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동일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1-21

회의 전체 보기 421턴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3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전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선서)

명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박필용, 도시관리과장 허영, 도시종합팀장 김용호, 지적과장 서희석)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특히 도시계획국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계획업무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더 나은 시정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그 동안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중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삶의 기쁨이 넘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주요 산 및 하천주변경관관리에 대해서 하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기간이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라고 말씀주셨고, 또 향후계획이 2002년 12월 학술용역에서 2003년 12월 경관지구조례 제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청계천복원사업도 2005년도에 완공하신다고 이명박 시장께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지천의 문제가 거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루즈하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안양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가 18.5ppm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관리를 잘 했을 때 5년 후 향후 한 7ppm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잘 관리했을 때 얘기인데 7ppm 정도 된다면 아이들이 물장구 정도는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안양천뿐만 아니라 한강의 지천이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사업에 비례해서 한강 지천에 대한 계획이 너무 루즈하다, 우리가 이렇게 지천을 관리하는 데 5년까지 봐지고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데 이 계획을 좀 단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병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환경관리실, 청계천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사업본부 이외에서는 나머지 하천들을 관리하는데 도시계획국에 관계되는 사항은 하천의 복원이나,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하천변에 한강과 한강지천에 따른 경관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금년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말까지 한다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속히 수변경관지구의 설정과 거기에 건축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마포구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강북에 뉴타운 세 곳의 개발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1차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는 한번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유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3기 출범을 7월에 해서 지난 10월 28일 시정운영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의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시정운영4개년계획을 작성토록 해서 비전서울2006에 앞으로 시정운영4개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회기와 또 별도의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의 운영시기를 참으로 일치시키기가 어렵고, 또 도시계획업무의 속성상 이런 사전보고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그런 최종 도시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고견도 듣고 보고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도시계획이 사전 유출되는 이러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론 사전에 보완문제도 있겠지만 융통성 있는 어떤 계획은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어차피 발표될 것이니까, 그리고 21세기나 비전서울2006 같은 것은 야간 택배로 배달하다시피 할 정도로 11시 12시에 오고 이래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생각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당황스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7월 1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판결이 내린 문제가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일단 자치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든 해제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당한 보상계획을 사전에 예산과 함께 수립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도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흔히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할 적에는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도 장기간 소요돼서 여러 가지 자치구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것이 다시 반려가 되고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보는 안목은 물론 광역정책이니까 자치구보다 여러 가지, 전문가가 볼 적에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자치구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불만이 고조돼서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또 웬만하면 다시 반려해서 다시 보완해라 그러면 자치구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자치구의 의견도 존중을 안 하면서 서울시정책으로만 가고 있다 저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누적된 것은 종전에 그런 계획의 타당성만 가지고 보상계획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재정확보계획을 포함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처리단계의 복잡과 기간이 길다는 문제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구단위계획 한번 결정하려면 여섯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입안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있고, 네 번째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서울시에 오면 또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가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고 그것이 지금 정상적인 절차이고,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반려가 돼버리면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스톱으로 위원회 실시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건교부에 법개정 건의를 해서 가능한 이런 처리기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나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절차를 위한 절차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자치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치구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그 절차를 어떻게 조금 간소화하면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산 하천주변경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추진중에 계시고, 용역발주가 돼서 성과품을 납품 받으셨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직 중간보고만 받았고 보고서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다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중간보고서만 받았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업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서울시 전반에 관한 도시계획정책에 의해서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많은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관악산 주변에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재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에 의해서 또한 시에서 요구하는 층수에 의해서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늦게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또 경관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을 입안해서 제도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조사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미 건축되어서 시민들의 경관을 해치는 그러한 건축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과 같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근시안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에 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종전에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98년도부터 용적률, 그 당시에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규정할 때입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의 400%까지 해서 어떤 물량 위주의 개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친환경문제라든지 도시경관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300%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고 결국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을 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하면서 여러 가지 지형에 맞는 1종, 2종, 3종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는 가할 수가 없고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할 때도 그러한 것을 이미 12층 이상 고층아파트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협의조정해서 지금 설사 어떤 산을 가린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준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관보호를 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이미 건축된 주택이 있다 바로 옆에, 이러한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이미 고층화 돼서 시계를 가리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 옆에까지 같이 이 제도에 포함해서 적용을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기 계획에 보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제재를 하고 경관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한다라고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들은 충분히 현장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시설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도시가 팽창되고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유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공원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국․공유지,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갑룡위원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결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니까 절차이행 완료된 것이 지금 3만 6,500㎡가 되어 있는데 시행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환경관리실에서 합니다.

김갑룡위원

사업은, 그렇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행을 할 그런 부서와 협의 하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지 결정만 해 놓고 안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필요해서 시설 결정을 해 놓고 예산상 또 다른 기타 사항 등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시설결정만 필요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결정이 됐으면 바로 예산조치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갑룡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보상비가 90% 내지 95%기 때문에 공원시설비 대부분의 예산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국․공유지를 지정을 하면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국․공유지 쪽으로 돌린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안 들기 때문에 환경관리실하고 협조해서 바로 공원조성계획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공원용지가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어린이공원용지가 많은데 이것 그냥 계속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이게 크지도 않습니다. 지역의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보통 100평, 200평 소규모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정말 바로 시설결정이 되면 차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또 예산전용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갑룡위원

2001년도 예산전용현황을 보니까 7억 697만 8,000원을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예산은 항상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요구를 하셔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사업진단이나 조사가 충분치 못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먼저 김갑룡 위원님 질문하신 공원 결정만 해 놓고 방치하는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또 전적으로 구청에서 보상하고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앞으로 시가 구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형편이 어려운 구일수록 어떤 시의 지원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자치구의 어린이공원 보상문제가. 그래서 소규모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관리실하고 협조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도록, 특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동남권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잘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문제는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저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본위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지금 강북개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데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강북개발에 치우치다 보니까 소외된, 영등포, 구로, 관악 이런 지역도 강남이거든요, 우리 한강을 따진다면. 그러면 강남권 하면 강남의 일부지역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역이 서남권이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강북개발에 치우쳐서 계속 언론이나 뭐나 서울시 도시계획정책 전체가 다 강북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소외된 지역은 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도 보니까 몇 쪽인지 내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 서남권 지역에도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태가 진짜 나아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역균형발전단 추진할 때 명칭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종전에 영동구획정리사업하면서 강남․서초구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하고의 어떤 지역격차를 해소하자는 이런 취지로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여기에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뜻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격차는 건설국이라든지 교통관리실하고 협조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를 들면 상업지역같은 것도 서울시 전체를 놓고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다,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에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입니다. 강북개발 균형발전, 너무나 이렇게 어필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그런 사항들은 이쪽이 낙후되었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조용히 해도 되는데 뭐를 그렇게 크게 강북개발이다, 뉴타운 건설이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실상은 부동산 투기꾼들만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물론 이명박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공약을 했다고 해서, 공약이행은 나머지 다 시민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낙후되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안그러면 우리 그쪽을 신경을 더 써서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개발이 되고 난 시점에서는 아, 정말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구나, 서울시 도시계획 전체가. 이렇게 시민들이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미리 강북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갑룡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10월 28일 발표한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할 일을 초기에 발표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너무 개발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민간건축 허가건수가 3만건이 될 정도로 아주 대규모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뉴타운 3개소가 결국 서울시의 규모로 봐서는 많은 물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을 임기 초기에 4년 동안 할 일을 발표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중점으로 부각된 것이지 내용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행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현재 계획중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4년간, 또는 6년 안에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물론 이것은 의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초기에 발표를 너무 과장되게 했다고 볼 때 만약 3년 후, 4년 후에 계획대로 그것이 안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도 지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 말씀 명심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뉴타운 건에 대해서 사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 군데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뉴타운이라는 자체 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상황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에 발전이 되고 안되는 것은 제가 평소에 느낀 바에 의하면 발전지역을 볼 것 같으면 상업지역이 너무나 많고, 또 낙후된 지역은 상업지역이 전혀 없는 상태다. 한 구를 볼 것 같으면 0.1%, 0.2%, 0.3%에 불과하게 상업지역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상업지역도 없는데 무슨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상업지역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에서 맞추면 그것이 발전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공히 균형발전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3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난번 6월 30일을 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계획수립에 무리가 있는 17군데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실효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6월 30일로 마감을 해서 그것이 시효가 지나면 내년 6월 30일까지인가로 해서 무효가 된다고, 금년 6월 30일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안된 구역은 왜 안되었으며, 또 안된 구역은 어떻게 향후 처리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된 사항 성북구 것을 몇 군데나 되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류성열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종전에도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정비를 꾸준히 재개발기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도시계획사업이면서도 민간주도로 조합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광역생활권단위의 계획이 미흡한 어떤 주변에 밑그림이 없는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블록별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생활권단위로 이미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었거나 지정이 안 되었을지라도 전체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특히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생활권단위의 개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도시재개발법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민간에 위임한 형태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효과도 미미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선 개선하기 위해서 광역생활권단위의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또 실제 블록별 개발은 다 민간조합에서 할지라도 전체의 계획은 시에서 작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었고, 우선은 이런 지역격차의 해소중에 여러 가지 상업지역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교육격차도 있고 그 중에 서울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주거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다 이런 인식하에 이러한 시범단지로 뉴타운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확대문제는 저희도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이 내년 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각 자치구별로 과연 도심집중형의 우리 공간구조를 갖고 있는데, 또 강남집중형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어느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육성을 시키느냐, 이럴 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업지역의 확대문제가 저희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주거환경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그 자치구에 상업이나 업무의 중심을 키우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마무리지으면서 17개 지역은 부득이 실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것도 이를테면 개포지구의 경우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가 있어서 결정을 했고, 고덕지구의 경우는 그 당시도 용적률에 대해서 250%로 자문안건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구역은 실효가 되지만 다음에 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현시점에서 또 고덕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필요해서 만약에 동작구 이런 데 보라매공원 옆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목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견수렴과정에서 그렇게 용도지역 상향조정만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경우는 아무런 용도지역 상향만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실효가 된 것입니다. 유형은 그렇게 실효가 돼서 계속 추진 안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고덕지구처럼 바로 또 새로운 용적률 250%로 요구했던 것이 우리가 잡은 안건대로 200%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200%로 수정해 가지고 재추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류성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성북구에 대한 결정사항도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뉴타운 해 가지고 아까도 포괄적으로 뉴타운하면 어느 지역을 공시해서 그 뉴타운 지역을 공시했다 이거죠. 정해놨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과연 앞으로 뉴타운을 어떻게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어떻게 발전하고 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상업지역이 지금 균형발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상업지역을 좀 늘려주면 자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업지역을 늘려주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류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3개소는 위치 선정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앞으로 그런 주거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생활편익시설이 갖추어진 생활권단위계획 계획수립하는 것이 세 곳이고, 곧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러한 도시개발계획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확충계획을 포함한 모든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가 다음 단계인 내년 6월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 앞으로 할 일을 발표하는 시기에서 이 세 곳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이 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이를테면 성북구같은 데 길음 뉴타운의 경우는 주변의 교통망, 동북부지역의 교통망을 총망라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이 97년도에 수립됐습니다만 서울시가 종로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권이 상업지역이 많이 지정된 도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용산 부도심, 또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 또 영동 서초 강남의 부도심, 영등포 여의도 부도심 해서 네 개의 부도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별로도 11개의 지역중심과 54개의 지구중심이 있는데 어떤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실천전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저희도 이번 2021년기본계획 보완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적정한 근거를 가지고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 한명철A 위원입니다. 저는 가락동 80번지 체비지조성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니라도 직접 관리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영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를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틀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하루 하기 때문에 좀 유감을 표시하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송파구 가락동 80번지 체비지의 집행기관인 도시계획국이 상당히 모순된 점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수정을 하고 조례에 잘못된 점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한 200억이라는 돈을 없앴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매각에 대한 잘못된 점, 또 재산관리과에 넘어갔을 때 시직원 세 사람이 징계를 받고 다른 데로 갔다는 사항을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가락동 80번지 체비지는 80년대부터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9년도에 그 동안 무허가건물이 점유한 체비지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장물이 점유한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장물 철거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지장물 철거비용을 감면해주고 그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체비지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개정된 관리조례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그 시행된 조례에 의해서 철거비용을 사전에 계산해서 그것을 공개매각시에 지장물 철거비용을 매각 예정금액에서 공제하고 매각하는 제도로 금년에 제도를 처음 실시해서 가락동 80번지 체비지를 매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철A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징계문제, 그 징계사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체비지 예정금액 중에서 지장물 철거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조례규칙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되기 일주일 전에 개정된 조례규칙에서는 전문기관에다 지장물 철거비용을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철거전문업체에다 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두 개 기관으로부터 철거비용을 받아서 그것을 평균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조례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에 가락동체비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지장물 철거비용을 산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개정된 조례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구청 관계공무원이 직접 지장물 철거비용을 산정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해서 재산관리과에 통보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장물 철거비용 산정이 개정된 조례규칙 시행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 하는 사유가 돼서 관계공무원이 훈계 주의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관리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가지고 체비지를 재산관리과에 넘겼죠? 제가 그 지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크게 얘기해서 한 470억, A법인은 자본금 150억, S건설은 성운건설입니다, 법정관리 회사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법인이, 이것은 재산관리과에서 관여할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철저하게 정리하지 않은 것을 재산관리과로 넘겼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대로 손해를 보고 지분 5% 정도의 철거비용을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순이 됐고요. 세 번째는 징계 받은 사람들도 도시계획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잘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지금 고건 시장이, 물론 체비지는 시장 앞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언제 팔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재산관리과에 얘기해야 되지만 본회의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이 재산이 우리가 16강 들어갈 때 이명박 시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본인도 송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럴 적에 모든 자료를 주택협회, 공인중계사 등 여러 군데에 보내서 그것을 취합을 해야 되는데 재산관리과에서 어떤 얘기냐면 조선일보 등 5개 신문에도 안 내고 450억짜리 재산을 조그만 신문 조그만 카탈로그에 만들어서 전부 사장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감정이 철거를 하기 전에는 470억 정도 나왔지만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감정원이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약 650억 내지 700억이라는 재산가치가 상승이 돼서 감정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고칠 용의는 없으신지요? 체비지 매각한 조례를 고칠 용의는 없으세요?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시 자체로 개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 그 동안 지장물이 점유되어 있는 체비지를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부적절한 것에 대한 지적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체비지들이 통일촌과 같이 대형체비지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무허가 건물이 과거부터 점유되어 있는 체비지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비지들에 대한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좀더 시행을 해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철거한 후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철거비용으로 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 떠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든 용역회사에 주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에 감정을 해서 팔았을 적에는 체비지를 팔아서 우리가 체비지를 판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체비지를 판 것 결재를, 제일 중요한 것은 철거를 한 후에 체비지를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잔금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잔금이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다가 지금 20층을 승인을 내 주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잔금도 안 들어오고 계약금 50억원 낸 것을 500억짜리로 주택국에서는 또 그것에다가 심의를 해 줬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해 줬습니다만. 그것이 또 어떻게 되느냐, 더 앞서 간다 이거예요. 앞서가는 것은 뭐냐 그렇게 카탈로그를 만들고 찌라시를 해서 내 선거구에다가 팔려고 지금 내 놨습니다. 36평 아파트 21층으로 해 가지고 돈도 안내고 지금 철거민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잘 했을 적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느냐. 나는 걱정이 우리 지역에서 그 아파트를 살까봐 분양이 될까봐 물론 책임은 산 데에 있지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관계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하지만 이따 충분한 자료를 결재서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분양하는 사람만이라도 피해를 안주게끔 하려고 합니다.

