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지원사업 대상은 특별대책 II지역 중에서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곳은 일반 및 직접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대책 I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특별대책 지원 II권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원 사업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저수지, 농업용 배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업용 재배시설 등 다수의 사항이 되겠고, 복지증진 사업은 상수도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고, 또한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 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 관련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고, 육영사업은 교육기자재, 도서 구입비, 학교 급식시설 지원 등이 되겠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생활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고, 직접 지원사업은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열 이용 설치사업의 지원 등 주저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학자금, 장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주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내년도에 세입 예상은 9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 48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억원, 주민지원사업비 30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면적, 인구 등 기초자료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12월 10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 군내에 지원될 사업비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 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오․폐수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식점은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139개소에 약 22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냐하면 97년 7월 1일 이후에 본인들이 적법하게 오수처리 시설을 한 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200㎡ 이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결의 및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산농가가 저희 관내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 25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363명을 계획하여 275명을 추진하였지만 지원할 대상 학생이 없어 예산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18명을 계획해서 17명을 추진하였지만 지원할 산모가 없어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4,326톤 계획에 80%를 추진하였으나 추기분은 공급 중에 있으며, 예비못자리 설치 2,700상자는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 10㏊는 133%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1,738㏊는 87%를 추진하였는데 농민들이 고령인데다가 입제를 원하고 있어 사업비를 다 쓰고도 사업량이 미달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1,250㏊는 100%를, 방제복 지원 626개는 공급단가를 인하시켜서 148%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인 청성면 산계단지 1개소는 100%를 지원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 사업 3,037㏊는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제반사항 의원이 완료되는 즉시 단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육성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63.4㏊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가 접수되어서 단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는 파종 현지확인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420㏊는 파종 현지확인조사 중에 있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507㏊는 병해충 발생이 적어 방제사업 대신 방산 오염지에 대한 특수토양 개량제 공급으로 영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리시설 개보수사업 4개소 중 1개소가 주민들과 협의가 늦어서 늦게 발주되었고, 나머지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10종의 사업 중 3종 사업만 완료하였고, 나머지 7종의 사업은 복구 추진 중에 총력을 경주하여 완료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먼저 정부수매 실적입니다. 약정 약 120,488포대에 수매실적은 82,366포대로 74.5%이고, RPC 자체 수매계획 150,000포대 계획에 수매실적은 87,648포대로 56.5%가 추진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생산입니다. 퇴비생산 우수 마을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 6,000만원과 시상금 35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심사를 지난 6일날 받았는데, 시상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공동시설인 선과장시설 100평과 선별라인시설 2식은 완료되었고, 자연시설은 예냉 및 부속시설 30평과 SS방제기 공급 20대, 채소선별기 공급 3대, 고추 세척기 공급 8대, 개량 벌통공급 845군은 100% 완료되었고, 자동개폐식 포도비가림 시설 7.4㏊와 포도 비가림 시설 9.6㏊, 포도 비가림 자동개폐기 설치 8㏊,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 10㏊, 방조망 시설 3㏊, 점적관수 시설 15㏊, 저온저장고 시설 18동은 희망 농가의 포기 몇 변경신청 등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 1,000,000매와 사과 은박비닐 공급 10㏊,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1식은 모두 완료되었고, 과일선별기 공급도 공급은 완료되었는데,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에서 농가환원사업비로 60대가 추가로 나와서 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9대 포도왕 선발입니다. 