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3회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1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동안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4․5개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서울시 교통정책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는 물론 사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사전 토의와 절차 등이 생략된 채 몇 몇 사람이 결정한 정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리라 생각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교통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주차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관리실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벌써 임오년의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시정 출범 이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교통문제는 도시성장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잉태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정립하고 그 동안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했던 대중교통 우선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민선 3기 출범 이후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구성된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와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쳐 서울교통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의 교통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립된 교통체계개편 방향에 따라 현재 실장을 중심으로 교통관리실 전 직원이 각 분야별로 현장실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추진중인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교통편의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개선단장 김상범, 교통기획과장 김기춘, 대중교통과장 조규원, 운수물류과장 배영철, 주차계획과장 황치용,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고인석, 교통지도단속반장 정영옥, 도심교통개선단장 김대호, 버스체계개선단장 김인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교통관리실 주요추진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5일까지 각 위원님께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추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교통관리실 감사자료는 18일 오후 늦게 각 위원께 제출되었습니다. 20일 본회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검토기간은 1일에 불과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검토시간을 단축시켜 감사 방해 내지는 형식적인 감사를 유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연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서, 그런데 실장님 여기 몇 분 정도 와 계십니까?

이 안에 이십여 분 있고요. 밖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일반업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대거 교통관리실 전체 옮겨 온 정도의 이런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일단 하고요. 인원을 제한해서 답변에 필요한 분들만 계시고 우리가 질의응답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먼저 공문을 우리가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을 제외하고는 밖에 열다섯 분으로 제한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돌려보내도록 하십시오.

지금 할까요?

네, 지금 처리하세요. 우선 질의하시죠.

교통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9조에 의하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항에 대한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관련 시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과연 감시감독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우선 지적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 집행내역부터 2000년 집행내역, 2001년도 집행내역, 2002년도까지 있는데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약 10%의 정도의 불용액이 항상 고정적으로 해마다 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을, 거의 일정하게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 경찰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세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2000년도 집행내역의 경우에는 내용 중에 강남 전기요금에서 2,000만원 예산액에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근거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결산을 받으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 자체사업, 기본경기,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비조로 저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항목 중에서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 그것이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기본경비까지를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의 경우도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경찰청에 예산실에서 지급되는 서울시 예산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감시 감독, 그리고 향후 결산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결산을 거쳐야만 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는 이 경찰청에 지급된 우리의 시비 중에서 항목에 맞지 않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향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적시를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집행근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갈수록 도가 좀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크고 또한 그 처리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특히 무단폐기차량, 아울러 견인업체들이 견인해 온 차량들 중에서도 방치된 차량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폐기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침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조 및 융자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말입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목적이 명시가 돼 있어요. 목적 이외에 재정지원은 해서는 아니 되게 돼있습니다. 여객운송사업법 51조에 보면 아주 내용이 명시돼 있거든요. 52조를 보면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버스업체에 임금보조 차원에서 25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운송사업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법 외의 지원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주시고,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서울시에서 각 버스업체에 지원해 준 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계획 및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이 86.5%로써 미집행 불용액이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2,973억 7,700만원 중에서 454억 1,600만원이 미집행 돼 있다고 예산계획서에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것은 예산계획에 있어서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편성으로 서울시가 간접 투자 등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교통관리실이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적정한 예산계획을 과학적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서울시가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특히, 2001년, 2002년 예산안 중에서 운수물류부분 예산내역을 보면 2001년에는 69%, 2002년에는 56.2%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과다한 예산을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인지, 그렇다면 2003년 예산에서는 이 운수물류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실제 늦게 도착해서 자료를 깊게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목적은 종전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이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어 있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현금징수에 따른 요금시비 및 부조리 발생 요인 등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민자유치에 의한 주차시설 기기설치를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구조조정과 관리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탁업자로서는 국제도로기기주식회사, 그리고 현대백화점, 한국교통종합개발주식화 이 세 곳에다가 서울시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 주었습니다. 몇 면을 주었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132개소에 약 9,289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 납입금이 연평균 약 107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 기기설치를 통해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 기기설치는 시내는 한 군데도 않고 주차를 잘 하지도 않는 저 멀리, 외곽지역에 잠깐 주차시설이나 기기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 시내에서는 종전 방법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그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시행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0년 11월 1일 한 곳은 7년간, 또 한 곳은 2000년 11월 1일부터 10년간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업체에다가 돈 벌어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연평균 107억원이 우리 서울시에 납입이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한 달 동안 자기네들 이익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약 11개월 동안은 그냥 돈 벌어먹으라고 준 것밖에 안 됩니다. 현 교통관리실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청계천 복원을 할 예정인데요. 청계천 주위에 전부 다 주차시설이나 주차기기 설치를 하지 않고 옛날 방법으로 주차관리원이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거기에는 내년부터 청계천 복원을 시작하게 되면 1․2차선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을 시에 이 사업자들이 가만 있겠어요? 틀림 없이 서울시에다가 자기네들 이만큼 돈을 벌어먹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자료가 또 부실합니다. 본위원은 상마운수, 운행중단에 따른 운행현황 및 경영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상마운수가 1차 부도 후 10월 2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한남운수에서 전 노선 및 차량을 인수한 상태인데 저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일단 한남운수가 양도․양수신고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양수․양도가 다 끝났는데 서울시에서 관련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차량 및 노선이 하나도 없는 상마운수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리고 상마운수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참고로 본위원에게 버스노선 개편계획으로 보고한 자료에 현재 59개에서 30개로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해당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업체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법정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안내방송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안내방송은 도착지 안내와 광고를 동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BMS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시내버스 차량에 BIS를 부착하여 버스의 위치 확인, 배차간격, 도착안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 부착될 BIS에 안내방송 기능을 부착시키지 않아 현재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됨이 없이 BMS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종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요구자료 제출지연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손석기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중복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쓰는 연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지금부터 3년간 내역서를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찰청 책임자가 업무보고를 왜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중에서 시내버스들이 위반한 노선위반에 대한 과징금 문제, 시정촉구명령, 운행정지, 감차명령, 이런 모든 행정조치를 취한 금년 한 해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대 확실하게 다른 업체 위반사실이 있는 데도 이것을 빼놨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지금 제가 안 밝히겠는데 왜 이것이 빠졌는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이렇게 빼고 과연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음성직 실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행정감사자료에 협조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서가 많이 왔어요. 지금 잠을 못 자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 우리 이종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늦게 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점 교통관리실장님 다시 한 번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차공간에 미확보자 1 대 1 개별관리제란 서울시가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 개별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 제도가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큰 반발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다음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고액체납자 요구에 온 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벌써 9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합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고 서울시의 조치를 보면 압류 및 독촉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류와 재산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경매조치 등을 취해서 시 예산에 편입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장기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취해서 장기적인 체납 형태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닌지 서울시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98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98년도에 2만 9,699건, 99년도에 2만 9,966, 2000년도 3만 1,700, 2001년도에 3만 2,000, 이런 순으로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3만3,800입니다. 이렇게 체납을 놔두고 조치를 안 하고, 장기적인 체납형태를 계속해서 놔두고 자료로만 이렇게 행정감사에 내놓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정기속도 조사를 기준 평균속도 10km 이하인 경우가 3년 동안 지속되는 도로 및 주변 영향권을 상습교통체증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은 그 조사기간이 3년이라는 장기간이라는 이유로 도시개발 및 교통여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기준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조치가 있는지, 또 교통관리실장의 생각과 집행하는 의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통여건의 변화는 장기간이 아닌 주변 주거여건 및 생활조건으로 자주 변하는 것이 확실한데 실장님의 서울시민에 대한 여건의 변화, 장기간의 변화에 대한 도시개발에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의 주요도로를 다녀보면 신호등의 불합리한 관계로 인해서 체증이 가중되거나 사고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통관리실에서는 신호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교통체증지역에 교통경찰이 필요할 경우에 운전자들이 급히 요청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경찰을 파견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주요 도로를 다녀 보거나 운전자들의 불만을 보면 심한 교통체증지역에서 교통경찰의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실장님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금년도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확대 설치비로 예산이 작년 105억, 금년 10월 현재 26억원 정도가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돈이 정말로 신호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긴 줬습니까? 신호체계는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는 기계적인 조치보다 교통방송가의 업무협조로 교통 통신원들의 활용 등 현장출동으로 신속하게 교통요건을 조절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와 관련해서 10월 현재 집행액이 49억여원으로 예산액 150억이 대비 해서 상당부분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불용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호기 신설 및 제어기 교체 등의 문제가 적다거나, 아니면 신호기의 신설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인지 이러한 불용액은, 쓰지 않은 돈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는지, 또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적다는 것은 담당부서가 애초에 사업예측을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년으로 이월된다면 불용액이 계속해서 쓰이지 않고 예산만 모아두는 그런 현실이 일어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은 꼭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청 시비 지원사업의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인하여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받았죠?

