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서울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일정에 차질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우리 경제의 한 축인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사는 서울시민의 먹거리 정책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안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공사 사장과 임원 및 처장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직원은 기립하시고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모두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곧바로 다음은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회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공사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36회 임시회를 통해 가락시장을 직접 방문해 주셨고, 또 생생한 유통현장에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시장은 일천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매일같이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되는 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만여 유통인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비좁은 관계로 일부 유통인들간에는 대립과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저희 공사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중재에 나서고 있으며, 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내부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공사업무 추진방향은 유통환경 변화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농수산물의 수급원활,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 생산자 소비자 보호, 공사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들은 우리 나라 농수산물의 유통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치경, 유통이사 권순화, 기획처장 이상윤, 시설처장 곽천송, 지도처장 이만복, 유통처장 조영태, 임대처장 김양환,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양복기)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너무 아파서 먼저 질의하고 바로 가려고 그럽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거기를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10억 8,000만원의 이게 지출된 것이 근로복지기금에서, 그런데 이것이 단체협약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근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3쪽을 좀 봐주세요. 53쪽을 보면 직원징계내역 및 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직원명, 소속 등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가 성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84쪽을 봐주세요. 84쪽은 감사자료이고요, 업무보고는 18쪽인 것 같습니다. 가락동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수입 농산물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이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원산지표시제가 시장 내에서는 잘 준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이 재래시장이나 소매단계에서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시장에서만 그것을 잘 지킨 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수입 농수산물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인정은 하지만 이에 관한 철저한 대책, 원산지표시제, 소량품목별 포장제도 등 철저하게 지켜져야 수입상 도매상의 폭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전문가이신 우리 사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 바라고, 여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본 거기에서 보통체납액이 죽 있습디다. 그리고 이것을 교체할 때 돈을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체납액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가산금이 매월 붙는 것입니까? 매달 붙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는데 우리가 보통 수도세다, 무슨 세다 해서 내지 않아서 가산금이 붙으면 원가에서 같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산금을 별도로 따로 떼 놓여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 가산금의 체납비율이 다른 것부터 많이 높아져 있습디다.

조금 높여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빨리 내라고 해서……. 이번에 바꾸기 전에는 더 높았었습니다. 그것을 낮추어서 조금씩 합리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락동시장 내에 5개 하역노조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경기 항운노조, 서울가락 항운노조, 서울청과노동조합, 서울종합수산노조, 서울건해노동조합이 있고 이 조직원이 총 1,745명에 달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왔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서울청과노동조합은 노조원이 292명인데 갑근세 징수는 2000년 272명, 2001년 292명 등 연도별로 똑같지가 않고 노조 가입시, 이것은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가락시장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외부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안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부당징수금을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관리․감독관계가, 우리 농산물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직접 저희들이 관리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러 들어갑니다.

본위원은 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공사측에서, 그런데 책임이 없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사간에 관계니까, 그러나 그런 양반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장 거래질서를 해치고 나올 때는 바로 우리가 개입을 하지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시장 내에 있는 문제는 전부 조정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노조가입시 부당징수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서울경기 항운노조원들이 갑근세 원천징수 필증사본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입시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입니까?

아니, 그분이 1년이고 8개월이고 있었다 나갔잖아요, 갑근세는 분명히 냈는데.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갑근세를 떼러 가면 그것이 없대요. 그런 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9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거래실적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수산물이 전년 대비해서 85.6%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줄었는지 그 감소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도축장 폐쇄 관련아파트 주민과의 협상추진상황 및 최근 동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집 13쪽을 먼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서 3쪽을 봐주셔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2001년도와 2002년도분 중에서 수입예산에 영업외수익 잡수익에 관련된 것, 또 2000년도 영업외수익, 잡수익에 해당된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사장님. 사장님 그것 좀 바로 확인해 주시죠.

지금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10월말입니다. 아마 자료는 조금 먼저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외수익 예산이 18억 7,900만원, 집행이 18억 4,400원 해서 98.1% 되어 있고 잡수익은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1억 6,1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으로 226.7%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2001년도 것 좀 보시죠, 잡수익 부분에서.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금액을 불러주세요, 2001년도분요.

2001년도 잡수익 말씀이시죠?

네.

1억 4,700만원에서 집행이 32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도 224%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금액이 1억 4,7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입이…….

실제 일어난 것이 32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입니까?

224.3%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몇 %입니까?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2,243%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렇게 수익이 과다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했던 것보다 지금 엄청난 2,000%가 넘게 발생되었고 또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보다 현재까지만 10월 30일 3개월의 1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26%나 예산수입이 됐단 말이죠.

위원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대법원 판결로 해서 저희들이 국세청에 추징당했던 법인세를 22억 4,1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얼마를요?

22억 4,100만원을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22억이?

잡수익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수익요? 잡수익의 금액이 3억 6,500만원인데요, 집행된 것이.

