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직원이 다양한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일부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02년 주요업무결산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을 하거나 2003년 사업계획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한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투약, 검진을 2,138명 하셨죠?

일반주민요?

예, 4페이지입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왕궁에 있는 익산농장, 금오농장 그 다음에 함열에 있는 상지원, 왕궁 신촌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2,138명입니까?

예, 우리가 대상자 관리하는 사람이 958명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대마 앵속 합동단속 하셨죠?

예.

27건에 727주인데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현재 우리가 대상이 27명인데 20주 미만은 불입건이고 20주에서 50주는 기소유예시키고 그 다음에 50주 이상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농민들이죠?

예, 시골에 있는 농민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대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잘 모르고 시골에서 전래적으로 한방요법으로, 대중요법으로 사용하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씨앗이 날라다녀가지고 화단 같은 데 자연적으로 발아해서 나는 수도 있고,

잘 몰라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노인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사전계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도는 현재 캠페인 전개도 전단을 1,000매 정도 뿌렸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지역정보지에 우리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지금 합동단속에 의해서 작년에 27건이 걸렸습니다.

단속된 사람이 다시 또 재단속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위반업소가 22개 업소라고 했는데 위반내용이 주로 뭡니까?

향정신성의약품을 얘기하는데 대장에다 미정리했다든지 그 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낱알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수불 같은거 잘못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데 취급업무정지 3개소는 내용이 뭡니까? 22개소 중에서 업무정지가 3개소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정지가 마약류 판매 미기재 해 가지고 취급업무정지 1월이 지금 현재 약국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3개소가 뭡니까?

마약류 판매내용 미기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당분간은 취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오. 취급은 합니다. 우리가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90만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안 물면 취급정지를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택을 할 수 있구만요?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 유행성출혈열 관계인데 실적 1,376명 예방접종 하셨죠?

예.

유행성출혈열 실적이 1,376명인데 유행성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 발병내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유행성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 예방접종을 했는데 혹시 발병된 현황 같은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쯔즈가무시가 올해에 29명 발병했습니다. 11월 16일 현재요. 유행성출혈열은 1명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성교육에서 강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보건직입니까, 간호직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입니까?

우리 보건직 중에 지금 교육을 서울에 가서 받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비해 가지고 우리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청에다 성교육을 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성교육, 그것도 일종에 성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청에서 실시한 적 있습니까?

보건소 단위에서는 한 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외부강사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통해서 익산시청 직원들을 상대로요?

예.

보성원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에도 해야 하는데 사회지도층이나 이런 데에서도 음주문화 같은 데서 우리 속성상 상급자한테 여직원 술 따르도록 시킨다든지 본인이 그걸 거부하거나 또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걸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성희롱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 있고 단지 보건소 차원에서 그것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교육을 한번 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성교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성교육하고 성희롱하고는 자체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성교육하고 직장내 성희롱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이라는 건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성교육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어린이 성교육을 시킬 때에는 어른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부분이 희롱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한테 장난할 때는 싫다라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희롱문제와 성교육은 적극적인 해석을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4쪽 봐 주시죠. 한방보건의사 신규배치 5명 주로 농촌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배치된 겁니까?

그러면 5명이 지금 360명이면 날짜수로는 4개월, 5개월 되겠네요?

예.

5개월이면 150일 정도에 360명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파악해 보니까 지금 실적 뺄 때하고 차이가 나는데 오늘 아침까지 해 보니까 실적이 더 늘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만 예를 들어서 침이나 뜸이나 부항 같은거 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진료인원이 적다는 얘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도록 농촌 같은 데는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찾아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올해 한방의사가 5명 왔는데 내년에는 한방의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온다고 지금 말씀하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배치해 가지고 할 계획은 안 서있지만 방문보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농촌이니까 거리가 먼 분들이 노인들이 침이나 부항 같은거 뜨실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기는 모든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시설 생계비 지급 해 가지고 20명 지금 55% 했는데 생계비 수용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궁에 있는 정착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궁 농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55%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생계비 지급을 우리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면서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액수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액수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20명에게 생계비 지원이 100%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 거기에 빠진 사람 우리가 현재 주고 있습니다.

100%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55%라고 했지만 면에서 또 지급이 따로 되기 때문에 100% 지급된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 가령 모자보건사업에 총대상자가 1만1,000명이고 예방접종에 7만9,000명 이런 수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가지고 도에서부터 계획인원이 나옵니다.

계획인원에 우리 익산시는 모자보건은 1만1,507명이다? 여기에서 통계를 우리시 자체 보건소에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보고를 할 적에 전체 인구수에 출생아수 같은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도에서 보고를 하면 그 수치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현재 하달됩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예방접종사업 같은거 보면 상당히 어느 부분은 프로테이지가 좋단 말이에요. 100%가 넘고 119%까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수치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대상수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대상자수를 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개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하는데 영유아사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출생아수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려와가지고 영유아예방접종 같은 것은 전부 다 책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도 내려오고 그러겠죠?

예.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방금 한방공중보건의 이게 웅포, 낭산, 망성, 용동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다섯 군데로 되어 있네요.

용동, 낭산, 망성, 웅포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농촌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아마 농한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쪽 한방분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확대할 계획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몇군데 보건지소를 다녀봤는데 한방을 할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비를 들여놔야 하는데 지금 본관이라든가 준비자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최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한방의사를 많이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장소 같은 그런 것이 협소해 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군데를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한방이 필요는 한데 지금 준비자세, 수용자세는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있는 데도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데 어디에 침대 하나 갖다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들이 요사이에 신축된 데는 굉장히 규모있게 활동공간이라도 있는데 전에 건축된 데는 거의 공간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지소 신축계획,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노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마는 물리치료기구 같은 경우도 한방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종에 물리치료 그런 것도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지금 비좁은 상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보건지소를 증개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춘포라든지 새로 짓는 데는,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들어가고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신축계획을 한번 세워볼 의사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한방의사가 올해서부터 배출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춘포라든지 망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마라든지 신축하는 데는 한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회계과에 전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신축하는 데는 그렇고 기존에 되어 있는 데,

기존에 되어 있는 데 함열 같은 데는 우리가 현재 수리를 해 가지고 한방을 함열보건지소는 넣으려고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함열보건지소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물리치료실 이번에 기구를 많이 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273명 이용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용자수가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뭐냐하면 지금 함열보건지소가 굉장히 교통이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라든가 한방을 찾은 분들은 거의 노령층인데 의약분업까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함열장터까지 내려와서 약을 타가야 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너무나 멀다 그러한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것 어떻게 시정해 볼, 개선해 볼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그 관계는 우리가 버스가 순회해 가지고 도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그런 문제점을 조사해 가지고 협의를 한 바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스회사측하고 노선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본위원은 어떻게 보면 욕심인지는 몰라도 보건지소를 함열 중심쪽으로 나와가지고 땅도 사가지고 신축할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지금 함열민원과가 있단 말이에요. 함열민원과 2층이 지금 농민회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본위원이 건축물관리대장 떼어보니까 100평 이상 돼요. 한 층이. 함열보건지소가 민원과로 옮긴다든가 우선 신축을 못한다면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해 가지고 여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적극적으로 계획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함열민원과 2층도 생각해 봤고 지금 함열읍사무소 비어있는 데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를 보건지소를 옮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연구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 함열보건지소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건지소를 함열민원과 2층으로 올리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은 없겠어요?