9명을 모두 선발하여 시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인삼포장재 지원, 1,000매와 부추단끈 지원 1,550,000매, 묘목 포장용 포대지원 20,000매는 완료되었고, 배 수출 포장재 지원은 3,000매가 되는데 수출 시에 수출업자가 제작한 포장재를 자체적으로 모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느끼지 않아서 이것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4종은 개발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개발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홍보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제작 2,000매와 홍보전단 제작 1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4회 이원 묘목축제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성황리에 모두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1,223만원의 판매액을 올려 지난해에 비해 28%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기간 내 호우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 감소로 판매액이 줄었으며,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는 풍년이 들지 않아서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로 바꾸어서 10월 30일부터 4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4,018만8,000원의 판매액을 올려 지난해에 비해서 172%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자매결연 도시의 부녀회장 초청으로 구매량이 늘어난것으로 추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플라자 분당점 행사, 목동 청풍명월 큰장터 행사 및 포도판매 행사는 노지포도 수확 출하기에 강우로 인한 품질 저하로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하우스포도 수확기에 추진토록 일정을 조정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봄마무리 지구인 가사목, 거포, 효목은 모두 완료되었고 도곡지구는 가를 착수 지구로 지난 11월 5일날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청성면 망월지구로 지난 9월달에 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개 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정주권개발사업은 9건 계획에 7건을 완료하였고, 군북면 정주권개발사업은 17건 계획에 14건을 완료하였으며, 미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부득이 이월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신설 가로등 설치는 60등 계획에 41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 가로등 보수 및 정비는 932등 계획에 755등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고장 신고되는 대로 노선을 정해서 최대한 신속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8.68㏊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4개소는 내년도 영농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포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개․포수사업 11개소는 모두 완료하였는데, 실적 면에 11개소를 4개로 오자 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정양수장 보수사업 99개소는 사업이 끝나고 예산도 집행이 끝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가산금 지원 보수사업 9개소와 생활용수 보수사업 19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미 준공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항곡지구로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전기, 장옥, 관로 등 이용시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영농기 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5공과 소형관정 개발사업 46공, 소류지 준설사업 4개소는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착공하여 착정 중이거나, 준설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3개소는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미 준공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여 내년도 영농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390명의 학생에게 3억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21명의 농업인 임산부에게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4,100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인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참게 농법 등 23개소를 추진하고, 단지 형태의 오리농법 지원 1개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 개발 보급도 1식을 하겠습니다. 총 4종에 3억4,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3,550㏊, 병이라는 말에 “O”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1,250㏊, 방제복 지원 공급 626개 등 총 3종에 1억8,5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병해충의 방제효과가 거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청성면 산계단지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1개소와 논농업는 직접지불사업 3,206㏊에 국비에서 지불하는 ㏊당 40~50만원 외에 군비로 ㏊당 2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포도 과수원에 주 재배면적인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63.4㏊에 국비 지원하는 ㏊당 52만4,000원 외에 농가가 갈망하는 퇴비와 맥반석을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이에 지력증진 일환으로 공급하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인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1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 호맥재배 410㏊, 흙살림 영농지원사업 균배양체 퇴비공급과 미생물 자료공급 등 2종이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외에 밭과 과수원 경작농가의 퇴비공급 1종, 친환경 농업의 필수요건이 지력증진의 퇴비마을 육성 5점 등 8종에 총 31억4,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의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공동 사업에 저온저장고 1동, 개별 사업에 자동개폐식 포도 비가림시설 45㏊, 포도 비가림시설 30㏊포도 비가림 자동개폐기 설치 30㏊, 복숭아 비가림시설 2㏊, 점적관수시설 16㏊, 방조망시설 5㏊, SS방제기 10대, 저온저장고 10동, 고추 세척기 10대, 소형관정 개발 10공 등 11동에 총 87억1,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과 향토성 있는 명품화 실현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대 포도왕 선발입니다. 