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학용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설치근거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서구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법 제7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12월30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재원은 서울시기금 지원금과 과징금 징수교부액, 기타 이자수입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과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활동비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민신고대상 보상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입니다. 2003년도 자금 운용규모는 6억3,193만2,000원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기금 지원금에 1억원,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억1,648만6,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금이 1억7,733만원, 운용이자수입금이 1,117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2,694만2,000원이며, 자금 운용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시설개선 등 융자금에 5억8,918만원, 유해업소단속 활동비 및 식품위생감시활동비에 2,730만원, 시민신고보상금 및 식품사고예방 사업비에 1,220만원, 기금관리비에 3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산변동 주요사항으로 기금 설치이후 자산규모의 변동사항을 보면 2001년도 자산규모는 3억7,956만1,000원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6억9,89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1,93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6억3,193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701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기금의 추가지원으로 2002년도 자산규모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앞서 자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3억7,956만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관리비 등의 경상사업비로 1,355만5,000원을 집행하고 3억6,600만6,000원의 순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4억2,568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에서 3,200만8,000원을 사용하고 3억9,367만6,000원의 순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3년 기금조성계획은 서울시기금지원 1억원, 과징금 수입 1억1,648만6,000원, 운용수입금 1,117만4,000원 등으로 2억2,766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중에서 경상사업비와 기금관리비 4,275만2,000원을 사용하여 1억8,490만8,000원의 순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기타 부속서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6억3,100만원의 규모로 식품접객업소시설개선자금 융자비로 93.2%,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비,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기타사업비로 6.8%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맞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시설이 낙후되거나 영세한 사업자가 많이 있으므로 편중 시비가 없도록 대상자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활동이나 명예식품감시원활동, 불량식품 신고 시민 보상금 등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이 참여하게 되므로 주민간에 알력이 없도록 유의하고, 실제 그 활동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만요
잠깐만요유재각위원
. 유재각 위원입니다. 식품업소 감시원 활동하는 사람들, 감시요원이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유재각위원
그 사람들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요원 선정은 일단 관련단체, 가령 해병전우회라든가 또는 녹색환경감시단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관련단체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다시 서울시 재추천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녹색환경단체, 그러면 녹색환경이나 환경단체나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는 어떤 포괄적인 단체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녹색환경감시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감시단이나 녹색 환경감시단이나 지금 그 사람들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환경단체가 따로 있고 녹색환경감시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녹색환경감시단이 환경단체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알고 있는 것은 같은 단체에서 선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녹색환경이나 환경단체나 똑같은 유사단체기 때문에 똑같은 단체에서 감시요원을 선발을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선발을 하면 몇 명씩 이 단체에서 선발이 되는 건지.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단체별로 균등하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안배를 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 얘깁니다. 몇 명씩인가.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감시활동원이 34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4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그 인원이 방대한 34명의 인원인데 이 인원을 전부 투입해서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요 순번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한번 단속이 나갈적에 몇 명씩 투입이 됩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야간단속인 경우에는 매 2명씩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에 운영하는 명예감시활동요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할 때에 한명 하는 경우도 있고 두명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
한명유재각위원
나가서는 단속....,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주민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경찰도 같이 동행이 됩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야간단속인 경우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나가서 어떤 것을 주로 감시대상, 단속대상 기준을 갖고 어떤 방식을 갖고 기준을 두고 단속을 하는지?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단속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에 하는 음식점 위생점검이 하나 있고요, 한가지는 야간에 하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런 걸하고, 저녁에 할 때는 청소년의 유해한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신고된 내용과는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업
음식업유재각위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영업을 한다. 예를 들면 곰달래길 같은 데 그런 곳을 단속을 하고. 그러면은 강서구에 요식업 협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유재각위원
어떤 업무를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요식업협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협회회원들의 복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할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위생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협회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일반적으로 사회 추세가 음식점에서, 표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심부름하는 아주머니들이 대다수가 중국동포 조선족이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식당에 근무하려면 위생 교육을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는 건지.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그런걸 지금 적발한 건 한건도 없잖아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유재각위원
적발됐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 건수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대다수유재각위원
