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과적으로, 또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선서)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동안의 감사관실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수도사업소, 소방서 등 취약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조리 신고엽서,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한 조사활동, 또 시민생활 불편사항과 재난예방 안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부패방지의 우수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해외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또 청렴계약제와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시 공무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구요건을 2,0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부조리 사전예방 및 시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잔존부조리 척결에 감사역량을 총집결하고 월드컵 등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회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시정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고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와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업무처리 소홀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동절기 시민생활 안정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정상문, 조사담당관 한국영, 민원조사담당관 정연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 주요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제위원
조대룡 감사관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해당 공무원님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OPEN시스템 있잖아요, 13페이지인데.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일본어는 왜 빠져 있는지? 일본하고 우리하고 행정시스템 같은 것이 상당히 유사한데 빠진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UN과 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UN에서 공식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그것을 일단,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승제위원
일본에는 아마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일본이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로군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것은 돼 있지 않더라도 일본의 대학이라든지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일본에 가서 저희들 OPEN시스템을 홍보도 하고, 또 같이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다면 한번 일본어로도 해 보면 어떻겠나 싶네요. 일본이 늘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감사관실의 업무를 제 나름대로 크게 대별해 보면, 첫번째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각 산하단체,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무원들의 비리나 어떤 근무태만 또는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감사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 주는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번, 감사관실의 업무가 대충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조례에는 엄청나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먼저 감사활동의 철저화라는 점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된 금년도 암행감찰반 적출현황자료를 보면 19건이 금품수수입니다. 19건이 금품수수이고,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총 31건을 적출했는데 금품수수가 19건이고 근무태만이 12건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서승제위원
저는 감사기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암행감찰반의 감사기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직무감찰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이런 감찰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금품수수가 오가는 현장을 적발하기도 하고, 여기 적출된 것은 아마 현장에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추석절이라든지 또는 설날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활동을, 어떤 기관에 그런 유형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감찰활동도 하는 경우도 있고…….
서승제위원
그러면 몰래카메라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런 것은…….
서승제위원
그런 류는 아니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저희들이 어떤 첩보를 좀 입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말하자면 금품수수하는 현장을 목격한다든지 또는 직접 직보를 받고 가서 서랍 속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서승제위원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근무태만도 문제죠. 위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근무태만할 수 있는데, 적발건수의 한 2/3 정도가 금품수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액의 과다는 상관없이 아직도 금품을 받는 풍토가 여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암행감사반에서 적발해서, 말하자면 현장성이 있는 이러한 감사활동에서 걸리는 것의 2/3가 금품수수면 안 보이는 데서 금품수수,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것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글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못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저희들이 평소 또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 보거나 하면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런 일에 연루가 안 되고,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이 금품수수행위라든가 범죄행위에 이르는 사항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검찰에도 적발되어서 형사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부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선량하게 공무에 임하고 있고 일부, 저는 소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암행감찰반을 나가면 무조건 대충 이렇게 몇 건씩 성과를 거둡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승제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 생각은 암행감찰반이 물론 1년 내 운영하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그런데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 기간 상시감시를 하지는 못합니다.
서승제위원
요즘에 기강들이 많이 해이해지고 있고 대선이고 또 권력누수현상도 있고 해서, 임기말 권력누수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암행감찰반을 확대, 조직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관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그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어느 정도 활동이 적정규모인지, 또 이것을 너무 확대를 하면 직원들의 사생활 감시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또 연관되어질 수 있는 오해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적정규모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직원들이 항상 주의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적정규모는 좀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 이것이 감사활동에 의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사고방지, 부당행위 근절에 의미를 둘 것이냐,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분명히 해서 지금 공직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이때는 과감하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투입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앞으로는 답변을 조금, '아 제 생각은 현재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현재의 수준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정하고, 누수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단위나 구 단위는 새로운 시장이나 구청장이 새로 선임되어서 오히려 임기말보다는 임기초기로 변혁하고 새로이 긴장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요즘에 대선 때문에 꼭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현황, 129페이지인데요. 맨 오른쪽에 비위내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죽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131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보면 비위내용에 현대백화점 차량출입구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허위통보, 강남구 교통행정과 행정5급에 해당하는 분의 공무원의 비위내용인데, 사실 비위내용 자체는 금품수수가 아닌 것처럼 나와 있지만 허위통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허위통보까지 하겠느냐는 겁니다. 금품수수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지금 어떤 공무원이 거짓으로까지 해서 허위통보를 하는지,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조금 이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리고 여기서 죽 보면 5급 이상을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자료가 잘못 왔는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열심히 봤는데 4급, 5급에만 되어 있고 행정1급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3급 이상은 눈뜨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비리사슬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하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상급직원이 그 부당행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어서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3급 이상은 전부 깨끗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3급 이상은 아예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서승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사전에 감사대상에서 3급 이상이 제외되거나 또는 봐주거나 하는 것은, 여기서 적출된 것은 저희 자체감사뿐 아니라 외부기관, 감사원 감사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결과나 통보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외부사정기관에서 3급 이상을 제외하거나, 오히려 그분들은 고위공직자를 적출하면 자기네 업무성과를 홍보도 하고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타깃으로 삼는데, 그런 기관에 의해서도 적출이 안 된 것으로 봐서 일부러 제외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통관리실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1급까지 징계된 적도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우리 감사관의 직급이 감사관직보다 더 높은 분들, 이런 분들, 예컨대 자치구 구청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리사실이 있을 만한 곳에 상급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활동에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철저하고 신중을 기하는 그러한 감사활동이 되기를 먼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암행감찰반 활동결과와 관련해서 다시 하나 여쭤보면 10월 1일 금품수수건이 3건이 있습니다. 10월 1일 적발이 되었는데 오늘이 11월 21일인데 아직 조치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12일에도 근무태만 3건을 적발하셨는데 그것 또한 아직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공무원이 자기가 적발되었다는 것을 다 알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서승제위원