아니, 2001년도 32억이나 올라간 주이유가 대법원의 판결을, 그 동안에 죽 우리가 재판해서 국세청에 추징당했던 법인세를 22억 4,100만원을 환급을 받은 바람에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2억을 상계하더라도 엄청나지요. 그것을 2002년도 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때 제대로 수익에 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올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흑자부분이 더 늘어나야 될 예산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지향하고 2002년부터 예를 들어서 운전, 수위, 청소 적용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지향하고 공개경쟁입찰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계약이 만료돼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끔 감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해서 금액도 아주 소액입니다. 또 안전관리비를 과다 계상해서 직원들이 환수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액도 크지도 않으면서도 늘 이런 사고가 빈번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자금은 바로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바로 이런 것을 하는데 일벌백계의 원칙을 먼저 적용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소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환수만 해서 그것이 근절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곡도매시장에 있어서 거기도 지금 문제가 가락동 농수산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모든 것을 대부분 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양곡도매시장도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PS오성에 금년 12월 30일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시설관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정이라든가 서울시와 협의하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양곡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특수품목 중도매인이라 그래서 464명이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하면 이것이 집단시위로 발생할 가능성도 바로 이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좀더 구체적이지 못하고 답변자료가, 또 약간은 추상적이고 또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정계를 주로 살펴보셨기 때문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많은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대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서울지역을 벗어나서 타 시․도에서 만약에 이것이 형성된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존속하는 한 자기 지역에서 누구든지 시장을 이용하려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사장님의 확고 한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을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천만시민의 유통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획일적인 흑자운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허신행 사장님과 배석하신 이사님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가락시장 표준가격 지수제공 건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지수 직전 5개년 10일 이동평균 가격을 지수화하고 또 대상품목은 19개 부류 해서 206개 품목을 등급화하고, 또 홈페이지, 간행물,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전광판에 게시해서 가격표준화 지수를 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표준가격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시장원리의 근본인 수요공급은 자칫 잘못하면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전자식 경매율이 2001년도에 38.5%에서 2002년도에 59%입니다. 경매율이 38.5% 때는 폭설관계로 LAN망이 마비상태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도 결국 59%이면 저조한 %입니다. 거기에 대해 전자실적 부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런 폭설로 인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이런 전자식 경매방법을 못 쓰게 될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경매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가격조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 13페이지, 양곡시장 영업활성화 방안강구에 대해서 국내산 고품질 브랜드쌀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그러한 시장 차별화를 촉진시킨 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은 주식이 쌀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먹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산지의 품질 자체가 사실 올바르게 유통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쌀, 여주쌀, 강화쌀, 경기미, 이것이 연중 지금 양곡시장에서 포대가 인쇄되어서 도정작업을 해서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 쌀이 거기 도정기계에서 원산지 쌀이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전부 다른 지역의 나쁜 쌀이 결국 좋은 쌀 한 1/3 섞어서 둔갑해서 경기미다 뭐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사실 경기미가 그렇게 여주 이천쌀, 임금님쌀 같은 것이 여주 생산지 면적으로 봐서 연중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현재 우리가 알고도 속고 사먹고 또 결국 감독기관에서는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제대로 안 된 이유가 결국 소신있는 그런 양곡정책을 하지 못하신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농수산물장관도 하셨고 지금 현재도 가락시장 운영하시는 것도 합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이러한 병폐가 되는 그런 문제들은 긴급히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표준하역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도시행결과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이며, 부담금액이 많다면 위탁수수료 요율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18페이지에 보면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둔갑방지 문제에 대해서 불량출하품 조사, 상품별 단위별 결정, 등급표시, 외국산 국내산 둔갑 이런 것을 농수산물 등급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락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표본시장이고 서울의 속칭 허브시장이라고 하는 데이지만 도량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 못할 것이 어떻게 품종에 따라서 전부 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채류 같은 것은 옛날 저울로 150g 그것이 한 근이다, 생선가게에 가서 해물가게 같은 데 가면 굴 같은 것 사면 500g이 한 근이다, 또 물론 농수산물판매점에서는 600g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게 소비자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달아주는 대로 이것이 한 근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600g 한 근짜리도 500g이 이게 한 근입니다, 하면 얼마, 그러면 단가가 예를 들어서 500g에 1,000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서 사실은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고 아시다시피 도량형 기본이 깨져버리면 국기가 흔들린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통일화시킬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공사를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수료요율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2000년 6월 9일 당시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공사 주관에 의해서 위탁상장수수료 및 장려금 요율을 공동으로 합의 결정했다고 해서 시정명령 차원에서 과징금 2억 3,630만원인가를 부과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내용과 업무보고시의 예산집행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잡수입에 본위원의 자료제출에는 금액이 14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고서에는 집행예산입니다. 이것을 수입예산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집행예산서 예산이면 17억 1,800으로 약간 상이한 금액이고요, 국고사업비 부분을 보면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또 차이가 납니다. 집행실적에는 3억 6,500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억 6,500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9쪽에 보시면 2001년도와 2002년도 10월 현재 공사규정 위반상인들의 적발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첫번째로 청과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에서 2001년도 무자격자 경매참여가 3건이 발생했고 2002년도 역시 무자격자 경매참여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 무자격자 경매참여가 3건이 똑같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2002년도에도 3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동일하게 발생하고 또 관리차원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원산지 허위표시자가 대신 이 청과물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통과정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산지 허위표시자가 있는데도 가락시장에서 발견을 못해서 유통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이게 취득케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다음은 청과물 중도매인 행정처분현황에서 보면 2001년도 거래실적 미달이 1,180건입니다. 이중에서 업무정지가 33건, 과징금이 137건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허가취소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현황을 보면 거래실적 미달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1,347건이 발생했고 업무정지도 지난해보다 많은 96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과징금도 260건, 허가취소가 3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 거듭하면 이런 문제들이 행정처분의 현황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관례적인데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감독 소홀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청과물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믿음을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중도매인의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1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미표시가 지난해 12건, 업무중지가 70건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는 79건이고 원산지표시가 14건에 업무정지가 17건입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중도매인이라든가 법인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담당관리 이사님들의 업무 소홀인지, 담당 하부직원들의 업무 태만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경매부정 적발실태와 조치결과자료를 보면 2001년도 도매시장법인 농협이 8월 7일과 10월 24일 과징금을 각각 500만원씩 부과를 당했습니다. 소위 공기업이라고 하는 농협에서 이렇게 거래실적을 허위보고하고 판매원표를 허위로 작성해서 관리를 유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협에게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나 약한 솜방망이식 어떤 약식 행정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자격자 경매참여자가 49건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경고․주의 조치한 것이 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가 경매에 참여했는데도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같은데,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에도 똑같이 무자격자 경매참여로서 건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4월, 6월, 7월, 8월, 11월에 적발한 것으로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달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색출될 수 있는데 왜 4월, 6월, 7월, 8월, 11월에만 다수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매달 나타나고 있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축소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월을 기준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그때 이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려고 하는 중도매인들의 행태인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분당 4개, 5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괄 답변하는 내용도 너무 방대해지고, 사실은 질의내용 하나가 꼼꼼히 따져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받고 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추가질의를 마친 다음에 나머지 위원님들의 답변과 질의를 듣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것도 있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칫하면 좀 주마간산격으로 흐를,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는 것 체크하고 부족한 것 마찬가지로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분씩 나눠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당초에 회의진행방식을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를 먼저 해보고 추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허신행 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전번에 제가 농수산물시장 방문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면서 분명히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유감이 많습니다. 왜 제가 내 나름대로는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일문일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지, 그것은 의회 무시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해줬다고요? 위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회에 내가 만날 독촉을 했는데 무슨 위원회로 왔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답변을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해주셔야지 믿고 하는 건데, 아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바쁘게 힘들여서 하는 것, 하여튼 보고요. 우선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락농수산공사야말로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품, 생활유통 이것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이 문제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농산물 문제, 그리고 방부제라든가 어떤 잔류농약 이런 것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온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결국 그걸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것이 완전하게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면서요. 시장이 이전한다는 소문이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가락시장이 어디로 이전한다는 문제가 나와서 시중에 계속 돌고 이런 허위적인 어떤 의도적인지 무슨 저의가 있는지 몰라도 왜 시장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일하시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하는데 왜 시중에 가락시장이 이전한다, 교외로 빠진다는 소문이 왜 자꾸 나옵니까? 이것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바람이 아닐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진원지가 어딘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할진대 대책, 그리고 소문에 대한 방지대책은 뭔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는 서남권시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감사도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가락시장에서도 서남권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아니면 수평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많이 좀 도와서 서로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향우 대책은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차피 감사니까 좀 작은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지식경영시리즈라고 해서 아까 허신행 사장님의 경영철학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약 6,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활용실적 내부자료, 연구목적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연구 목적을 활용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대비한 농수산물 유통의 발전방향과 서울도매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간을 했는데 내부자료 연구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시리즈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2002년 현재 공사관련 각종 위원회 명단 중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 계시는데 충북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청과 대표 이런 분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교수님도 다 계셔야 되겠지만 그 시장 공사 자체 자문위원이면 거기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식있는 현지인도 한두 분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학구적인 면만 있어 가지고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생활의 그야말로 전반적인 생활현장 아닙니까? 거기에 좀 결여된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서, 자문위원회 명단에 허길행씨라고 계십니다. 농경연 수석연구위원이신데 혹시 허신행 사장님하고 인척관계나 동생분인가, 어떤 관계에 계시는지 이분에 대해서 개인 이름 말한 것은 안됐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 보면 곽순영씨라고 계셔서 서울시의회 의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곽순영씨라고 6대 의원 계십니까, 현재?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을 넣게 되어 있으면 의원이 아니신 분을 현 의원으로 대체해서 현실감있는 것을 해야지 이런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도 한 몇 분 넣으시면 현 의원하고 대체를 해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수당은 얼마씩 주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현재 관련업 위원회 회의내용에 있어서 이사회가 있는데 상임이사는 우리 사장님, 김치경, 권순화 이사님이시고, 당연직에는 아홉 분이신데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세 번 열었는데 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회의 세 번 열 적에 아홉 분이 400만원이면 한 번에 100만원이면 아홉 분이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 회의 어떤 회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지, 지엽적인 문제지만 감사고 예산문제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실시한 회의를 무슨 현실적으로 회의를 했고 100만원씩 아홉 분이 써서 한 사람 앞에 10만원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어떤 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회원 및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는 2002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 없는 위원회는 뭐하러 두며, 왜 배치 안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경 위원님.

우선, 가락동농수산유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문정동에 살고 있는 김석기씨가 제출한 진정내용을 보면 경매사가 중간도매인과 짜고 전자경매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했는지, 끝났는지, 검찰조사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공사에서는 전자경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감사자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경매사 부정적발 조치결과를 보면 같은 경매사입니다. 오종엽과 배성환은 같은 무자격 경매참여 위반인데 오종엽씨와 배성환씨는 이것이 뭐라 그래요? 조치내역이 틀립니다. 한 사람은 업무정지 15일이고 한 사람은 경고예요. 왜 이러한 상이한 이유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중도매인 김점동 황성상회도 중도매인과 같은 저가응찰, 담합주동인데도 조치내역이 상이합니다. 이분은 또 경고과태료에서 100만원을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런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경매시스템이 전산처리시스템 장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라인 전산처리 접수된 민원과 조치사항을 보면 총 364건 중 9건이 전산처리시스템 장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이 사항을 다시 수정하면서 애를 태우고 지방에서 농수산물 갖고 올라왔다가 늦게 내려가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산처리시스템이 왜 자꾸 장애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사장님도 국산품이 뭐든지 싼데 우리 농수산물만은 국산품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좋은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11월 10일 MBC TV 9시 뉴스에서도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소금이 국산 소금으로 둔갑하여, 중국산 소금은 6,000원인데 이것이 국산 소금으로 해서 김장철이라 해서 그런지 1만원이 넘게 받는 이런 사항이 일어났었어요. 가락시장에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장님이 참 타고난 지도력으로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날로 흑자를 내는데 진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서남권농수산물유통센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감사내용을 들어보니까 센터소장이 고생만 하지 뭔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향후에 곧 거기서 또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좀 점검을 하셔서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전산처리나 전자경매든 모든 시설이 착오가 안 일어나고 일사천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것은 감사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운영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해 본 결과. 이것을 만일에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을 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상이한 것인지 같은 업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승주 간사,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한 자료는 제 답변에 있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처분에 보면 유독 거래실적 미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집배송차량 선정과정에 대해서 1개 업체만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개 업체에서 우리 방대한 가락시장의 집배송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주차관리회사 말입니까?

아닙니다. 물류집배송이라고 나와 있네요.

몇 페이지인지…….

그것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락시장에 처음 법인으로 등록될 때 공사에 등록될 때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3,1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 부동산 내역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등록될 때 자본금을 거기서 보탠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자본금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총 자산입니까?

그런 셈이지요. 평가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현실하고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이것을 등록 당시에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가락시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방대해지고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전만이 능사인지, 왜냐 하면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를 벗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처음에 이 가락시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서울시민의 어떤 입장을 봐서 만들어졌는데 방대해졌다고 해서 서울시를 벗어나버리면 좀 장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축적이 되니까 서울시민에게는 손해가 되는, 떠나버리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부분 여기서 물류를 공급하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서울에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로 벗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교통도 감안을 한다면 굳이 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청소라든지 경비업체, 여기 용역회사들의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 해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계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저쪽에서 계약조건에 어긋나게 되면 취소를 시킨다든지 관리차원에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용역회사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한 업체가 계속해 왔습니까?