허영

허영도시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철거 후에 매각하는 문제는 위원님 지역을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무허가 건물이 점유된 것을 사실 철거의 책임은 관할구청장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집단무허가촌을 관할구청장이 철거한다는 것이 과거 저희가 법원 옆에 꽃마을도 철거한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을 정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촌을 철거한 후에 체비지를 매각한다는 것이 과연 그 지역관리상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택국에서는 건축심의를 해 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토지에 대한 중도금 납부가 된 연후에 토지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용승인이 있은 후에 건축허가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는 건축심의만 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요전에 우리 속기록에서 내가 뺐습니다만 그것을 서울특별시장이 동의를 해 줬다고 하거든요. 심의는 좌우지간 1/3 동의해 주면 심의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줬으니까 산 것으로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60억을 손해봐서 그 양반들이 안 했을 적에는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안 샀습니다. 샀다, 팔았다, 체비지를 인수했다, 건물을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감사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해약이 되었습니다. 50억은 서울특별시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2억 9,000이라는 것을 갖다가 용역비를 줘서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소송을 했을 적에는 2억 9,000이 아니고 실지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50억은 서울특별시 계정으로 들어왔지만 철거비용은 소송을 했을 적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는 분명히 보상을 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판결이 그렇게 날 거예요. 지금 철거한 비용은 줘야 될 것입니다. 계약금 50억은 들어오더라도 2억 9,000만원은 시에서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시행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고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억 9,000이라는 것을 나중에 잔금에서 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까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중에 소송해서 들어왔었다, 50억은 내가 손해본다 계약금 10%는. 그러나 철거비용은 받겠다, 50억을 다시.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철거를 몇 년 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을 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상으로 서울특별시가 질 것으로 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과 사회교대)

정동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김충선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TBS TV를 통해서 수도권 서울중심의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책임을 맡고 계시는 진철훈 국장님께서 상당히 진지하게 시민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시관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발표하고 업무보고만 하는 데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의 소리를 귀에 담아서 추진해 주려고 하는 진실된 열의가 보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우선 먼저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고 또 이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반포에는 시영아파트나 주공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285%라고 하는 용적률로 지금 25층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해에 건설한 저희 지역구의 장안동 329-3이라고 하는 곳은 용적률 300%로 지금 26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29-3 옆에는 329-2번지인데 여기는 지금 용적률이 20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도시계획국장께 이러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좀 관철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통쾌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본 시의원은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되기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면도사가 예리한 면도날로 면도를 할 때 우리가 눈을 지긋이 감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면도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명쾌한 앞으로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저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답변할 텐데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한 이 안전진단이 여기 업무보고를 기대를 해 봤습니다만 안전진단이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한다고 신문지상에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로 이관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민자역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뉴타운 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지역 세 군데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 청량리 민자역사가 유치되어서 3,76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여 아마 내년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청량리에서 금강산을 거쳐서 원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향후에. 그런데 이 민자역사가 들어옴으로써 청량리권역은 상당히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뉴타운 개발사업추진이 다른 곳에도 지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미리 발표하면 땅값이 하늘처럼 솟을 테니까,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329-2번지의 용적률 문제, 다른 데는 26층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12층 이하밖에 못 지으면 어떡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구로 이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민자역사를 계기로 한 또 다른 뉴타운 개발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충선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도시개발공사가 다 도시정비에 대해서 관계된 부서입니다만 일의 추진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정책적인 것은 도시계획국이고 실제 실무적인 안전진단 업무들은 주택국에서 하고, 또 정말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3단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떤 정비의 의지 부분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업무추진의 단계상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답게 정책부서의 역할을 하고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상문제나 이주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동대문구 장안동 329-2번지는 5층 시영아파트지역인데 지금 작업한 내용들이 각 구청별로 용역작업이 끝났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에 광진구와 은평구와 성북구는 용역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서울시의 협의조정 그대로 매뉴얼상에 나온 대로 했을 때는 2종뿐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한 단계 상향조정할 지역에 대해서 전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평구의 경우는 매뉴얼상으로만 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5% 내지 7%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발상을 가지면 강남구가 만약에 일반주거지역이 40%가 될 때는 구조적으로 오히려 발전을 막는 방법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나름대로 15% 내지 20%로 끌어올린 계획들이 시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충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동대문구에 대해서는 조정실무회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실무회의 할 때 그런 현장의 심각함을 저희가 또 판단을 해서 조정시에 조정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주택국 감사시에 최종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고, 앞으로 다른 지역의 뉴타운에 대한 것은 3개 지역에 대한 시범적인 것이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여러 지역에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차별로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균형발전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 여러 가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 이것이 전부 법제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고, 어떤 선정된 위치는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에 가면 한 3개소 정도가 다시 뉴타운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 이런 것을 여기서 저한테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사람은 결과를 보고 말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강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강남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참고로 해서 정당한 일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결단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영호위원장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중구 출신 정동일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계획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뚝섬이 문화관광단지로 계획이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뚝섬에 어떤 공원조성을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고건 시장님이 계실 때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었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부탁합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정동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뚝섬지구는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대규모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마곡지구나 문정지구나 상암지구나 뚝섬지구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연구들이 되어 왔습니다. 제일 먼저 가시화된 것이 상암새천년 신도시로 가시화가 되었고 뚝섬도 나름대로 조순 시장 계실 때도 5대거점도시로 개발위주의 구상이 한번 있었고, 고건 시장님 계실 때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정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서북부권역은 한 110만평 규모에 월드컵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올림픽 때는 동남권에 올림픽공원이 조성되었고, 서남권에는 보라매공원과 여의도공원이 있는데 유독 동북부권역만 도봉산이나 수락산 자연공원은 있습니다만 생활권 공원은 거의 미미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팀에서도 권역별로 생활공원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뚝섬이라든지 많은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 분석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과정에서 공원기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타운의 기조는 분당선에 성수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평면적으로 깔 것이 아니고 역세권을 오히려 문화관광기능을 상업판매까지 더 강화하고 공원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원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 전에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 전에는 정수장이 이전하면 한 10만평 정도의 공원은 35만평 정도 해서 10만평 정도는 저희도 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계획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한 30만평 정도가, 공원면적의 세 배가 됩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다면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셨다면 그래도 그 안에 전문가로서의 모든 의견을 거쳐서 그리고 도시계획국 내지는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거쳐서 결정이 됐었을 텐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거기 공원조성으로 10만평 내지 상향되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관광단지라는 그러한 목적을 일시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백년대계의 행정을 펼쳐서 우리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백지화되고 이것뿐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등등 바뀌고 있는 것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선심성인지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지 혼돈할 정도로 지금 마구 발표만 하고 계시는데 전문적인 도시계획을 주관하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장기간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정동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실무차원의 결단은 아니고 분명히 시정운영 철학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그런 문화기능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선의 역세권을 종전에 그렇게 저층점유율로 옆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어떤 문화기능을 토지이용을 고도화하면서 어차피 역세권주변은 사거리중심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원쪽만 이렇게 저층으로 가는 것보다는 같은 기능이라도 공원기능을 확대시키면서 조금 고층화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면서 공원기능도 확대하고, 실제는 저희가 그것을 그 당시에 주상복합건설이라든지 그런 부지를 책정했을 때는 막대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런 성동, 동대문, 중랑 쪽에 공원이 정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규모 개발을 해 버리면 동북부지역은 전혀 이런 공원을 확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정운영권자로서의 큰 결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역세권의 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저희는 2만 1,000평을 가지고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2만 1,000평의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정동일위원

