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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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UN 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나라도 1994년부터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물 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용수 수요가 늘어나 2006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부족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단순히 공급능력에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평소 물을 아껴 쓰는 습관과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정된 수돗물 공급과 함께 물 아껴쓰기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선서)

이해식위원장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먼저 본부 및 산하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 총무부장 김영호, 경영관리부장 윤준병, 시설부장 유재룡, 생산관리부장 한상태, 급수부장 천석현, 수도특별기동반장 이상율,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유성,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정기, 동부수도사업소장 권대경,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은평수도사업소장 조진영,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영남,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조교한,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환주, 강남수도사업소장 임충남, 강동수도사업소장 양해만, 광암정수사업소장 채희정,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 뚝도정수사업소장 김복동,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윤원상,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강북정수사업소장 이동오, 수질연구부장 오세종, 기술개발부장 이규성)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새로 구성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수감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저희에게 보내 주신 많은 협조와 관심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부터 수질검사항목을 105개에서 121개로 늘리고 또한 2001년 11월부터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실시하여 금년도에도 10만 5,000건을 검사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대의 유수율이 현재는 80%에 진입하여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에 많은 발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자세히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신뢰하는 상수도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수도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기술연구소 업무의 큰 두 축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처리기술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수원으로부터 수도꼭지 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수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변화와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호르몬물질, 방사능물질, 소독부산물 및 맛․냄새물질 등의 분석에도 차질이 없도록 분석기술 습득과 첨단장비의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수질검사항목을 WHO의 권장수준인 121개로 확대 완료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리기술개발 부문은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서 각 정수사업소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정수처리 공정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기술개발 및 응집과 여과보조제 사용, 새로운 응집제와 소독기술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수도기술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정유성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중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사업소를 대표해서 광암정수사업소 채희정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광암정수사업소장

여러 정수사업소를 대표해서 저희 정수장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광암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광암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창용 수도자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저희 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창용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계속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거의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우선 오전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오늘 업무보고시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선 자료를 먼저 요청한 다음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선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수도기술연구소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고도처리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500쪽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것을 빨리 오후 오기 전에 제출해 주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부수도사업소장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300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니까 10월 한 달은 아마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10월 무선검침해서 나온 실적하고 같은 기간에 검침인원이 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한 달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텍 코리아 무선검침시스템.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한명철B 위원님.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의 예산사용이 금년도 것만 나왔는데 전년도 것도 똑같은 형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이동거위원

활성탄 톤당 가격 좀 알려주시고요. 분말활성탄하고 고형활성탄 톤당 가격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이 외제인가 국산인가, 그리고 사용량이 얼마큼 되는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송․배수관 400㎜ 6m 관 가격이 얼마 되는가 그것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우리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김성구입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121개를 했는지, 검사기준이. 기준표는 이따 오후에 가져올 수 있죠?

차장

임동국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내용이 저희가 10쪽에 검사항목 6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구위원

이것만 했어요?

차장

임동국 네.

김성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차장

임동국 그것은 가정에서 하기가 어렵고요. 연구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검사하는 것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중금속이라든가 유해물질 등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디다 물어야 돼요?

차장

임동국 저희가 수도꼭지 수질검사한 자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이 6개항 이것은 하나마나한 것인데 이것을 뭐하러 해요?

차장

임동국 그러면 그 외의 항목은 저희가 전체 한 것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을 주시고 만약에 옥내배관에서 중금속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해식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다 하셨죠?

김성구위원

다 했어요.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번호로는 167번이거든요. 불용처리현황 중에서 불광터널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을 책정하고 전혀 쓰지 않은 100% 불용으로 떨어진 것이 있어요. 봉천11배수지 건설공사, 장군봉, 개포배수지 건설공사하고요. 다음에서 상수도 GIS구축사업 공사내역하고 뚝도정수사업소 송수펌프 제작 구매 사업에 관련된 자료 그렇게만 주시고요. 또 하나는 168번인데요, 사업소별 폐자재 회수현황 및 회수비율에서 강동사업소 노후관 철거 당시에 자료로 썼던 폐쇄계획 도면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핸드터미널 장비구입 현황을 좀…….

차장

임동국 핸드터미널입니까?

조천휘위원

네.

차장

임동국 그것은 몇 년 지났는데요.

조천휘위원

오래되었어요?

차장

임동국 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폐기처분했는데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차장

임동국 하여튼 전에 것이라도 우리 있는 것을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폐기처분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조 위원님, 되었습니까?

조천휘위원

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암사정수사업소 조달 입찰관련해서 민원제기 된 것 있었죠? 그래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보고서를 우선…….

차장

임동국 별도로 감사관실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해식위원장

글쎄, 그것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통지가 안 되었어요.

차장

임동국 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를 해서 돌려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199번 미군부대 수돗물 원수 및 수돗물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너무 간단하게 총액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강해서 주셔야지 한 장짜리로 이렇게 간단하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203번 초․중․고별 수도관 노후 정도에 관한 조사자료 이것도 자료량이 조금 많더라도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한 장으로 뭉뚱그리고 그래놓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차장

임동국 알았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조정을 실시했지요?

차장

임동국 19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 검침원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검침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는데 가장 먼저 민간위탁을 준 것이 언제지요?

차장

임동국 99년도 7월에 강남․강동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때 민간위탁으로 몇 명을 주었습니까?

차장

임동국 구체적인 인력은 100여명이…….

조천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 언제쯤 완전 민간위탁으로 다 했지요?

차장

임동국 2001년 7월 22일자로 나머지 9개 사업소를 포함해서 11개 사업소를 전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99년도 7월과 2001년 7월에 민간위탁을 준 이후에 수도검침원들에 대한 것은 전부 POOL로 조치했지요?

차장

임동국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검침원 중에서 일부가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검침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고, 10개 사업소에서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 400여명이 서울시 인력POOL로 조치된 바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바람에 사용료, 수수료, 인건비를 지급했고 POOL로 간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도 주었지요?

차장

임동국 네, 이중으로…….

조천휘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차장

임동국 민간위탁비용이 개략적으로 약 80억 정도 됐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 준 것은?

차장

임동국 하여튼 우선은 민간위탁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봉급 주고 민간위탁 용역비용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그 때 약 40억 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검침원에 대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한 40억 이상이 예산낭비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차장

임동국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시 직원으로 해서 검침을 했다면 110억 정도의 인건비와 그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연간 30여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잘못됐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사항을 뭐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예산낭비만 지금 추궁하는 것인데, 여하튼간에 그 당시에 2개 사업소에 민간위탁을 주고 또 다시 2개 사업소에 민간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했으면 POOL로 간 수도검침원들……. 공무원들이 데모도 하고 별 일을 다 했는데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검침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산낭비까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을 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중부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수도검침원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소별로 상당히 이익이 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볼 때?

차장

임동국 인건비와 제 잡비를 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인력POOL 직원들이 거의 다 소화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비용절감이 되리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용이 좀 절감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신뢰성 상실한 것, 예를 들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정확한 업종 적용이라든지 조례 미숙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책임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요금조정의 신뢰성 상실이라든지 탁상검침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잦은 강제해고 등으로 업무의 소홀함은 물론 상수도요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장

임동국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침종사원들의 현장 민원 처리능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이라든가 검침의 정확성 면에서는 약간의 향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업체의 종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부과관계라든가 업종 선정이라든가 또 친절도 면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검침이 쉬워서 민간위탁을 주어도 별 지장이 없겠지만 일반주택의 경우는 검침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보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보광정수장이 언제 시설이 되었지요?

차장

임동국 보광정수장이 1967년부터 해서 1972년까지 준공됐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이 폐쇄됐지요?

차장

임동국 아닙니다. 폐쇄된 것이 아니라 준공해서 지금 현재도 30만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폐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도 인구의 증가나 지역적으로 물 증가․감소의 정확한 자료조사를 해서 정수장을 건립하고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보광정수장 건설하는 데 한 30억 이상 들었지요?

차장

임동국 건설비용은 67년도에 이것이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30만톤이 될 때까지 계속 증설을 거듭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되겠습니다만 30만톤 용량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을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고 인구 증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또 폐쇄해야 할 위기가 되면 요금인상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좌우간 제가 얘기하는 사항을 잘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까 제가 핸드터미널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인 핸드터미널을 구입해 가지고 불과 얼마 쓰지도 않고 폐기를 할 것 같으면 왜 이것을 구입했습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검침하는 방법을 뭔가 선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핸드터미널을 98년도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우선은 검침 대신에 검침원들이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검침숫자를 적으면 바로 입력이 되어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검침을 편리하게 하고 또 경영상에 개선을 할까 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산입력요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 것으로 분석을 하여 폐기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전이나 도시가스 검침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7,000여만원을 들여서 핸드터미널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 때 장비구입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없습니까?

차장

임동국 그것은 안 했고요. 하여튼 검침원들이 이것이 불편하다, 조작이 힘들다, 수기보다도 이것이 빠르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침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핸드터미널을 가지고 검침할 필요성이 없어서 99년 10월에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얼마 쓰지도 않고 1억원이나 되는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환불제도가 있지요? 없어요?

차장

임동국 시설분담금을 환불하는 제도 그것은……. 시설분담금은 신규공급을 할 때 일정한 가입금 명목으로 구경별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 냈으면 환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잘 모르고 파악을 했는지 모르는데 현재 상수도 신설할 때 주민으로부터 공사비,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을 건물면적으로 산출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공사 완공 후 사업소 직권으로 구경 축소함으로써 시설분담금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이 없어요?

차장

임동국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어느 건물에 대해서 100㎜면 100㎜의 계량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100㎜ 계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분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를 다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측에서는 100㎜ 용량보다도 훨씬 적게 물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량기에 계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를 달았는데 40㎜나 25㎜ 정도의 물을 쓰면 계량기가 계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100㎜를 50㎜나 75㎜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 주었는데 그에 따라서 100㎜와 75㎜의 차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요. 시설분담금은 당초에 저희가 가입금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납은 못해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량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정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구경을 확대했다가 임의로 직원들이 축소하고 그러면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되는데 환불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 자체를 모르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환불해 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소를 했는데 환불 안 해 주었다 그 얘기예요. 없으니까 모르시는 것이지.

차장

임동국 계량기 자체는 구경을 축소했는데 인입관 구경은 그대로거든요. 계량기 있는 데만 축소했지 배수관에서 분기해서 인입관 구경은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분담금은 인입관 구경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입관 자체는 줄은 것은 아니고 계량기만 축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환불해 줄 의무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정상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임의로 잘못해서 구경을 축소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야죠. 하여튼 이것을 검토해 봐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정수장 사용약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차장

임동국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고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리 생산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현재 각 정수장에 사용하고 있는 약품 PAC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차장

임동국 현재는 PAC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갑자기 PACS를 사용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차장

임동국 PACS가 침전효과가 훨씬 낫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고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암사에다가 PACS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혹시 다른 어디서 청탁을 받아서 PACS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차장

임동국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좋은 약품이 새로 나왔다고 했고 또 수자원공사라든가 기타 일부 정수장에서 PACS를 효과적인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암사에서 하고 일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좋으면 PACS를 계속 다른 데도 다 써야지 왜 암사만 씁니까?

차장

임동국 지금 저희가 고농도 PAC와 PACS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서 고농도 PAC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일본이나 동양 대부분 우리하고 환경이 맞는 나라에서는 PAC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장

임동국 PAC도 쓰고 있고 PACS도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PAC를 쓰는데 PACS를 암사에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누가 청탁에 의해서 약품을 쓰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차장

임동국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PACS와 고농도 PAC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수장별로 사용을 하면서…….

진두생위원

PACS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작년도 초부터 1년 내내 시험을 했는데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사용한 지가 거의 2년 다 되어가네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그런데 PACS만 한 것이 아니고 PAC 17%하고, 그 전에는 PAC 11%를 썼습니다. PAC 17%하고 PACS하고 두 가지를 시험했는데 성능은 PAC 17%나, PAC 고농도라고 합니다. PACS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기존 11%보다는 한 55% 정도를 줄여서 집어넣어도 침전효과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암사가 시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정수장이 현재 기존 것과 새로운 약품을 비교를 하는 현장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암사의 경우는 현재 PAC 17% 짜리를 그저께부터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저께부터 쓰고 있다고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계속해서 앞으로 체크를 할 것입니다. 다음 학교의 정수기 문제인데요. 보니까 학교 내의 인입관이라든지 옥내배관 이것은 지금 내식성관 비율이 55%밖에 안 된다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학교측에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안됩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학교에 들어간 인입관의 경우에는 저희 시의 비용으로 내식성관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의 건물 내에 있는 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수질을 위해서 빨리 교체하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가서 설명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협조공문 보냈습니까?

차장

임동국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장

임동국 내부배관을 빨리 교체하도록 협조…….

진두생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조류조사에서 냄새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심미적 영향만 있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차장

임동국 연구소장께서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독소는 남조류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독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 수계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여름철에 일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독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원수에 4,000세포 이상 나올 때 하는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나온 경우가 없었고 그것을 우리 연구소 실험실에서 따로 증식해서 독소시험도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동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정도의 독소는 아직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국내에서 실험한 경험은 있다 그 이야기죠?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우리 국내에서 특별히 보고된 바는 없고요. 외국의 경우는 보면 원수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이 번식되어서 그 물을 먹은 말이라든지 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고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국내 실험결과 데이터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외국의 자료같은 것도 있습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저희 조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국내 것하고 해외 것하고 실험결과 자료를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 수돗물바이러스 공동조사 실적 및 공동조사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금년 8월인가,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것입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진두생위원

공동조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죠?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9월 6일에 문서를 저희들이…….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죠?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달라고 그랬는데요. 시민단체측에서…….

진두생위원

시민단체에서 거꾸로 이쪽에서 통보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아닙니다. 9월 6일에 저희들이 8차 회의 개최예정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진두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서는 계속 정부기준과 상이한 방법으로 검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하자는데 자꾸 정부의 기준만 이야기하니까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단체도 한번 해서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지 자꾸 안 하니까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하여튼 8차 회의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다시 한 번…….

진두생위원

회의를 지금 계속 시에서 안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 시에서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통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통보를 해 주세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최근 3년간 수도사업소별 누수감액현황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준병

윤준병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2000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10만건 넘게 발생을 했는데요. 금액이 42억, 지금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본인이 누수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병

윤준병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관리부장

누수감액에 대해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제 검침을 하면서 전월대비해서 검침한 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원인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있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물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별로는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변이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또 확인된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감액조치를 안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액조치를…….

진두생위원

감액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관리부장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갑자기 몇 만원 나오던 수도요금이 100만원 넘게 나왔어요. 한 200만원 나와 버렸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절반 100만원이다 이렇게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관리부장

하여튼 전에 조사된 내용과 달리 누수로 인하여 갑자기 증가됐다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이와 같이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문제는 2000년, 2001년, 2002년 보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물론 자기가 관리 못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홍보를 좀 해서 말이죠. 이것이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결국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조심을 하지 않아서 이런…….

준병

윤준병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누수현상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은 정수사업소 염소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진두생위원

암사정수장의 지난번 진정 건 자료를 제가 검토했는데, 지금 결정된 업체가 동방입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얼마에 결정됐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잠깐만요.

진두생위원

4억 9,100만원이지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의 금액을 보면 3억 4,600만원인데 한 1억 5,000만원 차이나거든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그것은 1차에 그렇게 됐고요. 11월 7일 최종 업자가 결정됐는데 동방이 3억 4,500만원이고, 1위로 써낸 한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3억 9,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진두생위원

제품이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까?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기종 자체가 틀리니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라인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라인에 추가해서 증설분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는 같은 기종을 설치하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고 또 그 분야를 계속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꼭 좀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주문을 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4억 9,100만원이 확정됐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금액을 Discount한 것 아닙니까? 동방이 얼마로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까?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옛날에…….