한 업체는 3년밖에 안 되었고, 중간에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재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3년 했는데 최근 3년 이내 그 안에 공개입찰을 하셨다는 이거지요?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비 문제가 시장에 보면 아마 종량제 문제가 지난번에도 이 책자에 보니까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서 상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겠다는 말만 있었지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보면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소상인들이 물류를 공급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차량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1톤 트럭에도 반도 차지 않는 그런 차들도 지금 계속 시장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외부에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느 공원이나 가면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번 만남, 2번 만남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이런 회사를 경영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상인들이 효율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차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배달할 수 있는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어느 상인이 그쪽으로 바로 배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비자지요, 소비자는 다른 업체에 물건을 구매할 때 미리 구매된 상태에서 배달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가락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구리시장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자기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예가 뭐냐 하면 도․소매가 혼재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소매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이나 또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질문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다 본인이 질의한 것이라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큰일이 납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요. 첫번째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도 시장 이전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저는 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대로의 같은 우려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했으면 좋은 것이 지난 10월 16일에도 사장님은 시장이전이 바람직하다, 지금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확대이전을 해야 된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결과를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가 달랐고 농촌경제연구원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어쨌든 농경연이 6,3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2,700만원.

거기는 돈을 안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것이니까요.

서울시에서도 돈을 안 주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연구용역 하는 것에는 다 예산이 들어 있게 되고요. 어쨌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비가 2,740만 3,000원입니다.

그것은 아마 연구원 자체에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인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연구원 자체에서 어떻게 용역비가 나갑니까?

아니, 자체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용을 주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구용역 발주를 할 때에 지출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시정개발연구원의 2,700만원보다도 2배가 넘는 연구용역비가 농촌경제연구원으로 6,3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들어서 상반되는 결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정책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중복된 연구과제를 각각의 다른 기관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난 10월 16일에도 사장님께서는 시장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로 동아일보에도 시장이전에 대한 농수산물공사의 방침이 계속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내외경제신문에 가락농수산물시장 외곽이전 안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고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허신행 사장님은 최근 이전논란을 빚어온 가락시장을 수도권 외곽지대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어쨌든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여부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다 더 근거있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내외경제신문의 기자가 어떤 취재원을 통해서 이런 기사들을 썼는지,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면 공사에서 취한 조치가 있을 것인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시장이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적 혼란을 겪고 있고 이곳 저곳에서 많은 비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시장이전의 정책결정의 주체는 서울시인데 공사의 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의견피력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시장이전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노후화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재투자나 전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96년도부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해양수산부의 주차장과 경매장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 약속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99년도에.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110억을 약속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도합으로 하면 전체 270억원의 국고지원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공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국고지원을 약속받았고, 농림부에서는 왜 돈을 안 쓰는가 이런 독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장님이 98년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10월에 부임한 이후로 그 시장 기초연구를 12월부터 지금 2000년 11월까지 기초연구수행을 2년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실제로 270억원의 국고지원 못 받아도 70% 이상은 받았을 국고지원의 사업이 전면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왜 폐기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설혹 시설투자를 270억 정도의 시설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수산시장에 경매시장을 제대로 세워 놓고 하면 시장이전의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이 없이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국고지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 질문을 묻겠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물공사에서 해양수산부에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11월 4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나왔지요? 수산시장에 있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1,236대 이것 3층짜리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으로 어쨌든 80억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까지 업무보고에서는 그 중에 70%, 56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원래 요청도 그렇게 했었고 서울시가 그 요청의 계획에 대해서 결재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공사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공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자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된 공문에 의하면 50%에 미달하는 39억 8,900만원입니다. 왜 70%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 50%밖에 확보하지 못했는가, 결국엔 30%만 부담할 수 있었던 공사의 재원을 40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 인해서 공사의 자체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 아니냐, 결국엔 경영실패의 문제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주차장 확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 2002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을 386대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월 16일자 업무보고 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그날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금 2002년도가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종합식품장 뒷면에 100대, 폐수처리장 주변에 60대, 도합 160대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합식품점 뒤에는 90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0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100대로 나와 있습니다. 136회 임시회 회의록에 10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주변에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160대를 짓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는 지금 90면이고 60면인데 어떻게 이것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일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종합식품매장 뒷면하고 폐수처리장에 가봤습니다. 당일날 공사 진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십니까?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160대의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미 10월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그 일자에 386대의 목표를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160대마저도 당일 공사현장에서 확인하여 본바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계하고 행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죽 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작업 자체는 며칠에 있었던지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왜 공사가 들어갔다고 답변하십니까? 의회를 뭘로 아십니까, 지금? 이따가 답변하실 때 정중하게 위원님들께 사과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11월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2002년도 주차장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하시고요. 386대의 목표가 지금 현재 160대 정도, 말하자면 90대라고 얘기하셨으니까 150대 정도겠습니다. 150대 정도를 짓고 있는데 이 공사추진 정도하고 나머지 226대 정도 분을 언제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소상하게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10월 16일자 업무보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10월 16일자 업무보고 내용에서 500명의 인원이 250명으로 줄어들었으니 비정규직이 늘었거나 노동강도가 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차장관리와 청소업무를 아웃소싱했고 그 업무 외로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지요? 136회 회의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승우 간사, 안병소 위원장 사회교대)

심위원님 일단 질문 좍 하시고 보충질문은 이따 답변하시는 데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짚어나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기존 업무에 비정규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신 것 보시면 10월 15일에 정규직 설계분야하고 정규직 전공분야 전문계약직 2명을 채용하셨고요. 그날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 배관공 전문직 2군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사 인터넷 새로 개편된 멋있는 인터넷 화면에서 공고내용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공사의 인터넷에 떠있었던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하신 내용과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정말로 사장님은 의회에 정확하게 진실을 보고하시고 정말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 306쪽을 보면 정규직 정원범위 내에 전문계약직이 3명 채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정원이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정규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일반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어쨌든 1년 단위의 계약직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문계약직의 채용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06쪽을 보면 지금 전문계약직에 처장 1명과 영양사, 기계설비사 이렇게 채용되어 있습니다. 영양사와 기계설비사가 몇 급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직 기계설계분야하고 정규직 전공분야 전문계약직 2명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문직 2군의 1명도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질문들을 마치셨는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깊이 참조를 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수익이 과다 집행된 이유가 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잡수익의 예산편성은 체납가산금을 위주로 해서 매년 과거실적에 따라서 1억 6,1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다른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올 때는 바로 잡수익으로 넣기 때문에 애초 계획하고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잡수익이 3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체납가산금은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작년도 법인세 환급액이 작년에 22억 들어오고 금년에 2억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하다 보니까 애초 계획하고 많은 차질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2002년도 각종 공사 용역 등 계약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계약을 한 것이 9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입찰이 71건, 조달구매가 4건, 그리고 수의계약이 2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각종 장비라든가 기기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 가격지수를 표출시키는 전광판이라든가 전송시스템 이런 제품설치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이 주로 자기들이 설치했던 회사들에게 다른 회사에게 유지보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금액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고 시중에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실사를 해서 저렴하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사대상 사업인 옥내 청소라든가 주차관리, 운전, 수위 등 연장계약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주로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주차라고 그랬나요?

네, 운전하고 주차, 뭐 어떤, 이번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6월, 7월에 공개입찰을 전부 해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연․월차 수당 안전관리에 잘못 계산했는데 그 대책과 조치는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월차 수당 사용일수를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4월 20일에 8만 8,480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했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팀장이 교육을 시키고 엄중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꿨습니다. 복잡한 급여계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치에 밝은 인력, 서울대를 나온 여직원으로 인사배치했고 또 실무전문교육과정에 교육훈련을 보내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양곡시장 관리용역을 PS오성과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3년 전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PS오성은 저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때 노사합의에 의해서 저희 공사 안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나가면서 3년간 계약을 해서 나갔는데, 중간에 양곡시장의 관리 또 용역업체가 조금 있어서 그 사람들 오성이 잘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말에 끝납니다. 금년말에 끝나면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품목 중도매인 400여 명이 제출한 민원으로서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답변이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별도의 점포가 없이 거래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무, 배추를 이 사람들이 거래해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민원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거래실적이 미달되어서 허가갱신이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 300명의 신규모집을 저희들이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 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월 최저거래금액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이 민원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이 최저거래금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 배추는 철 따라서 나기 때문에 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좀 무리하다 해서 의회에서 일리가 있다고 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 바람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앞으로 거래실적 미달이 된 상인들을 다른 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계절별로 많이 생산될 때, 적게 생산될 때에 미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본인의 특수한 사정, 예를 든다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장사를 못했다든지 또 가정에 무슨 파산을 했다든지 가족이 아팠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개별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불가피하면 어떻게든지 구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당국에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봐줄 수가 없어서 사실 그 과정에서 좀 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상인의 입장에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거래실적 미달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허가증을 개인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마 조합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조합에서 허가증을 일괄 보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분실염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허가증이 또 게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 사람들은 가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야외에서…….

