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2002년도 여성정책관 및 재단법인 서울여성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한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여성정책관 소관사항과 여성발전센터 등 산하사업소 소관사항,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애량 여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윤 서울여성 대표이사 이하 관계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를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관련 각종 시책 및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보육시설 확충, 여성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보육, 여성 취업장려, 여성기업 육성 등 각종 시책개발의 중요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으며 소외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시책 또한 서울시에서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행정에 주요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탬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참석대상 간부중 신면호 여성정책담당관은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는 ANMC21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는 여성정책관이 먼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후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서울시의 발전과 특히 여성관련 시정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진력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 직원들은 깊이 명심하여 좀더 저희 여성정책분야가 발전하도록 또 업무수행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정책관 신면호는 해외공무출장중입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담당관 김용관, 여성정책담당관 정책기획팀장 김윤규, 여성정책담당관 민간지원활동팀장 유충림, 여성정책담당관 능력개발팀장 남길순, 여성정책담당관 사업개발팀장 채규평, 가정복지담당관 가족복지팀장 김광례,여성복지팀장 이기영, 아동복지팀장 김규형, 보육팀장 안운길, 늘푸른여성정보팀장 조정아,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손점국,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심대섭,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최태규, 여성보호센터소장 임정애, 아동복지센터소장 이정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동안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 지표, 통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 변도윤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녀평등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출범한 지 10개월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으며, 서울여성플라자와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500만 서울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거점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미력하나마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는 저희 재단을 아껴주시고 채찍질해 주셔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운영사무처장 유건봉, 총괄운영부장 임한균, 경영기획부장 김홍렬, 교육사업부장 배현숙, 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박현경)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초기단계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및 지적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 장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답변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감사일정이 변경 단축되는 바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감사를 위해서 많이 조사도 하시고 연구도 하셨는데 전체적인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을 아껴서 단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수원 위원님께서 7분 질의하시고 추가로 한 5분 정도 질의했으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딱 잘라서 몇 분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요한 질의 한 위원님이 한두 건 해 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빠진 부분은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7분입니까, 5분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한 7분 범위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차피 양 간사들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면 상임위 성격상 혼자서 30분, 40분을 해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7분이라는 문제는 사실 7분 동안에 대표질문하는 사람은 말하다 끝나요. 그것은 너무 짧고 10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후속으로 질의해 들어가고 끝나면 또 다른 위원님이 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은 7분은 너무 짧고 대표질의는 10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수원 위원, 강영원 위원께서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고 하더라도 짚어봐야 될 것은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7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찬성을 하고 추가발언 5분도 찬성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본인이 1년 동안 아니면 그 이전 거라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본인이 준비했던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주어서 더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 분이 계속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기회가 없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중재를 하셨고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장일치로 지금 두 분 다의 의견을 활용해서 근본적인 것 7분을 10분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2차발언 5분으로 하되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돌아가고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겨서 강영원 위원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을 기본질의시간으로 하고 또 추가로 미흡한 것이 있으면 5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처럼 마이크가 꺼지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시간 알아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 질의, 그 다음에 5분 추가질의로 하고 또 위원님 다 돌아가서 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못 하신 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는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속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관에 대한 감사하고 여성플라자에 대한 것을 혼합해서 함께 합니까, 여성정책관은 여성정책관 따로 하고 플라자는 플라자 따로 합니까?

혼합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여성플라자 재단이사님께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홍보에 관한 것에서 2,000만원을 홍보를 하셨다는데 이 홍보내용과 홍보에 대한 절차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2,000만원 돈을 홍보를 하셨는데 2,000만원을 이렇게 하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 대표 변도윤입니다. 2,000만원은 재단 CI 및 캐릭터를 개발하는 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를 개발하고 재단 CI를 만든 것은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재단의 심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CI를 제작하는 업체에 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싸인몰이나 여성플라자 건물 안에 쓰는 여러 가지 상징물을 표현하는 그런 CI를 개발한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2,000만원이면 그 전액을 한 가지로 선택을 해서 홍보를 하신 것입니까?

위원님께 CI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현물을 보여주십시오.

그 CI를 활용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판을 저희가 2가지 만들었고 도로변에 진입유도 입간판을 만들었고 내부 싸인몰 126종을 만들었고 또 플래카드에 활용을 했고 재단의 기를 5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 등에 보시면 저희 재단의 CI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초청장, 기념품, 홈페이지, 차량의 외장, 각종 교육용 교재, 영수증, 팩스 서신문, 명함, 대식당 및 숙박시설 각종 비품에 저희 CI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동료 선배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줄이고, 그 현물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그리고 여성플라자 대표, 또 모든 직원들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예년과 달리 이번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비교적 상당히 양호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송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수감자료에 의해서도 또 설명에 대해서도 가급적 주어진 예산을 아껴쓰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이고 더욱이 남녀평등의 여권신장을 위해서도 두드러지게 애를 많이 써왔고 소년소녀, 아동, 어린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동안 집행하신 과정에 있어서 다소 본위원이 조금 알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운영체를 공모 선정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위탁업체하고 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공모업체가 5군데에서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에 위탁 결정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응모했던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그리고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가 위탁공모에 결정이 된 경위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생활문화쪽에 보면 무학자를 위한 한글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서울시내에서 한글을 모르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많은지, 또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곤란한 것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어라든지 한자라든지 법률, 경제까지도 포괄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설립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신청업체가 38개 업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18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예비업체 4개를 포함하면 22개 업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신청업체하고 예비업체 그 다음에 선정이 된 18개 업체에 대한 명단하고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시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성위원들, 이와 같은 여성모임에 위촉되는 위원들이 남녀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인지 여성만 전문화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가 70% 이상 상회하는 위원회는 남성위원들도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남녀의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보면 앞으로 성차별이나 성희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유형으로 하는지 그 유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성정책관이나 플라자나 공히 마찬가지인데 현재 보면 예산집행내용들이 거의가 책정됐던 예산보다도 아직 미집행액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한 월이 10월 현재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기 책정된 예산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이 없는 것인지, 곁들여서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시에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에 몇 말씀 지적을 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 복지단체들 보면 거의 수입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행정도 기업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 서울시가 주는 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죽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여성플라자가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좀더 수익성을 제고시켜서 서울시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예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한번 개발을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플라자 입장이라면 그와 같은 사업을 한번 병행을 해서 수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이제 여성플라자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성플라자가 개관하기 이전부터 이미 변대표께서는 대표로 내정이 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이미,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부산을 떠실 것이 아니라 좀더 일찍 이와 같은 홈페이지는 마련되었어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 곧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활동거점사업화에 대해서 7개 응모단체가 확정이 되었고, 2개 단체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 2개 단체가 어디 어디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경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CEO 분야별 전문가 양성교육에 CEO컬리지를 해서 창업교육하고 마케팅전략과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세부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Woman-Biz Fair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대행사 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할 수 있는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중소기업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10월 31일 현재에 12개 건에 10억 100만원을 요청했는데 집행은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여성플라자에서 추천한 이 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늦추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성발전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적극 도모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2002년도 예산에 26억 8,300만원의 운영비가 이렇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26억 8,300만원의 예산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발전센터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시간은 오늘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한 번씩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두 번, 세 번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를 조금 바꿔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주세요,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서부여성발전센터를 공모하게 된 과정과 또신청단체 현황, 심사위원명단, 또 대한어머니회로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저희가 서울시홈페이지와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모신청을 받았고 거기에서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위탁을 신청한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또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 또 사단법인 주부교실중앙회, 민간자격증협회 또 학교법인 오성학원 서울스포츠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5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은 저희 서울시 보사위원회의 강영원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 또 김삼화 변호사, 김겸순 세무사, 또 여성부의 인력개발담당과장 저희 담당과장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 5개 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심사와 함께 당일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법인의 대표자와 또 앞으로 센터를 맡아서 운영할 소장 대상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고, 그 결과 각 심사위원님들의 각 해당분야별 점수를 산정해서 거기서 최고득점을 얻은 대한어머니회가 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센터에 생활문화교실성의 한글교육 필요성이 있느냐, 수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글을 모르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령 여성 뿐만이 아니고 젊은 여성층에서도 한글을 모르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글교실은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것을 수료하고 검정고시도 보고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그런 정도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 한자교육은 무학자라고 그랬는데 한글을 모르는 무학자가 아니고요. 한글은 알지만 한자 또 영어 우리가 요즘 생활속에서 너무나 많은 외래어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소외되는 그런 여성들에게 쉽게 생활영어, 생활한자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여성발전센터에 개설한 창업보육센터는 3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명단은 위원님께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349쪽에 죽 38개 업체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우선 서류심사를 심사위원 세 분이 먼저 3일간에 걸쳐서 서류심사를 했고, 그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9월 11일 2차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면접결과에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7평짜리 창업보육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이고, 창업부스실 조그만 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그래서 15개 업체가 결정이 되었고, 또 앞으로 만약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조기 졸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3개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은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신창호 연구전문실무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산업진흥재단, 또 신용보증재단, 산업지원센터본부장, 여성경제인협회, 또 여성CEO전담은행지점장, 저희 여성정책담당관, 발전센터소장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아주 엄정한 심사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여성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는 남성들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단지 여성정책관실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위원회라든가, 여성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특성상 남성위원의 위촉숫자가 사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남성도 30%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교육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기타 시민들에 대해서 성희롱의 개념과 그 행위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사실은 구설수에 휘말리는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예시 내지는 그러한 범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고, 또 만약에 그런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거나 아니면 가해자로 되었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제받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저희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계몽의 입장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강사를 위촉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받으면 강사료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타 일반적인 계도를 위한 포스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광판에 표출하는 그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산집행 내용 중에서 지금 미집행액이 꽤 많은데 앞으로의 집행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표현된 집행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10월말까지의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4/4분기가 남아 있어서 있어서 그 4/4분기를 집행하고 나면 대부분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여여성회관 건립비 25억이라든가,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비 35억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투자 심사를 지금 또는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사업 중에서 복지부나 이런 국비의 조정에 따른 지방비 확보했던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는 그러한 사례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4/4분기가 완료된 다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플라자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10월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예산을 주로 쓸 예정이고 그러나 불용 예상되는 예산액은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인건비 부분과 기본경비, 그리고 자체 기획사업비, 자산물품취득비의 일부 전산화 사업비 등이 합해서 2억 8,000 정도는 불용이 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서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시설운영을 하면서 크게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안을 주신 대로 예식사업이나 수영장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재원을 늘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은 이미 3회 정도 실시를 해 봤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결혼을 하는 사례도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화공간의 활용도 여성영화제나 여성장애인영화제 이러한 기획사업들을 저희 회관으로 유치하는 그런 쪽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 아트홀이나 국제회의장 이런 곳에 활성화를 도모해서 수익을 증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홈페이지 구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을 마치고 9월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웬만큼 프로그램이 세팅돼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많이 띄울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발은 조금 늦었지만 보다 알찬 홈페이지를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했던 Woman-Biz Fair는 8,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예산안에는 저희가 행사를 죽 하기도 했고요…….