네.

거기에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올해 경찰청 관련 예산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교통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지휘 감독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통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계획수립시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답변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답변이 아닙니까? 또 주요사업은 시의회 업무보고시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회에 나와 보고한 적이 있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은 일은 답변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교통시설 관련 민사소송 배상금 1억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지급된 돈인가요? 교통시설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발생하여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행정절차상 업무집행 잘못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로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또 서울시의 무등록 경정비업소의 단속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추산으로도 2,000여 업소가 자유업 형태로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부서에서는 이러한 업체에 대한 불법정비형태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가 지속된다면 차량 불법개조 및 불량정비로 인한 사고위험성과 서울시의 세입에도 차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단속에는 무등록 경정비 업소를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관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중대한 불법정비로 인해서 단속되었을 때 강력한 행정제재 외에도 업주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버스광고사업의 경우 버스조합과 대한매일신보사의 계약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버스업체의 구조상 매년 경영여건에 대한 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사업적인 관리를 서울시에서 관리하여 버스광고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버스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올해만 해도 시내버스 광고수주 건수가 9월말로 125건 297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또 이동수단에 의한 광고효과가 크다고 볼 때 버스광고사업에 대한 정책은 버스업계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광고수익이 제대로 업계에 지급이 되도록 하고 이러한 상황에 경영상의 보조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사업권이 만료되어서 그 운영권이 시내버스운송사업 쪽으로 이관될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의 견해대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운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은 어떠할지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을 통하여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수물류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2001년도 집행률이 69%, 금년도에 56.2%로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운수물류과의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다른 곳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어 서울시의 사업에 장애를 줄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택시 지입경영을 위한 사업면허 취소로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입경영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크고 쟁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쟁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실장님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주차장 건축법에 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2단 기계식 주차장을 상가주택에 설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사용 불능으로 형식적으로만 주차 대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1대도 주차할 수가 없으니 어떠한 조치로든 2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든지, 기계식 주차를 없애고 1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 하든지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되게 되면 검찰에 많은 돈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렌터카에 관해 묻겠습니다. 3․4개월 전에 본위원이 6개월 장기임대 사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중간보고도 없으며 공개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어떻게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담당자의 정당한 답변과 만약 고의성이 있다면 징계를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렌터카 업자가 본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것은 못하겠다고 하니 저 자신은 위험마저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신호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등 주변에 가로수 크기가 한 없이 커서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으니 시정조치를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정창희입니다. 지금 방만한 자료요청으로 무려 2,000여 페이지 가까이 되는 자료가 어저께 접수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해서 2-1권의 44쪽에 보면 서울시 운영에 대해서 순손실액이 지난 3년간 2조 905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운영적자 규모에 대해서 발생원인은 국고보조에 대한 차입재원의 미상환, 또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운임체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손실액은 자체 경영개선에 따른 여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고된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금번에 계단 턱을 올리거나 환기구 턱을 개선해서 올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역사에 대해서 그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전에 수해대책에 대한 설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 투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많이 예산이 추가로 사용이 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로 교통관리실에서 양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노사간에 합의사항이 너무 무리한 결정사항이 많고 또 이것이 시장이 승인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많이 전가돼서 노사합의를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오죽 답답하면 노사합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법 조항을 개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간의 합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서 이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사실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에 좀더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시비 지원을 50%를 20%로 낮추는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시비보조가 20%로 줄더라도 충분히 구의 재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20%로 대폭 하향조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고갈이 돼서 50%씩 지원해 줄 수 없어서 하향 조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사동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시정개발연구원의 판단이 있었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훈동과 견지동에 각 1필지씩 2필지를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에 지가가 현저하게 비싸기 때문에 1대당 주차장 수요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잡혀서 그러한 고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내용으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주차계획과에서 사전에 그러한 사항이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 굳이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상 확정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사동에 주차장으로 결정된 2필지, 견지동 85-18번지와 관훈동 192-20번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 판단해서 주차장으로서의 도시계획을 해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든가 양단간에 조속한 판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주차장특별회계가 포괄비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포괄비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얼마고 연간 사용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에 정원이 226명에 현원이 223명이라고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평균 근무년한이 얼마나 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적재적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니에 있는 교통관리통제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최장 근무년한이 35년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교통통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전문성과 기술과 기량을 확보해서 교통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통관리시스템을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 한국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시장을 면담하고 교통관리시스템을 수입해서 설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쭈어 보니까 거기에 수익금 전액이 지방자치 재원으로 사용되고 또 교통시설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우리 서울이 교통관리시스템에 종사하는 직원이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없이 근무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앞으로 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전문성과 기량을 확보하고 서울에서도 그런 교통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신문에서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거명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25%의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노사간에 협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높은 5.53%를 반영했고, 각 1.2%와 3.4%의 고용의료보험료도 4.5%, 2.8%를 적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의 인상을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인건비도 노사합의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하는 것이 근무자에 대한 근무자세를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하면 실제로 택시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근무여건과 사회복지 향상과 임금인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약이 될 수 있는 노사분쟁을 이 차제에 임금인상과 더불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무한 지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5년차 되는데 한달에 25일 근무를 하고 12.5일은 주간근무고, 12.5일은 야간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에 입금액은 1일 8만원이었고, 주간에 근무를 하면 8만원의 입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 날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8만원을 넘긴 초과금액은 월간 모아놨다가 결산을 보는데 한달 수입이 120만원에서 부지런히 뛰고 운이 좋을 때에는 150만원 정도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지금 현재는 IMF를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한 상태에서 정말 택시기사 구하기가 회사마다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만, 점점 경영이 개선돼서 향후에 어느 택시회사든지 간에 그런 희망하는 기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0여 만원 가까이는 되어야 가장으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노조가 항상 주장할 것이며 여기에 따른 노사분쟁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금 인상된 것에 대한 인건비를 적용하고 사회복지비를 증액시킨다고 하면 계산한 바로는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수치상으로는 25%가 인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가에 대한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택시원가 계산을 착오한 직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며 이 정도는 되어야 기사들에 대한 최저생활비가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택시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불충분하게 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확대 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쯤에 용비교에 대한 교통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비켜나갈 수 없는 오로지 용비교를 건너지 않으면 강북도로를 연결할 수 없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않고 당일에 체증이 돼서 7시나 8시쯤, 7시 이전에 최소한 홍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증이 만연된 9시 이후에 교통방송에 용비교 공사를 안내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전광표지판이 전혀 없는 지역이고, 또 인입구에 용비교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그 지역에 들어왔던 차량은 3시간 내지 4시간 가량을 꼼짝 못하고 굉장한 곤혹을 치렀다는 기사들의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관련시스템이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공사인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최소한도 사전에 정보를 홍보하고 여기 지나는 차량들이 우회해서 이용함으로써 차량의 지체를 개선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교통관리실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전용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종로구 동대문 주변에는 각 기업체의 화물차량회사들이 산재해 있어서 골목마다 화물차가 밀집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화물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등하교에 임하는 초등학생을 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든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심에 있는 화물차량을 전체적으로 화물조업주차장으로 흡수해서 도로변 지선이나 간선에 있는 화물조업차량들을 전부 그쪽으로 몰아서 운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하고 별개로 화물조업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유람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는 한강에 쾌속선을 운행해서 출․퇴근시에 이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드니에 가서 본 결과 6～12인의 쾌속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염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색다른 경험을 맞이할 수는 있는 그런 쾌속선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실질적인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단지 환승해서 승용차를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켜야만이 이 부분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 없이 한강에 쾌속 택시에 대한 구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연목구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연계한 택시 쾌속선의 이용을 현저하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50개 지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간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라고 해서 네 줄만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사항을 요구했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작년에 몇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인명을 잃었다는 내용을 그 자리에 게첨하게 되면 무단횡단 하려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마 섬뜩할 겁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자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를 교통관리실장님에게 부탁하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자세하게 장소를 표기해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로 이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고 각종 교통편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승차대, 매표실, 모든 것이 아주 조악하고 형편없이 변하며 혐오시설화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불편한 장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국고지원으로 화장실만 겨우 보수를 해 온 실정입니다.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차량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시민으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중산층 미만의 그런 서민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운영개선을 위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그런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이 시설을 계속해서 이런 열악한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한 교통관리실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버스업체의 서비스 향상과 고급화한다고 해서 지원한 공적자금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내버스를 고급화는 한다고 서울시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대폐차 시 냉방시설 설치비로 도시형 버스는 대당 1,100만원에서 1,600만원씩 지원하고 좌석버스는 대당 2,000만원씩 지원했고, 매연 저감시설 설치 시에는 융자가 아닌 보조금을 대당 7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융자금과 보조금을 합하면 대당 지원금이 도시형 버스는 1,800만원에서 2,300만원에, 좌석버스는 대당 2,700만원씩입니다. 도시형 버스나 좌석버스 한 대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고급 차원에서 도시형 버스 냉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본위원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급화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좌석버스 요금이 더 비싼 것은 알고 계신지요? 도시형 버스의 곱일 겁니다. 요금을 더 받는 것은 차량이 고급화되어 사용주가 투자를 많이 했으므로 이용승객이 편하게 이용하라는 차원이겠지요. 