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 제출에 따른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김천기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자치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원1동사무소 건물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지원2동사무소를 주민들의 편리한 새로운 소재지로 이전함으로써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5일자로 지원동이 지원 1?2동으로 분동되어 청사가 마련되지 못한 채 한 건물에서 1?2층을 청사로 함께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2동사무소의 이전 계획에 따라 지원1동사무소 소재지를 “소태동 656(1층)”을 “소태동 656”으로 하고 지원2동사무소 소재지 “소태동 656(2층)”을 “용산동 168-2”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동민의 집을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범위 확대 및 위촉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기회 제공은 물론 운영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기존에 동민의 집,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쉼터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어 전국 각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와 중복되는 현상이 초래됨으로 이용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민간단체와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인바, 이에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예시를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하였으며, 문화?여가 프로그램중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 관련성이 커 지역 내 상호마찰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진흥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여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토록 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은 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별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강료에 대한 저소득자의 감면율을 100%로 정하였으며 종전에 주민자치위원의 위원수를 15인～30인 이내로 하였던 것을 30인 이내로 융통성을 부여하여 하한선을 폐지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하였고 위원장, 위원 등,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의 사기앙양 및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3월 2일자로 시행된 통반광역화 사업으로 우리 구 통장정수가 305명에서 16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금년에 선발된 장학생이 18명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인 통장정수의 15%(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지급목적에 위배되는 선언적 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학금 지급의 기회를 확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학기로 되어있는 장학생선발 기준을 매학년으로 개정함으로써 매학기마다 성적 유지여부를 재조사하여 선발에서 제외시키던 것을 매학년 선발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수혜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통장의 품위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 및 장학생 선발시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대상을 선발하여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함으로 지급정지 사유에 명시된 사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동구행정이 보다 효율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및 동사무소소재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3월 25일자로 지원동이 지원1?2동으로 분동 되었으나, 청사가 마련되지 않아 분동 이전의 지원동 사무소 건물 2층에 소재한 지원2동사무소를 새로운 소재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별표 구청?동사무소 위치 중 지원1동 동사무소 위치란을 “소태동 656(1층)”에서 “소태동 656”으로, 지원2동 동사무소 위치란을 “소태통 656(2층)”에서 “용산동 168-2”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은 관할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이 이용주민의 편리함과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위치가 결정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확대하고, 동민의 집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기구설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5조1항의 내용 중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을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으로” 동조 동항 3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 내용 중에 3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6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조의 내용 중 2항을 신설하여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징수"하도록 하고 현행 2항을 3항으로 하고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7조의 내용 중, 1항 “위원은 고문 1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이내로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하한선을 폐지하고, 2항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고, 동항에 1호와 2호를 신설하였으며, 5항을 7항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장은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표준화 지침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동민의 집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여가 기능위주의 프로그램 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특수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정수준까지는 구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으로 운영의 기본틀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 지급과 자문단 구성, 수강료의 경우 위원회가 정하도록 징수토록 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위원의 임기 1년 단축,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동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기구운영의 실효성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혜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4조의 내용 중 제1항 “매학기”를 “매학년”으로, 제5조 본문의 내용 중, “구당 통장정수”를 “동구통장정수”로 제7조의 내용 중 제2항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제8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목적은 통제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장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이를 통해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수혜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 제8조 1항의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김천기 과장님! 지금 지원2동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는 완료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전 날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전 날짜는 선거이후로...

그러면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으로요?

금년 12월중으로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민의집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준칙안으로 전국 통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개정을 해야죠. 물론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법리상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노장층도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내용이 금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의 구분성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는 정치적인 얘기는 삽입할 경우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있죠. 법리상의 준칙안이라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노하우는 가져라 라고 준칙안에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휘상의 문제나 또는 규정사항의 규칙안, 규칙을 따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자체 내에 특색에 맞게 우리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고려성이 있다면 그것은 어휘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내를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뜻에서 고문을 배제하는 것이 3조5항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행위원들이 당연히 고문이잖아요. 정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요, 물론 정을수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고문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그 지역의 대변하는 일꾼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위원회의에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지역대표가 거기에서 어떤 의결권을 가져온다 그러면 다음에 선거방법도 있고 다음에 자기 입지적인 면도 있고 그렇다 보면 편중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또 일반고문이라 할지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자치위원 일원으로 보지 않고 그 자치위원회의 운영상의 머리로서 방향 설정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결권을 가져버린다고 하면 고문이라는 내용에 직함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분석을 엄연히 잘하셔야지 전국 통제기능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 넣는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을수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문을 자치위원 쪽에 같이 본다는 것은 잘못돼 있다 고문을 따로 두는 기구가 유명무실하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문을 자치위원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논외입니다. 센터의 예입니다.

