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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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서울시 지역교육청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2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수행한 서울교육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점검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병준 동부교육장은 서울시 지역교육청,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관계공무원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선서)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유병준 교육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지역교육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의 운영전반에 대해 직접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사명감으로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정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교육시책으로 정하고 통일교육내실화, 특기적성교육활성화, 영어교육활성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강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도 아래 각 지역교육청의 특색을 살려 서울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무한한 경쟁․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서울교육가족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애정 어린 편달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수도교육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교육가족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장 채수언, 남부교육장 김수형, 북부교육장 이의균, 중부교육장 윤승조, 강동교육장 홍성국, 강서교육장 정정, 강남교육장 박헌화, 동작교육장 정근, 성동교육장 한광수, 성북교육장 최창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개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이운주 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기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이운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10개 직속기관이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각 직속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정을 펼치시면서 쌓으신 폭넓은 경험과 지혜를 우리 직속기관에도 알려주시고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수원장 신승평, 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권경희, 학교보건원장 김종희, 학생체육관장 이규석, 마포평생학습관장 강재룡, 정독도서관장 이상렬, 남산도서관장 황낙현, 용산도서관장 윤재윤, 양천도서관장 이성세) 이상 관장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유병준 동부교육장이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고는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유병준 동부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개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이운주 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물론 우리 유병준 동부교육장님이 대표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업무보고는 매번 잘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유인물을 읽는다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점을 간단 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가시면,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주어야 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를 가능하면 제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운주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자료가 뒤에 계신 분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업무보고를 하는 동부교육청이라든지 교육과학연구원 보고할 때는 앞으로는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자료를 깔아주세요. 같이 보고 연구해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 의의를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지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견입니다만 최소한도 2개 내지는 3개 교육청이 하루는 해야 원칙입니다. 지금 11개 교육청을 오늘 하루에 마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따르고, 벌써 오전에 업무보고 듣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태까지 해 온 것이 과연 잘되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너무나 시간이 짧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육성이 우리 서울교육의 기본목표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도덕적인 인간교육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관계관께서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한번 더 우리가 과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까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교육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묵동에 소재하는 태릉고등학교 골프연습장 부분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태릉고등학교 신축에 관계되는 것은 지역청에서는 고등학교 신축에 대해서는…….

최계락위원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아니라 거기 바로 담 밑에 실외골프연습장이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데모도 하고, 우리 이치화 위원님이 지역의원님이신데요, 청원서도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고, 현재로서는 제가 정식으로 골프장 문제 때문에 보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지역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교육장님, 지금 이 부분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할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거기 태릉고등학교 주변에는 한 50m 정도에 보면 원묵초등학교…….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네, 원묵하고 신현중학교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근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학교 바로 담 밑에 골프실외연습장이 생기면,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시설물 있는 데에서는 구청에서 전혀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지금 현재 행정구청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협의 들어온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처음 인지하게 됐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담 밑에 골프연습장을 하면 새벽부터 오후 9시, 10시까지 하는데 골치는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관할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플래카드가 몇 장이 붙어 있고 학부모들이 엄청난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역관할청의 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관계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절대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안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유병준 교육장님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물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이미 보도도 된 바가 있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지식도 얻지만 모르셨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자 입장에서, 아무리 허가관청이 구청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최계락 간사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마 우리 교육청장님께서 초․중학교만 관장을 하시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교육청장님이 구청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저는 성동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성동교육장 한광수입니다.

유선목위원

먼저 성동교육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본위원이 금호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의 예산투입현황과 관리체계 및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임위에 자료요구를 냈는데 모든 교육구청에 다 질의서를 보낸 모양이에요. 이것은 사실 성동교육구청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서나 주문한 서울시교육청이 상당히 자료수집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관련사항 없다만 계속해서 나왔어요. 필요한 것은 성동교육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먼저 지금 금호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을 구비, 시비, 또 교육청 지원예산 해서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주민에게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는 현장에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교육환경경비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교육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를 지원 받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례에 근거하지 않게 지출한 것이 지금 기사화됐던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현장에 와서 금호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금호교육문화관의 수입지출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지금 성동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성동구청에서 지원 받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5억 1,000만원 중에서 46%인 2억 2,855만원을 금호교육문화관에 지출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근거자료도 없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호교육문화관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근거도 없이 어떤 근거로 2억 2,855만원인 46%에 대한 것을, 그 내역이 이래요. 보조금 내역이 수영장 강사료 3,000만원, 수영장 공공요금 대납비 6,295만 8,000원, 문화관 계량기 설치보조금으로 1억 3,800만원 등 이렇게 경상적경비나 시설보조금으로 나갔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경비가 지출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 문제는 행정구청과의 관련사항이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줄 수 있는 데가 몇몇 구청 빼고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화해서 지금 18여 군데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근거나 조례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을 교육구청에서 보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비가 새는 데도 있고 도색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정말 비만 오면 운동장이 펑펑 빠져서 비 갠 후에도 다닐 수 없고 체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렇게 근 50% 정도의 교육경비를 보조했다는 것은 지금 머리 속에 근거라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교육경비를 이렇게 나눠쓰고 하는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소신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말씀을 해 보시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것은 행정구청 교육비 예산 중에서, 또 각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행정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리 관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행정구청하고 학교하고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세한 것은 행정구청과 학교와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양천구 출신입니다. 양천구에서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분명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써야 되는 지출범위를 정했습니다, 제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근 50%를 일상적경비나 시설보조금으로 지금 내려보낸 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이 넘는 지원예산에 대해서 다른 너무 시급하게 필요한, 비가 새고 있는 이러한 학교에 지원해야 될 것이 한 곳에 집중 투입이 된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안배하는 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산지원은 그 조례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계시지만 저는 갖고 있거든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조례를 만든 곳도 있고 안 만든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동구청에서는 무엇을 제한하고 있느냐 하면 보조사업 범위를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 학교와 연계된 체육문화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지금 사실 모든 학교들이 현대화 복합화시설을 하겠다고 주문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역민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들이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금호초등학교가 시행한 것입니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범적으로 움직여 주셔야지 이런 것이 아무런 근거나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교육장님하고 학교가 원한다고 해서 지출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엇하러 교육비 보조지원금을 내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을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호교육문화관의 개원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수입지출 내역과 또 성동교육구청에서 나간 교육비지원보조금에 대한 학교별 명세지출 필요합니다.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유선목위원

자료보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교육청 한광수 교육장께서는 속히 서류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김민

김민위원

김민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북부교육장님이 역점사업하고 특색사업에 다 영어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nglish Only Zone 운영이 각 교육청에 다 운영되고 있는데 English Only Zone 운영이 결국은 영어만 사용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적으로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어만 사용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린 학생들까지 English Only Zone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 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면 오직 영어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조차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교육장님들은 실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English Only Zone이라는 것은 어린 학생한테 비치기에는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동경이라든가 사대 같은 심리가 자라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제가 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교육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지 교육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부모들 생각 속에서는 영어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설학원이 난립이 돼요. 특히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시작함으로 해서 조기교육 바람이 불어서 유치원에서도 영어학원을 합니다. 유치원에 몇백만원씩 주고 영어학원이 성업하고 있고,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영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가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모든 비중이 영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학문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그런 교육인데 영어는 문화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습득할 수 있고, 또한 미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다면 나중에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어라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열심히 하면 학문적인 기초가 되어 있으면 될 수 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지금 학교교육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학원들이 외국인들까지 데려오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결국 학교에서 이런 English Only Zone을 만듦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아, 영어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모든 과목 중에서 영어가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내일 다시 교육청 할 때,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의도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영어에 치중되어 있고, 또 사설기관이 더군다나 고액의 영어학원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균 교육장님, 지금 우리 김민 위원님이 지적한 뜻은 아시겠죠?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 공교육에서 제대로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뜻 같습니다.

지난번에 창동중학교인가요? 영어페스티벌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공감을 형성하면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는 그러한 대회가 아니겠습니까?

김민

김민위원

지금 사교육비 쪽으로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영어교육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으니까 영어교육 자체를 합리적으로 모든 과목 중에서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지 영어가 전부인 양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의균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오늘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포커스를 다른 데에 맞췄습니다. 저는 학교 신축, 개축, 증축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깝게 있는 성북교육장님,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다른 교육청에도 정보화에 관계되는 분은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했을 때 공사현장을 돌아봤더니 사실 이렇게까지도 학교건물을 짓는데 이런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뭐합니까? 감독관이 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명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학교를 신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단이 있고 증축과 개축을 할 때에는 교육청 관리국장과 교육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수시로 나가서 학교 공사가 하자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이 있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미비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얘기가 다 된 것으로 했는데 시공자한테 공문으로 보낸 사항이 있대요.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 시공자한테 뭐뭐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고쳐달라 이렇게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됐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비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삼양초교도 그렇고 삼각산초교를 가봤더니 옹벽에서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산사태가 난 지역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역이 빨갛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금년에는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산사태가 났을 때 애들이 깔려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학교는 겉으로 봐서는 번듯하게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봐서 그런 조그마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방수처리가 안돼서 회색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고, 삼각산초등학교에서는 재개발지역에 서로 미루는 현장인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나가서 중간역할을 해서 빨리 그것이 마무리되어야지,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가서 무너졌을 때는 큰 사고가 나거든요. 또 보호망이라고 있죠. 보호망도 치다 말고 놔뒀어요. 그런데 준공은 났단 말이에요. 준공이 나서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보십시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변명하는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 변명하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스냐 노냐 식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양초 하자보수에 대해서 저도 수차례 학교방문을 하고 지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삼각산초등학교 관계는 삼각산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자체가 서경대학교 암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 여름 우기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토사가 흐르는 부분을 시정했습니다만 지금 일부에서 다시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조치와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 발주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다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어제 찍은 사진인데 벌겋게 된 것이 산사태가 난 것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산사태로 인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옆에서 중학교를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옆이 중학교고 현재 이쪽으로는 초등학교예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정지하고 토사를 미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쪽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금 나가 보세요, 물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어제도 봤더니 물이 흘러요. 담장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학교를 지었다고 준공검사를 해 준 사람 잘못이지만 감독관은 뭐하고 있었나 의문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이 사진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가봤더니 옹벽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삼각산초등학교가 203억 공사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삼양초교는 100억 공사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지으면서 이런 세심한 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받아서 전부 다녀보렵니다,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삼양초등학교도 계단 같은 데 백회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그것도 백회만 닦아버리고 시정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서 방수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물이 계속 나옵니다. 밑에 하얀 것이 백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만 닦아버리고 하자보수가 됐다, 이것 인정해 준 사람도 이상하고 뭔가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공사시공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교육청에서 많이 봐주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00억 이상이 삼양초에 들어갔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하나로 신축을 한 것이고요. 224억이라는 돈은 삼양초․중학교를 합쳐서 지었기 때문에 돈의 액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삼각산초교와 중학교지 삼양초교는 초등학교만이지.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삼각산초등학교는 초․중학교를 합친 예산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렇죠. 지금 중학교도 내가 시방서를 갖다놨는데 다 따져보려고 해요. 건축전문가가 따져봐야지 저희 위원들이 전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도 잘못됐다고 시정했을 때, 지금 현재 삼양초교요, 망 있죠? 지금도 철사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준공검사 한 지가 1년도 안됐는데. 그래놓고 어떻게 다 보수가 됐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고사목도 그렇고, 그런 것도 어떻게 다 됐다고 현재 내용에는 다 조치했습니다 하고 나오냐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예스냐 노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보고할 때 올릴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다,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치가 안됐다, 이랬을 때 더 이상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어떤 징계조치라든지 뭐를 해야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위원님의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삼양초등학교가 이제 1년 됐는데 하자가 운동장 배수로뚜껑 파손, 교사 중앙 피로티바닥 계단 백화현상, 교사 중 고압블록 침하에 따른 일부 물매불량, 조적구조물 일부 균열, 기타 조경수 고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시공사한테 통지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자보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앞으로는 앞으로지만 이것이 성북교육청뿐만 아니고 새로 신축되는 학교는 전부 조사를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따져보려고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북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비단 성북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각 11개 교육청에 개․보수관계, 특히 신축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검토해 보니까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한 업자들 자체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공사해서 하니까 매일 신문에 회자되는 것이 뭡니까? 교육청 비리, 공사비리, 매일 밥먹듯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11개 교육청의 공사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주지하시고 특히 시설과장, 주의하셔서 관리감독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운주입니다.

