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익수 의원 발언

전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사회복지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난 10월 21일자 전보 발령을 받은 김남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회경제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실용적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및 운영 내실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와 의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지원 및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코자 경로당 신축과 보수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의 확대 추진과 여성문화 활성화 및 양질의 보육사업 추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과 경로당 신.증축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현실에 근접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남동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확충코자 22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추진중인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공사가 2003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과 폐기물 무단투기단속기동반을 운영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 전개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의 수거함 설치,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지하구조물인 전처리실과 지난달에는 옹벽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 관리동 및 공장동 건축물의 완료를 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율로 추진중이며 2003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청결유지 책임제를 운영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발족이후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청소환경에 동 이관과 도로환경미화원의 지역책임제를 정착시켜 청소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와 유수지 등의 해안환경을 개선키 위해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을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그동안 공동주택 중심으로 추진하던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사업도 8만여 단독세대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9만여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76%인 36억1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욕업, 숙박업소등 185개 업소와 6,079가구의 절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오염의 저감과 구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관리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분야별로 지도점검 및 단속강화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및 주요 생필품 86개 품목을 대상으로 402개 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구월시장외 3개 재래시장에 안내간판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와 저소득 주민의 직업능력 계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 추진으로 850여명의 취업하여 가계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86세대에 2억4,800만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 지원과 37개 업체에 61억1천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물가동향 파악과 주요 품목의 가격조사 및 부정유통 행위단속 실시로 상거래 질서를 정착토록 하겠으며, 실업자 및 저소득 수급권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활성화로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관내 중소기업체에 70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2003년도에도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스의 신뢰 향상을 위한 신뢰행정 봉사행정 구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경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소관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팀장 회의실 퇴장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10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296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 예산 대비 17.4%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1.3%, 시비가 20.5%, 구비가 28.2%의 비율로 조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5년도까지 년도별로 설정을 해서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1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총 4,031세대에 8,037명입니다. 이중 근로무능력자가 80.6%인 6,478명이고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조건부과 제외자등 근로능력자가 1,55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 1, 2종,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유족, 무형문화재등 총 4,170세대에 8,35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계층은 소년소녀가장 74세대, 모.부자가정 183세대등 257세대에 56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수혜혜택을 받는 65세이상 노인은 20,812명입니다. 이중에 수급자가 1,582명, 독거노인이 약 2,100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구정 분야에 총 10,954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 지체장애자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원인은 사고나 산업재해, 환경피해, 질환등 후천성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89.4%가 후발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보육위원회등 총 4개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구호를 비축을 해서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항시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상당부분이 2003년도 업무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할 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추진사항입니다.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해줘서 생활안정을 도모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전세, 생업자금 등 각종 융자지원을 통해서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복지를 통해서 각종 지원을 통해서 종합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을 내실화 해서 자립 내지는 자활의식이 배양이 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 침수가 된 세대가 97세대입니다. 이 세대들한테는 법정위로금과 특별위로금 각각 60만원씩 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능을 보강을 해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장애인복지관 지원 및 기능보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각종 사회교육을 활성화를 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해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걸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보육사업은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여성의 취업등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두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학비나 아동양육비, 학습비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종 경로당의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별로 차별화된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복지관별로 예산을 1,500만원씩 지원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8쪽에 수급자 고충상담 신고엽서제 추진사항입니다. 경제적 여건등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이나 이런 사항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신고엽서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대부분 건의사항이 수급자의 급여를 상향조정 해주고 영구임대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거, 그 다음에 집수리를 해달라는 요런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요 사항은 폐지를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고령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컴퓨터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해서 전문화 내지는 차별화 하고 복지시설 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수요를 확대를 해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9억1,7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만수?