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가 과장한테 들어야지 담당자한테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 나오셨습니까?

직원이 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입법예고가 10월 25일 종료되었는데 지체 없이 조례안을 법무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23일간이나 지연한 사유에 대해서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제가 이번에 11월 4일자로 동구청으로 발령을 받고 의회업무에 미숙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미리 기획실하고도 저희들이 제가 연락을 잘못하고 그래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담당자를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라는 것은 이번 인사에서 기획실, 건설과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회상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나오셔서 위원님들 앞에서 해명을 하시든 변명을 하시든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합시다. 일단..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래도 오늘 조례가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은 사전에 파악정도는 하고 와야지 아무리 어제 부임을 했다할지라도 오늘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파악하고 이 장소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업무파악을 못했다 이것은 순간적인 모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정회를 원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발령이 났다고 할지라도 발령이 날 때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지금 어떤 것이며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인수인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령 나고 후임들이 없다 후임들이 인수인계 안 했습니까? 사무 인수인계서 가져오세요. 어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관공서에는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며칠 내로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입회를 할 수 있고 인수인계서를 차상급 기관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차상급자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수인계서도 없고 이런 의무를 동구청은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인수인계서가 있어 가지고 중요사항이 무엇인가, 지금 현안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추진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라는 이런 업무의 인수인계가 있어야죠. 나는 이제 왔으니까 나는 그것 잘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도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인수인계자는 다 작성해서 입회자가 누구이고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기관에는 장부증명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수인계서가 있는데 인사발령으로 잘 모르겠다. 담당자가 어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의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국장 오라고 그러세요, 청장 오라고 그라든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라는 것은 한 개인의 어떠한 영리나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보통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통상적인 5개 구가 똑같은 조례도 아니잖아요. 공통된 조례안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유독히 우리 동구에 특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 비가리개 한다고 활성화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여러분들에 의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하고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하고.. 인수인계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와서 사과를 해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동화 현상을 대처할 것인가 갖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인천, 대전, 대구 뭐 가는 곳마다 우리하고 유사한 곳은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가보지만 다른 곳하고 여건이 또 안 맞습니다. 인천에 가봤지만 인천하고 여건이 맞습니까? 인천은 항구도시입니다. 비행장이 있고 우리하고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세밀하게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인수인계 안해서 직원들은 모른다고 하고 담당자가 와서 보고하고 이런 작태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경제과에서는 담당자부터 과장까지 세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재래시장 우리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의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죠. 화장실 그때 평당 600만원이나 300만원에 좋은 화장실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초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도 그분들이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소홀히 다루면 안될 것이고 이 조례가 도로 점용료 하나가지고 끝나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이 도로점용허가 조례를 해줘야만 또 거기에 따라서 비가리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이렇게 절차가 있어서 서로 유대 관계를 가져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또 우리가 심의에서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해야만 합리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똑같아요.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일개 직원이 와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경제과에서 대인시장 활성화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 지연의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우선 조례안을 여기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도로법 시행령 등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동구청장이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효율을 기하고 이것은 점용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가리개를 한다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인시장 같은 곳은 아줌마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점용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동구청에 벌떼 같이 200명에서 300명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경제과에서 설명회도 하고

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위원님의 내용은 이따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을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 료등 징수조례안 (동구청장제출)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유통점 등의 영향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구정의 역점시책인 도심활성화 대책을 반영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비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점용 부과징수시 종전에는 시 조례를 적용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1항에 도로점용허가대상을 비가리개로 규정하고 제2항에 비가리개 시설은 시장 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재래시장내 도로에 한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우리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추진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비가리개를 도로점용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성과를 거둔 서울시 중랑구 선례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시장내 교통 소통 및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을 고려한 사항과 상위법 등의 검토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경찰서 등과 질의 검토협의를 거처서 비가리개 설치 근거에 대한 동의를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7조에는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함으로서 종전에 시 조례를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 본 결의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방자치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본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었으며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의 관계법령을 발췌 참고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인시장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영구적으로 면제를 할 수도 있고 면제를 한다면 도로법의 규정에 상반되기 때문에 감면을 할 수도 있고 유보를 할 수 있도록 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그동안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규정 제9조에 의거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 조례를 적용하여 부과 징수하여 왔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관리청인 동구청장이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할인점 등의 영향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도심공동화대책의 일환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2조에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도로에 한하여 비 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안은 시 조례와 서울 중랑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참고하여 제정 요구한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환경개선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재래시장내 도로에 한하여 비 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별표와 같이 시 조례의 산정기준을 인용하였고 안 제4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8%의 이자를 붙이되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로를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상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점용 목적이 공공목적 수행 등 공인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사업 등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산금 조정 및 독촉 등은 지방세법 제27조와 제28조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중의 점용료를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관계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의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에 비가리개는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재래시장 내 도로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시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적합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관리청이 어디라고 봐야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희들이 저희 구청하고 시하고 시 도시계획도로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20미터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리청입니다.