큰 음식점은 십에 한 6, 7%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꼭 단속을 하라는게 아니고 그런것도 기왕이면은 위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업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 및 졸업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되는 상환금, 퇴직환경미화원의 일시상환금 그리고 이자 수입금에 의해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3월과 8월에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억3,486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2년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5억5,610만원이며 단기성 예금 1,486만4,000원과 장기융자금 5억4,123만6,000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5,186만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900만원, 융자회수금 5,199만5,000원, 이자수입 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1억2,000만원, 후년도 이월금 1,486만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분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동의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기금지출계획이 학자금대여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이월토록 한 것은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도 있는데 2004년도 이월금이 왜 이렇게 발생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금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 보시면은 내년도 학자대여금을 48명을 선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상자가 고3생부터, 그러니까 올해 고3생부터 대학 3학년까지 인데요, 그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80% 잡은게 48명이어서 그것보다 더 증가되면은 이월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이건 확실한 이월금이 아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홍영유위원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반환금은 제대로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기금설치조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상환금 같은 경우는 일단 퇴직금에서 나갈 때 일시상환금 들어오는거 있고, 봉급에서 일정부분이 상환되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홍영유위원
말해서 떼일 염려는 없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이 조례가 9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연도로는 2002년도니까 11년?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과거에는 이 강서구가 23개동 이었다가 22개 동으로 줄어서 지금 22동인데 이것도 대행업체로 반이 넘어가고 반은 지금 우리 강서구미화원이 지금 존속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22개 동이 있을 때 이게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지금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것도 증액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미화원들도 고령화가 돼서 학교보내는 자녀들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증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 평균연령이 한 50대 초반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를 막 들어갈 나이거나 이제 졸업할 때 가까이,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가 많습니다. 그런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을 딱 잡아 가지고 모자란다던가 늘어난다던가 그런 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녀수에 따라서 늘어났을 때는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고 감소되면은 줄여서 편성하는 그렇게 됩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대행업체 미화원들도 지금 현재 똑같은 과거 수준으로써 이 융자금을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 학자금은 직영의 경우만 합니다. 대행업체는 상관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12개 동 밖에 없으니까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개 동에 투입된 인원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152명입니다.
유재각위원
12개 동에서 가로 이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가로청소는 지금 22개 동 전역을 다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유재각위원
합쳐서 150......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152명, 직영미화원만 152명이고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는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긴 것 소거하는 거나 일부 동의 재활용품 가져오는 것, 그 정도 수준이고요, 가로청소는 12m 이상 도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12개 동 수거미화원하고 가로청소까지 전부 합쳐서 전부 152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152명입니다. 지금 10개 동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 중간집하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인원, 가로청소 인원 모두 합쳐서 152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기사분까지 전부 152명.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만 152명입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기사분까지 합치면은 더 많겠네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운전원은 기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공무원 대여 되는 것 있고요, 미화원은 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기금으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받고 주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자는 없고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로
무이자로유재각위원
나간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152명에서 이 금액을 갖고 어쨌든 22개 동 전체 하던 예산을 갖고 편성된 거기 때문에 자꾸 대행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증감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환경미화원 선발과정을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그것은 취업규칙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따로 특별한 그런 선발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IMF가 오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고용창출이니 정부에서는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환경미화원중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부유하지는 않아도 경제적으로 안정돼있는 사람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말이죠, 고용창출이니 일자리를 더 마련해야 하느니 중앙정치인들도 떠들고 있는데 말이지 하물며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IMF가 오면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고용돼 있는 인원을 그런 돈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할
선발할김기홍위원
때부터 선발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선발된 것은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 20년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발되고 IMF 후로는 한 명도 선발된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런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더 이 사람들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강서구에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이 사람들 10년씩 해가지고 말이지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계속 10년씩하고, 지금 그 사람들 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고 좀더 그 양반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수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제퇴직은 힘들고 정년퇴직 인원만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선발을 하게된다면 충분히 그 문제를 고려해서 선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서민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다시 오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지금 강서구 전체에 보면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자리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뭐, 올해 몇 명이나 줄였습니까? 환경미화원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올해 2명이 자진 퇴직했고요, 연말에 한 12명 정도 정년 퇴직합니다. 그 외에는 따로 인위적으로 줄인 숫자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기홍위원
줄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정년퇴직 인원만큼을 안 뽑으면은 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줄여나가고 있다! 그럼 보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12명씩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일을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일단 선발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발을
선발을김기홍위원
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을 하셔서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강서산업?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5개 업체 있습니다.
