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 2003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중에서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강서구재난관리규칙과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되겠으며 기금의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사업목표는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위험시설 거주자 임대주택 이주지원과 재난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총 운용규모는 2억9,623만7,000원으로 2003년도 자금조성 출연금 5,3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2억2,987만8,000원, 그리고 이자수입금 1,33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년도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및 보수비로서 강서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보수보강을 위한 5,000만원을 책정 운영하고 재난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로서 융자금지원비 5,000만원을 책정 운영할 계획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5%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이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비는 1억9,623만7,000원으로 구청장이 재난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역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재난관리기금 보조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에서 2002년도까지는 지출내역이 없어서 기금조성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총규모는 2억900만원으로 연도별 조성내역은 99년도에 5,000만원, 2000년도에 5,200만원, 2001년도에 5,300만원, 2002년도에 5,400만원이 적립됐고 운용수익금은 2000년도부터 이자가 발생되어 2000년도에는 401만1,000원, 2001년도에 569만1,000원, 2002년도에 1,117만6,000원으로 총 이자수입금은 2,0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중 기금출연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우리구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있어 2003년도 출연금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에서 2002년까지 출연금은 2억900만원이고 2003년까지 합계액은 2억6,2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 5,000만원, 안전진단 및 보수비 5,000만원, 합계 1억원으로 계상하고 여유자금 운용비로 1억9,623만7,000원을 책정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003년도 출연금 산출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에서 2001년 보통세 3년치 수입결산액 합계액의 평균액은 266억9,624만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립금액은 평균년액의 1000분의2이기 때문에 산출금액은 5,339만2,000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기금출연 예산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장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으로 예치중에 있습니다. 장기성예금은 이자수입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1년 단위 5,2% 이율로 2003년 3월30일까지 예치를 하였으며 단기성예금은 목전의 시급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월 단위 4.5% 이율로 2003년 1월2일까지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 기금운용 계획은 2002년 기금운용과 같이 여유자금 1억9,623만7,000원은 장기성예금 1년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이며 1억원은 3개월 단위로 예치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금운용계획동의안 3페이지로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는 총 사업비중에 사업비가 안전진단비 및 융자금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안전진단비 5,000만원은 경상적사업비로 지출되면 회수가 안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도표상 2003년도 자산규모는 5,000만원이 제외된 순수자산만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99년에서 2000년까지 조성액은 1억601만1,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5,869만1,000원이 증가된 1억6,470만2,000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6,517만6,000원이 증액된 2억2,987만8,000원이고 2003년도 조성 계획 총규모 2억9,623만7,000원중 5,000만원이 제외된 2억4,6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변동내역은 장기성예금과 단기성예금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용계획안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은 자산변동사항이고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대차대조표 항목 이월금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를 합한 총괄금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결산금액은 1억6,470만2,000원이고 2002년도는 6,527만6,000원이 증액된 2억2,987만8,000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 규모는 2억9,623만7,000원으로 6,635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우측 도표 지출내역입니다. 2001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은 1억6,470만2,000원이 되고 2002년도 당초계획은 융자지출금 5,000만원, 안전진단보수비로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부 여유자금으로 변동 당초 2억2,691만9,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이자수입 및 미지출금 1억원을 합한 2억2,9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지출계획은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융자금 지출이 5,000만원, 안전진단보수비로 5,000만원을 책정, 따라서 다음년도 이월금액은 총규모 2억9,623만7,000원중에서 1억원을 뺀 1억9,6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고내용은 수입과 지출, 출연금, 이자수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일반회계출연금 5,300만원, 전년도이월금 2억2,987만8,000원, 이자수입금 1,339만5,000원으로 자금운용 규모는 2억9,6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출연금 5,300만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액수로 관련규정에 합당하며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안전진단 및 보수비 5,000만원, 융자금 지원액 5,000만원, 기타 예비비로 1억9,623만7,000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금의 용도 및 융자조건 등도 관련규정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야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따라서 해마다 이것은 기금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 운영이 안되고 있죠?

현재는 재난이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이 있는데 인위적 재난이 아직은 발생돼서 지출된 사항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해서 기금출연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해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출연은 하는데 운용이 안되면 기금이 계속 쌓여나가겠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총무과인가요? 우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알고 계시죠?

에.

우리은행에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있는데 어저께 얘기할 때 연 이율을 5.2%로 얘기하더라고요, 연이율을. 그런데 여기는 5.1%로 돼있거든요, 12개월 했을 때.

예.