그러면 적발되고 나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지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구청에서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직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적출해서 구청에 통보를 하면 구청의 자체 확인절차, 본인조서도 받고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분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또 일상적으로 매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건이 몇 건이 생겨야 외부위원들도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자치구가 문제예요. 저희도 자치구와 관련되어서 한꺼번에 여쭤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적발되고 나서 처리를, 결과기간, 조치사항까지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맡은 업무도 충실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 제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서 9월에 된 것이 아직도 안 되었다면 3개월씩, 정말 한 달 이내로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거기 동의하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승제위원
그 다음에 감사활동에 있어서 어떤 징계처분을 내렸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많이 사회가 달라지고 해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복의 방편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청심사결과를 보면 기각이 60%이고 취소나 변경이 38.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나 변경이 한 40%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우리가 5건 중에 4건은 패소하고 1건만 이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감사기법이라든지 또는 방법 같은 것이 조금 첨단화되지 못한 것 아닌가, 기법이 조금 구태의연한 데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감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1차 걸러서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청과 소송제도가 또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돼 있는데 지금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감사한 것이, 지적한 것이 좀더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치밀하게, 또 조사나 또는 법적용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해서 그런 소청이나 소송에서 구제되고, 반대로 표현을 하면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약간 전체 조직구도상에 조직을 운영하는데 감사받고 징계처분 받은 것 자체도 본인에게 몇 달이나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직관리문제에서 이미 불이익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런 과정을 오랜 기간 거치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으로 불이익도 받고, 그렇게 되니까 또 소청에 가면 조금 온정적으로 흐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상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감사관실 입장은 저희들이 한 번 적발한 것은 또 끝까지 일종의 양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감사관들의 앞으로 고과에도 반영을 하겠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꾸로 말하면 감사지적을 잘못한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떤 감사 나갔던 팀이라든가 감사관 개개인의 능력, 고과에도 저희들이 연동을 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조금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말이지요, 재판만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감사관의 본래 갖는 소기의 목적, 기능, 롤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던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서승제위원
제가 그 회의록을 다 읽어봤지만 관용이라고 해서인지 말하자면 경감시켜 주는데 있어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발생되는 일에서는 정말 관용이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품수수라든지 정말 좋지 않은 일로 적발이 되면 분명하게 밝혀내고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만 그것이 타의 모범이 되고 말이지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소청결과에서 우리가 취소․번복․경감이 된다든지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반부패지수, 감사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반부패지수를 발표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경종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부패지수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서승제위원
그런데 여론조사기법이 발전돼 가지고 부패 가중치까지,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주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의 부패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부패유발요인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부패유발요인. 그런데 그 항목에 하위평가지표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행정절차의 공정성 이렇게 해서 한 아홉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부패유발요인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혹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패유발요인 자체에 대한 어떤 연구분석 결과는 혹시 있는지? 혹시 그 부패유발요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지표구성을 하는데 전문연구기관에 죽 부패와 관련된 사회학적이라든가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패유발요인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지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중치 부여도 어떤 이론적인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딱 객관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자체하고도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했습니다.
서승제위원
감사관실 내에서 어떤 감사기법이라든지 그런 구조를 발견해 내고 또는 그러한 구조를 찾아내서 고치는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 제도개선은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면 규제완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기획예산실의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부패유발요인으로 되면서 복잡하다든가 또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주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항목들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도 계속 중앙정부하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법절차를 바꾸기 때문에, 법령내용을.
서승제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이 감사관실에서도 어떤 태스크포스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도 그런 데 관련해서 의견도 내고 해서 제도개선 하는데 저희들도 중점 감사하면서도 항상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돼 있다 하는 것도 발굴해 내는 것도 저희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잡아 나가고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서승제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정확히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이 정말, 누구도 이 감사관실의 결정이나 감사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도록 위상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운용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아까 자치구에 대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자치구 내에 인사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늦고, 또 그 안에서 처벌도 경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거지반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처벌의 잣대가 일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치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일정한 잣대를 적용해야만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감사의 목적과 감사가 갖는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사에도 솜방망이 처벌 이런 언론기사도 보았는데 그러면 승복할 사람이 승복하지 않게 되고 감사의 목적 또한 반감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징계요구를 했는데 서울시도 해당되는 사안이 있었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것은 아마 공무원 노조 출범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시도 한 3명이 그것과 연루돼 있고 구청까지 포함하면 21명 정도…….
서승제위원
그것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아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행자부장관실에 난입한 사건이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공무원 노조 출범과 관련해서도 다른 시․도와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행자부에서 요구한 것은 서울시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감사관실에서 해당 각 지방자치구에 요구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서울시에 내려온 것은 우리가 어겨버리고 우리가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만 너희는 우리 얘기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말에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와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어디가 더 위상이 높은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지침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해 주실 것과,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행자부건도 그렇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것은 그 징계요구대로 징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분명하게 그것이 처리되도록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치구에 관련된 암행감찰하고 특별감찰을 제외하면 무슨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이런 것, 그러니까 비위라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활동만 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 대해서는?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그런 시책 추진사항 점검활동의 일환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각 구청이 나무 심는 것을 잘 심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를 본 것이고요. 지금 제가 와 보니까 금년도에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금천구를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에 대한 감사활동도 저희들이, 오히려 일반 구청은 감사를 거부한 데도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니까 28회 감사한 중에서 금천구 취약분야 중점감사 이것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서울시 직영 또는 서울시 자체에 대한 감사활동입니다. 이것 조금 배분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감사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고, 그 여파가 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구청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에 대한 감사도,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상 위법사항에 한해서 감사토록 한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 구청도 좀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사실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감사를 오히려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길어져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 말이지요, 해당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4만 몇 천명 되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서승제위원
거기에 해당 자치구에 근무하는 분들이 총 몇 명쯤,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 4만 5,000명 중에서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 포함하고, 또 소방서 포함해서 한 1만 4,000명, 4만 5,000명 중에서 1만 4,000명이…….