8,700요?

네, 8,7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전시장치를 설치하는 데 4,500만원 정도가 들었고 전광판과 영상물 제작이 300만원, 그리고 음향장비를 임대하는 부분에 돈이 들었고 포스터, 초청장, 디렉토리 등 제작하는 데 90만원 정도 들었고요. 부대행사를 추진하는 데 53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1회 Woman-Biz Fair를 했는데 저희들이 성과라고 하면 이 Woman-Biz Fair에 오셨던 어떤 기업체의 대표가 OECD에 오셨던 대표에게 우리 여성플라자가 Biz Fair 같은 박람회를 성대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OECD 대표부에서 여성박람회를, OECD 주최로 하는 여성박람회를 저희 여성플라자와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가져올 정도로 역할이 컸고요. Woman-Biz Fair에 왔던 기업체 중에 저희가 다 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약 80개 업체가 와서 1만명의 참관자가 있었고 상담은 726건이 이루어졌고 총 계약액이 3억 7,4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경텍크, 콩그린식품, 황토나라, 명인상사 이런 몇 개 업체가 3억 7,4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했는데 다 발표가 되지 않아서 아마 사실상은 더 많은 수주계약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해이고 또 저희 건물을 홍보하고 ANMC기간 국제회의를 하는 아시아권의 여성대표들이 왔을 때 저희 나라의 경제지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했던 행사로서 저희들은 여러 홍보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의 6개월 기간 동안에 10억이나 추천을 했는데 왜 1억여 원밖에 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보증을 받아 가지고 가면 6개월 기간 안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단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보증을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6개월 기간 안에 서서히 예산을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성플라자의 여성CEO 분야별 양성교육 세부추진사항이나 실적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컬리지별 프로그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CEO컬리지에서는 여성CEO 워크숍과 초보기업가과정, 경영능력향상프로그램, 최고경영자과정, 서울우먼비즈페어 등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컬리지에서는 국제기구 여성진출 설명회, 컨벤션기획사 양성과정, 여성단체 국제회의 실무과정, 그리고 아트컬리지에서는 IT, CT분야의 디자인 특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컬리지에서는 여학생 지도력양성캠프와 여성주의문화아카데미, 직장여성 멤버십교육 등입니다. 그리고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26억 8,300만원의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대치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가 금년초에는 26억이었지만 2003년도 예산은 총 예산이 18억 3,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7억 9,200으로 42% 이상의 자립도를 갖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단체 중에 2개 탈락한 데는 어디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한국아줌마닷컴인데 이곳은 NGO라기 보다는 영리성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성이 있어서 탈락을 했고 여성해방연대준비위원회 성폭력상담실은 동일단체가 두 곳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단체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악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할 경우에는 여비라고 합니까, 회의비는 아닐 것이고 노래를 하면 노래한 값을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참가비? 출연료. 성악가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출연료나 강의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저희가 음악회를 자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어머니합창축제 해 가지고 성악가도 두 분이 오셔서 노래를 부르셨다는데 드립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 단체에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성악가가 온 것은 성악가 개인이 오는 것이지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단체에 준 돈에서 아마 출연료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어머니합창단이 각 구에 어머니합창단이 모임을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에. 그 합창단에 저희가 축하합창제를 한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네 단체에서 성악가를 모셔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플라자에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신 후에 오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1쪽에 나와 있는 연번 11번에 장은정 씨가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민원을 서대문구에 이첩하셨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이 민원의 내용하고 서대문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나와있는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 및 대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단체명과 사업명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을 텐데 사업계획 내용과 사업의 평가가 사후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 평가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44번에 지역사회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이름과 또 이용인원, 그리고 실태들이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번 항에 2002년도 방과후 보육시설 대상별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각 시설별로 이름하고 이용현황하고 지도교사들이 있으면 지도교사 내용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어떻게 지금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동안에 평가한 결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복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과 또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근무하는 공무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된 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울여성에서 여성중소기업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지원 융자대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아까 추천실적이 12건에 10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2명이 신청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들 있지요?

네.

그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주소, 전화번호요. 이상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위원회 김예자입니다. 점심식사들 하셨어요? 여성정책관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플라자에 감사가 당연직 한 분하고 또 한 분이 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 현재 한 분 계신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한 분은 안 계신지요? 감사가 두 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시에서 지원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피부미용같은 데에 예산 장비같은 것 보면 상당히 고가이고 여건은 그런 대로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 교육인원이 나와 있는데 25명, 40명, 90명 이런 인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인원의 교육자 배출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업계획상 적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현황에서 인구 비례나 지금 현재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사항이 인구 비례나 구의 사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변도윤씨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대비 사업수익에 대한 것이 제일 관점일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을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8쪽에 써 있는 것으로 보면 지금 목표관리, 새로운 프로그램, 신규사업 개발, 시설 가동 이런 것으로 해서 죽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실 것으로는 알지만 이제 어느 정도 8개월쯤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몇 %의 사업수익은 어떤 면에서 회관 임대에서 나오겠다든지 아니면 수영 정도나 체육시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열되어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가 개관해서 어제까지 현재 총 와서 관람을 했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했다든지 그런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기념행사 보면 전시회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플라자하고 공동주체로 여성과 어머니합창제, 닥종이인형전 이런 것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개최하시고 나서 평가회를 하셨다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런 전시회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왔었는지, 어떤 전시회를 했을 때 시민의 호응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주간문화프로그램 운영시에 집행예산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영화 한 3편 정도를 하셨는데 왜 예산집행 300만원의 사용처는 무엇이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부부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고 하실 것으로 보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알고 있는 ME같은 그런 성격인데 선정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파탄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선정과정이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시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도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글씨로 나열식보다는 통계적이고 그 다음에 목표설정을 제시하시고 그 목표가 미달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바래서 지금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김예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감사를 저희가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여성정책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 위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들고 여성플라자개관 준비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이사를 20인 이내로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인원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2명을 둘 수 있는데 1명을 더 임용하지 않은 것은 여성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상황변동에 따라서 민간에서 조금 더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다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이사회의 이사나 감사는 좀더 새로운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향후 위촉을 할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부센터에 지원액과 피부미용장비가 고가인데 불과 한 90여 명을 교육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부발전센터는 현재 전액 다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가 다 서울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금액은 조금 총액 쪽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여기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15억 정도가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특히 각 센터별로 특성직종을 개발해서 그 특성직종에 대해서 육성을 한다는 의미로 몇 몇 과목들을 특화하면서 피부미용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용 그러면 대부분이 머리에 직업교육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이 피부미용관리쪽에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과목으로 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한 베드 12개하고 자세한 사항은 센터소장이…….

아니, 제가 여기 예산하고 장비하고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00여만원을 기타 다른 재료까지 해서 한 2․3,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야간반, 오후반 해서 2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주로 실습 위주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교육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한 반에 인원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교육을 하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인원이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숙련도를 높여서 취업까지 연결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따게 하거나 하려면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이 인구비례에 따라서 적정한가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구립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할 때에는 1동당 1개의 구립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저소득층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이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라든가 강서같이 많이 모여 있는 구에는 1동에 2개 있는 동도 있고, 3개 있는 동도 있고 그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IMF가 되면서 일절 신설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구립시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민간시설쪽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구립시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원칙이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은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세민밀집지역도 지금 지역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난곡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지로 변화하고 봉천동도 변하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 확충계획은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 변도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사업수익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관수입이 현재로 3,835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의 현황이고요. 향후 한 3․4,000만원은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말까지 자체 교육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3,77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식당에 들어온 수익금이 지금 현재 7, 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운영 및 기타시설 운영으로 4,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헬스클럽에서 운영되는 것이 9월부터 12월까지의 수익이 5, 80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의 수입은 1억 7,300만원 정도로 이것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이 52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1,000만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사업수익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 7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사업시기가 늦추어지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연계획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관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인원은 각종 행사와 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한 행사유치사업은 약 160회를 했는데 연 인원은 1만 5,000여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관행사에 대한 평가를 준공행사 이후 각 부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신입직원들과 기존 파견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준공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약간 경험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각 전시회의 경우에는 준공 당일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관람을 했고 방문을 했는데 준공 이후에는 특별히 그렇게 준공기간만큼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미술제전시회 등이 각계에서 많은 호평이 있었고 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의 조명을 많이 받았던 행사로 저희들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성주간에 300만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필름을 빌려다가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성주간에 페미니즘적인 모노드라마 김지숙 씨의 로젤공연을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그때 출연교섭을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불하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부캠프 ME나 사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부캠프를 특별히 하게 된 것은 요즈음 가족의 붕괴, 가족의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 부부캠프를 저희들이 회관 안에 숙박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모델로 한번 새로운 방향의 운영을 해 보고 일반 여성발전센터나 기타 타 기관에 이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시설에 와서 1박 2일 정도의 시설운영과 더불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했고요. 그런 하나의 샘플케이스로 부부캠프를 시작을 했고 대상은 일반부부입니다. 각 구청이나 언론사에 홍보를 해서 대상을 모집을 하고 있고 이 곳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요즈음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의 의식을 바꿔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맡으신 강수길 박사는 ME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경험을 가지신 분이신데 특별하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의 붕괴를 막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가 향후 재정자립을 수익전망을 통해서 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년도인 금년 2002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2.7%인데 여기에 못 미치는 수익이 덜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정된 예산을 줄여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의 폭을 낮추는 그런 경영체제를 운영할 것이고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55억 중에 10억을 자체 수입목표로 잡아서 18.2%가 2003년도에는 자립을 하려고 하는 수치가 되겠고 2004년도에는 수입 예산을 13억을 잡아서 23.2%의 재정자립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하는데 이사 20명 중에 16인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더 특수하고 더 공헌을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충할 수 있는, 그렇지만 감사는 두 분이 아니고 원칙은 세 분 정도를 상식적으로 두는 것으로 압니다. 양측이 팽팽했을 때 조정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 이런 것이 나오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서울시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상당히 무섭게 감사가 진행되고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감사가 한 명만 있으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중부플라자는 10억 정도의 시비가 전부 들어가는데 연 250명 정도의 인원만 교육을 끝내고 나온다고 하면 이 예산에 이 교육인원이 나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적정한가는 제 생각에 아마 평가를 해 봐야 되실 것 같아서, 예산이랑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성플라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일차적으로 자립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그런 식이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서류를 봐도 대충 그런 설명식은 안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을 저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예자 위원 본인 자신은. 데이터적이고 실적을 의식한 결론적인 것을 제시를 하시고 그것에 미달됐을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내시고 저희가 다시 다음 번에 갔을 때는, 예를 들면 이것 ME를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 이것은 아마 개인이 하고 성당 같은 데 할 때는 신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런 데에서 할 때에는 이혼하려고 그러면 부부가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있는 부부들을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 이혼이 30명이 하려고 하다가 2명만 건져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역시 가정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죠. 그리고 대상이 수많은 중에 30쌍 정도 해 가지고 얼마나 서울시민 1,030만 중에 기여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출연료 300은 여기 애니메이션하고 영화하고 그랬어도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며칠을 공연하셨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 공연에 300만원이 나갔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관람하신 시민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400명 정도 됐습니다.