포도왕 9명을 선발하여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부추단끈 지원 2,500,000매, 인삼 포장재 지원 2,000매, 묘목 포장재 지원 20,000매 등 총 3종에 2,6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우수 농산물 홍보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제작 2,000매, 홍보 전단 제작 1,500매, 수도권의 다중 집합시설 벽면광고 3개소, 옥천군과 군북면 간의 교통요충지의 대형홍보판 1개소, 경부고속도로 선형 바로 잡기로 발생되는 고속도로 간 유휴부지의 만남의 광장 홍보탑 설치 1개소, 우수 농산물 판매 촉진지원 1식 등 총 6종에 3억3,1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5회 이원 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내년 3월 초순경에 수석분재 전시회와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동시에 추진되는 제5회 이원 묘목축제에 4,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지역 상징화 사업의 정착 및 이원 과수묘목의 특성화 유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관련 판매 행사 4회,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 1회,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1회, 기타 농특산물 판매행사 2회 등 총 8회에 5,000만원을 자하여 옥천군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로 소비자인지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인 선진기술 연수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4회, 농업 선진지 견학 10회 등 총 14회에 7,7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농업기술의 습득으로 우수 농특산물의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봄마무리 지구인 청성면 도곡지구 28㏊에 9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가을 착수지구인 청산면 인정지구 53㏊에 8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4.8㎞에 4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정주권개발사업에 8웍언을, 군북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마지막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촌 가로등 신설 90등, 가로등 보수및 정비에 799등 합계 889등에 7,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수 166개소, 생활용수 보수사업 19개소, 지역특화사업 4개소 등 189개소에 3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과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 일순위인 농민들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농가소득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께요. 22쪽에 과학영농 추진계획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10동으로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

예.

금년에 우리가 공급한 것이 16동, 18동인가요?

18동입니다.

18동인가 될걸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농산물이 우기 때나 또는 과잉 생산되어서 홍수출하가 될 때 홍수출하를 막아서 가격안정을 할 수가 있고, 다방면으로 쓰는 것이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농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저온저장고인데 금년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포도 비가림이나 이런 데에서 남는 자원이 있으면 전용해서 최하 20동 정도는 2003년도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사업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으며, 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 경관림 조림해서 82㏊ 계획을 추진해서 82㏊ 100%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추기에 2㏊ 경제수 조림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자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그 다음에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1,377㏊ 계획에서 현재까지 1,270㏊를 추진해서 92% 추진을 했으며, 현재 미완료된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은 12월 19일까지 계획된 기간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로수 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군 안내면까지 국도 37호선 외에 결주 구간에 벚나무 810본을 심는 사업으로서 100% 결주 보식을 했으며,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식재를 하고, 현재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안내 간의 국도 37호선 변은 343본, 또 이원 소정~수묵간 지방도 변에는 311본을, 장용산휴양림 진입로 변에 120본을, 군서 월전리 관성정 주변에 20본을, 양묘장 16본 해서 810본을 계획대로 완료해서 결주 구간에 보식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3월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군북면 이백리 49 외 1필지에 6,6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1,954평에 현재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벚나무 3,200본과 은행나무 1,200본, 홍단풍 1,500본, 마가목 100본, 모감주 100본, 피라칸타 500본해서 6,6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초작업 2회와 병충해방제 4회 등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석지 보완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 군유림에 한해 20,000㎡에 3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3월 12일날 착공해서 11월 6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절취가 2,118㎡, 성토가 10,244㎡, 낙서방지망 3,936㎡, 뜬돌제거 997㎡, 낙석방지 휀스 설치 85경간으로 해서 현재 계획대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금천마을에 2000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15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버섯재배시설 외 7종의 사업에 대해서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건 추진실적으로는 버섯재배사 외 4개 사업을 2002년 12월 26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85% 추진실적이며, 소득원 도로사업은 현재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서류 상에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0% 정도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용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 15-1번지 외 3필지에 오토캠프장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억2,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오토캠프장 1식은 완료했고, 세월교 신설 150m, 또 차단기 설치 1식, 옥천가든 매입 1필지 284㎡와 전기 및 표지판 설치 전주 12개는 100% 완료됐습니다마는 야영장시설 보완사업 혼합석 부설 외 4종의 사업은 12월 19일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현리~인포지구 외 4개 지구에 임도신설 2.64㎞와 구조개량 옥천읍 교동지구 외 2개소 6.49㎞, 보수는 10.25㎞로서 