서승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구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서승제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어떤 비율로라도 구성되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28회 중에 1회만 해당 자치구, 이것은 감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짜는데 중복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 해에, 감사원도 6국이 있어서 저희들 구청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도 좀 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짤 때…….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반부패지수 말이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했는데,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도 갤럽에 의뢰했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월드리서치…….
서승제위원
금년에는 월드리서치입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수정하겠습니다. 갤럽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렇죠? 2000년, 2001년, 2002년 전부 갤럽에서 했습니다. 물론 갤럽이 그 동안 해 왔으니까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 입찰이 어떻게 되었느냐 구구하게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여러 군데 여론조사기관도 있을 겁니다. 한 군데에만 꼭 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대상을 좀더 열어서, 요새 좋은 여론조사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한번,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0전화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고치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금방 고쳐질 줄 알고 어제도 한번 해 봤더니 어제도 우물정 자를 꼭 눌러야만 되는데, 여기 보고하신 대로 내년 1월중에 된다고 하니…….
대룡
조대룡감사관
왜냐 하면 계약도 해야 되고…….
서승제위원
기왕에 늦어진 것 정말 시민들이 간편하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각 지역에 가 보면, 그 전에는 경찰에서 감시감독활동을 했던 노점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감독권이라든지 이행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이 많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그냥 인도에 노점들이 엄청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버스 타는 데마다 노점상이 옆에 서 있고, 물론 그것이 생활노점상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점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야간에 해야 될 문제이고, 거리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이고 확실한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고맙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시의 건설국 건설행정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사회문제 이슈도 되고, 특히 지난번 중구의 노점상 관련해서 분신 이런 소요도 있고, 또 시에 와서 데모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서승제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하기에는 그것이 좀 어려워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그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생계형, 기업형,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고, 절대 금지되어야 될 노선, 상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회정책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감독권 이양에 따라서 많이 그 부분이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장영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완벽하게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나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657쪽을 좀 봐 주세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시립동부병원 종합감사,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감사내용에 지금 일반행정, 의약품, 의료인력, 환자관리, 진료비, 회계분야, 시설공사 분야 이런 정도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혹시나 적출물 처리실태 같은 것 또는 처리과정 같은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실무팀장, 감사 다녀온 감사반장…….
장영호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내의 일반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립병원에서도 사산아, 사태아 문제를 제가 다룬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라고. 이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도 감사대상에 다뤄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룡
조대룡감사관
감사는 그 부분도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적발을…….
장영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었으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건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국가적인 치명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을 보겠습니다. 집단민원인데요. 연번 8번입니다. 배출가스 중간검사 시정요구라는 것인데, 이것이 민원이 아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사업용 사업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이 물론 주기적인 정기검사라는 것은 있었어요. 자동차 정기검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검사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1년에 정기검사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6개월에. 그렇죠? 6개월에 정기검사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것. 잘 모르십니까? 이것이 중간에 한번 검사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디젤차량이라는 것이 자동차 생산하는 과정에서 출고하는 과정, 출고해서 바로 배출검사를 해도 그것은 100%, 거의 99%가 불합격판정이 나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디젤이 달려있는 노즐을 조정해서 배출가스의 농도를 좀 저하시키는, 그래서 통과 출고시키는데, 여기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보통 10년 전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그 차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밟으면 거의 다 100%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중간검사제도는 결국은 없는 자들 더 긁어서 더 못 살게 하겠다는 정책 또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에서 지적이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룡
조대룡감사관
글쎄요, 이것은 감사, 법령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그 동안 공해문제라든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화물업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부담을 초래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 청원일텐데요. 이것은 제가 즉답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법령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런 청원이 있고, 이런 사항을 환경관리실하고, 환경관리실에도 이미 건교부에 관련사항, 또 교통관리실에서도 관련업계의 청원을 반영을 해서 법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 진행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추진내용에서 민원을 받고 감사관에서 추진한다라는 것이, 또는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정기검사, 중간검사, 안전검사, 이런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1회 종합검사를 시행해서 건설교통부 법령 개정에 건의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대기보전, 소관부서에서…….
장영호위원
소관부서에서 했다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이쪽에 발췌를 했는데…….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가 직접 건의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그런 집단민원 관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현황도 보고 저희들이 직접 주관…….
장영호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표출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감사관들이 시정이나 또는 의견개진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부서에 전파시킬 사항은 저희가 발굴을 하는데, 이 사항은 현재 법령으로 시행중인 사항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집단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해 본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 집단민원으로 표출화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해결방안을 촉진하라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가 아니고 이런 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집단민원으로 표출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해결방안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라는, 촉진하고 관리하는 대상중의 하나로 분리하고 있다, 이런 저희들 개념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그 동안 나타난 부분만 지금 현재 이렇게…….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렇죠. 집단민원 표출한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후에 이런 민원이 틀림없이, 또 비사업용 사업주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자가용차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한 대로 분명하게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영세상인들 또는 영세인들만 더 죽이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객관적인 판단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관련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675쪽입니다. 이것이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요구인데요, 조금 전에 서승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민원인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또 중징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어떤 사람은 감봉이고, 이런 것 기준이, 여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 안 나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같은 맥락 같은데 한 사람은 견책이고 한 사람은 감봉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것은 금액의 과다, 직급의 관련 등등하고…….
장영호위원
직급도 똑같은 7급인데…….
대룡
조대룡감사관
금품을 어느 사람은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
장영호위원
그러면 비위내용에서 금품을 얼마 받았다는 내용은 명기할 수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런 것도 있겠고, 근본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각 구청에 독자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어떤 똑같은 사람을 상을 하거나 해도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사실관계 그것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각 구청에 설치된, 각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각 인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개인의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조금씩 양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보셨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도 양형의 균형문제, 보통 우리 사법제도에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하는 일들은 각각 개별성․구체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위원회에서의 판결 또는 재결을 저희들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전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감사기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양정의 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독려하는 수단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비위내용을 복사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구체적인 내용이요?