글쎄, 예술에 대한 것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개인 생각에 여성플라자 쪽으로는 사치하신 공연이 아닌가, 그 예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정하고 그러실 때,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신규 개발사업 수탁 확대추진 이렇게 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슨 사업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몇 %을 신장하고 몇 %의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플라자 문제때 같이 논의할 때는 좀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겠구나,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감사가 진행될 때에는 이 목표 달성하지 못하신 책임도 지셔야 되고 또 이 목표가 왜 안 됐는지도 공동으로 연구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보면 감사도 대단하게 파헤쳐서 지도 비슷하게 꼭 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 하실 수 있는 분을 빨리 임명하셔서 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 보충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좋은 지적해 주셔서 바로 그렇게 시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부센터문제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특화운영실적이 500몇 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료 262쪽을 보시면 중부센터에서 교육실시한 것이 6,309명이 있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센터별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중에 특별히 특화사업을 한 것이 뭐냐 해서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자료에 나온 것만 봤습니다. 그렇겠죠. 한 250명 정도 교육에 15억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잘 못 알았습니다. (박시하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김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6명 감사까지 17명. 그런데 이것은 재단법인 서울여성 정관입니다. 제7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회 목적과 관련돼서 풍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각종 위원회에 얼굴마담식으로 끼어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정관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 초창기 재단법인의 특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발기인을 붙여서 여성부에 등록을 할 때는 이사들을 선임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생각에는 최초로 그야말로 서울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3섹터의 법인을 만드는 케이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상징성에 맞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 초창기에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내에서 초기에 이사가 그렇게, 사실은 각 분야의 직능별 안배적인 성격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재단이 출범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사회의 추가위촉 등 기타 한번 제대로 된 이사회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됐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문성이 확보된 분들을 이사로 위촉하도록 저희도 같이 옆에서 재단법인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저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이라고 하면 뭔가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 정관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상징성 있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분야를 재단법인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경제계 문화계 언론계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여튼 초창기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정확히 정관에 맞도록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께 여쭙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있는데 여성발전센터 각계에서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쪽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것과 연계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통합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의 보육교사 지금 상주율이 몇 %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또 통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는데 특수교사?

네, 특수교사가 몇 %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또 특수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상황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한 달 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요.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산집행과 원장의 비리가 어떤 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도 많이 하고 있고 담당 부에서 대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감시기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25쪽에 보면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에 7개소에 1억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의 안전일기장 얘기하고 시디롬 제작에 있어서 아동안전일기장이 지금 1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일기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년들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센터인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이 있고, 연계성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각 지역 내지는 전문성에 대한 연계성은 어떻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또 부모님들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성플라자 변도윤 대표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관에 관한 예산을 제가 좀전에 받았는데요. 출연료 및 제작설치비 해서 3,300만원으로 압축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셨습니다. 제작설치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제작설치비라고 했는지 또 출연료는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출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기능사업이 NGO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표께서도 NGO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서도 NGO부분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각 기능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갖고 계시는데 네트워크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동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도 식전행사 축하음악이 한 6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가족프로그램에 있어서 왜 굳이 무료로 이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이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성발전센터가 복지관과 차별화되는 과목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취업 등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물으셨는데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센터별로 특화 얘기를 하시는…….

센터별로 특화 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특화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성발전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관련 교육하는 것하고는 예를 들어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의 차이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질적인 면에서 저희는 차별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지역사업들을 하는 하나의 분야로서 단기간 하면서 교육의 정도 질이 저희보다는 심도가 조금 기초과정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성발전센터는 복지관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고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취업을 하는 데에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심화교육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간의 차별화된 과목은 사실 그 동안에는 거의 각 발전센터가 권역으로 지역별로 지역을 분할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과목들이 주로 그대로 교육이 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꼭 구분하는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센터별로 그래도 특성과목을 정해서 그것은 특화시켜서 브랜드화하는 그 발전센터의 브랜드화 과목은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직업교육쪽으로 생활문화교실을 줄이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상적으로 보면 아마 교육수료인원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있겠지만 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금년같은 경우에 각 센터별로 조금씩 특성사업을 해봐라 해서 예를 들면 중부발전센터 같은 경우에 상장례지도사과정을 했다든가 피부미용과를 좀더 전문화했다든가 또 북부여성발전센터같은 경우에는 IT교육쪽으로 강화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쪽의 시도를 해 봤고, 그런 시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봤을 때 저희가 직업전문학교처럼 그렇게 높은 취업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주부계층의 재교육대상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취업률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업에도 조금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495쪽부터 보시면 각 센터별로 수료, 교육중, 취업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시설에서 장애아통합보육을 저희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의 인식이라든가 또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점들로 인해서 아주 활성화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특수보육은 국․공립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6월말 현재로 특수교사는 한 3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에서 37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국․공립 몇 개 중에서 37명……. 서울시 전체 몇 개지요?

통합이 36개…….

36개에서 37명이 지금…….

그러니까 한 시설에 하여튼 1명씩은 두도록…….

어린이집에?

네, 어린이집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내용은 사실 여기 장애아통합보육에 오는 장애아들은 경증입니다. 아주 중증은 저희가 아직까지 전담보육시설쪽에서도 조금 어렵고 통합보육쪽에서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경증장애아들이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일반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일반아이들이 장애어린이들을 같은 친구 또래로 받아들이게 하는 상호작용의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언어지진아같은 경우에는 언어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또 놀이를 통한 치료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한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는 중증장애아인 경우에는 월 20만 6,000원씩을 받고 있고, 경증인 경우에는 월 16만 8,000원씩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장애아 전담시설에 1억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용이 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네, 보육시설이요.

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거기는 설치비를 개소당 한 3,000만원씩 지원을…….

설치비라는 것은 어떤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애아를 하려면 장애아들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치료놀이기구라든지 또 일종에 보행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시설에 맞게 하는 그런 시설을 개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일반보육시설은 장애아들한테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꾼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시설설치비를 1개 시설당 3,000만원씩을 주었기 때문에…….

3,000만원씩 지금 지급하시는 것이 각 시설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쪽은 다른 것이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3,000만원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시설에서 요청하는 것을 주는 형태입니다.

7개소에 지금 1억 500만원이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내역이 있겠네요.

저희 시에서는 그것까지는 다 받지는 않는데 필요하시면 구청으로 하여금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일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들이 매일 매일 안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생활속에서 보고 들은 것 체크해야 될 것들을 일기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뿐만이 아니고 화재, 가정 내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사실은 가장 안전교육의 대상으로 적합한 타깃그룹이라고 해서 13만 7,000명한테 한 부씩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간 쓰게 해서 그 쓴 일기장들을 담임선생님들이 다 점검을 하고 거기서 잘 쓴 우수작품들을 8월에서 9월에 걸쳐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도록 해서 그 추천된 것을 또 구청에서 한 번 심사를 거쳐서 총 각 구청별로 5점씩이니까 125점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시상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10월 25일, 그래서 그 날 부모들과 같이 온 아이들이 일기를 쓰기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속의 안전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견이 있었고, 앞으로 자기네 교육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정보센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을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10대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카테고리속에 들어가서 청소년과의 보호업무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여자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성매매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쨌든 저희가 윤락여성 선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그룹군이라고 봐서 그 업무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맡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새로 저희가 맡으면서 직원을 사실은 좀 그렇게 많은 직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으로 해서 팀장이 계약직, 또 직원들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해서 공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여성분야에서 가정상담원으로 활동을 하던 별정직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상담 맡아하던 그 별정직 직원들을 늘푸른정보센터에 같이 일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파견기능직 1명과 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정보센터가 사실 그 동안에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미인가식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관련 여성시설들 쉼터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또 선도보호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데 쪽을 같이 다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여서 그 단체 또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설과 우리 서울시와 경찰과 교육청까지 포함한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거기에다가 민간쪽을 다시 끌여들여서 의료부분이라든가 또 무슨 상담부분이라든가 이런 민간까지 같이 끌어들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 이상의 증가를 봤고, 또 저희가 가정복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대화도 갖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볼 때 이런 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방전에 이미 그런 노출이 된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청소년시기쪽에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을 그런 쪽으로 전락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업무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관한 감시사항…….