진두생위원

4억 9,100만원에서 계약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계약금이 4억 3,500만원입니다.

진두생위원

한 6,000만원 깎았네?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1차보다는 많이 깎였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6,000여만원 깎였습니다.

진두생위원

문제가 되니까 깎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 4억 3,5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서 많은 질의도 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저도 많이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암사정수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관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모든 경영여건이나 맑고 좋은 물을 보급하는 데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러한 부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의 차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팔당으로부터 원수가 들어오는 데가 광암정수장과 신월정수장이 맞습니까?

차장

임동국 맞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광암정수장은 일 100만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 신월은 일 10만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암정수장의 가동률이 37.39%, 신월정수장의 가동률이 38.75%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차장

임동국 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받는 광암과 신월정수장의 원수비는 톤당 178원 정도 되고 한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것은 35원 정도 됩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한 막대한 원수비용을 들여서 들어오는 정수장은 가동률이 상당히 낮고 다른 쪽에서는 가동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선 하나 말씀드릴 것이 아까 말씀드린 37.39%가 있는가 하면 가장 높은 데가 강북정수장으로서 70.56%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을 넘는 정수장들이 없는데 이러한 많은 정수장들을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강북정수장은 저희가 91년도에 계획하고 93년도에 착공해서 99년도, 2000년도에 100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37.39%부터 70.56%까지, 즉 정수나 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전체를 보면 평균을 내기는 제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안 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30%, 40%, 50%, 60%대로 가동률이 낮은 데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차장

임동국 저희가 현재 8개의 정수장을 갖고 있습니다. 8개 정수장은 각각 자기가 공급할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강북정수장이 통수되면서 강북이 지금까지 동쪽에서 생산해 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관로가 한강변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었는데, 강북정수장을 통수하면서 북악터널배수지를 통해서 서대문, 은평, 마포까지 강북정수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관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정수장이 새로운 시설로 서울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관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구역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각 정수장의 공급지역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소가 된 것 중에 신월이라든가 팔당정수장의 구역이 가장 많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구의, 뚝도는 좀 덜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각 정수장이 공급하는 구역 중에서 축소되는 데에 따라서 가동률이 각각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달라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민에게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각종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 능력껏 100% 생산은 못하고 보통 70%에서 80% 정도 생산하면 정수장의 적정생산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것은 외국의 사례도 그렇습니까?

차장

임동국 네, 대부분 80%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우리가 많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80% 아니라 60%도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차장

임동국 네, 저희가 한 60%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만 해도 94년, 95년 계속해서 수요량이 늘었습니다. 또 91년도 당시 저희가 생산해서 돈으로 받는 유수율 자체가 55.9%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 현재 유수율이 79%입니다. 56%와 79%, 23%의 차이가 생산량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 가지고 370만톤 미만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저희가 390만톤, 거의 400만톤 가까운 생산을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8만톤 정도 생산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전 구역 자체의 가동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증가됨으로 해서 생산량을 줄인다 그런 말씀이지요?

차장

임동국 가동률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강북정수장을 만들 당시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고 유수율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번에 매년 4%씩 오르지 않고 1% 정도 올라야 되는 것으로 해서 강북 100만톤 증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3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98년도, 99년도 강북정수장 통수할 때 되니까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어가기 때문에 생산량이 과잉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할 당시와 93년도 착공할 당시에는 생산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강북정수장을 시공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각 정수장에 배분을 했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60% 미만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차장

임동국 정수장이 오래되고 해서 앞으로 정수장 정비에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정수장은 24시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수장을 폐쇄하거나 개량을 하고 그럴 때에 필요하고 또 저희가 시와 인접한, 하남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에 대단위 단지를 만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 인근 시에 수요량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해 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사업소에서 보고를 할 때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많은 절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수사업소의 가동률이 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대 되는데 우리는 60%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고 오히려 이러한 상수도행정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과 예산과 또 효율성에서도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당과 신월이 원수비용은 높되 정수약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틀림없이 낮습니다. 반면에 영등포라든가 암사라든가 이런 데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만큼 약품을 많이 써서 시민들에게 유해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1급수 물을 어디서 먹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휴시설, 즉 60%밖에 안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도요금이 다시 올라간다든가 원가절감의 문제점 속에 이것이 포함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했던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을 보면 2002년도가 119억 7,800만원이고 과년도가 25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거액의 수도요금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수도요금 체납은 주로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해서 체납되는 것을 현년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과년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업체가 영업하다가 완전히 폐업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금부과를 모르고 나태해서 체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해서 한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건물주까지 찾아가서 요금체납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더 시민들의 도움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사업소장이 관리하고 50만원 이상은 과장이 하고 또 30만원 이상은 팀장이 특별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강동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소장께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어떻게 특별관리하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각 수도사업소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체납액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일일이 챙길 수는 없고 고액자 100만원 이상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약속도 하고 또 직원들이 체납 독려를 하는 데 있어서 고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어떻게 가서 징수를 해라, 재산압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권영하위원

아주 세부적으로 일일이 많은 자료를 놓아두고 4일 만에 감사를 다 끝내야 되고 이런 날짜가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면으로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재정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금년도 조정액이 4,114억원 가운데 120억원이 체납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리자의 관심 여하에 따라 체납액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소장께서는 체납수도요금 징수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속으로 통과하는 상수도관이 시내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상수도관이 하수도로 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내부를 촬영하고 하수도 시설조사를 하면서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하면 거의 다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령 청계천 수계면 청계천 수계를 했고 그 다음에 안양천 수계면 안양천 수계를 조사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과다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남아있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현재 확실히 잘 모르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방금 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간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돌려주세요.

차장

임동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외국공무원들이나 기술자들이 우리 서울의 하수시설물을 살필 기회가 있을 경우에 하수관거 속으로 통과하는 수도관을 보면 기절초풍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선배공무원들은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요즘 하는 배관공사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그래서 감독 대행을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 지역을 못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상수도관은 압력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월을 해도 되는데 직접 부설한 경우가 있고 하수도가 거꾸로 나중에 부설하면서 상수도를 이설해야 되는데 안하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무위탁에 따라서 감독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7․8명이 그런 공사장만 나가서 보는 감독을 별도로 두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새로 발생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없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왔으니 비가 오고 우기가 되면 하수가 역류되어서 수재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수도관을 연차적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감사자료 216페이지를 보시죠. 본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와 금년도의 부정급수 조사결과 1,309건에 8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와 또 연결급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항으로 위반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계량기 무단이설은 수도계량기를 이설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해서 이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설하는 것을 확인하에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정급수나 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에는 이설계획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건물의 형태가 변경된다거나 그래서 계량기 위치에다 다른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에다 신고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철거하고 얼른 해버리는 그러다가 조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만 하면 저희가 가서 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단으로 계량기를 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떼는 경우에 적발된 것이 부정 단속실적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업종이 다른 수전 간의 혼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목욕탕업은 상당히 요금이 싼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용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배관을 연결해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적발해서 저희가 부정급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물론 고의로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하게 규정을 적용해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물 신․개축시에 절차를 몰라서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손을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수돗물 안 쓰면 되지 해서 잘라서 쓰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그래서 건물신축 허가가 나갈 때 저희가 홍보문안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아는데 실지로 일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홍보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는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25만원, 50만원 과태료를 물 것을 뻔히 알면서 누구도 증․개축시에 계량기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와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 등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 내용하고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장방침으로 2002년 9월 13일에서 2003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상수도사업의 공사화 등 경영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002년 11월에서 12월 서울시장에게 용역기관 1차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측의 명확한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직원들이 동요됨이 없이 현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연구용역을 기획실에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못했었습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어떠한 결론이 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없고 우선 자료조사와 자료조사에 대한 상수도 경영실태 이런 면에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이 용역결과라든가 중간검토가 되면 그 내용을 바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나타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권위원님 잠깐 제가 여기에 보충적으로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권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우선 용역도 용역이고 대체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기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쪽에 알려지기에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단순히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명박 시장 취임한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지시해서 지금까지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각종 감사원이나 혹은 서울시 자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장 취임 이후 7월 이후에 특별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건도 보고자료로 제시가 안 되었어요.

차장

임동국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보고를 드릴 텐데 아직 시장님한테 11개 사업소에 대한 전체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결과가 통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글쎄, 공문으로 통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관실에 한번 연락을, 지금 몇 건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대체로…….

차장

임동국 각 사업소별로 10건에서 20건 정도……. 이것은 주로 시설공사 집행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공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많이 지급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소별로 10건 내지 20건 정도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10건 내지 20건이면 수도사업소와 정수사업소 등을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정수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수도사업소만 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00건이 넘겠네요?

차장

임동국 상당히 건수가 많지요.

이해식위원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차장

임동국 네.

이해식위원장

지금 감사관실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취합된 것이라도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차장

임동국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현년도의 징수율은 97.09%, 과년도는 81.51%로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수도조례 제5조에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여 취득자는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3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1997년 7월 31일에 개정된 수도조례에 의하면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가 삭제되어 체납액의 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관계조례의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일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세대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징수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체납액의 승계가 과거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 소송관계로 계류되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에 있던 체납액이 후에 입주하는 세대에게 승계되는 규정이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승계되는 문제가 치유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191페이지에 보면 누후 상수도관 교체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노후관이라는 것은 매설 이후 몇 년이 지나면 노후관이라고 하는지, 또 관의 상태에 따라서 파악이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본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매설했는데 2010년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년이 지나가도 양호한 관도 있고 양호하지 않은 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기간에 설치를 해도 수명이 더 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저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84년도부터 2005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관인데 우선 아연도강관,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에 스케일이 많이 끼게 되어 있는 관입니다. 과거에 관 생산 자체가 강관 중에 아연도강관만 생산하고 스테인리스라든가 동관이 생산되지 않던 시절에 그 관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94년 이후에는 건물 내에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까지는 아연도강관만 나왔기 때문에 도로에 아연도강관을 가정인입관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또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PVC관과 PE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PVC관은 매설하고 나서 10여년 되니까 PVC 자체가 물의 염소와 작용을 해서 이것이 많은 균열이 발생하면서 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80㎜ 미만의 관은 아연도강관과 PVC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이것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350㎜ 미만에서는 회주철관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놋쇠밖에 없었고 닥타일이라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놋쇠로 만든 관을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묻혀 있는데 그것은 관에 녹과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회주철관은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닥타일관은 그 안에 시멘트라이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87년도부터 나와서 쓰고 있는데 옛날에 쓰던 회주철관은 안에 콜타르 도장만 하고 전혀 조치를 하지 않은 관들이 있습니다. 이상의 관들을 노후관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교체를 추진해 왔고 2005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후관이라고 하면 과거시절에 만들었던 아연도강관, PVC관, 회주철관을 지금이 스테인리스관과 닥타일주철관으로 바꾸는 것을 노후관 개량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가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매설을 했더라도 10년이 가도,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 가도 괜찮은 관이 있는가 하면 그 전에라도 문제가 생기는 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파악할 때는 혹시라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차장

임동국 저희가 특별하게 파악하는 것은 없고, 다만 지금 쓰고 있는 스테인리스관이나 시멘트라이닝 닥타일주철관은 내부에 스케일이 전혀 안 낍니다. 그런데 옛날 관은 언젠가 스케일이 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년 된 것이 더 많이 사용하고 덜 사용하고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아연도강관이라든가 회주철관은 10년이 되면 스케일이 상당히 많이 낍니다.

권영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획일적으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노후관의 부식 정도를 세밀히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을 교체하고 나서 폐관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도관의 큰 관과 또 가정집에 들어가는 인입관, 작은 소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결된 과정에서 그 관을 무단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설시 심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저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관의 심도는 1m 10㎝ 미만으로 낮춰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지역의 동결심도가 약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m 10㎝ 이하로 관을 묻고 있고, 요새는 관의 매설심도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연결문제는 저희가 개량사업을 하면서 그 개량사업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들어가는 인입관도 동시에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누구를 연결해 주고 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로를 묻으면서 그 관로에 연결되어 있던 인입관은 동시에 같이 개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192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내 미급수 세대 및 향후계획에서 미급수 지역과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 미급수 지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물탱크라도 만들어서 급수를 지원해 주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장

임동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개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서 배관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워낙 산간지역이라든가 높은 지역에 있어서 몇십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데 몇 억씩 들여서 별도 가압장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진관내동 같은 경우도 가까운 지역은 저희가 배관을 해서 전부 했습니다만 좀 멀리 떨어진 데는 배관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미급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물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저희 수돗물보다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이 좀 들더라도 개인사유지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소토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 보급률 99.99%가 한 10년 됐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100%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PET병 수돗물 생산 및 공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PET병 수돗물을 홍보용이라 해서 계속 비매품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연간 40만 병 기준으로 해서 매년 회의에 쓴다든가 이런 용도로 하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해지역에 긴급 지원한 경우도 있고 또 월드컵기간 동안에는 경기장이나 다중의 시민들이 모인 곳에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병의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공공행사장이나 간담회 장소에 이런 식으로 40만 병 정도만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네,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를 보면 수도계량기 동파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수도관은 항상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미리미리 동파가 안 되도록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신고를 하면 길거리에 물이 쏟아져 나와서 얼고 빙판이 깔려도 빨리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빨리 해 주는 쪽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별 누수발생과 관련하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도관을 집어놓고 묻은 지 한 3․4년 이후에 수도관을 설치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누수가 된다고 지적 받은 일이 혹시 있습니까?

차장

임동국 배관공사를 잘못해서 이음부 같은 데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관로공사를 몇 ㎞를 하다보면 가끔 이음부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수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214페이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공공요금심의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인상을 하겠지만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저는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은 무조건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15쪽에 수도요금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10원을 부과할 것을 20원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나 경솔한 업무판단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수요가가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두서없는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할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반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식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1,000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단수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 계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7,8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아까 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800억 중에서 혹시 잘못 쓴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오늘 감사는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도 사업성에 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성, 비용에 대해서 감사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1년 동안 하시면서 그러한 자금을 잘못 썼다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글쎄요. 저희는 사업 집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일부 감사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것이 잘못됐다고 아직은 밝힐 수가 없네요.

이동거위원

그러시겠죠. 7,800억의 세입․세출이 각 사업소별로 8.9%인가 그 정도로 평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들 일하시는 곳이 한 사업소도 수익성이 올라가는 데도 없고 떨어지는 데도 없고 평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소장님들이 시험 보면 다 똑같이 89점 맞습니까?

차장

임동국 유수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조금씩 다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은 그 사업소의 성격에 대해서 가압장이 많은 사업소는 가압장이 많은 대로 집행을 하고 또 노후관이 많은 데, 유수율이 낮은 데는 개량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다들 한결같이 시험문제를 보고 시험본 것 같은 그런, 데이터를 보면 소장님들 역할이 교육의 평준화 찾듯이 평준화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과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되어온 부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에 대한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됩니까? 왜 매일 적자로 해서 환경부에 대한 일반회계라든가 재특자금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시정을 안 하고 앞으로 그런 많은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차장

임동국 부채는 현재 6,1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개선을 해서 줄여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생산원가가 판매원가의 90% 정도로 싼데 여하튼 전체를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침도 민간위탁하면서 일부 경영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또 유수율도 올려서, 저희가 유수율 1% 올리는데 약 15억 정도, 그래서 4% 올리면 한 60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영개선해 가면서 부채를 2000년도부터 매년 100억 내지 200억을 줄여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가장 적자를 적게 본 수도사업소가 어디십니까?