물론 특수품목으로…….

이분들은 가게가 없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다른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자기 가게에 해 두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가증을 받아오는 절차가 제가 보니까 직접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허가증에는 허가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그래서 거래실적 미달로 인해서 기간초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우리 공사측에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지켜야 될 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확대이전 계획, 타 시․도로 갈 때에 서울시민의 이해 가능성, 시장접근과 서울시민 이용시에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시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그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서울가락시장의 이전문제에 관한 한은 제가 참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공사는 이전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또는 계획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말 자체를 대단히 삼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책상 밑에서 하나의 전문가요, 공사 사장으로서 연구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만 드리지 이전주체는 서울시가 개설자고 또 정책당국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 오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낼 때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절대적으로 협소한 것은 사실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이전을 제가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 대표로서 위원님 여러분이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연구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혹시 서울시 외곽으로 갈 때에 서울시민의 불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대충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니까 외곽순환도로 선상에 한 서너 군데는 후보지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곽순환도로를 소매상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스톱사인이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더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에 접근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시장이 적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시장이 가기 쉽고 크다면 아침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가셔도 되는데 접근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나오지 않으면 차를 외곽에 댈 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매상이나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장이 협소한 것 때문에 오히려 와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 때문에 더 피해를 입으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세번째는 지금 서울대공원을 보더라도 설령 서울시 바로 인접 외곽순환도로 선상에 놓는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정해 가지고 서울대공원처럼 서울시가 직접 운영 관리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무 소리 없이 따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시장의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일단 사장님 견해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서울시에서 결정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꼭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심재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과연 그러면 이전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이것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 두자 그런 의미에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전주체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임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안에 있는 표준가격지수가 농수산물 수요공급에 어떤 질서를 저해할 우려는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위원님, 표준가격지수를 제가 와서 개발을 했습니다, 주가지수마냥. 그런데 제가 개발할 때에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정한 표준가격지수가 없다 보니까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3일 전을 비교한다든지 보름 전을 비교한다든지 한달 전을 비교한다든지 해 가지고 편리한 대로 몇 배가 뛰었다, 몇 배가 떨어졌다, 폭등폭락에 대한 보도가 너무나 어떤 기준 없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표준가격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루사태풍 추석 때 큰 왜곡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라든가 애호박, 무, 배추, 몇 가지 한 서너 품목이 사과 같은 것은 아주 고급품목이 올랐었는데요. 한 서너 품목을 가지고 루사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농산물이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대부분이 놀래 가지고 채소, 과일을 많이 소비를 안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추석 때 과일 같은 경우는 박스로 안 사가고 낱개로 사 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산자는 아, 이게 몇 배로 올랐다더라,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나오게 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줄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수확을 해서 시장으로 올라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지수가 제대로 안 되면 생산자, 소비자에게 오히려 막대한 양쪽에 불신과 여러 가지 손해를 준다는 것을 제가 익히 알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5개년 이동평균을 가지고 전 품목, 하나하나 품목 플러스 종류별로 또 전체지수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죽 바로 실시간으로 자료가 얻어진 다음 날 바로 해서 보냈더니 그 이후로는 이번에 루사하고 추석 때 말고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조절상에는 표준가격지수가 더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태풍기간 동안에 한 서너 품목에 대한 그 문제는 저희도 우리 인터넷방송에도 올려서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소리를 냈습니다만, 워낙 조그마한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래서 교정을 하는데는 힘의 한계를 느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더욱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지의 물량조사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야 표준가격지수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만약에 산지물량 데이터가 안 나온다면 자칫 잘못하면 경매자들의 농간이 벌어질 수 있는 악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상적인 물량이 확보되었을 때 공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얘기인데 참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요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것이 깨지고 또 시장원리에 따라서 수요공급도 저해되고 그런다면 이것은 하나의 통계의 가격…….

저희들이 표준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비 플러스 유통비용이 얼마 해 가지고 적정값 개념이 아니고요. 지난 5년 동안 매년 그날 품목평균으로 해서 5년 동안 평균값이 얼마인데 오늘 아침 경락가가 얼마다, 이렇게 지난 5년 가락시장에서 평균값에 대비한 값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큰 염려는 없으리라고 봐지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수님들도 표준가격지수 이후에 많이 수급의 불균형이 완화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주 좋은데…….

그 이후로 상당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값에 대한 보도가요. 이번에 루사 말고는 추석 때 말고는 거의 위원님도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지적하시면서 2002년도 전자식 경매율이 59%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38.5%에 비해서 왜 부진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폭설 때문에 채소경매장이 붕괴되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자경매하는 기기가 파손되고 그래서 결국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시설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시간을 최소로 단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경매가 잘 안 되어서 작년 실적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9% 과거추세를 회복했습니다만 문제는 100%를 향해서 빨리 가지 않느냐 이런 심중의 질문도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좀 빨리 늘었으면 좋겠는데 못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지유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농가당 생산규모가 크면 자기 개인이 규격화 포장화 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에 내어서 제3자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아주 기계로 등급을 메기고 포장을 하고 해서 공동출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 농민의 대다수는 지금 아마 9할 이상일 겁니다. 전부 농민들이 자기 상품을 자기 이름이나 브랜드를 해 가지고 자기가 속에 넣고 표준화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경매에 와 가지고 전자경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 표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56%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산지유통이 이렇게 미발달된 이런 상태에서 56%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최대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정책당국이나 농민단체들이 노력을 해서 산지유통만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말씀을 부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 양곡의 원산지 표시가 허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쌀 전진기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농산지 품질 자체가 올바르게 유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주 이천쌀 많이 둔갑한다,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여주 이천쌀은 제가 과거의 통계를 보면 전국의 총생산량의 약 2%가 조금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보면 여주 이천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쌀이 거기 와서 도정해서 재포장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농림부 안에 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제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것에 대해 인증표도 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연말에 열 사람 지키고 한 사람이 뭐 해도 잘 못 잡는다고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난 쌀을 제대로만 지역별, 품종별, 또 농가별로 확실하게 제대로만 품질이 붙어도 아마 미곡시장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산지에서 그렇게 둔갑시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검사권한도 없고 또 우리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양곡시장에 들어온 것 중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속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는데요. 사실은 사장님께서 전직 농림부장관이 아니셨더라면 굳이 이 질문 제가 하려고 안했습니다만, 농정정책이나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신과 철학을 갖고 계신다고 전제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남부 양곡도매시장은 농산물 소관 아닙니까?

서남권요? 양곡시장,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입니다.

소관이죠. 지금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을 추수기에 그런 품질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중 시키고 있어요. 공공연히 연중 시키고 있어요. 이천쌀이라고 포대를 만들어서 계속 도정해서 섞어서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임위원님, 시장 안에서 그런단 말입니까?