구립어린이집 원장 비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몇 몇 시설 등에서 투명하지 못한 또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전체 원장들 교육에 저희가 실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했고, 또 이것은 앞으로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전산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전산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고 처리가 되면 그 사항을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고, 또 한 단계 더 시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산프로그램이 이미 업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토록 해서 깔도록 하는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거의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것을 전부 다 우리 구립시설에는 깔아서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투명성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에 잠재된 문제점들이 위탁을 주면서 위탁체 모집을 하면서 구별로 위탁체에 부담금을 물리는 그런 사례속에서 이것이 잉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에는 앞으로 위탁부담금제도 같은 것을 폐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 변도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중에 준공행사비 내용 중에 출연료 및 제작설치비 3,100만원은 어디에 썼는가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행사시에 사물놀이패가 사전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왔고요. 아나운서, 가수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현판이나 초청자를 위한 약간의 다과회를 했습니다. 한 500여 명이 드실 수 있는 떡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관행사에 예산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숫자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차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NGO단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공간이 필요한 신생단체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자대학교, 사회봉사하는 곳 그 다음에 여성주의문화공동체, 여성예술인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은 메트로신문, NGO시민의 신문, 여성신문, 각 구청신문 등에 보도기사로 나갔고 교통방송, 라디오방송, 여성관련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경제자원화를 위한 네트워크기능을 위해서는 교육된 교육생들을 위해서 인맥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CEO를 위한 모임을 일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나라에 있는 여성경제인연합회, 여성경영자총연합회 이렇게 2개의 여성경제조직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두 단체의 회원과 그 외에 비즈페어에 왔던 여성기업인들, 그리고 그 외에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한 50명의 기업인을 위한 조찬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아침조찬을 하면서 경제인들의 애로사항과 앞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성플라자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성과를 가졌으며 이때 저희들은 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원이나 홍보할 때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나 연관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일차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은 내년도 사업으로 여성단체장의 워크숍을 통해서 연수회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과 후원과 또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여성공무원을 12월에 저희 회관에서 전국에 있는 입법 사법 행정부처의 여성공무원을 위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2박 3일 정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내년 1월중에 여교사의 인맥형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자원봉사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일차적으로는 기본데이터 생성을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여성발전센터 내에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지금 있는데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보급을 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없는 12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는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인 계획이고 이차적으로는 여성자원봉사 통합디베이스를 구축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성발전센터 내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으로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방안이신지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 있습니다. 새가족부부프로그램이 왜 꼭 무료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번에 기초적으로 처음 하는 개관에 준한 행사기 때문에 1,2회만은 금년도 예산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유료화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동부발전센터에 관해서 해 주시죠.

동부여성발전센터가 650만원의 식전행사비용을 식전행사로는 사물놀이팀 15명이 와서 100만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대고, 모듬북 해서 두두락팀에게 100만원, 무용가 두 명이 오셔서 무용을 시연했기 때문에 50만원, 그리고 유명한 가수 안치환 가수와 북연주팀 그리고 조명과 특수음향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잔치처럼 성대한 식전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노유동의 시장 안에 저희 회관이 있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행사를 그 지역에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준공예산에서 많은 비용을 문화행사에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발전센터의 특화된 프로그램하고 취업하고 창업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특화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특화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그 효과적인 면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한 결과가 아직 다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특화된 발전센터에서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종합복지관보다는 한 차원 질높은 강의다 하셨다면 그 곳에서 교육받은 일반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정말 자신의 소양이나 자질로 인해서 강사로도 추천을 받아서 타 지역에 타 기관에 가서 강사역할도 한다면 발전센터의 위상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을 제가 다 봤습니다. 발전센터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도탈락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사람들이 중도탈락하고 많은 인원이 수료를 하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없애야지 너무나 많은, 한 발전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고충이 강사비에 대한 고충을 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사비를 이것 저것 다 뜯어내다 보니까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 잘 되는 프로그램을 육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줄이세요. 줄이고 정말 투자할 만한 것은 강사비가 많더라도 그것에 집중적으로 하면 여성들의 위상이라든가 발전센터가 높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특수교사에 대해서 여쭤봤죠? 그런데 36군데 37명이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교사라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제가 몇 군데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국․공립에는 특수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대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해 봤어요. 국․공립에서는 특수교사를 줄 수 있는 지원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쪽 팀장의 얘기는 특수교사로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특수교사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워낙 좋지 않아서 특수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잘 응모를 안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 준 것이 보육교사 중에서 장애아 특수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을 써도 좋다는 보사부의 지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인력이 아닌 양성과정한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는 양성과정에 있는, 제가 확실히 알아 보기로는 저한테 데이터 주신 국․공립 어린이집에 직접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몇 군데 무작위로 했는데 분명히 특수교사는 없다고 합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관님은 분명히 특수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복지부 지침에 의한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같이 특수교사그룹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 어린이집에 대해서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통합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할 서비스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특수교사가 있는 곳에 월 10만원씩 추경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격증이 없는 양성보육사에 그치는, 제가 어제 몇 군데 통화하고 나서 느낀 것은 보육교사의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0만원씩 더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추경에 올렸던 것인데…….

그 부분은 장애전담교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처우개선비로 10만원씩을 다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특수보육교사에 주는 특수수당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다 쓰신 것도 보육교사와 특수교사가 있는 곳에 주겠다고 했는데 국․공립에는 특수교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라는 것이 저도 개념상에 잘못 알았고 우리 팀에서도 보육교사라는 대상을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도 보육교사로 넣어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난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담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까지도 파악해서 한 것으로 그것은 오류가 있었음을 먼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해서도 정부쪽에서 좀더 보육특수교사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시된 것들 자체가 특수교사 인건비가 좀더 늘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봉급수준은 그렇게 많이 상향된 것 같지가 않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봉급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확실히 잘 몰랐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금을 달리 얘기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교사라는 것은 특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특수교사들이 일반 유치원이나 예산이 어려운 데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부 공감했기 때문에 지원을 인정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에 한한다면 특수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일반아동을 보육하는 것보다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는 통합교육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특수교사가 아이들의 특수한 장애에 맞게 잘 보육이 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따로 따로, 아까 통합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신 것처럼 장애아는 장애아 따로 일반아는 일반아 따로 하다가 1시간 2시간 정도 합해서 교육을 잠깐 같이 놀게 하는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통합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과연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거의 대부분 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몇 개를 무작위로 뽑으셔서 보내주셨다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10만원은 지난번에 추경해 주신 것은 전체 보육교사들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특수수당이 10만원씩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하는 대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격증 소지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 나가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양성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겸임하고 있는 데는 수당이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7명이라고 말씀드린 보육교사 중에서 특수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19명이 받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물론 마땅히 전체가 다 자격증 소지한 교사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명에 관해서는 특수수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6개소에 19명의 특수교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자격증 있는 교사가.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확실히 아시고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분명히 지방자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시에서 알고 있어야 어떤 제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확실히 좀 아시고 이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맞벌이부부가 아이들을 맡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제언도 어린이집에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언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일기장에 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어린이안전일기장 3학년 이상 어린이들한테 다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만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3학년 몇몇 어린이가 물론 제 주위에 있는 어린이를 봤습니다. 그냥 갖다가 집어던져놓고 학교에서 어떤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권 배부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125점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그것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배포하는 것에 끝난 것인지, 아니면 몇몇 학교에만 의뢰를 해서 이런 어린이일기장에 관한 그런 시범적인 것을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는 이따가 서울플라자 같은 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것 답변 지금 안 드려도 될까요? 아까 우선 발전센터에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말씀 계시면서 강사역할까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인턴강사제라고 해서 보조교사로 센터에서 수료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또 사실 강의기법 같은 것도 타고 난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보조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강사로 취업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일기장문제는 사실 15만권을 초등학교 3학년 전원한테 배포했지만 15만권이 다 쓰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어린이들을 그것을 이용했고,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5점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600개 학교면 5권씩이니까 꽤 많은 양이 추천이 되었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서 표창을 한 것이 125건이고, 나머지는 구청장 표창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아까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을 받은 자는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점을 오류라든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아주 올바른 태도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다는 오류입니다.

강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정책관님 얘기 다 끝나서 보충질문이나 본질문 들어가면서 따질 텐데 정책관님이 이정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정곡을 피해서 답변이 되었어요. 그것은 다시 계속 후속 질문하면서 얘기할 것이고요. 지금은 그러면 본위원 본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장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관이나 서울플라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복합된 질문과 복합된 답변 아주 어떻게 획일적인 늘어놓고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안했는데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정선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구 광진구 노유동에서 있었던 행사과정의 하나를 제가 이명박 시장과 같이 동행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현황보고상황을 아울러 여기서도 2명 내지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정책관 처음에 답변하기 전에 일 잘하는 것하고 여기서 행정감사 손 들고서 선서하고 하는 것하고 변도윤 여성플라자 회장님하고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제가 그날 분명히 참석을 했는데 아까 우리 변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의 대성황을 이루고 굉장한 저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 끝나고 이명박 시장 나가실 때 저도 같이 따라 나와서 끝났으니까 그 뒤에 행사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금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위탁이지요? 9월부터 경영오픈이 되어서 유일하게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경영에 대한 시스템에 서울시 운영과 협조와 또 위탁하지 않고 자영해서 경영하는 시스템과 협조방안이 어느 정도인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우리 이정선 위원이 동부여성발전센터 개관식 때에 들어간 비용과 현황을 물었는데 제가 그 날 여성센터 전부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광진구민의 노유동 구민의 휘황찬란한 여론이 굉장히 올라가고 좋고라는 것하고 제가 직접 보고 옆에 있어본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고의적인 답변이 되는지 아니면 이 순간을 모면하는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아까 나열된 행사준비에 CD나 또는 기념사진이나 가수 했다는 것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액수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변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전 주민의 휘황찬란한 박수속에서 끝난 행사가 아닌데 여기 와서는 지금 위장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에 들어간 얘기가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아까 얘기한 사물놀이도 봤고 저는 가수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가 여의도에서 장관들이나 국장들 따지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기관장들 따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참고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저라고 왜 의원활동을 지역구 가진 사람이 안하겠습니까만 우리 여성위원인 이정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의 답변을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그날 아까 변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증거를 사진으로 한번 내놓아 보세요, 저한테. 제가 그 지역구라 그것하고 나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 못했던 사람, 초청된 사람, 안 된 사람 해서 제가 귀가 따갑게 듣는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니 제가 귀가 번쩍 뜨이고 졸렸던 잠이 바짝 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여기가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날 보니까 한국여성 국회 배지 단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 지역에 추모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사장은 모르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왔던 여성국회의원들은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물론 본인이 얘기를 잘 못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팀장이나 누가 쪽지 적어주면 그것 코끼리 냄새 맡듯이 훌쩍훌쩍 읽어내려가서 답변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날 참석했던 가수, 과정, 비용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우리 정책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조그만한 행사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전 구민의 찬사와 박수를 받았다니 그냥 제가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날 김애량 정책관도 오셨잖아요. 하니까 그 날 있었던 행사내용을 자세하게 저한테 답변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정선 위원님하고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신 고리에 연속으로 먼저 하고 제 본질문 해나갈게요. 이정선 위원님이나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동부여성발전센터에 65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보면 회계야 뻔히 650만원이라는 돈을 썼지 횡령을 누가 10원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효율성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민간위탁이 되었다면 이렇게 방만하게 자금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성발전센터를 개관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 예산을 쓰는 문제를 방만하게 하겠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질타한 것이지, 65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썼고 분명히 회계상 맞추면 다 맞습니다. 나와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정책관님한테는 여성플라자에 관계되는 문제에 연결하면서 크게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의 운영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성플라자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같이 계속 얘기했지요? 아까 김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성플라자는 물먹는 하마라는 얘기부터 다 나와서 정책관님이 여성단체에서 그 얘기 썼다가 질타도 받았었고, 그랬지요? 말씀을 하세요. 고개 끄떡하지 마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시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지요? 여성플라자의 문제는 물먹는 하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다가는 나중에 시민의 돈을 방만하게 쓰기만 하고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를 할 때 물먹는 하마라는 말이 여기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그 말을 썼다가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여성정책관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타까지 받았었고…….