2층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오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문제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단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예.

계단만 아니면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조건으로 봐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버스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2층으로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적극 추진을 하도록 노력헤 봅시다. 그 다음 한가지는 지난번에 본 현상인데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렴하니까 굉장히 많은 기간을 정해줘 버리니까 아침밥 먹고부터 나가가지고 줄을 서다시피 해 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그런 것이 며칠동안 연속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체계적으로 노인분들이 몇천원 싸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몇시간씩 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 면 동이 날짜에 맞춰서 그리고 노인들이 많은 그런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교회당이라든가 이렇게 한군데로 해 가지고 오전 동안에 한다든가 그 다음날은 어느 마을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인분들이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버스 타고 나와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이런 불편 해소할, 아마 이 문제는 저희 지역에서 본 것이지만 저희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것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어요?

그런 계획은 지금 안 세웠는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보건지소별로 순회해 가지고 양로당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방접종하는데 또 한가지 묻겠는데 예방접종하는데 공중보건의가 같이 나갑니까?

같이 나가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게 법상,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 또 약에 수급에 있어가지고 변질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약을 먼 데까지 들고 다녀가지고 하루종일 수송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잠깐 약을 얼음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하면 되지만 그것을 하루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약의 변질우려가 있어서 그런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하루종일 어느 마을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비워놓을 수는 없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느 마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느 마을 그 다음에 들어와서 오후부터는 진료를 한다든가 이것을 미리 홍보를 해야지 그날 당일에 하면 우리 의사선생님 어디 예방접종 나갔습니다 이러한 또 변명성으로 환자가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규 위원입니다. 현재 읍 면 동에 보건지소가 17개가 있죠?

보건지소가 15개소입니다.

현재 의사는 기본적으로 다 1명씩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있고 한방의사가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의사만 있고 치과든 한방이든 없는 보건지소는 어디 어디 몇 군데다 있어요?

제가 현재는 파악을 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마, 왕궁, 춘포 이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제외되었구만요. 금마, 여산, 황등, 함열.

그래서 앞으로 농촌 의료사업은 복지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농촌지역에 있어서 진료사업은 노인보건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앞으로는 노인건강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한방의사가 많이 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의사만 있는 지역은 이왕이면 치과보다는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는 한방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재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방의사를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노인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올해 현재 배치한 데도 지금 치과의사가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네 군데를 선정해서 사실 배치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건물이 현재 장소가 한방이 들어갈 수 있는 데 옛날에 치과의사가 철수된 그 자리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치과의사가 없는 데는 올해 네 곳을 선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가 없는 데 그런 데 전반적으로 장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배치하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 뜻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한방의사가 또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는가요?

예.

물론 복지가 많이 증진되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현재 의사만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와 한방의사가 2개의 파트가 지원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1명의 의사만 배치를 한다면 치과보다는 한방의사가 더 노인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시에서 하고 싶은대로는 못하겠죠. 치과의사 지원되는 숫자하고 한방의사가 지원되는 숫자가 있기때문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시에서 한방의사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면 한방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노인보건사업에는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그에 대한 과장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치과의사가 없는 데를 우선 네 군데를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우리가 의사가 없어서 배치했고요. 5명 중에 올해. 앞으로도 치과의사가 없는 데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현재 보건지소 신축하는 대상 그 중에 언뜻 금마가 과장님 입에서 나왔길래,

금마는 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현재 의뢰를 해서 복지회관 아래층을 전부 다 수리를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안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라 개축이죠?

복지회관 거기를 수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에이즈 검사 숫자를 보니까 1,810건에 이건 하나의 예상건수겠죠?

예.

실질적으로 점검받은 숫자는 2,169건이면 120%가 검진을 요청을 해서 더 많이 늘어났구만요?

예.

그렇다면 현재 에이즈 검사를 받고자 요하는 인원이 12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검사결과 환자의 발병률은 어때요?

현재 환자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혈액검사를 할 적에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했을 적에 에이즈 피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상을 1,810명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도 에이즈의 감염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어서 물론 검사를 했겠지마는 120%가 늘어난 인원을 검사를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에이즈 환자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에 비해서 실질적인 발생율은 얼마나 되었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율은 우리 익산시에서 검사해 가지고 발생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들이 신경성 적으로 혹시나 하는 염려가 많다 이런 결론이 났네요?

예.

이상입니다.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행위 단속 강화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강화할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의약품 오남용 관계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항생제 같은 것을 처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병원측에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료보험 의약분업을 실시한 뒤로 오남용 관계는 현재 정부의 발표도 줄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전반적으로 약업소나 그 다음에 의료기관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현재 주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예가 있습니까?

오남용 해 가지고 단속한 것은 의사의 기본권한이라 오남용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속권이 없는데 강화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속권이 없는데 왜 이것이 사업개요에 들어갔냐구요?

단속권한보다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그렇게 않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는데 슬쩍 보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남용으로 인해서 페니실린인가 들으셨죠?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저는 못들었습니다.

오남용으로 인한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세계적인 두 번째라고 그래요. 그거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만치 오남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왠만해 가지고 약이 효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쓰지 않으면. 이런 게 보통 그냥 흘려넘길 일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마침 단속강화라고 되어 있기에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사용개요에 그냥 넣어놨냐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의사들의 처방이 지금 과장이 표현한대로 기본부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적발을 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조장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 주고 법이 이러하니까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쪽으로 말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부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장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만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나 아니면 약사들로 하여금 어떤 홍보 보건소에서 시가 앞장서서 오남용을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방법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프로그램만 넣어놨구만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심사평가원에서 처방되었던 그런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왜 썼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심사평가원과 보건소가 상호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예를 들면 전달에 처방했던 내역을 보건소에 통보해 주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대로 홍보내지는 의사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네들의 의지를 설득하는 그런 수밖에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보건소와 어떤 관계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은 없다는 말씀이 돼요. 그러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아까 서로 유기적인 이런 게 없으니까 제재할 그런 방법이 모호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고 또 익산시의 보건소장님이시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이러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면 의사들이 자진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질병모니터망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모니터망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개요에 보면 질병모니터망 52개소를 운영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의사나 약국 같은 데에다가 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그래가지고 학교는 양호교사한테 그 다음에 약국이나 병원에 그런 환자가 발생되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전염병이 발생되었다거나 이질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병원에 가 가지고 치료하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가서 조사를 합니다. 설사환자는 설사 갖다가 배양검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전염병을 곧바로 알아낼 수 있는 체제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하나의 정보망입니까?

예. 지정해 놔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약지 마을권 방역소독이라고 했는데 취약지라면 어디를 일컬어서 하는 말씀입니까?