장영호위원
네.
대룡
조대룡감사관
글쎄, 그것은 또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아니면 원본 현장확인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열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라고 그랬어요. 아마 같은 동료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을 때 받은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까? 제공자는 문제가 안 됩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법령상으로서는 주는 사람도 저희들이 징계대상으로…….
장영호위원
여기에 주는 사람도 징계가 됐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받은 것만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공자도 똑같은 양정으로 견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제공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보다 제공자가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이것이 아마 우리 자료준비상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수란 표현을 받은 사람만 위주로 자료를 작성했답니다. 아마 자료요구가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의미로만 해석을 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 때 금품을 받은 공무원 의미로 죽 작성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공자가 없다라면 이 사람이 수수할 수 없게 되겠지요. 제공자가 더 나쁘거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제공자도 처벌을 했습니다, 견책으로.
장영호위원
그 부분에서 제공자도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유형으로 제공이 됐다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총무과 직원이니까 아마 인사 관련해서 표창이라든지…….
장영호위원
그것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어떻게 영등포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는 우리 감사관께서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는 자치구가 있다, 위법성이 발견되었을 경우라야만이 감사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천구를 감사했는데 금천구를 감사했을 때는 금천구에 그런 어떤 위법성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한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활동, 금천구가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장영호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자료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영등포구가 되지 않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비위가 있는 자치구라면 우선 먼저 감사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쪽으로, 자치구에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금천구에 대한 감사결과는 지금은 안 나오겠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금방 끝났기 때문에 감사 죽 다녀와 가지고 종합적․세부적으로 정밀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인 위법사실 여부나 부당여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의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비위사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교육도 문제고 기강확립도 조금 느슨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면 징계가 약하다든가…….
대룡
조대룡감사관
징계는 그 동안의 전례라든가 또는 행위의 경중을 따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장영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추후에는 좀더 심도있게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함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말한 시립병원 적출물 관계, 그리고 디젤상의 집단민원문제, 그리고 극소수 공무원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래서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대룡
조대룡감사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거울삼아서 앞으로 감사업무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동부병원 관계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482쪽에 92번입니다. 선유도공원 카페가 위탁근거가 시장방침으로 세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방침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감사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종필위원
선유도 카페를 세모가 맡게 되는데 그것이 2002년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1년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퇴임할 때쯤 해서 이것을 세모한테 주었거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시장이 주라 그랬다, 줬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이종필위원
아니, 시장방침이라고 그러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시장방침이라는 것은 아마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방침에 의해서 입찰을 했을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이종필위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시장방침이라는 게 시장이 주라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에서 다른 것들은 위탁근거가 있고, 이것은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로 결정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했다는 뜻이지 시장이 주라 그래서 줬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95번, 한강시민공원에 주차장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나루 이촌지구 거기에 보면 도로 한가운데 주차요금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주차요금소를. 그래서 통과하는 차량도 시비가 잦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시정이 필요한 것이면 시정조치토록 관리사업소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483쪽에 음주운전 관련 공무원 조치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34명이 적발이 됐군요. 그렇지요, 10월말까지?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물론 서울시 공무원이 참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음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본받아야 되는 그런 공무원상 아닙니까? 공무원들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음주운전 자체는 숫자로 본다면 적다고 보지만 사실 이것이 좀, 조치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중징계하고 경징계, 기타가 있는데 이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되는 그 내용이 뭔지, 기타에 대해서는 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해임이라든가 중징계 받은 사람은 운전이 자기 업무인 사람, 기능직 중에서 운전을 주임무로 하는 공무원은 음주운전 한 사람은 중징계에 해당이 되고요. 자기가 업무와 상관없이 보통 일반 행정직들이 자기 자가운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그런 것이 처분내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담당하는 기능직이 했을 경우에는 해임처분, 음주운전상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든가 해서 해임까지도 가고 다른 정직처분이나 중징계,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고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좀더 엄하게 벌을 하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알콜 섭취농도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훈계가 28명이고 기타가 3명이거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것은 대개 경찰에서 통보 오는 벌금의 양형이라든지 그것 관련 또는 그 때 당시의 정황, 그리고 담당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이 그 공무원의 주임무냐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해서 대개 분류를 해서…….
이종필위원
기타 3명은?
대룡
조대룡감사관
기타는 본인이 사표를 낸 경우가 2명이고, 하나는 진행중인…….
이종필위원
음주로 인해서 냈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아마 그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간 경우…….
이종필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488쪽입니다. 표창 추천자 명단이 있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물론 다들 괜찮은 분들이겠지만 녹지관리․조경관리 쪽에 전체 20명인데 아홉 분이 거기에 추천자 명단에 들었단 말이지요. 물론 그게 보여주는 그런 쪽, 나타나는 쪽이니까 그런 것인데 과연 그런 쪽이 이렇게 표창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쪽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이것은 저희들 시책사업, 그 때 천만그루심기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책점검을 하면서 그것이 아무래도 구청 임업에 종사하는 분 조경관련, 또 공원녹지사업소 조경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편중된 것처럼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천만그루 나무심기에서 우리가 보통 개인이 생각할 때는 나무 한 그루 심을 때 한 평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숫자로만 채웠지 실지로 보면 엉뚱한 데 숫자가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 하나 심으면 한 평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그 엄청난 평수를 어떻게, 서울시 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혹시 이런 것에 같이 맥락이 돼 있는 게 아니냐, 포상에…….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적을 봐 가지고 추천한 것으로…….
이종필위원
아니 공적이, 이 숫자나열이, 한 그루에 대한 나열이 숫자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숫자 위주로 신경을 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나리 조그마한 것…….