내가
내가유재각위원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동을 담당하고 있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강서산업이 화곡1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강서산업이라는데 인데 지금 우리가 대행을 줄 적에 우리 기존에 쓰던 인원을 차량과 인원을 그대로 다 넘겨준 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그거를 임대를 받습니까? 차량같은 걸.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자체 회사에서 고용을 하고 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기존에 우리 쓰던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쓰던 차량은 예전 것은 연한이 오래된 것은 관리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청소차량유재각위원
다 썩어 가는 걸 누가 매각한다고 구매할 사람이 어디에, 용도도 별로 없을 텐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대부분 이게 청소차량 같은 경우 운행거리가 많고 고장이 잦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유재각위원
왜 묻냐면은 용역을 그쪽으로 넘겨줄 적에 1개 세대당 칠천삼백몇십원씩인가 해서 계산을 해서 넘겨준 거죠? 5,600만원 한달에 매달 주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각위원
재활용품도 그렇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봉투판매수량만큼만 가져가게......
가고
가져가고유재각위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세대 당 732원.
유재각위원
예, 얼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세대 당 732원입니다.
유재각위원
732원. 그래 갖고 강서구에서 오천몇백만원이 나가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나갈 겁니다. 다섯 개 업체, 한 개 업체가 아니라.
대행
대행유재각위원
준 업체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오천몇백만 가지고 지출한 돈 갖고 5개 업체가 나눠 갖는다 이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전 동이 아니라 일부 동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월 5,8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5개 업체 모두 그렇게, 합쳐서 그 정도입니다.
유재각위원
5,800만원 가지고 5개 업체가 전부 나눠서 분배를 한다. 그럼 거기에 호수별로 해서 분배해서 나가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에다가 732원 곱해 가지고.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차량은 그냥 자기네가 구입하고, 그러면은 먼저 차량은 다 매각을 하고 폐차 처분했다 그 얘기입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쓰레기는 자기네가 구매해서 쓰는 거고요, 재활용품은 한 대씩은 구 차량이 무상임대 시범실시 기간동안에는 무상임대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도에 전면 실시하게 된다면 매각할 계획이고요, 그건 아직은 매각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 차량회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올해말까지.
금년
금년유재각위원
12월 달까지. 그럼 차량을 반환 받을 때에는 전부 보상수리를 해서 받는 겁니까? 그냥 고장나면 고장난대로 인수받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정상인 상태로 받아야죠.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서 받아야죠.
동차
자동차유재각위원
시동만 걸리면 인수받는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 사람들은 현재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대행업을 주었으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인데 4m 골목까지 들어가서 지금 수거를 하는 실정이면서도 그게 상당히 지금 시행단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각 업체에 시달을 철저히 하셔서 빠짐없이 그런 문제를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이자가 있나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자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해선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진행을 위해 1994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이자수익금으로 충당되며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매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변동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2년 대비 6,606만9,000원이 증가된 8억1,192만원이며, 장기성예금 7억원과 단기성예금 1억1,192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1,76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억4,585만1,000원, 이자수입 3,534만9,000원, 기타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3,64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집관련 소모품 5,573만원과 재활용센타 건립에 대비한 적립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재활용 고유사업비, 재활용고유목적사업비 2억573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8억1,192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분야에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며, 원활한 재활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매 및 기타 소요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이나,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보면 99년에 3억6,500만원, 2000년에 3억6,400만원, 2001년에는 2억5,700만원, 2002년에는 2억5,100만원으로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8억1,100만원의 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기금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이 조례설치가 9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 전에 재활용에 대해서 강서구 자체에서 각 동별로 이게 운영이 처음에 됐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운영하다 구에서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유재각위원
그 당시 제가 강서구재활용협의회장을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맨 처음에 생기면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수익성이 좀 있다보니까 구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됐는지, 어떤 취지로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재활용 각 동에서 하는 것을 전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환경보존금을 기탁하는 것이 각 구로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냉장고회사라든지 선풍기회사라든지 그런 각 기업체에서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업체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기금이 전부 배정돼서 내려왔었는데 지금도 그런 기금이 내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재활용폐지라든지 이런 걸 팔면은 kg수에 따라서 구에서 보상을 조금씩 더, 판매대금은 동에서 관리를 다 하면서도 구에서 kg수에 대해서 얼마씩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전부 그 기금을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재활용센터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과정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재활용센터 부지 확보한 동도 있지만 확보하기 어려운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운영상 난립해있는 걸 통합해서 구에서 운영하면서 기금도 조성된 거고요, 그리고 따로 국가로부터 처리에 관련돼서 받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유재각위원
