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군정질문(송종인 부의장, 박복규 의원, 하병두 의원, 이용대 의원, 이원용 의원)

병곡면 송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답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117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덕을 만들어가시는데 여념이 없는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전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고래불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래불해수욕장 일대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십6만6천평 부지에 사업비 1,607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 개발계획을 보면 도로,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산책도로, 조경 등의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의 민자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주, 설악관광권 중심에 환동해 해안거점의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위의 편의시설 개발로 인해 여름 피서철은 물론이거니와 사계절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주민들의 소득증대 면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나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덕은 53㎞나 되는 청정해역과 옥계계곡 장사 대진․고래불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괴시․인량민속마을 등 문화유산이 많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고 지켜 깨끗한 영덕의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깨끗한 영덕의 이미지를 심어 주려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해수욕장 관리는 물론 모든 편의시설도 잘 관리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다음 해에도 다시 찾아 오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군에는 3개의 지정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덕천, 영리, 병곡을 제외한 농로가 20개가 해안도로에 있습니다. 첫째 고래불 해안도로가 준공된 후 지정된 해수욕장외에는 관광객이 무단 해수욕을 할 경우 행정적인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두번째 고래불해수욕장외 해안도로 방풍림 보호 및 쓰레기 무단방류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 및 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중국 등을 비롯한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옴에 따라 우리 농산물들이 가격 하락으로 우리농촌 현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농촌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에 있는 인구도 점점 고령화 되어 농기계 등에 많이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 남으려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농업의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의 개발, 지속적인 교육, 영농기계 수리를 위한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를 보유한 군민의 소형, 중형, 대형 농기계 수리를 위한 기능직을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 지금까지 교육용 농기계 보유수와 교육을 지금까지 몇 회 실시 하였으며, 군민들의 기본적인 농기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읍 박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희망찬 영덕 발전과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우연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확충과 채무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정의 자주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크고 작은 사업을 하려면 먼저 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든 사업이나 일들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경제는 더욱 중앙 의존도가 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되는 세목은 거의 전부가 국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이나 시ㆍ도 등에 가서 예산를 따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올해 12.9%인 것으로 나와 있으며, 자립도란 본 군의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업계획을 세워도 자부담이 30%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면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자체 재원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이나 도예산을 많이 따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우리군의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군민들이 알기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앙예산이나 도예산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 11월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과 사용처 그리고 상환액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 산하단체 및 관련협회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단체 및 관련협회 보조금 지원은 설치근거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목적 수행 및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경제는 물론 문화․예술․체육 등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조단체의 지원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산은 일정한 지원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지원한 사실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 실적과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보조금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액 보조단체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형평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소외계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한다든지 장애인과 노인들의 실질적인 수당을 인상하는 등 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하여도 우리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우리고장의 밝은 미래가 약속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여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군의 저소득 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과 군전체 예산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 이 분들을 위한 좋은 시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구면 하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불구하고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시작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전 공직자와 주민이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속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포항시는 신항만 건설과 테크노파크 조성, 나노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활기를 찾고 있으며, 울진군은 해양연구소, 울진공항건설, 원자력 6호기 청송군은 양수발전소, 영양군은 일월산 관광단지 개발 등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영덕군은 어떠합니까? 지난 민선3기가 출범한 이후 이렇다 할 변화없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은지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불신과 반목은 접어두고 21세기 지역발전의 웅대한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의 군수님과 의장님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같이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식회사 영덕군의 희망찬 내일과 자치군정 발전이라는 우리의 최종적 목적과 소명을 위해 전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함께 전진해 나가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니라 진솔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나온 민선자치 기간을 돌아보면 열악한 자치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의 괄목할 만한 전기를 마련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5만 영덕군민이 21세기 희망찬 영덕건설에 대한 꿈과 믿음이 있었고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민선1기 출범과 더불어 추진해 온 영덕종합개발3개년계획과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해온 제1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은 21세기 풍요롭고 살기좋은 영덕건설의 큰 틀을 마무리짓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영덕발전 5개년 계획은 글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획된 일들은 우리 영덕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일 들이며 군수님께서는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기간에 걸쳐 6개 분야 145개, 읍면 35개 과제 