이종필위원
그것도 한 주에 들어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교목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담장없애기사업 또는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나무들 위주로 다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수에서 질 위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나열된 것을 보면 이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대단하구나, 막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개나리 같은 것 조그마한 것 하나 심어도 한 주로 들어가고 은행나무 5년생, 10년생 심어도 한 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분리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 하여튼 지금 여기에 보면 녹지관련 포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향후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526쪽에 금년도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서 공공사업 중에서 네 건이 사업이 중지되고 세 건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행을 못 하고 있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공공사업이 어느 민원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을 어떤 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취소가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룡
조대룡감사관
진행되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받는 공공의 이익과 또는 민원을 발생한 집단민원의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쪽을 가는 것이 더 좋은지 판단을, 아마 해당구청장이나 또는 해당부서에서 판정을, 아무리 처음에 좋은 뜻으로 했더라도 그것에 역민원이 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반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사항을 잘 비교해서 이렇게 아마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역민원이, 이 사업이 공익사업인데 이것이 중단되면 오히려 거꾸로 역민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중지시키고 취소시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아마 이것도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중단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마 나름대로 어느 쪽으로 취소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중지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대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뽑은 것은 그 많은 사업들, 민원이 발생된 사업 중에서 중지되고 취소된 것만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요즘에 주간지에 보면 조폭이 검찰을 접수했다는 그런 것을 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노래방 같은 데 술 다 팔고 유흥주점 단속 하나도 안 하죠? 단속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민선 이후에 자치구별로 조금씩 실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일부 구에서는 단속업무가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향 중의 한 부분으로 노래방 단속문제도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조금 더 만용된다고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민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단속규제업무, 그것이 주차단속문제도 그렇고 노점상 단속문제도 그렇고, 단속업무가 조금 옛날보다, 일률적으로 동시에 같은 정도로 실행하는데 옛날보다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종필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손을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폭이 검찰을 접수했다는 내용과 단속을 안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 큰일났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조폭이 검찰을 접수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은 보니까 주간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그들의 자금이 되는 그런 쪽을 하나도 단속을 안하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냐…….
대룡
조대룡감사관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심도있게 모르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런 쪽을 깊이 좀 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 실적에 의해서 그 실적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좀…….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노래방 단속실적…….
이종필위원
노래방 단속, 유흥주점 단속, 그것을 좀 주십시오, 자치구별로.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감사관 업무에 관한 조례가 다섯 가지가 있죠? 서울시조례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는 그렇고…….
윤학권위원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고건 시장 때부터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으로 나온 내용이 행정기관의 장이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일을 갈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안해도 된다, 그래서 고건 시장 때는 시장과의 토요데이트를 실시했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목적과 시장과의 토요데이트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감사관
민원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당사자간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거나 해서 해결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기능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제시, 또 설득 이런 사항을 민원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건 시장의 데이트 그것도 사실은 그러한 기능을 일상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고 고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사람이 관련된 문제를 최종적으로 실무선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능, 아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거의 토요일마다 하는 시장과 배석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데이트의 형식이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거의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윤학권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1조 목적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조례 제정한 취지 자체가, 지금 위원회 위원들 위촉되어 있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필요시마다…….
윤학권위원
아니, 필요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도 개정시켰는데요, 여기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비상설 위원회로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현안이 있으면…….
윤학권위원
위원회 자체에 위원 위촉 안 되어 있어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안해 놓고 있습니다. 비상설위원…….
윤학권위원
안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위원도 없는 조례가 2001년도에 본항을 개정하는데 제3조제2항을 개정했어요.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이런 식으로 해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해서 2001년도에도 개정이 되었다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같은 방법으로 제4조에 또 동시에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학권위원
위원장이 누구인데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제1부시장.
윤학권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한다, 전에 4년 동안 안했는데 위원회 개최실적도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이 조례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조례라는 것이 우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상황이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실적이 없다 해서…….
윤학권위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 하는 기구로서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조례란 말이에요. 심의조정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련 실․국장들과. 하지만 서울시에 접수되는 민원 자체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 위원도 위촉을 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감사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의해서. 유독 위원들도 없는 조례를 이런 식으로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활성화시키려면, 이것은 집단민원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민원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심의하고 조정하자고 해서 조례를 설치했으면 위원도 위촉하고 회의도 개최해서 뭔가 근거를 남기고 서울시의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써 정착이 되어야 된다,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서 한 장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명박 시장님 취임한 후에 약간 대화의 방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약간 형식은 옛날과 달리하면서…….
윤학권위원
시장과의 데이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이 기능이 발휘되거든요.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설화까지 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규정대로 안건이 발생하면, 복잡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설득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시마다 위원회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 대화방식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면 좀더 운영을 해서 그런 복잡한 민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활용하는 방법, 지금 사실 기능상으로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건 시장님 계실 때는 매주 몇 건씩 계속 거기에서 이런 기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 또 혹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과 이 내용이 좀 비슷해요. 사실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적어도 회의 정도는 반기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반기에 한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우리 서울시에 접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냐, 어떤 이런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감사관실의 직원이 약 148명인데 감사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2년에 한번씩 직무교육을 하겠다, 감사관실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관별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 전직원 148명이 다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은 받은 직원도 있고. 그래서 직무교육이 감사원에 갈 수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갈 수도 있고 자체 공무원교육원에 감사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더 이런 업무배치 받기 전에…….
윤학권위원
전체 직원 중에서 직무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들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누적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5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현재 있는 직원, 타 부서로도 전출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이 감사 관련해서 직무교육을 받은 숫자가 지금 현재 있는 정원에서 몇 % 정도 되느냐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시간을 주시면 오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다음에 반부패지수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1억 4,900만원을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2,771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나머지 1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맞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윤학권위원
안 썼으니까 자료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얘기 말고요. 그러면 작년도 2001년도 반부패지수를 69점으로 보시고 있더라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 점수가 말씀이지요…….
윤학권위원
네, 점수가. 그리고 해마다 1점씩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윤학권위원
성과목표가 해마다 1점씩 올라가게 돼 있는데…….