만월?남동장애인복지회관에 총 13억1,068만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은 만수복지관이 가족해체예방센타, 만월은 퓨전봉사프로그램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도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욕구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범구민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동장애복지회관은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와 더불어사는 따뜻한 세상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 복지관별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5억2,7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장애인 별관 신축하는거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1,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7억1,500만원이 지금 돼 있고 내년도에 증축할 2층하고 3층 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서 5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관에 1층에 열린일터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생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물건을 납품 받아서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콘베어 시스템으로다 기능을 보강을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재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콘베어 설치하는데 한 2,300만원 그렇게 해서 5억2,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서 23인승 초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각종 성금이나 성품 이런 기탁물품을 합법적으로 기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금년에 3개 시도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형버스 3대를 배정을 해줬는데 그중에 우리 인천시에 한 대가 배정이 돼서 인천시에서 남동장애인복지회관에 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형버스는 독일제 버스로써 아마 가격이 1억7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인제 금년 12월달부터 운행을 하게 되면은 관내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500만원 내년도에 버스를 운행하는데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비는 시에서 복지회관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직접 배정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많은 위탁금이 저희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잘 돼 있나 여부를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또한 수시로 시와 구 합동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사회적 환경여건에 따라서 장애인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내지는 자활.자립기반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3억2,7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교부 등 각종 급여를 지원을 해주고 특히 금년도 예산은 아직 반영은 안됐지만 내년도부터 아마 추진될게 장애아동보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급자로서 1급 장애로서 18세미만, 18세미만인 보호자한테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주고 장애아동 연령이 18세이상인 사람한테는 장애아동보호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월 4만5천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건데 요거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홍보 리후렛 제작 배부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시, 남동구 그 다음에 각종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업 내용에 담아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남동지회하고 만수1동에 장봉혜림원이라고 임대아파트 두채를 얻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4,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우선 행정기관 구, 동, 출장소, 보건소에 지금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진입로하고 안내 진입로에 점형 내지는 선형 블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고무판으로 돼 있어서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년도에는 금속판으로 교체를 하고 다음에 계단에 손잡이도 정비를 해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석3동에 부평농장내에 인성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한센 옛날 나병역자 한센병역자들이 한 123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아홉명이 거기 수용이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은 부지는 부평농장 소유고 건물은 86년도에 시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86년도에 시가 건축을 해서 88년도 5월 1일자로 저희 구에다 건물을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왔는데 그 동안 시설이 3층 건물로 돼 있는데 많이 퇴색돼 있고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색, 방수, 도배, 장판, 그 다음에 2층에 계단 손잡이등 이런거를 정비하는데 총 3,500만원을 구비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입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한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뭐냐, 바깥세상을 좀 구경시켜달라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63빌딩을 갔다 왔는데 그동안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한 30여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가 끝나가지고 자원봉사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간단히 저녁을 같이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각장애인센타 남동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10억815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시각장애인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가 6명이 운전기사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곰두리인천공판장이 간석1동 시청후문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게 6,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신문 무료보급입니다. 장애인이 한 1만600명이 되는데 예산은 국시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급자중에서 장애등급이 1, 2급 650명에 한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요 신문은 월 1회 발간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한 부당 아마 1천원씩 된다고 합니다. 시.구비 해서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복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를 하고 시설확충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159평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1,900만원 우선 금년도에 17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부지매입비가 4억7천만원, 건축비 12억4,500만원중에서 5억4,500만원은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고 우리 구비로다가 추경때 7억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억400만원이 국시비 각각 50% 해서 예산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별관을 증축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장애아 어린이집을 시튼어린이집을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 주간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도 이쪽으로 옮겨서 전문적으로 균형있게 공간을 분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아서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간의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돼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는 다 마쳤고 감정평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9평인데 평당 292만5천원, 땅 소유자와는 계약을 한걸로 합의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내의 세입자가 두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장물 이전 보상비까지도 저희는 최대한 감정평가해서 한 675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이의신청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주내에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되면은 바로 설계 재무과에서 시공 공사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올해는 공사계약만 체결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축은 내년서부터 1년동안 다 증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의 