차장

임동국 사업소 나름대로 지금 원가 계산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나름대로 적자와 흑자 이것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로 회계를 하고 전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52원인가 차액이 생기죠? 생산원가하고 판매원가하고. 그것이 환경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100%까지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해서 금년 초에 14.9%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상을 안 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은 52원이라는 금액의 판매가를 생산원가와 손실 안 보는 금액으로 내년도부터 올릴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물 생산량을 1년에 얼마로 하고 계십니까?

차장

임동국 정수사업소의 물 생산은 평균 하루에 370만톤 정도 생산해서 연간 10억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보고에는 톤수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감사자료에는 ㎥로 했습니다.

차장

임동국 네, 물 1톤이 1㎥입니다. 물은 비중이 1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동거위원

1㎥와 같은 숫자입니까?

차장

임동국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여기서 11억 1,000㎥로 나왔거든요, 1년 생산량이.

차장

임동국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1일 400만톤인데 맞습니까?

차장

임동국 지금 저희가 9월까지 해서는 약 380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일 평균 403만톤으로…….

차장

임동국 작년도에는 400만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의 차가 약 20 여 만톤 차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생산원가하고 판매원가하고 같이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합한다면 부채상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차장

임동국 아무래도 요금이 인상되면 부채상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이 물을 물쓰듯 하고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면 물값을 현실화시켜서 적자를 메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팔당호에는 많은 축산폐수하고 산업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민의 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홍보에 의해서 수돗물의 좋은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물은 해마다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보고자료 5페이지에 팔당댐 물이나 잠실수중보 위의 원수에 대한 BOD 기준으로 죽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팔당댐 물의 BOD는 1.4, 잠실의 BOD는 1.5 정도로, 그래서 원수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게 받아서 생산해서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정수는 121개 항목 전부 다, 지금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항목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렇게 많은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주어진 물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팔당댐 상수원에는 많은 폐광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비소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발표되어 있고 또 폐광에서 모든 철분이 함유된 것이 하루에도 수천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차장

임동국 아까 우리 연구소장이 폐광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한 내용을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광에서 흐르는 물은 반경 30km랄까, 50km 이내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그것이 흘려서 충주댐만 와도 전혀 폐광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강으로 흘러서 서울까지 오려면 몇 백 km를 오는데 올 때까지는 자정되거나 침전되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도 되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폐광 옆에는 비소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방송에도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처리방법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비소와 유기물이 팔당댐에 유입되는 것을 지금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학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팔당댐 물이 그러한 비소 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수 함유되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과연 이 검사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겠는가 의구심이 가는데 그것 한 말씀해 주시죠.

차장

임동국 어제 환경스페셜에서 일부 폐광에 대한 비소를 보도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소를 생산하는 산 계곡과, 거기는 수계가 이쪽 한강수계는 아닙니다만 그 계곡과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하는 충주댐까지 오는데도 50여 km가 넘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하천에서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주댐 자체도 조사해 보니까 전혀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충주댐에서 팔당댐까지 오는데도 200여 km가 넘는데 그 안에서 하천에 흐르면서 하천 자체가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폐광된 중금속이 흘러서 팔당댐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단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폐광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이런 비소문제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상수원이라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언론기관에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만 관여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자들은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가서 조사했던 폐광과 한강 취수원에서 전혀 안 나왔다 이렇게 내도 기자들은 그것은 당연한 것, 이런 정도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동거위원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차장

임동국 기자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 줍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신문기자들도 학술적으로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기사화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차장

임동국 기자들은 그것이 좀 해롭고 해야 쓰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동거위원

팔당댐 상류에 지금 축산폐수와 산업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영원한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말로 일관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제안을 했다든지 대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차장

임동국 요구하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강수계에 대해서 수질을 관리해 주십시오 하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라든가 저희 시청 내에서도 환경관리실에 공문으로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동거위원

통보하시고 지금까지 제안에 대해서는 실천한바, 결정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차장

임동국 그런 내용은 저희가 결론지은 것을 보고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가장 문제점이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제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검토로써 끝나는 것이 통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 끝에 타당성이 있으면 실천해 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에 3,00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1급수를 생산한다고 하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 2조 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급수가 된다면 물이 그냥 마셔도 되는 좋은 상태로 생각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임동국 원수가 1급수 됐다고 해서 정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의 물도 충분히 안전성이 있고 얼마든지 음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는 보다 더 맛․냄새를 낫게 하고 또 저희가 염소소독을 하면 소독에 대한 부산물 이런 것들이 미량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제거해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원수가 1급수 됐다고 해서 고도정수처리는 안 해도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고도정수처리는 제가 우리 수도사업 차원에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가려서 과연 이 고도정수처리보다 다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해서 1급수가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화처리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잠시 정회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한 10분 쉬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는 우리 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대해서 국방전략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후버댐에 가도 상수원에 들어가면 발포한다는 엄중한 경고문까지 세워놓을 정도인데 우리의 팔당상수원 수계 주변에는 지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와 정반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맑은 수돗물을 과연 공급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약품을 많이 처리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정수약품에 의존할 생각보다는 먼저 후관리 측면에서 선관리 측면으로 상수원은 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도정수처리는 국가 차원에서 2조 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굉장히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내지 못해서 체납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1만 3,000원이 나오고 이 달에는 1만 4,000원이 나와도 1,000원이 비싼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해서 그것을 못 내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2조 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서울시민이 먹는 물을 맑게 못 만들고 있는 책임자의 어떤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2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1.4ppm, 1.5ppm으로 2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폐수처리시설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도부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팔당상수원 주변의 하수관거라든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원수를 가지고 생산하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팔당댐이나 한강에서 취수하는 원수가 조류가 발생한다거나 탁도가 높다거나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약품을 넣어서 생산하고 또 어떤 때는 물의 냄새발생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분말활성탄을 넣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물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기 96년도부터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구의정수장에 실증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내년도부터는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해서 2004년부터 시공을 하면 2005년도에 부분적으로나마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도정수처리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조 6,000억의 1급수 생산과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1급수 생산하는 데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가 잘 되어 있는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고도정수처리로 맑은 물을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보면 2조 6,000억이라는 돈이 또 다 헛되게 쓰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1급수가 2005년도에는 확실히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지금 말씀하시는 상수 원수 1급수 문제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집행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동거위원

아니어도 어떤 결과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알고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차장

임동국 그래서 정부계획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팔당댐 상류의 마을이라든가 상류의 도시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 또 하수 처리하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는 것을 하나의 리포트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부와 총리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에 그런 내용을 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위원님의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해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적에 고도정수처리, 지금의 약품과 활성탄, 그 동안에 모든 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지 않겠느냐 하는 대략적인 계산입니다만 2급수를 정화할 적에 200원이 들어간다면 1급수를 정화할 적에는 100원밖에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 차원이 된다면 물 생산원가의 대폭 감소로 해서 서울시민들이 쓰고 있는 물의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조 6,000억이라는 것 자꾸 반복합니다만 이것을 헛되이 쓴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환경부만 책임집니까? 이것을 숙제로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돈만 지급했지 이 실행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전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데 이것 시행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환경부나 국무총리실에 이 결과를 알아보시겠다는 것은 역할분담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관망만 하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3,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방법보다는 저는 약품처리를 해서 그 돈 가지면 충분히 그 이상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도정수처리는 원하지 않고 지금의 방법으로 1급수가 된다는 전제라면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 좋은 약품을 써서 안전한 물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25개 시․군에 669억원을 지불하셨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1개 업체에 8억원을 했고 분뇨처리 확충에 1개 업체에 3억 4,000, 축산폐수 확충에 1개 업체에 3억, 하수관거 신설에 1개 업소에 2억, 환경기초시설에 840톤/일의 운영을 위해서 356억을 지출하셨고 상수원지역 수매 평당 120만원씩을 사용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나누어 주신 것은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얘기죠?

차장

임동국 물이용부담금의 조치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린 것이고요. 이에 대한 조치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한강수계기금 운영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강수계 상류의 상수원 보호나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10원씩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썼는가 하는 것은 받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접 운영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하고 단지 법적으로 상수도료에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5개 시․군의 다섯 개 분뇨처리시설에 17억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확인한 바 서울시에서는 전혀 없으십니까?

차장

임동국 그 내용도 물이용부담금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환경관리실이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환경부 가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려면 다음 환경관리실 감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여쭈었으면 합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2,0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돈을 보냈으면 거기에 하수관거 시설을 잘했는가 안했는가는 가볼 수 없다라면 공문상으로라도 확인을 반드시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폐수가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관거를 위해서 2,000억이라는 돈을 보냈는데 이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의무를 안 하신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장

임동국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는 없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협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미 이것 지나간 것입니다.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을 지불해 주고 거기에다 관거를 했는지, 축산폐수가 흘러나오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이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행을 했는지 확인도 않고 관심밖에 있다면 2,370억이라는 돈이 그냥 확 날아가도 아무런 책임지는 분이 서울시에서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차장

임동국 저희가 걷어는 주었습니다만 그 집행 과정을 전혀 관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었으면 그것이 잘되었는가는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수도사업소 모든 분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민이 이런 것을 알 적에 얼마나 수도요금 낼 적에 가슴 아프겠습니까? 수도요금 돈 몇 만원도 못 내고 몇 십만원 안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돈을 주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늦게라도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시․군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한 행정을 발휘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게 통보해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 군데 토지를 매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한 부지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차장

임동국 질문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동거위원

상수원 관리지역의 프라임 아파트부지 열 군데 토지 14만 9,900㎡를 매수했습니다, 557억원에. 1,243페이지.

차장

임동국 위원님 이 내용도 환경관리실 감사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전혀 이것은 내용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동거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부탁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해 주셨습니다.

차장

임동국 그것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수질보전과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이 위원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 물이용 부담금도 지금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전부 주관부서입니까?

차장

임동국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데 환경관리실에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환경관리실장이 가서 의사전달을 하고 그에 대한 의견개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거위원

물이용부담금 업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지금 전혀 안 된 것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를 하고 가꾸는 데는 어떤 기관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는 이렇게 거액을 지불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갔어요, 돈이. 분명히 여기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장

임동국 상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저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쪽 주민들 다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잘못 지출된 금액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해야 될 곳에 지출이 안 되고 행정당국으로만 거액이 넘어갔습니다. 막상 그 지역에서 환경보전을 하고, 거기에 주민들인데 주민들을 등한시하고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최대의 협조를 해 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이 갔어야죠. 돈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안 갔어요. 이것을 소급해서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수자원이 잘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상수원 약품으로 들어가는 돈, 정수장 설비 여기에 엄청난 7,800억이라는 돈을 들이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수도원 되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후관리에 중점되는 것은 전부 다 낭비성입니다, 지금. 숫자적인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낭비성 금액이 몇 %가 되고 있느냐, 실제 사용할 금액이 얼마냐……. 이것이 선관리를 하면 후관리에서 들어갈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십년 동안을 그냥 계속 이 방법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최고학부를 다니시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왜 이런 것을 전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저 한 사람도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했습니까?

차장

임동국 좋은 원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 가지고 상류지역에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물이용 부담금을 이렇게 엄청나게 거둬서 아무 효과 없이 쓴 것이 지금 데이터상에 나왔습니다. 아무 효과 없이 그냥 다 낭비성이 되고 말았어요. 몇 천억 돈을 행정당국끼리 그냥 나눠 가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확인 안 하고. 만약 이대로 시행이 됐으면 한강 지천에서 들어오는 폐수와 산업폐수가 하나도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 예산은 다 지불됐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혜자한테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한테 나눠줄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눠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차장

임동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거나 또는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동거위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 식구가 먹는다는 물처럼 생각하시고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써 확인하시고 어떤 부서든지 촉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급수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2002년도 노후관 600㎞에 1,500억원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렸는데 제 요구가 불충분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추가질의로 말씀드린 것은 주철관 400㎜ 짜리를 사용했을 적에 35㎞ 공사비용이 4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

차장

임동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부언해서 설명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5㎞, 400억은 송․배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배수관은 저희가 배수지를 만들면서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각 가정으로 가는 관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 구경은 400㎜에서부터 많게는 1,000㎜, 1,500㎜까지 송․배수관을 부설합니다. 그 부설비용이 35㎞에 400억이고, 배․급수관 개량사업은 600㎞에 1,500억을 가지고 배수관은 350㎜ 미만에서 80㎜까지, 급수관은 50㎜에서 13㎜까지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400㎜ 이상 송․배수관 정비가 35㎞에 400억인데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한 감사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한 부품의 생산원가를 따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고, 굴착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그런 것을 일임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m당 114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송․배수관과 배․급수관을 전부 교체하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 속으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확고한 감사자료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당 1억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원이라든가 포크레인 모든 것을 동원했을 적에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가, 적절하게 각 수도사업소별로 이것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바입니다.

차장

임동국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11개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집행내역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감사를 하셨군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는 금액에 대한 감사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직결급수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장

임동국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직결급수를 하면 불필요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물탱크를 옥상에 두고 밑에서 수도를 받아 가지고 위에까지 올려서 내려먹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직결함으로 해서 그 중간에 설치된 모터의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탱크가 밑과 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정체됨으로써 염소도 소모가 많고 또 아무래도 정체되어 있는 물이 오염될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수관에서 연결을 해 줌으로써 각 가정에서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즉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파트단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청소할 때의 상황을 보면 거기에 많은 침전물이 있습니다. 그 침전물이 그냥 직결된다면 물 속에 함유되어서 사용하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 물탱크를 사용함으로써 침전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침전물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정수과정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침전물이 생기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침전물이 안 생긴다면 이 직결급수 방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침전물이 지금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직결한다는 것은 물을 쓰는 시민 입장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차장

임동국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의 탁도가 0.1NTU 이하인 0.06 내지 0.07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가면서 배관에서 일부 침전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탱크는 항상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뚜껑 덮어놓습니다.

차장

임동국 뚜껑은 덮여 있지만 공기는 항상 통하고 있습니다. 관은 압력관이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고 채워져서 갑니다. 그러나 물탱크 자체는 항상 공기와 접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의 먼지가 때에 따라서는 물에 녹아서 침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 속에서도 그런 침전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0.1NTU 이하의 정수탁도를 가지면 그렇게 많은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저수조에서 오랫동안 있음으로 해서 공기 중에 있는 것이라든가 또 물 속에 혹시 있는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가라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적어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탱크가 2일이면 회전되는 용량입니다. 탱크가 주민 쓰는 것이 2일이면 다 회전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시간은 1일 내지 2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물탱크는 뚜껑도 있는 동시에 문이 닫혀 있어서 항상 자물통으로 잠궈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미세한 먼지는 한두 개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침전물이 쌓일 만큼 외부의 공기가 나쁠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궁색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탱크에 뚜껑을 달 수 있고 또 그 탱크를 관리하는 철문으로 다 잠궈놓은 상태인데 먼지가 어디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만드는 데 노력은 해 주셨습니다만 직결급수는 침전물이 안 생겼을 때에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상식 밖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참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송․배수관과 배․급수관 정비에 대해서 각각 35㎞, 600㎞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철거된 관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장

임동국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철거된 관은 자재사업소에 반납해서 자재사업소에서 폐품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혹시 하수관으로 사용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없을까 싶은데요.

