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1월 19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결)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연천읍 차탄리 76-12번지외 10필지 8,034㎡의 국유지와 도유지를 군청직원 주차장 조성용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차고,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청내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향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한다고 하였으나,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불편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볼 때 토지매입비가 우리군의 지방세인 군세의 15.7%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에도 주민세 징수액 11억 7천만원보다 많은 11억 8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숙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상당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꼭 동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청내에 있는 불필요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존경하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 국유재산 부지매입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매입하는 토지는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별다른 불편이나 문제점이 없는데도 11억 8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꼭 동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동 부지매입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국유지로써 무상임대가 어려운 처지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동 청사에는 제설장비 보관창고 등이 없어 차고 주변에 산만하게 적체되어 있으며 특수장비차와 대형버스 등 고가의 대형차들이 차고없이 광장에 주차되어 있는 실정으로 청사 부대시설인 차고, 창고의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동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다목적시설과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또한 토지매입비 11억 8,200만원은 현재 공시지가의 2.5배를 산정한 금액이나 현 부지가 2002년 12월 주거지역에서 주차장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고시가 예정되어 있어 약 30%의 지가 하락률이 있으며 또한 토지매입비 지급시 매입비중 국고 77.5%를 제외한 22.5%중 3분의 2가 군 수입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매입비는 약 6억 5천만원정도 예상되며, 청산 인근토지 매입으로 공유재산을 집단화 함으로써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재산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질의내용으로는 청사에 불필요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공간 확보방안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청사의 부대건물로는 구 선관위건물과 예비군중대본부 차고가 있습니다.특히 구 선관위건물 1층은 공유재산 연천군이며, 2층은 국유재산 재경부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번에 재경부에 무상양여를 신청하였으며 무상양여가 승인이 확정되면 철거를 검토하겠으나 비록 구 선관위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청사 다목적시설 창고라든지 차고, 주차장이나 주차공간을 증축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므로 청사 뒤편 동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다목적시설과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동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김봉욱 의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김봉욱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김봉욱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결의건을 상정합니다. ㅇ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결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