여성단체에서 쓴 기억은…….

그런 적이 있었지요?

하여튼, 네.

지금 김예자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일 것인데 지금 여성플라자가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맡은 자체에서부터 벌써 아웃소싱이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동부여성발전센터도 결국은 진짜 서부 같은 식으로 민간 아웃소싱을 했을 단체하고 달리 효용성을 전혀 잃고 있어요. 먼저 예산문제를 짚고 넘어갈게요.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기본재산이 1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세입문제하고 세출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세입 기간이 언제부터 10월 30일까지란 얘기죠?

10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며칠부터요? 개관이 언제이고 언제부터 비용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꼭 기간을 써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얘기했는데 늘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자체에서 일단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 이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변대표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입에서 출연금수입 같은 것이 서울시 출연이 현재까지 74.4%인데 사업수입은 20.7%이고 결국 사업수입에 대한 달성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운영시킬 때 수익성의 문제를 어떻게 제고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문제가 나와 있었습니까?

네?

수익성의 문제를 어떻게 제고시켜서 사업수익을 어떻게 운영시키겠다는 기본적인 골격문제가 나와 있냐고요?

지금 대관업무나 수탁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안은 3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여성플라자 출범시킬 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수익성을 어떻게 제고시켜 가지고 2005년, 2006년도에는 균형적 수익을 일으키고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 있었고 변대표님도 벌써 10개월 전부터 여기 발족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내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개념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구체화되어 나와 있어야 돼요, 몇 년도에 어떻게 수익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면 재단 IC 및 캐릭터 제작에 2,000만원 썼다는 것,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플래카드 10개 걸었죠. 거기에서 10만원 떼어먹고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상영의 개최문제도 여기도 돈 얼마 쓴 것 기본적으로 그것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ME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전국여성네트워크, 전국공무원네트워크나 여교사네트워크,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이런 문제들이 행사에 의해서 효과를 봤느냐 안 봤느냐의 문제를 따졌던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합목적성에 맞게끔 되는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을 하고 그런 계획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사 하면 좋죠, 모든 행사를. 동부여성발전센터도 개관식 그렇게 들여서 하면 좋죠. 재원에 한계가 있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향후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수익을 받겠다는 개념은 하나도 없이 사업만 해 놓고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았다. 호응도의 개념이 수치로 나옵니까? 중요한 사실은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합목적성이 뭐예요? 재단법인을 만든 목적이 뭐냐고요?

물론 목표는 양성평등과 국가경쟁력 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런 수익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모든 문제가, 기간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10월 30일이면 8월 개관한 이후부터 10월 30일까지인지 예산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돈을 쓰는 금액의 다과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재단법인의 합목적성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연도별로 어떻게 자립을 해 가겠느냐 경영의, 그런 것은 수치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수익성의 보고예요.

저희가 자체수입 목표액을 연도별로 목표액을 정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금년도에는 목표달성을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향해서 금년에 사실은 후반기부터 일을 시작했고 9월부터 준공이었지만 여러 가지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금이 약 7억 예상했던 것이 그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10억을 벌어서 18.2%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자체수입 목표액을 13억으로 잡아서 23.2%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저희가 40.0%로 26억원을 벌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대개 아웃소싱을 해서 운영하지만 2004년도부터는 수영장을 직영해서 그때부터 수익성을 보다 더 한층 높이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26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40.0%까지 저희가 자립을 해 가려고 하는 계획을…….

2005년도에 40.0%인데 바로 거기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겨냥하는 것을 자꾸 빗나가서 재정자립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을 설립시켰을 때 시에서 계속, 이것이 공사예요, 아니면 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다.

아니면 시에서 모든 세입세출 다 대주는 기본투자기관입니까? 재단법인이죠?

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균형적자, 시하고 전혀 관계되지 않는 독자적인 운영 언제 하세요? 이렇게 흘러가면 재정자립도 100%, 120%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00% 자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익과 수익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자립을 노력은 하지만 100% 자립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재단법인이라고 붙인 자체가 잘못됐었고요. 거기에서 동부여성발전센터 같은 이런 여성발전센터까지 맡아 가지고 같이 고민하려고 했던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자료 하나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진계획 밑에 보면 여성관련시설 위탁운영 2개소 해서 애초에 프린트화 자체에 동부,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여성플라자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 용역에서 제시됐던 것들이 여성발전센터를 궁극적으로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해서 명실공히 헤드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역안으로 제안이 됐었고 그것을 시에서 채택을 해서 기본방침은 연차적으로 여성발전센터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3기 들어오면서 이명박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그것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줘서 서로 경쟁체제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하셔서 서부를 다시 민간에 재위탁 공고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변화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을 정책의 변화인데 여기에 써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그런데 미리 여성플라자를 만들면서 향후 직영식의 저것을 해서 사람들의 질타가 되고 민간위탁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재단법인 여성플라자 서울여성에 다 맡겨가지고 하나씩 아웃소싱식으로 하려고 했던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여성발전센터의 독립적인 발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 길을 못 가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민선2기때 정책방향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정책의 변화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바꾼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른 분 질문 넘길게요. 페이지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발전센터 5개 죽 있죠? 그런데 여기 2002년도 예산에서 그 당시 진정한 민간위탁을 맡았던 서부에서는 교육인원 실시문제부터 모든 상황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에서도 효율성을 보면서 예산은 가장 적은 12억을 썼다고요. 그런데 동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동부 개관이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예산이 26억이죠?

그 부분은 개관에 따른 자산이라든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정비가 그렇고 운영비는 13억 1,000이에요.

운영비가 11억.

13억 정도예요.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13억 정도 배정됐어요.

그런데 다 쓰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동부에서는 어떤 재단이나 어떤 연합회 사회단체에서 교부금이나 자기 보충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던 여성발전센터 등등은 자기들의 자체부담금이, 예를 들어 서부를 하나 놓고 보면 7억 정도의 자체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네가…….

자체부담금이 서부도 법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 수입입니다. 동부도 마찬가지로 수영장 수입이 앞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이든 자체법인의 부담금이 없더라도 경영의 문제는 노하우를 살려서 시민의 돈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수익성도 높여주었고 효율성도 높았고. 이런 수치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의 문제는 여성플라자에서 맡아 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경제적인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운영은 하지 말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민간위탁을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방만한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2005년도에는 이것이 명실상부한 아웃소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5년까지 위탁기간이니까요.

네, 그 때 제고대상입니다.

일단 시간 때문에 일단 되었고, 이따 다시 얘기하지요. (최재익 간사, 박시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기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동안에 기금운영사업이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사실은 그 동안에 여성단체들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NGO들이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것을 집행해 보고 그것에 따른 성과를 다시 한 번 피드백하는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이 지내온 것이 여성NGO단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NGO단체들을 제몫을 하는 든든한 여성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줘야 그것이 그 단체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이라는 것이 애초에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100억을 적립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들의 사업을 처음 공모를 했을 때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사실은 기획서를 만드는 기법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기금사업이 첫해 연도에 저희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교육비의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었고 그것이 지금 해를 거쳐오면서 한 4년째 되면서 그래도 고정적으로 50개 단체가 그 동안에 몇 백 개 사업을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평가해 볼 때 상당히 그 수준이 서류를 기획하고 정리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들이 저희 눈으로 볼 때는 발전했다고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도 과연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과 우리한테 제출되어지는 성과물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회계감사도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로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작성자는 누구죠? 신분이 어떤 분들인가요?

맨 처음 초창기에는 대학생 중에서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모니터링 작성자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시민입니다.

정책관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일단 아무런 경험도 또 능력면에 있어서 아주 낮은 NGO단체들이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에 참여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내세운 참여인원의 인원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 인원에 비해서 실제 참여자는 어떠했습니까?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조해도 아주 저조하죠. 300명을 동원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불과 15명, 16명, 20여 명 안팎이 참석한 행사들이 있었다고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특히나 경험이 아주 풍부한 단체에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경험이 아주 풍부한 단체에서조차도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여자 숫자가 아주 저조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정책관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실적이 아주 저조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니터링을 시킨 것 자체도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 데는 2차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 동안에 조금 여유를 주었던 그런 단체, 말씀하신 단체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입니다.

참가자 명단을 작성합니까?

작성합니다.

그 자료들을 받아보십니까?

사업계획 완료 후에 명단을 첨부해서 받는답니다.

바로 현장에 지도하는 담당공무원들은 안 가시나요?

저희가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에게 어떤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그분에게 복사본이라도 참석자 명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바로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참석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서류상으로 완벽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받아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나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책관님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니터링 요원이 나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석자 인적사항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는 서류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과 집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관에서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 이 부분에 하는 주요업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얘기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묻고요. 매듭을 지을게요. 주요업무보고서에 맨 처음에 4페이지에 하나 지적했었지요. 거기서 세입예산의 사업수입 거기 예산액이 5억 9,400이고 수입액이 1억 2,300이고 여기는 사업수입에 비해서 비율이 20.7% 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서울여성플라자가 결국 공익성과 수익성을 전부 다 겸비해야 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가 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것이 출범할 때 꼭 이 기관이 있어야만 여성의 공공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한정된 재원을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수익성까지도 우리가 제고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4페이지 얘기한 대로 사업수입의 20.7% 뿐이 안 된 것은 사실 이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계획성을 다음에 보고할 때 행정보고라든지 할 때 구체적인 사안을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는 몇 년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상수치가 어때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2003년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2004년도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아트홀도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은 어떤 식으로 대여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시설의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용률을 상승시키는 문제를 찾아서 사업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기존 여성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특별하게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무엇이 되어 있지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재단법인 서울여성 변도윤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부부캠프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컬리지라든가, 글로벌컬리지 또 NGO센터의 설치 운영이라든지요.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운영 그리고 경제자원화사업 등이 모두가 다 지금 차별적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성플라자가 2005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0.2%를 친다고 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재단법인은 기본적인 것이 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생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시에서 돈을 안대 주더라도. 그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든가 기금조성계획 등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정립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단법인 서울여성 변도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교육사업에서 좀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것에서 교육사업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숙소와 38개의 방과 18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연수교육시설 이것 350명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있는 식당에 연수교육시설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트홀, 국제회의장 대관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곳에서 수익사업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외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잠깐만요. 대표님, 그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수익성의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했고요. 기금이 지금 기본재산이 100만원이잖아요?

