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6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과 보다 내실있는 시민복지 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하고 원활한 감사자료 확인 등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곳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도로, 교량, 치수 및 하수시설의 공사와 각종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수계획의 수립과 집행입니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 등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정의 중추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셔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바로잡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장석효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석효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주요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영등포 을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감사․조사기관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7조2항 의원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전문위원, 이 자료요구서 사무처장이 보고 받아서 각 관련부서에 자료요구서 전달시켰지요?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5항,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회관련규정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본위원은 처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내지는 과장님, 직원들이 엄청나게 만들어 주신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셨습니다만 이 자료 아직 읽어보지 못하고 설사 읽어봤다손 치더라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차례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는 업무협조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허심탄회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소리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소리로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고의로 늦게 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본위원이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처음 대하는 관계로 매우 생소합니다. 거듭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 대하는 것을 한번 보아서는 모르는 것이고, 더욱이 서울시 행정은 엄청나게 방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 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만이 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에 이르는 공직생활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업무를 설사 저희 시의원님들이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충만히 갖추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10월 행정감사 관련자료를 해당국과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왔는가 하면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바로 이틀 전 어제 그저께 접수를 했습니다. 또 아직도, 전 사실 유감적인 감정표현이 될 것 같아서 모모 관련부서의 자료는 아직까지 네 가지의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의 자료가 접수되지 못한 것은 본위원은 분명히 고발조치할 겁니다. 2～3일 전에 이 엄청난 분량의 자료가 도착을 해서, 이것 오늘 감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능력과 자질이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료를 얼마만큼 읽어보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분석을 해서 오늘 감사에 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직원들이 있어서 감사당일 자료를 받아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요약문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자비를 들이기 전에는 보좌관은커녕 하다 못해 비서 한 명도 거느릴 수 없으며, 또 자비를 들여서 고용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조사나 열람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저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서울시의회 제도의 문제점을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의 열악성을 서울시는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악용을 하고 있다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후로 2차로 자료를 요구해 검토해서 또 부족할 경우에는 3차, 4차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해결방안도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감사시작 하루전, 이틀전, 감사기간중에 자료를 보내온다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시간도 없고 보내온 자료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대체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감사가 지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쉬운 얘기로. 둘째, 자료작성에 대해서 모두 무성의하고 불성실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그 동안 인품과 덕망과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단하신 그 인격적인 어떤 문제가 바로 이러한 업무진행 지휘하는 어떤 과정에서 본부장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본부장님 개인분은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본부장님이 직원들이 감사자료 보내주신 것 검토해 보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의 성실성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안 돼죠? 작성이 까다롭거나 시간을 요하는 자료인 경우에는 추후제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면책을 하거나 요구취지와 다르게 또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보냅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것 분석 파악 못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2차, 3차 보충자료가 필요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감사시작 2～3일 전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재차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결국은 감사를 부실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고발조치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 9월 집행부 직장협의회는 국정감사를 반대했습니다. 집행부의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반대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감사위원들에게 행하는 태도와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그 이면에는 집행부에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우리 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대대적으로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고의로 제출시키지 않고 늦추고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는 분명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다른 위원들께서도 어떠한 의지로 감사를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미제출건에 대해서 고발조치건, 그리고 이틀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의도에 대해서는 감사를 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과 더불어서 본위원은 감사에 응할 수 없음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본 감사장을 퇴장하겠습니다.

조금만 앉아 계세요.

보충하여 발언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의 발언에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까 하는데요.

위원장이 답변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의도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알고…….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고도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련규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있게 되면 최소한 10일 전까지는 요구자에게 전달 접수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한 지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김위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춘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더 성의있게, 또 누락된 것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 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업무보고를 필두로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받은바, 그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곧바로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는데,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직접 찾아 주시고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가양대교,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등 크고 작은 63건의 일들을 대과없이 마무리지었습니다. 결국 성동교 개수, 시정개발연구원 신축 등 26건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잠실,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 등 55건의 계속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의 전 직원은 시민의 편리와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의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전완규, 시설국장 이종상, 청계천복원공사국장 신삼수, 총무부장 박돌봉, 시설관리1부장 이익주, 시설관리2부장 김호식, 교량관리부장 노경찬, 토목부장 오종석, 건축부장 박석안, 설비부장 박용상, 공사1부장 최태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송득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호,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권승균,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김문영)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석입니다. 참고로 이장섭 건설부장은 해양수산부 주관 부산 신항만 배수로공사 대안입찰평가 긴급 참석 관계로 불참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이곳 현장에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책 중에 2책 868페이지에 지금 교량보수공사 1,000억이 넘는 것을 현대가 독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에 이런 입찰이 떨어졌는지 그 관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900페이지에도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서 1,000억 이상의 대형공사를 전부 현대가 독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찰했을 때 왜 그렇게 한쪽으로만 큰 공사가 떨어졌는지 그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립도가 83%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세입이 44억, 세출이 53억, 특히 이 부분에 용산에 시립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영주차장.

그러면 감사를 하시면서, 자료요구 건입니까? 가만 있어요, 자료요구건이 아니면……. 그러면 감사 도중에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그때그때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장석효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냈는데 그 중에 청계천 고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부실공사와 부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1,628페이지에 외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요철, 박리, 균열이 발생되어 차량통행시 균열이 가고 거기에 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사부실, 관리부실입니다. 청계천고가에 무슨 요철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수도를 건설해서 부분공사를 한 구간도 아니고 박리, 뭐 박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 벗겨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건설용어를 찾아보지 못해서 그것은 그냥 벗겨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다른 용어가 뭡니까, 건설용어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벗겨졌다고 그러는데 벗겨졌다는 그 자체도 콘크리트 강도 미달, 타설불량, 물타기, 거기에서 나쁜 말로 빼먹기 이런 식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데 물론 200년도 가게는 할 수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년 가게끔 선진 유럽 같은 데는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 나라 경제실정으로 볼 때는 100년 이상을 내다본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고요. 그렇게 우수가 들어가서 슬라브 및 PSC빔이 열화, 품질이 나빠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부실공사입니다. 이 책임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계천 고가가 67년에 완공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네, 67년부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부실공사 관계로 이러한 요철이나 박리, 균열, 우수유입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이러한 열화상태로 나타난 것인지 답변 좀 먼저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전부 기록하셨다가 일과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성무원 위원님, 더 할 겁니까?

네, 더 할 겁니다.

계속 하세요.

다음에 슬라브 관계에서도 망상균열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이나 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부장님?

네.

그런데 망상균열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시간에 20℃에 90분 이내 타설이 안 됐다든가 레미콘에 물을 타서 골재가 몰림현상이 나타났었다든가 이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망상균열이 생깁니까? 콘크리트를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친 후에 덤프트럭이 다녔다 그러면 망상균열이 생깁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왜 망상균열이 생겼는지. 그리고 1,630페이지에 교각,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1,630페이지 교각 구체 및 두부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들뜸현상이 나타나고 재료분리, 철근노출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것도 부실공사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31페이지, 배수공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배수공은 오물퇴적 및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배수공이 막힘 이래서 배수구 주변 콘크리트 열화로, 물이 안 빠지니까 물이 차서 습기가 스며들어서 열화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지시가 있는 곳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다 관리자들이십니다. 실무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라 관리자 되시는 분들인데 지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시만 해놓고 자기 할 일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일 안해도 됩니다. 문제만 안 생기면 일 안해도 됩니다.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물이 퇴적이 되고 이러한 상태가 나왔다고 되는 겁니다. 그 1,632페이지 비파괴시험에 의한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조사평가 여기는 비교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서울시 예산은 청계천복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코어채취 강도에 있어서 역학적 기능과 내구성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확보를 위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청계천의 지하에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이것은 돈만 수천만원만 들였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기소를 제대로 파지 않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돈만 처들이고 말짱 허사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것은 다같이 본부장님도 이 문제는 보셨죠. 1,634페이지, 간단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결과에 있어서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교량이나, 이것도 교량의 일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청계천고가니까 교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67년이면 몇 년입니까? 35년도 안 돼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외국의 경우 외국 건설현장에서는 부실공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유독 부실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건설회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청계천고가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 결과,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교량관계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마포대교하고 반포대교를 비교해 볼 때 공사대비 감리비가 마포대교는 0.04% 정도 되는데 반포대교는 9.5% 정도대에 오릅니다. 감리비가 총 공사금액의 몇 %가 적정선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음장치 교체 이것도 보면 성산대교는 하나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목동이나 삼각지쪽에는 150만원 정도씩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통공사도 성산대교가 812만원 평균인데 2002년도는 1,000만원이고 2003년도는 807만원으로 됩니다. 이것이 왜 급격히 가격이 싸지는 것인지, 또 영동대교는 평균이 218만원선입니다. 단가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얼마나 엉터리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받침하고 교좌장치하고 같은 겁니까? 이것만 즉답해 주세요.