안정적인 도모로 지역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 내지는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로 소요예산은 2억2,0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저희 구가 2001년 7월 1일날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타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탁업체가 남동공단에 식품제조회사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그 다음에 광역 푸드뱅크에 참여한 10개 업체등 1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동안 수혜를 받은 인원은 약 한 7만명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1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각 1천만원씩 주고 생활이 어려운 회원들한테는 월 60ℓ의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하고 행여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류, 식사제공, 여비등 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가족이나 우선 연고자한테 일단 인계를 하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그런게 곤란할 시에는 연령에 따라서 18세미만 아동은 명심원, 18세이상 65세미만은 은혜의집 서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이상 노인들은 영락원에 시설에 인계를 해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는 전국장의협회 인천지회에 매년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건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명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간석4동에 주사랑교회 안에 노숙자 보호를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 정원이 40명인데 현재는 32명이 나와 있는걸로 있습니다. 여기 노숙자 관리하는데 직원이 세명이 있고 관리 운영비는 1인당 지원기준이 월 3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끼를 주기 때문에 무료급식비 해서 9,711만원이 예산이 국시비로다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거기 기숙을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랑교회 1층에 89평에 쪽방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건 금년 7월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쪽방 상담소는 저희 구하고 계양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미용, 세탁, 식사제공 이런 의료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부신고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인가시설 기준조건이 안맞아가지고 미인가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기준을 완화시켜서 우선 조건부로다가 신고를 해줘서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하고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신고유예기간이 2005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고잔동에 소망의 집, 구월4동에 성녀모니카의 집등 6개 시설이 조건부로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소화장비, 가스설치 이런 비용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1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동구 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에서 매년 방학기간중에 학생 급식지원 사업 그 다음에 불우장애인, 소년소녀가정세대 다음에 저소득층에 장학금등 금년에 현재 4,284만4천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에 215쪽에 사회복지기금 조성 확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사회복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운영 재원은 이자 수익금에서 충당하는거를 원칙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당초에는 16억1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요거를 운영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20억원으로 수정 확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12억5천만원, 노인복지가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주요지원계획은 명절 때 위문해주고 저소득계층에게 장학금을 주고 노인분야는 노인지회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비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급여 및 자활사업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를 하고 의료 및 융자지원으로 해서 자립기반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66억6,4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원은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비율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급여중에서 자가 가구자에 대해서는 주거비용중에서 30%는 현물급여로다가 적립을 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우리 남동구하고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청솔의 집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적정 수준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근로 능력이 있는 자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나 최저생계비 결과적으로 최저생계비 그 금액을 다 탑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활소득을 타가면서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최저 생계비 그대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내년서부터 별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안됐고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이 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해가지고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다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저희 남동구 특별회계로다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조성된 기금이 1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국민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입니다. 요거는 내년 1월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날로 시행이 됐는데 된지 한 2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시행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급자를 선정을 할때 소득과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요 세가지 기준을 다 충족해야지만 수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다보니까 재산이 초과돼가지고 수급자가 선정이 안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재산을 소득환산제로 산출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총 재산에서 기본공제하는 금액이 3,300만원이다 그거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재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요 세가지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을 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하고 가구원별 최저 생계비하고 비교를 해서 그 이하면 급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차액을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불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할 수 있는 2/3를 적용해서 하고 기존에 특례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조치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10월 29일, 30일 양일간 동에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교육을 했고 지금 현재 내년말까지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기존 수급자 그리고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전산인력을 완료토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말.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해서 여성의 취업 내지는 사회참여를 확대하는거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에 대한 각종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에 어머니 회화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관내 주부 여성들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이 뭐냐, 1순위가 컴퓨터 교실, 두 번째가 노래교실을 운영해달라, 세 번째는 외국어회화, 네 번째가 학습아동하고 자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학습조력자의 부모역할 PET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설문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잡았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법으로다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때 유공자 표창과 동시에 문화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외국어회화교실을 금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인데 초급하고 중급 두 개 과정으로 했는데 과정을 금년에는 3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6개월 과정으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과정인데 건전가요노래교실입니다. 