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2. 서류제출요구의건 3. 보고요구의건 4. 출석증언및진술요구의건 5. 현지확인통보의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정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고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출석증언및진술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간사, 강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김종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15회 임시회시 제안설명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목적이 시중에서 사용중인 1회용 봉투 대용으로 시중 할인점과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물건을 구매시에 1회용 봉투를 사용할수 없도록 하여 토양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일반봉투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가정쓰레기 양을 줄일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백화점과 할인점등에서 구입하는 재사용 봉투는 대구시 전역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지시 되었으나 구 군별로 백화점과 할인점 차이로 봉투판매 수익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어 강력하게 대구시에 건의한바 시 전역에 사용하는 것을 보류하고 각 구군별로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동구지역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팔공메아리와 통반장 회의등 각종 회의시 판매업소와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품목이 현재 34개 품목에서 추가로 29개 품목을 세분화하여 63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분 질문하세요.

지난번에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필히 질의하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 몇가지 물어봅시다. 저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것이 현재 각 구군단위로 나름대로 의견수렴이 종합되어서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수합을 해 보니까 현재 타당성이 안 맞다 이래서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구에서 자꾸 이 조례를 통과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도 보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시에서 보류하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시 전체에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파는 것을 시전체에 같이 사용해서 아무데나 쓸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가 그것은 보류된 사항은 시 전역에 사용할수 없고 자기 구에서만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각구에만 할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대구에는 지금 대형백화점이 중구에 대백이나, 동아백화점 이런 큰 매장에서 현재 중구에서 우리 동구와 똑같이 조례안을 통과 했을 때 중구 규격봉투가 거기에 일반 비닐봉투 대신에 쓰레기 봉투가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동구에 사람이 가서 물건을 샀다 그럼 중구에서 주면 그 봉투를 동구에 쓸수 있습니까?

중구에서 동구사람이 중구에 가서 예를들어서 대백프라자에 물건을 사면 통상적인 물건은 거의 종이로 되어 있는 거기에 담아주고 하는데 우리가 재사용 봉투는 중구에 있는 사람은 중구에 있는 사람만 팔지 우리가 요구를 안하면 동구에서는 안 담아줍니다. 필요하다고 담아 달라고 하면 여기는 중구밖에 사용 못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판매를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담아오는 수요가 과일이나 채소같은 것 비닐에 담지 극히 양도 많고 그것은 본인이 안하면 판매도 안하고 중구에서 다른구에도 판매를 못하도록 제동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까르푸에 만약에 한다면 동구 주민에 대해서는 재사용 봉투를 팔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10명중에 1명이라도 지금 대백이나 동아백화점 대형매장에 가서 북구는 삼성 홈플라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샀을 때 봉투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줬을 때 거절해도 관계 없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북구든지 중구든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이 조례를 통과를 했을시에 그 사람들은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말처럼 쓰레기 봉투 안주고 일반 비닐 봉투 줄바에는 조례가 무슨 필요있어요?

그래서 설명한 것 하고 같이 지금현재 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건의 하기를 8개군에서 6개 구군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안된다 그럼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런 대형매장에 판매를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그 차액을 공동으로 배부를 해 주든지 이 문제를 시에서 전반적으로 재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자기 지금 현재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는 각구에서 자기 구에서는 우리도 중구 같으면 중구 마크가 우리도 심벌마크가 동구해서 동구청장이라고 해서 마크가 찍혀서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구 같으면 중구만 쓰고 동구는 동구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시에서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안맞다는 식으로 결론이 낫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동구청에서도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검토를 한번 안해 보고 올립니까?

실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무슨 설명을 들였어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조치를 될것입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관계에서는 전체 확대 실시 안하고 동구만 사용할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그 당시 과장이 이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통과를 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건의를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동구같은데는 까르푸 하나만 있고 중구 같은데는 대형 매장이 백화점이 네 개씩이나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이 이야기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 것 아닙니까? 속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이것 안되면 안된다, 위에 지침이 내려와서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이 환경부에 지침을 해서.

