환경개발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이 안된 그런 상황이지만 2002년 7월19일날 경매낙찰이 됐습니다, 경매낙찰이 됐는데 낙찰자에게 제거토록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그 처리, 재고 전체가 불분명하고 또한 처리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그 후에 낙찰자에게 처리비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환경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폐기물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양주군에서 제거한 후에 서울환경에다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매낙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승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금액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허가해 준 결과거든요, 앞으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좀 세심하게 살펴서 양주군 어느 곳에서도 은현면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쓰레기소각장 견학 문제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이 어떠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로에 인접한 농지를 전용하거나 형질변경을 해서 공장 또는 주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에, 도로보다 높게 매립해서 사용을 하고 도로는 수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한다’ 라는 지적이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이미 시행돼서 도로가 수로화 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 양주군에 있습니다 -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렇다면 향후 배수로라든가 새롭게 매립을 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대식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종호 의원 ㅇ 답변(군수)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 항상 군민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1년까지 1,0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10만여평의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까지 전반적인 조성방향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관광마을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으로서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사업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1972년 8월25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토지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 봅니다. 주민에게 조성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홍보를 하면서 불편이나 불이익 등 제약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역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완료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군도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 생각에도 시 승격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나 다수의 주민이 생각할 때, 시로 전환되면 제약과 제한은 늘어나고 일부 세제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군에서는 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군은 한양에 인접해 있으면서 전국 제일의 웅군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해방 후에도 전국 제일의 웅군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나 행정조직의 개편과 분군, 분시를 통해 옛 웅군으로서의 명성은 찾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청사의 이전과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재도약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재도약의 계기에 발맞춰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웅군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누수현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관장하던 세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체납세가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세 누수현상도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부과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 누수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및 오염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또한 폐공으로 인한 오염도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하수를 보호하고 폐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의 지하수를 모두 신고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들녘은 물론 가정용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미신고건 및 사용을 하지 않는 폐공에 대하여 향후 관리방안 및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본 답변은 들었습니다.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2일 제4대 의회가 개원한후 저희가 군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양주 문화마을 조성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문화관광사업소장께서 별다른 계획이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3일만에, 바로 3일만에 약 300여 페이지의 책자가 돼 있는 이 책을 의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 2001년도에 제작 연도로 돼 있고요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별산대놀이면 별산대놀이, 관아지면 관아지, 그 다음에 향교면 향교, 이렇게 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을 보면 엄청난 큰 사업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것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에서 도의회로 갔고,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이거는 건설행정과장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수질검사를 지금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를 떠간 이후에 그 지하수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고, 또 향후 이 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절하다 라고 판정이 됐을 때 상수도사업소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급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거는 간이급수시설 82개소와 약수터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마이크 좀 바로 대고 해 주십시오.

네?

말이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 좀 바로 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간이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82개소와 그 다음에 약수터, 약수터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하고 있는 방법은 매분기별로 1회씩 저희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사용료 이외에 각 지역에 개인집에 가지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아직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수를 검사정을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농업용수는 별개로 치고, 각 지역에 있는 가정용수,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빠른시일 내에 검사를 해야만 그 해당지역의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가 판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용수로 불가한 판정을 받았을 때는 지금 즉시라도 물이 풍부한 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채비가 갖춰져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하수법에는 아까 군수님이 답변드린 대로.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음용수에 대한 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법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본인이 사실상 현행법대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일단은 생활용수나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왔을 때는 사실상 폐공을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 음용수는 마시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군민 홍보차원에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새롭게 개발할 때에는 수질검사 결과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스스로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못하셨다고 자인하신 꼴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향후에라도 각 지역에, 적어도 단위부락에 급수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수집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해당지역에 어디는 음용수로 적합하고 어디는 음용수로 부적합한지를 지역별로 판정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장과 함께 병행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보다 빠른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을 어겼다는 건 저희가 어긴게 아니고요, 실제 지하수를 개발한 분이 법을 어긴 거고요.

신고를 안한거요?

네.

그렇다면 신고한 거는 다 하셨나요? 그건?

현행법에, 현행법에 다 하도록.

법에 이제 하는게 있다고 하시면야 지금 말씨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지역별로 적어도,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상수도공급을 지금 충분히 물량이 있다는데 아직 수로가 다 확정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별로, 마을별로, 부락단위별로라도 여기 물이, 수질이 오염됐는지 아닌지는 판단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물이 오염이 된 상태라면, 지역주민에게 ‘이 물은 이러이러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니, 어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라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각 단위부락별로 상수도에 대한, 음용수?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검사결과를 각 지역에 전달해 가지고 상수도공급 건도 진단해서 파악을 해 줘야 될거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자진신고 받고 계시죠?

네.

자진신고 한 사람의 혜택은 무엇이고요, 미신고한 사람의 불이익은 뭡니까?

지금 자진신고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혜택과 불이익은 현행 지하수법에 예전에 신고 없이 개발했던 지하수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저희가 받는 거고요, 다만, 이외에 법률로 신고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설립취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한 ‘공’의 수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었고, 또 지금 산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률로 정해서 지금 저희가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해서 나중에 폐공이 되거나 수질이 오염돼서 도저히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폐공을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오래된 그런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어떤 개발자나 소유가 불명확 했을 때 저희가 예산으로 폐공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고, 신고한 분에 대한 어떤 편익이나 불이익,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신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오염이 돼서, 기본 적으로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돼 있는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1년에,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 하신다 그랬는데 3년에 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못쓰게 하면 그런 사람은 뭐 하러 농사를 짓습니까? - 신고 안하고 그냥 쓰는게 낫지 - 못쓰게 할거 아닙니까? - 이게 예를 들어 오염이 됐다 그러면 -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으면 안되겠죠.

그러면 신고 안한 사람이 더 낫죠 - 신고 안하고 그냥 농사짓는 게 -

그런데 법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신고를 안한 사람이 더, 어떻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람 자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행법을 위반한 분이지.

이걸 왜 질문 드리냐 하면요, 신고를 자진신고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자진신고를 했을때 미신고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있어야죠. 다음에 그러면, 농업용수와 가정용수 수질검사 방법이 똑같습니까?

지금 미신고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실정법을 위반한 분이고 그런 사람들이 적발되면 저희는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고발을 하면 최하 과태료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신고한 사람이나 미신고한 사람이나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다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이거는 -

네.

그 다음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와 가정용수 수질검사 방법이 똑같습니까? - 같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

방법이 틀립니다, 검사항목 자체가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