군북 이평리 외 2개소 지역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19.38㎞에 대해서 6억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100%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옥천군 일원 34,887㏊에 대해서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춘기 산불방지 기간, 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기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 30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물 설치는 5종에 1,724매를 했고, 논밭두렁 공동소각 10명을 운영했으며, 산불진화장비 5종에 260점, 그 다음에 차량 이동 무전기 설치를 9개 읍면에 설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금암리 762-10번지 외 3개소에 14동에 3,400㎡의 재배사 시설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림지와 주요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 아파트 마을 등 450㏊ 계획에 현재 520㏊를 방제해서 116%의 실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해충방제에 100%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산 명티 사유토지 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명티리 산 20번지 외 67필지에 대해서 212,046㎡를 2000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5일에 청산 명티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했고, 9월 16일에는 군정조정심의를 했으며, 10월 20일에는 의회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1억3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01년 3월 9일에 토지감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일에는 금강수계보안림지정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서 당분간 사업을 유도했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2002년 8월 19일에는 68건에 대한 토지매매 희망여부 공문을 통지를 했고, 또 10월 7일에는 2차로 매매 희망여부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10월 10일자로 금강수계보완림 지정고시지역에서 완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2002년 10월 14일 토지매매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9건에 18,448㎡로 부진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외 두 사람이 토지소유자 34건에 대해서 현지확인 및 면담을 실시한 결과 2002년 11월 4일 희망신청을 받아본 결과 17건에 30,046㎡ 현재 매매확대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 감정원에서 현지를 와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안 팔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감정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선 접수된 17건에 대해서 감정을 마친 후 17건은 매입을 하고, 잔여분은 계속 매입을 독려해서 2003년 12월까지는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기초등록사업은 1,700두 계획에 2,000두를 해서 118%를 추진했으며, 한우 인공수정사업은 3,020두 계획에 93%,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는 100%,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4,067두를 381%를 추진했고, 한우거세사업과 육우거세사업은 3%와 33%로써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건은 소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 사육이 소요되는 거세를 축산농가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서 100%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한우 고급육 육질진단장비 1대는 구입했고, 한우송아지 생산육성사업은 600두 계획대비 100%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비지원과 착유시설지원 등으로 계획대 실적 100%로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80㏊ 계획대비 100%를 추진했으며, 조사료 생산도 100%,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다만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에서 1월 중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5개소에 100%를 했으며, 축사 환경개선 사업도 33호 100%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접종은 586,000두 계획에 100%를 추진했고,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에도 3,300두 100% 긴급 방역 및 축사소독 15회 계획대비 21회해서 140%를 추진했으며, 해충구제 및 바이러스 약 구입은 4,000두 계획에 4,500두 해서 112%, 공수의 위촉 4명, 가축방역 소독기 구입 4대를 해서 100%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를 완료했고, 치어매입 방류도 30,000미를 계획대로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 옻나무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옥천군 안남면 일원에 옻나무 15,000본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2월 25일날 재배자를 선정했고, 3월 10일에 안남면사무소에 재배자 교육을 시켰으며,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묘목구입 및 배부를 했으며, 6월 15일에는 식재지를 점검해서 활착률 조사 등을 했습니다. 활착률은 83%가 나왔습니다. 19페이지 마을 노수거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동안리 외 13개소에 콘크리트 철거 및 장자설치, 보호수 외과수술, 입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계획대로 완료했고, 보호수 주변정비도 3개소, 마을 노거수보호 및 쉼터조성 10개소 해서 14개소 계획대비 100% 완료를 했습니다. 20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50두 8명이 기르는 50두의 젖소에 대해서 한우 수정란을 3월 27일 대상자를 선정했고, 100%50두에 대한 수정란 이식사업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 수종 조림과 풍치․경관조림을 추진해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 수원 함양 조림 등 134㏊에 대해서 3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사업량 확정 및 예정지 선정을 하고, 2003년 1월부터 2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3월에서 10월까지 실행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림자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사업을 실행해서 녹화된 산림을 경제 환경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기 위해서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1,500㏊에 대해서 6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3년 