그렇죠? 지금 도로 관리청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20미터 미만의 경우는 또 20미터미만의 경우에 점용료의 경우는 99년도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0% 전액 우리가 귀속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30%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은 일반적 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된 조례안은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혼용이 되어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위임한 것은 부과징수를 위임했지, 도로점용이나 허가 또는 취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임한 부분이 없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뭐냐하면 시 조례는 현재 도로점용 조례하고 도로점용에 대한 부과징수제 이렇게 2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부과징수 조례에서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하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조례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조례 양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다가 사익에 의하여 쓴다든지 점용료를 내지 않고 계속 체납을 했을 때 그 철거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이

도로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규정에... 우리는 그동안 시 조례를 주로 써 왔죠?

예.

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인시장에 해 줘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철거를 하려면 누가 철거를 합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조례에는 도로점용허가든지 취소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제정이지만 비 가리개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집행 해야 할 부분들, 또 허가의 문제, 취소의 문제 이런 것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얘기입니다.

도로법에 정해진 사항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고 도로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점용허가하고 점용료 징수를

제 말씀은 20미터 미만에 대한 도로 관리청이 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점용 부분은 20미터미만이 많을 것입니다.

예.

대부분 20미터미만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조례를 점용조례라든지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지금 대인시장에 비가리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점용이나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는 도로법이고 어느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점용료 부과징수 면제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액수로 봐서 면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자! 어느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대인시장에 대해서 감면 또는 유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인시장이 도로법이나 지금 시 조례에 의하여 감면?유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어떤 조항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어디가 있냐구요? 대인시장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구요? 유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감면 대상을 아까 저희들 조례 7조에 보면

우리 조례 7조에서 어디에 해당 되냐구요? 그게

네 번째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러면 그 특별한 사유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적용을 해야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인시장 같은 경우도 유보해 준다고 그러셨죠? 다른 경우도 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시장 활성화하는 부서나 조례 제정을 담당한 부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법에 의해서는 대인시장의 비가리개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최근 구청장이 특별한 이런 것은 거의 다 삭제를 하고 있어요. 조례에서도.. 시 조례에서도 “시장이 특별하다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봐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단체장이... 시 조례를 보십시오. 도로점용징수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임택 위원님 말씀이 법 해석으로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감면 유보를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대인시장만 해 줬을 때 앞으로 그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침으로 정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주어야 저희들이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징수부분에 대해서 징수 같은 경우는 위임된 사항이고 점용도 관리청이 조례로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완전한 우리의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인시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조영조위원님도 우려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감면이나 유보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중랑구 같은 곳이나 또 변호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중랑구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인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목적이 대인시장에 비가리개를 해 가지고 면제 또는 감면 유보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비 가리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큰 목적이 있습니까?

2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번에 유보하고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급하실 지는 몰라도 시 점용료 부과대상 징수 조례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에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부과한다” 그러면 충분히 준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조례를 준용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또 감면이나 기타 유보의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직원들이 서울 중랑구나 건설교통부나 변호사, 경찰서, 소방서 등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제가 3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는 도로 점용료를 20미터미만도 전부 100% 시에서 귀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 대전 중구하고 대구 중구하고 2군데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 조례 있어요.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보십시오. 대구 중구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미터미만의 도로는 100% 다 구에 귀속을 시켰어요. 징수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서울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있는데요, 비가리개를 점용을 해 주면서 감면해 주는 곳이 중랑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랑구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구를 갔다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 하자가 있는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변호사들하고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특별히 공익에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지마는 동구 대인시장에 한해서 특별한 사유거 았울때 구청장 감면혜택을 준다 그러면 광주 시내에 양동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감면 규정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어디 부분을 어떻게 감면한다는 것은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조례의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중랑구는 감면입니까? 유보를 하고 있습니까?

유보를 3년 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하십시오.