? 그럼 환경부로 납부된 금액은 다 어디서 활용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환경부로 납부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 생산자가 책임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데로 기금이 조성돼서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그런 돈이 재생공사로 그리 다 흡수가 되는 겁니까? 그런 돈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재생공사나 아니면은 무슨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공동 설립한 협회 같은데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처리에 따른 보상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구나 그런 자치단체로 오는 건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우리 지금 강서구에는 재활용하는 시설장이 하나도 없지요? 과거에는 가양동이고 어디 만들었다가 그게 없어졌지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유재각위원
왜 설치를 않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지만 확보된다면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적립금도 올 기금운용안에 집어넣은 것처럼 적립금도 해놓고 그러는데 부지선정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부지를 못 찾고 있어가지고요. 부지만 선정되면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부지선정이 안 된다면은 내년도에도 이게 운영가능성이 전혀 없겠네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적정한 부지가 안나타나면은 또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물론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데 사용하겠다 하셨지만 이거 어쨌든 기금이 있고 하니까 구민을 위해서 버려지는 물건을 손을 봐서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난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기금 부분은 지금 운용계획안에는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정해져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수거용지를 단독주택까지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게 되면은 상당한 액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 기금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구입할 예산입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지만 재활용사업 목적상 맞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기금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8억 얼마라는 돈을 가지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운용할 수 있는 운용목적은 조례상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8억 얼마가지고 그 가정마다 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실는지, 무슨 용기를 구입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돈을 갖고 그것을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더 해 주는 것을 어느정도 실비를 주민한테 받을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용기구입에 따른 비용은 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무상으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그 재원이 8억가지고 되겠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주택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그 재활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장이 되겠네요? 이 돈이 다 소모돼 버리면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다 소모되지는 않고요 용기가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한 3억에서 4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유재각위원
그렇다면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용기를 구에서 빨리 구입을 하시든지, 어디 자투리땅이라도 활용을 하셔서 이걸 현실에 맞게끔 운용을 해야지, 있던 것도 폐쇄되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럼 양천구 같은 데는 이걸 하는 데가 한 몇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구는 전혀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대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유재각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부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만 나타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미온적인 답변으로 나가니까 위원님들이 파고 들어가고 자꾸 하는 겁니다. 꼭 언제까지 못을 박아서 얘기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자로서. 그렇지 않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유재각위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자, 우리 청소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용과 관련하여 이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회기에 각종 동의안, 기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청소과에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관련된 동의안 부분은 적어도 말이죠, 이 자료가 나올 때 수입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연도말로 아직 결산은 안됐지만 적어도 2002년도 1월부터 해서 11월 현재까지로 해서 수입현황이 나와야 되고, 따라서 지출된 내용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주관과의 과장이 의석에 지금 깔려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전문회계사나 보고서 이해할 부분이다 말이죠. 내 얘기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과장!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적어도 환경미화원학자금 대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정돼 있고 이렇지만, 이것은 수입이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품
재활용품김광헌위원