포함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3조8천2백6십2억8천8백만원, 지방비 7천7백4억9천6백만원, 기타 민자, 자부담이 5천9백5억8백만원, 총 4조7천6십2억9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동해중부선 철도 7번, 34번 국도사업 3조4천6백2십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총 1조2천4백3십8억9천2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2002년 우리군 예산 총 규모는 1400억3천9백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1,225억9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174억4천5백만원, 일반회계 예산 1,225억9천4백만원 중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는 325억4천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6.6%를 차지하고 있고, 국도비보조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예산은 850억2천2백만원으로 군전체 예산의 69.3%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비 75억6천7백만원, 경로연금지급 22억5천4백만원 등 사회보장비의 많은 부분과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중 군도정비사업 61억5천3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6억8천3백만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2차 영덕발전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없는 예산은 낭비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계획도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중 32.2%인 3,172억원을 민자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까지 민자유치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에서 너무 무리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특히 3,172억원에 이르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살려 지역이미지의 극대화와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없이 많은 지역축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수를 파악하는 기준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80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총 73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이 중 10개시에서 42개로 평균 4.2개의 축제가 개최되는 반면 군지역에서는 12개 군에 31개의 축제로 평균 2.58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2002년 현재 군민의 날 행사를 포함해 총 7개의 축제성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지역축제가 손쉽고 유용한 수단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대다수의 주민들의 생각에는 과연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가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축제가 되려면 적어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문화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난 7년간 우리의 지역축제는 그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축제의 본질적인 요소는 등한시되고 오히려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벤트성, 일회성 축제로 흘러간 면이 많지 않나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성공요소인 전통성, 차별성, 화합성, 경제성을 고루 갖춘 우리지역의 축제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7년간 지역축제는 거의 매년 한 두개씩 증가하여 2002년 현재 총7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축제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밖에 동원인력과 비공식적인 비용을 포함한다면 투입과 산출의 불균형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행사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나머지 축제의 수가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예산의 투입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축제기획의 수준저하는 물론 프로그램의 부재 및 질적 저하로 축제를 위한 축제,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축제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정말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 의미있는 축제, 축제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축제를 중점 육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예산과 인력은 매년 관광객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등 관광객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역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인 지역경기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며 지역축제의 수를 과감히 줄여 생산적인 축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 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 추진조직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축제기능으로 인해 축제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축제운영에 관한 노하우, 정보 등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공적인 축제운영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은 물론 대부분의 축제가 관 주도로 이루어져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경험의 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어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주도, 행정지원의 축제추진기획단 구성을 통하여 축제운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농업인구는 약4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영덕군은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 51,177명의 인구 중 15,816명 전체인구의 31%가 농업에 종사하여 전형적인 농촌자치단체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환경의 변화와 정책은 해당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농업환경은 GATT체제하의 UR, 이에 뒤따른 WTO체제의 확립, FTA(Free Trade Agreement)등 농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도하라운드가 출범되어 2005년 1월1일 이전에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쌀 등 농업부분의 완전개방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대세이며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만이 지역농업을 살리고 건전한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함께 걱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농촌의 현실을 돌아보면 농가소득 대비 농가부채가 85.2%에 이르고 있고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해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그야말로 농촌경제는 파탄 일보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은 우리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많은 농민들도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5년 쌀시장 등 농업부문이 개방되면 농업의 급속한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 쌀 생산의 32%를 차지하는 중국쌀의 생산비는 1가마당 1만800원인 반면 우리쌀은 8만3천원으로 가격차가 무려 7.6배에 이르며, 앞으로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쌀의 경우 평당 생산가가 1,300원인 반면에 우리쌀의 경우는 4만원으로 무려 3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쌀시장 개방으로 질좋고 값싼 외국산 쌀이 들어오게 되어 농업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함은 물론 농가경제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역질서 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추곡수매가 인상과 추곡수매량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농업경쟁력 제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농업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장기적으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농업정책 특히 쌀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지역 차원에서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농업위기를 오히려 지역농업발전의 소중한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의 변화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값싼 물건을 선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물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지만 주5일 근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조만간 우리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와 연계해서 농촌공간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m)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5～9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하여 살아남고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기호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친환경농업이라 생각하며 우리군이 앞장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쌀에 국한시켜 말씀드린다면 쌀경작 면적은 1,146,082ha이고 이중 친환경농법 도입면적은 4,782ha로 0.