대룡
조대룡감사관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윤학권위원
아니, 성과목표 자체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70, 71, 72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지요, 목표지수가. 그러면 69라는 숫자를 작년도에 책정했을 때 이렇게 보면 올해 2002년도에는 1억 3,900만원을 책정해서 1억 3,3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포상도 하고, 또 연구조사를 시켰겠지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작년에 조사를 안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돼서…….
윤학권위원
이월됐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이월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조사를 안했는데 69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2001년도에?
대룡
조대룡감사관
2001년도 지수 말씀인가요?
윤학권위원
2001년도 지수가…….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것은 2002년도 조사한 게 2001년도 지수를 조사한 것이라고…….
윤학권위원
그러면 올해 조사를 하면 올해 조사한 게 2003년도 지수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러니까 2001년…….
윤학권위원
지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사용했을 때 연구조사기관이 서울시립대의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반부패지수 이것은 한국갤럽에 맡겨서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저는 반부패지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작년도에 예산이 불용처리되면서 지수의 목표는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성과지수를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작년도에 근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69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올해 반부패지수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점수 데이터를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금년도 봄에 그때 한 것이 2001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에 대한 반부패지수 그것을 측정한 결과거든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반부패지수 69점이 됐든 70점이 됐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줬으면 하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여기 자료에다가도 보내주신 게 보조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조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던 게 조례에 없었던 것에 대한 것은 넣지 말고 아예 진짜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5명으로 돼 있는 옴부즈만 인원을 8명으로 늘린다든지, 보조옴부즈만을 3명을 더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활성화 방안으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5명이 아니라 8명으로 하는 것도 관계가 없을 텐데 보조옴부즈만제도를 계속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또 사실 옴부즈만제도를 회의록이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전체건수가 147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렇고, 이 업무량에 비하면 감사관실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어떤 세미나 개최라든지 별도로 한번 더 어떤 개선방안 연구를 용역을 주든지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용역까지는 크게 필요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이번 금요일, 내일 다시 옴부즈만분들하고 회의도 개최토록 예정돼 있고 또 시장님하고도 만남의 기회도, 지난번에도 시민단체하고 가졌고 해서 그분들하고 죽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별로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옴부즈만제도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잘 돼 가지고 사실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제도를 앞으로 좀더 추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은 충원을 해서 할 그런 것도 방법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더 구체화되면 다시 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관용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거기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한테 관용을 베풀어주자, 그래서 관용심사인지는 몰라도 7명에 대해서 회의록을 전부 다 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관용심사위원회 같아요. 잘잘못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록 자체를 전부 다 보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이분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이분에 대한 것은 경감조치가 아니고 훈계, 경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방향 중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감사라는 것이 일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다가 법령사항을 일부 어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만이 감사도 많이 받고 징계도 많이 받는다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관용심사위원회를 둔 제도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는 일부…….
윤학권위원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요 조합에다 비용을 부담시켜 가지고 국외여행 가는 것하고는 틀리겠지요, 개인 휴가 내고.
대룡
조대룡감사관
일단 관용심사위원회를 둔 취지는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제도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이 발언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봐주기식의 얘기가 전부더라고요,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것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징계는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 내용을 제가 두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진짜 그분이 훈․포장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정상참작도 해 줄 수 있지만 적어도 잘잘못은 따져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실제로 감사관실에서는 적어도 다른 위원들은 관용을 베풀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관용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5대 취약부분, 소방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에 도봉소방서 감사결과 몇 건이나 적발이 됐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총 37건, 완비증명관계라든가 소방검사관련, 또 위험물 취급관련, 또 건축물 허가의 동의관련, 또 기타 등 해서 37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최근 한 3년 동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소방서를 감사했을 때 과반수가 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 동의라든지 완비증명, 그 다음에 소방검사하고 관련된 비리관계예요. 맞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윤학권위원
거의 60～70%가 그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법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서만 뒤지면 전부 다 건축 부동의해야 될 부분을 동의해 주고 완비증명 발급 안 될 데를 발급해 주고 소방검사 나가 가지고 돈 받고, 그런 관련비리가 차지하는 게 소방서 감사 나갔을 때 60～70%가 되면 문제가 계속 시정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제도개선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돼야 될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마 법령에 규제된 사항하고 현실, 영세상가와 관련된, 또 지하상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로, 저도 감사보고서를 1차 아직 정밀하게 검토는 다 안했는데 받으면서 똑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감사 나간 팀장한테도 질문을 해 봤는데 그것이 법령규정과 아마 현실운영 사이의 괴리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고 영세상가라든가 그런 데 출입구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소방분야에 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적으로는 소방이 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현실에서 집을 짓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한 분들은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못하고 아마 그런 데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원래 소방공무원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지만 사실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강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한 징계수위도 좀 높아져야지 봐주고 그냥 뭐하면 소방공무원들 다시 소청하고 인사위원회에 올라와서 좀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줄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데 아닌 것은 10배가 넘을지 20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소방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서승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보다는 본위원은 전반적인 감사업무에 대해서 감사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은 인원 가지고 서울시 전체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임동규위원
구청의 감사과는 구청장이 지휘하는 것이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자치구의 복지관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보육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구청에서 감사한 자료가 서울시로 올라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감사한 부분이요?
임동규위원
네.