취약지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어디 활발히 다니지도 않고 구석진 곳을 실질적으로 취약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풀이 많이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웅덩이가 있다든가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취약지를 찾아서 다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취약지라 신고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읍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취약지 어디 소독할 데 있는가 받아가지고 그런 데는 우리가 방역소독약도 더 배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 남부시장이나 동부시장 같은 데 시장이 끝난 다음날은 우리가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같은 데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은 취약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취약지가 아닌 도시동에조차 골목에 안 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차가 돌아다니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대로만 가지 상당히 긴 골목 길다란 골목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하지 않는다라는 주문이 상당히 있었어요. 물론 하고도 안 봐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상당히 듣거든요. 그런 데는 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로만 하고 지나갑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읍 면 동에 기구변화가 되어가지고 실제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방역업체나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용인부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된 것을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얻어가지고 다시 동사무소로 방역약품하고 유류대하고 줘가지고 동사무소에 인건비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아무리 잘 해도 그러한 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건진료라는 게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 예방목적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보건소는 사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서초구 보건소장님에 대한 아주 좋은 기사가 박스기사로 실렸더라구요. 여기는 여자소장이시더구만요. 그러신데 현장방문진료를 소장님이 직접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은 그런 사례를 며칠 전에 제가 박스기사를 오려놓기도 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정말 사랑받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5.5%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또 시설비및부대비가 돈은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세웠을텐데 한 푼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도 13.5%밖에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는 우리 보건소 방역창고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여비 이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35만원 선 것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보조현황에서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치과에 치아홈메우기사업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는데 그 사항이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유니트나 치과홈메우기사업 할 수 있는 것을 물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을 집행 못해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해 놔서 물건이 오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3.5%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구입의뢰를 전부 다 해 놨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정신보건센터로 해 가지고 현재 원광대에다가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받고 해 가지고 현재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집행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및부대비가 여비조로 해 가지고 현재 공사 같은거 하면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 안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및부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서 시설도 하고 부대비도 쓰겠다 이 예산을 35만원 세워놨다 이거죠.

시설비는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있는 사업 중에서 부대비를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말하자면 다른 데서 여비를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애초에 시설비 부분은 국도비로 해 가지고 치과실에 있는 방사선 촬영장치를 철거하기로 해 가지고 이게 국도비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초창기에 그걸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 용도의 비용을 추경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장비구입비로 돌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35만원이 쓰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었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과장이 보고를 드렸던대로 구강보건장비를 구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용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이 있고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 독감예방은 어디에 해당 돼요?

독감예방은 임시예방접종에 해당됩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맞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못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접종수요를 인구의 몇 %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인구 몇 %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우리가 늦게까지 12월까지 우리가 놨는데 올해는 계획이 3만2,000명 정도 계획을 사실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비례로는 않고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를 지금 책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4,9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1억5,000만원 섰기 때문에 그 돈에 의해가지고 지금 접종을 한 사항입니다.

독감예방을 지금 맞고자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못맞고 지금 그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국민보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독감예방을 수요확대를 해서라도 주민들 여론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반적인 우리도 예산을 예로 들어서 2억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방접종약을 많이 구입해 놓고 주사를 놔드리면 시민들이 오는대로 늦게까지 놔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약이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일단 사놓으면 폐기처분시키기 때문에 과다한 양은 지금 사놓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3만2,000명 계산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니까 3,800원씩 입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남는 돈 7,000명분을 우리가 더 구입해 가지고 현재 주민들한테 놔드렸습니다. 당초 그러다 보니까 2,000명분이 더 남았는데 약을 구입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약이 지금 현재 제약회사로부터 품귀현상이 나가지고 지금 더 이상 갖다 놔드리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많이 확보토록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지금 물론 전체 인구가 다 접종대상은 아닐 겁니다. 연령의 한계도 있고 또한 그 중에는 못맞을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대충 추정적으로 감안을 해서 적어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가 다 맞도록 이렇게 확보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주로 방문보건팀하고 24개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보건소 본소에서는 방문보건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개 보건지소 보건요원과 24개 보건진료소에서 동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것은 두가지를 다 합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성퇴행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세군데만 합쳐도 3,000명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가정방문을 통한 욕창관리가 3명밖에 안 된다고 보면 거동불편자나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이 주로 많이 누워있다 보면 욕창환자가 많을텐데 왜 3명밖에 안 돼요?

실제 방문하면서 나타난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현재 3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욕창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굴이 안 된 상황도 많이 있겠죠/

글쎄요. 조사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퇴행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이런 현황을 볼 적에 발굴이 안 된 욕창환자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차가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보건소 소유차량이 몇 대인지 기억 못하시죠?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은 많으나 소형차량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노인들 수송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차량이 몇 대인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역차량 2대하고 앰브란스 2대, 방문보건차량이 3대 그 다음에 관용차량 한 대 그렇게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은 주로 프라이드 이런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소형차량은 한 대 정도 줄여도 되고 노인들 수송이나 이런 걸 위해서 승합차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형차량 한 대를 줄이고 승합차나 이런 걸 늘려가지고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적은 있습니까?

소형차량을 사는 관계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현재 소형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방문보건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형차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프라이드로 해 가지고 또 한 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같은거 사주지 말고 대형차로 사달라고.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노인들 모셔오고 가고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지금 사달라고 건의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겠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대형차로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차가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차를 우리가 지금 건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도비나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형버스로 시비나 도비로 해 가지고 사야 되는데요.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12인승이랄지 9인승으로 해 가지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올해 예산에 지금 우리가 반영하려고 대형버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책정이 되었는가는 확실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계수조정이 다 들어가고 인쇄들어갔을텐데 아직도 확인을 안 해 보셨으면 의지가 좀 약한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다 보니까 지금 빠졌습니다.

보건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언제부터 결원이죠?

7월 31일자로 사표가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반년 가까이 지금 결원이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인원이 50명이 넘는데 과장이 필요없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충원하려고 노력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건소장이 직접 보고를 했고 또 지금도 그러는데 너무 공백이 긴 것 같아가지고 이게 결국은 시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냐, 건강증진과장이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반년씩 비워놔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많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그러나 인력부분이 특별히 과장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인력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쉽게 선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건강증진과장이 꼭 의사로 부임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과장 직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그것은 인사부서에 정확히 알아봐야 되지만 직렬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번에 독거노인하고 거동불편자 나들이 행사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고 33페이지 전부의치 17명 해 가지고 34개 의치라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17명이 전부의치인데,

상 하를 말하는 거죠. 아랫거, 윗거를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7명이 토탈해 가지고 34개의 의치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부분의치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7명이 전부의치라면 윗니, 아랫니를 전부 다 의치를 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윗니, 아랫니가 몇 개입니까? 나는 그런 등등이 이해가 잘 안 가길래,