김귀환위원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신데요, 이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저도 그 명칭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IMF가 오면서 98년에 합병문제가 생겼는데요. 원래는 과학교육원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연구원하고 두 기관이 99년 1월 15일자로 구조조정 됐습니다.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전반에 걸쳐서 연구토의 심화하고 조사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몇 달 안되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을 완화시켜 가면서 하고 싶은 사립고등학교는 하라는 식으로 정부에서는 장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한 바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라든가 내일이라도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연구하는 연구원장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생각해 보신 것은 뭡니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생각해 봤습니다. 평준화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평준화 보완책으로의 사립고등학교는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겠고, 차라리 지금 현 상태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해야 서울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자립형고등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 자립형사립학교를 인정해서 추진된다고 할 때 많은 위화감이 우선 선행되리라고 보고 서울의 교육인구가 뇌동을 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간의 위화감도 있겠고. 그래서 교육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특수목적고나 학교 내 프로그램 또는 마그네틱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재교육 차원에서 지역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갑자 을자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연구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자립형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혹시 교원님들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교원인사는 교사인사정책과 전문직 선발에 대한 보직인사 행위가 있겠는데 현재 서울에서 전문직 선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1차, 2차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선발이 되고, 또 교원인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받아서,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큰 잡음 없이 해 간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항상 인사는 불만을 갖는 사람이, 다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최소화돼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김귀환위원

대체적으로 서울에 계시는 교원님들께서 강동과 강남교육청에 많이 근무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강남과 강동교육청에서는 정보라는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전출시키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여기 강남교육장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강제로 어떤 규정이나…….

김귀환위원

강제가 아니고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전출시키는, 그렇죠?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이 강남교육장님께…….

김귀환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시고 실지로 일선에 계신 교원에 대한 인사정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일선에 계신 교원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근무하고 싶은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그 좋은 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인사정책뿐 아니고 모든 정책이나 시책을 현안문제에 접근해서 연구토록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원장님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여기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정책 문제제기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새 나라를 건설하고 뭔가 변화가 올 수 있고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개혁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소의 잡음은 있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보아야 되는데 아까 동부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흡연을 금지하기 위해서 돈 몇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하기 전과 지원한 후를 비교해 보니까, 그 비교대조표가 없어요. 도대체 결과가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몇천만원, 몇백만원 지원했다는 내용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육원장님한테 여쭤보기를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교육청 내에서의 부서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라고 대답을 하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원 공무원님들께서도 인사정책에 불평불만 없고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다 보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자부심이 있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 나갔을 때만이 교육정책이 올바르게 정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내일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매번 위원회 열릴 때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이슈입니다. 우리가 세대가 변하고 관행과 모든 것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인간 삶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고교평준화가 결국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실시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보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서울을 벗어난 외지역에서는 아주 열기가 불어서 많은 것을 설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서울지역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직언을 하세요. 하실 때는 하셔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서울도 교육의 열을 높일 수 있으면 높여줘야지, 빈부간의 격차가 있어서 안한다면 언제 할 것입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교육감님에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 교육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감사질의에 앞서서 잠시 아쉬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불과 2․3일 전에 우리가 도착된 방대한 양의 요구자료를 대하면서, 또 더더욱 내용을 캐치하지 못할 만큼 그런 부실한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정말 아쉬움에 젖었습니다. 과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체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나마 그런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어느 교육청보다도 관심과 에로스를 갖고 있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서북교육장 채수언입니다.

김명숙위원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서부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부교육청 관내에 학교위생정화구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있다면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신촌지역이 좀 있고요, 갈현초등학교 지역도 좀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신촌지역이라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서 교육장님께서 통상 출․퇴근시 접하시는 곳, 또 교육장님 방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그런 가시권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촌지역은 누구나 알다시피 대학밀집지역인 교육지역이면서도 청춘남녀가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그런 만남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변화하던 터에 더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다 빌딩이다 들어서고 있고 그 변화의 극치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인근 창천동 20번지 일대가 기존 일반주택지역인데 그쪽에 모텔이다 여관이다 상당히 득세를 해서 저녁에는 청춘남녀들이 정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을 가끔 경유해서 지나가다 보면 바닥에 보면 음란전단지라든가 명함들이 나뒹굴어 있어서 주어서 딱지라도 접고 싶을 만큼 야릇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저도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또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보면 청소년 유해감시지역이라는 그런 푯말조차 하나 보이지 않는데 교육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신촌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고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흥업소가 다수 밀집되어 있고, 또 정화구역 관리학교인 서울창서초등학교하고 창천초등학교의 주 통학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에는 접근이 안되어 있고 그 주변도로가 새로운 업소가 개설되고 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 있을 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위원회 구성으로는 일반 관계공무원이 2명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청 직원으로 해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교육장님,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득세하고 있는 그 지역에 과연 유해지역임을 알리는 어떤, 아직은 그쪽 지역이 당연히 정화구역으로서 봉쇄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해당이 안돼서, 거기가 교육청으로부터 200m 미만의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기존의 이 지역이 그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를 유해감시지역으로 제한해서 하실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지금 법적으로는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를 심의할 때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업소허가가 심의를 할 때 정화위원들이 부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정화구역은 심의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가결과 부결에 따라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법적인 잣대 때문에 절대구역이다, 상대구역이다 이전에 교육자로서 법의 융통성 발휘 측면에서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정황과 실태로 볼 때 이것은 절대구역으로 해야 된다. 창천동 20번지 일대 모텔과 여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앞으로 보시고,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부교육청의 처리결과를 보면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건수 중에서 해제가 174건 69%, 금지가 75건 30%, 이렇게 해제건수가 비정상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서 심의를 요청한 것은 분명 학생들의 정서에 그만큼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의요청을 한 것인데 그와 배치되게 오히려 해제가 이렇게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근거자료를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학교장의 의견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소중히 부쳐서 거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정화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유해업소가 들어서면 안될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사전심의소개를 합니다.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정화위원들은 실지 현지답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할 때 주로 참고 많이 하는 것은 학교장의 의견을 많이 봅니다.

김명숙위원

글쎄, 지역의 정화위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누가 임명을 하는지 몰라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로 토착민 내지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앞으로 그 구성멤버라든지 심의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저는 형평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 업무계획에 보면 유해환경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여건개선이다 여러 가지 화려한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정서부분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지 작년 시의회 감사처리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 차원에서 한 줄 처리결과에 있을 뿐 전혀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유해환경 정책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아예 포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누락사항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누락사항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환경 유해업소 문제는 우리가 생활지도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학교에서의 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지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으로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과 실천사항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그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양화된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우리 소속 공무원이 2명 있고,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 또 행정구청의 공무원들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협적으로 구성된 인원은 아닙니다. 다양화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저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일체의 자료, 심의해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고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건입니다. 현대백화점 뒤에 창서초등학교 정문에 보면 일명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행청소년들의 전용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개․보수가 되어서 나름대로 환경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들이 득세하는데 제가 그쪽을 주당 두 번 정도 지나가게 돼요. 주로 화장실 같은 데를 가보면 어린이들이 득세하는데 뭐하냐면, 담배 피느라고 그럽니다. 용변을 볼 수 없을 만큼 담배연기로 자욱하고 밑바닥에는 술병, 담배꽁초가 나뒹굴어서 정말 아비귀환을 방불케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청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0월말 현재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서부교육청은 흡연율이 초등학생이 0%다, 중학교 흡연율은 1.46%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문정수 교수팀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3,200명,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에 1명은 담배를 피워봤고, 그래서 317명이 응답을 해서 10.2%가 흡연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어디에서 하냐면 주로 집에서 아니면 골목에서, PC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황상 서부교육청에서 0%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저희 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금연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교장할 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각급학교에는 절대금연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은 서울교육청에서 상암경기장에서 금연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와 실질적인 지도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여러 가지 더 구체적인 것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여러 교육청에 흡연예방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부교육장님 업무보고 중에 상봉중학교가 연간 500여 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과연 이 시범운영의 성과가 있는지, 있다면 타 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정보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그리고 채수언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1개 각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금 말씀드린 심의위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15명, 각 지청의 심의위원님들의 상세한 명단, 경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연희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한 다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과 강남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도탈락학생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북부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 산하에 중도탈락학생이 타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복교추진도 상당히 덜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만일 그 학생들이 타 교육청에 갔을 때 구제될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아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자료에 보면 매년 2000년도에 214명, 2001년도에 185명, 올해 413명으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증가했고 증가한 데 비해서 복교추진현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교가 거의 안 되고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탈락하면 결국은 이 학생들이 비행청소년으로 많이 남게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타 교육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학생수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3배, 4배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중도탈락 학생이 거의 비행청소년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가 특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청은 해외 유학 가는 학생이 많아서 중도탈락이 되는 것인지,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복교하는 학생이 10명밖에 안 돼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헌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주로 생활지도상으로 어떤 비행에 의해서 퇴학이라든가 자퇴학생보다는 주로 유학목적으로 자비유학이라든가 파견, 동행, 해외이주, 이런 자퇴현황 때문에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해외에 유학목적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통계가 많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지도상 비행에 의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은 저희들 아직 현재 통계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11개 교육청의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어떤 이유에서 탈락이 되었는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보면 거의 불충분한 자료예요. 자료가 인원수만 등재되어 있지 어떤 이유로 탈락됐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복학이 됐는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다음에 자료를 뽑을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유선목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한광수 성동교육장님 오후에는 꼭 준비해 주시고, 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있으면 가급적이면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업위원

은평구 임승업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급박하게 많은 서류를 받다보니까 다 검토를 못하고 저희 인접해 있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채수언입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평소에 활동하고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장님께서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해서 운영하는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도덕적인 인간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인성교육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활동하는 분야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봤습니다. 단속요원을 보면 행정공무원, 경찰, 교육청 직원, 학부모,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 다른 청의 단속하는 명부를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단속을 했는데 유독 서부교육청만 2000년, 2001년도에 학부모라든지 기타인원이 안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서부교육청은 학부모나 기타의 인원을 빼고 단속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임승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 학교보건관리기준에 의하면 행정구청, 검찰, 경찰, 교육청, 학부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데 우리 청에서는 관할행정구청,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대신에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해당학교 교사를 대신해서 참여시켰습니다. 학부모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데 대해서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참여시켰는데 학부모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유해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공해 이런 등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강해서 꼭 합동단속에 내실을 기하도록 학부모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보면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방범 활동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예방이라든가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모보다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시민의 경찰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유해업소를 단속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금연교육 시범학교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초등학교에 서부관내에서 0%다, 중학교가 1.4%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도 청소년을 선도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서부 관내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0%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왜 서부에서는 교육청에서 볼 때는 서부에는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는 학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연교육 시범학교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유독 왜 서부교육청에서만 금연교육 시범학교를 운영 안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금연시범학교 문제는 연서중학교에는 생활지도시범학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서중학교 생활지도시범학교 안에 실질적으로 금연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시범학교라고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의 시범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까?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왜 예산지원을 받고도…….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시범학교 예산지원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그렇게 금연지도를 섬세하게 못한 탓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통계도 내보고 한번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서부관내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실제 해 봤고 범죄예방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은평구에 연신내사거리 부분 유흥․위락시설 내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사건사고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사건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신내사거리 지역은 우리 관내의 대표적인 학생생활지도의 중점구역입니다. 우리 교육청 인근 학교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생생활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학활동이나 연수회의를 통해서 생활지도시에 중점지역으로 학교장과 지역합동생활지도, 학부모와 함께 하는 생활지도, 관계기관과 연계한 생활지도활성화를 계속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지역 일대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체감온도로 느끼도록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지역 인근학교에서도 정기적인 교외지도 등 초․중학교의 상담활동, 학부모, 지역인사와 함께 생활지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자주 만나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9월 1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결여되어서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역을 다 파악은 못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해업소단속이라든가 활동을 해보니까 연신내 주변, 또 충암고등학교 밑에 그 부분에서 청소년 탈선현장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대책을 많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

특히 갈현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정화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 지역 학교주변의 환경정화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갈현초등학교 근처는 밀집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구청에서 심의하고 업소허가를 내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으로 와서 심의를 했는데 사실상은 심의위원들이 아주 적절하게 열심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밀집이 되어서 아직까지 그것을 불법으로 추가로 시설하는 것을 통제하고 고발하고 하는 행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엄격히 법적용을 해서 불법적인 것은 그 후에 시설하는 것은 제재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지금 각 학교에 과밀학급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역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당 인원이 47명이지만 앞으로 생길 서신초등학교, 구촌초등학교에서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불광초등학교도 급당 인원이 42명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다 들어서서 인원이 늘어날 경우 상당히 거기도 과밀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아주 적절하고 세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광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은 사실입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시에 은평구 불광동 산58-2에 공원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원용지 안에서 가칭 수리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공원용지 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불가방침에 따라서 지금 과밀학급에 대한 공원용지만 수용만 되면 수리초등학교를 만들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도 공원용지를 풀어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면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과밀이 이루어지기 전에 좀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어느 곳에나 보면 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화재가 날 경우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주차난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교육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대은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로 주차장을 하기에 여건이 참 좋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학교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한 생각인데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연천초등학교 학교부지가 3,500㎡ 정도 됩니다. 인접도로가 있기 때문에 5m의 높이는 학교운동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면 100대 정도 주차확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은초등학교 운동장도 한 3,400㎡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인접도로와의 4m 간격으로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그 인근주민의 지하주차장으로서는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교측과 협의가 안되었는데 학교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협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그리고 채수언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연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금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이 금연의 실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바로 이 좌석에서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이 그럴 바에는 금연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라고 교육감에게 진언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금연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오늘까지도 좋은 실적을 보이지 않았는가 싶어서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오늘도 동부교육청의 업무보고와 지금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연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한 말씀 올리는데요. 어제 그저께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아주 신선하고 좋은 뉴스거리가 있어서 제가 복사해 왔는데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교육가족 금연마라톤대회가 있더군요. 사실 이러한 계획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연마라톤대회는 남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자 입장에서 한 교육청에서 1,00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봤을 때 아주 대규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함께 참석하셔서 정말 금연을 왜 해야 되는가를 홍보하시고 또 교육적 차원에서 동참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금연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장 여러분께도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금연하겠다고 그 학교 지정했다고 30만원,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왕 금연을 할 바에는 진짜 열과 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철부지들이 담배를 피워서 평생을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짧었을 때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끊은 지가 20년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청량리에 가보면 위생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거기에 가서 끊었습니다. 신문에서 우연히 금연학교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아주 많은 분이 왔어요. 그 금연학교에 가보니 1주일 교육을 받는데 그 프로그램이, 물론 교육청에서도 관여했겠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런 곳과 협력을 해서 서울시 11개 교육청에서 활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화위원