고층화해서 그것을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고층화를 시켜서 효율성을 높인다, 그런 말씀이시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정동일위원

그렇다면 작년 10월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였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새롭게 용역을 줘야될 입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문화관광타운을 개발하는 구상에서 여기는 끝난 것이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용역수립과정에서 저희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좀 방만하게 퍼져 있는 문화관광타운을 함축성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엔지니어링에 추가 부담시킬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공원으로 할 때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어떤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적 성격만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는 어차피 공원을 하든 문화관광타운을 하든 실시설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구상을 조정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비를 지금 투입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전에 2억원으로 지금 계획된 것까지 다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발주했는데 그것이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민간회사입니다. 이미 용역진행중에다가 이 구상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을 더 강화하는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평화엔지니어링에 계약된 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동일위원

2억 얼마라고 그랬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시정개발연구원이 8,000만원이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이 2억이기 때문에 합쳐서 2억 8,000만원입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이라는 돈은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8,000만원에서 그때도 현황분석 같은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정동일위원

그때는 관광단지로서의 용역이 8,000만원이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뚝섬지구개발구상이라는 제목 자체가 문화관광타운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뚝섬을 어떤 개발구상을 할 것이냐 이런 용역까지 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지금 2억원의 용역비가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문화관광타운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구상단계에서는 모든 필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는 것이고요. 시장이 안 바뀌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은 고건 시장님 때부터 방침 받아서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정동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투자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중복투자는 아니고 당초에 8,000만원짜리 용역에서 개발구상이 됐던 부분이 실제 구체화되면서 많은 부분이 공원면적으로 변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화관광타운 계속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은 2억원짜리 용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용역과정에서 공원기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정동일위원

어쨌든 간에 약간이라도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정동일 위원님은 아마 그 앞에 8,000만원짜리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이 전혀 백지화되었다면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는 그때 많은 부분의 현황조사라든지 다른 해외 사례의 조사들을 다 지금도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한다고 해서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라도 중복투자가 된다, 거기에 국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단지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용역하고 지금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그 용역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2억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중복계상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소 얼마라도 중복이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8,000만원짜리 용역내용을 분석해서 감사 전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민이 서울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성 있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 그리고 먼 훗날을 앞장서서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줘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 행정으로서 갈팡질팡하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의 눈초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변경과 같은 그러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러한 일관성 있는 그리고 장래를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적정관리 부분에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학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 학교가 나왔는데 도시계획시설 허가기준을 전체 종합적인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먼저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약수동에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어서 3년 전부터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세대수가 5,150세대예요. 그런데 학교부지를 내 놓지 않고 그냥 재개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2,400세대 이상되면 학교부지를 내 놔야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를 세 개로 쪼개서 그렇게 해서 사업인가를 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행정의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감리 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정동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동의 신당구역이 종전에 민간주도의 재개발이다 보니까 앞에서도 뉴타운의 도입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측에서는 전부 2,000세대 내외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협의 보내면 그 단일 블록만 보면 또 학교 시설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세 개 단지가 모여지다 보면 한 5,150세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과거에 그런 시행착오를 반성해서 이렇게 전체 광역적으로 해서 맨 마지막 단지 할 때 그때 가서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활권단위의 학교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문화시설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생활권 계획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전에 90년대에 어떤 편법으로 재개발했던 좋지 않은 사례로 지금은 새롭게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부 학교부지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이 관계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에 하셨던 분들 내지는 서울시의 행정미스 아니냐 그런 것은 시인하시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큰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권장을 해도 인가권자는 구청장이다 보니까 그 교육청의 권장사항을 무시하고 인가를 구청에서 해 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서울시장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가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우리 주택국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이런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해 내야 기본계획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고 개별사업 시행인가권은 구청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주택국 감사하실 때도 전체 기본계획에서 학교부지를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다 해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시장님의 행정실수죠. 왜냐 하면 여기서 그런 지침을 강력하게 내려보낸다면 인가권자가인 구청장이 거기에 준해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구청장도 인가할 때 협의 부서가, 서울시는 협의부서가 아니고 상급부서다 보니까 자기 구청내의 관계과, 상하수도, 도로, 그 다음 교육청 이렇게만 협의를 보기 때문에 학교 확보의 문제는 서울시가 관여를 못해 왔고 교육청에서만 힘은 벅차지만 계속 권장사항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자 하는 것이 최근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정동일위원

지금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재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한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구속력 있게 되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주택국의 재개발조례에 이런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사항이 재개발조례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정동일위원

언제부터 보완이 됐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주택국에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한 관청의 행정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5,150세대, 5,150세대에서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850명이에요. 그런데 4km 정도 되는 데를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학교를 시설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봐도 뚜렷한 뭐가 없어요. 서로 책임회피성 말씀만 하시고 그러한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질 때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로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도시계획 거기에 관계된다면 그것부터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인천 쪽인가 부천 쪽에서 마구 개발을 함으로써 학교부지를 내놓지 않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시청을 상대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관청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200만원씩인가 얼마를 보전해 준 예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러한 행동입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지금은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영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세요.

김갑룡위원

죄송합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준공업지역 분포현황을 여기 보니까 9개 자치구에 28.1㎢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현황을 중식시간에 해 가지고 회의 시작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은평구에서 나온 시의원 한기웅입니다. 점심시간 후에 바로 질문을 해서 소화에 관계가 될까봐 염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시를 위하는 일이니까 한 가지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계획국장은 지금 시에서도 또 전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에 신중하셔야 되겠고 폭넓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폭이 좁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는 자꾸 빨라지고 폭이 넓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검토를 죽 해 보면 하나도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그런데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의 의사가 100% 가까운 민원의 의중을 기획하기 전에 들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 전체를 놓고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면 그저 조금 힘 있는 데가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난개발이니 뭐니 이렇게 떠들고들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어떤 장래를 생각하고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느끼는 점도 그런 것이 많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상암동 면허시험소를 옮긴다고 하는데 왜 옮기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한기웅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전체를 놓고 장래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상암동에 서부면허시험장은 상암새천년신도시 상암3공구에 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그래서 상암동 한 복판에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상암동 신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상암주거단지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을 은평구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왜 옮긴다고 합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게 금년 10월 23일 뉴타운 발표 전의 조치입니다만 그 당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이런 나대지가 없는 상태였고, 건설교통부의 광역계획중에 은평구의 나대지인 경우는 해제가 그 당시에 불가능했고 조정가능구역이 유일하게 강북지역은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에서 집단취락지역은 당연히 우선해제가 되는데 나대지인 경우는 우선해제가 가능한 곳이 은평구뿐이 없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서 그리 옮긴다고 그러셨다 이런 얘기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한기웅위원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획국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값을 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알아도 그것이 윗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눌려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시국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한 땅넓이인데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주는 대가는 굉장히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은평구에 면허시험장을 갖다 놔야만 되는 그런 땅입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상암동에서 마땅히 옮겨야 될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한기웅위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암동에서 옮기는 조건하고 은평구에 갖다놔야 되는 조건하고 상반되는 얘기는 없습니까?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은평구에 갖다놔도 그것을 갖다놓으면 안될 것이고 상암동에 있어서 안되는 것을 은평구에 갖다놔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렸고 풀렸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포괄성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들어와서 두고 보니까 서울시라면 전국을 좌우하는 그런 입김을 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역량을 주는 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임시방편책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은평구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보세요, 일산에서 내려오고 또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또 사시사철 북한산관광지이고 여기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하천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은 산하고 하천 잘 다루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 못 다루는 사람은 도시계획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어느 정도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한강도 개발은 했다고 하지만 한강 개발이 개발입니까? 배타고 가 보면 전부 콘크리트 블록만 죽 늘어져 있는데, 그렇듯이 최소한도 산하고 하천을 잘 다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갖다 놓은 304번지 일대 그 앞이 전부 개천이에요. 그 개천에 지금 오염물이 내려가서 다 떠내려갈 거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면허시험소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정수장치니, 공해물제거장치를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면허시험소에 오고 가는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대입니까? 이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 간단해요. 시험 보는 사람 배로 보면 돼요. 간단한 것인데 여태 그것도 안하고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 데 가르쳐 드릴게요. 한강주변에 하늘공원인가 뒤로 죽 보면 앞으로도 거기가 전부 택지로 묶일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벌판에 갖다 놓으세요. 그런 것은 절대 산이나 내천 근처에 놓지 말고 벌판에 갖다 놓으라는 말이에요.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집을 한 채 짓더라도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을 하고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입니다. 진 국장 은평구에 관심이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거기 교통대책의 큰 플랜을 생각하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한기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척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부면허시험장 위치선정 관계는 여기 이용권이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마포관내에서 물색을 원칙으로 했고, 그 다음 권역이 서대문 은평권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토지이용 가치들이 높아졌습니다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중에 이미 훼손된 토지중에 집단취락지역이 아닌 데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건교부에서도 은평구 그 지역이 추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회사가 정해지면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교통개선대책까지 내년 6월까지 전문가들이 전부 참여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대책들이 더 광 범위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도시개발계획수립 내용에 우리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한층 더 나은 교통처리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가치효율에 대해서 성과효율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하면 은평구에다 갖다 놓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멀리 좀 떨어뜨려 놓으라 그 말입니다. 천상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하든지 차량이 우글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놓을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시내에 그래도 관광지라고 꼽아 본다면 북한산을 먼저 꼽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구에다 차량을 갖다 득시글득시글하게 채워놓고, 얘기가 됩니까? 여기 지금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이전위치에 대한 공식합의 그랬는데 이것은 누구와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요즘 운전면허가 경찰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산하의 이런 시험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서울시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가 택지개발의 주무부서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것을 내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선 현장에 가보셔서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앞으로는 대화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은평구에서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강제로 탱크 갖다 집어넣고 막 할 거예요? 그리고 뉴타운이 지금 거기 들어서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거기에 들어서면 안됩니다. 혹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문을 받아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도시계획국장 자신이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국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 사표 딱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뭉그적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해서 끌고 나가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목이 딱 잠길 정도로 성이 차 있는데 우선 지역의 토지수용효율이 거기다 면허시험장을 넣는 것은 합당치 않다 좀더 외진 데로 떨어져서, 면허시험 꼭 보러 갈 사람이면 저쪽에 한강변이든지 경기도 쪽에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도 면허를 내 주죠? 학원에서도 면허 내 줘요. 그리고 이런 것 지금 풀어요, 경찰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경찰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무슨 경찰이 그런 것 가지고 다니면서 옛날에 딱지 같은 것 떼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이용효율이 그것을 갖다 놓으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산 정관을 그것으로 다 망쳐 버려요.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어딘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것을 알고서 내가 구청에 가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구청사람들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구석에다 갖다 놓는다 좀 물려서 놓는다, 도로를 늘려 놓는다, 도로 늘려 놓는 것이 교통체증 유발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주 문외한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선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유명한 산이 있는 스위스 같은데 가서 관광지 입구에 가 보면 그 주택지가 있는데 보면 전부 정원화되어서 정말 보기 좋아요. 건물 자체가 그림으로 상상되듯이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런 도시를 만들어 줘야돼요, 그런 마을을. 이런 것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나중에 좀 크게 되시려면 이것 갖다 놓지 마세요. 진철훈 아무개가 이런 것 해 놓은 사람이라고 그때는 아주 이상한 질타를 받을 테니까. 그리고 이 공해문제는 거기서 지금 어디 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해문제가. 내가 지금 너댓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에 대한 것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다세대, 또 단독주택 이런 것이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위치선정 단계이고 내년 6월까지 그 지형에 맞게끔, 조금 높은 지역은 단독주택이 될 테고, 그 다음은 빌라형태가 될 것이고, 저지대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거기 몇몇 유지들이 하는 얘기가 임대주택으로 작은 아파트로 해서 서민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서민아파트는 이런 데 들어오면 안되냐 그렇게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사업에 가옥주와 세입자가 있는데요. 가옥주를 위한 분양주택 특별공급주택도 있고, 거기 세입자 수가 2,500명이면 당초에 주택국 계획은 한 5,000가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현지주민 정착을 위한, 그것은 어떤 정비사업도 현지 주민들은 그 단지내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시키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오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살던 분들이 기준일 이전에 살던 분들이 그 세입자,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강서구 방화동이나 가양동처럼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평뉴타운을 정비하면서 철거되는 세입자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내가 진 국장님한테 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재개발을 하는데 지구별로만 해서 재개발을 시키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지형을 봐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여기는 새집이 많으니까 여기는 재개발이 안된다고 그렇게 거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것보다는 지구를 1지구 2지구를 다 통합을 해서 큰 단위로 해서 재개발을 시키면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집어넣는 그런 안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기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권단위의 계획들이 부족해서 지금 뉴타운에도 전부 학교부터 먼저 확보합니다만 그러한 지금까지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나대지를 매입해서 조금 쉽게 학교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린벨트의 임상이 없는 데라든지 공원중에 임상이 없는 데라든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노후 불량주택이 있더라도 아파트 짓듯이 재개발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철거 가옥주에 대한 그런 대책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똑같이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제가 질문한 중에 은평구에다 면허시험장 옮기는 것은 첫째 토지이용에 합리성이 없고, 공해관계, 또 교통문제 관계로 이것을 재조정할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종로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은 계획을 해 놨다가도 때로 불합리하다 하면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에 입후보하면서 우리 동네에 환경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나와서 환경에 대한 공약을 해주시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제의를 받고, 또 본위원도 환경에 대해서는 남 못지 않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써준 일이 있었습니다. 25페이지 보니까 도시생태 보전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또 도시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2002년 말 현재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편람을 제작 완료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전부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생태보전, 특히 저희 지역은 문화재가 종로만 70%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약 85%가 중구 종로에 있다고, 다시 말하면 옛 도성 안에 전부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생태에도 좋고 친환경도 좋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은 위정자로부터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일반국민들까지 문화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많은 문화재가 사장되어 있고, 또 특히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하나 제대로 수리를 못해서 갑바로 덮어씌우는 그런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쾌적한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지방문화재도 함께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역사문화복원 측면에서 한기웅 위원님 말씀이나 이헌구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같은 부분이 전체적인 장래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도시분야의 공간구조 분야도 있지만 문화재 분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재과 쪽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편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관리 측면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은 저희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조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언제인가 건물 옥상에 정원을 가꾸자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26페이지를 보니까 한 가구 한 평 정원 가꾸기 추진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추진방안까지 마련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옥상 관계는 저희도 과거에 추진하다가 너무 형식적으로 옥상에 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또 어떤 사옥의 경우는 휴식시간에 직원들이 아주 즐겨 찾는 장소로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건물 옥상 관계는 건축심의시에 아주 표심의 두께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보고 있고, 이 한 가구 한 평 정원 가꾸기는 우리 도시계획국과 환경관리실에서 정원을 가꿀 때에 일반시민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지난 8월에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한 가구에 한 평 가꾸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시 외곽지역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종로지역에는 솔직히 리어카도 못다니는 골목이 많이 있고 하꼬방은 면했습니다만 마당 없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데 제 안목으로 봤을 때 너무 웃기는 얘기가 아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데만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저런 생각을 안하는데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큼 되니까 환경 얘기도 나오게 되고 또 정원도 가꾸고 싶고 이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종로 익선지역에 재개발 인가를 신청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도시계획이니까 그러한 지역에 인가는 서둘러서 수평관계, 수직관계 전부해서 서로 부처간에 합의를 이루어서 빨리 빨리 이것을 진행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부처간에 저기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박진 종로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지적을 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지적을 하면서, 비가 어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끝나고 마을버스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같이 올라타면서 익선지역에 대한 얘기를 죽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구 한 평 정원 가꾸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런 도심의 재개발문제도 함께 힘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재개발구역지정과 인가도 단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우리 주택국 재개발과를 통해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로 구역지정안건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주택국 재개발과에서 여러 부서에 협의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주택국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서 익선지역이 바로 오른쪽에 종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높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1종으로 갈 것이냐 2종으로 갈 것이냐 3종으로 갈 것이냐 아주 부서간에 조율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율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또 27페이지 중점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부암동 306-10 일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후암동 청와대 뒤편 세검정쪽이 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대충 그런 것 같은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5만평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헌구위원