지금 상합과 하합이 일반적으로 34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4개로 해 가지고 34개를 17명을 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 부분은 치아 개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의치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틀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든 것을 끼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치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없는 부분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게 부분의치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기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물론 전부의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치아를 전부 잘 관리한 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합하고 하합을 같이 합쳐놓으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인구가 우리가 여기에서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현재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죠? 현재 보건소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우리 정부평균에 비해서 익산시는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드만요. 그렇다면 현재 의치의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읍 면 동장이 추천한 70세 이상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인인구 연령이 매년 익산시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제가 전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70세 이상자로 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해서 70세 이상이다 이렇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규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평균연령대가 남자 같으면 70세, 72세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시술하자마자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연령을 낮춰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치아 관리하는 능력적인 면에서 본다면 70세에 한다면 너무나 대상이 이빨 관리하는 연령에 비한다면 이건 거의 끝나는 무렵에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혹시 보건소에서 의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들이 의치를 할 때 이분들이 어느 때부터 이빨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상태로 지내왔는가 이런 조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글쎄 특별하게 그것을 추적조사,

본위원은 일단은 70세 이상으로서 지금 현재 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치아관리상태로 본다면 이 나이는 너무나 상향된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나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의 나이를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5세로 인하해 가지고 이런 의치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상반기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치사업은 물론 기초생활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복지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연령을 실질적으로 의치를 함으로써 뭔가 의치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값을 할만한 나이에 되었을 때 의치의 사업이 되어야 본연의 뜻에 걸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이 연령을 60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가능하다면 저소득, 독거노인 여기까지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소장님의 이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관내에도 노인인구가 약 2만9,700명 정도가 되었고 전국평균 7%를 상회해서 약 8.9%가 우리 관내에는 65세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도 약 800～1,000여명씩 65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 의치 보철문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망연령과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상황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보철부분을 시행하면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죽는 경우도 생겨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답변에 저희들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본위원도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70세라면 보철을 해 가지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보철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경제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그걸 지금 건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 팔찌 보급이 전부 4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26개를 지급했구만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 47명이라면 26명이라면 21명 정도는 팔찌 보급을 못받았다 이런 결론이 나는데 팔찌의 값이 비싼가요?

값은 별로 은팔찌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단가가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무료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은 작년에 이미 받은 사람도 현재 관리 중에 있고 지금 26명 정도는 올해에 신규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의뢰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기왕에 팔찌 보급을 해 준 사항이다?

예.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최양옥입니다. 용도담당 이수근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은 서울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결산 보고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관공서 담장없애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개소를 실시했는데 대략 공사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순수하게 담장없애기 예산으로 지난 추경에 확보한 것이 8,500만원이고 나머지 왕궁이나 금마면 같이 시설보수가 들어가는 데는 그 공사 자체에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담장없애는 사업비를 그 보수설계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14개소를 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개소를 1억 가지고 면별로 표괄적으로 한 사람이 그 사업체한테 맡겼는가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별도 보수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담장없애기사업은 그 공사에 따라서 발주가 되었고요. 거기에 포함되어서요. 그 다음에 저희시하고 함열민원과가 하나의 공사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이미 시행한 면이 있고 나머지 일곱군데가 묶어져 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업자가 선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군데는 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신 분이 우리 익산분이에요?

예, 견적입찰이었으니까요.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담장없애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담장없애기를 잘 하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담장없애기는 잘 했는데 공사가 마음에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방금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작품도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담장없애기사업은 저희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구직할시, 전주시 이런 선진 사례를 보고 와서 직원 나름대로의 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되 저희들이 애초 이랬습니다. 이 사업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1차 시행을 하고 틀림없이 여러 각계각층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런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자 그런 각오로 담장없애기사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될 위험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에 관공서에 담장을 없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편의행정 실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쾌적한 도시환경도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도시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장없애기에 시방서라든가 발주에 대한 내용을 어떤 형식을 띠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연구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앞으로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면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실 제 욕심 같으면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 인도쪽도 손을 대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석으로 하고 같은 높이로 해 가지고 충분히 그야말로 휴게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그 작품이 잘못될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했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건축사라든가 일반공무원들이 설계를 내면서 이런 부분을 잘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정말로 우리가 10년, 20년 대계로 봐서 익산시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단계 한단계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성과 올리듯이 14개소를 한번에 몽땅 해 가지고 저런 졸작품들이 나와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입찰한 것도 취소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하고 싶은데 입찰한거 다시 검토할 수 없죠? 제가 다른 건 안 봤는데 우리 익산시 앞에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담장없애기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저렇게 막 담장없애가지고는 저런 형식으로 해서 과연 익산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바라봤을 때 참 아름답게 잘 꾸몄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설계를 물론 잘 하겠지만 익산시 전반적인 도시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기관에 의뢰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구역이든 어디든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지 왜 그랬냐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담장없애기 1번 하면 익산시청하고 함열민원과가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렇게 급하게 일반 그런 업자들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잘해서 물론 설계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미관을 정말로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미관을 생각하는 설계부분하고 틀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실제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도 나름대로 불러다가 다 그쪽 자문 얻고 그분들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받고 실무자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구직할시, 전주시 잘 되었다는 데 실제 사진까지 찍어다가 그것 전부 놓고서 검토한 결과 우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욕심은 앞서는데 너무나 처음부터 거창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예산낭비이겠지 않냐 그래서 위원님한테 이런 질책을 받더라도 시간을 두고 더 해서 앞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행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을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수정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익산시 전체 담장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예산도 추경에 보니까 8,500만원 세워져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반영도 제가 봤을 때는 8,500만원이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14개소 하기가. 그런데 이런 예산도 확보를 하는대로 해 가지고 우선 시청하고 함열민원과를 좀더 고민을 해서 담장없애기를 하셔야지 무작정 14개소를 한번에 전부 다 무너뜨려가지고는 그 설계 나온대로 하시는 것은 조금 시청 것을 보니까 안타깝네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도 저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데도.

이번에 읍 면 동의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차 담장을 없애고 면이나 면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조경이랄지 이런 것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장없애기 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 같은거 뜬 적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저희 디지털카메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할 예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교보생명 옥상에 올라가서 저희 시청을 찍어다가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담장을 실제적으로 지우개로 지워봤습니다. 그런 모습도 해 보고 나름대로는 저희 기술자 나름대로는 엄청난 그런 노력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나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욕심에 안 찬단 말이에요. 저 내용이.

앞으로 지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욕심에 너무 안 차가지고 물론 예산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하지 않냐, 예산도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욕심에 안 차요. 저걸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업자들이 지금 여기에 입찰 참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입찰에 참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업자들이 견적입찰하기 전에 자기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시방서 제출할 때 제출합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는. 이 담장없애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하고는 틀립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하고 바닥 까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담장없애기는. 업자들이 요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면 자그마한 입찰을 하더라도 시방서에 자기들이 이런 도시환경 미관부분은 시뮬레이션까지 전부 다 첨가를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작품성을 보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욕심에 안 차서 질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행하는 남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벽돌에다가 페인트 칠해 가지고 위에다 덮석 얹어놨길래 저걸 보고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담장없애기에 참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듣다가 의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욕심이 많고 마음은 아프고,

잘 알겠습니다.