차장

임동국 배․급수관 개량사업에 대한 것은 구경이 아주 작기 때문에 철거해도 그렇게 하수관으로 쓸 정도의 양은 아니고 또 이것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파손을 시켜서 철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으로 쓸 수 있도록 토막을 쳐서 철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0㎞를 신설로 가설했으면 100㎞의 하수관이 나오지요?

차장

임동국 전량 철거는 못합니다. 저희가 해야 10%에서 20% 정도 철거하고 나머지는 폐쇄를 합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묻었던 노후관 100㎞를 교체했을 경우 신 배수관이 100㎞ 사용되면 100㎞가 다시 노후관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항상 equal이지요, 그것은?

차장

임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골목에는 배수관이 두 가닥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급수관이 거기에 같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골목에 관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 그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집이 들어가면서 A라는 집에서 관을 끌어갔으면 멀리서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은 구경으로 해서 멀리서 끌어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계획배관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개발이 5년 10년 걸려서 다 채웠다면 계획배관 한 것 가지고 다 공급이 됐겠습니다만 최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상당히 먼 지역에서 소구경 관으로 끌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골목을 개량하면 그 연장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대차대조표상에 우리 서울시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단식회계로 하고 있어서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 작은 금액이 될지는 모르나 이 폐품 처리한 금액이 대변상에 나타납니까?

차장

임동국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차장

임동국 폐품 처리하는 것이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거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차장

임동국 네.

이동거위원

무게로 환산하면 아마 정확한 고철 금액이 나올 줄로 알고,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감면현황입니다. 감사자료 1,248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방용수시설에 396억원의 감면 지원을 해 주셨군요?

차장

임동국 이것은 수도조례 제27조 수도요금의 감면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특정 공공목적인 소방용수시설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감면해 준 것이지요?

차장

임동국 네.

이동거위원

사용량은 8,087만 9,000㎥를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1㎥는 1,000ℓ로 소방차량이 1년 동안 쓴 것을 계산을 해 본 결과 약 500만대 1,500ℓ로, 그러니까 15톤 소방차량이 쓴 것으로 계산한다면 533만 3,000대분의 물을 소비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각 소방서에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서울시내 2002년도 화재사건이 몇 건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물을 사용했습니까?

차장

임동국 위원님이 보시는 다음 페이지에 소방용수 수돗물 사용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동거위원

네.

차장

임동국 거기는 요금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거위원

아니, 지금 감면액에 대한 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차장

임동국 감면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었지 사용료를 감면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기본료로 계산한 것입니다.

차장

임동국 그래서 여기에서 4만 4,623개의 소화전과 급수탑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요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었고 사용료에 대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다 받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부과금액은 제가 계산 안했습니다. 소화전하고 급수탑하고 921만 9,000원에 대한 이런 것은 돈 받은 것은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전에서 받은 것이 790만원이고 그것은 계산에서 빼고 감면금액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 533만대를 지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이 엄청난 많은 물로 계산되는데 각 소방서에서 사용한 물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런 것 감면한 것이.

차장

임동국 지금 사용량이 2만 5,000톤이거든요. 2만 5,000톤이면 5톤 트럭으로 따지면 약 5,000대분입니다.

이동거위원

396억원으로 대략, 지금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해 보시죠. 396억 나누기 500원으로 해 보십시오, 생산원가 483원으로 않고.

차장

임동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용수의 사용량은 2만 5,000톤이기 때문에 5톤 트럭으로 해서 5,000대분이고요. 그 앞에 저희가 감면해 준 396억은 급수탑이나 소화전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사용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돈을 그렇게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돈으로 물량을 환산해서 낸 수치입니다. 돈을 그만큼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감면에 대한 물량이 거꾸로 역산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돈을 100원어치 썼으면 100원에 대한 물 소비량이 역산을 해 보면 나옵니다. 지금 계산기가 없으시니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6억 나누기 500, 480 지금 생산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96억 나누기 500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물의 부피가 나오죠?

차장

임동국 몇 톤이 해당되는가, 396억이 몇 톤인가…….

이동거위원

그러면 1,000만㎥입니다. 8,000만㎥가 나와요. 그러면 1㎥는 1,000ℓ로 계산하면 소방차 한 대가 적재하는 용량이 1만 5,000ℓ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1만 5,000ℓ 하면 533만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 안 했다 하더라도, 안 했으면 큰일날 일입니다. 돈을 390억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을 쓴 것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썼으면 모든 회계를 다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쓴 것으로 간주한다면 500만대를 썼는데 서울시 소방차가 화재가 얼마나 났기에 500만대를 썼겠습니까?

차장

임동국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로 쓰는 양은 1,250쪽에 있는 2만 5,651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톤 트럭으로 하면 약 5,000대분의 물을 쓴 것입니다. 그 앞에 396억의 감면은 소화전, 급수탑의 인입구경별로 기본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 사용과 관계없이. 우리 각 가정에도 기본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요금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심각하네요. 대차변을 맞추기 위한, 물 소방서에서 쓰는 양이 소화전에 700만원, 급수탑에 900만원 납부를 했는데 기본요금이 390억이라는 것은 대차변을 맞추기 위한 금액에 불과하지 이것은 전혀 사용한 근거도 없는 수치 아닙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장

임동국 그것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우리 상수도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별 기본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급수조례 제20조에 관련해서 수도요금 요율에서 수도계량기의 구경별 기본요금해서 13㎜는 1,080원, 100㎜는 8만 9,000원 이것이 기본요금입니다, 사용량과 전혀 관계없이.

이동거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1,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차원에서는 1,700만원만 지불하면 그네들 임무는 다 끝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가격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700만원 부과되는 금액에 감면제도로 지금 390억이라는 수치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대차변상에 맞추는 형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수치없는 금액을 왜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차장

임동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소방용수 시설에 대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을 받아야 되고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 7월에 소방본부에서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시오 하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고 이것이 공공목적으로 쓰는데 왜 이것을 기본요금을 받느냐 좀 감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규칙을 바꾸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이용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로서는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396억을 수도에다 못 주겠다고 해서 감면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겠습니다. 회계상에서 차변금액이 없으면 대차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390억이라는 돈을 차변란에다 집어넣는 방법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만큼 수요자한테 받는 금액에서 물 생산량 감소가 390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변상에서 마이너스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이것은 무형숫자입니다. 소방서에서도 관계없는 숫자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회계상으로는 저거인데 토털 세입금액에서 지출로 떨기 위한 금액이 아니냐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700만원밖에 안 쓰는 소방서에서 390억원의 감면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회계상의 대차변은 안 되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7,700억 중에 390억원이 차변에서 삭감된 그런 회계계정상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장

임동국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차입을 하고 차입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금년에도 34억 3,000만원 이자, 작년의 경우에 371억원이었습니다. 그 이자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부터 그 이자에 대한 것 52억 여 원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자세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행정, 수도사업소 어디든지 집안끼로 주고받고 이자내고 차변 대변 맞추는 서울시 회계상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집안끼리 주고받고 세금내고 이자내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무형의 숫자 가지고 이자 내고 서울시에서 꿔주고 받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의 일면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 바로 감시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직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100%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무원칙적인 회계를 서면으로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기술연구소에 관한 문제인데,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 종류를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안 왔습니다. 활성탄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연구소에서 쓰고 있는 활성탄이 분말활성탄입니까, 입상활성탄입니까?

차장

임동국 이것은 연구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에서…….

이동거위원

네, 정수장에서.

차장

임동국 양해해 주시면 생산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전 정수장에서 공히 분말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수분이 20%짜리는 톤당 97만 6,000원이고 40%짜리는 80만 3,000원입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주로 4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도 계산하면 40%짜리가 지금 무게가 훨씬 더 손실로 보고 있는데 굳이 왜 40%짜리를 씁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분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최근에 분말활성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신 바 있는지요? 또한 거기에 대한 성능과 모든 것을 확인한 바가 있는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매번 납품시마다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고시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면밀히 검사해서 합격된 물품만 저희들이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가격이…….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10월 31일 현재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금액입니다.

이동거위원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적인 가격으로 볼 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단가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정수장에서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매된 것을 의무적으로 씁니까, 아니면 정수장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는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수사업소에서 분말활성탄의 질을 정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매되는 것이냐, 아니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활성탄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했어요. 그 이상 되는 것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도록.

이동거위원

지금 항간에는 분말활성탄의 가격이 국제시세로서는 톤당 200만원 상당하는 고가의 활성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저가로 생각되는데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안 쓰고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현재는 원자재만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그 가공업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다 있습니다. 국내에서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14개인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14개 업체에서 전부 다 골고루 받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동안 죽 납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업체 이런 지정을 못합니다.

이동거위원

선정된 업체의 생산과정, 그러니까 제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정수사업소에서 직접 관심을 갖고…….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현장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일체 다 했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몇 차례 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한 번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한 번이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이동거위원

한 번 가지고 그것이 우수한 제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납품된 제품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납품된 제품이 적정수준 이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동거위원

정수사업소에서 사용한 활성탄은 그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어떤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동거위원

활성탄을 쓰고 나서 그 폐품을…….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슬러지 처리됩니다. 슬러지화해서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항간에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숯가루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활성탄 자체가 숯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품질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분말은 여러 가지 재사용된 제품들이 혼합될 확률과 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숯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경우 아니면 국제시세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금액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00%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활성탄으로 보십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확실합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요오도가라고 하는 것인데 요오드가에 대한 검사를 저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아주 정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제품마다 샘플을 채취한 후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그것을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동거위원

입상활성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입상의 경우는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입니다. 분말을 넣는 것도 고도정수처리지만 입상의 경우는 별도의 활성탄조를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재생활성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생활성탄이라는 것은 입상의 경우는 재생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말의 경우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토, 즉 진흙토라고 이 슬러지와 같이 합쳐서 프레스에 의해서 짜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숯가루를 다시 분리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1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14개 업체에서 평균수량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14개 업체에 납품량를 골고루 배정을 시켰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확인을 나가봤을 적에는 아셔야 될 텐데…….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저희들이 가서 그 공장의 능력과 설비현황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메이커의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아니, 회사별 납품량을 지금은 조사를 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위원님한테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분배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되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14개 업체에는 전부 다 반드시 마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량 등 모든 표시가 다 있고요. 그렇다면 A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정수능력은 얼마이고 B회사 것은 얼마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회사든 B회사든 C회사든 환경부에서 고시된 기준 이상이 되는 물건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업체별 소모시키는 양도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급량이오?

이동거위원

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공급량은 저희들이 업체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그 물건이 규격에 정확하냐 아니냐를 검사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업체별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하신 것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동거위원

14개 업체를 선정할 시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조합과 계약이 됩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분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구매를 하느냐 그 방법도 모릅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계약 체결된 조합과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자기네 회원사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입찰로 하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이동거위원

입찰방법이냐 이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조달단가계약입니다.

이동거위원

조달단가계약이 되었는데 14개 업체가 아니라 수십 군데 업체가 있는데 조달청에 납품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지난 10월 31일까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동거위원

이 14개 업체 상황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4개 업체를 한 번 감시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방법으로도 수시로 생산과정을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지금 활성탄 문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의 제일 현안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되고 있죠, 활성탄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지금 이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되는데 이것을 완벽한 활성탄 역할을 하는 좋은 제품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살펴본다면 150만원에 수입을 해다가 생산을 해서 80만원에 파는 덤핑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14개 업체 외에 적절한 금액을 선정해서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주력을 하시는데 일시적인 금액상으로만 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지금 국제가격은 150만원 하는데 80만원에 싸다고 사서 쓰면 정상적인 제품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글쎄,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150만원에, 외국산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금액이 조달청에서 계약된 금액이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일정기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된 것들만 받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습니다.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제품으로 생산된 나라 것을 수입해다 쓰느냐, 아니면 위생시설이 전혀 난무한 중국산이라든가 태국산 이런 것을 사다 쓰느냐, 조달청에서 많이 한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관심 있는 구매방법을 제시를 해 주고 만약에 후진국가에서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의 경로가 확인되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조달청에서 제품을 갖다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쓰시면 안 되지 않느냐.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품질 이상의 품질이 확보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동거위원

좋습니다. 지금 수입되고 있는 것이 어느 나라 것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에서도 일부 수입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한테는 중국제품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야자열매를 가져다가 활성탄을, 이것이 숯가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생적이다 뭐다 이것은 아닙니다. 태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탄이 바로 숯가루입니다.

이동거위원

만드는 과정에서 깨끗한 정수된 물로 만드는 과정도 있고요. 고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고처리하는 과정에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나쁜 물로 만들었을 적에 이런 것까지도 활성탄에서는 필히 조사될 과정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달청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 전에 모든 관계를 전혀 관심밖에 두었다는 것은 맑은 물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의 활성탄 제조회사는 열악하기가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가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가로 판매하는 손실을 보면서 경영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라면 우리 한국에 있는 활성탄 제조업체의 앞으로 좋은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해서 지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탄 구매업체 상황하고 업체별로 사용되는 물량에 대해서 지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신다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금방 바뀌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전제로 한다면 서울시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지 않았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수도사업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의 군사 비중과 같이 엄격하게 따지는 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빈틈있게 행정을 펼쳐주신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차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없는 상황속에서 대행을 맡아서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 중에 156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156번에 수질개선 관련 예산집행현황 및 개선효과라는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고 지금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궁극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요.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 의회에 주었던 업무보고서하고 이번에 자료로 제공해 주셨던 자료 중에서 두 권의 자료가 있습니다. 2-2권이 있고 2-1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계산수치가 달라요.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1999년도에 453km를 예산 778억에 했다는 내용은 같고요. 2000년도에 439km를 758억 예산을 소요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표기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453km를 개량했으며 거기에 소요된 자금은 758억 예산상 내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도 보면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에는 500km를 개량했으며 거기에 소요된 자금이 1,02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570km에 951억이라는 자료를 또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2-1 자료에 이것이 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600km에 1,500억 이것은 전에 주셨던 자료하고 같은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빚어진 것이라고 그런다면 그다지 큰 문제라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수질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서울시에서 그 동안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예산상에도 70억이나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해왔던 사업의 실적도 지금 많은 차이가 나는 수치를 내셨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같은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차장

임동국 지금 2001년도에 500km에 1,022억원이라는 내용은 당초에 했던 570km에 951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70여억원이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가 불용예산을 추가로 집행한 것이 1,022억원으로 표시되었고…….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도 올라가야죠.

차장

임동국 그래서 사업내용도 570km가 맞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기를 잘못하셨다는 것인가요?

차장

임동국 네, 정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차제에 정확한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공을 해 주시고요.

차장

임동국 네,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4년간 투입된 예산이 약 4,058억 정도가 되거든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노후관개량사업 등으로 해서 4,058억이 투입되었는데 그 4년간의 예산투입 대비해서 정수물의 탁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장

임동국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탁도는 정수장시설을 고쳐서 정수탁도가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사업에 의한 탁도는, 만약에 있다면 가령 수도꼭지에서 탁도를 저희가 잰 자료가 있다면 거기서 나타나지 정수탁도로 해서는 노후관 개량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차장님이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수질개선 효과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를 넣으셨어요?

차장

임동국 정수탁도는 정수장을 보수하고 정비함으로 해서 정수탁도가 나아지기 때문에 정수탁도 자료를 여기다 나타낸 것이고 가정 수도꼭지의 탁도는 각각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개 정수장이 있는데 8개 정수장의 관말의 수도꼭지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의 효과로 나타내기는 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개량사업을 했기 때문에 누수도 줄고 녹 스케일이 끼어 있는 물이 가정에 안 가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물이 가정으로 갔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노후관 개량사업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이지만 정수탁도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은 그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가정 수도꼭지에서의 탁도는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 나타난 정수탁도는 정수장에서 나가는 탁도기 때문에 개량사업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알겠고요. 다음에는 상수도 GIS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을 보면 성과물의 신뢰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업의 계획 자체를 수정 또는 보완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향후에 GIS 구축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이번에 연차별로 자료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금년 내로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공고를 며칠 자로 하셨죠?