중랑구 4선거구 한나라당 이치화 위원입니다. 선임교육장님께서 동부교육장님 되시나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이치화위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라든지 발전방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의 선출방법, 그리고 기타 홍보, 학교운영위원들의 홍보 이와 같은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님도 선출하시고 기타 교육위원님도 선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은 본청에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출규정에 맞춰서 학생수에 따른 %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원위원이 5명이 배정되었는데도 6명이 위원회에 등록이 되면 교원들 전체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요. 학부모위원도 기 등록에 의해서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이 간선과 직선이 있는데 간선하는 학교도 있고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직선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뽑히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선정되면 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 연수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6일 초․중등 학운위원장 89명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7일 우리 교육청 강당에서 313명의 학운위원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본청 학운담당관님을 강사로 모시고 자료에 의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0월 21일 중등학운위원 232명, 역시 학운위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학교운영위원장 초․중․고등학교 89명이 문화체험답사를 안면도 서산 일원으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학운위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위원

통일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금강산에 가보고 와서 과연 뼈저린 통일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책자를 보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출판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 하는 책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인민장교가 정복을 입고 있는 책자입니다. 이 안에 첫 페이지를 훑어보니까 ‘대북지원과 민족화해’ 이렇게 해서 ‘받는 것 없이 퍼다만 준다’, ‘작년 대북지원금은 페트리어트미사일 2대 값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을 어떤 자료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통일체험교육 연수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학생들이 참가하는 통일체험교육은 주로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해서 교육행사로 치러지는바, 대표적인 행사는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나의 주장 발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은 학교대회, 지구별 대회를 거쳐 교육청대회를 치르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교육청대회에서는 초․중등별로 4지구 대표들이 모여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위원님께서 게시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자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본 원에서 제작한 통일교육자료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활용해서 교육과정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감사합니다. 체벌과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학생체벌을 하는데 지름 몇 ㎝, 길이 몇 ㎝, 그리고 몇 대를 때려라 그렇게 규정을 해 놨다고 하는데, 그리고 현실정이 체벌교사를 핸드폰으로 학생이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마음놓고 교사가 일선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육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저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장 연수를 통해서 체벌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단, 전에 보도된 대로 몇 ㎜, 몇 ㎝, 몇 번 이런 구타에 대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아직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 체벌은 일체 금하고 오직 사랑으로서 대화를 통해서 학생을 지도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7․20사업의 일환으로 어느 학교에 보면 운동장 한복판에 교실 내지는 정보화센터가 불쑥 솟아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체육수업도 참 귀중한 수업인데 체육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인원수를 35명이라는 일정한 틀에 맞추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저희 관내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집행 관련하여 운동장이 축소된 학교는 초등학교가 6개교 시설 중에서 면북초와 동원초가 운동장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으므로 체육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학교는 8개교가 7차교육과정 관련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운동장이 축소된 학교는 봉화중학교, 장안중학교, 장평중학교, 중랑중학교, 성일중학교 5개교가 운동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과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됐으므로 체육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특히 초등부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초등부는 여교사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남자교사 밑에서, 남자 담임선생님한테 배워본 적이 없다, 이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까지 나는 한 번도 담임선생님이 또는 교과담임선생님이 남자교사한테서 배워본 적이 없다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교원을 채용할 때 본청에서 주관해서 채용을 합니다만 어떠한 한 성의 비를 제한하지 않고 공개채용에 의해서 교사를 채용하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채용인원을 보면 90% 정도가 역시 여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초등학교에 80% 이상이 여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교원이나 남교원이나 역시 교육의 현장에서 아동을 교육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학부모의 얘기의 제가 인용한다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년간 여선생님만 담임을 했더니 성격이 조금 여성화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여성이나 남성이나 교육의 현장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님들께서 남자교원이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건의사항, 학교건물 증축, 신축 등과 관련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조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고, 과제별 추진내용 해서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방침,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집행하고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도 가능한 통합하여 수의계약 집행을 지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수의계약 대상사업 한도액 조정에 관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일선학교에서 그야말로 시급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공사가 시급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됨으로써 부실공사, 부실시공, 그리고 하자보수의 어려움 이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설계비용이라든지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입찰 및 계약기간 소요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상 수의계약 한도액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건축은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소방․통신공사는 5,000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은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행정지침상 수의계약 한도액을 2002년 3월 30일 건축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이것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1,000만원 초과시는 전자입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조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확보되어서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입찰절차의 복잡성으로 일선학교에서 일의 추진을 기피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거해 결정된 업자이므로 사소한 하자인 경우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고 소액공사임에도 설계의 외부용역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과 공사추진 지연 등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은 개선방향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종전대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명노준입니다. 지금 이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교육청 행정지침으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향조정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설공사는 건축공사는 1억 미만 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여러 사람들 다수가 참석해서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주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지침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아까 장점을 다 말씀해 주시고 단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또는 2,0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침으로 저희 지역청에서는 수행을 하는 보조기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치화위원

그럼 말이죠, 수의계약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에 학교공사를 할 때 그 학교에 대해서 가장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물론 시설은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시설의 어디가 개수, 어디가 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학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도 학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가장 알차게 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물론 시설공사에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소방․통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격을 가진 분이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법에 의한 자격소지자, 건축은 건축법에 의한 자격소지자들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학교에서 또는 지역청에서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교장선생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공사를 하더라도 웬만한 것은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서 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조그마한 공사는 교장선생님이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교장선생님께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물론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사행정도 보셔야 되고 시설관리도 총책임을 맡아서 하셔야 되고 하시는 일이 무척 많으십니다. 학교 총 경영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공사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목적을 지정해서 학교를 신축한다거나 개축한다거나 증축한다거나 큰 공사를 할 때는 시설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외부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경미한 시설공사, 조그마한 학교시설공사는 학교측에서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분임경리관 책임 하에서 소규모 공사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치화위원

이것은 고등학교 공사 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랑구 노원구 관내 학교의 신축․증축공사에 관해서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신여자고등학교하고 재현고등학교하고 지난번에 교실을 똑같이 16교실을 지었어요. 그런데 건축면적이 445평, 615평, 평당단가가 영신여자고등학교는 311만원이고 재현고등학교는 23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나름대로 산정을 해 보니까 영신여고가 무려 한 4억 정도 더 오버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공사규모, 같은 4교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계단실을 짓느냐, 아니면 단순 보통교실 4개실만 짓느냐, 또 자재를 무엇으로 쓰느냐 등의 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 한 교실 짓는 데는 8,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단가는 조달청에서 또는 정부 재경부에서 단위단가라고 해서 ㎡당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임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7차교육과정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꽤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서울시에는 땅이 비좁아서 손바닥만한데 7차교육과정이다 해서 학교 운동장을 잠식하면서 교실을 증축하고 강당을 증축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인지 이것도 교육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승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교육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북교육청 같은 데는 송천초등학교라든지 인수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갓길과 운동장의 높이가 보통 5m 축대가 있는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의 금호초등학교를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잘 이용하시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청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동작교육청의 정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정근입니다.

김운기위원

동작교육청이라는 교육청 명칭을 바꿀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전에도 사석에서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관악구하고 동작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관악교육청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주소지가 동작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 행정구역상 명칭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저희 관내에 삼성고등학교를 은정고등학교에서 삼성으로 교명을 변경할 때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맞습니다. 관악구에서 학부모 모임이나 또는 행사나 있을 때 보면 관악교육청이라고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 교육장이 듣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우리 서울시 교육을 보면 교육의 지표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육성을 지표로 해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 이렇게 나가는데, 11개 교육청인가요?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11개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만 거의 틀에 박혀 있는 교육사업인 것 같고, 동작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각 교육청의 특색사업은 교육청 교육장님별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나 과거에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했던 것이나, 또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개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관심 있게 또 동작교육청의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특색사업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특색사업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좋네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독서교육의 활성화, 학교경영 장학컨설팅제도 운영, 동작발명왕시상제, 캐릭터 창작대회 이렇게 있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은 보니까 정말 좋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본청의 교육지표로 해도 될 정도인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은 올해 벌써 3년째로 특색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여건이 닿는 대로 아름다운 학교 꾸미기 운동, 즉 환경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합치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학교, 학생이 보는 아름다운 학교, 학부모가 갖는 아름다운 학교, 그래서 깨끗하고 정돈되고 정서적인 학교, 거기에서 안정감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자 하는 취지와 배경을 갖고 시작한 특색사업입니다. 실적을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봄, 여름이 오면 꽃길가꾸기라든지 학교 나름대로의 학교꾸미기가 봄이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을까지 가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아름다운 학교, 그러면서 깨끗하고 정돈되고 정리된 학교, 그러면서 질서 있는 학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자. 올해 3년째입니다만 여건이 되는 대로 학교마다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데 무척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로 많은 학부모로부터 신뢰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운기위원

계속해서 좋은 교육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작발명왕시상제 및 캐릭터창작대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방법을 보면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은 발령왕시상제가 올해 아홉 번째고, 캐릭터창작대회는 네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보화산업 PC산업 때문에 컴퓨터가 정보교육에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과학 창의성 교육에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96년에 발명왕시상제후원회를 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만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보내준 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으로 매년 교육청사업과 합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초등, 중등 합해서 발명왕시상제는 200명이 넘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150명 정도, 그래서 시상을 하고 학생들에게 전시를 하고 그렇게 보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시상 수상한 학생들은 연구기관에 시찰도 보내서 관람도 시키고 이렇게 매년 굉장히 많은 호응을 거두고, 내년도에 벌써 발명왕시상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의성 교육, 즉 창의력 신장을 위한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청이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진력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김운기위원

후원금은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후원금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연 600만원씩 주셨다고 합니다, 96, 97년에는. 그 다음에는 재단의 경제사정이 있어서 그러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단지원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고 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회장도 학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다음은 기초학력부진아 책임지도에 대해서, 물론 본 교육장님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나오신 김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청의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우리가 강남하고 성북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해서, 누구나 우리 국민이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을 받다 소외된 계층의 가정의 학생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은 중간에 퇴보가 되니까 기초학력이 부진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다들 충분히 한다고 하고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초학력이 부진하면 그 학생 학생 개별적으로 어느 과목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학년에 관계없이 전체를 한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중․고로 나누어서 학력의 차가 있기 때문에 수준의 차를 고려해서 그룹을 지어서 기초학력을 테스트하고 그 기초학력을 가지고 학년별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어, 수학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중등은 국․영․수로 나누어서 합니다.

김운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실력이 향상되거나 한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겠네요?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아까 동부교육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보고했습니다만 각 교육청별로 기초학력지도를 위한 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도비를 보조합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구제하는 방법을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기초부진학생 지도계획과 추진현황, 그리고 끝난 다음에 기초학력에서 구제하고 올라가는 이런 계획을 해서 학년말이 되면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결과를 파악하고 정리를 합니다.

김운기위원

단순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초학력부진아들에 대해서 전담교사가 맡아서 공부를 가르치면 향상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약간 성장과정지능이 부족하거나 정박아나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학력부진아는 정상아에서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아보다 미진아죠, 쉽게 말해서 정박아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특수학급에서 모아서 특별히 개별지도를 합니다. 참고로 특수학급은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학급 지도교사가 전담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정박아나 이런 학생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급을 못하는 거잖아요.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정상적인 학생으로 부진아에서 구제되는 것은 몰라도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학생들은 중학교도 특수학교를 가야 됩니다. 특수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으로 봐서는 부족한 현황입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특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적인 지도측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데 기본학력이 모자란다면 공부를 못해도 보면 학부모들이 와서 최소한도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못 간다고…….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중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이런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정말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기초학력부진아를 위한 교과자료가 나왔다고, 9월인가 발간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평가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평가기초자료가 나와 있고, 저희 본원에서는 전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일명 3R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아직 발간이 안됐습니까?