꽤 크군요. 그런데 앞으로 대략 어떻게 개발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참여할 회사들 제안서를 받아서 우수업체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 데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위원님께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변의 경관이 좋은 데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전원도시로서 고급주택이 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저는 그 생각보다도 아까 우리 한기웅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종로지역에 학교가 많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복고등학교가 효자동에 붙어 있으면서도 효자동 주민들이 경복고등학교에 배정을 못받아요. 대신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평창동, 부암동 어린이들이 경복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배정을 받으면 별 불만이 없지만 위장전입을 많이 해서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평창․부암지역이 낮은 지역 같으면 학교설립지역으로 해 주셨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도 그저께 박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사유재산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풍치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데 우리 박진 의원께서는 알아보겠습니다만 얘기했고,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기가 웬만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은 우리 종로지역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 데 마저 다 개발해 가지고 벌개 벗겨 놓으면 아주 참 서울이 볼썽 사납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그 보루지역을 아주 잘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공원․녹지시설 확충 역시 아까 일맥상통한 데가 있는데 고건 시장 시절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이 한참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왕산자연공원내에 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나무만 심었지 그것을 제대로 가꾸지 않고 뒷바라지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돈주고 심고 또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해 놓은 것이 전부 자연상태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비싼 세금을 걷어 가지고 가서 쓸데없는 데다가 돈 해 놓는다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앞으로, 물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좀더 독려를 해 주시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또 어느 위원께서 한강변을 얘기했는데 뚝섬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한강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의 아파트숲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한강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걷고싶은 거리도 좋고 자전거도로도 좋고 마라톤코스도 좋습니다만 나무를 거기다 많이 심어서 정말 생태계를 보전하고, 또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그런 공원녹지시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헌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동에 있는 학생들이 경복고로 배정을 못받고 대신고로 배정을 받고 있는 말씀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암동지역도 우리가 작업하기는 집단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지역만 해제를 해서 단독주택들이 재개발시기가 도래되면 정부에서 짓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크게 어떤 학교부지라든지 확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나대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 너무 또 개발이익이 편중되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할 때 그런 주택이 없는 나대지를 과연 어떻게 토지이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학교문제는 그렇게 지구단위수립 내용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경관지구 해제 문제는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거기가 북한산 경관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로 유지해도 3층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4층 이상 들어가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전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수림대가 없는 것은 종전에 건설교통부지침에 하천부지에는 수목식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하천제방에도 나무들을 심게끔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라든지 환경관리실에 협조해서 걷고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조성 사업추진인데, 오늘 아침에도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를 걸어왔습니다만 우리 덕수궁돌담길은 정말 걷고싶은 거리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완공한 돈화문길은 정말로 돈 많이 들이고 헛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 그 넓은 길을 2차로로 만들면서 인도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거기에 자동차정비업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도를 전부 차지하고 거기서 자동차를 고치고 하니 걷고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매연도 나오죠, 또 물기름 때가 있어서 미끄러져 자빠지지를 않나 이래가지고 되겠나. 처음에 계획은 잘 입안해서 잘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또 관에서 관리하는 것 이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은 정말로 돈 들이고 아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림대도 잘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로 걷고싶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2002년 2단계 1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써 있지가 않네요, 2001년도 예산은 있습니다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자치구별로 5억씩 줬습니다. 그래서 55억입니다. 45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걷고싶은 거리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은 이제 그런 대로 보도블록도 옛날 정취가 흐르도록 가로등도 옛날식으로 했고 또 바닥도 돌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효자로 서쪽에는 아주 장방형 보도블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 돼서 자전거를 한번 타고 지나면 덜커덕 덜커덕 하고 그래서 서쪽도 똑같은 효자로고 거기에 외국 귀빈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 효자로 동쪽과 같이 서쪽도 해 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로등은 그 당시에 해서 거기 굴착했을 때 돈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요. 기왕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그렇게 전부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아까도 문화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십자각이 옛날에는 망루였거든요. 서쪽에도 서십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십자각이 없어졌어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십자각을 복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화문길에 대해서 저희도 현지를 답사해 보면 종전에 공공부분정비 위주로 계획이 되다보니까 민간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강제수단이 없어서 그런 자동차정비업소의 어떤 이전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들이 가로도 중요하지만 주변정비를 포함해서, 청계천복원도 마찬가지로 복원만 해 놓으면 주변에 공구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정비를 항상 포함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개념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경복궁의 동서측의 정비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걷고싶은 거리를 총괄합니다만 문화관광국의 문화재과에 역사문화탐방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실태를 그쪽 국에서 받아가지고 가로등문제라든지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화관광국도 예산을 책정해서 종로구청에 재배정해서 설계나 계획을 다 구청에 위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십자각이 오른쪽에 있는 망루고 서십자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우리 시정운영 4개년계획중에 문화재확충분야에 이 내용이 거론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채택됐는지는 문화관광국에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이제 걷고싶은 거리, 또 생태계 보존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돈화문 앞에서부터 있는 세운상가에서부터 진영상가까지 모두 전부 헐어버리고 거기를 녹지축을 만들어서 정말로 덕수궁서부터 한성부 옛터로 해서 사직단으로 해서 경복궁 그 다음에 가회동 북촌길로 해서 돈화문으로 내려가 가지고 남산 한옥마을까지 잇는 그런 벨트를 만들어서 정말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정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서 있지 않고 뒤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일찍 사전에 보고 검토해서 또 다른 깊이 있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더 심층적인 그런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과는 좀 틀린 주택국 업무의 일환이라고 봐지는데요. 안전진단문제를 서울시에서 그래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구청의 업무를 이쪽에서 지도해 주는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이것이 그저께 구청으로 다시 넘어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통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시계획국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은 또 대단히 중차대한 아주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제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이 세분화사업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제 1,2,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1,2종에 관해서는 특히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황명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규정상으로 구청장의 권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구청에서는 아시다시피 금년 6월 말까지 거의 한 건도 재검토가 없이 100% 재건축조합에서 신청하면 그냥 통과의례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어떤 구조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제도를 평가해 봤더니 오히려 90%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한 10% 정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운영을 잘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필요한 경우는 광역단체장이 안전진단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뒷받침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구청의 안전진단위원회를 더 보강해서 구청공무원들은 진단에는 관여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시하고 그간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대로만 작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출된 민원은 없습니다만 곧 주민공람이 들어가고 구별로 도시계획절차를 밟게되면 1,2종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자치구간의, 이것은 특별하게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3종일반주거지역이 비율이 떨어지는 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또 너무 민원에 치우칠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산자락이라든지 이런 원칙 하에 낮춘 곳에서 높인 문제도 또 발견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공개가 안됐기 때문에 직접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황명선위원

물론 그럴 것입니다, 아직 공람이 안됐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준비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황명선위원