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마당 16만원인선인 일반미에 비해 무농약오리쌀, 미꾸리현미, 메뚜기현미, 우렁이, 키토산쌀 등으로 불리는 친환경농산물은 훨씬 비싼 20만원에서 2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쌀재배면적의 0.2%에 불과한 우리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친환경농법을 적용한 고품질 쌀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뉴라운드에 대비한 정부의 쌀정책 전환에 따라 쌀값과 논값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농업위기 탈출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농촌체험상품에 대한 인기가 급등하고 있으므로 이들 친환경농법농가는 새로운 관광명소로도 부각되고 있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친환경농법의 발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친환경농법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산면 이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당면사항을 추진하시고 군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 태풍 루사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고장은 피해가 적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동절기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산 옥계유원지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산 옥계지역은 물이 맑고 경치가 좋으며 인근에 위치한 팔각산, 산성계곡 등산로와 연계되어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휴식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식사할 곳이나 숙박시설이 없어서 이런 시설들을 찾다가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옥계지역에 음식점이 4개소가 있으나 한 두 가지 메뉴로는 그들의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찾는 피서․등산객을 위한 휴식공간과 그들이 요구하는 메뉴를 갖춘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옥계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시설건립이 불가능하고 옥계와 인접한 옥산지역에 시설가능지가 있으나 이곳 또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의 농업시설 이외에는 아무런 시설도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군을 통과하는 7번, 34번국도 요소 요소에 옥계계곡을 알리는 안내간판이 있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와서 기호에 맞게 먹고 놀고 숙박하는 시설이 없으므로 우리지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피서 절정기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를 하므로 2～3㎞를 통과하는데 1～2시간 소요되므로 도로통행인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에 의거 외국쌀이 수입되므로 우리의 논농사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이때 옥계와 인접한 옥산지역의 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해제된 농지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자기자본이나 아니면 외지자본이라도 유치하여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건립하면 농경지로 이용하기 보다는 많은 수익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도 높아져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옥계유원지와 인접한 옥산지역 일부농지의 해제를 도나 중앙에 보고 또는 건의하여 옥계 유원지의 발전을 앞당겨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매년 피서철이면 반복되는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지정유원지에 대한 금후 개발계획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역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십천 상류인 대서천의 어도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천의 상류인 대서천은 수원이 깊고 물이 맑아 옛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하천이며, 특히, 은어, 황어, 뱀장어의 서식지로 이름이 나고 그 중 오십천의 은어는 옛날 임금님께 진상하였다는 귀중한 명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70년대 이후 화학세제의 사용과 많은 농약의 사용으로 수질의 오염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유역의 논에 관수를 하기 위하여 하천에 보가 설치되면서 대서천에는 전혀 서식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99년부터 실시하는 은어축제도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행사이며 관광영덕을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옛부터 이름난 은어서식지 복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오십천이나 상류인 대서천에 흐르는 물에 뛰노는 은어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덕군에서 '94년부터 유역 9개소의 보에 4억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어도를 설치하였으나 그 효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도가 설치돼 있는데도 어류가 왜 상류로 올라오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어도를 설치할 때 내수면 어업전문가나 아니면 이런 방면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있는 분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만약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분들의 자문을 받아 잘못되었으면 시설의 보완 또는 재시공을 해서라도 명물의 서식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류의 보호와 보전은 주민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은어서식지가 복원되면 하절기 오십천, 대서천변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볼거리가 되어 영덕은어의 명성이 더욱 알려지리라 생각되는데 금후 내수면 어류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방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및 저지대에 위치한 인가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하천별로 양안 또는 좌․우안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어 홍수시 인가 및 농경지 보호에 많은 기여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군에도 하천별로 56개소에 약 9.8km의 제방이 설치되어 있어 인가 1,350여호 및 농경지 1,680여ha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방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제방의 잡초제거는 제방 인근의 수혜주민들이 일년에 한번씩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0년대 초반부터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주민의 노령화로 자율적으로 실시되던 제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근래 수년 전부터 군이 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가을에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하단 돌망태에 잡초가 무성하면 홍수시 흙에 덮여 철사 부식이 속히 되고 제방상단에 잡초가 무성하면 잡초그늘에 잔디가 고사 또는 자라지 못하여 제방이 견고하지 못하므로 홍수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제방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방의 잡초제거는 장마기가 끝나는 7월하순에서 8월상순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기인 것 같은데 무성한 잡초의 그늘로 잔디가 고사 또는 성장에 피해를 입은 후 가을에 실시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금후 잡초제거의 시기를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각 지역의 제방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그늘로 인하여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많으므로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제초제를 구입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매년 제방의 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조사시는 모든 제방을 대상으로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개소가 있으면 사전조치를 권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당직근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읍․면사무소에는 야간당직을 경비업체 용역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직근무는 해당 기관의 도난방지와 비상시 유관기관과 직원상호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의식수준의 향상과 통신수단의 발달, 사회제반 여건의 변화로 과거의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한 기관단체들이 많으며 각급 행정기관도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23개시군 가운데 3분의1인 8개 시군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택근무를 실시하므로 읍․면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군도 오래 전부터 경비업체 