네,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량받침도 보면 동작은 하나당 산출기초 총액기준으로 보면 76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삼각지는 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교좌장치가. 같은 항목인데도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성수대교의 경우에 보게 되면 전기 1식 해서 5억 4,400만원, 2003년도는 305억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1식 하게 되면 뭐가 얼마나 늘어나길래 이렇게 용어상 차이가 나는지, 이것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7페이지 보게 되면 교좌장치 산출소요, 인쇄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78페이지 터널의 조도현황에서 다른 것들은 대개 40 몇 룩스로 되어 있는데 호암터널은 1,080룩스로 되어 있고 궁동터널도 873룩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단위가 10～20 틀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큰 단위까지 하나씩 틀리면서 되어 있으면 이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조목 조목별로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납득하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다시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볼 적에. 같은 명칭이 있는데도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고 연도별로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오히려 연도가 흐르면 흐를수록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줄어서 처음에 산출기초했던 큰 틀을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맞춘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재운 위원님.

김동훈입니다. 먼저, 2책에 지금 김동훈 제 이름으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847페이지, 지금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11명, 그리고 부상이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2000년도나 2001년, 2002년도 오면서 사상자라든가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열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셨는지, 그리고 현재 부상을 당하고 있는 30명 중에서 병원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68페이지, 교량 보수공사 총 지금 14개 보수공사 중에서 1,000억이 넘는 공사가 몇 개 있는데 전부 현대에서 5개나 돼요. 1,000억이 넘는 보수공사, 100억 이상의 공사 중에서 1,000억이 넘는 것이 14개 중에서 현대가 6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14개가 다 1,000억이 넘는 것, 그런데 고액의 사업비 같은 것은 전부 현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대에 특혜를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1페이지, 100억 이상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도 지금 큰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는 본계약보다도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지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강변북로에 대해서 두 번이나 곁들여서 물가변동으로 해서 많은 설계변경을 시켜 주었고, 심지어 북부도시건설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323억원이나 증액을 시켜 주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큰 공사에만 왜 그렇게 물가변동을 적용해서 재계약을 시켜 주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번째로는 설계변경공사 87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여기도 좀 변경액수가 처음 계약보다 배액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배액이 되었는지, 가양대교 전기공사입니다. 액수는 적은 것이지만 내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883페이지 가압류 현황에 대해서 여기 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883페이지 난지도 매립관계에 있어서 지금 가압류 현황 두번째 항에 지금 중구청에 지방세가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국세가 남대문서장 앞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세가 많이 가압류되어 있는 내용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에 여기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서 1,000억이 넘는 공사를 또 현대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개나 되고, 그리고 LG가 두 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울시의 대형공사, 큰 1,000억 정도의 공사할 만한 것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장비문제라든가 해서 특별히 큰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텐데도 큰 공사는 전부 다 현대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또 그렇게 고액의 입찰을 할 때 어떤 정보가 새 가지고 밀착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주로 용역부분에 대하여 수주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건수를 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총 29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살펴보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8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본위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 규정을 무조건 하라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하고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자체 회계에서 계약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다고 이렇게 수의계약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어떤 단체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 단체의 대표가 전직이 어떠한 사람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발생 현황을 이렇게 보면 광진교 확장공사에서 도장공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어떤 비용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을 하셨는지 아니면 건설사 산재라든가 이것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감독을 하셨는지, 또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 하자 통보건 이렇게 보면 218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제가 가까운 시기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척 많은 준공이 되었는데도, 준공이라는 것은 바로 공사가 이상이 없을 때 준공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 끝났다고 해서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거기 하자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리공사, 교량공사에서 보면 교각균열 같은 것은 아주 심각한 하자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벽 균열, 패드 탈락, 신축이음장치 15개소 이런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각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물론 감리업체에서 책임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책임감리를 또 감독하는 것은 바로 안전관리본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시공업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이 임무를 다했다고 보는데 그런 심각한 하자발생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자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체가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질의를 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여섯 분 신청순서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송창대 위원님, 송창대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최근희 위원님, 최근희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춘수 위원님, 그 다음에 채갑식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허위원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의 기조를 보니까 성과주의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겠다는 그런 예산제도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우에 그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결과도 결과적으로 충실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업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우리 간부님들에게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는 한 마디로 말해서 현장관리에 중점을 두는 부서입니다. 어떤 기획부서라기보다는 현업에 충실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현장감독관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챙겨서 준공검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제2선에 서면서 감리업체라든지 현장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현장관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따라서 감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준공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준공검사를 필하거나 안 그러면 기성고검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라고는 지적을 할 것은 없습니다만 대형공사의 경우에 설계변경이 참 많이 따라요. 어떤 경우에는 13번이나 설계변경을 하는 현상을 봤는데 설계변경을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용역을 발주시킵니다.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또 성과품에 대해서 우리 간부진들이 하나하나 납품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완벽한 성과품을 받아서 그것을 현장에 대입시켜서 공사를 벌이는데, 13번이나 설계변경을 하고, 어떤 면은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물론 완벽하고 건실한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한 번 할 때마다 공기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공사비가 말이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단가도 다시 인상해야 되는 문제도 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의 빈도가 잦은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자관리 문제인데 특히 조경의 경우에는 일반구조물의 경우에는 하자발생이 되면 비석 세운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볼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매설물이라든지 또는 조경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자가 됐다 안 됐다라는 식별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내 과연 제대로 보식이 된 것이냐, 보식이 안 되고 하자기간 동안 넘어갔다가 하자기간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한 것이냐, 특히 조경문제에 이러한 부조리가 없는지 제가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흉고라든지 모양새라든지 지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뿌리에 대해서 활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 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가 있는 것인지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굴착문제인데 실제 우리가 다녀보면 물론 본청에서는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본청이 각 구까지 뭔가 어떤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본청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하나 하나 챙겨주고 지도를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 건설사업소에서 조그마한 소파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파손면적이, 거의 이것은 소파보수하는 것은 직영체제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사전 파손면적과 수량이 확인된 이후에 복구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서울시에 간선도로 많잖아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수량을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물량이 투입된 것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또 각종 재료투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산출을 하는 것인지, 항상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방법이, 앞으로 저는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고 좀 과학적이고 계측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현장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두번째 입찰시에 담합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담합이 되지 않고는 과연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계속 대형공사를 수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전자입찰이다, 뭐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군, 2군, 3군의 경우에 매일 만나는 것끼리 만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로 이것은 입찰부조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많이 됐다, 안 그러면 공개입찰이 됐다, 지명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이 계속 그렇게 단골로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요. 다음은 이런 담합문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도액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직접 입찰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부조리로 인해서 규제를 받은 그런 업체가 있으며, 그 업체는 무엇 때문에 규제가 됐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근원적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정말로 투명한 입찰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관리문제인데 우리가 대형하수관로 박스가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즈음 집들을 많이 지어요. 