노래교실을 운영을 해달라 2001년도에 저희구에서 노래교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서 자치센타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지역에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단해왔습니다만 저희가 각 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노래교실 운영하는 데가 만수5동, 만수6동, 논현.고잔동 그렇게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가요 노래교실을 통해서 여성들의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대회의실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청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게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과정만 우선 운영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가 보조강사까지 두명이 있는데 강사 인건비 336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성평등교육 성교육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해서 약 15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의식교육은 매년 12월에 사회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학습조력자로서의 부모역할 교육도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15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은 어린이날에 맞춰서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가 주도가 돼서 많은 여성들이 지역사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추진입니다. 여성들이 자녀를 안심하게 맡겨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7억4,0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총 15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공립 및 정부에서 지원받는 시설이 11개소, 민간이 142개소, 직장이 우리 남동구청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남동공단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둘 해서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50%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1천명에게는 보육비 및 간식비를 지원해주고 남동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내년도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운영비로다가 1억2,500만원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 50% 하고 입소아동 보육료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500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각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정규시설로 노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 체육대회는 공립하고 민간연합회가 따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안전교육 금년에도 지난 토요일날 11월 16일날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화재예방 그 다음에 교통사고예방 그 다음에 성폭력 그런 교육을 해서 현장 중심의 사례 중심으로 했고 질의 응답식으로 해서 많은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지원은 보육교사 체육행사비로다 1만원씩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가 있을 경우 대체인력 비용,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비 그렇게 해서 1,338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월동 난방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155개소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 됐습니다.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보육정원 1인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2개 민간보육시설 22,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6,75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이 자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0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모자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8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은 1인 기준해서 중학교, 고등학생 학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이 되고요, 아동 양육비는 6세미만 아동한테는 1일분유 80g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초등학생에 한해서는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동난방비는 가구별로 9만원씩 현재 300세대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비는 50명인데 2만7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차등해서 자녀학습비를 분기별로 3만원, 고등학생은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1쪽에 빈곤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요거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기간중에는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 요청이 오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관내 다른 구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학교해서 44개 학교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4,866만 그 단위가 천원인데 천 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4,866만2천원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1인 1식이 2,500원인데 국비가 50%, 교육청이 25%,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25%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2쪽에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외를 겪고 있는 노인들이 노후를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영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혜대상자에게는 각종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4억5,4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로연금, 경로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비 이건 인제 3천원씩 월 2회 6천원씩 지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위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769만원인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정원이 여덟명입니다. 지금 금년에 관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명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구월3동 남구하고 그쪽 경계에 있는데 그쪽으로 운행하는 대중버스가 없습니다. 버스 탈려면은 두 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현재 12인승 봉고차로다가 이용하는 사람들 순회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 건의사항이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25인승 버스를 투입을 해서 보다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구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교실은 현재 10대 가지고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엔 다섯대를 더 구입을 해서 3개반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남동구지회 1천만원은 정액보조 부분에서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로 1천만원이 나가고요,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에 봉사파견 사업, 그 다음에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노인들을 돌볼 수 없는 주간보호사업, 그 다음에 단기보호사업이라고 해서 45일동안 그 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사업 그 세가지 사업에 2억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무료 급식소는 6개소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간석3동하고 간석4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및 장비보강이 4억3,049만5천원인데 요거는 국비가 70%가 되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방본부 뒤쪽에 사회복지법인인 초도원에서 추진하는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이 되게 되면은 거기 입소인원이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무료인데 거기 운영 인력이 총 19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 19명에다 인건비가 2억7,049만5천원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보강이 물리치료, 운동기구, 회복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10가지 종류에 61가지 품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 