네.

진짜 명실상부한 재단법인은 100만원짜리 자산 가지고 있는 데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을 어떻게, 전에 이것은 여성정책관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건들인데 첫 번째 여성들을 통해서 어떤 물품을 사게 한다든지, 복권을 사게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서 1%의 마진을 보면 5,000원짜리 복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든, 10%든 마진을 여성단체에 주게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 5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되면 기본적인 기금조성이 돼요. 그것이 재단법인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행에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했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재단의 수익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명실상부한 재단법인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시의 변형된 직영형태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기금조성계획을 어떻게 잡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큰 수입을 재단에 축적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적인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여성플라자 제휴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전용카드를 제작해서 사용액과 일정액을 재단기부금으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카드를 만들 때마다 1만 5,000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금액의 1% 내에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계획은 가지되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개최하고 연 몇 회에 여성재단의 모금을 위한 파티나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져서 그곳에서 수익금을 가지면 그것이 재단의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출범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했었고, 그래서 기금조성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재단법인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후에 계속 보면 회계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없었고, 기금확충에 대한 문제도 없고, 몇 년도에 수익성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수영장에서 어떻게 뽑고 아까 김예자 위원님 똑같은 질문이었던 상태인데 수익성을 확실하게 세분화된 데에서 합쳐져서 총액이 나오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말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시민의 돈을 계속 퍼붓기만 하고 나중에는 전망이 없는 그런 말로만 공익성이라는 개념으로 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주었던 것이니까요. 다음 보고 때는 그것을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지적하신 내용의 답변이 내용이 구체화되고 서술화된 것을 구체화시키고 아주 수치적으로 확고한 계획을 다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전용카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독지가가 돌아가시면서 여성복지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자기가…….

유증을 받아서…….

그렇지요. 독지가가 나중에 죽으면서 유증할 수도 있고, 이런 기금들을 받아들여서 명실상부한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과거에 얘기했던 것이 다시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을 들어주시고요.

좋은 제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끝으로요. 지금 여성문제에서 특히 가출소녀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가출여성이 지금 가출한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가출청소녀들의 쉼터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35개소가 지금 있고 저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거기는 불과 적은 시설은 10명에서 많은 시설은 20명, 30명 그런 수준입니다.

4․50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가출청소년이 1년에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되는 숫자인데 정확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10만명이 가출해 본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만 8,400명, 99년도에 1만 7,800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추정이 1만 9,000명이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 속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1%도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출소녀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조사결과에 숙식을 제공하려고 성매매하고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저는 15, 16 먹은 애들이 아버지한테 얻어맞아서 도망가서 잠깐 피할 터가 있었다면 거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떤 정신적인 고민 주지 않고 쉴 터만 있었더라면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화장실 같은 데 자다가 남자 만나서 이런 불륜에 빠지고 평생 재기하지 못할 길을 가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플라자문제 발생되고 이랬을 때도 이렇게 많은 돈을 쓸 돈을 이런 데라도 투여했으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여성플라자에서 어떻게 같이 합류시켜서 이들도 다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을 받으시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를 위시한 모든 위원들이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여성플라자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색안경을 끼고 보고 보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이 내는 혈세를 어떤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아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그와 같은 것을 함께 지혜를 짜는 것이 의원들의 소임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와 같이 집행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본위원은 평소에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지혜롭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예찬론자입니다. 그런데 수감하시는 태도도 보니까 정말 하나 막힘 없이 잘 답변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좀더 여성답게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한번 시원스럽게 말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여성비하했다고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이정선 위원께서 통합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했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잘못 파악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잘못 파악했다는 것이 판단에 대한 엄청난 오류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책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얼버무리는 것 같아서 이런 행정의 자세라면 계속 잘못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려 때문에 앞으로 시정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성을 따진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정책이 복지 우선정책이 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아까 동료 김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시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투자할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자료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 너무 너무 깊이 알고 계시고 폭넓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주신 자료 가지고 위원들은 정말 밤잠도 설쳐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좀더 진지한 이와 같은 답변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복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무한정 밑도 끝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투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되새겨 보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플라자를 포함한 여성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은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6년차부터는 너희들이 자체운영을 하고 7년이나 8년차부터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운영하는 단체에 돌린다 하는 그런 식의 공모를 하면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운영할 운영자는 안 나올까요?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도 어떻게 돼서 여성플라자 정관을 요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변대표님, 정관이 말이죠, 물론 여성플라자 운영을 위한 정관이 되겠고 이 정관이 만들어지면, 물론 발기인회에서 정관을 준비했겠죠? 그러면 총회라는 것이 여성플라자에 있습니까? 이 정관을 통과시키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가 선출되기 전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발기인대회하고 그것까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기인대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은 어디까지나 안이잖아요?

발기인대회에서 정관 안을 채택을 해 줘서 그것을 붙여서 여성부에다 법인신청을 했습니다. 법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서 임시이사회에서 정관을 일단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부에서 법인 설립허가가 났고요.

알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임시이사회를 해서…….

그러면 그 정관은 서울여성재단의 정관이 되는 것이지 서울여성재단의 발기인 일동의 정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발기인은 그때 안을 심사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자구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인데 주신 답변자료에 보면 정관 맨 말미에 재단법인 서울여성 발기인 일동 하고 보내줬거든요. 앞으로는 여성재단 발기인 일동 딱지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월에서 10월까지 기아형 미아가 114명 중에서 30명이 귀가를 했고 순수미아가 45명에서 45명 귀가를 했다라고 하면 순수한 미아는 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다 아버지 엄마 찾아주었다는 얘기고 기아형 미아는 애를 버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30명은 연고자를 찾았다는 말씀이거든요?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적을 해서 찾았습니다.

추적하는 방법은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동에 살았다든가 아버지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든가 그 아이들이 얘기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4명 중에서 30명이 귀가하고 84명이, 그러면 이 기아는 부모를 못 찾아서 현재 보호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 쪽 보면 86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미아 총수가 전부 3,250명 중에서 2,510명이 귀가를 하고 740명의 미아가 남아 있는데 이 740명 중에서 560명은 연고자 미연락이 됐고 180명은 장기미아가 됐다 이렇게 해 오셨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금년 10월말까지니까 금년도에 84명이 포함된 180명의 장기미아 중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것은 전국사항입니다. 서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미아는 어디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장기미아는 아동복지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아동보호센터에서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유형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미아가 180명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호자와 연결이 안된 경우가 560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740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입양자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사실 경제로 보면 11위인가 10위인가 대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해외입양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아마 인정하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0번째, 11번째 부자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미아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입양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에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낯뜨거운 일인데 지금 서울여성이라든지 여성플라자라든지 다른 사업은 정말로 활발하게 잘 하시면서 해외입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꼭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수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150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역시 어머니는 가장 강한 분들 아닙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외입양들이 많이 안 나가고 꼭 정말로 버림받은 아이라고 하면 국내입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안 되면 우리 정책관님이나 개인적인 그거라도 해서 한번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건의성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들이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죠? 요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꽃꽂이 언뜻 보니까 발마사지까지 강사를 동원해서 하고 있던데 그와 같이 하면서 저는 음식쪽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식 한식 일식 중국식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불란서식은 없어요. 그래도 유럽을 대표하는 요리는 프랑스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식의 복어까지 따로 분류를 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서도 이것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과제빵, 떡, 한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도 일본 못지 않게, 일본은 차를 다도라고 해서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지만 식혜라든지 수정과라든지 해서 후식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다도를 겸한 후식, 요즈음은 서양문화가 들어와서 후식도 커피나 주스 한 잔 내놓는 것이 아니고 후식을 따로 양과자를 곁들인 것도 있고 한과를 곁들여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 강사도 이왕 폭넓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많다고 줄이자고 했는데 이왕 폭넓게 하신다고 하면 그와 같은 강의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내입양이 저조하고 해외입양이 많은 것은 부끄러운 일로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예전보다는 해외입양을 자제시키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국에서는 한국어린이를 대기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성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10명밖에 국내입양 안 했어요, 서울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할 때 피도 같아야 되고 형도 같아야 되고 처음부터 내가 낳은 것처럼 해서 데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국내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의 과정 중에서 우리음식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특히 한식디저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하면 많은 품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부발전센터에서 주 1회 롯데호텔 주방장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하면서 프랑스요리하고 이태리요리는 강의를 단기 한 번씩 맛보기로 해 드리는 그런 쪽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교양강좌식으로 맛보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과정상 집어넣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는 수감태도가 좋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의회 개원되기 하루 전에 서울여성에서 자료가 와서 그것을 하루 전날, 혹시 제출 서류를 며칠 전까지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조례에 3일 전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3일인가 5일을 내가 봤는데요. 감사를 저희들이 책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새벽까지 해서 잠도 못 잤는데 참 저는 태도, 우리 한위원님하고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번 나오세요. 여성플라자요. 이사회 제수당 지급내역을 하라 했더니 총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60만원이에요. 60만원 맞습니까?

네, 4회 한 분이 가져가신 액수입니다.

이사회 제수당지급내역이라 하면 2월 23일 1회에 15만원씩 얼마, 2회 3월 21일 몇 명 15만원씩 얼마 해서 총 해야 되는데 지급금액 15만원 1인, 15만원 1인 해서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료입니까?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관님은 상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사들. 또 대표이사님은 전에 여성플라자 방문했을 때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네.

수당이 15만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가서 받는 것이 5만원이다,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비중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의원은 비중이 없어서 5만원이고 이 사람은 비중이 있어서 15만원이다? 오늘 여성정책관은 또 상징성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한 5만원씩 깎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미 결정된 것을 집행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또 산업진흥재단 기타 재단의 이사회 수당을 참고했는데요. 가장 저렴한 가격이 15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혹시 제 표현이 잘못돼도 이해하십시오. 교사자격증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무슨 교사자격증?

그냥 교사자격증.

학교교사…….

교사자격증이면 지도하는 교사자격증이겠지요. 교사자격증.

아니, 그러니까 학교 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보육교사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발전센터 교사…….

그런데 어떻게 발행처가 학교 아니면 정부?

여러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혹시 춤 추실 줄 아십니까?