수거해서 판매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아이템별로 해서 판매했을 때 단가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수입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면, 지금 지출을 보니까 당초계획에서 수정된 게 1억1,171만1,000원이네요 그렇죠? 올해 지출이.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적어도 올해 지출된 내용은 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동의안이 처리되어야지, 여기 유동자산·고정자산 해가지고, 장기성예금·단기성예금 쭉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뭐 전문회계사들이 쓱 보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판매대금 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수입과 지출부분이 명확히 나와있어야 된다 말이죠. 적어도 연도말은 아니지만 10월이면 10월말 현재로 해서 나와야 맞지 않나?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처리되어야 되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 말이에요. 지금 2002년도에 당초 지출계획이 4억6,100해서 1억1,100만원으로. 1억1,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서면으로 받아보면 되겠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주로 지금 재활용선별장의 스티로폴 감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스티로폴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기계 설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재활용품선별에 필요한 그물망이나 마대 아니면 커터 칼이나 장갑 그런 일상적인 그런 경비로 많이....,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필요한 부자재 구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말이지 1억이 지출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항목에 어떠 어떠한 예산이 지출됐다라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연말에 기금결산 때
산은
결산은김광헌위원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말이면 10월말현재로 해서 올해 이런 부분을, 흐름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최광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든가 등등 무슨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의 어떤 일반회계 출연금하고는 틀린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입이
수입이김광헌위원
발생해서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해의 어떤 수입 부분, 수입도 어떤 세부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플라스틱이라든가 파지라든가 등등 재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어떤 계약에 의한 그런 판매, 월별 어떤 수입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부언해서 한가지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재활용센터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는데 말이죠,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특히 강서구의 재활용센터가 가양동에 지금 장애인 자립장 이곳에 위치해 왔고 또 운영도 해 왔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구의 정책방향이 뭐였냐면 등촌동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이쪽에다 재활용센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도 잡았던 부분도 있었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아직까지 어떤 이렇다할 추진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재활용센터와 관련돼서 바로 옆에 타구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재활용으로 정책적, 이게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부의
정부의김광헌위원
어떤 정책사업이라고. 그러면 강서구는 뭔가 반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기존에 가양동에 있을 때에 여기에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적으로 외진데 있다, 그래서 중심가로 나와야지만이 적어도 수익성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심가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수집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에 중간집하장이 있잖아요? 마곡동 그 지역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쪽에
이쪽에김광헌위원
어떤 서울시 시유지 땅에 말이죠 적어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거기에 유치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전시장은 우리 구의 중심지역에 전시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것도 가능치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시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장님!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재활용센터는 지금 가양동이 없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 작년도에는 그 계획을 등촌3동에 있는 현재 중소기업판매부지 거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가지고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새로운 부지를 우리가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체비지로 남아있던 시유지가 거의 다 매각이 상태기 때문에 부지물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재활용센터가 들어오는 곳은 일부 주민들은 그걸 또 혐오시설로 여기고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재활용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이것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노력하면김광헌위원
분명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우리 자치구의 부담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시나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관청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말이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지출계획에, 내년도 지출계획에 보게되면은 1억5,000을 내년도에 지출, 이 내용이 뭐냐면 재활용센터 건립비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재활용선별장 여기에 재활용센터를 짓겠다 이런 얘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건립비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립금식입니다. 아직
김광헌위원
재활용센터를 짓기 위해서 적어도 거기에 따른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1억5,000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식으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립금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 그런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한 1억5,000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1억5,000을 올려놓은 거네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재활용판매대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지만 센터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인근 구만 하더라도 네 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만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하십시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력해
노력해김광헌위원