운주

이운주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기준이 애매해서 7차교육과정에 맞췄는데요, 이번에 전체를 검토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마지막으로 동작교육청 관내에는 요즘에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들이 수강료에 대한 어떤 관계 때문에 일부 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동작 관내에는 그런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수강료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보다는 그 수강료를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계열별로 수강료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별로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임의로 수강료를 인상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폭차가 커서 수강생이 많은 학원이 있는가 하면 적게 가는 학원이 있습니다. 적게 가는 학원이야 학생이 적으면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반납을 하고 떠나는 예는 과거에는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주 큰 대형입시학원 외의 군소는 정확히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수강료를 조정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도 하고, 본청 평생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심의기구에 조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필요한 때 저희 교육청만 따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운기위원

심의위원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심의위원을 위촉하시게 되면 물론 학부형도 오시지만 학원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전문가도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물가동향에 맞추어서 현실적인 가격을 맞추게 합니다.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똑같이 연관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본청 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근 동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이고 포인트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아주 짧게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이고요, 노원구의 지역구의원입니다. 먼저 성북교육청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상 보니까 교육장님보다는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관리국장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서행원입니다.

부두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지역청에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육청 자체가 본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역청은 하나의 주관해 나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통된 것입니다. 지금 시설과에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10명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연 공사하는 것은 건수로는 얼마나 되며, 연 공사금액은 시설관리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에 따라서 공사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고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총 건수별로.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건수가 필요하죠. 금액이야 부수적이지.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학교신설은 초등학교가 2개교가 있었습니다, 석계초등학교와 보현초등학교. 그것이 금년도에 설계중이거나…….

부두완위원

연간 총 건수만 얘기하세요. 개․보수 총 건수.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학교신설은 5개교, 학교증축은 8개교, 교육과정개편시설은 11개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두완위원

총 합계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10명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250건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공사금액은요?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35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시설과에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에 대한 건축기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사라든지 토목기사라든지 그런 자격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자격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축이 4명 있고 전기가…….

부두완위원

건축은 어떤 거예요?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기사자격증입니다.

부두완위원

건축기사만, 토목 이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건축 4, 전기 2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학교를 시설하고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성북교육청에서 학교감리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여쭤볼게요. 콘크리트의 염분함유 허용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기 모든 교육청 다 그렇습니다.

「토목기사도 한 명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직접 시공할 때는 알아보니까 적용을 하지 않는데 0.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기준치에 7일 이후…….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7일 이후 기준치가 약 70% 강도를…….

부두완위원

70%면 얼마나 되는 거죠? 240에 70%죠?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28일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타설온도는 몇 도까지 허용해요?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내가 왜 이런 방법을 여쭙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은 아시겠죠? 건축기간에 동절기에 콘크리트가 허용됩니까, 안됩니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영하 5도 미만에서는 물공사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감리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중순부터 1월 하순까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삼각산초등학교에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이 옹벽에서 샌다, 이것 예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 보시면 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감리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감리회의는 다 감리회사에만 맡겨 버립니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참석을 하고 협의회를 자주 갖습니다.

부두완위원

협의회를 하는데 이것 겨울철에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삼각산초등학교는 공사기간이 1년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부두완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죠? 224억짜리를 개교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이것이 아직은 하자보수내역 같은 것이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보고서를 보면,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보면 감리보고서 내용이 빠져서 그 내용이 부실되어서 새로 지어야 할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물론 인원 10명 가지고 250건 한다고 하면 1명당 25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감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인원 자체는 확보라든지 방법은 없습니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이 학교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신축 같은 것은 책임감리를 시키고, 증축이나 보수는 건축사감리를 시키고 있거든요,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편 생각하면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이러한 감리의 예산지출도 많이 절약되리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증원 관계는 저희들 지역청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총정원을 서울시교육청 전체에서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현장에 모자라는 인원이 확실합니다.

부두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입니다. 아까 350억 정도,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내일도 거론하겠습니다만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지역청별로 거의 10명이죠? 이 인원 가지고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20% 이상이 하자보수가 꼭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1년에 600억 이상이 꼬박꼬박 하자보수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청에 인원요청한 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한다 이러면 본청에 추가인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 성북교육청만 인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11개 지역교육청이 거의 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설점검을 할 때는 각 지역청 단위로 교차검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성북교육청만 인원부족을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전체에서 총정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본청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감리회의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감리사, 담당공무원, 학교관계자, 그리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학부모대표 중에서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사만 회의를 하면 둘이 짭니다. 그래서 기성 타내기 바빠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라든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감리회의를 해 놓으면 정신 차립니다. 어느 일선 구청에서는 벌써 이것을 시작해서 벌써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의 개선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학교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예비검사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예비검사를 사전에 합니다. 예비검사를 한 다음에 정식 기술진에 의한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 제도를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일반 학교시설 같은 것 돌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다른 대안제시를 한다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 같은 데는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내에 주택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술자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면 관리비가 얼마 안 나갑니다. 1주일에 한 번 잘못되면 와서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만 주면 좋은 인력을 빌려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눈을 안 돌리는 것이 문제라 이거죠. 이제는 밖으로 나가자 이거죠. 그런 쪽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두완위원

그런 것 하게 되면 구청하고도 다 협의가 되죠. 먼저 나설 수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청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해 주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채수언입니다.

부두완위원

서부교육청이나 다 일괄적인 것입니다. 감사내용 중에서 보면 전부 다 자체감사 실시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부든 동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토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한 것은 직원들이 끝나고 직원회식을 하든 뭐하든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선구청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퇴근해서 끝나고 집에 가서 있다 와서 한다든지 술 먹다 와서 한다든지 해서 동아일보에 아주 크게 나왔던 것 중 하나인데 그래서 과다지급된 수당 418만 5,700원인가, 이것은 동부 것이네요. 다 일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직원들한테 주의만 주고, 수익자부담 경비운영의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회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주의고, 또 여기 보면 지체상금 55만원 징수토록 조치했다고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또 경고를 줬어요. 강도가 어떻게 틀립니까?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처분양정기준 본청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원대 부당하게 청구해서 타갔다가 회수한 사람은 주의를 주고, 55만원 환수조치한 것은 경고를 주고, 주의보다는 경고가 더 벌칙이 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재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내용상으로 어떤 것이 더 중과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준해서, 물론 죄의 중과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별 처분양정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뭐한 사람하고 끈이 잘 닿으면 주의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경고 받는 것 아니에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모든 교육청 것을 찾아봤더니 어떤 데는 또 반대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항목 한 사람은 주의만 됐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지 않아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억제시키고 통제하기 위해서 처분양정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부두완위원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번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00원 훔쳐서 징역 사는 애 봤어요? 600원 훔치려다 절도죄로 걸려서 집행유예 2년 받은 것이 있어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숫자보다도 그 속에서 중과실이냐, 고의냐…….

부두완위원

국가 돈을 가져온 것 아니에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 처분양정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죄에 고의성이 있는가, 아니면 착오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중첩된 죄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처분양정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초과수당 요구할 때는 밖에 나가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근무했다고 초과수당 올린 것이 과연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입니까?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사례별로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수 계산을 착오로 잘못했다든가 주로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 신문에도 나왔고 TV에도 나왔어요, 그 현장까지 다 잡고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고의냐 아니면 중과실이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과외실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고만 받고, 정말 가서 실사하셨어요? 신고만 받았어요, 아니면 가서 실사하셨어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학무국의 평생체육과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두완위원

단속실적 근거 있으면 지금 줘보세요. 아니면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주시든지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신승평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신승평입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원장님은 우리가 업무보고차 가서 업무도 보고받고 여러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느 대선후보가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개인적인 말씀임을 전제하면서, 그간에 교육부가 있음으로 해서 순기능 이외에 역기능도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 역기능을 질타하는 것을 아마 대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교육계에서 가져온 질서를 일거에 없앤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두완위원

교육부가 있어야 되겠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당연히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사 지을 때 감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질문한 내용인데 금연교육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개선이 됐습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금연에 관한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절실히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해서 금연을 독립영역으로 한다기보다 생활지도 차원에서, 생활지도의 커다란 범주 내에서 별도로 그 분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사님을 모신다든지 또는 자체 내 토의토론을 시킨다든지 하여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자, 아까도 교육이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관리자 교육은 몇 회나 합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시설관리자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행정 일을 담당하시는 분을 별도로 하는데 그것은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전체가 똑같이 받는 것이 있고, 또 세입․세출이나 시설이나 환경 등 특수영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시설관리교육도 당연히 합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자가 아니고 보니까 무슨 건축사 이런 쪽에만 하지 주택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는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건축사 어디 대학교수, 그 사람들이 우리 나라 시설관리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준화설계다 이런 것 했으면, 학교시설들 이런 것 전체적으로 아는 강사가 본청의 시설과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노후 많이 된 것 데이터를 뽑아서 그런 교육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전부 보면 건축사, 어디 교수 이런 사람만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강사님 선정에는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부두완위원

앞으로 실무적인 것으로 유도하시겠습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당연히 그래야죠.

부두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국악교육자 있잖아요. 거기 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제가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제가 온 뒤로 솔직히 금년 모든 연수계획은 작년 9월에 이미 설정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이번 12월 전후에 약간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급조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국악, 우리 나라 춤, 우리 나라 놀이 이런 것들로 구성된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죠?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과거의 프로그램은 제가 점검을 안했는데 2002년도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계상이 안됐으니까 어렵지만 불용액 일부를 이쪽으로 돌려서 꼭 하자 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국가 인권위에서 체벌금지를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이것도 사견이십니까?

부두완위원

아니, 교육자로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저는 평소 체벌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학에서 루소 이래로 선생님이 학생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체벌이라는 수단으로 한다, 저는 그런 학설을 아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생님은 학생이 알아들을 수준으로 언어의 수준을 낮춰서 감명을 주고 행동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본위원은 체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일선교사들에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몇 %나 체벌금지를 좋아할지 말이죠,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체벌도 하나의 질서의식을 바로잡는 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승평

신승평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교수학습기술의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문제인데 저는 자연벌, 즉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선생님이 손에서 손으로 때리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부두완위원

전체적으로 11개 지역청, 본청을 다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특색화사업이니 중점사업이니 다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것 모두 좋아하세요? 우리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 다 좋아하십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좋아합니다.

부두완위원

김치도 좋아하시고 떡도 된장도 다 좋아하시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네.

부두완위원

우리 가락은 어떠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우리 가락도 좋아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11개 지역청에 보면 특성화사업이나 시범학교 지정 이런 것이 우리 국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국악시범학교요?

부두완위원

국악에 대한 특성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선학교에서 음악교육 중에서 국악하고 양악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그 비율은 그 분석한 것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초등학교에 동아리한마당 발표대회 때 한번 위원님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국악연주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연주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일선 커리큘럼 음악교육 중에서 양악과 우리 국악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30 대 2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악이 30%, 양악이 70%.