이거 연구해야 돼요. 지금.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다시한번 하셔가지고 그런다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업자들한테 그러한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전문가들한테 다시 의뢰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꼭 연구를 해 주시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거 날짜 안 맞춰도 돼요. 10월에서 11월, 10월에서 12월.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에 동문 후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스콘은 어디에서 깔았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웃어른분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했는데 저희가 그 날 토요일 오후에 하는데 하다가 비를 맞았습니다. 아스콘의 특성상 겨울에는 특히 금방 굳어져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까지 맞아가지고 그런 작품이 나와서 그걸 만회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체 처음에 잘못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날에 좀 풀릴 경우 말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제 욕심 같으면 지금 일부 균열된 데도 있고 저희들 광장 포장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제 덧씌우기 공사가 저희 청에 한번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쪽에 달려있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우리 의원님들, 시청 직원들이 전체 보는 시청에도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밖에 있는 공사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더라구요. 비 아니라 눈이 와서 얼어서 하더라도 이건 그때 당시에 안 했어야죠.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89쪽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에 있어서 지금 수의계약업체 대상을 익산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 군 업체는 수의계약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가 우리시에 없는 업종 그런 공정의 공사의 경우는 공사나 어떤 용역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한 것이 몇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 그렇지 저희가 저희 관내 업체한테 주는 것은 하여튼 철칙같이 지킬려고 여기 같이 자리하고 있는 용도담당이나 저나 저희 국장님이나 다 그건 철칙같이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익산시에 시민들 중에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익산시 내의 업자들을 살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공사의 경우 예를 들면 읍 면 해당사업이 아주 적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 읍 면에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읍 면에 해당되는 사업은 그 읍 면에 해당되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유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회계과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자기지역에 살면서 자기지역 사업 하나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입도 되지마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도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는 걸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현황이 나와있는데 1만329필지가 어떤 재산입니까?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재산만 지금 여기에 조사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종재산 저희가 관리하는 회계과 소관 재산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 속한 재산들은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옛날도노인데 지금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일차적으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잡종재산이 되어야 저희 회계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폐지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 관장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시 소유 소규모 하천 같으면 그 하천 자체가 용도폐지가 된달지 그런 경우 특히 하천과 임야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되어도 그 관장부서에서 매각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여타 재산에 대해서만 용도폐지가 될 경우 잡종재산화 되어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면에 그런 것이 몇 건 있는데 아마 각 면에 그런 것이 공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말하자면 부분도로를 바로잡는다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바꿔서 실제 도로는 옛날도로는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고 울타리 밖에 도로를 새로 낸 그런 새마을도로가 있어요. 말하자면 마을 안길이 주로 그런 것이 있을 그런 경우에 지금 교환 어떤 처리를 해 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 도로 관장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환을 한달지 그런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냥 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사유토지를 옛날도로 바꿨는데도 바꿨으면 등기만 말하자면 소유권만 바꿔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옛날도로로 용도폐지해서 사야 하고 내 것 내준 것은 정부 것으로 도로로 편입되어버리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아요?

그 업무 자체가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유용한 확정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기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를 진즉부터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답답해서 내가 지금 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서 말하자면 민원의 오해의 소지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책임시한 적정성 공사를 했는가 그 여부는 어디서 봅니까? 도로공사를 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책임공사를 했는가,

준공검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자를 임명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자가 그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 없이 준공이 되었다 할 때 준공검사조서에 날인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후에 비가 몇 번 온다든가 대형차가 다니면 금세 요철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가만히 보면 시에서 한 것 같아요. 공사자가 책임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사후공사를 하도록 해야 할거 아니에요. 책임추궁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나 모든 저희가 도급 시행한 그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련 실과로 하여금 하자검사를 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하도록 하자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반드시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래서 책임시공을 하도록 그런 것이 철저해 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국옥환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영세업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나눠주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저는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세업자를 돕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제대로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좋지마는 공개입찰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튼튼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영세업, 부실한 부족한 공사가 되어지지 않나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측면도 보고 또 수의계약으로 하면 공사비도 더 추가될 것이다 공사비 플러스 반드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 반드시 수의계약만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89페이지에 삼성동 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부송동 인구가 지금 삼성동은 시골마을 몇 가구 있는 데가 삼성동인데 부송동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삼성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민들 모두가 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삼성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부송동에 거의가 다 90%가 부송동 주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굳이 삼성동사무소를 부송동에다 지으면서 삼성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회계과장 소관에서 벗어나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다 승인을 받은 그 명칭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동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의 소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팔봉동이 ‘83년 2월에 이리시로 편입되었었거든요. 그때 팔봉동하고 삼성동으로 2개 나눠지는데 2개 나눠진 지역에 동이 임상동, 월성동, 부송동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주민들이 동 이름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임상동, 월성동, 부송동 3개를 합쳐서 삼성동으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아마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 부송동 맞지 않거든요. 삼성동 주민은 시골에 몇 가구 살잖아요. 사실은 일부 조금 있잖아요.

1,700명 정도 살드만요. 임상동하고 월성동에 1,700명 정도이고 나머지가 다 부송동이죠.

부송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가 삼성동사무소냐라는 소리를 다 해요.

월성동이라고 안 했으니까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가 시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히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계약관리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49% 지분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말썽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업체하고 전국업체가 할 수 있는 얼마 기준이 있죠? 얼마 이하는 우리 관내업체가 하고 그런거 없습니까? 입찰하는 액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일반공사의 경우는 50억 이상이면 전국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끔 나눠서라도 지역업체한데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우리 여기에서는 특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전체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아무래도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업체가 참여하고 우리 지방업체의 경쟁력이 낮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분할해 가지고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회계과에서 직접 관여는 않겠지만 그것을 권장이랄까 그렇게 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하수도공사는 전문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이 실링으로 걸려있는 공사인데요. 그런 50억이 아니고 5억인데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 도내업체로만 했어도 그런 문제는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쉬움은 느끼죠?

예,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지방업체 보호하는 차원은 우리 회계과, 건설과, 하수도사업과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을 서야 할 것 같기에 당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있죠?

예.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하는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는데 특히 과장님이나 용도계장님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압력 같은거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를 못느꼈습니까?

아까 결산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수의계약을 연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저희 싸이트에 보시면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면 아니면 우리 싸이트에 접속하시는 어떤 분이라도 그 부분을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연간 1개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6개월 이내에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 타지에서 주소지를 이전해 오거나 한 데는 자격을 안 주고 이런 요건들이 쭉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은 지금 염려하시는대로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압력이나 그런 건 저희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걸로 알고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일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특히 회계과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직원들 내에서도 사람을 심어놓고 여러분들 직원들 내에서도 내부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바로 보고가 되는 그런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직원들 간에도 혹시라도 할 얘기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직원들 특히 여직원 있는데 아래직원이라고 우습게 알고 그냥 말 함부로 했다가는 그 얘기가 어떤 큰 단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혹시나 그런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할 걸로 이렇게 아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는 직원과 우리 담당들, 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부서가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말을 굉장히 조심들 하시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깥으로 외부로 새도 관계는 없겠지마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을 노리는 자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장 말씀대로 최근에 6개월 이내에 신설된 회사랄지 이런거 제한하고 돌아가면서 1년에 한 건씩이랄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회사에다 2건, 3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10월말 현재 모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그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출력을 해서 본 결과 두 번 나간 회사도 없었습니다.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모의원님이 그 자료를 공식문건으로 해서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한 현황자료를요.