그래서 이용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버스의 냉방시설은 사업주가 차량구입 시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설비를 많이 들여 이용시민에게 편하게 이용하고 요금을 더 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서울시는 좌석버스의 냉방설치비 명목으로 대당 2,000만원씩 공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차량고급화 지원은 사용주가 기본투자를 한 후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급화차원에서 지원한 공적자금 내용을 사업장별과 연도별, 순환버스, 공항버스, 좌석버스, 도시형 버스, 직행좌석버스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지적한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제대로 취지에 맞게 집행된 것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공적자금 금액이 77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천문학적인 돈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주다 주다 더 줄 명분이 없자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대당 7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도 했습니다. 보조금은 융자금이 아니죠. 보조금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버스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매연기준치 이상의 버스를 생산해 내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버스 생산업체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매연기준치를 넘겨서 생산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매연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차량출고 이후 매연절감시설 설치비 가격이 얼마인데, 대당 700만원씩 보조해 주셨죠? 자료로 해 주시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대가 장착했고, 지금까지 보조금은 얼마 지급되었으며, 어느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기 위원님의 보충설명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스업자 측이 서울시에서 제 때 요금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붙여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서울시에 간접적인 위협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이고, 그러자 근로자 측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10월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장님, 바로 이런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북 치고 장구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을 앞세워 파업하겠다고 엄포 놓고 서울시는 장단에 맞춰 파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250억원을 급료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행정입니다. 노사간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가 노사간 임금문제를 중재를 하겠습니까? 명분에 맞지 않는 250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실장님, 분명히 하셔야 할 겁니다. 250억 돈은 적지도 않은 돈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250억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의 보조 차원인 재정보조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250억 지원의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입니다. 법 조항을 분명하게 해석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버스업체에게 지원한 공적 자금이 얼마인데 끝도 없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명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136회 임시회 때 질의한 시내버스 구조조정 서면답변과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집행부가 이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형화된 회사가 어디입니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대형화가 된 것인지 대형화 추진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인수합병된 후 대형화 및 추진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버스회사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제136회 서면답변 제출자료를 보십시오. 구조조정이 버스회사 숫자 줄이는게 목적은 아닙니다. 합병 과정에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경영진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집행부가 인정했다면 퇴출 내지 합병할 수밖에 없도록 회사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법인체가 아니라 경영진입니다. 퇴출대상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가 하나 더 있다고 거기에다가 합병해 주고 서울시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실장님, 이 자리는 서면답변서와 같이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확인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어떻게 회사를 엉망으로 만든 경영진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전하게 운영하는 건실한 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인수할 업체가 없다면 목적대로 면허취소를 통해 퇴출시키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인수합병 경영진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서울시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당한 답변입니까? 구조조정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실장님께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및 백화점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총면적이 97년 2차 심의시 18만 3,597㎡가 2000년 4차 심의시 26만 4,712㎡로 8만 1,115㎡가 증가되었습니다. %로 보면 44.1%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최대 교통유발량이 당시에 4,280대에서 4차 심의시에는 2,100여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된 자료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내용을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7년 2차 심의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분석내용은 교통유발량의 계산방법과 2000년 4차 심의시의 교통유발량의 계산방법, 그리고 주차장 면적은 얼마인지, 건축면적 44.1% 8만 1,115㎡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용면적인 주차장면적을 삽입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는 단순 논리만 생각하고 전용면적의 교통량을 절반으로 축소 평가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전용면적 기준으로만 산정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이 줄고 판매시설이 증가하는 부분의 산정은 고려치 않고 97년 2차 심의시보다 2000년 4차 심의시의 전용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97년 2차 심의시의 전용면적은 얼마이며 2000년 4차 심의시 전용면적을 얼마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시설이 공동주택에 비하여 교통유발량이 6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보다 판매시설은, 즉 백화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배 이상 교통유발량이 높다고 합니다. 97년 2차 심의시 판매시설은 8만 4,316㎡이고, 2000년 4차 심의시의 판매시설은 8만 9,441㎡로서 5,125㎡의 면적이 더 증가했습니다. 업무시설의 2,400㎡ 증가와 공동주택의 10만 298㎡의 증가를 비교해 보면 97년 2차 심의시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유발량보다 교통유발량이 1/2로 축소되어야 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97년 당시 교통유발량 예측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이전의 교통영향평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원칙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합해서 하는 것인데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2000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동하이페리온 관계는 이것이 준공된다고 하면 목동지역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업자들이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할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학교라든지 교통시설 등. 그런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악용해서 현대하이페리온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상복합건물로 유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직시를 하고 판단을 했더라면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교통대란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의 견해는 뭔지, 왜 이렇게 해 주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서비스 개선, 그리고 운전기사의 복지혜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법인택시의 근로자,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2001년도에는 79만 83원이고, 2002년도에는 92만 4,718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사에 대한 평균임금이 92만 4,718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송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도 운송원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는지, 운송원가는 얼마라고 생각되시는지, 적정원가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운송업체에서 산정한 운송원가는 50.85%이고, 서울시가 발주한 검증용역을 안건회계법인에 주었는데요. 그 검증용역회사에서 산정한 운송원가는 25.28%입니다. 이 운송원가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생계유지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될 수 없으며 심야에는 손님을 선택해서 태우기, 합승하기, 승차거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운송업자가 요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경우 근로자에게 얼마만큼 복지혜택이 제공되는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분석한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인상을 해 주고 근로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대책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가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 사업구간 내 군부대의 보상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의 공사도 미 집행되어 생활쓰레기, 적치물 등 환경오염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총 사업비가 1,230억원 중 이미 서울시에서 479억원이 집행돼서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 완료 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야 공항로 화곡동 등 강서지역의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공사 구간에 대한 마무리를 통해서 교통정체 현상을 예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 도로개설 사업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가 토지를 매수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반영된 예산 479억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강서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미공사 구간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서구가 요구한 2003년도 예산액 19억원을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을 내년도에 중단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방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접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확장 및 강서지역 교통소통 기능증진을 위해서 폭 4차로 연장 1,115㎡, 총 예산 628억원으로 이미 48억원을 서울시에서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 강서구 요구액이 56억원인데 서울시가 이 예산을 전액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보류하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의 보류로 가양대교 개통 및 지하철 9호선 건설로 지금 강서지역의 교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강서지역 간선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이 시급히 시행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방화대교가 1일 교통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대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 하고 이 방화대교를,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방화대교와 올림픽대로 구간에 인접돼 있는 램프라든지 아니면 IC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민자유치로 해서 설치된 방화대교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와 건교부가 협의를 통해서 유료화시키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이미 서울시에서 누차에 걸쳐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청계천 공사를 함에 있어서의 공사 중 교통대책과 복원 후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구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이 복원 후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대안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청계천 복원공사기간 중 교통은 무엇인지,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계천로 및 청계천 고가도로의 1일 교통량 16만 8,556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그 중 청계고가도로가 1일 10만 2,746대가 통행하며, 청계천로는 6만 5,810대가 통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일 16만 8,556대가 통행하고 있는 청계천도로 전체가 폐쇄되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기간도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흡수할 것인지, 서울시의 구상은 청계고가도로가 통행차량의 62.5%를 흡수하고 있는 도심통과 교통량을 내부순환도로로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종로와 을지로로 분산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종로와 을지로의 교통량이 차량통행속도가 18% 내외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정체현상이 상존하고 있는데 청계천 고가도로 이용차량 16만여 대를 을지로 및 종로로 분산한다고 가정할 때 종로와 을지로의 교통정체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실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공사 기간 중 교통정체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계천로와 청계천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도심통과차량도 많지만 중구, 종로구의 도심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차량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내부순환도로로 우회유도 계획과 같은 대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 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의 구상을 제안하겠습니다. 청계천 하천바닥을 지하화하여 지하에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설할 때 1일 평균 10만대 이상의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계천 고가도로가 1일 교통량 10만 2,746대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편도 2차선은 1일 평균 10만대 이상의 교통량을 소화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지하도로를 신설하자면 소요예산이 한 1,200억 내지 1,500억 정도 추가요인이 발생되는데 거리가 6km입니다. 이 재원은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도로화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청계천 지하도로 공사는 청계천 양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생활하수처리 및 오․폐수 처리를 위한 관로 매설을 할 때 병행하여 시행한다면 공기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오․폐수 및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청계천 양안에 8m 이상 지하를 굴착하게 되는데 동시에 하천바닥을 굴착하여 공사를 병행시 한다면 공기 단축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사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자세한 기술검토는 시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구체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계천 바닥 지하도로 개설은 종로나 을지로로 교통량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도 충분히 청계고가도로가 소화한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며,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교통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도 많이 순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문제와 개선에 대하여 구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에 의하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업체에 대하여 등록관할 자치구에서 사업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몇 개나 되며, 어떠한 법적 사항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 시 서울시 요청액 100억원 예산을 승인해서 총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액이 397억원으로 예산편성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우선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 시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이나 정책적 대안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 아닌지, 기이 승인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보류함으로써 발생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이 지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하시고 답변자료도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외국공관 차량 주차위반에 관련해서 연도 국가별 과태료 부과징수, 그 다음 징수체납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요. 간단하게 왔네요. 좋습니다. 2000년도를 보면 부과건수로는 2,413건, 부과금액으로는 9,879만원, 징수건수로서는 54건, 징수금액으로는 216만원, 징수율이 2.24%, 체납건수가 2,359건, 체납금액이 9,663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합계를 보면 부과 총 건수가 6,164건에 부과금액으로서는 2억 4,763만원, 징수 건수로써는 154건밖에 안 되고 징수금액으로는 616만원, 징수율로써는 2.5%, 체납건수 6,001건, 체납금액으로는 2억 4,14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이나 비엔나 협약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징수를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관련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주한외국인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징수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평균징수율이 2.5%밖에 안 되니까요.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등을 반드시 압류하여 소유권 이전, 그리고 폐차 시에 체납과태료를 완불토록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차량 외에 부동산, 봉급 등 타 재산압류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아마 위촉을 하고 있죠, 실장님? 그 위원 중에서는 관련 버스업체에서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네.