부두완위원

국악이라는 것이 우리 예의범절의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문화하고 언어가 같아야 같은 민족 아니겠어요? 문화하고 언어하고는 풍습이 같아요.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3세 있죠? 우리 언어도 모르고 한국문화도 모르면 그 사람은 한국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영어는 English Only Zone 다 만들어 놓으면서 왜 우리 국악에 대해서는 특성화를 하나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시책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한두 가지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색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국악이라든가 영어 English Only Zone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색으로 하는 것은 지역청에 따라서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 동부교육청 같은 데서는 생활중심, 기초체력중심, 기초학력중심, 학교특색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과에다 국악에다 특색을 준다면 한 교과에 30%를 차지하는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것은 음악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국악이라는 것은 영어과목 못지 않게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요즘 버릇없다 버릇없다, 우리 것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TV에서 안 그래도 볼 것 다 봐요. 저도 바보상자 만든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것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는 국악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없습니다. 국악시범학교, 영어시범학교는 교육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에서 이런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부두완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것이 이렇게 도망갔다고요. 밥만 우리 것을 먹어서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2003년도에 국악시범학교 지정해 달라고 본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나마 중부교육청 같은 데는 우리고장 문화찾기, 이런 것 그나마 좋습니다. 성동교육청인가요 거기는 시와 시조, 음악, 줄넘기 이런 것들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선에서 우리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교육에서 우리 것 지켜내지 못하면 밀려드는 서방세계, 밑에서 올라오는 중국이라든지 후진국에게 우리 완전히 샌드위치 안에 들어 있다 날라버립니다.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소나기라는 MBC에서 방영 강행해서 문화보존위원회에서 강하게 이유를 대서 그쪽에 항의하고, 이것 뉴스 보셨어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못 봤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문화침범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육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일본문화가 침범한다고 그것 때문에 방송하지 말라고 가처분신청까지 내고 방송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방송을 해서, 애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 문화를 침범 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교육은 하나도 안해 주면서 영어만 하고 전부 이런 것만 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영어도 몇 % 안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라도 신경 쓰시란 말이에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안됩니다 안됩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국악에 신경 써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없는데 이것 다 봐서 하고 싶은데 제가 앞으로는 방문하면서 하겠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교육청에 찾아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부위원님 국악에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감사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지 말자, 교육자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를 해야지 과거처럼 딱딱하게 한다든지, 말도 안되는 얘기 가지고 윽박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사현장은 평소 업무보고할 때보다 오히려 더 소프트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관계관께서 속으로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승평 원장님 나오셨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방배동에 서울시교육연수원을 잘 지어놨는데 그것이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잡음이 끓고 있습니다. 부실공사한 것을 전문진단업체에 의뢰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실공사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청의 시설과장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보수관계에 굉장히 이권이 개입이 됐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에게도 많은 투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정말 자녀교육을 시키는 학교인 만큼 내집 짓는 심정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보수한 학교인데 다시 또 재보수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다면 각 지청 공히 재보수한 업체라든지 또 그나마 재보수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답니다. 속된 말로 사회 끗발을 가지고 얘기한다는데 사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가 자꾸만 발생되는데 그 재보수를 한 업체들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체육관 관장님한테 1차 질문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처음 이규석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오셨 으니까 답변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이규석입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사실 이 자료를 하루에 2시간 정도 자고 자료를 봤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그러면서 체육관 그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수치가 맞냐 틀리냐부터 봤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자료를 너무 형식적으로 낸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수입지출 현황까지도 필요했고 내역서까지도 필요했는데 지출액만 써서 보낸 것도 있더라고요. 관장님이 세 곳을 관장하십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본관과, 강서분관, 또 학생수영장 세 군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이 여러 군데 지역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자료수집을 하시지 않은 것인가, 그러면서 과연 이 자료를 신빙성 있게 제가 믿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여러 면으로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산으로 쳐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틀려요. 그래서 사실 감사자료가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에 준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중에 또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학생체육관의 수입지출내역이 지금 보면 2001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나왔고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제게 제출한 자료에서 10월 30일 현재 8억 495만 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학생체육관에서의 지출은 대부분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하지 않고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4억원 정도를 얼마를 쓰겠다, 예상액이 연말까지 4억 이상이 남아 있어요, 정확한 액수 추정은 아니지만. 그런데 11월, 12월에 꼭 몰아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12월에 몽땅 다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꼭 12월에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료부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양식을 통해서 요구를 하셨으면 저희가 세부내역까지 정확히 제출했을 것입니다만 예년에 준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자료가 제출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이 13억 3,53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말까지 8억 495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은 일부는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323만 8,000원이 불용액이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부로 체육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시설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25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 부분적인 보수는 했습니다만 대보수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비가 새고 또 창문이 잘 열리지 않고 음향시설이 노후되고, 또 소방관계가 있고, 전기가 이중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대보수 요청을 시설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예산만 금년 말까지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보수비 준비로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대보수 요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안하고 이월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관장님,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이 8억 정도예요, 그렇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를 내년에 개․보수비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11월하고 12월, 이제 11월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겠군요. 그러면 12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공사용역 계약현황을 보니까 다 12월에 지출했어요. 물론 큰 금액만 나왔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OA가구라든지 스위치교체라든지, 관리실 내부보수라든지 12월에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필요했으면 그때 그때 했어야 될 상황인데 그때 용역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2002년도에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공사 용역계약이 지금까지 딱 1건밖에 없어요. 이 자료 믿어야 됩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믿으셔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2002년도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딱 1건이에요, 동아안전기업에 입찰한 것이.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용역관리는 예산이 2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가격이 하향이 되어서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반납조치를 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공사를 한 것이 2002년도에 이것 1건밖에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1건밖에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서분관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관이 생길 때부터 굉장히 강신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쪼개줬어요.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그것 생길 때 철야농성이 일어났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운동장을 잘라주고 나니까 100m 달리기를 비껴서 해야 될 정도로 운동장이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필요하다니까 학생체육관을 나누어 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고 자료를, 아마 유선목 위원 혼자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이용인원이 15만 1,526명이 이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7월에 1건 했더군요. 지역주민과 학생과 특수선수들 기량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것이, 1일 사용을 몇 사람이 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연간 수질검사결과서를 붙이시오 했더니 7월 29일에 한 것 딱 한 장 왔어요. 많이 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한번 검사하면 위생에 아무런 염려가 없을까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제 판단으로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잠실학생수영장도 그렇고 강서분관의 수영장도 그렇고 거기 지도하는 수영강사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요. 일반 시중 수영장은 약품, 소독약이라든지 좋지 않은 약품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못 먹는 답니다.

유선목위원

염소잔류량을 한 번이라도 검출한 적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 기준치가 나와 있고 거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유선목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1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2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언제 또 하실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것은 학교보건원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2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관장님, 이 물을 잡수셔도 된다고 장담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가시면 잡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소리 하시는 것 아니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제가 7월 1일자로 체육관으로 갔는데 거기 수영강사가 교사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떠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수영장 물을 먹느냐? 거기 약품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맹신하는 것입니까? 저하고 같이 가서 한잔씩 마셔야 되겠네요. 그것은 말도 안되죠. 여기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십시오. 여기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 되어야 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공식적인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에 2회 받고요, 현장의 직원이 PH측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는 문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것은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장하시는 분이 이규석 관장님 아니십니까?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수영장에서 가장 관건은 저는 사실 약국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장에 오래 다니는 사람 눈병, 피부병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약품을 희석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한번 짚어 보셔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러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한 내역 있습니까? 빨리 자료 신청하세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내역관계는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자료가 되는 대로 유선목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수익성사업을 하는 것은 학생이나 교직원한테는 50% 받고 있고, 일반지역주민들한테는 3만 6,000원을 수익자부담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는 시설은 오로지 강서분관밖에 없지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현재 8억 정도 쓰고도 5억 이상이 올해까지 남을 수익예산이에요. 관장님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양천구 신월5동에 강신초등학교 운동장을 잘라주면서 처음에 강서 학생체육관이 생길 때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 하면 강신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할 때는 얼마만큼 특혜를 주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교육장이 얘기했었습니다. 약속을 했고 저는 현장에서 그 지역주민과 교육구청 간의 관계를 서로 합의점을 찾아준 사람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은 모든 수익은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 있는 강서분관에서의 수익으로 세군데가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장이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는데 잠실에 있는 학생수영장은 서울시로부터 2001년 5월 1일자로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한테는 개방을 안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학생과 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영선수만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분관에 있는 수영장은 일반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사용료의 약 5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싸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와서 순환교육을 받고 하는 데는 일절 무료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학생들의 순환교육 받는 데 무료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처음에 협약한 것을 보십시오. 그 문제가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수익사업면에서 보니까 양천구 일반주민들, 그쪽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주민들이 낸 수익자부담액으로 사실은 세 군데 것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이 학교라는 데가 굉장히 폐쇄되고, 저도 교육기관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이라 한번 움켜쥐면 펼 줄을 몰라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위원님 말씀이 강서체육관 운영비로 세 군데를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선목위원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2001년도 세입결산액을 보면 강서분관이 2억 5,700으로 세입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은 2억 8,700이에요. 그래서 강서분관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관은 3억 3,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3억 9,000을 썼는데 이것은 수영장, 서울시에서부터 수영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설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본관 쪽에서 받아들이는 돈보다는 지출이 더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관에서는 학교행사를 주로 하고 일반행사는 가능한 한 억제하기 때문에, 또 설치목적이 저희 체육관이 수익사업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간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한 의도를 알겠고요. 그러면 집행내역 중에 앞으로 4억 정도를 더 써야 돼요, 그렇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을 안 쓰고 이미 불용액으로 시설과에서 내년에 대보수를 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것은 1억 5,000 정도 남겨놓는다면서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남겨놓는데 금년 예산 중에 시설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손을 대려고 하다가 그것은 보류를 하고 반납하겠다 그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얼마를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1월 21일 현재.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소요액을 약 2억 정도 반납을 시킬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2억 쓰고도 더 남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경상경비는 11월, 12월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급한 것은 금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의 내역이 꼭 11월 아니면 11월 말이나 이렇게 불용될 듯 말듯 할 때 시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고, 그리고 강서분관의 이용을 보면 작년보다 20% 정도가 이용횟수나 이용객들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신 자료 22쪽에 있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금년도는 자료 제출한 것이 10월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요, 12월까지 하면 작년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도 그렇고 이용자수도 그렇고요.

유선목위원

지역에서 어머니배구대회다 뭐다 있어서 체육관을 한 번 쓰려면 죽어도 안 빌려줘요. 왜 그렇게 폐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사실 남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늘 그 시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학교관련시설에서만 독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크게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오픈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주요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강서분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보면 다른 데 끼어 넣을 만한 시간대가 없고요. 지금 수영장 운영이 하루에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6시 반부터 1시간 단위로 세 번을 하고 오후 일과후에 2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지금 1팀에 1회에 120명씩을 수용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꽉 차 있습니다. 그 수영장 규모가 25m 7레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꽉 차 있고, 오후에 2회 실시하는 시간대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관장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1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시로 수영장도 들어가 보고 체육관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거기 1년에 몇 번 가보십니까? 올해 7월에 부임하셨다고 했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제가 7월 1일자로 가서 거기 네 번인가 갔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가실 때마다 스케줄대로 움직이던가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네,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갈 때마다 비어 있었나 보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지금 강신초등학교 옆에 대우그린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10월 30일부터 입주하고 있는데 지금 약 1/3 세대 정도가 입주했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체육관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요구를 시설관계상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선목위원

향후 계획만 말씀하세요. 지금 그분들은 88체육관도 있고 구민체육관도 있고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가실 때마다 계획대로 움직였다고 하는데 현실하고는 틀려요. 제가 갔을 때는 그것 아니거든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관장님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계락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잠깐만요. 관장님, 유선목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말씀을 자꾸 돌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보고받는 식으로 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만 답변을 돌리고 그러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도 길어지는 것이고 관장님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고 정확하게 하세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3만 6,000원씩 받고 있는 이용료를 이렇게 수익이 날 때에는 조금 낮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주든지, 지역주민들이 그것 신청하려고 새벽부터 서 있대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조례상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유선목위원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조례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죠.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본청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목위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저한테 수질검사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마실 정도라고 확신 있게 여기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저도 오늘 가서 한번 마셔보렵니다. 정말로 그래서 속도 편안하고 한지. 여기 행감장소입니다. 사적인 장소 아니에요.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규석

이규석학생체육관장

제가 수영장 선생님이 직접 떠서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관장님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규석 관장님, 그렇게 자신감 있다니까 제가 그 물을 채취해서라도 하여튼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학생교육원 원장님이 지금 안 계세요. 공석이죠?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최계락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잠깐만요. 체육관장님,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있죠? 준비되는 대로 유선목 위원님께 드리고요. 유선목 위원님, 관장님한테는 됐습니까?

유선목위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책임도 함께 지실 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의 원장님이 아직까지 왜 공석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원 원장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총무부장 권경희입니다.

유선목위원

어떻게 해서 원장님이 공석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2002년도 금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황수연 원장님이 우리 교육원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외부 수사기관에서 확인조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7일자로 직위가 해제되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유선목위원

그 문제가 총무부장한테 답변들을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데가 학생연수원입니다.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수장이 되는 교육원장을 지금까지 공석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을 죽 하나하나 검토를 어제 하면서 지금 조리사의 검수표 내역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저수조 위생실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기소독은 4월, 5월, 6월, 7월까지만 하고 내역서를 붙이지 않은 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소독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에게 보낸 자료에 그렇게 왔습니다.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누락이 되었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 갖다보셔도 돼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교육원의 원장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자료가 온 것이 아주 부실해요. 제가 자료 신청한 것이 다섯 가지 항목의 자료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고 행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샘플지역을 하나 잡아서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어쩌면 여기 11개 교육장님들만 대상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오셨는지, 하부기관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왔다만 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외지에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실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학생교육원 쪽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 총괄해서 검사 한 번 안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내셨나요?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빠진 것이 왜 많죠?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누락된 것은 사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 사본제출분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여학생 분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죽 봤어요. 그런데 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교육의 내용이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을 기르는 커리큘럼에 맞는 일들을 하는지, 19세기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교육과정이 전통예절, 인사예절, 전통차 예절이에요. 여학생 분원에서 교육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새천년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성 고정관념에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여자는 밥짓고 소꿉장난하고 남자는 직장, 이런 그림을 없애자고 우리 여성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현장체험을 통한, 현장학습을 통한 공동체의식함양이 여학생분원에 대한 교육목표예요. 그렇다면 교육목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하고 맞습니까? 지금 세계는 하나로 되고 또 남녀가 차별이 없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고 사회적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교육과정을 삽입해 놓고 여학생분원에서는 한 일이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발간되는 서적 하나만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내용에 뭘 보라는 얘기인지, 교육의 목표 두 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부기관들의 속속이 다 이래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것을 설치하고 설치한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꾸미고 그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교육청장님이 가보시겠습니까? 점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의 모든 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궁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강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한 교육과정이랄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교육과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신 것 그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시정하셔야죠. 21세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과정을 짜야 맞죠.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사회에서 교육과정이 구태의연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편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누누이 어느 11개 교육청의 보고서를 다 봐도 새물결운동, 새물결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범학교를 두고 연수학교를 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에서도 사업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서에 주셨어요.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확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거만 두면 뭐합니까, 실행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점들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하부조직이라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만 배우는 외의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분원들을 만들고 현장학습을 통해서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 하나, 영어 한 단어 배우는 것보다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교육의 목표나 실행과정이 영 방향이 뒤틀려 있다고 하면, 또 시대에 뒤떨어진 19세기식 방식을 구태의연하게 갖고 있다면 어떻게 21세기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교육과정 검토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작업을 시작해서 재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부기관을 이번에 현장 나가서 한 군데를 보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장님도 안 계신데 총무부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챙길 것은 챙기셔야죠.