자치센터의 기능하고 고문하고는 개연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정치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선거인자가 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갖다가 우지좌지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불명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반고문이 있다 하더라도 고문은 자치센터 일원으로 봐지지 않는다고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변을 해 주십쇼. 제가 법규를 보고 있어요. 자꾸 시간만 지연하면 되겠어요. 법규정사항이 있다니까요.

아니,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자체가 고문이 갖는다는 것은 법에 성립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17조를 보면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하여 30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3인 이내 고문은 별도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

자치센터 과외로 보셔야 됩니다. 자치센터하고는 전혀 다른데 우리가 그 성격을 같이해서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고문이 회원이에요. 고문도 회원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그 자치센터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를 고문들이 거기에서 의결권을 갖고 선택의 길을 못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17조에 나와있는데 자꾸 새로이 신설하자고 그래요.

아니, 됐다니까요. 그러나 고문은 제외라고 17조에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당연직은 당연하게 의원이 선택됐고 공무원을 지낸 사람이냐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예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자치위원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고문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조례로 행자부에서 준칙안으로 가장 합당하고도 내려온 법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틀리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전자표결로 결정해서 가결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쇼. 각기 의견이 틀릴 수는 있으니까요.

각기 의견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문을 보면은 일반직고문은 동에서 고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당연직 고문은 시?구의원이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심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심적인 것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이니까, 조례개정을 하니까 확실히 질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그리고 법리적인 해석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이게 아니다 하면은 반대를 하면 됩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표결할까요?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첨부하여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민의 집이 설치된 지가 몇 년 되죠?

예.

그 동안에 아무 일 없이 하다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개명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동민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나 동일한 것인데, 내용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로 개명을 하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행자부의 간섭이 도에 지나치다.

각 지역별로 보면 어린이집이 많아요. 이것이 동민의 집인지 어린이집인지 분간이 되고 이것이 개인이 설치한 동민의 집이냐 아니면 유치원어린이 집이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혼선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만은 전국적으로 주민 자치센터로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각 동에 통장을 임명한다거나 자치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애로가 없습니다. 서로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통장을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도 있고 저런 동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2년에서 1년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임명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원인은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동민이 활동에 많이 참석하자 한 사람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하고 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치센터를 통해서 견문을 넓혀가고, 아까 조문에 보니까 위원장이 1년 연임할 수 있고 그 외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역특수성과 그런 것을 고려한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법리적으로 동민의 집은 과장님이 동민의 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도 동민의 집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하니까 혼선이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했다. 주민자치센터하면 자치위원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온 동민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구는 원래의 취지대로 동민의 집으로 할 수도 있다는 권위적인 측면에서는 어쩝니까?

지금 우리의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는데 지금 현재 서구하고 우리동구만 동민의 집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만 동민의 집이라고 한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 한다면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자치센터위원장을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민의 집을 계속 고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따져서 전국이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동구만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떤 지원이랄까, 문화적인 지원 통제기능이 행자부에서 명분이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인중에서 찬성이 4인, 기권이 1인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운영조례및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별로 틀립니다만 1년에 고등학생이 90만원, 중학생이 5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5인중 찬성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송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된 이유는, 첫째, 규제개혁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 편의적인 규제사항으로 지적된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에 편익을 도모하고, 둘째로는 현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규제개혁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증지교환과 관련하여 판매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정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어 관련 규정인 제23조를 폐지하는 것과,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수입증지조례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제22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사항의 폐지와 수입증지조례규정중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의원회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규정내용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 3조의 내용 중 3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의 내용 중 제1항의 “증지에”를 “증지판매에”로 제2항을 신설하여 증지의 교환, 판매인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은 제1항의 계약에 의한다“로 하며 제 9조의 내용 중 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계약서를 교부하고”를 삭제하고 “구보에”를 “구보와 인터넷 동구홈페이지에”로 개정하며 제22조의 내용 중 제1항의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거나”를 삭제하며 제23조 “증지의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판매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와 규칙은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칙으로 규정될 사항이 포함되어있음은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 인증기가 보급되지 않은 곳은 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례와 규칙을 다시 제정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현행 동 조례 제9조 2항의 내용에 인터넷 동구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타당하나 인터넷과 동구홈페이지는 중복된 용어로 인터넷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인터넷을 빼라는 말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넷을 빼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동구홈페이지가 아니라 인터넷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구보에다가 공고를 해야되는데 그냥 동구 인터넷에 띄웠다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구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한다. 단지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공고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에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 동구내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입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당초에는 구보에만 한다 하는 것을 동구 홈페이지에도 추가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동구 홈페이지는 용어가 중복되므로 인터넷을 삭제하여 동구 홈페이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