보강비가 1억6천만원 그래서 도합 4억3,0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지회에 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월 2만원씩 2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 봉사단들이 중증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가정을 방문해서 이용을 해주고 미용해주는데 240만원, 그 다음에 남동노인회 취업 창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 시비해서 600만원인데요 3/4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은 337명이 상담을 해서 취업알선 해준게 287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업 알선 내용을 보면 다 단순노무직 수위, 경비, 청소원 그런거고 단기적으로 일손돕기 이런데 치중하고 있지만 일단 노인들한테는 일거리 마련사업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23쪽에 경로당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더 인상해서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경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개축을 하고 보수를 해줘서 경로당이 실제로 노인들이 여가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여건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에 대한 현실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내년도에 현실화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경로당 일반 경로당 세군데 아파트 경로당 세군데 총 여섯 개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실제로 운영비하고 난방비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는 분기별로 한 10만원정도 부족한걸로 나타났고, 난방비도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항이고 타구하고 서울시, 부산, 대구 여기를 다 비교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 인상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운영비는 전 경로당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씩 해서 연간 24만원을 인상 조정을 했고요, 난방비는 반기별로 5만원씩 2회 해서 연간 10만원씩 요렇게 해서 해주면은 상당부분 해소가 될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사항은 시에서 경로당 사업에 지원해주는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는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심권에서 각 지역별로 차등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 불만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별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다시 조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난방비는 인상된 부분까지 계상을 해서요 내년도에 현재 116개소인데 4개소가 늘을걸로 봐서 120개소로 잡아서 2억4,09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방학때 운영하는 전통글방 거기에 30만원씩 여름, 겨울 2회 해서 23개소에 1,3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경로의 달 행사를 각 경로당별로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신축사업이 도림2경로당 금년도에는 부지만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신축하는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림2경로당에 50평 했는데 신축비용으로 2억원, 그 다음에 장수동에 수현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노인회등 지역에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동회관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2층으로다 증축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9천만원, 그 다음에 장수동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장수경로당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장수경로당이 인제 폐지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수경로당 노인회하고 장수서창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수동 현장민원실 2층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장수동 노인회 건물로 활용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축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축 및 증축하는데 3억4천만원이 들어가고요, 장수동 현장 부지가 매입하는데 부지가 104평입니다. 거기 시가로 따져서 평당 260만원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2억7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창동은 거기도 구획정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서창동경로당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서창동 경로당에 있는 체비지 48블록 5롯트인데 거기가 한 87평 됩니다. 거기를 1억6천만원에 우선 부지매입비만 예산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또 신축하는거는 서창지구에 건물짓는 진행 상태를 봐서 현재로서는 2005년도에 신축하는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등을 41개소 이건 매년 돌아가면서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유지비로다가 5,289만2천원이 돼 있고요, 또 노인들의 체력증진 및 건강도모를 위해서 운동기구가 노후된 기구는 보수를 해주고 특히 새로운 신규경로당에 대해서는 전부 그 분들이 원하는 품목을 조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석1동 먼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조만간 교체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장비지원이 7,200만원인데요 경로당이 과거에는 단순히 휴식공간으로 머물렀는데 지금 지역에선 가장 이용하기 좋은 접근성 때문에 요거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명이 11개 경로당인데 한 개 경로당이 그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10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경로당 다섯 개를 더 발굴을 해서 15개 경로당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산도 프로그래머를 한명에서 두명으로 하는 인건비 그게 4,2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 활성화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200만원씩 한 개 경로당에 200만원 짜리 최신형 컴퓨터를 15대 해서 장비구입비로 한 3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요거 인제 국비하고 시비로 반영이 돼서요 7,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2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봉사 체험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체험케 해서 공동체 의식 배양을 함양을 해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여름방학 기간중에 우선 남동구에 거주하는 가족 100세대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조건부 인가시설 6개소를 중점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목욕 내지는 식사배달, 설거지, 주변청소등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해줌과 동시에 시설에 입소돼 있는 불우이웃과 가족단위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결연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실적으로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5기로 나눠서 20명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25쪽에 자활농장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는 자활후견기관이 간석3동에 있는 청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림동에 국가안전기획부 앞쪽에 땅이 2,500평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 500원씩 해서 유상임대를 하고 있고요 수산동에 2,000평을 무상으로다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500평에 대한 농장부지를 저희가 알선을 해서 청솔의 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이루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평상시에는 채소류를 하고 하반기에는 김장용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구의 공무원들하고 판로를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해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많이 부족하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전년도 자료와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되고 사업명칭이 너무 바뀌고 순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거의가 계속 사업인데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비교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명칭이 바뀌더라도 참조해서 했으면 참 좋았으리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몇가지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가 준비된게 미흡한 것 같아서 이상한 것 같아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확대 운영이라고 215쪽에 있는데요 전년도 자료를 보면 2004년까지 16억1,800만원인가요?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180만원.