경희

권경희학생교육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행감도중이고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오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료가 와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미흡하면 다시 위원회에서 옵니다.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오늘 보건원에서 나오셨죠? 16페이지 보면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는데 온수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잠깐 기술했네요. 지금 각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현재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는 숫자는 100학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실적에는 114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 몇 회 점검하고 연 1회인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던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수도가 서울특별시 산하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정수기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간단히 했는데 물탱크에서 오염이 된다. 그렇다면 물탱크 수질검사를 자주 해야 되거든요. 검사는 관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수도꼭지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물탱크에서 검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학교 정도밖에 안 한다면 2002년도 표본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결과 해서 불합격 건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이미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 뒤에 수질검사 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해야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급수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자체에서 점검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정수기에 대한 관리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아닙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보니까 한 곳이 있던데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정수기에 대한 검사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정수기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자체적으로 수질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현재 보건원에서는 1명밖에 없어서 많이도 못하네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장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각 학교별로 점검표를 만들어 놨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답변하시죠.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거기에서는 안 한다면서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수질검사 자체는 안하지만 관리하고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도감독 하는데 각 학교의 수질검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연 1회면 1회다, 1주일에 몇 번 점검한다, 점검표가 각 학교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만약에 없으면 책임지시겠어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저희들이 그것은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감독하는데 제가 학교를 대 가지고 그 점검표가 없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수질검사 자체는 하지 않지만 관리하는 점검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없었을 때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확실히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제가 없는 데를 찾아내도 확신 있다 그 말이죠? 증거를 대라 그 말이에요?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우리가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왜 답변하십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지금 답변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교육장보고 하라고 했지.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수질검사가, 우리가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들어가면 정수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봤기 때문에 나오겠는데 이것이 이원화되면 안됩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에 상수도본부가 있고, 또 교육청예산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한 쪽에서는 물을 못 먹겠으니 예산을 달라, 상수도본부에서는 물이 좋으니 먹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먹는 물이 페트병으로 강북정수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돈 주고 삽니까? 교육청에 돈 그렇게 많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강북정수장에서 페트병에다 물 담아서 이것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믿고 먹으라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라든가 저라든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수질점검표를 확인해서 만약 그것이 미설치되어 있다든가 안하고 있다든가, 또 수질검사도 그래요. 아까 보니까 엉뚱하게 어디 보건 거기에 의뢰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상수도본부에 기술연구소가 있어요. 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데를 선택해서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꼭 돈을 그쪽에 줘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비치하고 있는 것인지?

종희

김종희학교보건원장

정수기 수질검사는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강남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 6개씩을 샘플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상수도본부 기술연구소가 있는데 다른 데에 위탁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물탱크를 연 2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간단히 빨리 해 주세요.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주 몇 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자료보다도 지금 학교 자체에서 검사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에서는 주 몇 회 하고 실질적인 수질검사는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들이 수돗물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 믿게 하는 것도 교육이에요. 한 쪽에서는 물이 좋으니 먹어라, 한 쪽에서는 못 먹겠다, 정수기 설치해 달라, 이것은 이율배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직접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발언 안한 위원들도 있어서 이만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탱크 청소를 실질적으로 연 2회 하느냐,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페트병 같은 것도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 맛있어요. 그런데 이것 돈 주고 사 왔단 말이에요. 이러니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먹는 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년에 수천억원을 들여서 물을 생산하는데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서 먹으라고 하고, 학부모들은 믿지 못하겠다 해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것이 어떻게 단일화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이러한 난맥상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안녕하세요? 서종화 위원입니다. 최창희 성북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서종화위원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워낙 열의가 넘치시니까 가끔 답변하실 때 보면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먼저 결식학생 중식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금액을 책정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결식학생 중식지원의 대상자는…….

서종화위원

대상자는 알겠고요, 1인당 금액을 얼마씩 책정할 것 아닙니까?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가 안되셨나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성북교육청 관내에 결식지원학생수가 1,589명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지원한 금액 총액을 보면 약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1인당 43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대부중 같은 경우는 지원학생수가 13명인데 지원금액이 1,47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이 11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14번 고대부중 같은 경우는 30명에 820여 만원 1인당 약 27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현재 자료만 보고 정확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성북교육청에서 함께 나오신 관계관 분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김기성위원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답변할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우선 첫 번째 질의한 2002년도 결식아동 지원현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34개…….

서종화위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보면 학교급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보면 한 끼당 보통 2,000원에서 2,3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365일 1년 내내 지급한다고 해도 1인당 6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60만원 조금 넘겠죠. 그런데 사대부중 같은 경우는 2002년이 다 안 갔는데도 1인당 11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7만원밖에 안되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학교급식비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서종화위원

학교급식비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그리고 방학기간 중 중식인원에 따른 차이거나 그런 데서 오는 급식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이 부분만 따로 알아봐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계하시는 분이 나오셨을 것이니까 다른 질의하는 동안 파악을 해 보시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갖고 나오신 자료집 151페이지를 봐주시죠.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 보면 예산확보시 정상적인 계통 준수 이래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 없이 외부인사를 동원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려는 등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외부인사의 범주에 시의원도 포함됩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외부인사에는 의원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포함 안되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서종화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8월에 각 학교에 간담회를 가져서 성북교육청에 각 학교에서 요구되는 예산배정 신청을 학교별로 정리해서 갖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책․걸상 교체하고 사물함 설치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저한테 와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예산신청 대상도 아니고 사립학교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물함도 설치해 주고 있고 책․걸상 교체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책․걸상 교체나 사물함을 설치해 주는 학교는 학교가 처음으로 신축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기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책․걸상 교체나 사물함 설치를 일절 안 합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전체 교체는 학교운영비에서, 그러니까 높낮이가 잘 맞지 않는 책․걸상에 대해서 일부 교체해 나가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으며, 학교 책․걸상 교체시에는 높낮이 조절부분만 따로 장착을 해서 학교에서 사용하거나 전체 1년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키를 고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동구여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인가 계속적으로 낙석위험이 있으니까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관계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특히 낙석위험이 있다는 것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예산에 쓰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이 교육감 예산 중에 특별소요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교육감에게 요청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에게 그 예산지원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 저희가 동구여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종화위원

교육장께서 현장에 가보셨나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다녀왔습니다.

서종화위원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동구여중은 성신여중과 아울러 급식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암반시설이 많아서 같이 시작한 성신여중은 65% 진척이 되어 있는데 동구여중은 현재 5%의 공사진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반 때문에 굉장히 공사진척이 어렵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지적해 주신 지금 말씀하신 낙석 때문에 관리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낙석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중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본회의 시정질문 때 지적을 했듯이, 또 이후에 임시회에서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남교육청이 우리 성북교육청에 비해서 3배 이상 집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제가 굳이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위험한 시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달라고 왜 요청을 못하시냐는 거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교육감님께 특별히 요청을 드리고, 학교 자체나 교육청 내년예산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라도 교육감님께…….

서종화위원

금년 말까지 사고 안 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요구가 된 것이 8월이고 그 사이에 9월 장마, 태풍 이런 것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낙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봄에 바로 집행이 될지 여름에 집행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낙석이라는 것은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거나 아니면 봄에 얼었던 것이 해동되면서 낙석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 기다릴 것이 아니고 교육감께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요청하시고 그 사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성북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도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도급자 선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학교장 내지는 학교의 서무부장 이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이때까지 저희 교육청에도 연간 분기별로 교장선생님이나 서무부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는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사를 전자입찰한 그 분이 도급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실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종화위원

여기는 지적된 것이 원청업자가 아니고 하도급…….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는데 부실공사 하는 업체하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나 마찬가지인데 해당 자격이 없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매번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급을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부실업자로 등록이 되면 다른 공사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여기 지적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주의 촉구를 하고 이후에 또 재발할 경우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는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예로 성북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2001년도에는 해제건수가 62건이고, 금지건수가 50건,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해제건수가 30건이고, 금지건수가 57건이고,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교육청, 성북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교육청에서 지난 기간 동안 심의한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 보면 거의 유사한 시설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해제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금지가 되고, 굉장히 그날 그날의 정화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 거기에서 업소를 운영하려고 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사적으로 아는 담당과장을 만나서 물어봐도 마찬가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학교정화위원회 구성방식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학교보건법 거기에 따른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들께서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내에서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성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무국장이 있고 담당과장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몇 분 들어가시고 학부형들이 들어가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당학교 학부형들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일반학부형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거기에 업소를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학부형이고 또 누군가의 학부모였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학부형들을 일괄적으로 죽 나열한다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선초등학교 인근에 정화대상 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때 그 해당학교 학부형들로 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론 당연직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이분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대거 집어넣어서 심의를 하고 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면 또 다시 구성을 해서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지만 정화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1회 때마다 위원들이 바뀌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내에도 돈암동이라든지 주요 사거리 이런 부분은 학교에 유해한 환경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 50m 내에는 어떤 유해업소도 들어올 수 없지만 50m에서 200m 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직원, 경찰서, 다음에 학부모 중에서도 학교운영위원으로 공평성과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한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로 자격기준을 본청으로부터 해서 11개 교육청 공히 학교운영위원으로 50% 이상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잔여임기가 만약에 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또는 개인적인 유고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서 탈락하시게 되면 심의위원의 자격을 잃게 되는, 잔여임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그때 그때 위원교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임기가 2년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임기가 2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것이 학부형들,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들 다 모아놓고 해당하는 학교의 자녀들한테 보다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해당학교 심의 끝난 다음에 자진 사퇴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진사퇴하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할 것이고 다음 심의할 때는 그 해당 학부형들로 다시 채워놓고 자진사퇴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법이 개정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워낙, 사실 더 잘 아실 거예요.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나오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그리고 그 중에 심의 가부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 사실은 학교장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유해업소 신청이 들어오면 교장선생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소 주변에 그런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사실 가부의 숫자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추후에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간단하게 북부교육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골프연습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북부교육청 관내에 인덕고등학교가 있죠? 거기가 공고인가요, 월계4동?

그 옆에 골프연습장 생긴 것 알고 계신가요?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앞서 태릉고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인덕고등학교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 본위원이 해당 행정구청인 노원구청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었고요, 그때 당시 노원구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면 교육청에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제시도 안됐습니다. 제가 굳이 북부교육장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형들이 다 나서서 골프연습장은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태릉고등학교 건과 관련해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연습장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동의해 줘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 교육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학생들 저녁에 야간자율학습도 할 것이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할 텐데 저녁에 골프연습 한다고 조명 환하게 비춰놓을 것이고 승용차 계속 왔다갔다 할 것이고, 골프공 치는 소리 딱딱 날 것이고, 교육환경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형들 전체가 나서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심의과정에 어떠한 의견제시도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은 북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장님들께서 좀더 유념하셔서, 그것 때문에 한 2년 이상을 학부형들하고 골프연습장 업주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청하고 3자간에 소송도 걸고 엄청난 지루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긴 했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장시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지청이 많은가 하면 전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지청도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을 요청하지 않는 지청은 다음 회기 때 그 지청을 선발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고 좋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쁜 점을 지적해도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12쪽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영어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독서교육 강화 이것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인들도 책을 안 읽는데 어린이들이 읽겠습니까? 교육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 읽은 책은 아직도 우리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남아수독 오거서라는 그런 것을 3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그 말의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라면 일평생 다섯 마차에 해당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 아마 중국 논어에 나오는 말 같습니다. 우선 독서에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어떤 지적을 받을 것인가 염려하지 마시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부실공사업체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동부교육청에 홍파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네.

김기성위원장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홍파초등학교가 교사개축 및 기타 공사로 인해서 약 72억원이 예산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교롭게도 전자입찰해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덕흥종합건설이 되었고요. 또 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국제건설이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설회사를 제가 나무라자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러한 큰 건설회사에서 큰 공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실이 많은데 하자보수를 해야 했을 때 이 회사에 연락하면 바로 바로 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저희 관내 공립유치원 부산분이 전자입찰로 낙찰이 되어서 하자보수 화장실 타일 교체하는데 세네 번을 독촉해서 와서 화장실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곳에 개․보수에 관한 것만큼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청 관할에 있는 업체들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다못해 타일이 떨어져도 얘기하면 그 다음 날 와서 고쳐준다든지 하지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 교육이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덜 뽑았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되어 있는 공사업체가 서울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가급적 자제하는 방법으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성동교육청부터 질문 시작하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한광수입니다.