봅시다. 이거 국가시책에 반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추이를 보면은 2000년도에 전년대비 1억1,000, 2001년은 2억, 2002년은 전년대비 1억4,000 이렇게 증의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와서 전년대비 6,600만원 증감,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불어나는 폭의 비율에 현저하게 떨어지게 잡았다고. 자산의 증을. 늘어나는 걸요? 근사치가 아니고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건립비 적립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립하게 되면 1억5,000이 한꺼번에 증가되기 때문에 집행액이 증가됩니다. 집행액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잔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예정대로 안된다면 잔액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자산규모 변동추이인데 2003년도에는 8억1,100만원정도의 재산을 갖겠다고 예정을 했는데 그 예정은 2002년도 재산에 비해서 6,600만원정도 불어난다는 이 뜻인데, 지난해는 보면은 1억4,000씩 불어났거든요. 불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서 판매대금이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런데 왜 올해 와서는 자산규모를 증가하는 폭을 낮춰서 잡았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7페이지 보시면 운용수익금은 2억5,000에서 2억7,000정도로 더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판매하는 금액은 더 증가될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경상사업비로
강철웅위원장
다 써버려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액수가 올해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의안번호 2002년 53호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등촌동 산15-1번지 일대에 건립중인 1,363세대의 조합주택 등으로 인한 학생수요에 대처하고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시 초등학교를 설립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서울시 강서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용과 통학 구역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설립의 적지인 위 주택건설사업지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요청하고 있고 인근에 학교설립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조합소유의 토지인 공원에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시설로 감소되는 공원과 같은 면적의 주택조합소유 토지인 등촌동 산25-9일대 일반주거지역을 대체공원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토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는 등촌동 산15-1일대 백석근린공원 91만7,190㎡는 면적 변경이 없이 등촌동 산 86번지 일부 공원해제 8,056㎡와 등촌동 산25-9, 산26-11 공원확보 8,056㎡를 하는 것이며, 학교는 등촌동 산86번지 3만4,638㎡중 8,056㎡를 학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은 등촌동 산86번지는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원용지입니다. 등촌동 산25-9, 산26-11은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입니다. 뒷장입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접수 내용은 없었으나 관련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공원녹지과, 우리구 주택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001년5월24일 공원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요청하였으며, 2001년10월26일은 사전 협의에 대한 서울시 회신으로 학교설치로 인한 공원용지 해제는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2002년9월10일 주택조합으로부터 공원내 학교 결정 및 대체공원 확보 제안이 있어 2002년9월30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뒷장의 도시계획에 의한 공람에 따른 서울시 부서별 의견과 주택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낸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증인 아파트 부지와 연접해서 학교를 건립해달라는 안과 그 다음에 대체공원부지 대상지 동측 전을 추가로 확보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방안, 그 다음에 미집행시설이 되지 않도록 학교시설, 대체공원부지에 대한 재원 및 사업계획 검토후 도시계획 입안 추진토록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공원녹지과에서는 현대아이파크내 재건축부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이게 안될 때는 다른 과 의견과 똑같이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 주택과 검토의견사항으로 북측의 아파트 신축부지에 연접하여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2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조권에 저촉되며 일부 동이 위법건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하고 학교용지가 아파트신축부지에 연접하여 배치될 경우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일반분양자에게 민원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대체공원부지 옆 나대지 전 추가확보는, 그러니까 이게 309㎡정도 됩니다. 현재 지목은 대지고요, 2003년12월 입주시점에 맞추어 개교하여야 하므로 조합원들의 매입의사결정지연 추가비용 부담문제입니다. 토지주의 매매의사불투명 및 매수시 매입절차, 측량, 도시계획변경 제안 재실시 공고 등 절차 이행 일정을 감안할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공원부지는 2002년 5월에서부터 7월까지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중이며 아파트 준공전에 기부채납 완료예정입니다. 학교부지 면적 산출 및 집행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을 사업승인할 때 초등학교를 설립토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관련교육청에서도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확보하고자 하는 학교용지를 조합소유인 공원용지로 하고 줄어든 공원용지 대신에 조합소유 일반토지를 공원으로 대체한다면 지역주민에게 공원해제로 인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고 부족한 학교용지도 확보할 수 있어서 공익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아파트단지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기 자료를 보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홍영유위원
학교부지하고 이 공원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도면 보고는 본 위원은 도저히 분석을 못하겠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백석근린공원이 쭉 연결돼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학교 예정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이리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 관계법령, 뒤에 첨부해서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쪽에서 학교와 붙을 경우에는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떼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물론 옆에 대림아파트도 이렇게 일정량을 띄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게 너무 쇠잔하게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한군데 몰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다 연계가 되면서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상호간에 떨어지면서 수림대라든지 그걸 조성하고 방음효과도 있고, 또 앞에 볼거리도 있고,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저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안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거리는 이게 한 42m, 이게 한 64m 이니까........ (도면설명중단)
홍영유위원
몇 m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게 64m, 이게 42m 정도 됩니다. 여기가 한 20m정도.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공원.
강철웅위원장
대체공원용지하고의 거리.