대룡
조대룡감사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감사한 결과가 올라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실지 보육원, 유치원, 보육원 같은 것도 보면 허가를 낸 사람이 있고 운영권자가 달라서 문제가 되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이런 건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복지관도 재단 측에서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놓기는 고사하고 거기 있는 예산이나 안 쓰면 다행일 정도로 되는 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이 그러한 일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방향을 과연 반부패지수 쪽으로 갈 것이냐, 업무감사 쪽으로 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서 과거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감사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감사관실의 주임무는 감사업무입니다. 아까 반부패지수나 청렴계약제라든가 이것은 주변에서 좀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씩 보완해 가는 것이고, 감사관실의 주기능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하고 또 경각심을 줌으로써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 처방뿐이 아니라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는 일상감사도 해서 예방적인 활동도 좀 강화하겠다고 아까 감사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지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적발이 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임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사직무교육 이런 것이 중요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질이 뛰어난 분들로 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과와 똑같이 전보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사라는 것이 쉬운 겁니까, 사실은.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판단기준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실지 그분들한테 전보나 승진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래야 감사관실에 서로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유능한 인재가 모이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의 자질문제라든가 또 전문성, 사명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운영상에 있어서 그 동안 감사관실에 그런 제도적 장치도 일부 있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의 우대정책으로 가점제도라든가 또는 3년 이내 전보제한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 기존 다른 직원과 달리 인사․감사부서는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좀더 좋은 직원들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선호부서 관리측면에서 직원들간에 감사관실에 더, 요새는 좀 적어졌습니다만 감사관실이 선호부서다 해서 인사, 감사 또는 다른 특정부서는 좀더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는 조직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감사관실의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점만 생각하면, 모든 좋은 직원 다 갖다 쓰고 특혜도 주고 해서 운영하면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더 없겠습니다만, 더 한 차원 위에서 전체조직 관리하는데는 감사관실만 그렇게 우대를 하면 되겠는가, 다른 고생하는 사업부서 이런 데는 뭐냐 하면 일반직원들의 일반적인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측면에서 전체 위에서 조직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양면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나 지금 감사관께서는 그러한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똑같은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같이 감사를 하는데 과연, 여기 있다가 구청도 가고 다른 과도 가고 그런데, 실지 어떻게 보면 동료이고 선배고 후배고 다 그런데 실지 감사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의뢰하고, 또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의뢰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 이런 것이 많지 않느냐. 실지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업무감사가 된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실례를 하나 들면 소방방재본부장이 지금 검찰의 조사 받으시는 것 알고 계시죠?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임동규위원
그러면 신문 언론의 보도는 승진심사 때 돈을 받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본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소방본부장은 행자부에서 오지만 밑에 본청 과장이나 소방서 과장은 부시장, 시장, 전보․승진권한이 서울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부장이 금품을 수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정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정보가 있었으면 그런 것도 사전에, 미연에 어느 정도는, 자기들끼리 뒤에서 하는 것 다 막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분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소방분야가 특수성이 강한 분야이고 소방공무원법도 따로 적용도 받고 그래서 일반부서에서 인사운영면에서도 조금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사전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예방조치를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도 좀 미흡한, 양해를 구합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그런 예방활동이 좀 부족했던 데 대해서 저희들도 부족함을 느끼고요. 향후에 시장께서도 특별지시말씀이 계셔서 소방분야의 인사권을 완전히 시 인사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문제를 우리 인사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고맙습니다. (서승제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종삼이고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저희가 자체감사나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사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보면 모범사례, 수범사례라고 하던가요. 모범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도 있지만 수범사례도 있는데, 수범사례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감사과정이나 다른 직무감찰을 통해서 우수공무원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발견을 하면 그분에 대한 인사상 우대나 표창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시책적으로도 그것이 다른 구나 그런 데 전파할 사항이면 다른 구나 관련부서에 통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직 예산을 특별히 절감을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절감한 경우에 예산절감액에 상응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포상도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러한 모범사례를 다른 부서에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양정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강제규정으로. 반면에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표창조례 아니면 예산성과금지급조례나 이런 부분에 보면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모범사례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 나타나는데, 징계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표창 상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차원으로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징계 자체도 강제규정으로 주어진다면 포상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표창조례 경우에는 표창지급대상으로서 서울시공무원, 자치구, 산하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모범사례로 지적됐다면 지급대상으로 서울시표창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 된 부분, 예산 절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동기부여도 더 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기준에, 조례에 그 부분을 명기하고 마찬가지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룡
조대룡감사관
글쎄, 제도만 보면 관련조례에 반드시 강제규정으로써 감사결과 우수사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전체 그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거르는 의미에서라도 해당위원회에 정해진 심의를, 우리가 발견한 것이 맞는 얘기면 거기서도 거의 다 운영상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추천한 사람은 아마 인사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운영과정 또는 예산성과금 관련조례에 있어서 좀 참작이 다른 것보다는 좀더 되지 않을까, 꼭 무슨 조례규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것과 규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례까지 강제규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도록…….
하종삼위원
강제규정이라는 것이 오해가 있으실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지급대상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명문규정이지 어차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니까 어떤 대상자로 추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지급대상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부분이. 수상여부나 아니면 예산성과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징계에 대한 명문규정이, 양정규정이 죽 있지만 명문규정이 세밀하게 나와있는 반면, 잘 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하종삼위원
수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대상으로…….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그 방법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대개 공적심사위원회에 감사관실에서 해당 직급별로 팀장이 갈 경우도 있고 과장도 참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범사례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징계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신청한 부분을 반려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몇 가지 건수가 있어요, 반려한 것? 제가 미처 자료를 요청을 못한 사항인데, 결과 유무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러니까 관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 금품수수는 안 되고 뭐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용심사를 신청할 때 아마 신청자들이 그 규정을 잘 이미 하면서 사실상 상의를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용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각하한 경우는 없고, 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없고 그냥 구두상, 유선상이나 이러한 부분만…….
대룡
조대룡감사관
의논을 실무적으로 청구를 혹시 할만한 사람이 의논을 하면 이것은 관용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아마 미리 안내를 잘 해서 그런지 일단 각하된 것은 없고 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유 있다, 이유 없다 그랬을 때 일단은 관용심사에 인용이 다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운영한 결과는 2002년도에 3건 해서 그 청구사항을 인용을 했고, 2001년도에도 3건 해서 인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심사대상으로 신청이 됐던 것은 심사를 해서 인용이 전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이 좀 근거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구두상이나 아니면 유선상의 통화로만 있고 근거가 남아 있지 않는데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어떤 징계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상자들의 수용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저희가 자치구 징계요구지시 미이행한 것 그 부분 제출하신 자료가 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139건의 징계사항을 통보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제출한 자료, 언뜻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29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재정상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결론을 관용을 하되 재정상 조치로서 시장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 2억 9,700만원하고 계 해서 환수 또는 2002 예산 및 교부금 조정 등을 통한 환수조치가 이행돼야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마 환수조치가 되지 않고 예산 및 교부금 조정 등을 통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 외부감사 재정상 조치사항에 보면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02회계년도에 어떤 재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자치구에서 징계지시를 미이행하는 문제가 작년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 35% 정도 됐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25% 정도 못 미치고, 그 정도만 여기서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기준에 맞게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이 좀 징계지시를 미이행하는 것도 있고, 관용심사위원회나 이렇게 통해서 한 단계 낮추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관용심사위원회 얘기를 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관용심사위원회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지금 안건의 대상이 된게 저희 자체감사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 감사원 감사였습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감사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어떤 부분이 저희 자체감사고, 몇 건 안 되니까.