이강일위원

신설학교 문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동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상당히 초․중학교들이 거대화되고 과밀화되어 있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학교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중일동학교가 계획되고 있고 노유초등학교, 능동초등학교, 산의초등학교 여러 개예요. 그런 신설학교 예상부지에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그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토목공사를 해서 건축과정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고 주택이 균열이 생기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누차 나가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묻는 요지는 그것하고 조금 핀트가 엇나갔는데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신설학교로 예상부지가 되어 있는 데는 아직 100% 수용이 안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의 주민들이 학교용지로 수용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산의초 거기는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저도 직접 민원인과 만나서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장께서는 직접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한 번 하신 것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또 얘기하겠지만 학교부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불용되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민원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진행이 몇 년씩 더디게 진행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 교육행정 관련해서 관련 유관관청과의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학교환경 정비나 개선 이런 부분이라든가 학생들의 체험교육이라든가 청소년활동 등에 관해서 시청, 구청, 검찰청, 경찰청 이런 곳들과의 업무협조가 플로어가 있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육청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은 맞아요. 이런 것이 있어요. 통학로가 요새 보면 저희, 제가 중곡1․2․3․4동이 지역구입니다. 중곡1․2․3․4동 저희 지역구 내의 초․중학교는 통학시간에 완전 전쟁터입니다. 학교주변이 주차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고 그 좁은 일방통행길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학생들하고 누가 먼저 지나갈 것인가 때문에 빵빵거리고 소리, 전쟁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서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과연 구청이라든가 경찰청 같은 데, 파출소 같은 데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정리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제대로 정리되는 것을 못 봤어요. 또 한 가지, 학생들의 체험활동 부분이에요.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바이벌게임장을 하나 예로 들게요. 서바이벌게임장을 서울시에서 크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보통 80회에서 100회 정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인원수로 하면 수십만 명이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이루고 있는 체험활동, 병영체험,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산과 들로 나가서 자연과 벗하는 체험교육들을 그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학교에서 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면, 청소년단체들이 학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협조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 학교 나름대로 많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저희 관내 초등학교 간담회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서무부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서울시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느냐,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1년에 예산 몇 십억씩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를 알려줘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체험교육이나 산교육, 봉사교육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교육 같은 경우는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해야 하는 그런 것 있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봉사활동.

이강일위원

제가 몇 번 따라다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거 요식적으로 하고 있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일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전혀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학생들의 자세가 그냥 시간떼우기 식으로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이 학생들한테만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활동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서 질과 내용 중심의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성동교육청의 아주 특화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육영재단 문제입니다. 육영재단 문제는 많이 숙지하고 계시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능동초등학교 설립문제하고 육영재단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육영재단 안에 교지확보 말씀입니까?

이강일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능동초등학교가 능동 쪽의 어린이대공원 용지를 일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용지가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정을 하려면 육영재단 땅을 공원용지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광진구청에 학교용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영재단과의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강일위원

학교부지문제도 그것이 선결요건입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능동초등학교 학교부지 확보관계와 육영재단과의 관계도 유관하냐는 거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아닙니다.

이강일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지금 육영재단의 땅 문제가 청소년수련관과의 문제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 문제도 있고요. 육영재단이 불법으로…….

이강일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의견개진을 할게요. 육영재단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상당히 불타법을 많이 일삼았던 흔적들도 보이고요.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동교육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이사진이 잘못한 부분을 고치거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 맞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육영재단 부실운영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있고 육영재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동교육청만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부담이 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육영재단이 어떤 임대사업이라든가 어떤 이익사업을 위해서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계속 나가서 또 조사도 하고 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냐 하면 육영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수익을 위한 영리목적의 건물들과 사업들만 거의 하고 있어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가만히 방치해 두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번에 보니까 공연장으로 쓰고 있고 이런 데를 이번에는 예식장 형태로 개조를 했더라고요. 아주 최근의 일이던데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것이 언제 일어난 사항이냐면, 문화회관 1층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저희들 허가도 없이 2층 무지개극장을 예식장으로 개조해서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11월 5일자로 제가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일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없죠.

이강일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어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 힘만으로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이강일위원

이미 벌어졌잖아요. 내가 성동교육청을 질타하는 것은 벌어지기 전에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벌어진 다음에 공연장으로 다시 만들려면 그 경비가 얼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큰소리 치고 이러고 싶지 않아서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막았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다 개조 보수 끝나서 예식장으로 대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저희가 조기에 발견해서 단속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되는데 무대포로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검찰청에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그 전에 방어 못해요? 저는 좀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알 테니까 잘 해 주십시오. 육영재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육영재단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들은 상당히 과거부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경영을 해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치권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큰일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냄새를 너무 풍기고 있습니다. 맞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본위원이 만약에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과 결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리적이거나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본위원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육영재단하고 땅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성동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육영재단 땅을 이용해서 지으려고 구청과 시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육영재단은 거기에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 맞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행정구청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죠. 수련관 설립을 저희가 허가를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육영재단이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내놓게 됨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에서 받게 되면 교육청으로 흡수되는 것 맞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이 자산을 처분하게 됐을 경우에 자산처분 대가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성동구청으로 청소년수련관 설립기금이 송달되어서 육영재단에서는 우리 교육청 허가사항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그 땅값을 교육청에 내는 거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여쭙는 말은 땅을 육영재단이 내놓는데 무료로 내놓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내놓을 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것도 육영재단에서 어떤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교육장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 말입니다. 지어지게 되면 육영재단에서 무조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체육 청소년과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지, 육영재단이 자기네가 임의로 땅을 내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나 본데 본위원이 서울시의회 시의원으로서 문화교육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이상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을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내에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땅값은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성동교육청에서 다른 분이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없어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광진구에서는 협의매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수용도 병행 추진하고 있고, 토지매각대금 법원공탁을 해서 토지매각대금이 집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육영재단의 어린이회관 땅을 받아서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땅값은 서울시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값을 받아가는 주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것은 육영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저는 과거에 성동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있었던 김의장입니다. 지금은 서부교육청에 9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육영재단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육영재단하고 서울시청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부지 대가로 그 짓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57억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단의 재산은 수학으로 따지면 절대값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관을 짓는 부지값으로 땅을 매각했으면 그 매각대금만큼의 다른 또 재단의 재산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단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대체재산으로 활용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강일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문제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부지매입비로 157억 중에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단이라는 것은 자산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처분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처분행위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육영재단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팔았을 경우에 그 대금은 누가 수용하게 됩니까?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을 만약에 팔게 된다면 재단에서 수용하게 되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재산은 팔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산변동이 있으면 그 대체재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육영재단에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계속 마찰이 있고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제가 아주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육영재단이 상당히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파악하고 있어요?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보상비 자체를 어떤 부채경감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계획을 계속 소상하게 내 달라고 여러 번 촉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육영재단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떼어주고 남는 60억에 대한 갭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평가로 자산을 증식해서 올려놓는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육영재단은 원초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운영하는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권고를 하면서 안됐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계통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다시 그렇게 됐을 때 고발하고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딜레마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영재단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들의 아주 구태의연한 경영마인드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이 또 정치적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꼭 꼬집어서 절대 교육청에서 해 주면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장

김의장서부교육청학무국장

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힘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계를 보면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으로, 청와대로, 국회로, 시로 여러 군데 탄원을 내는데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아낌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곡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채가 누적이 되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잘 대답해 주셨고요. 다시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육영재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인데, 육영재단이 지금도 약간 불법적이고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영진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좀더 강력한 태클을 걸 필요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요구자료에 95페이지에 보면 대수선 대상 교라고 나와 있어요. 용국초등학교와 용마초등학교도 대수선 대상 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떤 어떤 것들을 시행하는 정도를 대수선이라고 얘기합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개․보수인데요, 건물상태를 보면 용국초등학교는…….

이강일위원

제가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대수선이라는 것이 개․보수의 규모를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용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름다리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것이 3억 이상 되니까 대수선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용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층별로 학생들 손 씻을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개․보수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것을 말하는 거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액수가 큰 것.

이강일위원

용국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대수선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맞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또 물어 볼게요. 시설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계약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기로 되어 있죠?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1,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1,000만원 미만의 경우죠.

이강일위원

정연희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답변한 것을 보면 137페이지에 자체발주 공사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계약구분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것은 수의계약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총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여러 건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강일위원

41번 수의계약 서울경일초등학교 제7차교육과정시설 증축 통신설비공사.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우리가 계약금액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하자보수관계도 있고…….

이강일위원

2,626만원. 그러니까 단일계약건에 의해서 2,62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장께서 잘 모르시면 대신 대답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41번 수의계약 건, 서울경일초등학교.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박상조입니다. 그 학교의 7차교육과정 공사가 1․2차로 구분되어서 발주되었습니다. 1차공사를 한 하자보수 기간중에 2차공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하자보수의 불분명함을 없애기 위해서 2차공사는 법적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잘 아시니까 국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세요. 7페이지를 볼까요?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예산액이 1,308억인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로 끊어 왔어요.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요.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는 현금을 지급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원인행위, 즉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하면 비율이 무척 높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냈다면 질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라도 개별적으로 다시 서면제출 꼭 해 주세요. 빠른 시간내에 해 주세요. 내일 교육청 본청 있으니까 내일 본청 할 때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자료가 또 잘못 나온 것 같아요.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2002년도 예산은 같은 것을 집계한 거죠? 2002년도 예상불용액 예산 및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총액이죠?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교육청 전체 관별로 나와 있는 예산이고요.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되는 부분의 사업별로만 했기 때문에 예산총액이 상이합니다.

이강일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혼돈을 주냐면 7페이지의 예산액은 1,308억으로 되어 있는데 8페이지의 예산총액은 987억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무엇을 가지고 데이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무엇으로 데이터를 낸 것인데 액수가 틀리죠?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8페이지에 있는 것 학교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중학교의 학교전출금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서 예산액 총액에 차이가 난다?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게 알아듣겠고. 여기도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데 학교신․증설 사업에 이월예상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2002년도 예상불용액 예산에서 그것이 포션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현재 토지매입 부분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수가 안되고, 토지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예산이 있어서 지금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이강일위원

저는 다른 시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동교육청만 얘기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다른 교육청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교육장께 말씀드린 것하고 아주 비슷한 이유예요. 뭐냐면 민원에 대해서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학교신․증설사업에, 특히 토지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맞죠?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서 자꾸 미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사업인데 학교부지가 선정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과의 의견개진을 통해서 민원을 적절하게 줄여나가는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은 구청하고도 해야 되고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까 교육장께서 민원인하고 한 번 만나셨다고 하는데 한 번이라는 횟수는 너무 적은 횟수 아니겠어요?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약속하신 거죠?

상조

박상조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이강일위원

성동교육청은 끝내겠습니다. 도봉구가 북부교육청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 요구자료에 나온 내용 이외의 것에 대한 것들, 일종의 부탁이 담긴 질의입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요새 학교마다 한 학교 한 종목 하는 체육활동 같은 것 있죠?

학교에서 비인기 체육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청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저희 관내에 필드하키부가 있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서울시내에 필드하키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도봉구 창동에 일정한 부지가 나와서 도봉구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인가 그쪽하고 필드하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필드하키의 잔디하고 축구장 잔디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아시죠?

저는 축구장 중심으로 필드하키장을 쓸 수 있도록 잔디라든가 규격을 맞춰놓으면 하키가 제대로 연습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생활체육회 쪽에서는 축구장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는 필드하키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도봉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한하키연맹에 중고연맹이 있어요. 거기하고 북부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를 필드하키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도봉구 쪽에서 그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도봉구 쪽에 얘기를 잘하면 서울시에서는 다 받아 주니까 도붕구 쪽에, 서울시에 필드하키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서울시에 필드하키장이 하나도 없어요.

약속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부교육청하고 성북교육청.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이강일위원

동부하고 성북은 보니까 자체발주 공사현황에서 수의계약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중에 계약금이 몇 억씩 되는 사업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180페이지 보시죠. 큰 것 두 건만 짚을 테니까 답변주세요. 자체발주공사에서 6번 장안중학교 교사증축공사 2차, 계약금액 5억 2,600만원, 맞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이것 일반경쟁입찰 아니고 수의계약 한 거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어떻게 된 거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장안중학교 교사증축 공사 2차분이 공사가 연결되면서 정보화센터공사가 같이 발주가 되는 관계로 교실증축과 정보화센터와 연결해서 지어야 되는데 교실증축 공사업자를 현재 정지시키고 정보화센터공사만 입찰본다고 할 때는 연계공사와 앞으로 하자보수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관리파트에서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공사를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16번, 서울면북초 다목적실 증축공사 3억 3,000만원, 맞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본 건도 다목적실하고 교실증축하고 같이 연계된 같은 맥락에서 공사가 추진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일위원

교육장께서는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1,000만원 이하로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해 놓고 나서 명분을 찾으면 다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설계도라든가 실제 시설을 보지 않고 여기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사실 저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크게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거의 없는 규모의 수의계약이 다 나가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몇 천만원대인데 여기는 5억, 3억이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도 액수가 거의 억대로 가는 것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32번, 33번, 서울중목초 재복구공사 8,289만원.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여기는 물난리가 나서 정말로 수해 때문에 지하발전기나 급식 이런 것들이 모두 물에 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긴급공사로 했습니다. 역시 작년, 재작년에 중랑천이 넘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강일위원

제26조제1항의 어떤 내용입니까? 영이라는 것이 어디 영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제26조제1항을 잘 몰라서 법규를 봐야 되는데 사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명노준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은 하자불분명이라든가 동일현장이라든가 이런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사실 교육청의 자율적인 해석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자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아니, 해석에 의해서 가능한 것 아니에요?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게 판단이 안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나중에 하자구분이 곤란해서 서로 다툼이 될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수의계약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감사를 더 진행하기 힘드니까 6번, 16번, 32․33번은 같은 사업입니다. 81번,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나가게 된 이유와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시하시고요. 공사된 것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노준