파트
아파트홍영유위원
단지하고 대체공원하고 거리 그것 밖에 안돼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대체공원은 다른 지역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글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이죠? 단지 내 어린이공원이에요? 안 그러면 무슨 공원이에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게 백석근린공원입니다. 백석근린공원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우리가 대체공원으로는 백석중학교 뒤에 그 부분에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참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의 판단은 타당성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왜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해있는 공원을 보는 것하고 대체도로공원이 먼 거리에 있는 건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기반시설 꼭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공원을 한 것 같은데 대체공원이 너무 떨어지면 아파트 주민들이 물론 강서구 구민 전체가 이용도 하지만 그래도 주목적은 재건축이라는 대체공원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공원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써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강철웅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변경,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적어도 말이죠,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한 두평도 아니고 말이에요, 적어도 수천평에 달하는 이런 부분인데 집행부가 공람공고도 했고, 또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합시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현장을 적어도 한번정도는 답사를 해서 말이죠, 그런 이후에 이 부분을 다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동료위원도 있고, 또 다 생각은 틀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챠트라고 할까요, 이 도면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해서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한번 갖다오시고 방문한 후에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이 안건을 심의하여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작성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안을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및학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등촌동 산 15-1번지 일대에 1,363세대의 조합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부족한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소유 토지인 산 86번지 일부 8,056㎡를 공원해제하여 학교용도로 하고, 조합소유 토지 산 25-9, 산 26-11번지 8,056㎡를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체공원으로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한 일이며, 조합소유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하고 줄어든 공원용지 면적 만큼 조합소유 일반토지를 공원으로 대체한다면, 이는 공원해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소하여 부족한 학교용지도 확보할 수 있어 공익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원을 해제하는 이유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본 도시계획시설을 원안대로 변경결정할 것을 권고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서울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양천향교와 사적 제372호인 양천고성지가 소재한 궁산이 인접해 있는 도로로서 사적지 주변의...
이크
마이크신낙형위원
좀 켜고 하시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강서로상의 가양동 154-8에서 1456간 도로 양측으로 폭 12m 연장 630m, 면적 1만5,120㎡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은 없었으나 지금 저희 구청에 약 230명의 탄원서가 접수돼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미관지구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산근린공원에 양천고성지가 있고, 밑에 양천향교가 있고, 강서로 30m 도로변에 양측에 12m씩 미관지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건축 높이가 4층 이하로써, 또 다른 심의라든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6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천길 400m 구간에 대해서는 2002년 9월17일날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한재수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이종두 전문위원께서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식사가 잘못 됐는지. 그래 가지고 제가 대신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내용,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사적지인 양천향교와 양천고성지가 있는 궁산 인접도로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사적지 주변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사적지, 전통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규에 적합하고 공익의 목적에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용도가 제한되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등 도시계획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 의견청취건을 볼 때 서울시 행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닌가 우선 지적을 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에서 방화3동에 개화산 인접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때 개화산의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심씨 종친회, 역사적으로 유명한 심정 후손들의 묘지하며 약사사의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화3동에 가보면은 개화산을 다 파괴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개화산을 파괴하면서 아파트를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우장산을 보십시오. 낙천대하고 신보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장산이 다 파괴됐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지역을 자주 다녀서 아는데 현재 미관지구로 묶는 도로와 궁산과의 거리도 있지만 향교하고 거기서 능선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개화산 방화3동에 그런 행정의 형평성 문제인가 자기들 할 적에는 무자비하게 산을 파헤치고, 고층건물이 산을 가릴 정도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향교라는 이유로써 이렇게 층수를 제한하는 역사미관지구로 한다는 게 좀 어긋나지 않는가 물론 우리구 후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양1동 주민들은 마곡개발이라는 장시간 개발로 안음으로써 불이익과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불이익을 당한 가양1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물론 지주편은, 어느 분이 지주인지는 모르지만 지주들이 이때까지 개발하기로 학수고대했는데 이렇게 건축제한을 둔다면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시대는 크고 작은 민원이라도 주민의 민원을 반영하는 집행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강서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이건 서울시에서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답변은 필요 없고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밖의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작성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안을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해주시겠습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 의견안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본 위원회 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양사거리에서 올림픽도로에 이르는 폭 12m, 길이 630m, 면적 1만5,120㎡의 가양동 154-8번지에서 1456번지에 이르는 도로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로의 지정건에 대해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코자하는 도로는 주변에 서울시 기념물인 양천향교와 사적지인 양천고성지가 있기는 하나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용도가 제한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은 반대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용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일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화곡3동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자료를 훑어보시는 시간과 또는 자료에 따른 설명을 해주실 부서의 우리 의회 도착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화곡3동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관련 조치사항 관련 자료에 대한 보고는 산회를 한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