자치구하고 우리 시와 일하는 가운데에서 무슨 갈등관계는 없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구는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다 지원해서 작업이 끝났고 매뉴얼대로 할 부분은 시에 조정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매뉴얼보다 상향조정할 부분은 전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최초로 광진구하고 성북구하고 은평구는 과연 구청에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약간 시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에 지금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발계획이 계속 수립되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또 본위원과 동료위원들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강북에 세 개 미니신도시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투기열풍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투기과열지구를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매우 중차대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서울에는 한 2만개 정도 되는 중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지난 2002년도에 중개업소 지도 단속한 실적을 보면 한 1만 2,000에서 1만 3,000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보면 한 6․7,000개 정도는 단속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한 2만개 정도에서 1만 2,000개 정도만 단속이 되었는지, 나머지는 왜 안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단속은 아시겠습니다만 강남쪽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뉴타운개발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또 조사를 했고 상암동지역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공히 중개업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을 텐데 미처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청은 자치구청 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원을 네 명 정도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양의 업소를 단속하기는 부족한 인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노력을 해서 많은 실적도 올리고 또 중개업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러면 7,000개가 이번에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 단속반 인력의 부족한 인원 때문에 6․7,000개 정도의 지도․단속이 안되었는지, 그게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비교적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별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 곳은 단속에서 시간도 부족했고 제외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황명선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저도 과장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 2만개 정도 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늘 추진계획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봤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가 있고 2003년도 분기별 예산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한 분기에 150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런 정도 갖고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직원들 차비도 제대로 안되는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2만개를 단속을 하는데 지도․단속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래도 제대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인력이 필요하고, 물론 우리 서울시의 직원들을 계속 배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을 많이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간에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다만 예산을 볼 때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150만원 해 가지고 연간 600만원 정도로 지도․단속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페이퍼밖에 안된다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할 생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이외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지원 받고 있는 차량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다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서울시에 투기열풍이 불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명철A 위원께서 얘기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촌 체비지 매각관련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체비지니까 우리 위원회이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지만 매각관련해서는 오히려 재산관리과니까 행자위 소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체비지와 관련되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올 2002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 모든 의원들이 통일촌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요구했어요. 그만큼 통일촌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감사결과보고서는 저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게 감사관실의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요청이 없었고 아마 감사관실로 간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는 그쪽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예요.

황명선위원

그러면 체비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개매각대상 체비지 현황조사 리스트를 보면 송파구 가락본동 80번지입니다. 80번지는 지금 매각여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무허가 건물부분은 철거완료 후에 매각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80-1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각여부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매각대상 체비지 현황조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리스트를 죽 보니까 불가한 것은 보통 보면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불가하고 또 이용현황이 전남농수산물직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0-1은. 이것이 불가한데 어떻게 이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거기 80번지나 80-1이나 그게 종전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한꺼번에 조성된 택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매각여부를 검토할 때는 이게 왼쪽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시킬 것인지, 또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시킬 것인지, 또 구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포함시킬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직판장쪽 부지도 포함시킬 것인지. 그래서 직판장은 이미 전남도에서 사용기간이 도래되어서 실제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판장 대부기간이 끝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판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매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무허가 건물도 정비하고 직판장도 정비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황명선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지장물 철거비용 산정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훈계하고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매수한 업자가 실질적으로 매수되기 전에 사전에 거기 있는 무허가 건물주들한테 이주비를 지원을 해 줬다라는 내용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자가 결국 매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주비를 사전에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2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의혹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위 재산관리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의혹을 갖지 않기 위해서 체비지 관리가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관부서 그러니까 재산관리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시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의혹을 갖지 않는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도록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황명선 위원님 체비지 매각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무허가 건물이 86년부터 100여 동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권력으로 정비가 안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취득자가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누가 문의를 해 와도 오히려 오픈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와도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철거하는 조건이다, 다만 문제는 공고했을 때 단일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문의할 때는 여러 업체들이 문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자료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매일신문에서 한번 이 문제를 기사화해 가지고 매일신문에서 기사화한 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민간한테 매각을 했더니 106동 중에 4동만 남기고 102동이 정비되었다는 실적보고로 회의자료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보고로 회의자료 낸 것을 매일신문에서 현장을 취재를 가봤더니 거기 남아 있는 4개 가구는 이주비를 더 받으려고 밖에 나가 있던 사람마저 불러들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신문기자가 어떻게 6월에 매각이 되었는데 4월에 매수희망자가 와서 주민들한테 이주비 협상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조사담당관에서 그쪽 측에다가 의견을 물었더니 그것은 한 450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을 안 하고 참여를 하겠느냐, 여러 업체에서 타진들을 했었다 해 가지고, 매수당사자는 만약에 계약금만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이주를 못시키게 되면 오히려 낭패가 아니냐 그래 가지고 여러 희망자들이 주민들을 접촉한 것이 해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는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는 리스트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공표를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80-1 대지가 아까 전남농수산물직판장에서 매각여부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같이 붙일 것인지 아니면 붙이지 않고 매각할 것인지 판단하는 그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별도의 어떤 위원회는 없고 금년 4월 1일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구청에서 매각건의가 왔을 때 계통을 밟아서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시장 이렇게 보고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황명선위원

그러면 우리 진 국장님이 최종적인 판단하는데 참여를 하셨군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명선위원

제가 볼 때는 땅이 상당히 큽니다. 1,149㎡인데 이 80-1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땅이거든요. 굳이 붙여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저희로서는 이것이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2․3단계로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좋을지 오히려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대규모필지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응찰자가 많을 것이다 판단해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따로 남기지 않고 한꺼번에 무허가 건물 밀집촌과 직판장 건물 있는 것하고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황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제가 자료요구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영호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병구위원

긴급동의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영호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병구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많은 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전부 다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주요 업무보고도 도시계획국에서 하셨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도 도시계획국에서 하셨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박병구위원

이게 어떤 것을 놓고 행정감사를 해야 될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수가 다 틀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우리 행정감사자료하고 계수가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동료위원들이 같이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행정감사에 임해야 될지……. 아니, 이것 지적은 해야죠.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명영호위원장

우리가 정회하고 토의하죠.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마포구 출신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10월 17일 업무보고 때 2020년까지 도시적 용지의 비율을 5.3%에서 9.1%로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도시적 용지비율이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 및 공공용지를 말하는 거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약 3.7%를 더 확대시키려면 약 3,848㎢를 추가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가용 도시용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은 강북에 해당하는 것인가 강남에 해당되는 가용용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유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업무보고 때 비율 9.1%는 어떤 강남 강북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전체 3,848㎢는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치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은 따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결과적으로 도시적 가용용지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유현위원

지금 뉴타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뉴타운계획은 재개발기법의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지금 3,848㎢는 뉴타운의 면적이 포함 안된 수치입니다.

김유현위원

포함 안된 수치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유현위원

뉴타운도 이런 도시적 가용용지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면 또 기존시가지의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조금 면적의 증가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도시적 가용용지라고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81쪽에 보면 아까 일반주거지역세분화를 황명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세분화매뉴얼이 지금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물론 이 시대가 가야할 길이지만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도시관리상 저층 저밀도 개발이 필요함에도 이미 과도하게 개발된 지역이나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추진되는 일반적인 세분화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절충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본래의 세분화 매뉴얼로 갈 수 있는 방법에도 어떤 유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세분화 매뉴얼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된다 이 말씀이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조정원칙도 있습니다.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세분화 매뉴얼도 주었고 거기에서 1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조정협의 대상은 도로폭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그것을 줬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25개 구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서 상향조정하더라도 일관되게 올릴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307쪽이나 321쪽, 1,417쪽을 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미대사관 직원숙소 이 문제를 대폭 거론을 했더군요. 거기에서 그 답변이 양해각서에 대한 법적 성격이 거기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체결 주체는 결과적으로 외국대사관과 지방자치단체라는 공적기관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계약에 해당되고 조약은 아니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 대체부지, 만약에 대사관청사 건립부지를 목적했던 대로 안되고 대체부지를 검토요청을 해올 경우는 비교적 정부에 관계 요청하는 외교통상부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체결의 주체가 외국대사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면 서울시인데 구태여 이것을 외교통상부까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 미미한 일은 일입니다만 서울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문제를 보니까 대부분 많이 지적됐어요. 그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 서울시의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방침은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시절인 84년에 정부방침에서 미대사관 이전이 거론되었고, 염보현 시장때 86년도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민선시대 지방자치 도입 이전에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86년도에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의 방침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마침 문화재관리법이 보강이 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시에는 지표조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규정이 없었으면 서울시가 아주 곤란할 뻔했는데 마침 다른 규정에서 지금 지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중앙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더 자진해서 대체부지를 거론을 못하는 것이고 지표조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미국 측에서 도저히 이 부지에는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 측에서 스스로 대체부지를 제안해 올 것입니다. 그때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때도 외교통상부하고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기관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경기여고 부지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재산은 서울시 재산인데.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미국 소유의 땅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미국 소유의 토지입니다. 미문화원하고 롯데호텔 건너편의 문화원하고 교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소유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1,392쪽을 보면 지금 상암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제4근린공원 안에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다가 지금 추진사항이 공정률이 한 16.5%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유현위원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것을 다 공원내에 건립하게끔 한 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태를 이대로 방치해 두실 것인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도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상암택지개발사업하면서 거기가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성격의 기념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으로서는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합의를 해 주었는데 대통령 기념사업회측에서는 이것이 국민성금 100억원과 행정자치부 지원 100억원, 나머지 기업성금 100억원, 300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국민성금이 안 모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원을 중단해서 당장 2003년도 예산에 편성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 스스로 지금 공정이 15%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 2월 이전에는, 내년 2월 이전에 완공계획이었는데…….

김유현위원

3월, 3월로 되어 있네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원래는 현 대통령 임기 이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정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고 기념사업회도 재정난 때문에 추진을 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그것 면적이 얼마나 되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당초 2,500평에서 1,570평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570평으로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념도서관의 규모로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무척 기념관 성격으로 방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위주로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네요? 내년 2월까지 준공목적인데 준공은 틀렸고 그대로 저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네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새정부에서 내년에 내년 3월쯤되면 국민성금 100억원 부분하고 기업성금 100억원을 과연 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42쪽을 보면 국유철도 민자역사 말씀 있었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유현위원

제가 볼 적에는 흔히 영등포역사나 서울역역사 같은 것은 다 민자역사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업시설 위주의 민자역사개발을 원칙적으로 억제한다 이렇게 앞으로 방침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상업목적이 아니면 민자가 투자를 하겠느냐,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편의시설 및 역무시설 위주로 개발을 시킨다 그러면 민자가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할 적에는 그런 상업성이나 이익성을 많이 보는데, 그리고 20년후에 기부채납의 성격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철도청하고 개인기업하고 민자역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인 철도청과 민간회사가 별도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도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런 상업위주의 개발을 억제하게 된 배경은 신촌역에 대규모의 백화점위주의 계획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래서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환승역 개념에서는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최근에 창동역도 1호선이나 4호선 환승역에서는 그런 어떤 외곽지역에 도움을 줌으로써 타당성이 있는데 신촌역은 앞으로의 기능이 그냥 회항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상업지역에, 일반주거지역에 대규모의 백화점 규모는 어렵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아니고 민자역사라는 명분으로 할 때는 그러한 역무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지역의 과도한 상업시설을 배제하는 배경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들어온 것을 유보시키고 있습니까? 신촌역사는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왕십리라든지 청량리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주거지역에 있는 신촌역은 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지금 한 가구 한 평 정원가꾸기 추진실적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년간에 비예산을 가지고 매뉴얼작성을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매뉴얼작성이 내달이면 다 끝나겠는데 실로 바람직한 정책은 정책인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에 한 평 가꾸기 정원을 할 수 있겠는가?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폐율이 60%인 경우는 40%의 공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바로 조경이 가능하고 나머지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옥상을 녹화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경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공에서 그런 수목도 제공해 주는 이런…….