점용료 문제를 가지고 점용료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에 받는 것이 대인시장만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우리가 점용료를 시장 내에 안 받을지라도 시장 내에 있는 번영회랄지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받고 있고 또 건물소유자들이 자기 앞에 상인들을 누가 상인들을 자기 앞에 있게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쯤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비가리개를 하면서 시장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차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면서 비 가리개를 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인시장뿐만 아니라 전 시장이 그렇습니다. 산수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이나 어떤 상인들이 자기 앞에 도로를 사용하게 하겠습니까? 당장 자기가 거래하는데 손님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비가리개에 대해서 만약 이대로 정리가 된다면 타 구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정말 조례대로 또 상인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많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지난번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문제다, 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구 입을 하지 않을수도 있고 또 손님들은 한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서로 흥정하다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욕을 합니다. 상인들의 자질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에도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상질서와 거리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아까 우리 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미터 도로는 우리구가 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때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시에서 인계한 20미터도로를 전부 다 인수를 받았는지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지난날 또 과장님과 국장님 이전에 계신 분들한테 20미터미만 도로인수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되어 있었는데, 다 되었습니까? 20미터 도로에 인계를 다 받았습니까?

진작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미터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구간별로 해서 도로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할 테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에 대인시장 비가리개는 허가받지 않고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그전에는 시장, 대인시장이나 양동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상인들이나 노점상들이 더 어른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른이 되어 가지고 감히 점용료나 그 이상의 불법,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단속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도로에 점용하고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시장질서가 동구청이 제일 잘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시장위원회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겠지만 약속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점용을 허가할 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합니까?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내지 않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제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인 복개한 곳.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5.18단체..

5.18이 아니고 옛날 한 10년 전에 잡상인들이 시내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대인복개상가로 한군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잡상인들 번영회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김형기 위원님 하십시오.

도로 점용료 징수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 상인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됩니다. 옛날에 양동시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앞에 가판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철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상가주인들이.. 그러니까 장사가 안됩니다. 사람들이 안 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판대를 놓고 장사를 해라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이 깨끗하게 해서 정비가 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글우글 끌고 그런 것이 옛날 전통적인 무엇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돈 4억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 가리개를 만든다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 관계자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삼성 홈플러스나 마트 같은데 가서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면 겨울에 따뜻합니다. 여름에 시원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상품이 싸고 그러는데 지금 그 어떤 특화된 상품으로 장사를 시키지 않으면 도로나 길을 반듯이 뚫어 놨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이것 생각해 보시고 지역 상인들과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현장확인을 갔을 때 가판대 장사하는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여기 장사하면서 점포주인에게 돈주죠?” 그러니까 1명은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뭘 줘? 안주지” 그런다고요. 왜? 뭔가 불이익을 당 할 것 같으니까 상가 주인이 당신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거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 그 사람들을 철수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정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i아내면 우리 조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파문일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벌집을 건들어 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는 좀더 경제과나 주관 부처에서 그 상인들하고 번영회에서는 무조건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 공돈이거든요 자기 돈 1원도 안내고 하니까 해 주라는 것이지 자기 돈 조금이라도 부담하라고 그러면 안 할 사람들입니다. 전에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좋은 화장실 지어 준다고 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지금 또 화장실 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 갖다가 지어 주라고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판대를 무조건 철수할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생각해서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 여기 실무자는 김형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무슨 시장입니까?

모래네 시장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다 비가리개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점용부분이나 지금 된 곳만 보셨는데 중랑구 유보 해준 곳만 봤는데 점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랄지 그런데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경제과에서 조사를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보다는 모래네 시장은 경제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녀온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저는 엄밀히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사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감면 유보 조치, 뭐냐하면 비가리개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장사가 더 잘 된다면 점용료를 내야죠! 비 가리개 해 주는 것도 어디인데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동안 유보를 해 줄 것인가를 경제과에서 판단을 해서

유보 안 해주면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한푼 안 내면서

예,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비가리개 소유권은 동구청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훼손되고 그러면 관리 보충은 누가 해 줍니까? 그것도 우리가 계속 해 줍니까?

번영회에 있지요.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조로.. 그럼 앞으로 훼손되거나 보완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4억은 지속적인 사업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소방차가 진입하는 문제, 화재 예방 또 거기 점포 앞의 잡상인이 하나냐 둘이냐의 문제 또 거기에 청소세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은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대인시장 3개 번영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다음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는 더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촉박했고 그래서 유보를 저는 주장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신채성 위원님께서 보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는 안이 들어 와있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절차상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이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례회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국비가 지금 내려 와있는데 금년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할 현재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원안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독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료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완해서 정례회도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고 또 현재 그동안 점용허가도 받지도 않았고 점용허가도 받지도 않은 부분도 어떠한 규제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점용허가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비 집행을 못한다는 근거도 없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정례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보다 더 성실하고 보다 더 심도 있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유보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에 통과가 안되면은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그 사업자체의 근거가 마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가리개 사업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항이 있고

그것은 말이 안되고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올해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점용료 부과와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대인시장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 경제과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신채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임택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업무담당 등은 반드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업무파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