버스노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상업체 대표자들을 위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제에 업체대표들은 배제를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업체 지원 250억을 어느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원에 대한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같으면 안 쓸 때 쓰고 그 돈을 갖고서 하신다고 하겠지만 250억이란 돈을 교통관리실장이 준다고 그랬으면 그 돈의 출처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이쪽으로 돌려쓰는 것인지, 또 지출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건설은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지원과 공동배차제 차고지 부족 개소 등의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사원에서 지적하였듯이 면허요건인 차고지를 시 예산으로 설치 제공하는 문제가 있고, 공동배차제 역시 시행하지 못 하고 있으며, 노상배차는 개선되지 않고 습니다. 사경제 주체인 버스업체를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경영개선이 어려운 업체는 도태되어야 하며, 도태되는 업체는 시에서 인수 관리하는 등 차제에 시내버스공영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시내버스의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간선․지선도로에 무단 박차를 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매연 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도로에 박차를 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과징금 부과실적과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형식적인 단속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내버스 노상박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시 예산을 투입한 차고지의 박차율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평차고지의 경우 2002년 10월중에 최고 박차율이 68%에 불과하였습니다. 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와 또 이를 관리 지도를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천 조업주차장 관리는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관리로 바뀌면서 연간 20억원의 수입증가가 되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영차고지 관리는 은평차고지와 강동차고지에 이어 송파차고지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타당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의 자율관리도 한 방법이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좀더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물류량이 폭증하고 더욱이 온라인시장의 확대로 물류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업체의 영세성과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과당경쟁으로 물류산업은 그 중요성이 심대함에도 불구하고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모든 산업의 말초신경으로서 물류산업의 발전은 도시 교통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물류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화물 집배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선정중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와 기 선정된 부지내역 등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건설이나 마곡지구 등 대단위 개발계획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지를 확보하기를 권고합니다. 셋째, 동대문주차장 부대시설 증축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주차장 부대시설 증축은 당초 서울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가를 내 주었으나 2001년 3월 10일 인가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9월 3일자 행정심판에 의하여 인가취소가 다시 취소되어 현재는 인가가 적법한 상태로 되었고, 건축주는 중구청에 건축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최근 중구청에 증축인가신청 내용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위반된다는 지도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 10월 중구청 건축과에 발송한 지도공문 사본을 지금 즉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증축인가를 관할 구청한테는 조례에 위반된다고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조례에 위반된다면 현재 시에서 인가 처리된 것도 위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시청의 행정처리를 믿고 그에 따라 경제행위를 한 수많은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 관련조례 내용이 도시계획법과 상충되니 무효니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와 만일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 등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영상태가 부실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고 업체간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업체 규모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99년 이후 총 27개 업체를 정리하여 현재 버스업체는 59개 업체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1개 업체를 정리하는 데 그쳤으며 이미 구조조정 재원으로 기 편성된 예산도 지난 추경예산 때 20억원을 감액하는 등 업무추진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구조조정 대상업체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인지 서울시의 정책추진 의지가 미흡해서 인지 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동 사업의 추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제2조에서는 시내버스 정책방향, 노선 및 요금조정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 등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 분기마다 1회씩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폭넓은 시민참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시스템 개편이나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등 주요정책 수립시에도 동 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으며 단지 연 2회 버스노선 조정시 개최하는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요정책 결정시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결여되고 버스노선 조정 등 시급한 사안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서 열거한 버스정책의 주요사안 결정시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분기마다 개최하여 동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우선 자료요청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선입찰제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답변을 보면 운송적자를 이유로 폐선을 신청한 노선 등을 대상으로 적자보조금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운행업체를 선정하고 운행토록 시내버스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업계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자가 나서 폐쇄한 노선을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어떻게 거기에 흑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검토해 보셨나요?