차장

임동국 업체입찰을 12월 10일에 보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1년이 된 지금까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이제야 선정업체를 위탁하기 위해서 공고했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일부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위해서 한번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새로 연차별로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입찰 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기동반장이 GIS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요. 집행부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못지 않게 위원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러한 부분들의 약속이 의원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독자적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년씩 걸려서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집행부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시 이행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 물론 업무적으로 볼 때는 의회나 집행부 측이 서로 협력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완해 나가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즉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의 정확도를 또한 향상시키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향후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02년도의 GIS사업에 대한 정확도는 몇 %입니까? 총체적인 성과 검수량 적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과 검수량은 얼마였고, 적합은 얼마이고 부적합은 얼마로서 2002년도의 정확도가 몇 %가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에는 70%로 이 자료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2002년도 GIS와 관련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이고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의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상수도 GIS구축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배정된 예산이 15억 4,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11억 1,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의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예산을 처음에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은 나게끔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용액의 비율이 당초에 배정했던 예산과 어느 정도가 되어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 총액의 72%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이고,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낙찰하는 가격에 갭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는데, 좀 성실한 답변을 제가 네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이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됐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 GIS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측량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서울시 GIS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우리가 세운 예산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 해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성과의 정확도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70%였는데 지금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성과의 정확도는 저희가 매년 얼마씩 올려 가지고 적어도 80%는 되어야만 공공측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성과 70% 가지고는 공공측량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완해서 성과를 올리려고 이번에 GIS 관련 위탁관리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별도로 성과조사를 저희가 한 적은 없지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보완해서 성과가 80%는 되어야 공공측량심사를 받고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GIS 도면을 저희 본부와 사업소만 활용하고 있지 대외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에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불용된 예산 11억이 당초에는 2000년도에 저희가 GIS 도면을 모두 끝내고 전부 도면화 하면서 바로 측량성과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4억의 측량성과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 받으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성과가 70% 미만입니다. 2000년도에 6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측량성과심사를 보내면 돈은 10억 이상 들지만 불합격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고 더 보완해서 측량하도록 해서 11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총 예산과 집행된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지금 차장님 답변 중에 모순점이 있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의 성과도를 74%로 향상시키겠다고 낸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74%의 성과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지요.

차장

임동국 저희가 지금 성과의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은 우선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개량사업을 하거나 누수가 나서 현장을 파보거나 인입관 개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장 확인된 그 데이터를 GIS 도면에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6만건 이상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수도사업소를 합하면 6만건 이상 도로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그 보완만 되면 매년 3～4%는 정확도가 오를 것으로 계산해서 그 계획을 만든 것이고, 이것은 입력을 하는 데 저희 직원들이 입력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회사에서 그것을 GIS 도면 관리하는 데 어려우니까 1년분은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관리용역을 이번에 입찰을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받을 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야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내년도에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제가 의원으로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컨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그냥 그 때 미봉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향후에 잘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는 서울시가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작년도에 74%의 정확도를 달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위탁하고, 그래서 GIS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요약하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차제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나온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하시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집행부의 입장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측량성과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측정했는데 실제 성과도를 측정해 보니까 80%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조차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15억 정도라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준비 내지는 조사가 철저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있어서 예산을, 제가 지난번에 추경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각 실․국에서 첨예하게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 버리면 정말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들을 여기서 홀딩하고 있어 버렸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1년 동안.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론 각 실․국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규모를 볼 때는 그 예산이 정말 긴급한 다른 사항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에 더 큰 관심이나 전문성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수사업소에 발생한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총 슬러지 양이 몇 톤이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지요?

차장

임동국 8개 정수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10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세 군데에서 처리하는 데 톤당 2만 4,500원에서 2만 6,100원입니다.

최미란위원

3만 700원 하는 정수장도 있더라고요. 물류비용이 거리에 따라 금액이 틀려져서 저는 처리비용의 총액을 여쭤보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2002년도 예상이 37억입니다.

최미란위원

37억이오?

차장

임동국 네.

최미란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느낀 것은 이 슬러지가 시멘트 만드는 재료로 들어가서 성신양회와 계약을 해서 재활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여건이 달라져서 이것을 해양에 투기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해양투기가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양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어느 쪽 바다에 버리는지, 그리고 해양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해양오염은 없는지, 또 해양오염이 없다면 그것을 검증했던 어떤 관계기관의 검증을 받고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장

임동국 양해해 주시면 생산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네, 그러세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정수슬러지는 물론 물 속에 있던 찌꺼기이지만 이것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기장소는 포항 앞 바다입니다. 그런데 정수슬러지의 경우는 법에 해양투기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스스로 지금 해양수산부나 관계기관에 해양투기는 근본적인 슬러지 처리방법이 되지 않으니 이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성신양회측에서 기존의 슬러지를 재활용을 하셨는데 이것이 환경이 바뀌어진 원인은 뭐죠?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시멘트 생산량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성신양회 공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다음에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이 내용을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수 슬러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포항 앞 바다에 투기를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금년 3월 23일부터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고 계시겠네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렇죠.

최미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자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자재 매각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각종 폐자재 총량이 2,913톤이고 이로 인한 매각수입이 3억 5,4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폐자재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차장

임동국 저희가 상수도 사업하면서 폐품으로 나온 것을 총 망라해서 폐자재로 이야기합니다. 계량기도 있을 것이고 관도 폐품관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상수도 사업하면서 팔아서 금전화될 수는 있는 자재를 이야기합니다.

최미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한상이군경회하고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매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본위원이 보니까 고철같은 경우에는 ㎏당 단가가 지금 58원이고요. 주철같은 경우는 60 얼마로 제가 자료를 얼른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매각단가가 시중거래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왜냐 하면 제가 제 지역인 도봉구에서 쓰레기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쓰레기를 일반업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계량해서 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가는 고철같은 경우는 ㎏당 100원이 넘습니다. 넘고 특히 알루미늄 캔같은 경우에는 500원에서 600원까지 약간 유동이 있는데 이 상이군경회라고 해서 특별히 단가를 낮게 해서 매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이 계약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를 위임받아서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우선은 자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중의 폐자재 가격은, 우리는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않고 매각을 하면서 이것도 평가기관에다가 이 폐자재의 가격은 얼마인가 평가를 받아서 각각의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원, 60원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차장

임동국 계약은 매년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상이군경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계약서 사본 하나 주시고요. 지금 매각하고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관계기관에 요청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정기준표하고 계약서 했던 계약서를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 167번 불용예산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불용예산 내역 중에서 뚝도정수사업소 모터펌프 구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보면 당초예산이 4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집행된 금액이 2억 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자료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정수사업소에서는 모터펌프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뚝도정수사업소에서만 모터펌프를 이번에 구매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수사업소에서도 이 소모품을 쓰고 있는지.

차장

임동국 모터펌프는 각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 다 쓰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가격을 사업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3개 업체에게 견적을 의뢰한 결과 견적의뢰가가 4억 1,000이 되었기 때문에 4억 4,000의 예산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터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동종의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차장

임동국 그런데 모터도 대형으로 쓰는 것과 소형이 있는데요. 대형으로…….

최미란위원

여기 두 가지 형이 나와 있어요. 그것 보시면서 답변하세요. 167쪽이요.

차장

임동국 이것이 800, 600 이렇게 큰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는 주로 효성과 일진에서 주로 생산하고 가끔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서 견적 의뢰한 것이 4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불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만 사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예산 불용이 된 원인이 제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업자들이 세 군데에다만 견적의뢰를 했을 경우에 담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과다 책정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차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타 정수사업소에도 이러한 모터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 정수사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장

임동국 대형모터펌프는 그것이…….

최미란위원

지금 여기에는 스팩이 나와 있어요.

차장

임동국 규격도 있고 양정도 있고 각각 그때 그때마다 달리 구매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팩을 만들면 그 스팩에 따라서 양정과 규격을 제조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찰을 봐서 거기에 최저가로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소형의 경우에는 모터펌프 제조업체가 있어요. 업체에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형이기 때문에 업체간의 담합이 아니라 업체간의 경쟁을 해서, 순수하게 경쟁을 해서 평균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이 모터펌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개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확실한 내용이에요?

차장

임동국 대형의 경우에는 이 세 개 업체가 대부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니까 세 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차장

임동국 그렇죠.

최미란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수사업소에서 정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모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정수사업소하고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충분히 낼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2억 정도에 낙찰이 된 물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4억 4,000이나 했다는 것이 거의 220%나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장

임동국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생산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의 위쪽으로 가시면 구의정수사업소에서 모터펌프 제작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펌프의 국내 수요가 상당히 많을 때는 자기들이 공장이 쉬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하지만 공장이 일거리가 없고 그러면 상당히 과당경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작년과 또 금년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의 잘못이 아니라 업체간에 그 공장이 쉬느니 저가로라도 납품을 받아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시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답변주신 것 이해를 하는데요. 이 예산을 잡기 이전에 세 개 업체에다 네고를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네고야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정수사업소에 이와 유사한 모터를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우리 정수사업소에는 모터펌프가 광암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요. 이 스팩이 똑같은 스팩은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조금씩 틀립니다, 정수사업소별로.

최미란위원

조금씩 틀리지만 단가 면에서 그다지 갭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터의 극수나 또 구경과 그 다음에 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정에 따라서 모터의 크기라든지 펌프의 크기가 전부 다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 다 틀립니다.

최미란위원

부장님, 방금 전에 예로 들어 주셨던 사업소가 어느 사업소였죠?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구의정수사업소요. 그 바로 위쪽에 1억 9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차장

임동국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 좀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신중하게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대한 상이군경회하고 계약하셨던 계약서하고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고철이라든지 주철이라든지 각 폐자재에 관한 금액산정 기준표를 요구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대체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마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년 동안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폐자재를 매입해서 이것을 좋은 의미로서는 상이군경 가족들을 위한 복지, 후생의 차원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정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시가 어려운 상이군경 가족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배려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다음 계약기간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또 제공을 하겠습니다.

차장

임동국 알았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최미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이해식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동료위원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각 가옥 내의 노후된 수도관을 개선하는 데 그 경비를 정부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질문했을 때 서울시의 답변은 서울시 전체에서 80만호를 대상으로 하여 3년 거치 무이자로 가구당 300만원씩 대여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각 가정에서 수도계량기 이내의 가정 내부관은 가옥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도계량기 외부의 공도상의 관과 계량기입니다. 그런데 내부관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조사를 하니까 노후된 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약 80만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 세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그 분들 말이 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부식성관을 개량하는 데 한 300만원 들 것이라고 했고 공동주택, 즉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15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선은 자기가 내부 배관을 개량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300만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면 하겠느냐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하겠다고, 이것이 조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정도로 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300만원, 다가구․연립의 경우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그 이자는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그에 대한 예산을 50억을 책정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성구위원

대상이 80만호인데 계산하면 300만원 곱하기 80만이니까 2조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차장

임동국 우선은 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역별로 융자를……. 사실상 300만원 정도를 융자해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체 다 융자해 줄 수는 없고 우선은 옥내배관을 개량해야겠다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해 줘 가면서 할 테니까 시민들이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잘 짜서 시행을 해야지, 이 80만호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94년도 이전의 가옥만을 계산해서 서울시에 80만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차장

임동국 네, 그런데 그 94년은…….

김성구위원

내가 아는 것은 94년이 아니라 98년도까지도 아연도강관 등 이런 것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0만호가 아니고 수백만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0억 이렇게 장난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원래 가정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에서는 대문 바깥까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안의 것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수돗물을 깨끗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더라도 가정 내의 배관이 낡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 가정이 다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서울시도 그것을 인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받아준 것인데 50억 정도를 내년에 계상했다고 하면 그냥 뭐 좀 속된 표현으로 흉내나 내보자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사업입니까?

차장

임동국 추후 활성화되면 저희가 은행에서 추가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우선은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해 보다가 많이 하면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차장

임동국 네.

김성구위원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차장

임동국 그런데 지금 보아서는 300만원을 융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르자고요. 나는 무료로 해 주라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답변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을. 나는 무료로 해 줘라, 왜 5,500억이라는 수도료를 내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부과시키느냐, 너희가 해 줘라 그런 얘기이고, 서울시에서는 80만호 정도 되니까 300만원씩 융자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충질문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먼저 실장이. 그런데도 내가 보충질문을 했다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이 80만호를 잡아서 300만원씩 해서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했으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이것이 80만호만 잡아도 2조 4,000억이라는 예산인데 50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요.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집에 가서 물어보면 그것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 관이 상했는지 오염이 됐는지 어쨌는지 안 보이고,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먹고살기도 바쁜데 누가 빚을 지려고 그래? 그것 안 한단 말이야. 그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민이 아니니까 그냥 오염된 물만 계속 먹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실.

차장

임동국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수도요금을 똑같이 내면서 새로운 배관을 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형평성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왜 도와줘? 그것은 도와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오.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드러누워서 받아 먹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형평성 따지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시민 전체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해야지 형평성 찾으면 이것은 끝난 거예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 한다고 답변은 왜 합니까?

차장

임동국 융자해서 이자부담 정도는 되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세요.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30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것 갚아요? 더구나 무이자인데? 안 갚지요? 안 갚을 확률이 높지요?

차장

임동국 그것은 수도요금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안 갚을 수 없지요.

김성구위원

아, 수도요금도 못 내면 못 내는 것이지 그것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냐고? 그래서 자꾸 수돗물을 깨끗이 한다 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형평의 원칙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강남과 강북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 이것은 환경사업이에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면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해 놓고 장난도 아니고 50억을 떡 갖다 해 놓고 앞으로 잘 되면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하겠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계획한 사업이. 그리고 이 80만호도 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94년도 이전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이 조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이것이 아마 98년도까지 계산하면 수백만호가 늘어날 거예요. 참 나도 답답한 것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것을 모면하고자 해서 그냥 답변 일단 해놓고 도저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50억을 내년에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50억이면 몇 가구입니까?

차장

임동국 한 2,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성구위원

2,000가구요?

차장

임동국 네, 250만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를 넣어서 계산하면 250만호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0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시면 이것 넣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다시 짜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포기를 해야지 이것 나 같아도 없는 사람을 갖다 강제로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이 응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차장

임동국 그렇죠.

김성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 심리가 그렇잖아요. 300만원이 무이자인데 그것을 갚겠어요, 살기도 바쁜데. 그런 배짱으로 갖다 쓰면 이것이 들어가는 대로 자금이 잘릴 것이란 말이에요.

차장

임동국 하여튼 집행해 가면서 갚아가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은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시정질문 1월이나 2월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할 것이니까 그것 좀 잘 연구하셨다가 실천하는 것이 작더라도 확실하게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노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 있잖아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서울시 전체에서 보니까 30가구만 했네요?

차장

임동국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를 저희가 수도계량기로 따지면 190만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중에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하저수조와 옥상탱크의 배관이 한 라인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샘플로 하고 해서 수도꼭지수질검사는 100만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관 지역의 30개소는 저희가 수도기술연구소로 하여금 노후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과연 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조사토록 해서 별도 검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검사를 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노후관 지역의 수질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김성구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에다 의뢰했습니까?

차장

임동국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납, 카드뮴, 육각크롬, 수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것 55개 항목을 하고 있죠?