구매든 공사든 없습니까? 물품구매든 공사든 수의계약으로 한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사나 물품 공히 1,000만원 이상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아주 작은 것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가 못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사용지를 계속 같은 문방구에서 사쓴달지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소모품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니까 특정회사가 몇 번 계속 중복해서 하는 걸 확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의 경우는 아까 그 업체를 보시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6개 업체가 있으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예를 들어서 18건이 나온다고 보면 한 업체당 3건이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년에 한 업체당 하나도, 전기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고 다만 용역이나 물품쪽은 그게 특정 어떤 기술을 요한달지 특정물품이라고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양몽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두 번, 세 번 같은 회사가 반복되어서 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동료위원들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수의계약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요즘은 말썽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액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을 하다 보면 이게 알게 모르게 유형무형의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또 담당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떼지 못할 자리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담당자들이 시달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잡음도 나고 뒷소리도 들리고 그 담당직원들이 잘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 많이 떼지 못할 자리에서 시달린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시설공사 그게 지금 익산시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의혹의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직원이 시달리고 그런 것은 저는 상상도 못해 봤습니다. 업체한테 제가 2년 가까이 회계과에 있으면서 가장 염려하고 가장 멀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말씀하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과 자리도 같이 않고 제가 그런,

저녁식사 하자고 해도 저녁식사도 않는 정도로 이렇게,

예, 그런 걸 제 나름대로 철학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대통령은 칼국수 먹는데 밑에서는 또 잘 먹고 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그렇게 청렴하게 지키시는데 밑에 직원은 시달리는 수도, 밑에 직원이 저는 잘못 한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밑에 직원이 알게 모르게 유형무형의 압력을 많이 받고 떼지 못할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하면 부담되거든요. 그런 일 없으십니까?

전혀 저는 상상도 못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건설업자예요. 그런데 자꾸 밥 먹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까탈스럽게 하면 그거 떼지도 못하고 털지도 못하고 환장할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여하한 경우에도 하여튼 그러한 경우에는 자리를 같이 안 했습니다. 그 점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부담느낄 일도 없구요?

예, 전혀 그쪽은 아마,

그런 일을 요청한 업자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말을 그렇게 해야지 마치 업자가 있는데 과장은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업자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요청하는 업자도 없어요. 그게 공무원 세계와 업자의 세계로 이미 거의 싹 깨끗하게 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일개 업자가 수의계약을 13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이랑 나랑 온 뒤로 선언을 했어요. 전문건설업이 300개인데 1년에 100내지 150개밖에 수의계약이 없는데 한 군데에서 13개, 8개, 10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누가 부탁하든지 하나씩은 해 줘라 내가 말로 이렇게 했어요. 의원님이 되었든 기자분이 되었든 경찰관이 되었든 부탁하면 하나는 해줘라 무조건, 무조건 해 주는데 2개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업자들 출입이 없어졌어요. 시청에. 전화 오면 오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와서 특별히 밥 먹자고 하고 부탁하고 그런 것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없고, 압력 그런 거 나 받아본 적도 없어요. 한번도.

하여튼 밑에 직원들이 이걸로 시달린 적이 없죠? 과장, 국장이 아니고 계장이나 밑에 직원들 저는 시달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도 이렇게 복명했습니다. 대문은 철거하고 투시형담장 철거가 곤란하고 고저차로 안전상 위험이 상존한다 이런 복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번에서 64번까지 2002년 11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으로서 시청 주차장 부지매입, 송학동 주차장 부지매입, 망성면 종합행정시설 신축 및 체육공원 조성, 춘포면사무소 및 동산동사무소 증축,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체육시설 등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 위치를 6개소 모두 다 회계과장과 재산관리담당을 함께 대동을 하고 우리 직원과 같이 현지를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청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시청사 주변 골목길에 직원들의 차량 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2년 7월 23일 남중동 주민으로부터 ‘남중동 주변은 공무원의 주차장인가요’라는 민원을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제기한 것 외에 전화 등으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2,300㎡를 매입하여 주차장 115면을 설치할 경우 지금까지 청사 내에 주차하는 업무용 차량 51대를 청사 내에 주차하지 않게 되면 청내 주차난이 해소되고 민원인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학동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송학동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부지는 기 송학동에서 현 청사에 주차장이 없어 공터였던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소유가 사랑의집 운영위원회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2002년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할 것과 부지매입 요구가 있어 2002년 추경예산에 임대료 792만9,000원을 편성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부지를 매입하여 시 소유 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망성면 종합행정시설 신축 및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 면사무소 건물이 660㎡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주차장이 협소하고 도로보다 위치가 높아 면사무소의 진입이나 차량 주차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종합행정시설을 설치하고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충남 편입 문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1만331㎡, 전이 8,271㎡, 대지가 247㎡총 1만8,829㎡를 매입 건물 1동 1,650㎡를 건축하고자 하는 바 부지는 준농림지역으로 허가를 득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으며 사방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진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공원까지 겸할 경우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춘포면사무소 및 동산동사무소 증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나 현 면사무소의 면적이 협소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바 춘포면사무소 청사는 본 건물이 656㎡이며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춘포면대 창고건물이 551㎡로 보건지소외 3개 건물은 1981년 10월 20일 전후 건축되었으며 청사부지 내에 산재해 있어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고 미관을 해치고 있어 산재해 있는 농민상담소 등 3동을 철거하고 본 건물을 증축하여 종합행정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으며 동산동사무소는 기존 건물 면적이 480㎡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불능한 상태로 기 주차장으로 매입한 부지 433㎡에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에 60평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열읍에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열읍 와리 236-2번지 3,501㎡를 의회 승인을 득하여 2001년도에 취득하였으며 국고지원을 받아 8면을 설치하여 국제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함열읍 와리 230번지외 2필지 4,436㎡는 도시계획지구 내 기 취득한 부지와 연접하였고 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게이트볼장 조성에 적지라 판단되었으며 도시지역으로 농지의 전용 등 허가상 문제가 없다 하겠으며 건립의 필요성면을 살펴보면 기 설치되었던 함열게이트볼장이 사유지로 토지매각에 따라 폐쇄되어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유일한 게이트볼장이 없어짐으로써 노인층의 체육활동 장소가 소멸되어 함열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고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시설 4면을 설치하려 하던 중 도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실내게이트볼장 유치 신청지시가 있어 2002년 10월 10일 기 유치 신청을 하였으며 유치될 경우 시설 소요면적은 3,663㎡로 총 부지 7,937㎡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4,274㎡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총 16억5,500만원으로 국비 5억, 시비 11억5,500만원이며 그 중에 기 3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4면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국비지원 요청이 되었는 바 함열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소외감에 젖어있는 북부지역을 해소하고 각종 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욕구충족 증 노인층의 체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등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오산면민으로부터 체육시설 설치 건의가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농간에 소외감을 해소하고 오산면민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오산면 오산리 133-5번지 2,042㎡는 익산시 교육청 소유로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겠으며 오산면사무소와 면민회관과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시설관리에 용이하고 부지 내에 노송이 산재해 있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이 휴식공간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시청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3대 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시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민회관 국민생활관 별관 부지가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813평입니다.