이용길위원
네, 16억180만원을 조성목표로 삼았는데 올해 계획으로 올라온거 보면은 2003년도 계획에 걸맞는 거거든요, 약한 1년이 댕겨지는거거든요. 요게 좀 전년도 자료 비교했을 때 의문이 되기 때문에 물어본거고요,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보육사업 추진이라고 219쪽에 있거든요. 전년도 자료에 보면은 약 13억5천만원이 소요예산액인데 이번에는 27억여원으로 많이 증가됐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실려고 증가한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은 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증가된 것 같아서 그 자세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23쪽에 보면은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중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지원에서 운영비, 난방비가 약 4개소가 증가할거로 계산해서 120개소라고 얘기했죠?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런데 전년도 경로당 지원 운영비, 난방비가 120개소로 계상을 해가지고 금액이 책정됐거든요. 그러면은 전년도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4개소가 증가할거로 예상을 해가지고 120개로 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러면 예산치를 어떻게 정했길래 똑같이, 자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새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폐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렇게 몇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전년도 자료랑 비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해가지고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거거든요.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한 사업명칭이 변경된게 있더라구요, 그런 변경된 부분과 신규 사업내용을 위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보육시설 있죠?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네, 네.

전익수위원장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나요?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1회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요, 수시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와 구하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안전점검을 했을 때 보육시설의 안전 문제는 과장님이 봤을 때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입소돼 있는 애들이 전부 6세미만 아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애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문서나 기회있을 때마다 화재 사고예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났을 때 응급조치 요령, 그 다음에 교통사고 애들 차량을 수송해서 운송하는데 보통 어디는 기사만 있고 거기 안내하는 교사 안내원이 안따라가서 내릴 때 등하교할 때 승차 하차 할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점검하시고 지도감독자가 점검일지에 확인을 하죠?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제출을 받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행여부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안전시설도 미흡하면 개선명령도 내리고 시설 보완하도록 하고.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네.

전익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발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과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월드컵 준비에 매진해서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했습니다. 취약지인 소래포구와 제2경인고속도로변 승기천에 대해서 미화원과 군장병, 학생 등 연 5,140명을 동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공공근로, 환경단체, 주민을 동원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기동청소반을 1개대에서 2개대로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금지안내판을 3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65만원을 지급했고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는 173건에 2,0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2002년도 10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결유지 책임제 운영입니다. 총 공한지 불결 취약지에 대한 43개소에 대해서 대청소 실시 완료가 38개소, 진행중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총 55,000세대 중에서 47,786세대에 대해서 구직영 22,506세대, 민간위탁 25,280세대에 대해서 7,89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다음에 음식지부와 환경운동연합 간에는 민간단체협약을 결성 했습니다. 여기는 업소에서 2,7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미화원은 57명, 재활용품선별원이 19명이 동원돼서 총 76명이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량은 3,075톤에 매각금액은 1억5,7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회수처리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 지역은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고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별 장소를 지정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은 지금 72개소가 제작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수거량은 형광등이 106,270개, 건전지 3,403㎏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연탄재 수거처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10월부터 3월달까지 나오는 연탄재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영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연탄 사용가구가 709세대가 되겠습니다. 수거인원은 차량 1대하고 수거인부 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량은 471톤을 수거해서 농축산가구 8개소에 대해서 토지개량제 등으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고발해서 16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를 부과를 2,4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시설등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50개소 오수처리시설 26개소, 단독정화조 17개소, 축사 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업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9개소로 정화조 청소업 14개소, 분뇨등수집운반업 1개소,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3개소로 지금 경고 1개소하고 행정처분 2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로 부평농장 공중화장실이 지금 신축으로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사업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래물량장 화장실 개.보수로는 4월 3일까지 사업비 1,821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로 문학경기장 주변에 12개소에 대해서 소모품 지급을 했습니다.