용역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 당직근무를 비상시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 하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우리군도 읍․면사무소의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실시 예상시기를알려 주시고, 실시하지 못하면 못하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품면 이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5만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덕발전 1차 5개년 계획 추진기간 중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덕발전 1차 5개년 계획을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209개사업에 총투자는 1조1,005억36백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771억 5백만원(52%) 도비 878억48백만원(8%) 군비 1,095억원(10%) 민자(융자포함) 3,260억53백만원(30%)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적인 IMF사태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농업기반확충을 위한 농업용수로개발, 경지정리, 고래불대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어항시설,장사해수욕장, 부경온천, 삼사해상공원 기반공사, 대형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남정상수도, 군민종합운동장 등 많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쳤음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려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된 사업 또는 부진한 사업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금진택지조성사업은 1990년도에 30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34필지 6,341평을 1994년도에 조성 하였으나 현재 10필지 2,112평을 매각하여 33%의 실적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당초 위치 선정이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없이 실시한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손실은 물론 주위의 미관을 해쳐 관광영덕의 이미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공단지 조성사업도 1996년도부터 60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44,118평을 1999년도에 조성하였으나 현재 11개 업체인 24,378평이 분양되어 분양율이 현재 67.2%로 분양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IMF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있겠으나 당초 입지여건의 한계와 홍보 부족 등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사해상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1986년부터 1990년까지 41억81백만원을 투자하여 7만9천평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때는 매우 의욕적으로 시작되어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당초의 계획되로 관광명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된 내용을 보면 총 33,635평을 매각하여 총면적의 42.5%입니다. 매각된 현황은 상가, 여관, 전문음식점, 호텔, 유스호스텔, 헬리포트, 전망대, 유휴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호텔, 유스호스텔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헬리포트는 운행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전문음식점 등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군에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유망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찾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군의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으로 시작했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부문 투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농촌 농업의 활성화 없이는 부강한 국가 건설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우리농촌과 농업은 위기감이 확산되고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일은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영덕발전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농업에 투자한 예산이 1,710억 5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5%로써 대단히 미흡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 인구가 전체군민의 31%임을 감안할 때 투자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그 지역내에 지역개발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지원규모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정규모의 인구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위군이나 의성군의 경우 군민늘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쓰레기 봉투 무상공급, 상수도 요금감면, 전입자 앨범수여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과거 1968년에 118,382명이던 인구가 1990년에는 66,079명, 2000년에는 51,117명, 2001년에는 49,762명 2002년에는 11월 현재 48,722명에 불과하며, 그것도 점점 노령화되어 날이 갈수록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4만5천명선을 지킬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영덕군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녀 교육문제로 인한 도시지역 전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도시전출을 막아 인구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의 육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군이 인구늘리기 운동에 나서 올해말까지 상주인구를 5만명선까지 늘리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2개월 채 남지 않는 기간동안 1천278명을 늘린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런 운동이라도 한다는 것에 대하여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운동이 1회성 이나 탁상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영덕군의 적정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의 인구가 적정선에 미치지 못하다면 보다 다양한 시책과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촌경제 회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뉴라운드 협상이 지난 2000년 11월 9일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회원국간에 논란이 심했던 농업 지식재산권, 반덤핑, 환경 등 민간인 분야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까지 계속된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농업은 과거 어느때 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5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복숭아 포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 우리군의 주특산물인 복숭아 포도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민들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생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지가 많아 산지를 이용한 산림의 자원화로 소득증대를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송이생산은 작년도에 54톤에 90억원의 소득을 올려 우리 지역 특산물 중에서 복숭아 8,386톤에 92억원 다음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단위 생산량을 따지면 최고의 소득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해 등 일기가 불순하고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격감하여 51톤에 49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마는, 그래도 이웃군인 봉화군 21톤 23억원 울진군 24톤에 25억원, 청송군 16톤, 16억원 등에 비해 2배가 넘게 생산하여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송이생산량을 보면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우리고장의 송이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웃군인 봉화군 송이가 더 알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봉화군을 비룻한 울진군, 강원도 양양군들은 일찍부터 송이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송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금이야말로 송이생산 확대 및 사후관리 홍보를 위한 시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군유림에서 생산된 송이에 대하여 올해 입찰을 20개소에 51명이 참가하여 7억4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수입증대면이나 투명성 확보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면에서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입찰참가 자격기준과 입찰예정가격 산정기준, 올해 생산실태와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송이축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와 만약 있다면 은어축제와 복숭아 품평회 등과 연계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천 솔밭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솔밭은 