김유현위원

그렇습니까? 일정규모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는 할 방법이 없죠. 그것도 옥상녹화를…….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경사지붕인 경우는 어렵고 평슬래브인 경우는 그것도 옥상에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이번에 월드컵 앞에 도시개발공사 거기에다 창문화단을 했습니다. 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그런 문제의 관리가 창문화단을 모양 좋게 해 놓고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 철거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정책도 좋지만 사후관리 문제를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상암동 문제를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상암동이 택지개발로 되고 또 택지개발 위에는 DMC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상암동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농촌도 아니요 도시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부 개발은 됩니다만 그 과거부터 살던 사람들이 평생에 상암동이 개발이 되겠느냐,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달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2지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옆에는 전부 택지개발로 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또 옆에는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들어오고 해서 지금 뒤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자력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공도로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 줬건만 지금 다소 돈이 있는 사람은 다세대 건물을 짓고 있지만 나머지 열악한 원호가족이라든가 상이군인, 미망인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마디로 벌집 이런 정도의, 용마루가 하나입니다. 칸을 이렇게 막아서 참으로 저것이 도시인가, 지금 옆에는 바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디지털미디어 새로운 첨단기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것이 형평에 맞겠느냐. 지금도 내가 주택국장하고 조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저것은 저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국장님, 공영개발방식을 한다든가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형평성을 다소는 맞출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여기 안하고는 다릅니다만 일종에 이것도 도시계획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예 시행이 안되었으면 정책판단하기가 쉬운데 많은 집들이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신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인근경계지역에 어떤 새로운 집이 있으면 제외할 수가 있는데 중앙에 이미 개발들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주택과 신축된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된 주택마저도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방식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속 존치를 하더라도 사업방식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신축된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더 전향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상암동에 있는 건립가구로는 이 분들을 전부 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립하는 아파트로는 택지개발사업은 세입자용 임대아파트까지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더라도 다른 택지개발지구인 발산지구나 장지지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게 간단하지 않아서 우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으로 공동주택으로 가려면 합의가 필요하고 택지개발을 원하면 세대수가 모자랄 경우는 다른 구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신축을 한 분들은 나름대로 놔두고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미개발된 그런 블록단위로 해서 개발방식은 없는 것인가.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조금 한 쪽으로만 신축이 되어 있다면 일부 제외시키고 가능한데 그래도 결국은 단독주택가에 고층아파트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신축주택들이 가운데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언젠가 다시 계획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오늘 주요업무보고하고 오늘 행정감사자료를 본위원이 보면서 수치상에 많이 틀린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중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계획과 실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 하나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7쪽 주요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우선 용도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평이 틀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9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는 7페이지인데 % 수는 맞습니다. 49.7%는 맞는데 300.84㎢이고 301.11㎢입니다. % 수는 맞는데 주거지역에 왜 평수가 틀리는지.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병구 위원님 그게 저희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초기에 업무보고자료로 냈습니다만 지금 숫자는 지난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이를테면 광진구 건대입구 같은 데는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자료가 당초 업무보고자료이고 오늘 이 업무보고자료는 최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 늘어난 것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된 업무보고자료가 최종자료입니다. 지난번 첫 회기때 업무계획 보고한 것하고 대비가 되어야 또 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보고한 내용을 넣었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그 후에 상업지역이 된 것은 주거지역면적이 감소화되고 상업지역면적은 조금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또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주십시오. 지구에서도 미관지구가 업무보고에서 1개 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한 개가 늘어나고 평수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22.20㎢이고 여기는 22.39㎢, 이것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고도지구도 9개 지구는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숫자는 거기까지는 지적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만 89.54고 89.66입니다. 이것도 지구는 맞는데 이것이 틀립니다. 미관지구하고 고도지구가 틀립니다. 254개 지구에 253개 지구 1개 지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평수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고자료에 대한 실수인지 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미관지구가 1개소 늘었지만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253개소에 우리가 자료작성 시점이 금년 7월에 임시회의 시점이고 오늘 보고드린 것이 바로 지금 시점인데 한강변에 미관지구가 좌우측변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비할 때 시가지 쪽에 편도로만 결정하면 될 것을 불필요하게 한강변에 도로 따라서 좌우측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지구가 다른 지구 하나는 추가하면서도 정비하면서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 하나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9개 지구인데 이것은 89.54, 89.66인데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현재 보고는 37종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3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도로는 줄어들었습니다, 1종이 늘어났으면서. 도로는 79.04km인데 여기는 78.97이고 철도는 뒤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7.54고 7.52고. 그리고 공원도 틀립니다. 공원도 103.82고 104.27, 또 녹지도 틀립니다. 이것도 뒷부분은 4.37하고 4.3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2.06인데 42.29, 이 부분도 어떻게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감사자료는 저희가 요구자료를 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내놔야 했기 때문에 2월 22일자에 작성된 도시계획현황입니다. 2월 22일자로 작성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가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연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는 것이고, 지금은 화장장이 도시계획시설로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하나가 늘었고, 지적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에 도로가 많이 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폐지가 되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중에 요구하신 연초의 사업계획을 내라는 부분이 2월 22일 작성된 자료를 낸 것이고 거기는 바로 출처가 6페이지에 보시면 2월 22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게 요구자료를 낸 것이고 박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감사받기 위해서 오늘 현재의 자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알고 갑시다. 뚝섬개발기본계획 보고는 14쪽이고 감사자료는 35쪽인데 계획과 실적이라도 이렇게 가시다 보면 틀린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 갈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 9,400만원, 여기는 3억 8,900만원 이것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예산이고 이것은 계약금액이니까.

박병구위원

주변산 조망경관보존계획 수립도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4억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연초계획 금년도 예산이고 오늘 예산은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2003년 예산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오늘 보고자료는.

박병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단 1년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변수가 많습니까? 연초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잡는 것은 단기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계획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2001년 1월하고 추진기간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2001년 1월에서 2003년 12월 추진기간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1년 계획이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게 수립이 됩니까? 도시계획은 그래도 장기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 많은 부분이 계획과 실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1년이 채 안돼서 이렇게 수정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 단위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병구 위원님, 저희 업무처리 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2월 22일 시점과 지금 시점을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고, 다른 경우는 서남권의 시계지역에 대한 발전구상은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구로를 염두에 둬서 서남권도 여러 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서남권은 구로 금천이 다 부천에서 들어오는 서울시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박병구위원

지금은 서남권 얘기가 아닙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 배경이 처음부터 대상구역을 확정짓는 경우도 있고 예비연구해서 대상지역을 넓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천만 해도 같은 용역비 가지고 서남권 용역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만 대상구역은 또 확대되는 경우고, 용역비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은 계약금액이 낮아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후속연구가 이어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구체적인 자료를 입증한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부족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챙겨주십시오. 가로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는 51쪽이고, 업무보고는 44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수치상 11개 가로에 15.39km인데 이것은 줄어들었습니다. 11개 가로에 9.58km입니다. 기 예산집행은 똑같이 25개 구청에 55억이 소요예산에 5억씩이 전부다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부터 강남구까지 도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줄어들면서 예산은 또 그렇게 꼭 5억씩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금년 예산에 15.39km로 2월 초에 했는데 이것은 지금 줄어들면서 돈은 이렇게 각 5억씩 배정을 해야 되는, 이것이 km가 줄어들면 돈도 그만큼 절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억은 그대로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11개 가로에 대해서 연초 2월 20일 계획은 구청에서 일단 대상심사 자료로 저희가 2월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실제 이것은 계약된 연장이고 모두 정산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구에 배정된 금액을 표현했습니다만 정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오늘 정산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장이 줄어든 것은 바로 정산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 해 주십시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중관리 보고서는 46페이지고, 업무보고는 53페이지입니다. 연초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연초하고 지금 보고내용도 말씀은 주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계획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편차가 많은가 싶어서 본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장래성을 가지지 않고 집행이 되는가. 그런데 여기도 지금 금년 초 행정사무감사는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출이 2단계 계획에서 2005년도 확보해 가지고 기 여기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23건인데 여기는 267건이에요. 267건인데 사업비로는 늘어났고 금년 초에 해준 것은 323건에서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여기를 해 놨단 말이죠. 왜 건수는 줄어들고 사업비는 늘어나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병구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박병구위원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오늘 바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연초 계획을 냈고 지금 실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연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된 것은 당연히 제가 지적을 받기 위해서 연초계획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323건이 시립대의 용역결과 정비대상입니다. 서울시 차원의 정비목록이거든요. 자치구에 가면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323건을 저희가 독려하면서 지금 왜 이것이 다 입안이 안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11월 현재 267건의 절차이행된 건수거든요. 바로 323건하고 267건하고 이 차이가 자치구에서 입안이 안된 상태로 자치구의회에 걸려 있거나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걸려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323건은 이번에 전부 정비대상으로 용역결과 나온 수치이고 지금 현재 267건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절차가 이행이 늦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저희가 받겠고, 용역비 3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국 건의를 하는데 각 16개 도시가 공동용역비를 이번에 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표로 여러 가지 아까 국고지원문제라든지 공원의 자동실효제를 제대로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원이 대표로 각 시․도에서 3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용역비가 추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 가면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2005년 전망이고, 금년도에 3억을 집행했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박병구위원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에 대한 검토도 이미 여기는 금년 봄에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에 대한 검토를 여기에 검토라고 딱 해 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금년 말, 지금 보고내용에 이렇게 검토를 안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한 사항인데 비예산으로 잡아놓고 지금 이럴 정도로 사업비가 나온다면 계획절차가 너무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 초에 여기 단계별 2단계계획 전부 검토하신다고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위원님 지금 도시계획결정해서 5년 지난 시설은 전혀 정비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결정하면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재정비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20년되면 자동실효거든요. 그러면 지금 15년된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5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자동실효대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000년도에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고 2005년도에 예상이 된다는 3억의 표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혀 무슨 용역비가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도 업무보고는 2005년도에 확보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을 하고 동료위원한테 전부, 이것도 어차피 지금 감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리고 47쪽에 이것도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미집행공원내 국․공유지 현황, 이것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미집행 국․공유지가 행정감사자료에는 39.8㎢인데, 여기는 37,000만 2,000㎡이라고 그랬네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병구위원

감사자료는 55쪽이고 여기는 47쪽입니다. 미집행공원내 국․공유지 현황 9,933필지.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시설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공성석시설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공원내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조사해 가면서 조사된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석

공성석시설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어서 수치가 다소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진행을 해도, 그러면 이때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결정이 지적도에 면적으로 합산된 것이 연초가 되고요,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는 모두 측량을 합니다. 지금 수치는 최종적으로 측량이 되면 다소의 면적증감이 있게 되고요. 연초에서는 그냥 실사가 안된 대상목록의 합산이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가서는 최종적인 측량한 수치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는 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여라고 했는데…….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연초에는 그렇게 표현해야죠. 앞으로 입가를 하여라는 결과보고가 아니고 2002년 2월 당시에는 금년 11월까지 인가를 하면 면적이 달라진다는 예상에 대한 표현이죠.