1월에는 작업종별 사업량을 확정짓고, 4월에서 9월까지는 덩굴제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또 5월에서 9월까지는 풀베기사업 계획수립 시행, 6월에서 9월까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수립 및 시행, 9월에서 11월 천연림 보육사업 수립 및 시행, 9월에서 11월까지 간벌사업 계획수립 시행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3월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6,000본 생산을 위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00본 중 모감주나무 100본과 마가목 100본, 200본은 도로변 소공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나머지 5종의 수목은 시비와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계속해서 사후관리해서 묘목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용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교설치 19m, 휴양림 보수 5종 사업, 휴양림 사유토지 매입 8,985㎡ 10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해서 총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휴양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정빌을 촉진함은 물론, 산림보호 관리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 지역간 도오망 연결 구축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여를 하도록 신설 8㎞, 구조개량 5㎞, 보수 3㎞ 해서 16㎞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신설 8㎞는 군북면 자모리 3㎞, 도농에서 대안간 3㎞, 피실에서 연주간 2㎞해서 8㎞를 추진하고, 또 구조개량 5㎞는 군북면 이평과 안내 인포리, 동이 석탄, 안내 방화목, 도율리 등의 사업을 선정할 것이며, 임도보수 3㎞는 장마피해 여부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머지 물량을 선정해서 임도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국페이지 산불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4,887㏊의 옥천군 임야에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30명을 계속 운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홍보물 설치와 논밭두렁 공동소각,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2명을 활용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나더라도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재배 위주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 전략 품목인 표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9,300㎡의 재배사 시설을 2억4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에서 10월까지는 산림청 설계기준에 의해서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 아파트, 마을 등 174㏊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번식농가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비육용 밑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우개량 기초등록 사업에 2,000두, 한우 인공수정 사업 2,000두,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7종,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7,000두, 육우거세사업 1,000두, 한우 수정란 이식 100두, 송아지 생산장려금 500두 해서 8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산양유를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10호에 대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까지는 사업품목을 확정해서 5월에서부터 8월까지는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을 해서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 80㏊,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50기 해서 2종 사업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 접종에 547,000두,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 5,800두, 긴급 방역 및 축사 소독 6호, 공수의 위촉 4명 해서 5종의 사업에 1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3개소에 5,000만원, 축사 환경개선사업 250호에 1억원해서 2종 사업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 14,000미, 치어 매입 방류 27,000미 해서 2종의 사업에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지방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옻나무 생산지로 조성하고, 전국 유일의 옻나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목표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옥천군 일원에 옻나무 3,000,000본을 생산을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2003년도에는 옻나무 묘목 100,000본을 우선 사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고, 양묘로써는 옻나무 씨 10말을 구입해서 묘포장을 임대, 조성 관리해서 묘목을 생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지에 콘크리트 철거 정자설치, 보호수 외과수술, 입간판 정비 등 추진을 해서 15개소에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토종 붕어 어란채취 부화방양 사업입니다. 대청댐에서 토종 붕어 어란을 채취, 부화하여 치어생산 방양으로 수산자원 증액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청댐과 관내 소류지에 치어 생산 200,000미를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화 방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달에는 어란을 채취해서 8월달에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02년도 사업으로써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 준공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 처리 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에서 안내간 벚꽃나무가 있는데 안내면 소재지 내에 은행나무는 주위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 해서 벚나무로 교체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벚나무 가로수로 가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5개를 더하고, 8개를 하다보니까 인원 능력에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각 읍면에 들어갔고, 순 군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재정상도 문제가 있고,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연말에 할 겁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