일괄질의입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아울러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내버스의 공공성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계속 지원만을 하는 것인지, 왜 또 확대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마치 지금 우리 한창 국내적으로 시끄러운 공적자금이나 다름없는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버스사령실 운영 시 교통방송본부와 역할은 무엇인지, 또 역할이 있다면 최초 추진 시부터 업무협조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현재 미흡한 상태로 보이는데 향후 협조 미흡으로 계획추진이 지연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실장께서는 명확한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해 볼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드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기기가 기기구조상 버스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여 버스, 지하철, 주차기관의 호환 가능한 주차카드 개발 후 사용하겠다, 그래서 주차카드 발행법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업무보고에 보면 2004년 1월까지 서울카드 개발로 교통카드를 100% 달성한다고 했어요. 이 100%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100% 달성을 한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일설에 의하면 카드회사와 어떠한 우리 집행부와의 긴밀한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일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나중에 받도록 하고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 순서대로 현재 계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은 위원님이 먼저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이종은 위원님 먼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늦게 전달드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셨고요. 특히 위원장님도 감사방해가 아니냐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요구분량이 한 300건 됐습니다. 그 300건을 모두 인쇄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각 구청, 경찰청에서 취합할 자료가 많았고, 그 다음 취합 후 인쇄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16일과 17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기가 죄송스러웠다고 담당자가 그래서 18일 아침부터 댁으로 혹은 사무실로 직접 전달을 해 드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책자로 인쇄하기 전에 취합이 되는 대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자료 제출한 담당자에게는 제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기를 시내에는 한 곳도 설치 안 하고 외곽지역에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전역에 580대 하고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에 주로 돼 있고,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으로 넘기면서 시 납입금을 한 40% 이상 더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수익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은 교통관리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위탁 협약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여건이 변동됐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의 삼화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0월 2일부터 운행 중단이 됐고 그 동안에 한남운수가 전 노선을 인수한 상태로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인수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제출한 11월 16일에 신고 수리했습니다. 면허취소를 왜 안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면허취소를 하는 요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결손이 몇 년 동안 계속돼야 되고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발적인 양도․양수는 우리가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남운수가 삼화운수의 고용자를 100% 고용보장을 하고 여러 가지 매매가격이라든지 이에 대한 합의를 끝내서 서류를 완전히 제출했기 때문에 11월 16일에 신고를 수리해서 지금 현재는 한남운수한테 양도․양수가 이루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매니지먼트시스템 버스사령실을 하면 안내방송, 도착지 안내를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광고를 하면서 하는데 광고 안 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외국공관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함을 지적해 주셨고요. 징수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안 외교통상부에서 협조의뢰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호주의관계에서 우리 나라 외교관들이 외국에 가서 받는 대접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포함해서, 또 강제로 우리가 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언론에 이 문제가 나고 그래서 일부 공관에서는 교통관리실에 와서 자기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위반을 했는지 파악해서 일부 납부하고 있고 지금 각 외국공관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과태료 납입을 독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관련업체 대표가 네 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에 사업자하고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관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심의를 배제하고, 이번에 교통관리실이 위촉한 네 분은 현재 22건 올라가 있는 노선조정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분들로 교통관리실이 위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위원장님 것부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종은 위원님 것 다 하셨습니까?

네.

계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교통관리실장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더 성실성 있게, 간부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읽지 마시고 내가 교통관리실 책임자로서 나중에 다시 추궁이 들어올 적에 또 딴소리를 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관련해서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독 잘 안 된다는 말씀과 불용액이 항상 10%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찰청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결산하고 예산심의시에 교통위원회가 출석요구하면 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감독을 하고, 우리는 경찰청에서 사업비요구를 받으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시가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보다 엄격한 감시 감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에 관해서 경찰청 의견은, 경찰은 국가기관이고 자치단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자기들이 받아야 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하는 말을 경찰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찰의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를 충분히 받고 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에는 예산규모가 경찰에 540억원이었고, 2002년도 금년에는 538억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더 긴축하게 해서 459억 안으로 짜서 올렸습니다. 또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방치차량에 관해서는 사실 단속실적이 자치구마다 상이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무단방치차량은 도시미관에 저해요소일 뿐만 아니라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등 위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무단방치차량의 발생 억제를 위해서 매년 4월과 10월, 두 달간을 무단방치자동차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방치차량을 찾아내고 또 방치차량의 위법성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방치차량을 발견 즉시 이동 보관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확보해서 적극 활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에 저희가 실사한 바 있고, 현재 8개 자치구에서 임시보관소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월평균 발생량이 2000년도에 1,689대였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좀 줄어서 1,642대, 2002년 9월 현재 1,000 정도로 점차 감소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치차량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었던 압류자동차의 폐차금지조항 삭제를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방치차량의 발생량을 현저히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조 및 융자를 받은 자료를 새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계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교통관리실의 예산집행에 미집행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운수물류과의 미집행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운수물류과의 경우에는 2001년도 운수물류과 예산현액이 173억 5,916만원이었는데 집행률이 69%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에서 택시 콜기능 설치비 융자금 25억 5,000만원을 건당 30만원 등 융자가 저액으로 되는 바람에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고요. 남대문지역 화물조업주차장 개선사업 중 14억원이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해서 불용했고, 청계천 조업주차개선사업 위탁관리비 5억 56만원 등 총 14억 2,6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002년도의 집행률이 56.2%뿐이 안 됐습니다만 주요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문 화물전용주차장 건립사업비 37억 9,700만원이 을지로하고 마장로 사이에 도로축 공사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고,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비 10억원이 경영합리화 등으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6억 5,952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에 대해서 교통대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동 하이페리온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 때보다 4차 심의시에 연면적이 11만 4,34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7년 2차 심의 때에는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업무시설이 주로 있었고, 2000년 4차 심의 때에는 공동주택이 10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차가 69층이고, 협의시에 연면적이 2차 40층에 대해서 약 11만 4,343㎡ 가량 증가되었습니다만 4차 협의시에 유발교통요인이 오히려 2차 협의시보다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차 협의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온 업체가 교통수요 분석결과에는 교통유발과 상관이 없는 주차장 면적을 계산상의 오류로 산입했습니다. 그래서 유발교통량이 과다 예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우리시 감사과에서 교통관리실 담당자들에 대해서 정밀감사도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처리상 과오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검증을 받았습니다만 전혀 우리 실에, 당시 기준이 상이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소홀히 해서 나타난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법에 있는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그 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그렇게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 법인택시의 기본급이 90만원인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택시의 적정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또 그 다음에 조합에서 제출된 운송원가 계산서와 안건회계법인 산출원가가 상이한 이유 등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요금인상 이후에 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성과급을 포함하면 월평균 150만원 내외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송원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택시요금 1㎞당 운송원가는 750원 89전입니다.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원가 902원 53전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택시조합 제출자료에 대해서 안건회계법인에서 검증한 결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좀 과다 산정됐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삭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수종사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택시 불법경영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임금협정시에는 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 도로개설 문제, 그 다음에 방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접속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교통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구상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관해서 특히 기 승인된 사업이 지연되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임주 위원님께서 불법주차 견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정신이 교통소통 안정과 원활한 소통, 부득이할 때 견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경찰이 주차금지 혹은 견인구역이라고 지정한 곳에서만 견인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견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일 경우에도 남의 점포를 막는다든지 이열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평시 한가할 때 이럴 때 견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견인을 하거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진을 찍어서 사후에 구청의 담당과장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사후결재가 충분히 됐는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견인금지구역이 불필요한 곳은 경찰과 협의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침을 강하게 시달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거주자 주차우선구역 돼 있는 곳에 부정주차를 하는 경우에,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부정주차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니까 견인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으면 견인을 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견인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업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울경찰청에 관련된 것은 과거 3년간 내역서라든지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왜 업무보고를 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경찰청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행정조치에 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한 게 있는데 왜 자료에 뺐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위반을 할 경우에 각 구청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경고불문에 부친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입력을 우리 본청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본청에서 각 구청이 보내온 자료를 집계해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느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뺐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하는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께서 주차공간…….