0.1%의 차이가 나는데 한 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어저께 총무과인가에서 한 것이 허위보고인지, 5.1%가 맞는 건지 5.2%가 맞는 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최대한 안정적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현황 및 현재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으로 토지매입은 염창동 주민복지센터 1개소 916㎡ 12억8,240만원과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 1,100㎡ 17억1,600만원, 그리고 구립경로당 4개소 978㎡ 15억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처분·멸실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661번지13호 477.14㎡ 발산어린이집 기존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등촌2동 516의6호 177.85㎡ 등촌2동어린이집 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41-68 동부경로당 기존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262의7호 115.7㎡ 방화경로당 기존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며 자치구는 1억 이상 재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매년 관리계획과 변경계획도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도표 좌측을 보시면 취득사항입니다. 취득사항의 계를 보시면 토지매입 1개소 916㎡ 12억8,240만원, 다음 건물 신축에 따른 6개소 2,078㎡ 32억7,180만원이 돼서 총 취득에 대해서는 7건 2,994㎡ 45억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표 좌측 하단입니다. 처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멸실에 따라서 건수는 네 건이 되며 면적은 838.73㎡ 총 멸실비용은 3,8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에 대한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건물신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661의13호 583.1㎡, 취득시기는 2003년도가 되고 추정가격은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발산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신축 등촌2동 516의6호 208.2㎡ 추정가액은 7억8,000이 되고 취득시기는 2003년이 됩니다. 등촌2동어린이집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곡8동 392번지 일대 취득면적은 310㎡, 취득가액은 4억7,990만원, 취득시기는 2003년도 화곡8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곡동 5-37번지는 추정가액이 4억4,460만원, 이것도 2003년도에 가양1동 후포경로당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동 41-68호는 추정가액이 2억5,560만원, 2003년도에 공항동 동부경로당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건물신축은 3억7,570만원, 2003년도 방화구립경로당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매입사항은 염창동 53-1외 2필지로 취득면적은 916㎡, 추정가액은 12억8,240만원 염창동 주민복지센터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소유자는 강남구에 있는 선인장학재단외 2명의 소유로 돼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분(멸실)사항에 대한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내발산동 661-13은 구립 발산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가 되겠고, 등촌2동 516-6호는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항동 41-68 구립경로당 동부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262-7호 이 역시 방화동 구립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멸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주민복지센터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1건, 구립어린이집·경로당 각 2개소 재건축, 구립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재건축을 위한 기존건물 4개 동을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취득계획을 보면 염창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염창동 현황을 보면 인구는 3만5,943명이며, 대지면적은 346.7㎡이고, 건축 년도는 80년 7월1일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체가 740.2㎡로 동사무소가 259.6, 파출소가 179.8, 복지센터가 205.8로 되어 있습니다. 염창동 현황을 보면 인구에 비례하여 주민복지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건축한지 2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객관적인 신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염창동 외에도 협소하고 20년이 넘는 복지센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재건축할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현황을 보면은 발산어린이집이 위치는 내발산동 661-13이며, 면적은 477.14㎡, 건축 년도가 84년도이며, 등촌2동어린이집이 위치는 등촌동 516-6, 면적이 177.85㎡, 건축 년도가 78년도, 동부경로당이 위치는 공항동 41-68, 면적이 68.04㎡이고, 건축 년도는 74년도가 되겠으며, 방화구립노인정은 위치가 방화동 262-7호이며, 면적은 115.7㎡이고, 건축 년도는 75년도가 되겠습니다. 발산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경로당은 건축한지 20여년이 훨씬 지나고 협소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건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발산어린이집에 대한 재건축 문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2건의 경로당 신축은 기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건축을 위한 건물처분 또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이나 처분 후 재건축을 하는 관계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건물이 노후화되고 20년이 다 넘어서 재건축을 요한다라고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어떤 노후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발산어린이집은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경로당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육안으로 봐도 너무 노후 되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발산어린이집은 여기에서 신축한지가 18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 8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요. 기존에 건물 이외에 무허가로 증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 갖고 2층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진동이 심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을 하는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도저히 보강공사는 곤란하다 새로 신축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다시 개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안전진단을 각 건물별로 다 받았다 이거죠?

발산1동만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데는 받지를 않고?

다른 데는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건축이 대략적으로 생명이 약20년밖에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지마는 관공서 건축건물이라는 게 뭡니까, 옹벽자체를 상당히 영구적으로 짓기 때문에 상당히 수명자체가 길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근한 예로 우리 화곡2동의 옛 동사무소가 26년이 됐습니다, 26년이. 하면 당연히 재건축을 지금 실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자체를 다시 약 4, 5년은 더 이용할 수 있다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인데, 물론 건물이 노후 되고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시는 당연시 이 건물을 새로이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산동 같은 것이 18년이 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증설 건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원 기존건물이 문제가 됐다 라는 것은 우리 구청 담당께서도 묵인할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의 어떤 안정성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했던 부분은 일단은 묵인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꼭 필요해서 20년이 넘은 건물이라도 안전진단을 꼭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좀 느끼고요, 발산동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

예.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각 동별로 보면은 다녀보면은 자기가 거주하는, 본인들이, 의원님들이 거주하는 동들은 주소 현황파악들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자료에 보면은 각 위치도들이 전혀 지금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디 경로당인지, 어디 어린이집인지를 잘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앞으로는 첨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토지매입 1개소, 건물신축 6개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업승인 아직 안 받았죠?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많죠? 기존에 건별로서 받은 사항들입니까?

이 사항은 각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끝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먼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안이 성립해서 제출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먼저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내부의 방침은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방침만 끝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