영덕군 지품면의 명소이며 유원지로 해마다 여름철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천솔밭 165-4번지의 2,791평은 오천 배씨 문중의 소유이지만 주변 국공유지 5,122평은 영덕군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 주변 일대의 하천부지 200,000평은 건설부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배씨 문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인 아무 근거도 없이 주차장요금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받고 있으며, 텐트설치요금은 3,000원에서 12,000까지 지정해수욕장에 준하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관광객들과의 시비가 일고 있으며 심지어 귀가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로 고발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근거를 통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 관광영덕의 이미지는 점점 더 나빠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주차요금이나 텐트설치비를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한 시설물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천솔밭내 배씨 문중의 땅을 군에서 취득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정 유원지로 지정하여 해수욕장에서와 같이 운영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2년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끝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장구히 길을 걷고 있는 만큼 안이한 답변보다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여과방법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여과 방법으로는 급속여과와 완속여과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완속여과 방법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과 공정을 보면 급속여과는 취수 후 약품혼화, 블록형성, 침전, 여과, 살균과정으로 되어 있고 완속여과는 취수 후 침전, 여과, 살균의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여과속도는 완속여과에 비하여 급속여과가 30배 빠릅니다. 현재 급속여과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은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등 광역시 단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고 군단위에서도 의성군, 청송군, 고령군, 칠곡군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의 탁도에 따라 급속여과와 완속여과의 설치조건은 달라지지만 여름철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급속여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도 완속여과를 급속여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국도변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7번 국도를 이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국도변에 판매하므로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인 7번 국도가 확․포장 개통되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므로 특산물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7번 국도는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므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기 때문에 2차선 때와는 달리 특산물의 판매장 없이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7번 국도에서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특산물 판매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7번 국도변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읍․면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은 새정부의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어 '99년부터 1, 2단계로 나누어 먼저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일반시에서 1단계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으로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실시한 지역으로부터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현장확인업무처리지연 등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주민불편을 가져 왔으며,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의 노령화, 원거리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농촌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한계, 자원봉사자 확보곤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된 업무도 현장확인 등의 업무는 읍면직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의 기능은 행정 최일선의 손과 발로서 손과 발의 기능을 축소해서 행정의 질이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통계조사 세무, 국공유재산, 환경위생,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 등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고 업무 이관에 따라 읍․면직원들도 군으로 전보되는 등 기능전환을 완료하였고, 주민자치센터도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면 가뜩이나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또 직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의 현장행정은 질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도관내 시군의 현황과 우리군의 추진상황,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읍․면의 기능을 재조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복숭아 품종갱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덕 농산물 중 제일의 특산물로 각광 받는 영덕 복숭아가 수입개방화에 따라 가공용 복숭아 수매 물량감소, 가격하락 등 문제가 있어 총 재배면적 385ha중 가공용 167ha에 대하여 조속히 생식용으로 품종갱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부 생식용 복숭아도 품질이 좋지 않아 타 시군 주산지역에 비해 가격이 낮고 판매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변 오징어 할복으로 인한 바다 오염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영덕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 현재 강구항과 축산항에는 오징어 할복장과 명태 할복장이 설치되어 있어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할복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어민들은 오징어 할복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작은 마을별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복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면 이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각 읍면 임도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 년 전부터 사업을 실시한 조림, 육림, 산불방지에 이용코자 개설한 임도가 개․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가치를 상실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간지역 연결 도로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군 읍․면의 임도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장께 주요관광지 개발 및 유적지 향후 홍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향후 7번국도와 34번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많은 관광 차량이 통과 함으로써 쳐다보는 차량 쓰레기만 증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청정대해와 아담한 꽃길조성 등 볼거리와 1～2일을 견학할 수 있는 장사․대진 고래불해수욕장과, 경보화석박물관, 삼사해상공원 신돌석기념전시관, 괴시․인량민속마을 등 많은 명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자료와 안내판 등 개도는 커녕 방관만 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품도계에서 창수 삼계-온정간 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품-영해 일부구간은 사업을 하였으나 창수 일부 군도 포장연결 지점인 삼계(굿골)-온정간은 17년이 경과하여도 아직까지 방치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좀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현지 답사케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수면 신기 소재지 제방공사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루사호까지 4번이나 물이 들어 왔습니다. 9개 읍면중 소재지가 물이 들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포장도 덜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창수면 신기 소재지에는 비가 와서 강우량이 100㎜만 되어도 물이 방류되어 면소재지, 중학교, 농협창고에서 양곡 비료 등을 비상 조치를 하고,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뒤 군부대 부근 제방을 시급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막아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선방송을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정질문과 질문사항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은 내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