지금 안 계시니까 정창희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 손실이 상당히 많고 그 손실의 원인을 국고보조를 못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으로 미루고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투자에 투자비를 집행하는 내용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으로 노사합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관리실장이 된 이후로 가능하면 양 공사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노사합의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거르느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사람들이 합의한 것 중에 몇 가지를 걸러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사회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상위법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촉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 주셨던 지하철 경영시스템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내년에 교통관리실 주관으로 집중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20%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지금 부지매입비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구청에 20%만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40%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주차장에 관련돼서 해지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존속하든지 양단간에 빨리 판단을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치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재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결정 해제를 할 것인지를 조속히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주차장 연간 가용예산은 약 600억원 정도고요. 이 중에 우리시는 5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1,800억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집행률은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의 평균근무년한을 말씀하셨고, 시드니의 예를 드시면서 교통관리실 직원의 경력이 일천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통관리실도 서울시 다른 부서와 비슷하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년한이 짧은 게 위원님 지적과 같이 맞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새 서울 전문인 해 가지고 새 서울 교통전문인으로 해서 22명이 그 때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37명을 86년부터 채용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교통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에 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금인상, 25.7% 요금인상을 했습니다만 그 경우 임금 인상분은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0만원 정도가 평균임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임금수준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비교의 경우에는 사실 램프를 뜯는 공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했는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 현수막도 한 13개 했고 여러 가지 사전에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만 교통방송에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홍보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교통관리실이 공사중 교통관리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앞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전용주차장의 경우 동대문 주변의 건립추진에 대해서 2000년 10월 22일에 건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식 입체 주차장으로 건설해서 1.5톤 이하의 개별용달 일반화물 등의 영업용과 자가용 화물차의 구분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00년 10월 9일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을지로에서 마장로를 잇는 도로개설이 검토됨으로써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해서 화물전용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대문축구장 내에 조성 예정인 버스 승용 주차장의 화물전용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유람선에 대해 시드니처럼 6～12명이 타는 쾌속선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의 그런 교통수단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향상 방안이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과 함께 수중택시가 서울시에도 운영될 수는 있는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망이 많은 50개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제공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은 곳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지역을 표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적극 나서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산을 국고 30% 지원에서 50%로 늘려서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관해서 수요는 점점 줄고, 그래서 적자가 늘어나는 현실과 서민들의 시설인데, 승용차가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너무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저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래서 과거 형태의 시외버스터미널보다는 새로운 간이터미널 형태로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께서 버스업체 서비스 향상과 고급화를 위해 지급한 내용하고 공적 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냉방시설에 관해서는 도시형의 경우 95년부터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고 좌석버스는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시설 보조금은 2001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시설 보조금을 한 이유는 생산업자가 매연 기준치 이상 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감설치비가 차값에 지원하게 되면 그 차값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디젤차가 CNG 차량으로 바뀌면서 지원방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 모든 지원방안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근로자측하고 회사, 사업자측, 서울시가 서로 여러 가지 북 치고 장구 치는 이런 행태를 하셨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관련사항은 노동부 소관인데 왜 서울시가 나서서 임금을 해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는 당시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요금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금인상 요구를 하는 사업자측의 근거는 지난 3월에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시내버스요금을 3/4분기에 인상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서 와서 임금인상을 요구했고요. 그 요금인상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원가에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인상요인에 대한 검증을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원가분석 보고서도 받았고 그 보고서의 검증을 나름대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세밀하게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가요소에 관해서는 그렇게 인상요인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원가 인상요인이 근로자 임금 부분은 협상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원가 인상요인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인상요인으로 파악을 하면 요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재정 보조의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인상요인으로 파악된 내용이 임금인상부분 6.5%인데 그게 요금으로 따지면 2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원을 인상할 경우에 인상에 따르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인상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기계를 고치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또 시내버스 요금을 모두 수익자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으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 2001년에도 임금인상분 5.5%를 운임으로 인상하지 않고 시 재정으로 보조를 해 준 바 있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 재정으로 보조를 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내년에 임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처리해서 운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파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사업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만 직원들의 수감 받는 태도가 영 안 됐습니다. 실장님이 아주 열심히 답변하는데 직원들은 앉아서 졸고, 잠자고 앉았으니 이게 여러분들의 평상시 정신적인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3/4분기, 그러니까 지난 10월 1일까지 사업자하고 근로자가 운임 인상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0월 1일 국정감사도 있었고, 개천절도 있고 그래서 10월 3일에 결정을 내서 10월 4일에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임금인상 부분에 관해서만 원가 인상요인으로 인정을 해서 그 부분만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침을 우리 시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형화된 회사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아까 합병회사가 같은 사람한테 서로 합병되고, 경영진의 잘못인데 같은 사람한테 인수 합병하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동일인일 경우에 50%, 다른 경우보다 50% 좀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조조정 하는 원칙, 방침을 받아서 실행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에 관해서 25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안하고 지원하느냐는 말씀과 자원에 대한 항목을, 제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급근거는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교통카드 할인액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또 유가보조금을 국비의 50% 받는 것에 대해서 일부 서울시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60%만 보조하고 있고 유가보조금도 50%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비율을 우리가 늘리는 방법으로,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250억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지금 여기저기 사업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저기 사업을 하다 남은 돈을 긁어 모아 가지고 우선 금년 내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150억원을 먼저 지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2001년에도 5.5%, 이렇게 교통카드 60% 보조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지난해에 5.5% 임금인상에 대해서 요금인상 대신 임금인상을 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번에 6.5%도 인상요인을 요금으로 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차고지는 원래 경영개선이라든지 공동배차 같은 그런 정책에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시작은 건설교통부가 지침으로 하면서 보조금 30%까지 주면서 권장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서울시가 공동배차라든지 그런 버스합리화 방안을 실행을 안 하면서 은평, 강동 등 두 곳에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파악한 자료는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가 우리시가 지금 현재 버스개편사업을 간선․지선체계로 바꾸면서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공영차고지를 더욱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경우에는 민간부문한테 맡기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주업체 협의체에 임대해서 관리위탁 하는 방안과 그냥 아예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축적된 관리경영기법을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간선체계를 할 경우에 이용하는 업체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등 몇 가지 이렇게 장점이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한 분석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무단 야간박차 단속 및 과징금에 관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하고 제6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해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적발건수는 시내버스 190건, 마을버스 153건 해서 343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에는 전산통계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아서 실적은 없습니다만 적발건수는 2001년의 경우 343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물집배송센터 부지선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소화물집배송센터는 1998년 11월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1999년 10월 소화물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소화물배송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었습니다. 규모는 한 3,000평에서 5,000평 정도, 주택가와 떨어진 도로에 인접해서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물류가 해당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후보지를 1999년부터 물색을 했습니다만 계속 여덟 번이나 물색을 해서 찾아서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등포구 양평동, 도봉구 창동, 양천구 목동, 서초구 방배동, 구로구 궁동 외 18개 후보지, 그 다음에 중랑구 상봉동, 노원구 월계동 이런 데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최근에 2002년 3월에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시에 재정투융자 심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재심사됐다가 최근에 부적격으로 판단이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관리실이 적극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 같은 것을 알아봐서 대상부지로 다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재개발계획시에 적정규모의 물류시설을 같이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버스정류장 중 적정위치 및 규모의 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물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중 일부를 재검토해서 서울시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주차장 부설 부대시설 증축에 관해서 중구청에 보낸 공문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청에 보낸 공문은 주차상한 지역과 관련된 공문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래서 시에서 인가를 했던 것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가를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상한제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구청하고 우리시의 건축지도과 등 건축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부대시설의 증축여부가 결정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관해서 업무추진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은 2001년까지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올해에는 두 군데만 했습니다. 한성버스하고 상마운수 2개만 됐습니다만 두 경우 모두 다 공적자금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스스로 양도․양수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업체 자율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분기에 1회씩 개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개최실적이 별로 없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 지난 5월에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새로 위원들이 위촉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또 바로 상정안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시가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을 하면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 그 다음에 제가 버스조합 총회에 가서 직접 내용을 설명도 드리고 노조대표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많이 받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26일에 노선조정 심의를 시작으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버스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입찰제가 작년에 한 곳을 했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두 노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입찰제가 적자업체를 폐선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 혹은 업자가 얼마를 보조를 받겠다 하는 내용을 써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정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수준의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적자를 웬만큼 보전하는 수준으로, 대신 이 노선입찰제를 하는 이유는 그 노선이 폐지될 경우에 시민의 불편이 너무 큰 노선만 골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 금년에 2개 정도만 하는 정도로 노선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버스에 관한 지원은 일단 버스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정원가는 보상이 돼야지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정원가에 보상이 되는 것은 요금으로 해 주느냐, 아니면 시의 재정으로 해 주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000년까지는 대부분 요금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공적자금이라든지 재정지원은 하지 않다가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버스는 개인기업이지만 공적기능을 생각을 하고, 또 요금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승객이 버스를 기피해서 또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요금 올라가는 것에 따른 승객감소 때문에, 또 그러면 버스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공적자금으로 보조를 해서 승객을 버스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두고, 그렇게 승용차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아마 서울시에서 2000년부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볼 때 승용차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 여러 가지 자원낭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는 재산세나 혹은 자동차세의 일부를 가지고 버스에 보조를 해 주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업체의 경우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줘도 운영을 못하겠다, 더 해 줘야지.