박병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정계획인데 업무보고는 50쪽일 것입니다. 여기도 대상업소가 업무보고에는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총 60개소인데 61개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이 1개소인데 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정계획 50쪽입니다. 대상 총 61개소인데 방송통신대학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3개소인데 지난번에는 1개소입니다. 이것도 추진기간이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또 추진실적 22개소인데 여기는 19개소로 어떻게 또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고 통신대학은 1개소인데 3개소로 늘고 2001년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추진실적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까? 금년초에 한 것은 22개소가 되는데 지금 업무자료에는 어떻게 추진실적이 19개소가 됩니까? 어떻게 추진실적이 줄어들었어요?

성석

공성석시설계획과장

우선 총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포공항을 포함했던 세부조정계획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 개소가 줄어든 대신 방송통신대학이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대상은 그렇게 되었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주셔야지 이게 금년 봄에 22개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개소로 하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 행정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들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갑룡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구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박병구 위원님 진정하시는 동안 박병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욱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자료나 또한 업무보고나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 질의에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내가 가만히 들었는데 현재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 시점에 업무보고는 금년에 집행한 내용, 쉽게 말씀드리면 걷고싶은 거리의 조성을 위해서 지출된 예산의 내용, 또 몇 km를 얼마나 했다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물론 계획하고 집행내용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은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본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걷고싶은 거리 금년에 시행 완료된 구역이 11개 구청에 11개 곳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업무보고하신 내용도 사업계획과는 동일합니다. 완료를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요된 예산이 여기 55억이라고 오전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50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55억이라고 계상된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11개 구청에 5억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셨다고 했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재배정해서 계약금액이 나오면 정산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반납은 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공사 완료된 곳에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를 보면 0.2km에 3억 9,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총계가 50억 1,8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반납을 받을 때 받더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행된 내용이 50억 1,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업무보고할 때는 소요예산이 55억원입니다, 이렇게 보고한다는 자체는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박병구 위원님 질문에 물론 금년도 사업계획하고 집행내용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우리가 100억을 잡았다 90억 쓸 수도 있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질문드렸지만 또 100억을 잡았었는데 101억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비비를 사용하든 전용을 하든 간에. 그런데 동일한 사업내용에서 이것이 틀린다는 자체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금년도 걷고싶은 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예산, 또 소요된 예산 이것을 지금 보고하는데 완료가 다 되었는데 소요예산을 55억이다, 자치구별로 5억원이다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박병구 위원님 질의요지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안나오고 업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면 안된다라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아까 현황의 경우는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집행내역 관계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연말에 보고할 때,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하죠.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된 곳에 소요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우리가 55억을 잡았더라도 50억 1,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을 봐주시고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6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적정관리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적인데 이것은 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틀립니다. 2001년 1월부터 2001년 7월 23개 시설에 30건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9건입니다. 그리고 기 이것은 2001년 것이니까 또 10개 시설에 업무보고는 41건인데 행정감사자료에는 10개 시설에 14건입니다. 또 구 입안 결정사항에 20개 시설에 89건인데 그런데 행정감사자료에는 20개 시설에 45건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이것은 기 실적인데 다 지난 사항입니다. 여기나 여기나 다 지난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금년 2월 시점에서도 구청의 통계를 다 받았습니다, 2001년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계집계에 이월시점이면 작년에 연말까지 추진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청 통계를 인용해서 2월에 작성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번에 감사받기 위해서 금년 2월에 45건인데 구청에서는 죽 작년도에 리스트를 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2월에 보고 누락분을 발견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도 전부 리스트해서 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한테 화내고 싶지는 않은데 금년초에 받았든지 지금 받았든지 상황에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밑에 부하직원이 계수 잘못해서 무성의하게 인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답변을 솔직하게. 이것이 왜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초는 허수아비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잘못을 누가 시인을 해 줘야죠.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부하직원이 뭐를 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금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는 구청에서 받은 건수를 가지고 집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리스트를 받아봤더니 구청에서는 누락되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되었다라는 그게 있고 저희도 앞으로 통계를 잡을 때 도시계획에 최종 결정한 것하고 입안한 것하고 이 시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게 통계가 도시계획 입안기준으로 할 때는 숫자가 많아지고 최종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면 숫자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앞으로는 구청…….

박병구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 것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2002년도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2001년도 것 아닙니까? 2001년도 것인데 이렇게 계수가 틀려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지적을 못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명영호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들어본 결과 우리 박병구 위원이 맞습니다. 시설계획과장님, 저하고 대화하십시다. 시설계획과장님이 저도 기분이 나쁜데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시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병구 위원이 왜 화를 냈는지 그 원인을 아십시오.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다,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안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뭐뭐해서 시정하겠다, 잘못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계속 이유를 대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식구가 많은데 한번씩, 저도 질문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후에 올 수 없는 입장인데도 정말 선거구민을 위해서 왔고 다 여기 위원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딱딱 끝낼 것은 끝내시고 미안한 것은 미안한 것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야지 질질 끌어가지고, 안되니까 그렇게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하시고 정회합시다.

성석

공성석시설계획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치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드리고자 해서 설명드린 것인데 수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번 더 이해해 주십사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일을 정해서 제출하는데 그 사이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자료에 대해서 불충실한 것에 대해서 박병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영호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명영호위원장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한명철

A 위원 지적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출신 한명철A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몇 가지 감사가 아니고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지역구에서 건설을 한 20년 동안 한 위원으로서 지적도를 우리가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여기 54쪽에도 있습니다만 지적도, 토지대장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한 장으로 갈음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지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장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도면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대장은 대장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만들어지길 따로 따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도 전산화는 기 완료되어 있고 도면이 전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03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동 어떤 번지를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한꺼번에 부동산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이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003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것은 서울시 계획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저희가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꼭 실행이 될지 자신은 아직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그것은 컴퓨터상의 나오는 것이고요. 제출하는 서류 이런 것은 상대가 보기 위해서 직렬 발행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임야도,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또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한 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지금 건설부하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내년도나 세워서 이것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지적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국가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은 예산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1910년 당시에 측량을 해서 만들어 놓은 지적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량에 대한 분쟁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충 전국적인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6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해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끝으로 제가 배우는 차원에서 오늘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1년에 우리가 각 동에서 대한민국에서 쓰는 것이 이것을 하려면 6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1년에 전부 떼는 것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대충 예산 한번 잡아 보셨어요, 발행하는 것?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증명발행 하는 것이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네.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하루 1개 구청에 거의 한 1,000통 정도.

명철

한명철

A 위원 금액으로요.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금액으로는 아직 환산을 못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인력, 시간 모든 것 발행하는 것 한 장으로 하는 것하고, 다섯 장, 여섯 장으로 나오잖아요.

희석

서희석지적과장

그것은 통일방안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부관리상 하나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알았습니다.

명영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442쪽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입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그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4.47㎢입니다, 11개 소에 4.47㎢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전용주거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이 있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강남구입니다, 청담동,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해서 강남이 제일 넓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럴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초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강남구에 사실 지금 보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상업지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 6m도로 앞 변에 룸살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상업지가 많은데 현재 지금 문제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동하고, 대치동 지역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역삼동지역입니다. 지난번에 10개 전용주거지역 중에서 7개가 해제가 되고 이 3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서울시에서 총 21개중에 14개소 정비를 했는데 지금 강남에서 말씀하신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은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자문안건으로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1군데에 대한 아까 강남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11군데에 대해서 2003년에 용도지역과 지구를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건만 처리를 못하고 부득이 2003년에 전체 정비할 때 포함시키자 해가지고 민원은 많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용도를 결정할 때는 그 지역 모두에게 알맞게 적정한 수준에서 용도를 설정했는데, 도시개발에 따라서 용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뭔가 하면, 기존 전용주거지역으로 정해 놨으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환경여건을 전용주거지역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이 됨으로 해서 우리 3개소 강남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살기 힘든 데가 있습니다. 주위환경을 보면 거의 상업지 중에서도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상업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보면 상업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위는 개발이 되면서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어떻게 이것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진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0년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 다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 입증돼서 했습니다만, 시간이 한 25년, 27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용주거지역도 근린생활시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도 다른 여러 가지 주점으로 변경되고, 또 주차난이 가중되고, 또 전용주거지역 주변에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아파트로 됐고, 건축시기가 25년 27년 되니까 재건축시기가 도래되고 환경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재정비할 때 95년도에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 검토연구를 토대로 전체 21개소를 서울시 전체로 봤기 때문에 바로 97년도에 재정비해서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초에 11개소에 대한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 초부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김진수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 전용주거지역 같으면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위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도시개발에 따라서 용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에 따라서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해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황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북 균형개발 때문에 지금 강북에 뉴타운 같은 것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입안을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하면 물론 시장이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구상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용도지역의 관리는 아주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도 상업지역 확대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어떤 민원성으로 처리될 문제는 아니고 모든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 문제는 어떤 용도지역에 상향조정하는 개념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고 특히 은평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해제했을 때 여러 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생태환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원도시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 도시계획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신문에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가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 우리가 주요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신문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계획과에서 강북에 개발을 할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일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문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저는 불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면 지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 업무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비밀리에 할 사항입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강북에 뉴타운 개발할 때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 안 될 경우에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 소외시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물론 변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입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정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지역에 대규모 집단취락이 15개소 중에서 6개소는 이미 9월에 해지가 되고 나머지 7개소가 경계선 구역이 아직 조정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2개소는 지금 환경부가 국립공원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집단취락 대규모라면 1,000명 이상 300세대 이상을 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교부가 지침을 내린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이것은 각 구에서 다 조사를 했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끝났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안 끝났습니다. 우선 15개에 대해서만 우선해제를 매듭짓고 내년 가서 입안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6개구도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강남구가 제일 먼저 풀렸네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강남구는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경계선이 지정 다 잘되어 있었어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이미 2층에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제되고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것을 갈구하고 희망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상암동이 국방대학 쪽에 그 사람들이 참으로 매일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대로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라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가 이미 신문보도에도 났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회신해 주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검토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그 과정이 끝나면 바로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저희도 10여 개소 내외 정도는 거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100세대가 안되어도 20세대 이상이 되면 취락지구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기간시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도 요즈음 건축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10세대 미만일 경우는 취락지구로 정비를 하고 또 100세대 이상이면 이것도 우선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암동도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대지에 한해서만이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건축물의 호수로서 100호.

김유현위원

아니요 대지.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나대지가 아니고요.