골목 같은 데 많이 짓는데 대형하수박스에다가 무단으로 연결을 해서 빌딩에서 이렇게 해서 생활하수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하수가 됐든 분뇨가 됐든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상 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는 조인트부분을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보니까 하수가 지하수로 흘러내려오고 이런 현상도 흔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과태료도 물리고 고발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과연 서울시 직원이나 구청직원이 자기 고유업무를 팽개치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그것을 적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무단굴착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정말로 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숫자가 적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커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 대형공사의 용역발주 문제인데, 우리가 대형공사는 과연 용역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보아왔어요. 용역을 안하고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아주 고도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그만 공사 같으면 오히려 시공회사에다 도면도 그리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 왔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용역을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성과품을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성과품이 현실에 적용될 때 제대로 현실과 현장과 용역성과품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느낌도 저는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탁상적인 설계가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앞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것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직원들의 적재적소에 대한 인력관리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에는 거의 대형공사입니다. 1,000억짜리 공사도 있고 터널공사도 있고 대형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시에서 인사관리를 하면서 부조리에 유착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물론 있고, 한곳에 오래 몸담아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시발점보다는 직무에 소홀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자기가 좀 전문성이 있다 해서 게으름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주기나 3년 주기로 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수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현장감독관을 뽑아버리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역실상에 대한 파악문제라든지 또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또 업무의 전문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적당히 있다가 간다는 그러한 사고라든지, 또 두번째는 책임구분이 분명하다든지 또 작품을 남기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 서울시 행정관리국이나 인사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본부장이, 아까 보니까 성과주의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터널공사 현장에 나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터널의 안전관리문제인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는 노견이 있죠. 그러나 터널에는 내가 보기에는 앰뷸런스나 견인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노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대형터널에서 차량이 10중, 20중 충돌을 해서 충돌하다보면 폭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배기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득 싣고 가다가 충돌이 됐다 하면 불도 끌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서울시 감사실에 있을 때 한번 해외의 선진국 터널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에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터널 안에 지금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중간에 진행하는 차선하고 이렇게 나오는 차선 사이에 회차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죠. 그것 하나 가지고 꽉 막혀 있는데 회차하는 지점에서 충돌사고가 났다 하면 회차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는 회차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비는 많이 들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OECD 가입국 아닙니까? 좀 선진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 견인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견을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장사무소와 자재적치장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현장사무소가 사람이 다니지 않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공지에 현장사무소가 있고 또 자재적치장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버레일이라고 하나 하여튼 아스팔트 표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커팅을 하고 위에다 덮개를 하는데 보면 이것이 현장사무소도 도로에다 어디 보도 근방에다 반쯤 설치를 해놓고 자재도 사실상 그렇게 공간이 필요 없는데 면적을 크게 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체 편의위주의 어떤 보도나 도로에 대한 임시점용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비쳐지지 않느냐, 정말 보행하는 시민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하철공사 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 다음 포장하는 것도 이것이 심야에 하면 좋은데 요즈음 심야에 하면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불편 불만도 많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시간문제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는 밑에 기층이 들어가고 중층이 들어가고 또 표층이 들어가는데 설계 규격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나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 있는 본부장님 이하 전 간부들의 어떤 느낌도 있을 거예요. 사실상 감리업체라든지 현장사무소장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주면 그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이 여러 수천 개가 되는데 어떻게 본부장이 일일이 다 나가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가서 이런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 나온 위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잣대를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기도 사실상 그렇고, 파다 보면 또다시 복구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을 너무 불신하게 느껴지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현장을 체크하는 데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하나 옹벽이다 뭐다 전부 다 체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제한된 일자에 제한된 인원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저희들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갈의 크기라든지 입도라든지 또 전압을 어떻게 했느냐, 재료가 적정하게 들어갔느냐, 또 건축구조물의 경우에는 해사가 들어간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기시에 도로표면에 보면 노면수가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물이 툭툭 튀면서 보행자한테 엄청난 불편을 줍니다. 해외에 여러분 나가봤지요? 정말로 시공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움푹움푹 패인 곳도 별로 없고,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맨홀이라든지 또 빗물받이라든지 이것이 본청에서 관리를 안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도감독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준설을 합니다. 매년 준설을 해요. 준설을 하면 퇴적된 준설토를 갖다 내 가지고 제대로 딱 보고 거기에 의해서 몇 ㎥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준설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준설이 안 되었다는 느낌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토관 같은 것을 교체할 때 보면 토관 보면 가정 인입관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관통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선관계, 전력관계, 통신구 관계, 가스관 관계 막 들어가고 해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수가 하도 안 돼서 파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준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준설문제를 잘 챙겨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순찰차량에 대한 기동성에 대한 강화문제인데, 옛날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같이 집에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견문보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견문보고를 하다 보면 자기 지역에 동네에 있으면서 도로소파라든지 무슨 준설이 제대로 안 된 것, 공사가 불량한 것, 가로수가 넘어진 것, 표지판이 넘어진 것, 표지판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 또 표지판이 가로수에 막혀서 안 보이는 것, 또 표지판 자체에 표시가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면 그것을 각과 기능별로 전부 배분을 해서 다 챙겼어요. 챙기고 했는데 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에 보면 표지판이 넘어진 것도 많아요. 또 보면 펜스가 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도 많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넘어서고 또 보도블록이 파손되어서 망가져서 사람이 못 다니고 하는 길도 그냥 방치가 되는 것이 1주일, 2주일 가도 안 되는 것, 그것은 뭔가 제대로 견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기동성 있게 차량도 다녀야 되겠다, 교통 순찰차량은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챙기면 결과적으로 아, 도로도 제대로 챙기는구나, 가로수도 챙기는구나, 도로표지판도 챙기는구나, 공공시설물이 바로바로 이렇게 챙겨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관리 해야 될 포지션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구에 예산을 던져 주었다고 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물론 하는 것입니다만 그 뒤에 구청장이 하면 그게 팔로우업(follow up)이 되어야 되는데 추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본청 예산만 떨어뜨리고 손만 털면 그만이고, 구청에는 본청에서 던져준 것이니 우리는 시공만 하면 끝났다,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다, 제대로 관리 안해도 우리한테 책임도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광역과 기초간의 권한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감독문제라든지 이 문제도 아마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대문에 송창대입니다. 지금 우리 허만섭 위원님께서 다발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강상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8개 교량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량규모, 통과하중, 준공년도 등 가중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714페이지, 한강상 교량별 과적차량 단속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한강상 교량에 대한 교량별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제출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영동대교와 성산대교에서 집중적인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동단속반 단속실적에 대해서 1,685페이지를 보면 적발 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또한 징수율은 몇 %인지, 그 돈은 또 어디에 쓰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적차량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과적 중차량 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적발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의법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사업소에서는 장기 미결건이 상당한 건수가 되고 있어 위반자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 장기 미결건 6개월 이상에 대한 현황과 향후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장기 미처리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마포구에 최근희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 2,415에서 2,416,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과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초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는 182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총 13회 설계변경으로 512억의 공사가 되었습니다. 즉 3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를 봐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공무원의 능력미비로 시공회사에 끌려다닌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나 시공회사가 같이 공사를 하신 것인지 의혹의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수교는 당초 철거 후 신설토록 계획하였으나 현재 건전도가 양호하여 보수보강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3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건전도를 확인하여 상태가 불량하였기에 철거 후 신설토록 계획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행정방침이 쉽게 변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가 발주하여 시공중인 것이나 시공을 마친 것이나 이 회사에서 시공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자료 페이지 2,410입니다. 최근 3년간 운행제한 과적차량 적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적차량 적발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681건, 2001년도에는 710건, 2002년 10월 현재 693건으로 대체로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별로 적발현황을 보면 적발실적이 너무나도 들쭉날쭉합니다. 