대룡
조대룡감사관
지금 5건이 감사원에서 통보온 사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건이 저희 자체 조사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하종삼위원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것도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마찬가지 말씀을 예산 담당하시는 위원께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사전승인절차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 여부를 충분히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의 대상으로, 물론 재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덜 됐지만 조건을 붙여서 관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문제만큼은 기본적인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가 아까 소방서 얘기처럼 현실과 법이 어긋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제도적 개선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우리 공무원들 어느 누구나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용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우리 규정상 보면 관용심사 대상기준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아마 심의대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몇 가지 요인들이 죽 있지만 법과 제도가 불일치 한다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없다거나 이런 이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례로 지금 조합측의 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사업목적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3개월 후에 물론 돌려줬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3개월 후에 돌려줬다, 그 과정 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것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심사의 대상이 돼서 관용처분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관용심사위원회가 불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엄격한 기준이 그만큼,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하면 반대로 금품수수라고 한다면 양정기준에 있는 반드시 감봉 이상의 이런 기본적인 원칙, 틀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표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라면 서울시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 나갔을 때 자치구에 대해서 징계지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금품수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훈계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도 금품수수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양정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출한 139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양정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59건의 결과 양정기준에 맞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권고한 것이 아닌 다른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요구 양정기준에 준한 게 총 139건 중에서 59건이고, 사실상 그러면 나머지 75%가 넘는 부분이 적발을 해 내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조치사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치구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답변드릴까요?
하종삼위원
네.
대룡
조대룡감사관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 저희 시에 여행과 관련한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첩된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경징계나 징계를 요구해 온 사항이 아니고 인사자료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표현은 징계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인사자료로 통보한다는 게 앞으로 인사할 때 참고할 사항이다, 중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 사항으로 일단 분류가 돼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고, 그 인사자료를 처리하는 수순으로 관용심사에서 일단 훈계라도 취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선구청에 저희들이 당초 어떤 감사나 또는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 요구에 좀 못 미치는 처분이 한 57건 되는데, 그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된 사항이지만 각 구청별로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징계처분권은 또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조직운영자인 구청장이 결국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참고로 해서 징계를 최종적으로 하는 절차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징계요구한 대로 처분이 안 되는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저희 업무도 철저히 감사도 사실행위라든지 그것을 정확히 또 적출하고 기술을 해서 통보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정확히 이루어진 연후에 그것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전말을 감사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일선 자치구의 경우에 저희 서울시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 물론 행정상, 아니면 신분상 조치가 되는 것은 전결권을 갖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어떤 조치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전결이 팀장이 전결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구청장까지 가는 사안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감사,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구청장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이 일선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요구 양정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그래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구에서 징계지시를 미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상의 문제는 추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추후과제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9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건수도 거의 없고, 처음 시행했던 99년도 7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건, 2000년도도 한 건에 그치고 있는데, 근본적인 정신은 좋은데 제도적인 절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기관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추천받는 것으로 절차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례나 규칙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사실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인지…….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가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운영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절차를 자치구나 지방공사 이런 기관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추천받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대룡
조대룡감사관
아마 그것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관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내부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천이 없어도 우리에게 제보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방법상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다른 분야 감사 실시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죽 보더라도 1년에 한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것은 어떤 홍보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조례가 유명무실화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인터넷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자치구로 내려가면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간주처리가 되면서 실제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이고, 특히 이 특별교부금 중에서 사고이월이 되어버리면 결산부분에서도 차기년도 결산할 때도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특히 사고이월된 부분은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그래도 한번 구의회를 통해서 거른다든가 결산을 통해서 적정여부 판단할 기회가 생기는데, 간주처리되어 버리는 예산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되어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한 분야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특별교부금 전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자치구의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마련되기 보다는 어떤 행정관청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니면 서울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에 근거한 일반적인 예산편성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대행사업 같은 경우 감사가 가능하던가요?
대룡
조대룡감사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 감사를…….
하종삼위원
보조금 말고 자치구에서 민간대행하는 사업이 오․폐수 분뇨사업이 있고, 자동차 견인사업이 있고, 사무 자체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오․폐문제 같은 경우는 오․폐수 분뇨처리, 정화조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문제가 터졌던 것이고, 그 전에도, 경기도와 서울시 체계 자체가 다른데 경기도는 자유경쟁이 되어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은 아직까지 자유경쟁체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피해 자체는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송파구의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가격도 문제고 그쪽에서 주장한, 지금 물론 이것이 형사문제화 되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치구 의원 시절에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이쪽에서 많이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착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오․폐수 정화업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02년 1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점적 체제로 가고 있는 부분을 개선 권고를 자치구에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알아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룡
조대룡감사관
하여튼 좋은 분야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감사계획 수립을 할 때 특별교부금의 집행실태라든가 그것 한번 특별감사항목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고,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 처리업체 관련사항이라든가 분뇨, 또 자동차 견인, 그 사항도 내년도 감사할 분야에 또는 일반구청 감사 나갔을 때 항목으로 포함하든지 좀더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제위원
아까 현대백화점 건, 지금 끝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한 것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에 속한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시 요청한 자료 등은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류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