김유현위원

나대지 아니고 대지로 갖고 있는 것에 한해서, 취락지구지만서도 대지에 한해서는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취락지구가 되면 대지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 그린벨트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잠식을 하고 훼손을 하고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에서도 그 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예 취락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해지를 해서 결과를 해 놓고 나머지는 더 이상 침범을 못하게끔 하는 그린벨트타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항상 왕왕 수십년을 두고 지금 이 그린벨트 문제가 공무원들하고도 옥신각신하고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대통령이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겠다 하는 공약도 과거 있었지만 지금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나 전국의 그린벨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인데 그것이 잠식되고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철조망을 쳐가지고 더 이상은 안되게끔 해서 보상은 정부가 한다든지 어떻게 뭔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앞으로 있습니까? 관리차원에서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나대지라는 것이 임상이 좋은 경우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서울시에 유일하게 해제한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초구 원지동의 추모공원, 이미 환경성평가에서 1․2등급이 아닌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화장장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에도 태릉 육사에 교사신축을 한다라든지, 혹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 승인 받으면서 무척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환경관리실에서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 위원들간에 서로 상호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답변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느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북미니신도시 세 곳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는데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이게 몇 개월만에 저는 되었다라고 봐집니다. 어떤 형태로 이것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국장 말씀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역균형발전 용역은 이미 고건 시장 때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지금은 연말에 마무리지어 집니다만 이게 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개념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뒷받침이 되고, 또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양쪽 후보들이 다 후보시절에 이미 용역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대한 것이 임기 3․4개월만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격차라든지 재정격차, 교육격차, 공간구조의 격차, 그리고 특히 이번에 주거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 방대한 작업중에 시범단지를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운 개발계획 같지만 종전에 길음뉴타운의 경우는 재개발구역이 8개가 있는데 4개 구역은 이미 시행중이고 4개 구역은 미시행인데 그대로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8개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고 상가가 8개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체에 생활권단위로, 종전에 블록별로 하던 것을 생활권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재개발사업이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도시개발사적인 의미는 있는데 내용 자체가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이미 법정계획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새롭게 다른 법을 만들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명선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거에 고건 시장 때 용역이 나갔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지역균형발전은 오랫동안 논의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용역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황명선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강북에 미니신도시가 세 곳이 언론에서 지역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이해와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각 구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최종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이 하시는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볼 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강북지역에 기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14개 구, 강남에 있는 11개 구를 비교해 보면 내년부터는 구청의 어떤 희망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 시범단지를 정할 때 강북 14개구는 전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무자 생각은 14개에 대해서 또 어떤 용역과정을 거쳐가지고 비교우위를 1번부터 14번까지 매길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은 이번에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여기에 이미 지하철노선이 있는 쪽에서 도심 가까운 데, 도심 외곽지역, 도심과 외곽쪽의 중간부분 그래서 선정원칙을 정해 가지고 시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희망지를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게 14개를 평가했을 때 부작용도 저희는 감안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황명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 여쭐게요. 미니신도시 3곳이 발표되기까지 어찌되었든간에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거치고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겠어요? 물론 시장의 지시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역균형발전단이 첫 회의 때는 우리 국에서 한번 같이 보고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역균형발전단 감사기간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주로 2부시장 주재로 도시계획국, 주택국, 지역균형발전단 이렇게 해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의내용이나 회의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회의내용은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미니신도시 세 곳이 발표되고 그리고 개발이 계속되어서 유도되고 뚝섬이 또 변화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전혀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언론에 발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현 위원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국장께서 아까 말씀중에 정보에 대한 유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자제하다가 지금, 아까도 김진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정보에 대한 유출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집행부를 우리도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서로 이런 식의 관계가 되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용역이 수반이 되는데 용역을 얻은 설계회사든, 아니면 시정연이든 학교든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같이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가급적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황명선 위원님, 저희가 정보관계는 다른 뜻이 아니고 언론에 대한 보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도 드리고 고견을 들어야 됩니다만 10월 23일 발표시기와 우리 회기가 모든 것이 정책결정시기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기가 아니라도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님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회기에 안 맞더라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리고 아까 통일촌 체비지매각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80-80번지는 생략을 하고요. 80-1번지를 제가 볼 때는 매각이 불가해서, 제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등 몇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가에서 가는 것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내용과 참석자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김충선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감자나 또 질의하시는 우리 시위원님들이나 고생이 많이 있어서 거의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의회에 진출해서 처음으로 맞는 행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공직자상을 보면 대부분 보신주의적 사고, 관료주의적 사고, 탁상공론식의 사고 이런 사고속에 집착해서 실천의지보다는 계획에만 몰두하는 공직자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가로 세로 숫자놀음이나 맞추는 이러한 통계 개념에만 밝아서 하는 공직상보다는 세계속에 인류도시 서울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는 진지한 태도로 또 그리고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의원들 여러분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하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 숫자의 통계개념보다는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짐짓 가슴에 되새기고 계속 충직한 공직자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리면서 제 말은 끝마치겠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혼재비율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목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은 종전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이전한 자리는 바로 지역조합이나 주택조합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주택건설에서 매입해서 100%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그것은 아주 통과의례적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여러 가지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유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은 어떤 비공해공장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모든 실태를 조사를 해서 공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곳은 공장우세지역은 공장으로 유지를 하고 이미 공장이 다 나가버려서 한 10% 남은 지역은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거기에 적정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장혼재지구라든지 주공사혼재지구를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도시기능배분에 있어서 우리 준공업지역 내지는 공업지역이 이상적인 도시라면 어느 정도를 차지하면 이상적인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서울의 경우도 종전에 여러 가지 제조업부분에서 공장들이 지방공단들이 생기면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3D업종으로 분류되어서 제조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책정된 28㎢가 우리 서울시 전체면적 600으로 볼 때는 현재도 미달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장이 유지되는 것은 더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고 도시전체 규모로 보면 부족한 면적입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보면 서울시내의 발전도를 죽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이 한참 되던 시설, 경제발전 5개년계획 이때 공업지역으로 서울지역 변두리지역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상 지방으로 많이 공장이 이전을 했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우리 나라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인건비가 값싼 중국이나 대만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필요성이 기능이 점점 상실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을, 지금 포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도시의 기능이 필요에 따라서는 준공업지역도 있어야 된다, 또 이러한 준공업지역을 더 확대는 못할망정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데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 현재까지 지금 해제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갑룡위원

해제된 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일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면적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일어났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 자료를 한참 봤습니다, 계산도 많이 해 보고. 이 자료에 의한다면 나머지가 23㎢라면 99.9%가 지금 해제가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팀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 면적표기가 잘못되었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자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이해하기 쉽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해제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해제된 것은 금년 6월 30일까지 모든 지구단위계획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 구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애경백화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미 상업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6월 30일 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혼재비율 조사를 시작하던 시점이 되겠습니까? 이미 발주가 됐었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혼재비율 조사한 것은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존치는 하면서도 공동주택 허용했다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 이미 28㎢는 준공업지역으로 유지되면서도 그 중에 공동주택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 준공업지역도 주거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지금 해제된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갔거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28㎢는 계속 준공업지역으로 유지가 됩니다.

김갑룡위원

필요성이 대두된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보니까 이 조례를 2000년도 7월 15일에 만들었는데요, 관련 조례를 2000년 7월 15일에 만들었거든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2000년 7월 15일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것을 대비해서 99년서부터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개정되기 전에 99년서부터 조례개정을 전제로 해서 작업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가능한 지역 및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혼재도가 다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각 구청에 행정…….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도면이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도면하고 행정지시내용이 나갔죠?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갑룡위원

나갔는데 그 수립한 내용을 볼 때 여기 보면 앞으로 직위별 관리방안이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공업기능 우세지구 30% 이상, 또 주․공․상 혼재지구 30% 미만 10% 이상, 또 비공업기능 우세지구 이런 데는 20% 기준에 기부채납만 하면 언제라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앞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지역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바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전부 도면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주․공․상 혼재지구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을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28.1㎢의 준공업지역은 우리가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의 견해 아닙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혼재도면이 다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볼 때는 앞으로 각 구청에서 행정지도는 했지만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라면 이 기준에 의해서 부합된다라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범위가?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갑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관여를 하고 계시고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도입이 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혼재비율을 조사를 해서 그 도면이 나왔다면 앞으로 가능한 지역이 얼마 정도가 있겠구나 이것을 각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 정도는 그래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저희는 비공업기능 우세지구 10% 미만 부분이 있고, 다만 주․공․상 혼재지구 중에 10% 이상 30% 미만이 실제 사업 당해부지가 선정됐을 때 그때 공장부지가 50%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때가 현지 여건상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업가능 우세지구, 지속적으로 주택이 불허하는 면적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보면 혼재비율 조사를 한 원인이, 아까 전제로 제가 이 목적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준공업지역내 무분별한 공동주택개발로 산업입지기반이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장 이적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정확히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적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 지역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28.1㎢ 중에서 이 가능한 지역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한 내용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상혼재지구 30% 미만 10% 이상, 또한 비공업기능 우세지구 10% 미만, 이 지역은 각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정한 20% 기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공동주택건축을 허용해야 되거든요.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파악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제가 자료를 지참 안 해서 그렇고요, 당연히 이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될 정도면 면적이 다 있는데 제가 여기에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로 바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8㎢중에서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되고, 이 기준을 시에서도 마련해 놨는데 자치구에서 올라가면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면적의 4.6%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 앞으로 더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갑룡 위원님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짙은 색이 공업기능 우세지구입니다. 이 정도가 공동주택이 불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짙은 색깔 공업기능 우세지구가, 금천구의 예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면적표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준공업기능이 유지가 되는 잠식이 될 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래도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바로 지금 이 노란부분이 주․공․상혼재지구인데 당해 사업지역의 공장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잠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흔히 일어납니다. 그 부지의 공장소유주들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니까 매매를 많이 하고 거기에 공장부지도 사면 우리가 조합을 결성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더라 하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밀한 계획은 여기 다 제가 받고 있어요. 서울시 측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어요. 있는데 이러한 지구를, 물론 기부채납 20%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지구단위계획 수립 허용을 해 줄 때 결론적으로는 준공업지역은 잠식되어 간다라는 얘기죠.

필용

박필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의 적정한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을 산업경제국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해서 김갑룡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자꾸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서울의 시민들도 살려면 도시에 필요한 도시형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아까 혼재지구라고 해서 공장과 아파트가 혼재되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공장을 나가라고 하고 공장하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공장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 기부채납 받을 것이 아니라 적정한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도시형공장 면적이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얼마인지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해서 기존에 준공업지역 안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필요한 공장용지를 다시 정하자, 정해서 그 이외에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될 때는 20%의 기부채납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위치에다 받아서 거기에다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을 지어서 도시에 필요한 도시형공장을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와 공장이 분리가 되고 또 공장은 공장대로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가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해서 산업경제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얼마냐, 그게 빨리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또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4.6%의 이 정도는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산업경제국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말씀 드린 대로 28.16㎢는 보유되어야 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8.16㎢ 중에는 이미 벌써 주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공업지역에 필요한 면적은 아니란 말이죠, 28.16㎢도. 그렇다면 자꾸 혼재되니까 여러 가지 매연문제도 생기고 소음문제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산업경제국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공장하시는 분들은 주변이 개발되니까 땅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경제성을 따집니다. 땅값이 평당 1,000만원 가는 땅에서 금형공장하는 것은 계산에 안맞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팔고 싼땅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는 것은 시장 경제기능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산업경제국에 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오면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산업경제국에다가 의뢰를 하셨는데 그중이라도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용치에 해당되는 자치구에서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왔을 때는 안 해 줄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28.16㎢의 공업지역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후속조치는 분명히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계획과장

김갑룡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경제기능상 28.16㎢는 분명히 많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벌써 이 안에는 주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한 면적이 얼마인지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판단이 되면 도시형공장의 적정한 입지가 어디인지를 정해서 거기다 전부 몰아야 한다 말이죠. 모는 것이 아까 밑에 아파트지구가 개발될 때 20% 기부채납 받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아예 도시형공장을 그리로 합치는 그런 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죠, 산업경제국에 지금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서 결론이 우리 전체 도시면적의 4% 정도는 꼭 공업지역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산업경제국으로 하여금 면적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냐,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정연에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공감을 다 하시고 계시고 후속대책까지도 다 갖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맹점이 있다 이거죠,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계시면서, 또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올라올 때를 대비하셔서 충분히 그것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필용

박필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철훈

진철훈도시계획국장

김갑룡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되었는데 28.16㎢ 중에 공업기능 우세지구가 20.2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로 보니까 71.7% 수준이고, 20.22㎢는 전혀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도 아니고 공업기능 우세지역이기 때문에 공업기능이 유지되는 곳이고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2.8㎢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주․공․상혼재지구는 5.1㎢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71.7%가 공업기능우세지역입니다.

김갑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동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때문에 질의하신 후 부득이 이석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