환경부 지침이고 어느 지침이고 간에 지역의 주민들이 타당성이 안 맞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그럼 지방자치제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물론 위에서 상부에 지시에 내려와서 하겠지만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제 아닙니까? 행정지방자치제가 어제도 우리가 분권화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시에서 이야기 하든 환경부에서 이야기 하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했을 때 우리 동구에는 해당이 안된다든지 만약에 했을 때 동구에는 똑같은 구하고 같이 시행했을 때 우리 동구는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자체에서 안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에서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린 부서에서 잘못 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동구에 마크를 찍어서 동구에 한다, 그다음에 중구에서는 중구에 마크를 찍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때는 그럼 여기 조례안에 우리 구에서 타구에 왔는 쓰레기를 가지고 왔을때는 여기는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명시를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명시는 못하고.

명시를 못하면 거기서 주는 것은 가지고 와서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우리가 지시하기를 중구에 같으면 중구 구역만 팔고......

시에서는 시자체도 잘못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과장이 꼭 필요하다면 동구는 동구, 중구는 중구대로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팔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구사람이 주민등록증 내놓고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러오면 담아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홍보를 한다면 당연히 주는 것 같다, 봉투 일반봉투 안됩니다. 쓰레기 봉투라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주민들 나옵니다.

의무적으로 봉투에 물건을 사놓았다고 무조건 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민들보고 확인하고 줍니까?

수퍼 같은데 매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안 팔고 있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에도 그것을 놔둬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고 일방적으로......

그럼 과장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쓰레기 봉투를 대형매장에서 팔려고 내 놓았어요, 일반 비닐 봉투를 없애고 대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해 놓았어요, 이 조례가 뭡니까?

지금 일반 검은 봉투를 많이 쓰니까 문제가 안됩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 말이 안 맞잖아요? 일반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주고 그러면 규격 쓰레기 봉투 넣어주고 그러면 우리 주민이 구에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검은 봉투에 주고 우리 구에 주민은 이 봉투를 주고 그럼 주민등록증 내 놓고 물건을 사야 되겠네요? 그것이 지금 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이렇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형 매장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손님이 많을 때 어느 세월에 구분을 하고 자기도 봉투하나 더 팔려고 하지 지금현재 과장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만약에 동구에 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조례가 통과 된다면 까르푸든지 매장에서 의무적으로 팔아라 검은 봉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취지가 이러니까 사용하는 것을 이런 재사용 봉투를 해서 사용하라 이런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까도 팔공메아리도 그것하고 판매업자한테도 이것은 그렇게 팔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일반 동구주민이라고 칩시다. 까르푸에 가서 조례를 통과 했을 때 우리가 까르푸에 가서 지시하는 것이 뭡니까? 이 봉투를 가지고 뭘 지시합니까? 검은봉투 일반 봉투 대신에 쓰레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봉투 대신에 쓰레기 봉투를 강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시에서......

시에 이야기 하지말고 우리 구에 이야기 해 보시라니까요, 과장의 소신을 이야기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현재는 계몽기간 아닙니까? 홍보가 정착될때까지 우리가 강제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홍보기간이 있습니까?

홍보를 이번에 팔공메아리에 게재를 시켜서 그래서 통반장 회의 25일날 회의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홍보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 나와 있어요?

홍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립이 안되었는데 이 조례안만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도 답답해요.

계획을 1차적으로 먼저 수립해서.