저는 못 춥니다.

대표이사님은요? 사교춤?

춤 출줄 모릅니다.

뒤에 보니까 무도학원 교사자격증 해서 그것이 교사자격증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78페이지요. 저는 지루박인줄 알았는데 교사자격증. 발행처는 한국무도학원 거기 교사자격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비인지 뭔지 어떻게 알고서 교사자격증이라고 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요. 스포츠댄스교사입니다.

민간에서 주는 스포츠센터교사…….

그것도 교사자격증이라고 해서 여기다 명시를 한 것이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격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강사로 쓰려고 하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교사자격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도교사사범, 무도사범 예를 들면 태권도자격증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중랑여성문화회관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여성문화회관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99년도에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여성, 당초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문화회관이 아니었고 가정복지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시설을 한번 하겠다라는 구청의 계획서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복지관을 지으려고 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용도는 공원시설내의 시설물로 허가가 안 나가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여성관련시설이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기능을 조금 더 체육시설도 집어넣고 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시에 중랑구청에서 제출되어서 99년 11월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2000년도 8월에 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 12억을 중랑구청에 주었습니다.

9억 4천.

네, 9억 4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예정했던 부지가 적정부지가 아니어서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구청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부지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8월부터 받아서 예산을 못 쓰니까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2001년말이 되어서야 용마공원내에 그 부지에다가 짓는 것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면서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또 기획예산실과 협의과정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35억의 건립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8월에 교부를 받아서 2001년 12월 2002년까지도 전혀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이 왜 그러냐하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설계용역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시장방침에 2002년 5월 민선 2기 시절입니다. 그 때에 문화회관을 그러면 용마자연공원부지로 결정을 해서 지난 번 99년도에 내려주었던 돈을 가지고 일종의 설계를 가설계 비슷한 것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지주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보상협의가 빨리 되었으면 계약이 빨리 되었으면 어떤 의미로서는 진행이 빨랐을 텐데 그 협의가 잘 되지 않은 바람에 다시 재결신청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시간이 끌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으면서 2002년 5월에 중랑구청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지적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여성관련시설이 광진구 노유동에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다른 여성교육기관들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중랑구청에서도 수감에서 확인서를 쓰셨습니다만 저희 여성정책관실에도 질문서가 떨어져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과정과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의견을 내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청에서는 이것이 어쨌든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이고, 이미 부지에 대해서는 벌써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된 부분도 있고 또 재결위에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을 계속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구청장께서 이명박 시장님을 만나시는 자리에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느냐 하면 일단 부지 매입은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시민과의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는 바로 내려주어서 부지는 매입하되 단지 여성문화회관을 짓는 것은 구청에서 재고를 하라,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기능을 가진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성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른 기능하고 중복되면서 또 효율성이 낮다고 본다 이렇게 시장님이 중랑구청장님께 얘기를 했고, 중랑구청에서 그 사항을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부지매입비 증액분 9억 4천을 일단 중랑구청에 배정을 해 드렸고 그것에 의해서 중랑구청에서 아마 11월말 이달말이면 부지매입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사항입니다.

지금 이미 부지매입은 등기이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9억 4천 그리고 설계비가 1억 7천입니다. 이미 설계비도 다 지출이 되어 있고 토지도 전부 다 등기가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그러면 26억 공사비만 주면 나름대로 여성문화회관을 짓든, 아니면 거기에 아동과 노인과 여성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사실 중랑구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서 주민과의 신뢰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땅만 사라 그러면 불요불급한…….

땅을 사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합기능을 집어넣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 줘야만이 이 사업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로 돈을 주어서 사고이월 처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의 하나로 해야 만이 1억 7천 우리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랑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동도 같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도 국비조건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서 강동과 중랑이 같은 케이스인데요. 기획예산실에서 지난 번에 저희 관계자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쪽에서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어떤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 종합기능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획만 세워졌다면 모르지만 이미 9억 4천 토지보상까지 다 끝나서 등기까지 되었고, 설계비도 1억 7천 나갔고, 또 중랑구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육시설 한두 군데 안 지어도 됩니다. 명시이월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사고이월로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검토되는 것이 저희는 긍정적인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저는 오늘 한 번도 안해서. 13쪽요. 불용액이 오른쪽입니다. 13쪽 밑에 69억 4,700여 만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드릴까요? 이것이 총액으로 하면 69억이 됩니다만 작은 쪽으로 들여다 보면 예산절감을 한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절감으로 불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크게 저희 사업이 조금 조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복지사업 쪽에서의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저소득여성가장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국고가 내시될 때에 내시금액과 저희는 50%를 서울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부담률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적게 집행됨으로써 시비 책정된 예산들이 불용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별로 불용내역을 필요로 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요. 가족형아동복지프로그램 확대 밑에 추진상황 입양정보센터 및 입양기관운영비 지원 그 밑에 가정위탁보고사업지원 대상 내용기준 소요예산 2억 9,200만원, 추진실적 10월말 387명 2억 8,500만원 지원. 이것이 2억 8,500만원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15세 미만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장기시설로 보내거나 아니면 입양을 보내거나 할 때에 1인당 6만 5,000원씩을 지원하게 되니까요.

387명 곱하기 6만 5,000원?

곱하기 또 10개월이니까 10개월…….

전문위원, 어디 있어요? 계산기 갖다 주세요.

이것을 산수계산적으로 하면 2억 5,100인데요. 그런데 3,500만원은 거기에 예를 들면…….

6만 5,000원 곱하기 387 하면 2억 5,000…….

2억 5,155만원이 나오거든요.

1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아니, 10개월이니까요. 10개월 곱한 것이. 그런데 여기는 2억 5,100이 계산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2억 8,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3,400 정도…….

아니, 아까 정책관님이 6만 5,000원 곱하기 387명 곱하기 10개월이니까 10이라고 했지요?

월 그러니까요.

6만 5,000원 곱하기 387이면 1개월이요, 지원비가?

네.

곱하기 10하면 10개월이고?

네.

그렇게 하면 2억 8,500이 나와야 되지요?

2억 5,100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억 5,100이 나오는데 여기는 2억 8,500이니까 3,4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아이들한테 주는 급여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가정에서 받아가는 것만…….

뭡니까, 주는 것이? 그러면 명시를 해서 해야 되지요. 금액을 왜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갭 나오는 것을 주세요.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파악이 잘 안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 이야기는요.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개별사항은 없고요. 가정에 주는 6만 5,000원이 맞는데 이 387명이 그냥 고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다가 또 빠져나간 아이도 있고, 새로 들어간 아이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 2억 8,700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은 잘못 안 사항입니다.

서울시에는 가끔 그럽니다. 지난번 보건복지국에서도 틀렸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다 못해서 정책관님께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직원이 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영원 위원님도 강조하셨듯이 10대 청소녀에 관한 문제가 지금 제가 언론사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계속 가출이나 문제성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늘푸른여성정보센터같은 경우는 좀 확대해서 기관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적인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들만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일반 지금 중학교도 문제가 많습니다. 중학교 학생부터 한 반에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성경험이 있고, 낙태한 경험도 한 20%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 예방대책을 세운다 이런 한계를 두시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과 기구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플라자 변도윤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행사에 출연료 및 제작설치비가 아까 3,300만원이라 하셨어요. 그 중에 사물놀이, 아나운서, 가수, 현판, 다과, 떡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방송을 해 봐서 압니다. 아나운서 A, B, C, D급이 있는데 보통 한번 아나운서 부르려면 웬만한 아나운서 오면 2․300 줍니다. 아나운서 출연료 얼마 주셨어요?

아나운서는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굳이 아나운서를 불러서 진행할 만큼 그런 행사를 해야 되었었느냐, 동부여성발전센터의 행사비는 이것도 제가 지금 많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식전행사 사물놀이하고 식전에 흥을 돋우는 행사 해서 250만원, 물론 초청대상자들이 굉장히 상위그룹에 있는 분들이 많이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흥을 돋운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는 돈이라면 굳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허세를 해 가면서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까 물론 다 나온 얘기들이지만 왜 말씀을 드리느냐 1주년 행사, 2주년 행사 또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아나운서 한 번 부르는 데 10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진행을 시킬 것입니까? 사실 진행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써서 진행 아나운서가 멋지게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유능한 아나운서 불러다가 해야 될 만큼 호화로운 프로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NGO부분에 있어서 아까 홍보하셨는데 홍보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플라자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지금 특화프로그램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주요 특화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하나 잡아서 물론 지금 용역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용역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 특화프로그램을 빨리 정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헤드쿼터의 역할을 명실공히 하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젊은 층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교수 무슨 여성단체장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 동아리 또 꼭 굳이 여자대학만 대상으로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남녀공학에도 여성의 동아리도 많고, 여성동아리안에 남학생들도 많이 속해 있는데 그런 쪽에 홍보를 해야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미술전이 지금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까 찬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홍보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미술전인데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아세아 9개 나라의 작가들을 초청하는 초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약 2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여성플라자가 지원한 것은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하고…….

지원비 명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지요?