한 예로 남부사업소의 적발현황을 보면 200년도에는 250건, 2001년도에는 181건, 2002년에는 98건입니다. 이렇게 적발현황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고, 공무원의 단속의지가 미약하였다면 인사상 불이익, 또한 처우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중에서 하자보수 한 시설물이 관련된 것이 자료 2,475페이지부터 2,483페이지까지 약 40여 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의 정도는 경미한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준공한 서울시립미술관 건립공사가 2002년 4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보면 천장과 옥상, 지하층 등에 누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하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거의 보수완료 내지는 또 일부는 하자보수비를 안전관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미하게나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공사가 자체 선정되어서 어떤 감리에 의해서 시공되었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자보수를 할 경우에 공사기간 내에는 반드시 그 감리자가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가 거기에 따른 판정을 했을 때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을 했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하자부분에 보면 거더도장 박리부분이 14개소, 2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준공검사시에 어떤 공사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 감리자 입회하에 하자보수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 감독관의 시간이라든가 예산, 이런 불필요한 것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또 수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좀더 감리자에 대한 촉구 내지는 준공검사시 최종감독의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또는 콘크리트 운반시간에 따른 강도저하 내지는 특히 토목공사에서 가장 골격을 이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간격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해외공사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해외에서 이것은 단순감리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집니다.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삼성에서 외국의 감리회사를 들여놓고 자신있게 감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해외공사에서 슬럼프가 안 나와서 콘크리트를 거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나라에서는 콘크리트 강도가 예를 들어서 슬럼프 테스트가 안 나와서 뭐 이런 경우에 의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같이 나온다는 우려에서 레미콘을 우리가 안 쓰거나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산된 레미콘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감리자의 깊은 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감독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해 주셔서 우리가 사후관리, 이러한 시설물들이 후에 관리 내지는 유지관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시공의 질적 향상과 감리철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시설물에 하자를 많이 발생시킨 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입찰제한 내지는 거기에 대한 기술보완, 이러한 자격여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국가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데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경미한 하자는 충분한 감리나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시공사의 권유라든가 질적향상 어떤 조치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좀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A․B등급이고 C등급이 6개 등급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C등급의 상태가 과연 안전이나 위험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최근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역 고가, 미아사거리 고가가 철거대상으로 확정됐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진위여부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도 또 예산을 투입하고 보수대상으로 선정했으면서도 갑자기 철거를 하겠다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행정의 난맥상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C급 관리에 대해서 안전도라든가 어떻게 더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시 행정감사에 임하는 저희 의원 모두는 일천일백만 시민의 공복입니다. 대가 없는 그야말로 희생을 전제로 한, 생업을 전폐해가면서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성원해 줬던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노심초사 내지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정감사에 즈음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무례를 범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의 말씀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서울시 행정의 주역이라고 하는 의무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결과가 또 보람을 스스로 찾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사실상 이 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들의 질의와 저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제시건에 대해서 혹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도 감사의 치적이냐라고 하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꽤나 염려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많은 연구와 많은 수고를 또 많은 노력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이 감사에 임하는 것이 저희 위원의 직무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강한 의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취합을 해볼 때 교량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눈에 띄는 대로 본위원도 교량사업에 대한 문제건을 몇 가지를 지적하고 또 알 것은 알고 여쭤볼 것은 여쭤볼까 합니다. 동작대교 보수공사에 대한 관련 건입니다. 동작대교 보수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동작대교 보수공사비가 업자의 전방로비로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약 12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동작대교 보수공사 원도급체의 하도급사인 M건설은 지난해 11월 12일 원도급사에 대해 2000년말 '귀하께서 18억원에 계약해 시공중인 동작대교 보수공사 시공사항에 대한 본인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총동원해 발주자인 서울시에 로비 20억원이 증액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귀하는 본인이 로비해 증액한 공사비 20억원의 로비대가 지불을 약속하고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그 로비대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원도급체인 쌍용건설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시공사로 선정했는지 밝혀 주시고, 본 공사의 예산이 18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금까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시의회 심의시 100% 이상 증액시킨 예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동작대교 보수공사의 공사금액 증가사항을 살펴본 결과 당초 97억원에 낙찰되었으나 3번의 설계변경으로 1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차량방호 울타리 추가설치, 교량받침 수량증가라고 밝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부실로 인해 누락된 것에 대한 추가인지, 아니면 로비에 의해 불필요한 곳에 과다설치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권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유지와 보수에 투입된 2001년의 예산은 3,300억원에 이르며, 서울시의 과적단속에 소요되는 한 해 예산은 단속반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한강다리를 지나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의 과적단속반이 자동계측기를 갖추지 못해 육안 및 수동단속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건교부는 총중량 40톤의 차량이 1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7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아 일부 국도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는 차량의 높이와 중량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WIM(Weigh In Motion)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한강교량의 단속반은 육안으로 봐서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을 수신호로 세운 뒤 계측장소로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001년 한 해 동안 한강교량별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WIM시스템이 설치된 교량이나 도로구간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단속반이 보호하고 있다, 효율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WIM시스템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서강대교 관련 건입니다. 서강대교는 지난 96년 12월 완공된 교량으로 지난번에 135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완공 반년 후부터 잦은 보수공사로 인해서 부실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는 96년말 현대건설이 완공한 교량으로서 건설당시부터 시공부실로서 교량상부 구조물의 콘크리트 표면에 빈 공간이 생겨서 백태가 발생하거나 최대깊이 13㎝까지 떨어져 나가는 등 22군데의 결함이 발생했고, 완공후 반년 만인 지난 97년 6월에는 표면에 균열이 생겨서 보수를 시작한 이래 난간신축 이음부 이탈, 차량방호책 신축이음부 이탈, 슬라브 하면 백태, 교량받침 편기, 보강판 손상, 용접불량, 도장불량, 수평보강재 불량, 교량받침 신․구 플레이트 콘크리트 박리, 강재용접불량, 교량받침불량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점으로 완공후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한 횟수와 그 내역이 무엇이고, 보수공사로 인해서 교통통제를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당시 감사원은 서강대교 결함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임시보수만 한 뒤 후속공사를 진행해 교량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공사 및 감리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완공 6개월 후부터 보수공사를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결함발생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저는 단정을 짓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이처럼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교 관련입니다. 지난 2001년 7월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근덮개 부족, 관통균열에 의한 누수, 시공불량에 의한 백태발생, 시공이음부 공동발생, 재료분리, 받침장식 부식, 신축이음장치 손상에 의한 심한 충격음 발생이 나타났습니다. 철근덮개 부족, 관통균열에 의한 누수, 공동발생, 재료분리 등은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이음장치 손상에 의한 심한 충격음 발생이 나타났다면 교량의 수명과 안전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고, 교량의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공사 관련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 도심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수십건의 도로보수 및 포장공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중앙선, 정지선 등의 차선과 횡단보도의 도색작업이 늦게 실시되어서 차량운전자는 물론 길을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최근 3년 동안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한 도로보수와 포장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들어서 도로보수와 포장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관행 때문에 미집행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구 경인고속도로 입구 여의도 파천교 구간의 도로는 전체 포장공사가 끝났는데 수일 동안 차선도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도봉로 3.3㎞, 한천로 2.9㎞ 구간의 보수포장공사, 예산이 11억원이 들었지요? 지난달 15일부터 실시되어서 오는 23일 끝날 예정이나 중앙선 및 도색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협이 높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후속공사가 늦게 이루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시 자체감사 관련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들어서 서울시 감사실은 각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단일공사 분할발주, 예산확보 없이 선시공, 운행차량 단속장비 검사소홀, 불용물품 관리 부적정, 구매물품 검수 부적정, 운행제한차량 단속일지 작성 소홀, 적격심사시 서류 미제출자 제재조치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원가 과다계상 등 예산낭비,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당시공, 하자조치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매년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재발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조치로 인해서 재발되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과다계상, 단일공사 분할 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구매물품 검수 부적정, 적격심사시 서류 미제출자 제재조치 소홀, 하자조치 소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묵인했다면 이것은 부실시공을 방조한 것으로서 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또 지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채갑식 위원입니다만 맨 나중에 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래학 위원님 또 신청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께 양보하시겠습니까? 박래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추가질문도 할 사람 있는데…….