그럼 이 조례안 하기 전에 사실 시에서 이래서 우리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런식으로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를 해서 언제부터 일반 쓰레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 봉투를 없애고 쓰레기 봉투를 팔겠다 이렇게 계획성이 있고 난뒤에 설명을 해서 해 달라고 해야되지 무작정 1차 올려서 실패 해놓고 2차에 또 이런식으로 합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사실 먼저 시행 조례안이 올라올 때 홍보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팔공메아리에 하도록 계획수립이 다 되었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도 우리 전문위원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의회라는 것이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이야기 한다고 넘어가고 이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의회가 잘못하면 우리 주민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과거하고는 4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과에서라도 절대로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현재 만약에 1차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통과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뭐라고 욕을 얻어 먹겠습니까? 행정에서도 내려보내놓고 잘못되었다고 공문까지 날아오는 판에 의회가 아무 생각없이 통과를 시켜줬다 결국은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과장께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뭐 그렇게 바쁩니까? 이것은 안해줘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대구시에서 내려보내서 강조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할말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일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 주겠습니까?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좀더 신중히 알고 좀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주민의 피해가 없겠느냐 이것이 타당하겠느냐 그것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미워서 안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면 수성구 같은 이런데는 9월달에 통과가 되었고 중구 같은데는 10월달에 통과가 되고 이런식으로 통과가 달서구하고 몇 개구가 통과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행 문제는 홍보기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 수성구나 달서구가 되었다 그런데는 나름대로 백화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남의 구에 한다고 해서 덩달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지 수성구에 한다고 하고 중구에 한다고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과연 이것을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것을 우리가 논란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는 당연히 대형매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까르푸에 다른 사람 물건 사러 옵니까 안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은 백화점에 사러가요, 그럼 충분히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려고 하지요,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현재 과장은 수성구든지 북구에 중구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동구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구에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조례안이라도 상정을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생각을 안해볼수 없는 일입니다. 안면이 받쳐서 해 주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좀더 심도 있고 연구를 하셔서 정말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 당연히 해 줍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고 좀더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안 그래도 김종태 위원님이 나열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에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 하고 지금 조례가 구청별로 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에도 보면 까르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트 같은 이런 대형 매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동구 구민이 수성구쪽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수성구청에 봉투를 검은 봉투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수성구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그럼 동구에서 가능하냐 또 아니면 동구봉투를 수성구에 가서 했을 때 수성구에서 가능하냐 그럼 행정적으로 서로간에 조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구는 대형 매장이 네 개나 있고 동구는 하나밖에 없고 달서구는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형평성에 그러니까 봉투 판매가 세입은 백화점 많고 큰 할인점이 많은데는 수입은 많고 여기는 수입은 없고 처리비용만 부담하니까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것을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여덟 개 구 중에서 여섯 개 구가 이것은 그럼 안된다 그럼 일괄적으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전체 판매량에 대해서 각 구별로 우리가 청소 매립장 수수료 지급하듯이 보조를 국비 지원을 해 주듯이 구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래야 형평이 맞다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 못하도록 보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아래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도......

그렇다면 이것이 검은 봉투를 환경오염 때문에 실시하자는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도 보이는데 만약에 수성구 봉투를 물건 사러가든지 넣어주면 동구에서도 쓸수가 있어야 되고 동구 봉투를 수성구 주민이 가지고 가도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 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에 있으면 수립이 다 되고 나서 조례안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 파는 동구에서 파는 것은 동구주민들은 이 봉투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하고는 차이점이 있네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하니까 몰랐으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김종태 간사가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위원도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뀐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심도 있게 그럼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동구만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이고 전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구광역시 시 단위 전체가 움직여져야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앞서가는 동구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쓰레기 봉투가 수성구에 안 통하고 중구에 안 통할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구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올수도 있고 또 서구가서 사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구주민이 또 동구에 와서 사 갈수도 있고 대구백화점에서도 사 갈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통일이 돼야 효과가 있을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시행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해 놓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검은 봉투를 파는 것은 판매소에서는 우리 동구 같으면 그것만이라도 홍보기간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이것을 먼저 사용을 하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팔공메아리든지 그다음에 통반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시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홍보를 하고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압니다만 만촌동 거기 사는 사람이 동구에 와서 수퍼마켓 가까운데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동구 사람이 만촌동 경계선 작은 골목 하나 놓고 경계선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분리된 현실적으로 동구, 수성구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우리 동구청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대구광역시 전체 통합적으로 해서 어디가서 사든지 간에 그 쓰레기 봉투를 쓸수 있는 대구시민이라면 구별로 하지 말고 전부 쓸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줄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으로 토양오염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침을 내려서 해 보니까 위에서는 탁상 생각으로 해서 지시를 내려서 대구광역시에도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같이 여기나 저기나......