지원비는 설치와 작품들이 전부 외국에서 오니까 수송료 부분도 일부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시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전시하고 또 조금 기초적인 인건비도 들어갔겠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장수원 위원님도 다녀오셔서 그런 상황이라든가 찬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여성미술전을 꼭 외국의 여성작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의 여성작가들 미술작품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내의 여성작가들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작품 좋은 분들 많습니다. 시작은 국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여성계에 더 홍보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외국계부터 들여오면서 9,000만원이라는 1억 가까이 돈을 써가면서 그 찬사를 받았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 미술전시회의 주제가 여성의 역사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여성들의 역사를 주제로 한 그림들과 아시아 지역은 같은 여성 시각쪽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역사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여성플라자 내에 우리 여성역사전시관도 우리가 만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여성의 역사찾기 쪽으로 뒀었기 때문에 아시아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인데 굳이 아시아권까지 해 가면서 우리 나라 역사의 여성들의 예술작품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못 공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여성플라자 역할조차도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동아시아까지 넓혀 가면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 주시고, 3,300만원이라는 개관행사, 동부여성발전센터 650만원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하시고 같은 개관행사인데 이런 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관님, 59쪽에 보면 겨울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곧 방학이 오는데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이것은 겨울방학중에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은 학교에서 지급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미취학 아동들만 점심을 구청을 통해서 지원이 됐었거든요.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가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슨 상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라면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방학을 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지역에서 실정은 그런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사를 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의 형편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식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방학 동안에는 구청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이 되더라도 점심을 먹게 해라. 그리고 점심을 단순히 먹게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일종의 방학동안에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연계해서 예를 들면 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한다든가 복지관에서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결식을 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범적으로 봉천동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화후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급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도 안 당하고 거기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도면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히려 복지관도 좋겠지만 아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공부할 수 있는, 보호속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생각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이런 면들을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지금 여성플라자에 감사 1인을 공인회계사쪽의 전문인을 두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돈을 잘 쓰시고 못 쓰시고 떼어먹고 이런 문제라서가 아니라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사업수지계획을 내면 관 항 목 이런 것을 다 정해서 사업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면에서 적자가 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심하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이런 것들의 구축은 처음부터 체계가 되어 있어야 사람이 바뀌든지 세월이 가면서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참고하실 생각이 있으면 공인회계사쪽에 감사 한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플라자 수익에 관한 것은 여러 분이 얘기해서 다시 얘기를 안 하지만 7억의 돈을 내년도에 수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 홍보단을 만드셔서 리스트업을 하셔서 방송국쪽에 연 4회는 어느 면을 뚫어서든지 방송국 누구를 찾아가서라든지 출연하는 거라든지, 단체가 여성쪽에 많습니다. 여의사회, 여약사회, 간호조무사회 이런 데에 기왕에 시에서 받는 예산을 쓰시고 있으시니까 불러다가 식사 한 끼 하면서 시설도 보여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23일, 24일 부산에서 약사대회 1,500명이 합니다. 매년 행사를 하고 보수교육을 하는 약사회 프로그램이 많은데 한두 번 여성플라자 거기 참 좋은데 영등포쪽 당신들이 이용해 봐라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 그리고 행사가 많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단을 4명쯤 하셔서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하셔서 접촉을 하시는 실질적인 그것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 운영에 이사 중에 이것은 저희가 얘기할 일도 아니고 어떤 면으로는 쑥스럽습니다만 우리 보사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이사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시의원 여성 중에 한 분이 누가 들어가시면 서로 이해를 돕는데 아, 이번에 가서 회의를 했더니 이런 고충이 있더라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이해도 충족이 될 수 있는 면도 있고, 조금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만 우리 나라 여성계에 서울에서 100명만 꼽으면 그 양반이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고 하셔서 회의 시작하면 20분 늦게 오셨다가 10분쯤 앉았다가 가셨다 오셨다. 이제는 개혁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25 끝나고 처음에 대학졸업생이 적을 때 대학을 나오고 1회, 2회 여자대학에서의 그런 분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방송출연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방송국에 건의를 했더니 방송국에서는 이러더라고요. 다른 분을 모셔왔을 때 프로그램이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부르는 사람만 죽 부르고 엄앵란 씨를 부르면 마음이 놓이고 전원주 씨를 부르면 시청률에 부담이 안 가고 이래서 저희가 그것 아는데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에 나가면 가슴이 떨려서 못하는데 이제 우리 여성플라자도 개혁성을 가지고 이번에는 상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 분 하셔서 여성플라자가 이만한 위치구나 이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젊고 NGO계통에서 하고 상당히 컴퓨터나 능력이나 언변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써보면 저희도 저희 회에서 10년 20년 일을 하고 감사까지 다 했어도 저희가 밀려나고 내가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면을 참작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정선 위원님이 발언한 미술전시는 수준 높고 좋으시죠. 워싱턴에 가도 외국에서 수억씩 들여다가 미술전람회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알던데 조금 생각하기에 남의 돈 가지고 고급스럽게 사는 것 아닙니다. 시청에서 주는 돈이니까 아니면 시민의 돈이니까 안 그러면 플라자에서 9,000만원쯤 벌어서 하셨으면 얼마나 이것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을 자꾸 하고 여성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은 문화사업이나 재단에서도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의 기반이 올라서 비자금 내지, 세금으로 많이 뺏기게 됐을 때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인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NMC21이나 여성이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되도록이면 저희 보사위원 여자 중에 참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김예자 위원님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숙지해서 프로그램에 반영도 하고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도마다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사를 감사로 하는 것은 어떨지…….

참고로 감사를 회계사로 위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 저희가 정관상 매 회계년도에 여성재단에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 정식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서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자유공모대상 사업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목적 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종 여성단체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여성단체 회원이 아닌 대다수 일반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본위원이 본연의 책무와 양심에 의거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시정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만큼은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자생력이 없는 여성단체는 이제 깨끗하게 문 닫고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단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좀더 잘 되어 가고 있는 여성단체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합류해서 더 역량을 제고시키도록 지도하는 것 또한 여성사회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감히 욕먹을 각오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하는 과정과 또 결정되고 나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정공모사업은 저희가 테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공모사업은 테마를 정하지는 않고 여성단체에서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각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저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용규칙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금액도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과 저희가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금액을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통보를 해 주고 집행하는 계획서를 세부실천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착수할 때 사업비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주고 이렇게 나눠서…….

착수할 때 몇 % 줍니까?

처음에 80% 주고 나머지 20%를 나중에 주는 것이죠.

완수하고 나서 20% 주나요?

네.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80%의 사업비는 받아갔겠네요?

네.

그리고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는 책임자께서 확인하셨을 테니까 내용에 틀림이 없겠죠?

네, 그것은 우리 담당 팀에서 받아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새마을부녀회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명이 초등학교 학생 자녀교육 아카데미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돌보는 희망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희가 2,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하는 내용은 지난 7월 9일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겠다고 해 놓고 몇 명 두고 교육한 줄 아십니까? 18명입니다. 18명만 놓고 교육을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갔을 거라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 다음 8월 28일 교육은 28명이 참석을 했어요. 물론 300명을 모아놓고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25일은 14명이었어요. 그러면 총 도합하면 몇 명이죠? 42명에다 첫날이 18명이니까 60명입니다. 60명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면서 2,3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80%를 지원했을 때하고 사업이 완료됐을 테니까 20% 또 지원했나요? 마무리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봤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을 때는 300명을 한꺼번에 다 집합교육 하는 것은 아니고 1기는 4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9월, 또 그 과정도 세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기에 30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18명, 14명 한 것은 대단히 저조한 그런 상황인 것이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열 번을 한다고 하면 열 번을 다 모니터링은 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모니터링 요원 보셨지만 적은 인원들이 계속 단체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표본으로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직 20%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80%는 나갔고 20%는 저희가 평가를 한 후에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후에 그것은 사후 정산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가 안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성과가 아주 미흡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사업목표를 제대로 달성시키지 못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환수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환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20%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불된 80%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업목표를 제대로 못 이루었다고 했을 때는 환수조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4명이나 28명이나 이런 사람들도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숫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새마을부녀회를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크게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또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여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서울에서는 우리 정책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잘 해나가 주셨으면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정말 어떤 특정한 인원 때문에 치우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사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만 사업대상자로 결정해 주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그 동안 추진했던 그 사업들이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 짤 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성발전기금문제 나종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기금심사위원이 있으시지요? 얼마만에 한 번씩 바꿉니까? 매년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2년에 한 번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네, 위원님들이 세 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철저히 심사를 하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58쪽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정위탁 보호?

국장님이 잘 못하시면 실무자가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배정을 해 주어서 구청에서 집행된 실적이어서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232쪽이요. 추진실적 위에서 세 번째 칸요. 결연입양기관 지원 7명 3억 5,800만원 그리고 장애아입양가정 지원 이것은 15명 해서 3,400만원 오히려 입양기관은 여러 각종 단체로부터 구호라든가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책정이 되었는가…….

입양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247쪽이요. 성희롱예방교육실적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임의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 비율이 건설안전관리본부 제일 위에 68%, 제일 낮은 데가 아마 교통방송일 것입니다, 66%. 나머지 인원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연 1회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는데 만약에 100% 안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교육실적이 상반기 것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락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 2차 교육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이 교육을 안 시키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꼭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는 100%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1쪽이요. 표창실적, 감사패가 훈격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표창은 아니고 감사패인데요. 여성부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라고 그럴 때 훈격을 감사패로 이렇게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총무처에 등재될 수 있는 훈격으로 처리해야 되지 감사패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 여성부 장관 감사패 아무나 안 드렸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사를 해서…….

표창과 감사패 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훈격이 낮아서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정책관님은 훌륭하신 분은 그냥 감사패로…….

저희가 드린 것이 아니고, 여성부쪽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라 아쉽지만…….

그리고 255쪽이요. 두 번째 항목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분야 그런데 뭘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보세요. 두 번째 서울시주부환경연합, 제일 밑에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또 넘겨서 뒷쪽에 11번 여성문화공동체 거의 다 비슷 비슷한 중복되는 단체가 많은데 지원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255쪽 4번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또 6번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9번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1번 한국여성정치연맹서울연맹 이것을 같은 성격의 단체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단체가 다 개별적인 어떤 자기네 회원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설립이 된 데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라고 하는 컨소시엄형태가 잘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진행 자체가 도리어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분야를 확대한 것은 환경문제는 또 여성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단체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신청해도 주는 것입니까?

자격이 안 되는 단체하고 사업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탈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1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공모사업 따로 이쪽 자유공모사업 따로 2개 신청하면 2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한 단체는 1개 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단체 만들어서 지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융자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에 일선에 계신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생활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그런데 다른 자금, 정부투융자기금을 융자하는 것처럼 이율이 똑같은 것 같아요. 5.42%지요?

네.

이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도상으로 어떤가요?

그것은 조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것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이자가 없는 상태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단지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어떤 자금처럼 기금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1,200만원 가지고 자립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미흡한 사실이지요.

자립정착금 문제도 또 복지자금인가요? 복지자금이지요. 이 부분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2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지원해 주는 자립정착금 그리고 생활할 수는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복지자금 문제도 상향시키면서 이율도 낮추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여성정책관님, 한 곳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점이야 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장점은 조금 더 실무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은 한 군데 너무 오래 머무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런 단점도 있다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년 이상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장․단점보다도 저는 서울시에서도 공무원 기준이 3년 정도 되면 보직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물갈이가 되어야만 새로운 형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 동의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3년 이상된 사람들이 기능직 내지는 별정직, 이렇게 특정직들이 많이 아마 비율을 보시면 일반직보다는, 일반직은 인사과에서 3년 되면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을 타는데 이런 특정직,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라든가 별정직 상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교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머무르는 경향은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도 사실은 순환보직이 되어야, 본인도 그렇고 저희 업무도 그렇고 순환보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도 오래되면 진부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및 재단법인 서울여성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과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과정중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관 및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4개 시립병원, 강남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