차장

임동국 네.

김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121개로 늘렸는데 왜 이것을 55개 항목으로…….

차장

임동국 55개 항목은 법적인 항목입니다. 법에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나머지 66개 항목은 저희가 감시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그 항목은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옛날 법에 의존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차장

임동국 옛날 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김성구위원

쓰고 있는 법이지만 시행은 옛날에 했던 것 아니에요.

차장

임동국 그렇죠.

김성구위원

지금 당연히 121개로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바꿔줘야지…….

차장

임동국 아니, 법에는 55개가 되어 있고요.

김성구위원

글쎄, 그러니까 법 이전에 지금 옛날 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차장

임동국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66개 감시항목은 별도로 매일이나 1주일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 또는 반년에 한 번씩 감시하는 항목입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 한번 제의를 할게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지정해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데다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할 용의 있습니까?

차장

임동국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1월쯤 한번 시행하자고요.

차장

임동국 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행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언제부터 인상합니까?

차장

임동국 인상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판매단가와 생산단가의 90% 정도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맞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차장

임동국 옛날에 정부에서 물값에 대해서 전부 생산단가에 맞춰서 판매단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 원수대를 계속 올리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상수도 사용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아직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하기야 공무원들이야 그냥 올리면 되지요.

차장

임동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어쨌든 이것이 다 올라갔으니까 올려야 되겠다고 그러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입니다.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종로, 중구 유수율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으니까 현재 78%에 가동률이 60%라는 말이에요. 유수율이 78%인데 수도생산 가동률은 60%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장

임동국 가동률이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용량의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유수율은 저희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인 율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유수율이 앞으로 20% 더 늘어나게 되었네요? 노력하면.

차장

임동국 저희가 100%로 만들 수는 없고 최대 노력해서 90%까지는 해 보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80%로 올라가면 다시 유수율은 또 넓어질 것 아니에요?

차장

임동국 80% 올라가고 90% 올라가면 가동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지면 지금 60%에서 50%, 40%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필요없는 것이에요, 세 개 중에. 잠깐만 들으세요. 그러면 수도요금을 올리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가동을 다해서 수돗물이 남는 것을 다른 데로 보내주고 거기 필요없는 수도사업소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정책을 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수도요금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 없애면 그냥 뚝 떨어질 텐데.

차장

임동국 네, 정수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지루하실 테니까 은평사업소장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은평수도사업소장이죠?

진영

조진영은평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배급수관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광16블록, 불광17블록까지는 20㎜를 300㎜로 확장해 오다가 왜 그것도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금년예산에 전혀 없는데, 보니까. 사업을 안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갈현동 이쪽 높은 쪽은 물이 안 올라가는데 밑에 쪽은 해주고 높은 쪽을 안 해 주면 높은데 물이 올라가냐고요. 지금 우리 옆집도 내가 알기로는 3층인데 안 올라가, 물이 안 올라간다고. 이것 여러 번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 번 얘기해서 나와 조사하고 가면 뭐 수압을 높여주느니 어쩌니 하고는 끝이야,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은평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은평구 전체 배수관 정비를 하는데 하다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그 사업을 왜 중단했냐 그런 얘기예요.

차장

임동국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 갈현동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내년도 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내년도?

차장

임동국 금년도는 사업비가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 계획에 넣어야죠. 금년도는 거의 종료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내가 그런 얘기들은 지 4년째예요. 누가 믿어요, 이것을.

차장

임동국 저희가 본부에서 나가서 별도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항상 얘기를 하면 나가서 조사한다고 우리 집에 와서 두드리고 어느 집이냐고, 옆집이라고 그러면 가서 조사해서 가면 깜깜 무소식이야.

진영

조진영은평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여러 번 들었을 텐데 뭘 그래요. 내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 엄청나게 이것을 얘기한 것인데.

진영

조진영은평수도사업소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김성구위원

저러니 뭐가 되겠어, 저러니. 하여튼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 전역이 이런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인데 구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낡은 것도 그 바람에 교체하는 것이니까 수돗물을 맑게 하는 뜻에서라도 이것을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차장

임동국 네, 알았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번에 것은 내가 한번 믿어 볼게요.

차장

임동국 바로 끝나면 우리 급수부장이 자료를 받아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지루하실 텐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준비와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늦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문제에 대해서 아까 권영하 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닥타일주철관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차장

임동국 관은 밑에는 급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송수관이 있는데요. 급수관, 그러니까 80㎜ 미만은 스테인리스관으로 하고 80㎜부터 400㎜까지는 닥타일주철관, 시멘트라이닝된 닥타일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교체관하고 기존의 관하고 소재가 틀리다면 어떤 면이 다릅니까?

차장

임동국 닥타일과 회주철관은 전혀 다릅니다. 회주철은 그 자체가…….

이훈구위원

소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장

임동국 놋쇠 있지 않습니까, 놋쇠. 그래서 그것이 부식도 잘 되지만 깨집니다.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닥타일주철관은 놋쇠에다가 철성분이 포함되어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시멘트로 라이닝을 했기 때문에 부식이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코팅재질과 라이닝재질이 금속을 씌워주기 때문에 부식이 없다는 것이죠?

차장

임동국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음새 부분에서는 문제 없겠습니까?

차장

임동국 이음새 부분도 직관이음새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곡관부에는 라이닝을 별도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이음새 부분이나 연결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대안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음새 부분을 물어봤고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내가 438쪽이 되는데요. 수돗물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한 사례를 보면 3개 분야 11개 세부항목으로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3개 분야요금분야를 했고 수질분야를 했고 공급관리분야를 했는데 3개 분야의 요지는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민이 아직도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0.3%에 불과합니다, 끓여서 먹는 사람말고. 그러면 시민만족도에 대한 조사할 적에 요금분야하고 수질분야, 공급관리분야를 했는데 최소한 3개 분야에서 수돗물을 먹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장

임동국 그것이 수질분야에 수돗물 음용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아니, 11개 세부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3개 분야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지 수돗물을 먹는 것을 물었다고 하면 아주 더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급관리분야가 2001년도 9월 현재 70.8%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수질분야가 45.9%, 요금분야가 56.7%.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수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가장 쉬운 말로 하여간 수돗물을 왜 먹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11개 세부항목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시간관계로 이 문제는…….

차장

임동국 저희가 11개 세부항목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제가 되도록 중복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정수처리약품 PAC와 PACS의 경제성 효율성 연구결과 내용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2001년도에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연구 실험을 했지요?

차장

임동국 네.

이훈구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본위원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연구를 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최초에 PACS 고농도 정수처리약품에 대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놓고 한 것 아닙니까?

차장

임동국 우선은 경제성이 낫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PACS 사용이 시작됐다, 또 외국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암사정수장 제2공장에 일 30만톤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결과를 보면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약품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46억 됩니까? 그것을 35억으로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은 그런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가 필요해 가지고 이러한 결론이 나왔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 번도 이 제품을 쓴 정수장은 지금 없지요?

차장

임동국 지금 암사에서는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일부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여러 군데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를 포함해서 28개 정수장에서는 지금 PACS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암사에서 이러한 실험을 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는 왜 합니까?

차장

임동국 좋으면 저희가 쓰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사 외에 광암이나 구의, 뚝도에서도 시범적으로 PACS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량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훈구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쟁력 아닙니까? 우리가 차별화는 왜 하냐고요? 모든 것이 경쟁력이 우선입니다. 그런 토대에서 연구가 됐다면…….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고도정수처리제라는 그런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동거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그러나 현재 그런 신기술 개발이 아직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어차피 그런 약품을 쓴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수장이든지 먼저 쓰는 데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공무원이 지금 모든 부서에서 실용화되지 않은 것은 먼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파악해 보면 수자원공사에 속해 있는 정수장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내 전체를 보더라도 한 20여 군데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단가가 왜 싸게 먹히는지 지금 다 준비했으나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열거하지를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장이나 또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5대 시의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고, 당시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도 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슬러지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약품의 원가절감은 되는 것으로 또 효율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차장

임동국 현재 PACS와 고농도 PAC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정수장별로 시범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차장님, 이 문제를 자꾸 본위원이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혹여 민감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도 말을 절제하고 있는데…….

차장

임동국 저희도 이것 답변하는데 괴롭습니다. 왜냐 하면 이 PACS는 독과점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훈구위원

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의혹이라기보다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존의 PAC 제품을 10여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답변한 속기록을 보니까 기존의 PAC 제품에서 이번에 교체가 되면 납품하는 10여 개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의 답변이 나왔어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연간 절감액이 약 11억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판명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 이 문제가 1년 이상 끌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답변을 지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장

임동국 저희가 PACS를 쓰려면 기존의 고농도 PAC를 쓰고 있는 탱크 중 일부를 PACS 탱크로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입시설도 또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속 각 정수장별로 PACS를 넣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시장께서도 서울시 12조 예산을 20% 절감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고, 지금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적인 기금관리운용조례 이런 부분을 통합시켜서라도 하면 약 10% 이상 절감된다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정말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11억이 절감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실행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만큼은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의 분위기라고 할까 이것은 하나의 업무보고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행감 왜 합니까? 지금 몇 시간씩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묻더라도 묻는 위원의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차장

임동국 기존의 고농도 PAC까지도 버리고 PACS를 쓰겠다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고농도 PAC, 11% PAC짜리, 그리고 PACS를 각각 쓰면서 시험 또는 투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훈구위원

차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구 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끝내 옹색한 답변을 하고 정말 부담을 갖는다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특위 구성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더 이상 좋은 답변을 받지 못해 가지고 유감스러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는 거의 지하에 있지요?

차장

임동국 거의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누수현상이 많이 나는 것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좋았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서의 누수현상은 없습니까? 미세하게라도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가 배수지 주변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산에 있어서 잘못하면 누수로 인해서 사태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 담당 팀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량의 누수는 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노출될 정도의 누수는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지역구인 양천구 용왕산에 있는 배수지가 용량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한창 가뭄이 심하고 다른 약수는 다 마르는데, 양천구가 거기에 인공 지하수를 판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약수는 수도꼭지의 내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까지 그 물을 떠가니까. 그런데 그 물이 줄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용왕산 배수지에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소문도 나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임동국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팔당상수원 문제도 이동거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중복을 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팔당상수원에는 음식점, 숙박업소, 전원주택이 계속 늘면서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 99년 팔당상수원수질관리종합대책 시행 이후에 물이용 부담금 약 4,000억원을 서울시가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지요?

차장

임동국 서울시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아, 환경부가 지원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4,000억원 이상 되는 돈을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수와 같은 그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당호 주변의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실로. 그러면 지금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매스컴이나 어디 가나 귀가 따갑게 듣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의 가장 수돗물의 불신요인인 팔당상수원이 지난 10월에 MBC, 10월 중순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팔당상수원에 가장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곳이 경안천이죠, 그리고 왕숙천이죠? 경안천에서 유독물질 방류, 그래서 그 방류된 지역에서 물을 떠다가 실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50%가 죽어나갔어요. 이런 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이것이 현실인데 서울시민 원수를, 그것을 먹는데 이런 문제는 단기적 과제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말 아무도 안하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가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도 정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체계화시키고, 통제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자치단체 간의.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1,000만 시민이 팔당물을 먹는데 그분들은 거기 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해야죠. 거기는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와의 의견이 상충된 그런 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발론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서울사람이 먹는 팔당물 보호를 위한 지도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그런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 환경국 그리고 수질관리를 잘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런 데 연수를 보내야 되고 예산을 서울시가 줘야 합니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환경부가 4,000억을 주었어도 그 자치단체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도 단속이 되느냐고요. 지난번에 물고기 사고는 분명히 거기 염색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도도 되었고, 염색공장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유독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치단체간의 큰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팔당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모든 공무원들, 환경관련 공무원들한테 예산 주어서 그분들을 전문화, 무장시켜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경영체제로 만들어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임동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보전을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상류지역에 상당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했는데 그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용부담금이 별도로 생긴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한강 수계의 보호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하수배관 또 처리장 운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하는 비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것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훈구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객관적인 기준은 됩니다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팔당유역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팽창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문, 방송 모든 환경관련 신문 보면 팔당 유역이 온통입니다. 이것이 자고 나면 이 얘기인데 보십시오. 92년부터 10년 동안 팔당호 유역에 골프장이 8개에서 20개, 150% 증가했죠? 숙박 음식업이 2,821개소에서 9,798개소로 240% 증가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막습니까? 공장은 또 807개에서 1,377개로 70%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의 경제론자, 개발론자와 풀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만,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유독물질이 지금 이 시대에도 상수원 경안천에 흐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자꾸 계속 나오고 있는 한은 서울시민은 수돗물 0.3% 답변했듯이 오래 갈 것입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러한 문제고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기술문제입니다. 고도처리 그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우선 시각적으로 우리 느낌에 체감으로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 지금 질문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그 지역 관련 공무원의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는 서울시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대안을 제시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선진국 연수확대로 해서 뭔가 경영체제를 갖추어 보자, 그런 마인드를 만들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가볍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장

임동국 저희도 한강 상류의 수질감시를 위해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지류천 40개소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환강수질감시단에다가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팔당의 수질관리 자료도 지금 행감자료 요구한 것하고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2002년에서 1월에서 9월인데 지금 팔당이 1.4로 했죠. 그런데 이 수치가 다르거든요. 이 업무보고가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자료 준비하느라 에러가 나온 것인지, 이 수치도 달라요.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439쪽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는 잠실상류가 3.4인데 거기는 2.5, 2.3 이렇게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팔당도 1.2로 했다 1.4가 되었고요. 잠실상류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BOD 수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업무보고가 이런 문제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장

임동국 BOD에 대한 검사는 채수한 시점과 월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드린 것은 2002년 10월에 환경부에서 팔당과 잠실의 BOD 발표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행감에서 의미는 나름대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환경문제는 전문가시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우리 의원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대안이 되면 뭔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어떤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선방법이 있으면 개선방법으로 하고 잘한 부분은 또 우리가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오늘 저는 행감을 보면서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두 가지 정도는 본부장께서 개선이라든가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도 질문할 것도 있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

임동국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장께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각급학교에 설치하는데 이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처리결과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 3월에 두 번, 그리고 12월 해서 작년에 세 번에 걸쳐서 옥외배관은 이미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옥내배관을 비내식성 배관으로 교체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수돗물을 음용토록 그리고 정수기를 설치하지 말도록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작년도 정수기 설치를 보면 렌탈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작년도에 14억, 그리고 서울시가 요청하자마다 금년도에 28억 이렇게 정수기를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기를 설치하지 말고 옥내배관을 교체해서 음용토록 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 배 이상 정수기를 더 설치하느냐 이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차장

임동국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획예산실에다 예산 세워주지 말라고까지 부탁을 해도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수기를 꼭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만큼 옥내배관을 갈면 되지 정수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시의회에 가면 교육청에서 나온 국장들한테도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그것이 교육청 자체의 하나의 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깎았다가도 다시 세워준 그런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안 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차장

임동국 네, 불신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교육장의 입장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옥내배관을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한다한들 먹지 않을 테니까 당장은 먹게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 지적사항에 실비로 앞으로 PAT병 수돗물을 갖다가 의회 지적사항에 국내시판이나 또는 해외수출까지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앞으로 PAT병 수돗물을 실비로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시판은 물론이고 해외수출까지도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 답변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유효한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본처럼 수돗물 처리를 더욱 고도로 해서 시설을 도입해서 PAT병 수돗물을 시판도 하고 수도관을 통한 보급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차장

임동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차장

임동국 일본 동경도도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일부 PAT병 수돗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매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그 때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였지, 당장에 저희가 수돗물을 가지고 PAT병에 넣어서 돈을 받고 판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문장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실비 공급방안을 강구할 테고 국내시판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여건까지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서울시민들에 대한 급배수관을 교체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면.