시장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옛날에 시의원 되기 전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 참 안타깝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직접 확인 안했지만 이것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료용으로 OECD 가입 후에 쌀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개방용으로? 그 쌀에는 타 용도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색깔표시를 해서 섞었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분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분리를 해서 그 쌀을 일반미하고 섞어서 지금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래서 장관직을 전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더 관심 가지고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아파트에서도 수퍼마켓에서 제가 쌀을 사는데 이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다가 보니까 고밀을 도정을 해서 위에다가 오일 같은 것을 윤기나게끔 발라서 팔기에 제가 다시는 거기서 안 사먹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농산물시장의 이런 문제, 정말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여튼 임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14쪽을 지적하시면서 표준하역비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인 부담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부담이 많다면 앞으로 수수료는 올리지 않을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표준하역비를 4단계로 정착해오면서 법인하고 그 다음에 하역노조하고 또 출하주, 특히 생산자들하고 3자의 서로 이해의 상충 때문에 저희들이 참 고뇌를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해서 4단계로 조심스럽게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큰 갈등과 마찰이 없이 조심스럽게 해오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표준하역비 부담은 전체 표준하역비 중에 16.3%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법인별로 좀 다릅니다, 품목에 따라서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금년으로 죽 가게 되면 6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 부담별 하역비가 저희들 추정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적이 아니고 추정인데 약 13억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애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지금 시조례에 의해서 7%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매시장은 7%까지 거의 다 받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은 4%를 받고 있으나 어떠한 특수한 품목에 한해서는 7%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7% 이상을 조례상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공사,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말에 정산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도저히 법인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이냐, 아니면 정책당국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도는 없겠는가 서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좋은 합리적인 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인상을 할 생각은 별로, 인상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산물 품목에 따라서 중량단위가 전부 다르다 하는 것, 이것도 아까 쌀 둔갑하고 관련지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근당 그램을 다양하게 소매시장에서, 특히 재래시장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 근 그러면 그냥 한 근인가 보다 그러지, 몇 그램인가 해서 여러 가지 채소류라든가 건채소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아까 쇠고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에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십진법에 의한 중량으로 저희들이 권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저 밑에 소매상에서 혹시 올 때는 그런 행위, 또 잡상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락시장에서만큼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지금 도매단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나 십진법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주 말단 잡상인, 소매상에서 이런 행위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중시 여겨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시장만이라도 획일적으로 잡아준다면 그것이 표준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갔더니 수산물이 한 근이 600g이더라, 그런데 왜 노량진 수산시장은 500g 주느냐, 바로 그것이 전파되어서 정립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근 이런 것보다는 ㎏ 또는 g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승우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매시장법인에게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이 발단은 언제 일어났느냐면 98년 7월 1일,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당시 농림부 정책당국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올려서 가락시장 안에 수수료 5% 받고 있는 것을 4%로 내리도록 이렇게 정책당국에서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공사에까지 공문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 받던 데서 4%로 내려오면 그 안에는 시장 상인료가 들어있고 출하주에게 출하장려금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또 상인들, 중도매인들에게 나가는 판매장려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내린 요율대로 전부 내렸던 것입니다, 법인들이.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수수료는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왜 정책당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리도록 지시를 했느냐,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중도매인들 손을 들어주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5%에서 4%로 내렸는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경제가 어렵고 농민들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6% 이상씩 받는데 우리 가락시장에서는 5% 받는 것을 그나마 4%로 내려서 올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법인들이. 그런데 문제는 중도매인들이 공정거래위에 제소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장려금을 그러면 애초대로 올려라, 정부에서 심판했지 않는가라고 해서 올리려는데 법인은 농민들이 못 올리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리느냐 해서 법인이 못 올리겠다, 중도매인 올려라 해서 가락시장에서 집단시위 일보 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사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행위가 일어나서 경매가 안 일어나게 되면 시민들의 먹거리가 차질이 오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나서서 법인 중도매인 대표들을 저희들이 모이게 해서 자,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 내린 대로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좀 해보시오 하고 저희들이 양측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로 받아라, 얼마를 인상해라 하고 한 말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공문으로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죽 정책당국의 지시에 따라오던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은 어느 법인이 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심전심으로 해서 아마 같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공사가 서류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과거의 관행이 그랬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억 3,000 얼마가 잘못됐다 이렇게 항의하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나오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도 가지고 가서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죽 지켜봤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오랜 동안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오던 어떤 그런 관행이 자율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아픔이고 진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공사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율적으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정위원님이 잡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자격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수준이 약하고 계속 발생되는 것은 왜 그러냐, 재발방지대책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자격자 경매참여 처벌조항은 농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농안법 제74조제1항에 되어 있고 1차 적발시에는 경고고 2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10일, 3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 법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시에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경매참여자들에게는 교육을 부단하게 시키고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는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현황, 원산지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그리고 제35조는 벌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엄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표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표지 시스템의 문제점은 규격포장 출하되는 과실류나 채소류 등은 원산지표시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피마대라든가 망, 포장품, 산물출하품 등 이런 것들이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표시하는 것은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8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산지 표시를 바꾸어서 왜곡되게 하는 경우에는 정위원님 저희들의 손이 여기에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것은 불법문제이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공사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은 조사권이나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과물, 수산물로 나누어서 볼 때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업체가 12업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수산물은 그러면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건당 1,000만원입니까? 2001년도에 보면 수산 중도매인에게 12건의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를 찾아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지 공사에서는 소위 말하면 고발 건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나 왜곡시켜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부착한 상품에 대해서는 경매입찰을 응찰시키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산물로 온다든지 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상장외품목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은 규격화되고 박스화된 것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주소가 있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다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 외의 품목에서는 그러면 어떤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무방비 상태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표시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내용을 바꾼다든지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권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발견했을 때 바로 해당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공사에서 모른 척 해버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와 같은 문제도 공사에 입하된 상품이기 때문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서울시 관계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 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와서 우리는 보조해 주고 합동단속을 더러 합니다.

그런데 1개월에 출하되고 하는 상품들이 엄청난 물량인데도 서울시나 관련구청에서 한 달에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적발이 안 되면 나머지 29일 동안에 모든 물량은 유통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시민들의 상에 오른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발견하는 부서인 공사측에서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관련법규가 없다고 해서 사법권이나 고발권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투자한 공사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매라든가 도매단계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직판상인들 또 앞에 잔품 처리하는 잡상인들 속에서는 더러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농림부 품질관리원과 서울시 또는 구청 직원들하고 좀더 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문제이고 가락시장의 이미지를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공사에서 원산지 상품에 대한 식별방법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어가 칠레에서 들어오는데 국산 홍어는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고 칠레산은 어떤 특징이 있다, 국내산 조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수입산 조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하는 그런 비교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국산․수입 이렇게 구별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도 해 가지고 소비자단체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우리 시장 안에 큰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각 시장 문전에다가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수입품이 어떻게 생겼지, 국산품은 어떤 것이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몇 곳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6개소에 크게 사진과 구별용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 가게에는 포스트를 해서 가게 앞마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했고,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거래실적 미달로 행정처분 중도매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래실적 미달이라고 하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중도매인들의 거래실적은 월평균 2,500만원 이렇게 중도매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아까 특수품목의 경우에는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에는, 생산이 잘 안 되는 시기 이런 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적으로 하게 되면 생산시기의 최저거래가격 기준액하고 비생산 시기하고 다른 것이 좋은데 사실 이게 규정상 법에다가 그것을 일일이 그것을 감안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래실적 미달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 배추 같은 것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값이 폭락을 해 버리면 사실은 적은 물량을 거래하더라도 값이 높으면 금액으로 따지 게 되기 때문에 거래실적에 별 문제가 없는데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에 애환사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해 가지고 거래실적 미달이 될 때에는 상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상인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계 법적인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분들이 또 의회에 반영을 건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많이 심의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셔서 거래실적을 낮추어 드렸고, 또 법인의 경우에는 작년에 최저거래실적이 1억원까지 되어 있던 것을 6,500만원으로 의회에서 또 낮추어 주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은 숫자들이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개별면담을 해서 불가항력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냐, 아니면 이분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경우에도 중도매인과 법인들의 행정처분이 늘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수산시장의 경우에 행정처분이 된 것은 작년에 총 387건, 법인이 12건이고 중도매인이 375건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은 102건입니다. 법인이 1건, 중도매인 101건, 추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임직원은 시장 내 법인과 중도매인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거래실적 허위보고 등으로 해서 과태료 500만원 2회에 부과한 것은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안법에 위반행위별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농협이 2001년 8월 7일과 동년 10월 24일 2회에 걸쳐서 판매원표 관리위반을 2번 했고, 거래실적 허위보고 등 해서 각각 5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떻게 소위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에서 서울시 가락도매시장에 들어와서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단속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원산지 표시라든가 기타 거래실적 허위보고라든가 판매원 관리 이런 부분을 매일 단속을 하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 일반상인이라면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농협에서 매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습니다. 특히 농협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관인데 또 생산자의 단체인데 농협이 이렇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질타도 많이 하고 경고도 하고 주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자격자 경매참여자에 대해서 경고․주의 등 처분이 미약하고 이에 대한…….

사장님, 그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행정처분은 농안법에 의해서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안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정위원님께서 특히 4월에서 8월에 이런 무자격자 경매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좀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로 별도로 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제가 감사자료에 나타난 위법사항의 발생 월을 확인해 본 결과를 4월, 6월, 7월, 8월, 11월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무자격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허가 없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것을 무적상인이라고도 하고 잡상인이라고도 하고 합니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경매에 참여를 한다면서요?

아니,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중도매인들이 참여한 그것이 생산자들에게 법인이 생각했을 때는 제값을 제대로 못 준다라고 할 때 상당히 압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법인들이. 그러다 보면 잘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분산하는 데에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은 뭐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왜 경매에 모르게 참여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밤에 직원들을 내서 모자번호 같은 것 확인하고, 또 불시에 보고 감시를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더러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8월에 왜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가…….

4월, 8월이 아니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귀 공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중도매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신고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압력을 우리한테 많이 넣었습니다. 아주 압력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압력 때문이라도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의를 하고 법인하고 중도매인들 우리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근원적인 개선방향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자격자 경매참여의 경매사 오종엽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20일에 업무정지 15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무자격 경매참여를 몇 회 해야만 업무정지 15일이 나옵니까?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도매인이 아니고 경매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경매사, 중도매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경매사들이 중도매인 역할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경매사 오종엽, 배성환 경매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월과 4월에 무자격 경매참여를 해서 한 분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참여한 것을 경매사가 알고도 신고하거나 조치를 안할 때에 그 경매사에게…….

아니, 자료에 경매사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매사, 알고 말하자면 주어서는 안 되는데 경매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경매사를 저희들이 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자격자를 어떻게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아니, 경매사 업무정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중도매인이 무자격자에게 경매를 시켰다 이 얘기입니까?