다 하신 다음에 하세요.

광진구 4선거구 박래학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김춘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저도 동의하는 뜻에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자료준비도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막상 받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좀 분발하셔서 오늘 오전에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의있는 답변도 좀 해 주시고, 저도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직영보수반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도로소파 직영보수반은 사업소별로 20～30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소파보수 실적을 보면 동부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14명이 일일 평균 1.5a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보수원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매년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연간 단가업체들이 대부분 도로보수를 담당하여 직영반의 업무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감축계획과 민간위탁 등 대체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채갑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파 3선거구의 채갑식 위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말씀을, 거의 본위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상도 과거에는 공무원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늘 일부에서나마 불만을 갖고 있는 복지부동 아니면 무사안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말이지요, 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한테는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자료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서류를 의원실이나 상임위로 보내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검토도 하고 접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한테 직접 전달 안 되도 됩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검토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받지를 못하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난 우리 회기 때도 서류 좀 보내 주세요, 자료를 보내 주세요 했을 때 참 훌륭한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주의를 줄만한 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노인복지관에 제가 거기의 건축개요라든가 도면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보내 주세요라고 한, 그 담당자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전화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으니까, 우리도 행사가 많고 개인 일도 하고 국회의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혼자 뛰고 받고 주고 하기 때문에 부재중일 때는 통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사무실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만,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없을 때 서류도 갖다놓고 갔습니다. 또 전화로 잘 받았는가 전화가 왔습니다. 또 부족한 점이 없느냐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공무원은 포상을 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이 가만히 놀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건에 대해서는 팩스 달랑 보내 줍니다. 팩스가 잘 들어왔는지, 종이가 없어 안 들어왔는지, 팩스가 희미한지, 글자가 잘 분명하게 보이는지 확인도 없이 팩스 한 장 달랑 보내주고 말아요. 이런 직원은 주의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정말로 체계있는, 조직이 뭡니까? 훌륭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불성실한 직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다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포상과 주의를 오늘 이후부터 다시 생각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가슴깊이 새겨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14일 언론보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선일보 기사 건인데요.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대에 건설되어 마포 공덕동에서 퇴계로 방면으로 연결되는 중요도로상에 위치한 시설물로 상당한 교통처리상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수만 한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숭례문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철거를 하게 된다면 이 방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서울역 고가차도를 철거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철거에 따른 우회도로 지정계획은 있는지, 철거시 안전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감사자료에 없는 질문을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소성변형 아시지요? 아스팔트 포장도로 소성변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후 1년도 채 못 가서 소성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더운 날씨, 기후탓이다 이렇게도 하고 또 그 외의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시공보증제를 실시하여 준공 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성변형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도로포장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또한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하여 시공업자가 보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성변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일 구조물, 즉 도로시설물입니다. 동일 구조물에 대한 반복적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가차도나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내역을 보면 동일 구조물에 대하여 매년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나 원활한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합니다. 동일 구조물에 대해 매년 반복적인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만 성무원 위원께서 추가질의 조금만 하시겠답니다.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암동에서 김포공항간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극심한 정체현상을 이루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설계부실 때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이 무엇이며 언제쯤 이것을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도로정비 포장을 정비나 포장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는 10m 이상 굴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시장방침을 받아서 굴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낭비라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포장하기 직전 도로포장을 할 경우 기관간, 민간과의 상하수도 문제,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 기관간 협의내용과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밝혀 주시고, 이 자료는 다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동안의 집행사항, 앞으로의 계획 등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각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되, 중식을 통해서 답변준비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감사를 통해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인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극히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무원 위원님께서 청계고가도로에 대해 많은 심려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고가는 개발시대였던 67년부터 건설이 돼서 지금 현재 30여 년이 경과된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레미콘이 생산되지 않고 현장타설을 하는 등 당시 시공기술이 정밀하지 않는 시기에 건설된 구조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물의 균열, 박리 등 노화가 빨리 진행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남산1호 터널부터 청계4가까지 구간은 지난 94년 8월 착공을 해서 99년말까지 전면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잔여구간인 청계4가부터 마장동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1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보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8월부터 2005년까지 전면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실시설계를 시행중 청계천 복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전면보수․보강공사를 취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청계고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를 해서 필요시에는 보수보강을 즉시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차량높이 제한시설을 운영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 하는 등 승용차 이외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해서 통행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께서 성수대교 확장공사 내역에서 전기공사 1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가로등 설치공사 3억 6,252만 3,000원, 교량경관조명 설치공사 4억 6,687만 4,000원, 교량점검등 설치공사 1억 5,693만원, 항로표시등 설치공사 5,060만원, 기존항로표시등 이설공사 963만 6,000원, 비상전화 설치공사 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터널의 기준조도가 왜 터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터널의 조도기준은 터널연장에 따라서 경계부, 이행부, 완화부, 기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길이가 200m가 넘는 경우는 기본부 조도가 41.4룩스로 규정되어 있고, 호암1터널은 연장이 90m로서 경계부 조도인 1,080룩스를 기준조도로 보며, 산복․사직․옥수․궁동터널은 길이가 200m 이하기 때문에 이행부 조도인 873룩스를 기준조도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교량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많은 공사를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는 모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계약 할 때 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나 실적제한 등을 통해서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한 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해서 낙찰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공능력이 풍부하고 재정능력이 좋은 건실한 시공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사망자 11명, 부상자 30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고 관련자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유족보상 및 부상자 치료비는 산재보험료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충당하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망자의 나이, 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비 또는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가 유가족과 협의하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사고발생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해서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30명으로서 치료를 완료하여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께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대부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위원장님, 이지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 안 계시고 가신 위원님에 한해서는 서면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님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허만섭 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응용 위원님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께서 한강교량 내진설계 반영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법적으로는 88년 2월 건축법에 처음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었고, 토목분야는 91년 고속철도사업기획단이 최초로 시방에 내진설계를 규정하였고, 일반교량에는 92년 11월 도로교 표준시방서 개정시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내진설계 기준 도입 이전에 건설된 11개 교량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교량 내진성능 평가절차 수립 및 교량내진 보강방안 수립을 완료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이를 토대로 교량의 내진대책 학술용역을 수행중으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량내진 보강방향 및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채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가 발주 이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된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수교차로는 당초 공사비가 182억원으로 계약해서 현재까지 총 13회 설계변경해서 변경계약금액이 512억입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 증액된 공사비가 330억원인데 그 설계변경 사유를 보고드리면 고가차도 교각이 접해있는 반포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하력이 부족하여 전면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기이 발주된 공사와 동일현장으로 협소한 장소에 두 개 업체가 동시에 공사하기에는 하자 불분명 등 어려운 실정으로 별도 발주하지 않고, 본복개 재시공 물량을 설계변경에 포함해서 2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94년부터 장기간 계속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4회 46억원과 구조물 보강 등 수량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8회 34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본부장님, 저도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께서 사업소의 직영보수반 운영실태를 보면 일평균 1.5a로 실적이 저조하고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인상 요구와 연간 단가업체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직영보수반 감축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파보수공사 시행은 지금 사업소별로 관리도로에 소규모 산재되어 발생하는 소파는 직영반을 운영하여 시행하고, 규모나 크기가 다소 넓은 지역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업체에 의뢰해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조결성에 따른 임금인상과 단가계약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보수공사가 많아짐에 따른 직영반 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직영보수원 자연감소시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점차적으로 단가계약업체에 의뢰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께서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 추진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당초에는 전면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철거해서 재시공하려고 하는 도중에 교통관리실에서 여기에 서울역 고가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지 없어야 될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교통사항을 분석을 해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이 관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것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시공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공사하는 도중에 시민불편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가교를 놓고 다시 재시공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께서 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하자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하자관계는 지난 7월부터 8월경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시장 옥상과 현관 로비 천장에 많은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이 하자보수 공사시 시립미술관의 시설관리담당과 저희 건축감리원 입회하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자와 시공자 제재관계는 일반적으로 이런 하자관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별도의 행정제재는 취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 답변은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실무적인 사항들은 저희 실무자들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위원장, 김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도 시공업체 공사지분에 대한 가압류 내용을 질문하시면서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주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주)에 대한 중구청장의 지방세 체납과 남대문세무서장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압류 처리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주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는 2000년 10월 31일 부도가 발생해서 2001년 3월 9일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해서 청산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발생 이후의 공사실적은 없었고, 우리 본부에서는 2001년 5월 9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동도급사의 합의로 동아건설의 공사지분을 0%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실적이 없는 관계로 지방세 및 국세 가압류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을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그 동아건설은 우리 본부에서 이 공사를 비롯해서 가양대교 건설공사, 또 가양대교 북단 연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부도 발생 이전의 공사실적에 대해서는 지급유보금액 총 58억 5,400만원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를 45억 9,900만원을 조치를 하고, 성수대교 손해배상금 납부는 1억 5,600만원, 또 선금정산을 10억 9,900만원 상계처리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지철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만섭 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창대 위원님, 채근희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세 분이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강교량 등 48개 시설물에 대하여 총중량 40톤, 또 32톤 등을 기준으로 해서 운행제한 공고를 하고, 41개 고정초소를 설치해서 단속원을 고정배치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고가차도라든지 초소 설치가 안 된 곤란한 지점에는 기동단속반 10개반을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위원님께서는 2000년 이후에 한강교량별 단속실적을 보면 영동대교와 성산대교의 적발실적이 특히 많은 사유가 뭐고, 또 기동단속반 실적이 많은데 적발후 조치사항이라든지 과태료 징수액, 징수율,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6개월 이상 미처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영동대교의 경우에는 강남쪽 방향에서 서울을 관통하고 있고, 의정부․포천 등 경기북부지역으로 운행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지방차량의 주통로 교량입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주로 많고, 또 성산대교의 경우에는 서울로 진입하는 지방차량이 주로 통행을 하며, 특히 서부간선도로와 경인지방 화물의 주요 통로로서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도로법 제83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처리된 중에서 장기 미처리건이 67건이 있습니다. 위반자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환하거나 또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환에 불응한 자라든지 아니면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지명수배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금년말까지 특별조치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조치통보 관련서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근희 위원님께서는 과적차량 적발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소별로 적발실적의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 및 문제점,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업소별로 단속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결도로라든지 경유지, 또 주변여건 등에 따라서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2002년도의 단속실적이 693건으로서 남부사업소가 98건으로 타 사업소보다 단속실적이 적은 이유는 사업소 관할구역 조정이 있어 가지고 관할이 8개 초소에서 5개 초소로 감축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과적차량 단속이 육안 및 수동단속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자동계측시스템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계측시스템은 설치장소라든지 유도차선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통과 교통량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설치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도 자동계측장비를 설치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올림픽대로 암사동 시계지역에 자동계측시스템을 한번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실시를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춘수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지적내용을 지적하시면서 주요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솜방망이적인 처벌이 아니냐, 또 부실시공을 방조한 이유라든지 공무원을 엄중문책 해야 될 그러한 재발방지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자체절차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지적사항을 통해서 처벌양정까지 거기서 총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거기에 따른 올바른 양정이 적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감독적인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교육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보다 신중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WIM시스템 설치문제를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차후에 이러한 계획에 대한 어떤 문제는 언제 어느 시기에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제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니까 긍정적인 계획을 언제 시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 관련결과는 시 감사실을 통한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시 감사실 관련업무지 부장님 관련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질의하지 내가 여기서 뭐하러 질의를 합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IM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올림픽대로 암사동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가능한지, 또 효과가 좋은지 이것을…….