차장

임동국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PET병에 담아서 370만톤을 보내려면 5톤 트럭이 몇 십만 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최악의 경우에 포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그런 것까지 검토했던 거예요?

차장

임동국 그런 것은 사실상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저희가 4,000만원을 가지고 40만 병 범위 내에서 회의 때나 또는 재해지역이라든가 긴급행사 때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답변의 내용은 앞으로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양이 많아지고 그럴 때는 실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이 현행법으로 가능해요?

차장

임동국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뭘 고쳐야, 서울시조례를 고쳐서 가능해요?

차장

임동국 수도법을 고쳐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차장

임동국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PET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수도법 개정여부도 나중에 검토가 되겠지요.

정홍식위원

전에 부산시장이 부산시 수돗물이 워낙 악화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니까 부산시의 대규모 상수원수가 좋은 곳에 PET병 공장을 만들어서 부산시민에게 모든 먹는 물은 PET병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김기재 시장 때. 그 때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정책은 말 그대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적에 부분적으로 시가 대용으로 공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시판계획도 세우고 수출계획도 세우고, 수도정책이 원래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PET병 자체가 쓰레기를 늘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PET병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고 해서 폐기물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그쳐야 되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저희가 40만 병을 기준으로 해서 더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슬러지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0만 6,000톤 발생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21만 6,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오히려 해양투기를 안 하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까지 했다는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는 가능해요?

차장

임동국 그것은 환경부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정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입찰을 볼 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해양투기업체가 참여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가 런던덤핑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 분명히 발효시기가 올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해양투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일부 업자가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가져가고 하는 이런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발생되고 매립지로 갈 수 없는 차원이라면 지금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것이 정수장이 가동되는 한은 계속 나오는 물질인데 이것을 정수사업소마다 일부는 해양투기, 일부는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책이 세워지겠느냐 이것이지요. 물량도 1․2만톤이 아니고 10만톤 이상인데. 여기에 중금속이 나옵니까?

차장

임동국 알루미늄이 일부 나옵니다.

정홍식위원

알루미늄이 아주 유해물질은 아닌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차장

임동국 아직은 구체적으로 강구한 것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주무부장이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이 분명히 해양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당장은 비용이 싸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할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중지되는 시기가 있고, 수도권매립지로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차장

임동국 들어갈 수는 있는데 비용이 비쌉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서 재활용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선원격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테스트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아직은 시범용입니다.

정홍식위원

시범용이에요?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의 방침입니까? 여기 보면 업자들이 제안해서 시가 일부 하라고 그랬다는데.

차장

임동국 저희가 98년도부터 검침방법을 좀 개선하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대외적으로 전자검침이라든가 무선검침이라든가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한 벤처든지 어디든지 좀 해 봐라라는 이야기는 공포하고 다녔습니다, 그 때 당시의 본부장이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몇 가지를 시험적으로 해 오다가 저희가 이것은 무선검침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연구소로 하여금 한번 점검을 하라 해서 전부 설치를 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300개를 중부사업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신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잘 들어오기도 하고 잘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용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불량률이 너무, 대부분 다 수신불량인데…….

차장

임동국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검침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검침을 안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검침을 하려면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업체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차장

임동국 현재는 나온 데가 하나 있고요. 또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시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홍식위원

시의 어떤 정책사업이다 이것이지요, 권장사업?

차장

임동국 아니,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의 검침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대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제성 분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경제성 분석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사람이 하는 것하고 기계가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아직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이론체계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차장

임동국 경제성보다도 우선은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소유자라든가 사람을 만나는 자체를 요새는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무선검침 또는 원격검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홍식위원

지금은 하나의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정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는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컴텍에서 하는데 여기는 이미 다른 데에서 실용화된 업체예요?

차장

임동국 그들로부터는 의정부라든가 몇 군데 지방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자기들 얘기는 그렇고 서울시에서는 한번 안 가봤어요?

차장

임동국 우선은 300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시험하고 보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정홍식위원

아니, 잘 되고 있다니까 서울시도 이것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중부사업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던데요.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가 지금 실용화가 됐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한번 또 대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그곳을 한번 방문해서 알아봤느냐 이것이지요.

차장

임동국 저희가 자료는 받아보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때요?

차장

임동국 영상으로 찍힌 자료는…….

정홍식위원

현장은 안 가보고?

차장

임동국 저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차장님 말고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실무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98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해 왔는데…….

차장

임동국 이것을 해 온 것이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아니, 이런 수도검침. 검침업무 전산화를 금년 4월부터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그래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처음으로 노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다른 지자체를 해 봐서 잘 됐다는 것이 확증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노크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지요?

차장

임동국 최종적이라고 볼 수도 없지요, 우리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이것이 될지 안될지 저희들도 판단을…….

정홍식위원

그러면 개발업체는 어느 업체든 간에 서울시에 한번 실험해 보자 하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배․급수관 공사감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하는데 유수율을 높인 진짜 이유가 뭐예요? 누수탐지를 밤새가면서 했던 것입니까, 급․배수관을 제대로 교체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배수지 건설을 제대로 확대해 가서 균등수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진짜 이유가 뭐예요?

차장

임동국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 배․급수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골목 단위의 쓰지 않는 관들을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 건설 확대로 균등수압을 하니까 수압 변동이 적기 때문에 누수가 나도 적은 양이 날 것이란 말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골고루 원인이다?

차장

임동국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 누수율이 가장 높은 사업소가 어디예요?

차장

임동국 사업소별로 보면 중부와 서부가 제일 낮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아까 중부수도사업소장님이 누수율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까?

차장

임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중부라고 하면 청계천 그 근방이겠네요?

차장

임동국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청계천 거기 수돗물의 생산량의 거의 40, 50%는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네, 지금?

차장

임동국 지하로 스며든다고 봐야지요. 중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5% 정도니까 한 35% 정도는…….

정홍식위원

3․40%?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지금 그 정도가 지하로 스며들던지 하수관으로 통해서 나간다 이거죠?

차장

임동국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도 누수되는 것을 그냥 청계천으로 흘리면 어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구하지 말고 어차피 하천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하천으로 그냥 돌려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장

임동국 청계천의 수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수돗물은 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고기가 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정홍식위원

앞으로 청계천이 복원되면 물고기가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장

임동국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지요?

차장

임동국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닌데…….

정홍식위원

물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짜는 데가 어디예요?

차장

임동국 용역 검토할 때에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정홍식위원

무슨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장

임동국 저희 계획으로 봐서는 한강 물이 제일 낫다고 보고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홍식위원

1순위가 한강 물이지요?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청계천으로 흘리려고 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원수수집 파이프라인으로.

차장

임동국 원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되겠지요.

정홍식위원

지금 그 안을 내놓는 거죠, 청계천사업본부에?

차장

임동국 청계천사업본부에 우리가 보광정수장을 폐쇄하게 되면, 보광정수장의 원수 파이프라인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청계천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정홍식위원

그것이 지금 1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그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인가요, 지금?

차장

임동국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청계천 자체의 수질과 수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강 원수는…….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 다음은 급․배수관 공사감독 대행업체 관련입니다. 98년도 이후 최근 5년간 급․배수관 공사감독 대행업체를 보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만 범한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했고 나머지 연도는 전부 다 시우회에서 했어요. 시우 그러면 서울시의 벗 그래 가지고 꼭 공무원 냄새가 나는데 공무원 출신들이 여기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차장

임동국 옛날에 시우회, 그러니까 시에서 나간 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별도로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98년도부터 계속 금년도까지 한 것이 사실이지요?

차장

임동국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 업체에 계속 낙찰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기술심사까지 하나요? 최저가 낙찰이에요, 아니면 기술심사를 별도로 또 하나요?

차장

임동국 지금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서 그 적격심사의 점수, 금액의 점수 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느 점수가 더 많아요? 최저가 점수가 더 많아요, 적격심사가 더 많아요?

차장

임동국 적격심사가 70%, 가격이 30%입니다.

정홍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우회에서 계속 맡게 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 공사업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메일이 들어왔어요, 인터넷메일로. 메일이 들어왔는데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만든 회사인데 공사감독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업체가 따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고작해야 낮에 사무실에서 전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에게 보고할 서류 만들고 오후에 차 한 대 갖고 한 바퀴 휙 돌고 공사감독을 다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정도 비용의 절반이면 다 할 수 있는 공사감독을 계속해서 예산을 높여주면서 한 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적격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차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자체감사라든가 또는 서울시 감사를 보면 급배수관 공사비를 정산을 전부 부적정하게 했다는 내용들을 계속 지적받는다는 말이에요. 보면 시공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으니까 도로 환수하라는 지적사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공사감독이라는 것이 시공을 설계대로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감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을 자체감사, 자체감사라는 것은 여기서 본부감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울시 감사가 아니고. 자체감사에서도 늘 지적을 받고 자료제출에 보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시공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를 정산해서 지급한 것을 도로 환수하라는 내용이 많아요, 급배수관 공사에.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차제에 한번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누가 다른 업체 것을 사업을 따려고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차제에 이것도 의미 있는 지적이다 생각하시면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차장

임동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것이 진작에 요구했는데 오늘 받았는데 서울시 고도정수처리연구 1단계보고서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연구책임자가 이규성 개발부장인데 아직도 있어요? 아, 저기 계시군요. 좋습니다. 담당자가 계시니까 좋아요. 이것을 수도기술연구소지만 결국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론 내린 것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괜찮겠죠? 여기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왜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이유가 96년도 당시에는 한강 원수가 2급수에 불과한데 앞으로 10년 후 2006년도에는 분명히 3급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당시에. 지금 그 예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수도기술연구소장 업무보고 때 보니까 팔당이라든가 한강 수질을 계속 조사한다는데 조사했으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없어요. 지금 수질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좋아지는 추세예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예측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예측은 틀린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 1단계 보고서 고도정수처리가 틀린 것입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예측 자체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원인이 소멸되었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한 당초의 목적이 팔당이든 한강이든 계속 수질이 악화되어서 분명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96년 대비 10년 후에는 3급수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수돗물을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도처리를 도입해야 되는데 96년도부터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틀린 것이죠, 수질로 보자면.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 예측만 보면 틀렸습니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파일럿 플랜트 실험이나 실증실험을 보면 최하 준비기간이 3년 파일럿 플랜트가 3․4년, 실증실험이 4․5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충분한 기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유효해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용에 실증실험은 최소 4․5년 정도는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 막대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맞아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연수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어요, 수도기술연구소. 제가 구의정수장 가봤을 적에…….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가 2단계까지 마쳤고요. 지금 3단계 실증시험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보면 제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일본은 실증실험을 최소 5년을 거쳤고 미국도 5년 이상 실증실험을 거쳤다, 이 실증실험이라는 것이 파일럿 실험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적용해서 한번 해 보는 실험이란 말이에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실증시험은 실제 정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10만톤, 20만톤 이렇게 정수가 아닙니다. 실증시험이 일본에서는 그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실제 적용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왜 실험이라고 그래요? 현장적용이라고 그러지 왜 그것을 갖다가 실증실험이라고 그래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일본에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3단계 2002년 이후에 구의정수장 현장적용 실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네요? 그렇죠?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 보지도 않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은 난 것입니까? 현장 적용실험은 막 시작했는데.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홍식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한테 물을 것이고요. 일단 수도기술연구소장으로 볼 적에 최소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되는 타당성이, 내년부터 설계하고 할 텐데.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있어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타당성은 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할 필요도 없네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국내로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도시도 되어 있고요. 외국의 경우도 보면 그렇고 실제적으로…….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96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해 봤더니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 차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제가 보고서 보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하천수질 등급이 3등급 이상인 정수장에서 정부는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등급 이상인 정수장에 있어서. 여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하는 방안에, 그런데 이것을 아까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94년 대구 폐놀사건 이후 환경부에서 원수수질이 나쁜데 바로 고도정수처리를 적용하면서…….

정홍식위원

잠깐만 직원이 있어서 아예 안 보여요. 딱 일직선이라서 얼굴이 안 보여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렇게 아마 만들어진 것 같고요, 계획이. 그 다음에 한강 원수도 그 이후에 사실 96년 그 상태로 정부정책이 추진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3급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4년 이후 정부에서 상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상수원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렇게 해서 그 때 추정했던 것보다는 현재 상수원수가 훨씬 좋아졌죠.

정홍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근거는 팔당원수든 한강 원수든 분명히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3급수 이상으로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또는 정수처리가 어렵다고 할 적에 도입한다 이렇게 이 내용에는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동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데를 보면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급급하다 보니까 상수원의 수질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개발하거나 또는 검토하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서둘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할 적에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보고서가. 그렇죠? 그렇게 결론내렸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죠?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타당성이 있는데 왜 내년도 사업에 20억인가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에.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는 타당성 조사라는 이야기는 각 정수장에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하고 하는 전체적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지 지금 현재 원수수질이 이렇고 정수수질이 이러니까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이런 시설을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제거가 되고 하느냐는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연구가 될 것이고요. 본부 차원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는 그것이 아니고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정홍식위원

내년, 내후년부터 바로 정수장에 직접 도입을 할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딱 그렇다, 안 그렇다보다는…….

정홍식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실제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 조사에 의해서 전체적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미 96년도부터 한강물이든 팔당물이든 계속해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해 왔는데 수도기술연구소만큼 그런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래서 수질에 대한 조사는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다 합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한강물을 떠다가 파일럿 플랜트 시설까지 설치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앞으로 실증실험하는 수도기술연구소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갖다가 수도기술연구소만큼 아는 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홍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금 헷갈리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3급수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다, 원수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죽 하다가 3급수도 아니고 원수수질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지금의 수질기준을 다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서울시 수돗물은. 그렇죠? 만족하지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당초 이 연구보고서하고 상황 예측이 전혀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측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강물은 수질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도처리를 하려면 한강물처럼 계절별로 수질이 틀리고 수량이 틀리고 온도가 틀리고 이런 아주 변화무쌍한 데에 고도처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악화되는 수질에 적용되는 고도처리를 지금도 연구하시는 것이에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고도처리는 원수가 나빠졌으니까 고도처리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번에 대구에서 한 상하수도협회에서 세계적 정수처리 전문가인 가와무라 같은 분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세계적 추세가 지금은 최고의 물 수준을 요구를 하고 최고의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도 지금 현재 지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미니멈입니다. 최저수준이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최고수준은 지금 EPA나 미국에는 정한 MCLG, 뭐냐 하면…….