명노준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다음에 성북교육청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이강일위원

교육장께서도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69번, 70번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3,000만원 미만이라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고요,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46번 수유중 증축 주변 옹벽공사하고 69번 번동중학교 화장실 보수 및 기타공사와 70번 석관초 연결복도 증축공사는 동일 공사현장으로서 2001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교육장께 외람되지만 69번 화장실보수 및 기타공사 같은 것들이 기존에 공사했던 업체와의 유관성, 하자보수와 특별한 연결성, 이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약한데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기존에 했던 2001년도 공사하고 화장실공사가 바로 벽에 붙어서 지어지는 공사로 제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번동중학교 화장실 및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7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69번, 70번에 대한 것 화장실 보수가 그 전에 2001년에 됐다는데 그 된 것하고 이것하고 붙여서 사진 찍으시고, 공사 어떻게 진행되었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시고요. 제가 이것이 언제인가 교육청에 분명히 질의했었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액수가 많은 것은 쪼개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몇 건씩 붙여서 사업을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은 다 경쟁입찰로 바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 일어난 것이 단 1건도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꼭 짚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건도 없었다고 했어요. 누가 답변했는지 찾아서 다음에 그분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문위원이 갖다줘서 대충 봤는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율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시라는 것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성북교육청 최창희 교육장님, 북부교육청 이의균 교육장님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동교육장도 수고하셨고. 특히 성동교육장님께서는 육영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육영재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동교육청에서 일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심의할 때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불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데요, 동작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여러 교육청이 공히 그런 데가 있지만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연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한데 좀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제가 진단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7차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과학수업은 6차와는 확연히 다른 이론이 아닌 실험․실습위주로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저는 7차교육과정 과학교육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학시간이야말로 정말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유발하는 아이들 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과정이라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교제도시스템 하에서 아이들 과학교육이 실제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키워지지 않고 정작 과학영재센터라든가 학교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모든 교육기자재라든가 과학기자재가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흥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런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7차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 과학은 어느 과목보다도 수준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실험기자재라든가 교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부교육청을 제가 전수조사를 했고 다른 교육청은 샘플링으로 몇 개 학교씩 표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그것으로써 과연 각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도 보니까 돈이 균등하게 특이한 경우 외에는 배분이 됐고, 최근 초등학교가 2년간 과학기자재 구입실태를 보니까 3․400만원 수준의 예산지원이 되었고 구입실적도 그래요. 그런데 동작교육청이 가장 적은 액수 3개 학교분 2,400만원 예산지원에 과학기자재 구입실적이 겨우 6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한 800여 만원 예산이 지원됐고 집행실적이 25%에 불과한 200여 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 학교가 2,800여 만원이 지원됐는데도 25% 집행하고 나머지를 다 반납한 것은 여러 가지 과학실 운영에 따른 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서 불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만 것인지 정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정근입니다. 우선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7차교육과정 초등학교에서 과학영재교육과 일반 전체적인 기초과학이 창의성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별학습을 해야 합니다.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보화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소위 컴퓨터교육이 앞장서면서 현장실험학습이나 기초과학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활용하는 실험학습이 약화되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특색사업으로 일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일선학교 나름대로의 기초과학교육에서 예산이 풍부하고 교육기자재가 바뀌고, 쉽게 말하면 7차교육과정을 따라가는 접목하는 그런 과학교육 현장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초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까지 다 됐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더 기초과학교육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선학교에 있는 과학실험실이나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은 과거의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폐기해야 되고 갈아야 되는데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충분히 쓰도록 해서 뒷받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산배분이 본청에서 과학분야에 대한 일괄적 배분입니까? 우리가 내년도 이렇게 필요하다, 이 정도 액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 근거를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0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 2년 사이에, 물론 이 표본치가 절대치는 아니지만 동작구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25%만 집행하고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운운하기에는 이미 주어진 것도 쓰지 않고 이렇게 반납처리하는 판국에 아예 실험실 운영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안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예산배분이 물론 각 학교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이 됐지만 그래도 많이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과학기자재 납품실태 해서 각 교육청별로 몇 개 있는데 동작교육청 초등학교만을 보고 있는데요.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예산은 학교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과학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 예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려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경우에는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반납한 이유에는 과학실험실 운영상태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학교에서 기본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제에 교육장님께서는 각 학교에 실험실 운영이 그냥 적당히 구색만 있을 뿐 무용지물의 상태인지, 정말로 원활하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7차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분야보다도 수준별로 학습을 하게 되고 수준별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로 과학영재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본청 차원에서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움직여지는 지역청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각 학교 단위별로 이러한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제안을 상위청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정근

정근동작교육장

감사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님, 제가 사실 과학기자재 납품실태를 자료요구를 하게 된 원인은 제가 일선학교 학부형들한테 모종의 요즘 정말 과학교육이 뭐냐 이론위주가 아닌 어떤 실험을 해봐야 그 과정을 알고 결과를 아는데 의미가 있는데 학교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실험실 운영상태가 어떠냐,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쭸더니 우리는 정말 잘되고 있다, 아무 하자 없다 이렇게 허울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얘기가 거짓인지 누구 얘기가 거짓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각 학교에 실험실 운영이 될 수 없을 만큼 잘 구비가 안돼서 안된 것인지, 아니면 거액을 쏟아 붓고도 단지, 선생님들이 실험하고 나면 비커 닦아야지 마무리해야 되지 귀찮으니까 그냥 이론위주로 끝내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장의 여론과 실제로 교사들의 입장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시간이 가서 더 이상 구구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제에 각 학교에 실태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7차교육과정을 저도 사실 아직도 이해 못했습니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접근하고 계신지 몰라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과정이, 이 교육과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그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손이 가야 할 가려운 곳이 컴프러치 안될 만큼 거액을 쏟아 붓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분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되고 있다면 문제점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교사기본연수다 실험전문교사 양성이다 해서 각 교육청별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큰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과학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일단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실태파악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채수언입니다. 과학실 이용률 저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등 사립학교 모두가 61개교인데 실험실 확보가 74교실입니다. 2002년도 실험실습비가 3억 7,450만원입니다. 학교당 보통 600만원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계획서에 따라서 과학실 시간표를 작성해서 실천여부를 장학지도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지도에 확인을 한다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험이나 여러 가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지원비를 줘서 7차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는 실험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실에 대한 학생의 호응도가 높기는 높습니다. 비교적 높고, 열의도 높기 때문에 이용도는 있습니다. 학교 간의 차는 있지만 거의 모두 주당 24시간씩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학부형들에 대한 불만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누구든지 다 공유할 수 있는 실험실에 대한 적극성을 갖도록 장학지도나 관심을 둬서 지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실태파악 하실 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기보다 현장의 학부모들의,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십시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수언

채수언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과 동작교육장님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초점에 급식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급식문제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동서울상업고등학교와 동신중학교, 고덕중학교, 녹천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보니까 이번 감사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급식업체가 자기들이 운영하지 않고 권리금을 주고 팔고 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각 교육청의 교육장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음식의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6시 정도에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짓는 의미에서 각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2․3분의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위원

남부교육장님.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수형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에 보면 구로구 개봉3동에 개봉중학교가 있는데 학교운동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기존도 작은데 지금 급식시설하고 정보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운동장이 거의 반 이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체육관이 꼭 필요한데 체육관 건립이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지금 짓지 않으면, 여기 공사 다 끝나고 또 다시 체육관을 지으려면 운동장을 몇 년간을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체육관을 같이 지을 수 있게끔 우리 교육장님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로구 내에 운동장 작은 곳이 오남중학교하고 개봉중학교 2개인데 오남은 학교운동장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개봉은 넓히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육관이 꼭 필요한 학교인데 이번에 교육장님이 체육관을 지을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장

네.

김민

김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최계락위원

여기 계신 11개 교육장님 전원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냐면 지금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시의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위원들이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러 가면 무조건 없대요. 그러면 저희 시의원님들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학교를 찾아가 뵙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이 말씀을 안 하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애로사항을요?

최계락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해요.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원님들이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교육청이나 본청에 꾸지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과 본청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또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진솔한 말씀을 안하세요.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각 학교의 단체 학부형들한테 얘기 듣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때 가서 이실직고를 하신다고.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담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임 교육장님이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고 저희 교육장회의 때 위원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사실상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물론 각 학교의 애로사항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학부형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연수할 때에 학교에 학예회라든가 발표회라든가 개관식 때 시의원, 교육위원님들 모셔서 자리를 같이 하도록 권장해서 저희 관내에도 몇 번 행사때 구의원이나 시의원님들 참석하신 것을 저도 같이 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교육장회의 때 제가 앞장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점수 매기는 것 있죠? 이것이 사실상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고 가면 좋은데 지금 우리 나라 교육현실이 전부 학교 끝나면 방과후에 밤12시, 새벽1시까지 애들이 학원을 다녀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지금 구청에 있는 각 단체에서 동사무소나 장애자단체에서 아이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걔들은 오면 일이 더 안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봉사활동 가지고 점수 매기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부분을, 외국에서의 사례만 갖고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전체회의 하실 때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일선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느끼실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봉사활동 받으러 갈 때쯤 되면 그 지역이 난리가 나요.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들도 다 겪는 일입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아주 시기적절하게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유병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병준 교육장님 대답하신 것 중에 조금 틀린 것이 있어서 바로잡는데 우리 최계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개․보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시의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어느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본 교육청하고 협의 없이 했다 이렇게 혼이 난다 이런 뜻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속담에 쌈짓돈이 주머닛돈이라고 누가 하든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오히려 더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긴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강서교육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정

정정강서교육장

강서교육장 정정입니다.

유선목위원

우선 강서교육장뿐만 아니고 지금 11개 교육장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이 너무 강남교육청하고 나머지 교육청하고 다 틀려요. 너무 격차가 커서 과연 이런 자료가 어디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모든 분께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대한 타 자치구 통학학생현황을 자료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4학년에 하나, 6학년에 하나 2명이 통계로 나왔고,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적은 데와 가장 큰 데를.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1,243명이 타 자치구로 통학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큰 편차는 아마도 이런 집계를 하기 위해서 관할 동을 거쳤는지 아니면 학교에다 이 자료를 주문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장전입이 됐나 안됐나 실태파악을 한다면 좀더 근사치에 접근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과대․과밀학교의 문제인데 통계수치조차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문제점으로 우리가 남기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정말 7차교육과정에 학급당 3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으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곳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11개 교육청이 다 안고 있는 문제고 통계수치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좀더 현실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숙제를 드립니다. 강서교육청 관내에도 보면 현재 가칭 신기초등학교라고 해서 신정동에 예정하고 있던 장수초등학교가 예산에 미반영 됐어요, 그렇죠?

정정

정정강서교육장

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목1동 그 쪽에 목은중학교라든지 그쪽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장님, 그렇죠?

정정

정정강서교육장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급당 인원이 50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의원들이 교육청도 방문했고 시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올 때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도 이만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35명을 정원으로 할 때 50명에 육박하는 이런 현실적인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또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차를 몇 번씩 타고 거기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 현재 목1동을 보면 주상복합시설 3,70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1동에서 대상 대지로 주목받고 있는 데는 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로 지정한다 할지라도 현재 서울시와 지금 호텔부지로 매입한 곳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당장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화곡동에 대우월드아파트 2,170세대가 들어서면서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서는 양천구로 가야 되고 강서구로 가야 되고 아이들이 몇 군데 찢어져서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 미반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정정

정정강서교육장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좋습니다.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김동주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기초등학교는 인근에 장수초등학교를 설립해서 학생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초등학교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시설비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초는 해결이 되겠고요. 목은초등학교 목동지역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양천구에서 저희들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 주겠다고 저희와 같이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어서 2005년도에는 학교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소송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저도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서 이 소송에 이길 것인가, 우선 서울시 것이 되어야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고 또 해당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강서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끼리 이야기는 서울시가 이긴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기기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아까 교육원장님이라든지 교육장님들께 아까도 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일부 국악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정말 뜻이 있는 분이 교육장님 계시면 제가 인간문화재라든지 이런 급들을 다 소개 무료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정말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다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말씀들이 돈 때문에 못한다면서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담당공무원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 올해 지적한 이 감사내용이 두 번 다시 오르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까?

김기성위원장

네,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동부교육장님께 건의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울중화초등학교에 배수시설이 잘 안돼서 방과후에 보면 악취라든지 곰팡이, 그리고 기타 안전문제 등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 보니까 배수구 위치도 부적절하게 되어 있고 배수구 자체가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 주변에 배수구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이하 학부형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꼭 배수구시설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초등학교에 컴퓨터기기가 낡아서 그것을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각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열악한 좌석에 장시간 앉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판단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의 발견, 또 왜 그런가라는 인과관계의 규명,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측을 위한 과학적인 입증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선교육에 영어교육이 전부인양 너무 치중하고 있는 면이 있으며, 학교 증․개축 공사 후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보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설정이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활동사항이 너무 미흡하므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소년선도단체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교육연수원에서는 우리 것, 즉 국악 등에 대한 교육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향후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시고, 예의범절교육도 강화할 것 등을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속히 시정 또는 반영하셔서 일선 교육행정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