시킨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의뢰자를 위법조치했다? 뭡니까, 이것이? 감사자료 76쪽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유통이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 경매참여는 중도매인이 원칙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중도매 허가자가. 그런데 중도매인이 매일 경매 참여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어디 출타를 갈 수도 있고 또 몇 가지 품목을 하다 보면 경매시간이 겹치면 그 전체 경매장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경매참여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도매인 종업원 중에 경매를 참여하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저희들 보조경매 참가자증을 주고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매인들이 보조경매참가자로 등록되지 않은 종업원을 경매에 참여시킬 때 무자격자 경매참여가 됩니다. 그러면 경매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경매사는 이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 무자격자들이 참여한 것을 묵인을 해주고 경매를 진행했을 때 묵인한 죄로 경매사는 경매사대로 처벌을 받고, 또 무자격자를 참여시킨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사항 기록상에 무자격자 경매참여 이렇게 해야 옳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표기 같은데, 참여라고 하는 자체에다가 지금 경매사 중도매인, 그러니까 경매사가 중도매인보다는 상위 도매인인가요?

경매사는 경매를 하는 도매회사 직원이고, 도매시장법인이 물량을 수탁받아서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하는데 경매사는 도매직원입니다.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업무정지 15일을 내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인에게 내린 것이 아니고?

법인은 법인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만, 경매사한테 그 규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이사님께서 그 부서의 직원들을 매일 경매과정에 참여시켜서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가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상장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간에. 경매현장을 수매를 하면서 지도도 하고 위법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엽이라고 하는 한국경매사는 몇 번 위법을 한 거죠?

두 차례에 걸쳐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불과 세 곳, 농협과 오종엽, 한국이라고 하는 세 곳만 과징금과 업무정지를 받고 나머지는 두 번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경고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못 찾았겠죠?

저희들 적발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경매에 참여할 입장이 못 되고 또 보조경매참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도 참가할 입장이 못 될 때 또 그 나머지 종업원을 참여시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요즈음같이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나라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소비자들이 가격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귀 공사의 역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사장님의 업무활동이 중차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축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하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이전한다 이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 진원지는 어디냐, 이 소문방지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언론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락시장 현장에 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더니 기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오셔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혹시 무슨 진척 있는가 싶어서 몇 분이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화를 하느라 노력을 많이 했고,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도 했는데 아까 내외신문 같은 경우는 정말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 양반은 취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산시장의 주차빌딩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조례상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5층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고친 것이 뭐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자가 딱 그것을 보고는 아, 이제 리모델링 하는구나, 재건축 하는구나, 이것 이전 안하는구나라고 해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리모델링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리모델링이 아니다, 재건축도 아니고, 제발 좀 그러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아까 이전계획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안한다든지 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일체 안했는데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땀을 좀 뺐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시장에서 공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사는 제가 오던 1998년 11월 17일에 그 당시에는 서남권시장이 건설중에 있었지만 관리주체가 그때 우리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가락시장에서 약 15～16년 동안 관리를 해오면서 노하우도 축적이 많이 되었고 또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별도로 해서 사장이 따로 있고 그러면 말하자면, 경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의 양곡시장마냥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운영주체로서 서울시의 방침이 결정되었고 시장방침 1,337호로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우리가 직접 거기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공사 안에 직원 8명 정도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만, 서남권시장 개설준비사무소라고 해서 영등포 상인들이 있는 현지에다가 저희들이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상인들의 조사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거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900 몇 명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전부 우리가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원하는 것, 또 서울시 건설기획단에서 새로운 무엇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고 교육시키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해 드리고 중간에서 우리가 유통개선위에서 협의해서 조정해드리고 우리가 그런 심부름을 많이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본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었고 추가부지에 대해서 새로 1년간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한다면 그러면 본건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하자기간 동안에 보수는 누가 요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서울시 건설기획단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거기 계약에 의하면 지금 현대산업개발 거기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주체, 우리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관리할 것이니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자, 있으면 즉각즉각 얘기해서 하자, 고치도록 하고 최소비용으로 운영도 좀 하면서 시설유지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건의를 해봤더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은 하자보수에, 그분들의 인격을 믿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렇다면 인수하는 팀에 우리 직원을 참여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기술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해서 계속 거기다가 제기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동안에 최대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정말 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도 질문을 같이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기획단 몇 분한테만 맡겨놓아서는 그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하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참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위원님께서 창의력 경영실적물 110건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봐라, 어떤 효과가 왔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제주도 감귤, 특히 10월 초순에 나오는 조생귤 감귤이 후숙이라고 그래서 에틸렌, 카바이트 같은 것을 넣어서 한 1주일 동안 강제착색을 해서 푸릇푸릇한 과일을 노랗게 만들어서 잘 익은 것처럼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가 푸릇푸릇한 과일하고 노란 과일이 있으면 노란 과일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제주도 생산자들에게 이것을 조금 착색을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한 50억 내지 60억을 들여서 그것을 시설 속에 넣어서 1주일 동안 카바이트나 에틸렌가스를 넣어서 착색을 해서 오다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선도가 떨어져버리고 빨리 썩어버리고 그리고 생산자에게 비용이 많이 가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을 시켜서. 그래서 서울시 기자단에게 저희들이 푸릇푸릇한 과일을 가져와서 시식을 시키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이실직고를 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마침 기자분들께서 좋게 실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었는데 우리 공사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서울시 기자단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보도가 푸릇푸릇한 과일을 먹읍시다라고 이렇게 잘 나오는 바람에 제주도 농민들이 3만 6,000농가입니다. 그 농민들 지도자들이 도청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내려가서 강의 교육하고 MBC에서 시사토론회 70분간 해서 그것하고 우리 보고서 다 드렸고,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서 야, 우리 이번에 바꾸자라고 해서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요새는 푸릇푸릇한 과일을 후숙 안 시키고 나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연구기관도 아니고 정책기관도 아니지만 시장에서 하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볼 수가 없다 싶어서 연구를 서투르게나마 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문위원회나 유통개선위원회가 저희 공사 안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어떻게 태풍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문제가 크게 없었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금년에 제대로 못한 것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허길행 박사가 혹시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이 양반이나 저나 사실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분도 제가 형이냐 많이 묻고, 우편메일이 제 것이 저리 가고 저 사람 것이 이리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혹시 제가 종씨라 해서 또 이름이 끝자가 같다고 그래서 데려다 놓은 것처럼 오해도 받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양반을 가능하면 제외시켜 보도록 해 보렵니다. 성위원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다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데요. 그러나 이 양반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제일 전문가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뺄 필요는 없지요.

그래도 이렇게 질의를 주시니까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계속하세요.

그리고 유통개선위원회는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제가 전문가이고 하니까 서울시 유통개선위원회를 거기서 해 가지고 그때 서남권시장 조정하고도 순기능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도 없고 해서 저 자신도 시장님이 바뀌셔서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주셨으니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없애든지 있으려면 명실상부하게 기능을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수한 한 분의 전 시의원님이 계신 것 제가 미처 정리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한 번 할 때 저희들이 수당을 주었습니다만 2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회의 세 번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 우리 공사 안에 있는 상임이사들 저를 비롯한 이 두 분은 저희들 회의할 때 아무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당연직 이사님들, 그 다음에 사외이사님들 이분들에게 수당을 정부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줍니까?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위원회 이야기이고요, 이사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수당을 10만원 주고요, 이사들은 25만원을 줍니다. 자문위원들은 한 분 회의하는데 10만원을 주고요. 10만원이 사실은 적습니다. 교통비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 사람들 귀중한 시간에…….

조례가 있겠지요?

네, 그리고 이사님들은 한 번 회의하는데 25만원 플러스 사외이사는 매월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덕경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경매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수사결과 비리발생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위원님 전자경매를 할 때에 아까 제가 우리 산지유통이 발전이 잘 안 되어서 농민들이 직접 자기 물건을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넣다 보니까 위에는 좋은 것이 있고 밑에는 속칭으로는 앙코라고 그럽니다. 작은 것이라든가 상한 것이라든가 상품가치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심리가 밑에다가 그런 것을 넣다보니까 경매할 때는 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것이 출하가 여러 박스가 되면 제일 위에 것 한 박스만 열어서 위에 것만 딱 보고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다르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주참외를 경매를 했는데 중도매인이 경매해 가지고 가져와서 열어서 따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을 착 갈라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가져왔어요. 절반 정도가 물을 먹어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손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경매사들이 그것을 고쳐주고 산지에 연락하고 하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에 이것을 고쳐놓으라고 해서 1주일 단위로 우리한테 와서 도장을 찍어가고 그러는데 매일 수만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지치고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의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검찰에서 조사를 한 몇 개월 동안 한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는 하고 오랫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한 박스에 1만 5,000원, 2만원, 3만원 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부정을 생각하고 한 것은 없다라고들 검찰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만 자주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명절 때 떡값은 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고공판이 11월 20일 바로 어제 이게 2심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항소자 10명 중에 벌금형으로 전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1심에서는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실 체형으로 떨어졌는데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대부분 제일 많은 벌금이 2,000만원, 그리고 1,500만원, 제일 적은 것이 700만원 이렇게 벌금형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하주나 소비자나 상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재판이 판결이 났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산검색시스템을 지난번에 이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시 말하면 지금 경매되는 그 수치를 바로 우리 공사에 보내도록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우리 공사가 수정이전과 이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9월 30일에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원표관리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정정절차를 강화하고 재경매 요건을 신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전산시스템도 바꾸고 해서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사 부정적발 조치에 대한 것인데 같은 내용인데 오종엽씨와 배성환씨를 조치를 했는데 왜 내용이 틀리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매사 오종엽은 무자격 경매참여로 해서 업무정지가 15일 되었고, 배성환은 1차 적발했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는데는 사람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차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 150만원 맞은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감사자료 77페이지. 그것은 같은 15일이고 그러면 돈으로 한 것은 그것은 몇 차에 걸쳐 그런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유통처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처장입니다.