계획서를 저한테 1부 보내주시고요.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감사 관련해서는 이번에…….

결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번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7월에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두 사람이 징계요구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우리 본부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8명에 대해서 정직 3월에서부터 견책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표를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돌봉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1부장 이익주입니다. 먼저, 저희 1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부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전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무원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암동에서 성산대로간 내부순환도로는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정체가 심하고 이는 설계부실이 아닌지, 또한 정체원인과 향후대책, 그리고 언제쯤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시 도로계획과와 도로운영개선기획단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난 9월 24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0일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로 개선대책으로는 정릉터널 앞 유턴램프 설치와 국민대학 앞에 다운램프 설치, 홍은램프 주변에 대한 하부도로 구조개선공사 등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전면도로정비 포장후에 3년 미만에 대해서 연장 10m 이상은 굴착을 불허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이나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부 굴착을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허가나 기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시 도로운영과와 주로 구청 토목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자료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께서 아스팔트 포장이 1년이 안 되어 소성변형이 있는데 이는 부실공사가 아닌지, 또한 소성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시공불량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스팔트 포장공사 하자기간과 하자보수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소성변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소성변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 아스팔트 포장 표면온도가 6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스팔트 재료의 특성상 소성변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대형화라든지 또한 차량이 많이 서있는 교차로라든지 정류장 이런 곳에서는 또 다른 지역보다도 심하게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부득이 현상태로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재료불량이라든지 다짐 부족,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현재 2년으로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보수에 대한 실적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총괄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성변형에 대한 대책관계는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자체에서도 작년부터 입자를 좀 큰 입자를 했습니다. 현재는 13㎜ 최대골재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19㎜짜리로 키워서 시공한 결과 상당히 이와 같은 소성변형이 감소된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장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또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SMA포장이라고 이것을 최근에 개발해서 고속도로에는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현재보다도 소성변형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포장개선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도로공사를 포장이나 신설을 하려고 하면 신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덧씌우기나 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관 대 관, 만약 통신공사, 도시가스, 한전, 아파트단지 이러한 주변에 있는 관이나 민하고 우리가 덧씌우기공사를 하니까 기타 관에서도 어떠한 지하매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느냐, 이러한 회의를 열었느냐, 열었으면 그 내용이 뭐고 몇 번 열었느냐, 저는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득이 그러한 협의를 하지 않고 지하매설을 통신공사에서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포장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가스나 통신공사, 상하수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말도 없이 도로포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시장은 도로포장은 해 놨지만 그 후에 발생한 문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방침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다시 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한 절차를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갖느냐 안 갖느냐 저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가졌느냐,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 번 가졌으면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시고 나머지 답변은 지금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저희들 도로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 공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도로운영과에서 시공사를 총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지하매설물이 그 노선에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3년 내에 있는 것은 몽땅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또 한번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최대한 이중굴착이 되고 않고 지하매설물이 적기에 공사가 되어서 추가굴착이라든지 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상수도 누수가 났다든지 기타 돌발공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굴착공사를 허가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횟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지 어떠한 추측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든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엄연히 아스팔트를 씌워놓고 조금 있다가 파더라는 얘기예요, 몇 군데를. 제가 그런 구간을 체크를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파지를 못하니까 구청장 방침 받아서 파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상수도관을 묻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에 걸려 있으니까 상수도관 자재를 준비해 놨다가 인력과 용역까지 다 발주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공사가. 그러니까 1년 전에 연초에 그러한 굴착협의를 하잖아요. 굴착협의를 하더라도 엄연히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스공급을 해야 되고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민간부분에서는 협의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만 3년 동안 파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아파트를 공급 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방침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도로를 굴착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항의를 하겠습니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낯뜨겁고.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와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알아들으셨으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에서 굴착을 할 계획이 있으면 시로 일단 보고를 먼저 해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시에서 하게 되면 구청장에게 먼저 통보를 해서 그런 사유를 이야기해서 같이 매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상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나머지 우리 허만섭 위원님과 이지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주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식 관리2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는 시설관리2부장 김호식입니다. 저희 시설관리2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터널, 지하차도, 고가도로, 복개구조물에 대한 1종 시설물 25개를 직접 관리하고, 각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강교량과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전 시설물은 시설2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널의 기준조도가 왜 터널에 따라서 41, 873, 1080룩스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되었어요. 본부장님이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 올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만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널 내 차량사고 등 비상노견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어서 동일 구조물을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장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서울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령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은 429개인데 내년도 예산은 588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이나 정밀점검을 한 후에 1개 구조물당 약 7～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과에서 배분되는 예산은 약 3～4억 정도만 배정되기 때문에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더 부분, 보 부분, 그 다음에 슬라브에 펀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먼저 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중성화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균열방지 부분은 그 다음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보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시마다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항입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찬 교량관리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교량관리부장 노경찬입니다. 저희 교량관리부에서는 한강교량 18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량관리부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물통의 보수 관련 성산대교 및 영동대교의 연도별 1기당 보수비용이 다르고 교량별로 다른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량별로 우물통은 규모가 다르고 손상형태나 규모가 다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하는 비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대교의 경우에는 우물통이 직경이 6m에 높이가 13m, 성산대교의 경우에는 직경이 13m, 높이가 19m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차이가 있고, 동일교량에 대한 연도별 기당 보수비용이 다른 사유는 우물통 보수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먼저,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흙을 터파기하고, 그 다음에 세굴방지공과 미관보호공을 시공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매년 예산형편에 따라서 우물통 한 기를 보수하면서 공정별로 일부분을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당 보수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더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김종화 위원님께서 마포대교와 반포대교의 감리비 비율이 서로 다른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적정한 감리비의 비율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감리비의 산출은 건교부에서 고시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추가업무비, 기술료 등 여러 가지 정액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인건비도 공사규모나 공사의 복잡도, 또 공사기간에 따라서 감리원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포대교하고 반포대교의 감리비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마포대교의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리원의 감리비하고 공사비하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포대교의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의 비율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보다는 감리요원의 최소배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별로 둘 내지 세 명 이상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마포대교의 경우에는 공사비 대비해서 약 3.4%고요. 