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 배포로 공중화장실 안내유도 표지와 개방화장실 표찰, 스티카를 제작 부착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는 기계 및 전기공사, 조경 및 차폐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는 시운전 및 검사완료, 유수량 확보 및 주차시설 활용공사를 완료해서 3월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쓰레기처리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 추이를 보면 97년 시점으로 해서 98년, 99년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다시 쓰레기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통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쓰레기감축 중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은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는 불법적이라 하면 비규격봉투에 담는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안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금하면서 경고 스티카를 붙여서 앞으로 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재활용 수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킴이 봉사대를 각 동별로 결성해서 무단투기 하는거 감시와 신고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결유지 책임제와 동별 주요도로변 가로환경 집중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할 사항이 되겠는데요, 소규모 건축폐기물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요건 말하면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집수리나 소규모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타이루, 도자기 종류나 아니면 유리 종류 같은게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합리해서 뒷골목 무단투기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게 소형건축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이것을 전용으로 담을 수 있는 수거마대를 공공봉투외에 소형 건축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마대를 제작해서 앞으로 소형으로 나오는 건축폐기물도 처리해서 민원발생이나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해안환경 조성인데 소래포구와 남동공단유수지, 승기천 청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나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낙엽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그냥 반입되는걸 우리구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양인데요 도시관리공단 체제가 구축되게 되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와 스티카 판매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양하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동별로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별 책임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도 우리가 말하면 재활용품 수거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에는 총 132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까지는 구에서 재활용품도 수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나 부녀회를 통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남는 차량이나 인력을 단독주택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에 수거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분리수거지역 확대인데요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앞으로 단독주택도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청결유지 책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민원발생하면은 치워주고 이러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토지소유주가 있는 관리주체가 있는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우리가 청결유지 명령을 띄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공한지 같은 데 쓰레기가 많이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직접 치우기보다는 토지나 어떤 건물에 대한 관리자나 점유자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심지어는 대집행까지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 땅이나 내 건물이라고 그래도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행정처분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종량제봉투 판매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시관리공단이 발족하는걸로 해갖고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팔고 있던 가정사업계 봉투나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카 판매망을 확보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해서 2003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반상회보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논현동 소래포구 그 다음에 유수지등 해안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안쓰레기라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이나 강화군만 해당되는걸로 해서 그쪽으로만 시보조금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소래포구나 이런데 해안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2억을 전액 시비보조를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다. 앞으로는 소래포구를 비롯한 유수지 정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어구 같은 바다 쓰레기는 사실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수도권매립지도 못들어가는 이러한 쓰레기 성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어제도 TV에 나왔습니다만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잡는 배들이 나가면은 쓰레기가 대부분이 걸려오고 이렇게 해서 강화군 같은 데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해갖고 처리를 안하게 되면은 바다에 새로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래나 아니면 유수지 주변에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가동되게 되면은 공동주택 55,000세대외에 단독주택 8만세대에 대해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2005년도부터는 특히 수도권매립지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물기있는 쓰레기는 일절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타구에 앞서서 이런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295개소가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나 음식점, 관광숙박시설 등 295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감량의무 이행 여부 및 보관방법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출도 중요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소래포구 3개 화장실을 비롯해서 약사사에 있는 공원 그 다음에 구월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 해서 총 다섯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사사와 구월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는 도시정비과로 관리 전환하고 소래포구에 있는 세 개 화장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전문관리 인력이 없는 바람에 공공근로 등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을때에 관리인원을 배치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3년도부터는 관리용역체제로 나가는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래포구에는 버스종점에 이동화장실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동실 화장실도 사실 시설도 노후하고 지금 세 개 화장실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부지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요 2003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이동식 화장실 한 5천만원 정도 시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저희들이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총 963개소가 있습니다만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14개소, 그 다음에 단독 정화조는 우리가 총 24,78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천조이상 55개소, 그 다음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은 허가나 신고대상 7개소에 대해서 총 176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시설등 적정 운영여부,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여부, 특히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화조 청소업 15개소, 분뇨등 수집운반업 1개소,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5개소등 