77페이지에 김점동 이분은 경고 과태료 1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 사람은 경고 과태료가 100만원입니까?

동일 건입니다. 김점동 씨를 비롯한 인영연씨 이렇게 죽 해서 동일 건인데 집단적으로 경매를 방해 내지 거부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고이고 이 사람은 100만원이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김점동씨는 경매를 방해 내지 거부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단순가담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경고로는 좀 부족하겠다라고 해서 시에다가 과태료를 추가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과태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위원님께서 전산시스템 경매처리, 전산시스템에 왜 이런 시스템에 장애가 자꾸 일어나느냐, 개선책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위원님, 6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간에 전자경매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각자 자기의 법인별로 전부 기기도 사고 도입을 하고 해서 투자한 것이 대충 제가 확인하기로는 44억 정도 6개 법인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좋은 데 해서 잘 한 데도 있고 또 잘 못한 데도 있고 해서 법인간에 시행착오를 거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하는 데는, 소프트웨어를 그때 개발했으니까요. 잘 하는 데는 이쪽 못한 데다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요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11페이지에 보면 317호 강현식, 애호박 경락가격이 1만 8,000원인데 5,000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 한 박스에 1만 8,000원짜리 나가는 것을 5,000원으로 이렇게 오타가 나올 수 있는 전산처리라면 이것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크나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오타가 나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적게 오타가 났을 때는 농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보셨으니까 제가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중국산 소금 MBC보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뉴스를 보고 상당히 흥분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상인한테 당신 했냐 안했냐, 본인은 안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했으면 고발을 해라,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만일 당신이 고발 않는다면 우리가 처벌하겠다, 당신을. 그래서 이 양반이 사실은 변호사한테 다니고 고발한다고 준비하고 MBC한테 항의하고, 또 기자는 무슨 소리냐, 3일 동안 암행해서 취재했는데 내놓겠다 그러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극구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온 사람이 사서 앞에서 그것을 국산백으로 갈아 끼운 것이지, 자기가 자기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버티는데 현재까지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했으면 고발해라, 만일 당신 고발 안하면 우리는 당신을 처벌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 국민들은 순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언론보도는 믿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가락시장에서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이 돼서 가격을 많이 받고 팔게 되면 우리 가락시장의 공신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이 갑니다.

저도 이것은 정말 뉴스 보자마자 기분 나빠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엄벌에 처해야죠. 이 양반 지금 이렇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고발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 처벌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조그만 한 건인 것 같지만 시장 전체 이미지를…….

이것이 MBC 9시 뉴스에 나온 거라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하여튼 결과를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할테니까 박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저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 우리 가락동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안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 전에는 농촌진흥청에 속해진 시․군 단위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농촌지도소.

그렇죠. 전부 지방자치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속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사가 시장이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횡적인 유대는 가져야 됩니다만, 이분들은 정식 공무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공사니까 실제 이렇게 화합적인 접목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생산기술을 주로 주는 데고 우리는 유통을 담당하는 데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생산할 때 농약 같은 것을 많이 못 치게 하는 교육을 한다고 할 때는 이분들에게 협조를 얻습니다, 또 알려주고. 그렇지만 화학적 반응은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전에 대해서 농촌경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지적해 주시면서 같은 내용을 중복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어보셨는데 심위원님,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줄 때에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 자체를 봐주라고 했고, 시정개발연구원은 거기는 농수산물 유통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른 측면을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양쪽 했고,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은 전자상거래, 앞으로 일어나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자상거래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육 차원, 또 서울시 다른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외신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데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이 기자가 주차빌딩 그 문제 가지고 아,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구나, 재건축을 하는구나 이렇게 잡아서 취재를 벌써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극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도 조심을 했는데 시장 이전을 않는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용 속에 제가 않는다는 말이 인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최근 이전논란을 빚어온 가락시장을 수도권 외곽지대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인용했는데 사실 이 말씀도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전계획이 아직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또 언론인에게 대들면 괘씸죄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 정도 나이는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한다,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한다는 말이 인용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 기자하고 감정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전계획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이 기사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을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것이 제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분에게.

그러면 여전히 시장이전에 대한 계획을 생각으로는 어쨌든 갖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건의하고, 제가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해서 위원님들에게 열성적으로 설명드린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시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유통…….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입니까, 기사에 나온 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 너희들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재건축하지 않느냐라고 취재를 해서 그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실무진이 다 있습니다. 홍보실장 담당…….

네, 알겠습니다. 기자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모델링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고 다만, 주차시설 하나만 워낙 좁으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지 제발 좀 봐달라 한 것이지…….

기자하고 확인하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쯤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이런 해명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심위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96년부터 말씀하셨는데 96년은 아닙니다, 심위원님. 제가 온 다음에 연구해서 건의를 올렸던 것이지, 제가 98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96년부터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 주차빌딩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보고드려서 올렸던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좁으니까 주차빌딩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농림부에 한 100억 정도, 해양수산부에 172억 정도인가 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양쪽에서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걸쳐서 국내외 시장을 연구를 해서 나오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시장은 이대로 두어서는 이것은 소비자나 생산자나 부담이 너무 크다, 도저히 중앙시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그러면 100억, 170억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하면 이전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참 고뇌를 반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토론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확률적으로 지금 아마 자료가 다 있습니다. 3년 이내 옮길 확률은 별로 없고 5년 이내에 옮길 확률은 예를 든다면 몇 %, 7년 이내 옮길 확률은 몇 %, 몇 %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재가를 받은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전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게 되면 과투자가 될 것이고 안하게 되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니까 철골조로 해서 옮기더라도 그것을 빼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안 옮기더라도 주차문제와 비가림 시설하고는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언을 내려서 이것은 제 개인이 단언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별로 건의를 올렸는데 행정의 달인이신 시장님께서 그때 결심을 내려주셔서, 그분에게 우리가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차선책으로 해서 현재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그 돈 국민의 세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부, 해양수산부 다 돌려드리고, 또 사실 주차에 대해서 철골로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해주십사 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드디어 통과를 본 사항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이 대단히 장황하셔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핵심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96년도부터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고요. 허신행 사장님이 오기 전부터 주차장 문제나 수산시장 경매장 문제가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신행 사장님이 온 바로 직후에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 160억, 농림부에서 110억 해서 도합 270억의 국고지원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신행 사장님이 오자마자 실제로 기초연구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돌연 확정된 국고지원이 제대로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던 겁니다.

실무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심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좀더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혹시 점검을 잘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해양수산부나 농림부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이 오기 이전이라도 행정처리와 관련된 문서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인하면 되겠죠.

제가 전부 확인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왔다 갔다 한 공문 사본 다 복사하셔서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산시장 문제 사장님, 답변을 충분하게 하시느라고 답변이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80억 중에서 70% 왜 안 얻고 50%만 얻었느냐, 그런데 저도 70%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기획예산처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과정에서 절반, 50%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난 겁니까?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에서요, 예산당국에서. 그 다음에 주차면수 386대 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150면, 아까 제가 100면 정도 했는데 그때 90면인데 100면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왜 이것을 줄였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386이냐 300이냐 그것은 관계없이 일단은 올렸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야, 그 녹지를 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줄여라 하고 권고를 하셔서 사실은 90면, 60면, 이렇게 150면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탑차가 좀 정리가 되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데에는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데까지 그어서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10월 16일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공사중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사과요구를 드렸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되려면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폐수처리장 주변 녹지대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 결재한 날이 10월 12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재를 할 때에 이미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사는 12월 초순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작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처장이 생생하게 말씀을 올려요.

됐습니다. 지금의 공사 정도하고요.

시설처장 곽천송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0년 폐수처리장 지역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합식품상가 후면은 현재 70% 진행이 되어 있고 11월 26일 완료예정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26일이 완공이라고요?

죄송합니다. 11월 27일입니다.

폐수처리장은?