반포대교는 7.1%, 그래서 대략 2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규모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감리요원의 최소배치기준에 의한 산출 이런 데에 의해서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께서 신축이음장치 관련해서 성산대교, 목동교, 삼각지 고가도로의 개당 금액이 다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축이음장치 교체는 신축이음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음장치는 규격에 따라서, 신축량의 차이에 따라서 신축이음의 규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형식을 달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재비용이 다르고 또 공사현장별로 각종 제경비,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런 비율이 다소간에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당 신축이음장치의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김종화 위원님께서 교량받침과 관련해 가지고 동작대교하고 삼각지 고가도로의 개소당 보수비용이 다른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량받침도 마찬가지로 교량받침의 종류라든가 규격, 교체방법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의 경우에는 내진받침용으로 해서 일반 포트받침으로 되어 있고 규격이 400톤짜리입니다. 반면에 삼각지 고가차도의 경우에는 탄성받침으로 되어 있고 용량이 105톤입니다. 그래서 규격과 제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지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그러시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목동교 보수공사를 한번 봅시다. 980페이지, 신축이음 교체비용이 규격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는데 제 상식으로는 목동교에 있는 것은 같은 제품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980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산의 총 소요금액의 신축이음장치 m당 단가가 평균을 따지면 180만 9,000원 나오나요? 그런데 2002년도에 한 것을 보게 되면 159만 8,300원 정도 평균이 나오고요. 내년도 예산을 짠 것을 보면 m당 230만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다리인데 어떻게 돼서 같은 것을 바꾸어 줄 텐데 금액이 단가가 9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 별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어보면 재료에 따라서 교량과 교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감리비나 여러 가지 교좌장치도 비싼 것 있고 종류마다 내구력 때문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가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소요예산을 총예산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기 투자액, 금년도 투자액, 내년도 투자, 그 다음에 후년도 투자 이렇게 칸을 양식을 만들어서 거의 다 교량별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해가 갈수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되어 가지고 m당 단가가 올라가야 될 텐데 이 종류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우물통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다리, 같은 사이즈일 텐데도 그것이 내년도에 가면 더 싸지는 것도 있고 완전히 확 2배로 비싸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안 간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도. 왜냐 하면 모든 것은 남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글로 써 놓은 것이거든요. 전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아까 두루뭉실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것은 다른 상황에 접했을 적에……. 그 말씀이 맞는데 교량이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다, 반포대교다 하면 그 다리 나름대로의 우물통 사이즈는 거의 같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교량의 하중을 계산해서 우물통 사이즈도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깊이는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높이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우물통이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만 우물통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 그런 것들이 소요예산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총 금액을 맞추어 놓고 기이 들어간 것, 내년도 것, 나머지 마지막 것에서 단가조정을 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신축이음 관계, 그것이 연도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문제는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물통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물통 관계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우물통의 보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해년도에 한 우물통을 완결짓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면 단계중에 일부만을 완공하고 그 다음해에 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우물통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우물통은 놔두더라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교좌장치 동작대교를 보게 되면 평균단가가 76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 이전에 공사한 것은 단가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1,035만 9,000원 들어갔습니다, 하나당. 2002년도는 얼마냐, 654만원이에요. 또 2003년도 것은 585만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제일 어려운 곳만 공사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아주 쉬운 것이기 때문에 반 가격이냐 이 말이에요.

동작대교의 교좌장치는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량에. 제일 작은 것은 125톤짜리부터 400톤짜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시공년도별로 어떤 규격을 시공했는지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여러 가지로 본교의 경우 다르고 램프의 경우 다르고 접속교량의 경우 다르고, 이렇게 이제 교량의 경관이나 상부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규격이 다른, 클수록 가격이 비싸고, 톤수별로 적정한 가격을 이제 산출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같은 종류의 부품이라도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단가기준이 다르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류는 교좌장치면 교좌장치 같은 종류라도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규격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김춘수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지철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석 토목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오종석입니다. 먼저, 훌륭한 지적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사항은 본부장님께서 기이 답변을 드렸고, 먼저 이지철 위원님께서는 광진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희 위원님께서는 이수교차로와 이수교 보수문제를 질문을 주셨고요. 허만섭 위원님께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추순 위원님께서는 서강대교의 부실시공, 또한 96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건설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오늘 이장섭 건설부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부 해당사항은 아까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순환도로 북부4공구 및 강변북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많은 횟수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북부4공구 및 강변북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많은 횟수의 설계변경과 상당한 액수의 공사비 증가사유가 무엇이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는 공사구간이 서울 중․상계동, 장위동, 태릉, 신내동 등 서울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성북구 길음동과 중랑구 목동간을 연결하는 폭 19m 연장 6,995m의 건설공사였고, 공사기간은 지난 91년 12월 착공해서 본선은 작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와의 일부 연결공사는 금년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왔던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시간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설계변경과 또 공사비 증액이 있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이 공사구간의 지하철 6호선하고 하월곡동에서 석계역 구간까지 병행시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 공사가 교차됐던 것이 있었고, 또 중랑천 하천을 횡단을 하고 그리고 특히 그 도로 연도변에는 엄청난 민원이 그 당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기간이 11년이 소요가 됐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비 증가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장기공사로 인한 물가상승이 7회 반영해서 323억원이 증액이 되고, 또 주민요구사항, 민원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총 14회, 설계변경으로 224억원 이렇게 해서 총 547억원이 증액이 되고, 당초 699억원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1,246억원이 소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강변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확장공사는 잠실 천호구간과 그리고 천호대교 구리시 토평동 구간이 있는데 먼저 잠실 천호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는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간 3,600m를 기존 4차선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96년 8월 착공해서 2003년 10월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 강변도로를 확장하면서 잠실대교 북단 교통난이 많은 구간 장대구간에 고가교량을 건설하고, 또 한강변 공사인 관계로 건설교통부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강변북로에 많은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관계 등이 있어서 공사가 상당히 장기화 됐고,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내역은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2회 84억원, 주민요구사항 반영 및 교통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변경 8회 증가분 148억원, 총23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60억원이 최종 892억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강변북로, 천호대교, 구리시 토평동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는 광진구 천호대교 북단에서 구리시 토평간 총연장 4,000m 왕복 6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97년 8월 착공해서 2003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서울시와 구리시간의 공동분담공사로서 국비지원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의 상호협의 문제와 하천변을 따라 하는 장대구간의 교량관계로 하천관리부서의 협의, 또 홍수에 따른 공사기간 확보가 특히 하절기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6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내역을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이 117억원, 교량구조변경 및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 10회 증가분 61억원 포함해서 178억원이 증가되어 당초 1,390억원이 1,568억원으로 변경증액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석에서는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상세히 말씀해 주신 증액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북부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당초에 698억 공사가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546억원을 더 보태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물가변동사항이라고 해서 323억이나 주고 또 이것은 한 10년 걸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강변북로 2군데, 하나는 660억 공사에 232억원을 또 증가를 해 줬고, 또 1,390억 공사에 178억을 4년 동안에…….