그럼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배부가 되었을 때 시 전체로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전체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할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중구에는 대형업체가 많고 수성구도 많고 우리나 달서구 같은데는 하나 있고 하나도 없는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대형할인점이 있는데는 봉투 판매량은 세입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팔지는 못하고 돈은 수입은 안 들어오고 처리비만 많으니까 안 맞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평균이 될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보존이 되어서 평균을 나눠서 세대수별로 해서 인구수별로 해서.

방금 과장이 이야기 한 그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통합해서 만들어서 나누어줘서 전 시민이 통일되도록 만들어 주는 이것이 조례안이 맞지요, 지금 구청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서 아무 도움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전부 이번에 회기에 올라가서 상정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데가 시행규칙을 고치는데가 서너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다 늦어도 이달.......

어차피 구별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왜 묻느냐 하면 세군데는 어차피 결정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회기중에 올라왔을것이다는 대답이지요?

예.

그럼 본위원은 이상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 드렸고 이상입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저는 물론 지난번 시에 지침에 따르다가 약간 시행착오가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속에는 업자나 우리 구에서 손해 볼수 없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현재 실시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종전대로 각 중량별 봉투를 각 계약업소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판매업소를 유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다른 구청에것이 우리 동구권안에 판매하러 들어오는 부수도 없을것이고 우리가 다른구에 갖다 파는 것도 없을것이고 종전 수퍼하고 계약업소별로 판매해서 처리 하겠다.

예.

그럼 과거하고 같다 그렇지요?

예.

조금전에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대책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톤당 단가로 처리하는 어떤 방법도 연구검토를 하느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내용으로 볼 때 물론 주민들의 원활한 청소 처리를 위해서 업자들이 원할하게 임할수 있도록 하자면 거기에 대한 대가나 영업권에 대한 이익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것도 맞는데 저도 이 분야를 좀 알기 때문에 사실 일반사업자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힘이 드느냐 대구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금 여기에 권역별로 하는 업자들은 시 매립장이 아주 가까운데 처리하고 또 단가도 처리비가 시 매립장 처리비는 구청에서 담당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톤당 단가가 5만원이라는 설계금액이 나왔다고 계산이 될 때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하면 일반 사업자들은 5만원정도 받는 것을 멀리 가지고 가서 그쪽 처리비를 주는 것이 거의 5만5,000원 받으면 4만원정도 처리비를 줘야 됩니다. 그 운송비속에 남겨먹고 있습니다. 운송비도 차 한 대가 외지 처리장 까지 가면 운송처리 단가가 톤당 만원 같으면 또 루베당으로 하면 틀리지요, 불과 2-3,000의 안팎으로 보고 이 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톤당 단가 5만원, 처리비 구청에서 물어줘 이 가까운 시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면 되는것인데 전체 권역별 통계 집계양으로 볼 때 그 권역별 속에서 운영하는 대수속에서 그 돈이 나갔을 때 제가 작년도에 한 업체가 20몇억씩 이렇게 처리비가 지출이 되었데요, 종량제 봉투로 한 단가로 월 2억정도가 한 권역속에 지출이 되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차 몇대 움직여서 월 2억이라는 예산속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보다는 하기가 어려운 것은 폐기물 자체가 한군데 모여있는 것을 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치워야 되는 이런 인력관계 이런 것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것도 전체 내용속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자료제출이나 총 내용을 충실하게 제출해 줘가지고 이것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아마 다음 연도에 계획서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할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많이 발생을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기존 조례안이 지난번에 광역권 속에서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업무상 추진이나 이것을 봤을 때 이야기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까 기존에 수퍼같은데 내용을 꼭 감사자료에 저도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종량제 봉투 처리 비용만 줬는데 실제로 구입 내용이 세입 자료에 찾아보니까 얼른 못찾아서 안 나오던데 이 자료가 잘 나타나지를 안해요, 자료 제출해 준 속에서 실제로 종량제 구입 봉투를 얼마 구입했다 물론 구입비 저쪽으로 위임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조달청 구입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대구 광역권안에 전체 구청에서 몇 개 업체것을 조달청에만 의뢰해서 구입한다는 것 그럼 업자 몇 개 놔놓고 돌아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구입비 자체도 훨씬 원가절감 차원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살펴볼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히 필요하지 않나 조달청에서 업자 몇 개 놔놓고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들여주는데 여기도 좀더 세심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예, 임창성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한 것을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실것이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장은 이것을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하면은 전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근본취지가 환경오염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취지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뭐가 잘못되고 잘못되면 불이익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것 해야 안되나 지난번에 그대로 한다면 할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필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해 오던 것 하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주민의 이익이 얼마나 가고 또 관리하는 책임부서에서 뭐가 이득이 생기는지 그것을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안경은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주민이 득보는 것도 없고 손해 보는 것도 없는데 환경측면에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현재 1회용 봉투 쓰는 것을 이 봉투로 바꾼다는 취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봉투가 바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주민들이 검은 봉투쓰고 눈 속이는 사람이 그것 바꾼다고 해서 당장 그 봉투를 다 쓴다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대형폐기물 아까 세분화 되어서 그것하고 복합적으로 두 개가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과시켜줘야 일이 될......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이 조례안을 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시행을 촉구하기전에 8개 구청 청소담당 과장들이 모여서 시에서 전부 만들어서 팔수 있는 능력만큼 각구에 나누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을 가지고 구마다 조례를 만들고 귀찮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돼요? 내가 봤을때는 설명듣기 전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조금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내가 강조하는 것은 오염을 떠나서 꼭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동구민들이 무엇을 득을 보고 또 관리하는 과에서는 무엇을 이득을 보는가 나는 환경오염을 치우고 처음부터 주 골자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전에도 환경오염 때문에 봉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고 그것을 떠나서 색다른 이야기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불법 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과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줄여서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현재 재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도 법적으로 7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강력히 추진하라는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검은봉투에 하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대형폐기물 처리할때도 그런 문제가 있고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리 청소하는 일선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이 조례안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할에서는 전부 이런 봉투를 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양도 감소가 되고.