정홍식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고도처리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하되 서울시 원수 수질이나 기술능력이나 오존처리를 분명히 도입할 것 같은데, 보니까. 활성탄이나 오존이 가장 좋다고 해서. 이게 계속 변화무쌍한 원수 수질에 있어서는 고도정수처리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충분한 실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설계해서 시설해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에 Pilot plant 설치도 되어 있고 검증하는 인력이 벌써 4․5년 노하우도 쌓여 있고 하니까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정수장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수 수질을 죽 조사를 해 보면 원수 수질은 계절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만 정수장에서 나오는 수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다 끝났고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같이 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오존처리라든가 활성탄처리를 통해서 기왕에 고도정수처리를 한 곳을 보면 낙동강이든 한강 상류 경기북부지역이든 고도정수처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반 처리한 물보다도 훨씬 수질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원수를 가지고 하는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를 결정하고 3,000억 투자를 한다면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늘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죠. 왜냐? 지금까지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은 원수 수질이 나쁘고 3급수 수질에 있어서 일반정수처리시설로는 못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1급수에 버금가는 그런 양질의 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더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선택해서 이제 3,000억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치는 효과도 물론 있을 테거니와 한강 수질처럼 변화무쌍한 이런 데에 있어서 과연 그런 시설을 엔지니어링회사에 맡겨서 설계하고 바로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도 축적되어 있고 또 Pilot 시설도 있고 하니까 이 연구하는 것을 좀더 지켜봐서 시행착오 없는 최적의 시설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장

임동국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도정수처리를 서울시에서 도입하겠다고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조차 고도정수처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도도 현재의 생산량 중에서 몇 군데만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하면 각 지자체가 다 따라온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금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40톤짜리라도 실증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한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타당성 검사,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사업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존처리라든가 활성탄 쓰는 것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오존과 활성탄인데 보고서에 보면 오존보다는 활성탄만 해도 된다는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정수장이 지금 8개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수장정비계획과 같이 고도정수처리를 맞물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해 나가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한강 물 같은 경우는 오존처리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차장

임동국 저희도 몇 번 수도기술연구소로부터 오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똑같은 물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존과 입상활성탄이 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1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잘 사는 집이 이왕에 중형차도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더 좋은 차를 사서 옆집 사람들에게 아주 위화감을 주는 그런 양태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수질이 나쁜 지역에서는 일반처리를 해서 지금 배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원수를 받아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일부는 학교에서 정수기를 달아서 수돗물 먹고, 일부는 페트병에 담아서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수도정책이 큰 줄기 없이 흘러간다면 정말 큰 문제라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00억이든 5,000억이든 좋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시장의 주목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국이나 불란서 쪽에서 많은 업체들이 오더……. 지금 오존 Pilot 전부 수입했지요?

차장

임동국 대부분 수입입니다.

정홍식위원

100% 수입이지요?

차장

임동국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수입입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서울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오존발생기도 전량 수입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술이 없고 또 신규 기술이라도 실증이 안됐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 비싼 오존발생기 들여와서 여기에 충분히 기술적인 검증이나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바로 도입해서 바로 한다? 그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로 현장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서울시 수돗물에 있어서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냐? 아까 중부사업소장 얘기마따나 먹을 수 있는 물도 공급을 안 해 주면서 수도요금 비싸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돗물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수도요금 올린다고 하면 먹겠느냐 그 판단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민영화, 공사화 문제도 나오고 또 그렇게 되면 조직도 개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까지 고려를 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까지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차장

임동국 하여튼 2004년 초까지 저희가 이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1년까지 저희가 할 계획인데 결국은 2005년이니까 앞으로 3․4년 후에 나오기 시작할 텐데 따라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상수원 원수 수질은 계속 좋아지라고 물이용 부담금을 서울시가 매년 1,000억 이상씩 팔당 주변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고가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3급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1급수로 수질을 높이려고 계속 수천억씩 팔당 주변에 갖다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못 미더워서 어쨌든 3,000억, 4,000억씩 유지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다는 것이 뭔가 행정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튼 충정은 이해합니다. 충정은 이해하는데 도입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차장

임동국 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정수처리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어떤 예산이나 정책의 적정성 문제가 또 남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식 또는 미래지향적인 방식 사이에서 우리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간 이후로 지금 공석이 된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까?

차장

임동국 한 2개월 됐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글쎄요. 지금 정례회잖아요. 그렇지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의회란 말이에요.

차장

임동국 조직을 아마…….

이해식위원장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처음으로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잠깐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의회에 무슨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밀실에서 뭐 쿵짝쿵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인사나 조직이나 정책이나 예산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내년 예산 다루고 내년 정책 다루는 자리이고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평가받고 심사받는 자리인데 본부장도 지금까지 안 보내고 말이죠. 의회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의회경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예 의회가 없어요. 지금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 차장님 들어가세요?

차장

임동국 네, 참석합니다.

이해식위원장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라세요? 사전에 무슨 양해를 구하든지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사전브리핑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을 공석으로 해 놓고 말이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요? 2003년 말이라고 했습니까?

차장

임동국 2003년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2003년 초?

차장

임동국 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박두했네요?

차장

임동국 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어떻든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사도 그 동안 죽 실시되었고, 제가 듣기로는 약 270여 건 정도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 생긴 이래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은 감사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일부 들었는데 회계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컨대 공사대금을 선지급해 준다든지 이중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도대체 세금 집행하는데 이것이 업자 편인지, 시민 편인지……. 업자와 결탁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 동안 나름대로 고건 시장 때부터 민원처리온라인제도다 뭐다 해 가지고 굉장히 행정 자체가 깨끗한 것으로 비쳐졌고 칭송이 자자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미지를 많이 망친 것 같아요. 그 동안 간부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조직개편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본부장도 보내지 않고 말이죠.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뒤숭숭하고, 직원들 사기 떨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돗물이 불신을 받는 것만큼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불신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 조직 내부에 있어서도. 간부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되든 공사가 되든 현행 체제를 유지하든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대책회의 같은 것을 해서 모습을 일신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부패가 많고 여러 가지, 예컨대 조직개편을 위한 논리적인 기반을 쌓는 것 같은데 기반을 쌓으면 뭐해요, 결과가 좋아야지. 그러면 그 동안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차장님 이하 여기 앉아계신 간부님이 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제가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그것이 91년도 작성된 이후에 2001년도에 되었습니까?

차장

임동국 우리 시설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된 것은 2000년도에 최종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1991년도에 정수장 시설용량을 나름대로 전망을 하면서 인구추계를 결정적으로 잘못하게 되고 서울인구가 1,300만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시에 일 827만톤인가 그렇게 추계를 했었잖아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서 정수장 수를 계속 늘려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는 안 가는데 물론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에서도 있었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0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체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년마다 만드는 것입니까?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10년에 한 번씩 만들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것이 법적 사항이죠?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장

수도법에 나와 있는 법적 사항일 텐데 그러면 법적 사항 이외에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적어도 격년 단위라든지 2년 단위라든지 아니면 1년 단위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고도정수 처리문제만 하더라도 아마 고도정수 처리문제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격년단위도 세우고 또는 연간단위로 세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수도기술연구소의 연구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 있잖아요? 지금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도 해외연수하고 해외 학회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기간도 길고 또 나름대로 연수내용 자체도 지금 현 단계에서 아주 시급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연수를 가야 될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우리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도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하지 않고 연구원들이 신청하는 내용을 도식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2페이지에 나와있는 연수내용이 결국 그 때 지적된 사항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해외연수, 특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정하는 연구과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 연수 가는 것은 어떤 분야를 언제 보내고 하는 그 계획은 저희가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연수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 이유가 지금 수질분석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분석방법이 날로 바뀌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예산 전체적으로 2억 범위 내에서 적어도 10명 범위 내에서 연수를 하겠다는 그런 정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 우리 연구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세계적 추세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분석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고 그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연수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물론 시급한 것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연구과제도 그렇듯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하루이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달 내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2주…….

이해식위원장

2주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어떻든 연수를 가는 것도 과제 설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에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렇다면 이것 자체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획성 있게 그런 계획 속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지고 특별히 시급한 내용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정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다, 그런 것들이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또 문제인 것이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뭐라고 할까 주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정책을 세우고 또 시행을 하고 또 평가하고 다시 다음 계획에 적용하고 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수장도 그렇고 배수지도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과다투자가 혹시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계획의 실천 과정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또 그런 부분들을 언제 어느 때고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타당성이 있죠?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미국 부대 수돗물 이것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냥 요구자료철에 있는 자료나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부대만 구분을 해서 총액만 했는데 우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제가 듣기에 미군부대 중에 용산이나 이런 데는 원수를 직접, 자체시설이 있다고…….

차장

임동국 그런데 일부입니다, 그것이.

이해식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원수 사용하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까?

차장

임동국 미미합니다. 거의 안 쓰고 일부 반포다리 바로 옆에 취수장이 있는데 그것은 미미합니다. 하기는 하지요.

이해식위원장

부과를 합니까? 원수사용료를 부과하냐고요.

차장

임동국 원수사용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년 이전에 취수장을 설치한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어서 원수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득권 있는 보광이라든가 몇 개 정수장은 요금을 안 내고 86년에 충주댐이 담수되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형평에 맞다 이것이죠?

차장

임동국 그렇죠. 기이 한 사람들은 충주댐 건설비용을 부과를 안 한다는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수도료 징수 이것은 어때요. 이것이 검침하고 수도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우리 일반국민들하고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죠?

차장

임동국 지난번만 해도 절차 때문에 몇 개월 늦었는데요. 지금은 부과하면 바로 납부된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나 보죠?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차장

임동국 제가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는 보통 수도료 두 달, 세 달 안내면 가산금 물잖아요?

차장

임동국 그렇죠.

이해식위원장

여기는 가산금을 안 무는 것 아니에요?

차장

임동국 네, 그것이 규칙에 있어서 면제를 해 주었는데…….

이해식위원장

무슨 규칙이죠? 수도법 시행규칙입니까?

차장

임동국 수도조례시행령규칙 제49조제1항에 있답니다. 저희 조례의 시행규칙에, 요금부과 관계는 규칙에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산금 면제를 해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가산금 면제 부분이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하는 지적을 수차에 걸쳐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차장

임동국 2000년 이후에는 납기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2000년 이후에는 납기 내에 들어오고 있다?

차장

임동국 그 전에는 몇 개월씩 늦었는데요. 2000년도부터는 납기 내에 납부되는 것으로…….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수도조례시행규칙 개정해야 되겠네요?

차장

임동국 그 규칙은 우리 군부대도 납기 후에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규칙개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량 보면 2001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차장

임동국 이것이 9월까지겠죠. 10월까지인가…….

이해식위원장

아, 2002년은 10월까지다, 표시를 해 주어야 지 그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주한 미군 이러면 자료 오는 것 보면 웃겨요. 지난번에도 덕수궁터 아파트 관련된 그것도 국회의원한테는 자료 갖다 주고 시의원한테는 자료도 주지 않고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것이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문제일수록 투명하게 시민들이 정보를 다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보니까 글쎄, 중구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유수율이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낮은데 유수율 특화사업 해서 불과 1년 만에 유수율이 47.7%에서 71%까지 올라갔는데 이 노하우를 다른 지역까지 전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차장

임동국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식위원장

네.

차장

임동국 중부수도사업소의 그 특화된 지역은 세검정 넘어서 평창, 구기동 그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에는 2단 가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세검정에서 가압장에 올려 가지고 평창동에서 또 가압을 했는데, 지금은 북악터널배수지를 했거든요. 터널배수지에 가압장을 두었으니까 높이 되어 있지요. 거기서 낮은 지역들은 배수지 물로 그냥 공급하고 평창동 등 높은 지역만 거기서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압력으로 해도 누수가 나서 많이 샜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배수지 구역으로 일부 안정적으로 되어서 누수 건과 양도 상당히 줄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블록별로 개량사업과 누수 찾는 것을 중부에서 많이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발생요인을 많이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좋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사업소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9페이지에 수도계량기 납품검사 강화 부분과 다음 페이지에 수도계량기 고장교체건수가 감소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량률이 지금 현재 0.79%이고, 96년 대비 2001년도 고장교체율이 46.9%나 감소됐는데 이것이 그 동안 꾸준하게 계량기에 대한 납품검사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불량률을 낮춰간 데 기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차장

임동국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수도자재사업소가 존치가 되다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로 다시 들어왔지요? 들어왔다가 다시 분리가…….

차장

임동국 수도기술연구소 산하로 들어갔다가…….

이해식위원장

아, 수도기술연구소 쪽으로 갔다가 다시 분리가 됐는데, 다시 분리가 되면서 수도자재 부분에 대한 불량률이라 할까, 그리고 납품에 있어서 어떤 질적 수준의 제고 이런 쪽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 같아요.

차장

임동국 네, 개선됐습니다.

이해식위원장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만 보더라도 실적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증가가 되고, 우선은 수도자재사업소가 새롭게 분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를 해서 꾸준히 노력한 것이 결국은 수도자재사업소가 독립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어떤 취지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아직도 0.79%라고 하는 불량률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최근에 수자원환경이라는 잡지에도 보니까 거기에는 0.84%로 불량률을 정리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불량률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동안 계속 잘 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계량기가 무슨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차장

임동국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일본이나 특히 우리 나라도 지금 불량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나 가지는 목표 아니겠어요?

차장

임동국 계량기 납품업체들이 질적으로 좀 영세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질적으로 영세하다?

차장

임동국 네.

이해식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차장

임동국 국내 전체 계량기의 수요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이 잘 안 되고, 저희 자재사업소에서 계속 독려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식위원장

뭐 어떻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온 것만은 사실 아니겠어요?

차장

임동국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결국 그런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차장

임동국 네.

이해식위원장

계속적으로 불량률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거위원

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장시간 함께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감사내용에서는 좀 찜찜한 부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솔직한 면이 숨겨지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길게 말씀해 주셔서 또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만 2조 6,0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국과 일본의 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물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3급수로 전환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수위에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계속 물은 맑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기 한강 물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변에 수많은 위락시설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맑아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나빠지는 동시에 사용되는 약품, 예를 들어 가성소다라든가 염소 같은 것이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물의 오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나빠지는데도 계속 좋아진다는 것은 오늘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이 나빠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얼마나 명쾌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2조 6,0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다 날리고도 1급수로 못 만드는데 굳이 맑은 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슬러지가 1년에 몇 톤 나온다고 했습니까?

차장

임동국 약 10만톤 정도 나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바로 한강 물이 나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근거입니다. 10만톤이라는 슬러지가 나와서 이렇게 침전이 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이 다 100% 가라앉을 수가 없는 상태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보내는 물에는 침전물이 지금도 많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직결한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결급수로 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감추는 일이 아니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검침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검침원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차장

임동국 검침용역비용이 약 80억 조금 더 될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 검침방법을 연구해서 제안을 한다면 받아주시는 것으로 했을 적에 그만한 대가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차장

임동국 검침방법은 저희도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반드시 위원장님 이하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다면 연구비를 지불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용수는 우리 서울시민의 무한한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에 관여한다는 말씀을 듣고 반갑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희 관할 부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말씀 드린다면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민이 다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강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심히 걱정하고 반대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겠지만 그 시설 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다 부담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하지 말고 인위적인 환경이라고 하던가 해야지 친환경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도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친환경적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환경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했을 경우 하루에 몇 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현금만능시대에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환경까지도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의 실태를 들어보면 청계천은 원래가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서울시내에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물이 하루에 몇만 톤이 흐른다는 것은 청계천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과거를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 용수는 그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특정 다수인의 의견만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망하는 바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전혀 무로 하고 있습니다. 유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

임동국 다른 것은 말씀 못 드리고, 청계천 용수관계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기술적인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기술적인 것은 외부 용역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 수량 이런 것들까지 다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받기 이전에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장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보니까 다른 수도사업소에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뢰받는 상수도행정 구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중부수도사업소가 유수율이 좀 낮아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었는데 다른 수도사업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내용인데 중부수도사업소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지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고도정수처리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 만들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일종의 전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아주 작지만 끈질긴 노력 이런 것들이 수돗물 신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누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억울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감액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것, 수돗물바이러스공동조사운영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 하수도 시설에 지장을 주는 상수도관의 이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고도정수처리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이 형식적이고 사실과 다르므로 지적사항 시정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유익한 정책대안과 지적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