117억원입니다.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줬다는 것은 여기에 자세히 보면 다른 조그마한 공사는 설계변경이 별로 없어요. 큰 공사일수록 물가변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큰 공사가 남는 것도 많을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이 적은데 오히려 작은 공사에 대해서 물가변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가 몰라도 큰 공사일수록 전부 다 물가보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물가상승률이 5% 이상 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공사도 다 그렇게 해 줍니까?

작은 공사도 기간이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자세하게 복잡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거의 한 공사비의 80% 이상을 증액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변경해서, 그러면 처음에 공사 딸 때만 적당히 하고 다음에 또 공사진행하면서 다른 옆에 것 붙여서 또 공사 주고, 공사 진행하는 사람들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서로 한번 깊이 상의를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석안 부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한응용 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건설공사에 따른 하자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아까 자세하게 답변 올렸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물을 건립하는 담당부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용상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가양대교 전기공사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양대교 전기공사는 당초에 가로등하고 교량하부 등공사가 주요내용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양대교는 월드컵경기장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울시의 관문으로서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야간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행사 전에 적기에 완공하고 하자책임의 명확화를 위해서 기이 계약된 공사업체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에 가양대교가 서울시 건축상 경관조명분야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공사가 9억에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18억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전혀 조명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했던 것입니까?

네, 당초에는 야간의 교각하고 교대를 비추어 주는, 경관조명을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시립박물관 전시장에 대해서 당초에는 2,000만원 공사인데 나중에 변경시켜 가지고 8,000만원, 400%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2001년에 계약을 했는데 같은 해, 그 다음해인가, 당초 계약금보다 400% 증가를 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 되어서 말씀을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미술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가 좀 부실해 가지고 요구조건을 들어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전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2,000만원 공사에 추가를 400% 해서 8,000만원 공사로 늘려 준다는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심도있게 조사를 했어야 옳을 일 아니겠어요? 추가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2,000만원 공사를 8,000만원 공사로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저희들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승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박래학 위원님이 사업소 직영보수반의 작업원들에 대한 노조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전국민주노총 산하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하에 서울지역 공공부분 시설환경관리 상용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일은 99년 3월 13일 되었고, 저희 사업소는 2000년 4월 10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6개 사업소에 총 142명 중 139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활동의 주요부분은 현재 시설관리원이 적정인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증원요청을 하는 사항과, 정년이 되어서 감원이 되면 그 감원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노조대책으로서는 현재는 증원이 행자부 지침상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은 할 수가 없고, 정년이 되고 나면 신규채용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인상은 2000년도에 18%, 2001년도에 17%, 금년도에 지금 구와 임금협상이 잠정 타결이 되었는데 약 11%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고승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의 개괄적인 답변과 부장님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운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 직영보수반 운영실태에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앞으로 향후 이들에 대한 감축계획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그네들은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 실정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 1,617쪽에 나와 있는데 도로보수현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간단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더라도 동부도로관리소가 22명, 서부가 32명, 남부가 29명, 북부가 22명, 성동이 25명, 강서가 12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부가 32명이고 강서는 열두 분이 지금 실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언밸런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20여 명 이상이 필요 없는 인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원이 또 필요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1부장 이익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천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사업소별로 다른 것은 현재에 있는 인원에서 자연감소 상태에서 증원을 안하기 때문에 다르고, 강서사업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업소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원이 다른 사업소에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인데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시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추가물량이 발생되는 강서사업소 같은 데서는 단가계약업체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원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행주대교라든지 새로운 시설물이 추가로 됐을 경우에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 증원하는 관계는 별도의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니까 한쪽에서는 32명이고 한쪽에서는 12명이 종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5여 명이 필요 없는 인력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인력을 다른 데로 분배를 한다든가 자연감소로 하다 보면 어떻게 연령이 맞지 않아서 어느 사업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사업소에서는 노는 사업소가 되고 어느 사업소는 일하는 사업소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강서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외부단가계약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제설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에 시켜서 제설하는 것으로 하나의 시범적인 케이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크게 부적합하면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소별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현황, 각 사업소별로 실제 그 부분이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상에는. 그래서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제 질문에 몇 가지 보충해서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량보수공사의, 지금 페이지로 보면 868페이지하고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수공사가 100억 넘는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14개 중에서 1,000억이 넘는 것이 현대에서 5개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14개 중에서 쌍용이 2개, 다른 데도 각각 하나씩 이렇게 여러 회사 6개 회사가 쌍용하고 현대까지 합해서 8개 회사가 100억 이상의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량보수가 1,000억이 넘는 것은 현대에 집중되었다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말씀이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찰에서의 기준이 있어서 현대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여기 페이지는 900페이지입니다만 1,000억이 넘는 공사도 역시 현대가 11개 중에서 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부 다 현대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금력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그런데 다른 데도 1,000억이 넘는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떻게 해서 큰 공사는 전부 다 현대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 김대중 정부가 현대에 특혜를 주는데 이런 공사장에까지 그 권력의 힘이 미쳐서 현대로 이런 큰 공사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설명이 우선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속속들이 말씀해 줄 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서울시에서 1,000억이 넘는 공사가 현대가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입찰가격을 저쪽으로 연락을 해 주고 한다든가 무슨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가 일률적으로 큰 공사를 맡지 다른 사람들은 병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면 예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다시 매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주해서 보낸 서류를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적산하고 그러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다 한번 추려서 설계가도 다시 다 조정하고 그리고 예가도 그쪽에서 다시 매기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저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한강교량 이런 것은 장기간 죽 옛날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고 요 근래에는 현대에서 저희 본부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낙찰이 돼서 해 오는 공사장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박돌봉 총무부장님, 여기 아까 지방세가 중구청의 가압류 현황에서 15억 정도가 되어 있고, 또 남대문세무서장이 국세가 2,066억원이 지금 가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자금력이 없어서 회수불능 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던가요?

총무부장 박돌봉입니다. 자금력이 없어서 회수 불능보다는 우리가 동아건설하고 계약관계는 이제 끝나 가지고 그 가압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66억이라는 국세를 받을 것을 못 받고 넘어갔다는 말씀인지, 문서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국세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이것이 우리와 관련된다고 봐서 가압류를 했는데,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국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큰 손해는…….

서울시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동아건설에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를 우리가 납부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석효 본부장님 이하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첫째 과적차량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소홀로 과다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된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시정과 관련한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석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되어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연식 위원님께서 감사에 따른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양해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은 빠짐없이 회의록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자료들은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