12월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나무 다 뽑아내고 전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경 쓰이는 것이 언론이 와서 또 뭐라 그럴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우리는 계약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의회 업무보고시에 아마 심위원님 질의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웃소싱한 사람들이 혹시 남아 있지는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되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만약 이 점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50명 정규직에 30명 저희들이 계약직, 그 전에는 일고라고 하기도 하고 임시직이라고도 합니다만 요새는 계약시대가 되어서 계약직으로 일반계약직 이렇게 부릅니다. 30명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토목이라든가 특수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정규직이 아니라도 해낼 수는 있는,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 30명쯤 되는데 예산에 확보된 것이, 대충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전문직 계약직 1급에서 3급 정도로 둘 수 있는 전문직 계약직에 방금 말씀드린 시설처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처장이 자리가 비었는데 지금 시설처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이라든가 경력으로 봐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몇 개월 동안 공백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자리가, 이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인 것으로 해 버리면 밑에 그 동안에 죽 고생한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해서 결국 처장을 내부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그러면 유능한 분을 계약직으로 모시자 그래서 시설처장님이 계신데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일부에서 논의가 심위원님도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전기직에 두 사람, 하위직이지요, 그 다음에 기계직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을 서류심사, 인터뷰 두 번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뽑아놓았는데 아직 최종발령을 안 내었습니다만 현재 와서 잠정적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했느냐 하면 그 기술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막 대학 나온 사람들을 데려다 놓아봐야 잘 안 되고 해서 경력사원을 공개채용을 해서 나이도 조금 들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봉급도 거기에 맞게끔 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급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 하면 그 다음에 영구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교수들을 뽑을 때 계약을 3번 합니다, 2년씩. 그러다가 6년 동안 잘 하면 영구직으로 한다든지 우리 나라 교수들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하지는 않고, 영양사도 계약직으로 해서 봉급 좀더 주고 우리 식당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부토론을 해서 하나 하나 조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전문계약직 시설처장님이 1급인데 영양사와 기계설비는 몇 급이냐고 물었습니다.

급수가 없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급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된 정규직의 두 분도 급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인터넷 정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공사의 정관을 뽑아봤습니다. 정관에 그 내용을 보시면 농수산물공사 정관 몇 조냐면 제7조 직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계약직의 1급 내지 3급의 직위 중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계약직의 1급 내지 3급의 직위 중에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물공사의 직제규정 제13조 직위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307쪽에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사규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양사와 기계설비, 새로 뽑은 2명의 전문기술직이 1급에서 3급이 아닌데 지금 전문계약직으로 뽑았다는 것은 스스로의 규정도 위반하고 있고 정관도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셨습니까?

아니, 제7조 제13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뽑으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선진국이나 우리 국내나 대부분의 대세가 계약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대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직제규정과 정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관과 직제규정에는 전문계약직을 뽑을 때는 1급에서 3급 내외로 뽑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영양사, 기계설비, 그리고 정규직을 이렇게 최근까지 전문기술직을 뽑았습니다. 규정위반이지요?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직원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전문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계약직 정원범위내 계약직 현황, 예를 들어서 일반계약직이라고 얘기한 문제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전문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 밑에 직원에 대해서도 일반직이냐 전문직이냐 그렇게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정규직 정원범위 내 전문계약직 현황이잖아요. 거기에 전문계약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직제규정에도 나와 있고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직으로 하던 것을 일반계약직으로 하자라는 내부의 논의가 있을 뿐이지, 지금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규정을 정비를 해 가지고…….

보십시오. 그렇다면 채용공고를 왜 그렇게 냈습니까? 전문계약직 1명, 전기직 전공분야 전문계약직 1명,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떴었던 채용공고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가 많이 부족하셨지요, 규정과 정관을 위반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계약직 문제도 정관 제8조에 정원의 계약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쓰겠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306페이지를 보시면 계약직 채용일자가 2002년, 2000년 죽 내려와서 보세요. 내선전공 97년, 사무보조 93년, 97년, 92년, 97년입니다, 일반계약직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한 이후로 아웃소싱한 이후로 계약직이 생겨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계약직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죽 해 왔었지요.

그런데 왜 기존업무에 계약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대단히 부주의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아웃소싱하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두지 않았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분명하게 기존업무에 계약직이 없다는 말씀이죠, 두 번을 물었고요. 두 번에 대해서 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요.

아웃소싱한 사람들 그런 종류의 예를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 정규직업무에 계약직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하고 두 번을 물었는데 두 번을 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면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 계약직이 지금 이렇게 10년 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인데 정규직의 인원으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의 인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임시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직의 본래적인 의미가?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었지요.

그런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년 내로 이 계약직을 쓰겠다는 예산을 이미 계속적으로 확보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년 단위의 계약이 두 번 이상 될 경우에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거의 50%, 60%, 70% 이렇게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금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직 정원범위 내에 계약직 현황도 이것도 사실은 정규직이 하고 있는 업무와 똑같은 업무입니다. 통신공, 배관공, 내선전공, 타일공, 토목공, 사무보조, 여기에 정규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산물공사가 이 업무만으로 전기공사나 배관공이나 이런 문제를 이 계약직만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돌아가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다시 조정하고 고치고 해서 순서대로 밟도록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계약직 채용과정에 지금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는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위반을 해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반이 있는데 계약직 채용과정, 예를 들면 직원의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는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21쪽을 보시면 됩니다. 공사는 직원채용시 그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우리가 업무보고를 가졌던 날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던 때, 식당 앞에 공사는 계약직 채용을 중단하라는 노동조합의 대자보를 봤습니다.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월 23일에 냈던 계약직 채용공고, 두번째 나갔던 것을 가지고 제가 노동조합에 물어봤습니다. 협의했는가, 행정사무감사 받은 이후로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한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단체협약은 결국 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단협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와 같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직 채용의 근거를 아주 정규직의 업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제한할 것,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한되는 것을 구체적인 제도로 규정이나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근거에 맞게 계약직 채용도 제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의 계약직의 문제, 이들의 근로조건의 문제나 처음 문제가 정규직과 동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야간근로문제인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고 지금 정규직의 정원은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면서 정원은 250명인데 현원이 241명입니다. 정원에 있는 정규직의 현원은 비어놓은 채로 비정규직을 계속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3명이나 추가로 채용하셨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계약직의 확대채용을 중단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계속 채용되고 있는 거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4일에서 5일 간격으로 야간근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야간근무를 직원들이 4일에서 5일 간격으로 한다면 이것은 거의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근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면 지금 공사의 직원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250명의 인원으로 하루 수천통의 물량을 수령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거고 보통 직원들한테 야간근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야간근무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굉장히 고달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간근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단체협약을 찾아봤는데요. 야간근무를 한 다음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단체협약에. 그러면 하루 야간근무의 총인원이 얼마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주고 있는지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처장 이상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 야간근무는 4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상 일이 자기 고유업무라든가 또 조직의 업무가 바쁜 업무가 있을 경우는 그 다음날 스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원 250명 중에서 기술직 같은 경우가 야간근무에 필수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원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명 내외 됩니다. 60명 내외 되는데 야간근무는 다 하지는 않고요. 그 속에서 최소 필수인원만 가지고…….

행정직도 야간근무를 합니까, 사무직?

행정직은 기술처에 안 보내고요. 시장의…….

그러니까 어쨌든 야간근무를 하느냐고요.

행정직도 하죠.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그 다음날 유급휴일을 줍니까?

주는데 본인들이 일이 있으면 마지못해서 나와서 하고 이렇게, 강조는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줍니까?

야간수당을 주죠, 낮에 와서 일을 한다고 수당을 안 주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유급휴일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지금 자발적으로 야간근무를 한 이후 그 다음날도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자기들이 피곤하면 들어갑니다. 누가 챙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나와서 좀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못하고 있지요.

만약에 행정직들이 지금 야간근무에 투입되면서 낮에도 또 다시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중복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공사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가 대단히 인원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비정규직 문제나 야간근로 문제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1,300만의 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700～800이 지금 비정규직입니다. 왜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사람 잘라내고 비정규직을 확산해 나가는데…….

그런데 심위원님, 그 대목에서 우리는 사실은 대우를 더 잘 해줍니다.

좋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비정규직 채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대로 그렇게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실무진으로 하여금 심위원님께 중간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박덕경 위원님.

우리 사장님 장시간 이렇게 3시 한 40분부터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도 10월 16일 업무보고에서 잠깐 거기 농수산물 건물에 대해서 약간 말을 비치셨는데 내가 동감은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만일에 새 공사 센터를 지으신다면 그것이 이렇게 공기단축을 해도 몇 년 걸립니까?

가락시장이 용산에서 올 때 그때 한 10년 걸렸나? 이것이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행정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8년에서 10년 잡는데 그것이 17년 전이니까요, 박위원님.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소재도 많이 달라지고 땅파는 것도 달라졌고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수요를 제외하고 나면 5년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한 18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18년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물이 얼마나 지탱한다고 보겠어요? 안전점검이라도 받고…….

건물에 따라서 안전 정도가 A․B․C․D, D는 저희들이 없앴습니다만 A․B․C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지금 별로 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건물의 안전도도 안전도지만 이용가치 활용도, 특히 수송차량들의 시간 지연, 그리고 물류비용의 과다 이것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특히 대형차량이 못 들어옵니다.

하여간 그런데 아까 말을 조심하시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백서 한번 내보십시오. 과감하게 과연 리모델링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전할 거냐…….

위원님들 분위기 보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는 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렵니다.

아니, 이것이 17년 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사장님이 너무 위축하시면 안 되죠.

저는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가만있어 봐. 17년 된 것이니까 앞으로 또 새로 이사를 가려면 10년 걸리면 25년이면 무너진다, 그러면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백서 한번 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마지막 힘이 좀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립직업전문학교, 시립근로자복지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