업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원이라는 그 성격이, 공적자금의 성격이 시민의 혈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이것이 지금 영업이 적자기 때문에 폐선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폐선된 그런 노선을 모아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입찰해도, 또 선정을 해서 해 준다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나니 못하겠다 할 경우에 무슨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노선입찰 단계로 들어가면, 노선입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불편이 아주 심할 경우에 노선입찰을 하게 됩니다. 아무 노선이나 폐선을 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노선입찰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큰 이익은 못 봐도 큰 적자는 보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업체에 대해서는 해 주질 않습니다.

그 노선을 해 주는데 이것이 워낙 지금 세간에 말씀들이 많지만 말하자면 장사꾼들인데 장사꾼들한테 아무런 대책, 확실한 근거, 제한이나 규정도 없이 시민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장님의 견해는 참, 이것이 논리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논리대로 다 맞아가면 더 좋은 게 없지. 그런데 장사꾼들이 지원을 자꾸 받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일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확고한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서울교통카드 이용 100% 하게 되면 수입이 투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에 관해서는 적절한 관리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앞으로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노선입찰제가 제도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개 노선뿐이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통해서 시 전체적으로 지원방안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운임도 앞으로는 원가에 의한 운임수준이 아니고 서울시의 버스정책에 의한 운임수준으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경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답변하세요.

버스사령실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버스사령실은 우리가 간선버스로 개편할 경우에 버스의 운행정보를, 버스가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정보를 먼저 사령실에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움직이는 버스한테도 지금 버스가 몇 대 몰려가고 있다 간격을 유지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고요. 하나는 또 버스회사에 명령해서 지금 버스 배차간격이…….

실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방송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교통방송은 교통 소통상태에 대해서 방송하고 승용차나 택시를 유도하게 되고 버스는 중앙차로라든가 정해진 차로를 적정하게 다니는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버스사령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묻는 것은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사령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유관기관인데 몰라도 괜찮은 것인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교통방송본부에서 업무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는데 전혀 무관합니까?

아니, 우리 버스사령실의 정보를 교통방송이 갖다가 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카드문제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카드를 개발해서 100%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 카드이용률이 버스의 경우는 73%, 지하철은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정책을 펴서 버스카드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100%로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일설의 일부 카드회사와 집행부하고의 관련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보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 전에 삼성에서 오셔서 뭐 연계되는 이런 것 없습니까? 전에 삼성하고 관계되는 거기에서 근무하셨다든가…….

저는 중앙일보에 있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삼성계열이었습니다만 중간에 독립을 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카드 개발회사를 설립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일단 공모를 2001년도에 했네요? 그렇죠? 주차카드 공급자 공모 선정했고.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카드회사를 별도로 언제쯤 설립할 예정입니까?

현재 그것은 확정된 방안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 쓰는 교통카드가 민간업체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민간업체 시스템 제공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버스카드는 인텍이라는 회사가 제공하고요. 지하철은 국민 씨엔씨라는 회사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그 분들이 지금 수수료로 받아가는 돈만 해도 상당한 돈이고요. 이게 다 서울시민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에 인텍이라는 회사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카드를 일시 정지시키기도 하고요. 또 국민 씨엔씨라는 회사는 지하철공사하고 지금 분쟁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 100% 하고, 또 승차 요금체계를 하려고 하려면 카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서로 분쟁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우리가 교통정책을 못하고 지금 전국 카드 호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인격이나 인품으로 봐서 아주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오늘 질문의 답변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최홍우 위원님께 답변이, 신영선 위원님하고 답변이 안 됐습니다.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안 오시면 내일 답변하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시간에 제가 점심도 안 먹고 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심 안 먹었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물론 우리 위원도 똑같겠지만서도 어떤 것은 동문서답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점수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성실성이 얼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회의 초기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진지한 회의, 진지한 답변, 진실한 답변, 또 오늘 답변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속기록을 빼봐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시게 돼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속기록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지 말고 진실한 답변을 하시고, 이제 일문일답이 시작될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도 점수로 주면 아주 미미한 점수입니다. 위원들이 오늘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또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본위원에 대한 답변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문일답 식에도 진실하게 답변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이것은 도저히 제가 못 하겠습니다 하면 못 하겠다 해야지 우물쩍 넘어가서 시간만 떼우는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실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회사 기사들한테 주는 250억, 이미 30억은 나갔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 280억에서…….

아닙니다. 250억입니다.