그것은 과장 생각이지 평소에 검은 봉투 쓰면서 눈 속이는 사람이 쓴다는 보장이 안되잖아요?

쓰레기 양도 줄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주십사 하는 이유는 그것이다는 말이지요?

예.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대형폐기물은 종전에는 몇종류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종전에는 분류가 34개 품목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29개 품목으로 더 세분화해서 냉장고도 20ℓ, 15ℓ, 10ℓ 이런식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종류를 더 분리해서 처리비를 받겠다. 이것도 조례에 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대형폐기물은 재 이용쪽으로 옮깁니까, 아니면 처리쪽으로 보내집니까?

지금현재 냉장고 같은 이런 것은 재사용해서 합천까지 재사용하도록 수리하고 부품을 쓸수 있도록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환경오염 측면도 되고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전자제품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고철로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처리는 해야 되는데 내용면에서 복합성이 있다 그렇지요, 뭔가 볼 때 돈을 받고 가지고 와서 종류별로 갖다 주는데 운송료 들고 그 반면에 돈을 좀 받고 주는 것도 있고 돈을 안 받고 그냥 갖다 주는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 하자면 쇼파를 6인용 쇼파를 처리했다고 하면 6인용 같으면 현재 8,000원 처리비를 받는데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전표로 해서 영수증을 해서 일반 세금낸 것 하고 같이 은행에 납부해서 와야 처리를 해 줍니다.

전표가 하나로 처리 합니까?

예. 각동에서 석장을 해서 본인 하나주고 동에 하나 있고 은행에 하나가고 세 개가 갑니다. 그리고 구청에 하나 들어오도록 해야 대조가 다 됩니다.

종류중에는 처리비를 받고 그냥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것도.

일부는 처리장에 가는 것이 있고.

처리장에 가는것도 돈을 주고 보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주고 버리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것은 봉투에 넣을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비를 줍니까?

그런 것은 부숴가지고 처리하는 처리비를 주고 그다음에 톤당해서 입찰을 봅니다. 한달에 한번씩 재활용센터에서 전부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을 받아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하여튼 전부 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재활용이고 처리고. 이것도 그럼 63개 품목으로 해서 조례안을 바꿔달라?

29개 그것을 더 확대실시할려고 하면 바꿔져야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박혜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34개 품목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잇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