본 위원이 3대 때도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춘천을 가 보니까 직원들 주차장을 따로 해 놨더라구요. 그리고 시내 전체를 유료주차장화 했고 직원들까지 유료화할 수 없으니까 시청 안에다 하면 복잡하니까 따로 해 줬더라구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본 위원이 3대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2대 때도 했을 것이고. 국민생활관 별관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건물 보수 언젠가 음향시설 보수한다고 예산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별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무슨 행사 있으면 우리가 솜리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국민생활관도 있단 말이에요. 저 건물을 2층, 3층으로 올려서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한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우리 시청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전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남으면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훨씬 편리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생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우리 시청 건물 더구나 평수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평수보다 100평 이상이 많아요. 그런 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데 관변단체에다 사무실 몇 개 내줬는데 관변단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주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시청주차장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 차례 저는 고집을 했거든요. 가능하면 현 청사에서 비좁지만 주차공간을 늘려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겠다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업무보고 때마다 의회에서도 유료주차장으로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춘천 같은 데 여러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춘천도 저희 계장을 파견했고 춘천, 원주, 광명, 성남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데를 다녀왔는데 전부 직원들 이야기가 뭔고 하면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디다 우리도 해야겠습디다 그러면 직원들 차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전부 다 별도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차는 시청으로 안 들어오고 여기는 민원인 전용주차로만 하고 있습디다 그래요. 그래서 땅도 사고 뭐 하려면 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자꾸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 부임하신 뒤에 이런 문제가 또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변에 차량을 많이 주차하니까 주민들 얘기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마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회관 문제 그런 문제도 이야기를 검토가 되었었고 또 문화회관을 여기 김세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문화회관하고 남중교회하고 바꾸는 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나름대로 검토를 왜 그러냐 하면 문화시설을 없애는 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층도 있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층이 있는데 결론은 보니까 저쪽에는 어떤 공연를 하지만 일반적인 행사는 여기에서 더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또 교환하는 문제를 검토도 해 봤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재산가치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렇다면 시청 주변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시청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리고 시청이 있으니까 4층, 5층에서 쳐다도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을 자꾸 제기도 하고 또 주차 차량 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쪽에 부지를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번 질책을 받았었는데 제가 지금 이쪽 한번 이 담장을 없애면 무슨 공간이 나올 것 같았는데 담장을 없애도 공간이 아무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안이 좋은데 문화회관 철거하는 문제는 이용자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유료화를 하더라도 시청 직원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번 우리 의회에서 건의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잘 한 사항이라 생각하지만 참고적으로 이곳을 이용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검토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득가격이 공시지가죠?

예.

이거 대체적으로 현시가하고 맞춰서 이분들이 매매를 할 것이고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그분들 주장하고 엇비슷하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정하더라도 우리가 공사하는 감정하고 이 감정하고 틀리게 나올 것 같아요.

감정은 저희가 공인감정기관이 있거든요.

공인감정기관이지 사인감정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기관이라고 해 봐야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주관대로 가는건데 대략 어느 정도 그러면 현시가대로 잡습니까?

지금 실무자들 얘기는 1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못줘도 100만원인데 더 상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평수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696평이니까 7억 미만 정도 되죠.

건물하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겠지마는 방금 이종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구태여 꼭 저 앞에 시민회관 건물이 활용도가 많아가지고 재산적인 가치라든가 많은 활용도라든가 있어가지고 저기를 둔다면 모르지만 어떤 미련을 둬가지고 저걸 존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다는 건 좋죠. 구입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사는 거니까 좋죠.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 방법도 적극 모색을 해 보시고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사전에 올리기 전에 거기까지 검토를 했고 문화회관을 철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왜 불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학생들이라든지,

시민회관을 여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없으면 국민생활관도 상당히 활용할 수가 있고 다른 데도 전부 지금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노는 그런 공간을 자꾸 없앤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더 잘 가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혹시 그 앞에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데 말입니다. 그 앞에 주민들은 혹시 매입해 주십사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청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올라가고 쳐다보는,

그 부분 말고 지금 여기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6백몇평 말고 그 앞쪽까지 혹시 매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지금 아마 그런 쪽도 시에서 산다면 얼른 팔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15면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다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115면, 저는 면수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115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쪽에 송학동 현재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아까 산다는거. 그게 236평인데 44면인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3배쯤 되니까 130면내지 140면, 그런데 직원들만 쓴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직원들만 하루내내 주차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좀 더 면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그분들이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이쪽도 매입을 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 정도도 한번,

그런데 자꾸 확장해 나가면 결국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세현 위원님이 민원사항이라고 그래서 참 얘기하기가 그렇지마는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위치도 여기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을 했다 어느 시간이 더 경과가 되었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 옆에 보훈지청하고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 여기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시청을 옮기지 않고 이 자리에다 시청을 다시 증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순으로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것을 지금 취득을 해 가지고 또 다음 민원이 나서 이쪽 뒷부분, 옆부분까지 전부 다 취득을 했다 해 가지고 여기가 제일 적지다 이걸 본 위원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몰라도 후대 10년, 20년, 100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데 우리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영리를 위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포석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 된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주차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지 일부 몇 명의 머리에 의해가지고 장기적인 이러한 계획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중소방파출소는 시유지죠?

예, 시 것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 200평이랄지 300평이랄지,

2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익산보훈지청은 언제 이전하는가요?

아직 이전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없어요?