총 21개소가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분뇨 처리 및 오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다마는 남동공단 제2유수지에 설치하고 있는 자원화시설은 총 사업비가 79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65억, 감리비, 유수량 확보공사, 방풍벽 설치공사, 조경시설 보강공사,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1일 처리량은 98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올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달에 옹벽설치 완료, 11월 관리동 및 공장동 건축완료, 주발효시설 설치완료, 12월까지는 기계 및 전기공사 완료, 조경 및 차폐시설 설치완료를 끝내고 2월까지는 시운전 및 검사완료, 유수량 확보 및 주차시설 활용공사를 완료해서 3월부터는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공정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시설 완공은 물론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동궁산업 주식회사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남동공단 1단지 12블록에 있는 동궁산업은 지금 현재 업체가 부도나고 방치폐기물이 약 3만5천톤이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화재나 침출수 문제로 해서 가스 배출구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덮개시설, 출입문 통제, 침출수 처리등 다각적인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에 대한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하고 남동공단소방서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제1순위인 채권단 하고 제3자 인수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에 대한 종용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협의가 파기된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단에서 18억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여러군데를 오가며 채권단하고 만나서 채권단도 서울에 있고 환경부도 올라가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최종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이 채권을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해서 구청에서 대집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대집행하는 방법밖에는 딴 방법이 없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하고 인천시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청에서 채권인수 협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해서 내년부터 대집행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미래광장 커뮤니티프라자 신축 및 운영입니다. 미래광장과 시청앞에 작년에 미래광장 공원이 설치되었습니다마는 미래광장에 있는 분수공원 이용객과 주변에 왕래자들이 이용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화장실 기능만이 아닌 만남의 장소 등 민간위탁에서 운영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구월동 1140-6번지에서 시청앞 업무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면적은 49평 그래서 연면적은 한 70평 정도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하고 미니카페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사업기간은 2003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2월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공사착공계가 제출됐고 공사기간이 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는거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화장실 신축을 해갖고 비용만 줍니다만은 사실 거기에 따른 연간 유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것을 시비를 받으면서 우리는 운영에 대한 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 하면서 자체 운영하는 주체를 둬서 그거 나오는 비용으로 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상당히 좋은 시설로 되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실 안에서 커피나 미니카페를 설치를 해서 식사나 음료수나 간단한 술까지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고 여기서 민간에 위탁되면서 저희들이 화장실도 같이 관리하도록 해서 추가로 연말에 우리가 말하면 구청에서 화장실 관리 비용도 절감하면서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 시설이 상당히 시에서도 많이 신경써서 최첨단 시설이라 그러면 그렇겠습니다마는 가장 현대적인 공중화장실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앞으로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변화돼야된다라는 수범적인 화장실로 신축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소관업무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묻습니다. 236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운동 추진사항 내용중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큰 시장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거든요. 시설 신축을 청소과에서 소관하는 업무 사항입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남동구에 큰 시장이 네 개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41만 남동구민이 사용하는 시장인데 사실 화장실 문화가 너무 안좋습니다. 간석3동 간석시장에 옛날 구시대적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유해시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시피 우리 화장실 문화를 개선할려면 주민들이 먼저 필요로 하는 곳에 화장실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계획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거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추진계획에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간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석시장도 그렇고 구월 모래내시장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첨부해서 만수시장도 포함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남동구의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공약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짓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래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조금 떨어지는데 대해서 주민 반발도 상당히 심하고 주변에 화장실 오는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관리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월동 말이죠, 구월동 모래내시장에도 부지 확보를 해갖고 시비보조를 내년에 1억2천만원을 보조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해갖고 2년계약으로 화장실을 지어야 될 그런 실정인데 문제되는게 부지확보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도 같이 부지확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수고를 해주실 것을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음식물 분리수거 지역 확대라고 해서 올 계획에서 간석2동만 우리가 사업추진을 했잖아요, 시범적으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2003년말까지는 전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전에 비교시찰로 창원시를 갔다왔는데 상가지역 그런데 보니까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함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어떤 용도에 따라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도 일반지역 전체 지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이 상가지역이거든요. 그러한 상가지역들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서 음식물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상가 하나에 쓰레기통 하나를 설치하게끔, 그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쓰레기함을 설치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걸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