예.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주택과하고 협의가 될텐데 일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와서 얘기를 할텐데 일체 그런 얘기가 나온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보훈지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익산시에서 매입할 가능성은 많은 거죠?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죠. 저희들은요. 현재는요. 그리고 보훈청이 이전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산 확보가 보훈청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 매각하면 그 자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뜻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남중소방파출소가 어차피 시유지이고 보훈지청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소방파출소하고 보훈지청까지는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몇 채만 더 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뭐 어디로 옮기고 안 옮기고 찬반을 떠나서 충분히 동료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런 수순밟기의 일환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그게 저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청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난 의회 때도 말이 많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도 부임하면서 시 청사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에 언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일체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거 확실히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2,300㎡ 사가지고 시청 직원들 전용주차장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주차문제가 지금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그때 반짝하니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보세요. 물론 이 주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익산시민이고 시청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마는 시청주차장은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주차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 토요일 오후나 시청 직원들 퇴근한 뒤에 보세요. 반절 이상 물론 빈 공간에다 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차해 놓은 차량이 반절 이상이 차 있습니다. 이거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거 2,300㎡가 아니라 2,300평을 늘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거든요. 차제에 이거 확보하면서 그 문제까지 해결하셔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게 어떤 수순밟기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청사는 유료주차장화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화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시 주차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주차장화 하고 유료주차장화 할 때 요금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그건 또 나중에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망성에 종합행정시설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이 위치를 못가봤는데 이 위치면으로 볼 적에는 적절하다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토지주를 보면 논산분들하고 인천 우리 실제로 망성면 익산시민은 두 분밖에 안 되네요. 6번하고 7번하고. 그렇다면 이 지역이 망성면 면민들이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자리로 확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 우리 농촌에도 땅을 갖고 있지마는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면민들 우리 익산시민들이 소유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경기부양책도 되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땅으로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10월말경인가 충남도와 전북도계 시장 군수 도지사가 군산 써미트관광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문제가 뭔고 하면 무주하고 완주하고 익산 이 경계지역에 있는 지역이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도로 가야겠다 이런 문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의 경우는 망성이 말하자면 강경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사전에 그런 회의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신문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도계사업으로 해서 망성일대에 뭔가 변화되는 그러한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건의도 했었고 그런데 차제에 주민자치센터 건립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물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도계문제가 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강경과 망성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사이 망성면사무소를 새로 짓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북부지역에 정말로 뭔가 충남보다는 익산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망성면을 조그만하게 땅을 사서 하는 방안 아까 현재의 도면에 나와있는대로 반절 정도 사서 하는 방안 하다가 나중에는 큰 브럭 전체 5,000평을 사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해서 면도 잘 지어주고 종합행정타운식으로 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런 체육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도 하면 도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거 아니냐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크게 시에서 큰 마음을 먹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그 추진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또 행정복지센터 추진하는 그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하고 있는데 꼭 이 위치가 우리 망성면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 위치는 저희가 선정할 적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내 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때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문제 땅을 그러면 쉽게 살 수 있느냐 그랬는데 면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땅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가 적지이고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요즘 농촌에 땅도 잘 팔리지도 않고 어려운데 같은 값이면 우리 익산시민 망성면민의 땅으로 좋은 데를 위치로 선정을 해 가지고 경기부양책으로라도 익산시민의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보니까 논산, 인천,

토지주가 논산사람이고 땅은 망성 것이죠.

바로 그 얘기죠. 돈은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좋으면 꼭 여기에 고집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망성면에도 좋은 위치가 있으면 만평이라도 좋죠. 저희는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위치가 우리 망성면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위치는 거기가 아주 좋은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또 도계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논산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일체 없어지겠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현지 확인을 못해 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국장님이 좋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 정도입니까? 큰 건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망성에 가시면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건물이 500평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새로 우리가 지을 겁니다.

지을 것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

예.

거기에 큰 건물은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망성면사무소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지금 이게 망성면사무소 자리는 아니죠?

예.

여산쪽으로 가 가지고 우회도로 삼각형 크게 난 데 소막 축사도 있고 한 데입니까?

예.

대포항인가 음식점도 있는 그 자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겠지마는 또 주민들이 다른 걸로 사용한다든지, 우리가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런 활용도로 쓰고 활용도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종합타운식으로 크게 면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필요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요.

여산, 강경, 용동으로 나오는 그 도로 가운데 거기 그 자리라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를 한번 가봤거든요. 자리는 아주 좋더라구요. 아주 잘 되었는데 여기 이 토지를 사면 성토해서 메꿔가지고 해야겠더라구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 논값이 평당 3만원 가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5만원 정도 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약 5만원 정도 쳐줬는데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가 좋고 망성면민들이 거기를 선호해서 한 걸로 본 위원도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한가지 걱정되는 게 뭐가 있는고 하니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건물을 3층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땅이 5,6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3층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보면 시골에는 노령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많이 출입하시는데 3층까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종합타운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3층까지 올라가야 할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는 못놓고. 그래서 2층으로 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짓는 것은 꼭 지어야겠더라구요.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3층으로 올리지 말고 2층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면에 자치위원들이 있으니까 지역유지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층으로 지으면 보기에는 웅장할테지만 2층으로 넓게 해도 웅장하고 좋거든요. 노인양반들이 활용하기 좋게.

저희가 영등동 현재 짓잖아요. 그거 할 적에도 영등도 지역에 여성분들, 시장님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여성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라 해 가지고 들어봐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신축할 적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땅이 좁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넓잖아요. 이거 대단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토문제는 제가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했어요. 성토는 안 된다 앞으로, 내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성토는 안 된다 현재 있는대로 개발을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낮은 데는 낮은대로 공원을 만들고 위는 위대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성토한다고 그러면 흙값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겠더라구요.

그래서 성토는 안 하고 현재 원형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제가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4면이 있는 데다가 국가예산을 더 보조받아서 실내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충분히 높은 활용도가 있을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마는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전문부서 거기에서 더 깊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동안에 어르신들 놀이마당으로 게이트볼장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5억을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예산이 5억이고 얼마가 되었든지 또 시비도 10몇억이 아까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과연 투자를 했을 때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각 읍 면 동에다가 종합복지관을 지어놓고도 지금 활용하지 않고 흉가처럼 비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생활체육 그런 어떤 문제로 하나 어디에다 선정한다 해서 지을 것이 아니라 과연 활용할 것인가를 더듬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활용도 않고 있으면 여기가 함열읍에 걸맞는 모든 함열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이랄지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 안 가는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다는 영등동에도 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어요. 그런데 2면도 활용을 안 하고 1면도 흐지부지 하거든요. 사실 제가 보면 1면 사용하기는 해요. 하지만 2면도 제대로 활용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함열읍에서 노인들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 노상 비어놓고 건물만 덩그라니 지어놓고 또 복지관 시설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에 원래 게이트볼장 함열 거기 이용하는 할아버지들이 100여분 있었거든요.

투자했으면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익산시 게이트볼협회가 함열에 있습니다. 본부가. 지금 게이트볼이 시내지역보다는 읍 면지역이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평상시에도 함열 현재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대로 쓰고자 하는 시간에 쓰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8개면을 신설을 하면 충분히 노인분들께서 쓰실 수 있고 거기에 평상시에 하루에 게이트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100여명씩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쓰시는데 충분히 활용되리라고 저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면단위에 지어놓은 복지관처럼 되면 안 된다 무슨 정책적으로 하니씩 지으니까 어디 선정해서 그냥 비어놔도 좋다 일단 짓고 보자 해서는 되겠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시내보다 훨씬 이용율이 높겠네요?

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노인회관 바로 앞 그 자리입니까?

지금 위치는 함열초등학교 뒤쪽 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하고는 반대방향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뒤요?

예.

지금 있는 데가 이재철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비우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집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걸 옮기려고 초등학교 뒤에다 4면을 땅을 샀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4면을 더 사서 8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4면이라는 것은 코트가 4개?

예, 그렇습니다.

4개인데 8코트짜리로 한다?

8면으로 갖출 때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내로 됩니까?

예, 돔형으로 해서 실내로 해 가지고 우천시에도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본위원이 보충말씀드리면 지금 함열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모든 대회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평소에도 100여명 이상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