250억이니까 제가 요구한 대로 장․관․항 전부 해서, 이 돈은 갈 수 있는 돈이냐, 못 가는 돈이냐, 실장님이 맘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250억에 대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준다고 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달 반 됐습니다.

영원히 안 줄 수 없고 준다고 했으니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음실장님이 땅 팔아다가, 집 팔아다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실장이 준다고 했으니까 공금 갖고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장․관․항을 분명히 해 가지고 250억을 맞춰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저는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쉴새없이 계속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원만히 가려면 잘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지금 일괄답변 식으로 우물쩍 가다가 걸려놓으면 그것이 한 시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행정사무감사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경찰청 관련 예산에 저는 집행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10% 이상의 불용이 떨어지는 그 예산을 시에서 일괄로 주고 다시 불용을 받고 하는 그런 관례적인 예산집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자료를 면밀히 봤더니 자본전으로 갑니까? 예산 기법상 어떤 형태로 돈이 이전이 됩니까?

교통특별회계에 편성돼서 그 분들한테 갑니다.

지금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셨습니까?

집행내역은 제가 작년에 편성된 것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지금 5년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 신규사업, 운영비 등 이렇게 큰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에요. CCTV 수리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으로 CCTV가 몇 대에 수리비가 얼마라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거의 관례적으로 경상사업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지적하는 겁니다. 경상사업이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면밀한 분석 검토를 거쳐서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 넘는 불용액 부분은 비록 그것이 교통특별회계로 나간다고 하지만 사업예산인데 결국 그만한 사업이 다른 데서 집행이 못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에는 10% 정도를 축소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를 아까 축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개개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삭감해서 주신 건지 거기서 달라고 한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에서 낸 것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개개 사업성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필요성이 적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자체적으로 자동차특별회계를 범칙금에서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예산에 더 해서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쓰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청담당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의 담당하고 개개사업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의회에 참석해서 시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 간의 예산집행내역을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용역비가 항상 책정이 돼 있고, 특히 거기 어디입니까? 교통안전센터입니까, 교통관리진흥공단입니까?

도로교통안전공단입니다.

네, 용역사업을 항상 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사업비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경비부분에서 자체 인건비 내지는 사업비가 아닌 비용이 거기에 일단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경찰청에 주는 비용이 사업비 명목으로는 준다고 하면 명목이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편성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찰이 신호를 운영을 하는데 신호에 관련돼서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고장나면 고치고, 신호 주기를 고치고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기라든지 이런 지금 경찰이 하는 업무의 상당부분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이것을 가시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든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감사원에서 그 동안에 그 만큼 시정권고를 했지만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보기에 제도의 미비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영원히 이렇게 공방이 가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향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질의드렸던 무단방치차량, 혹시 그 무단방치차량의 신고에 대한 절차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차량을 신고해서 그 차량이 수거돼 가지고 폐차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간이 3개월 걸리는 것으로 제가 그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단방치차량이 있어도 그 동안에는 폐차를 못했습니다, 법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시가 작년에 조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폐차를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폐차만 빨리빨리 되면 방치기간이 상당히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치기간이 줄겠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압류 차량에 대한 폐차부분도 물론 잘하셨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한 연후부터 그것이 폐차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자진 처리토록 명령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을 20 내지 30만원을 부과하고요. 불응했을 경우에 범칙금을 또 100만원 내지 150만원 통고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폐차 또는 매각처리 할 계획을 통지를 하면서 게시판에 공고한 후 20일이 지나면 매각 또는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소유자한테 통보했다, 또 했다 이렇게 두서너 번 하고 그러면 한 3개월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마 실장님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다 그것이 흉물이 돼 가지고 있을 때까지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절차를 다 밟으려면. 제가 신속한 처리대책을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에 그 흉물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마치 공무원들이 신고를 해도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군데의 자치구에 임시로 보관소를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임시보관소를 설치한 곳을 제가 가 봤습니다. 지금 25개구에 그런 형태의 임시보관소라도 설치를 해야만 주민들이 원하는 흉물로 변한 그 무단방치차량이 우선 자기 눈에서 보이지 않고 자기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절차 간소화도 물론 앞으로 하셔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라도 25개구 모두 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임시보관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시 외곽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위치를 골라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3개월 동안 방치하면 방화도 일어납니다. 시트 다 뜯어가고 유리창 다 깨지고 그 안에 아주 정말 볼만한 그런 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절차를 다 밟아서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제가 보기에는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이한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하이페리온 관련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하이페리온은 몇 년도에 그것을 심의했습니까?

지금 네 번 심의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을 97년에 2차 심의한 것하고, 2000년에 4차 심의한 게 되겠습니다. 심의란 게 처음에 1차 심의에서 조건이 여러 가지 미흡하면 다시 반려했다가 결정이 난 게 97년 2차 심의에 가결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 네 번째 심의에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혹시 현대백화점 미아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백화점 미아점은…….

상당히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96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 또 변동이 생겨서 제출하게 됐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특정 몇 군데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때 제가 구체적인 업체 이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공무원이 포함이 돼 있지요?

네.

실례지만 어떤 분입니까?

제가 위원장이고, 경찰청에서 한 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교통관리실장님하고 개선단장님 두 분입니까?

네.

그런데 혹시 과거 회의를 할 때 당연직 위원들께서 회의에 불참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관리실장이 대개 교통기획과장을 대신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위원장은 교통관리실장 혹은 교통국장이 했는데 이제 다른 업무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회의 운영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대신 임명을 하면서 교통기획과장을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활성화 내지는 또 업무의 과중, 또 상대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업무가 과소해 보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우리 교통관리실의 직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과 관련된 전문직, 계약직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 그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혹은 paperwork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별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전검토나 사전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안건상정이 돼서 통과됩니까?

과거에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부임을 해서 교통전문직을 좀 보강을 해서 지금 담당팀장도 교통전문직으로 보임을 했고, 그 다음에 사전 검토하는 일반 공무원도 전문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과거의 부분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파악의 정도가 상당히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업무의 중대성을 인식을 하지 않고 과소평가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바로 진행이 되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답변처럼 향후에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엄밀한 검토 및 판단을 거쳐서 그런 영향평가가 통과되거나 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통관리실장님의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협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지도과라든지 각 구청에서 건물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면서 우리 실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협의를 요청을 하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그 건물이나 혹은 사업이 시행되면서 가능한 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섯 번, 여섯 번 반려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내용을 고쳐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건물에 관해서는 한 3․4개월씩 반려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영향을 그 여건에서 최소화하는 선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고 단지, 교통영향평가의 법상 건물을 줄이라고 그런다든지 건물의 허가를 취소하라 그런다든지 이렇게 할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당해건물만을 평가하게 돼 있고 주변지역까지 다 고려한 큰 권역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원래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우리의 영향평가 결과를 그분들이 활용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적률을 결정해서 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교통영향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해서 제시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시가 보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는 우리가 영향평가를 협의해 주면서 괜히 권한도 없이 지금 여러 가지 질책만 받고 책임만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법적인 조치를 좀 바꾸도록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아마 지금 실장님이나 우리 기획과장님이나 그 때 당시에 근무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하게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출한 자료. 심의 의결시에 당연직 공무원 3명이 모두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여 민간직 위원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등 교통관리실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업무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일에 대해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참석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에.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중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중인 게 있는데 그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후에 결과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같으면 정보마당 유지보수 등등 해서 죽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금액이 적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전자 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은 전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넘겨 가지고 적격심사제도를 통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마당처럼 계속 매년 하는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지금 우리 실장님이 자료를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아한 점이 뭐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과 하는 경우는 금액이 크든 적든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 3억 7,600 수의계약, 교통유발부담금 1억 9,200 수의계약, 그렇게 죽 돼 있고 물론 소소한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물류과에 가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닌 여타 업체는 금액과 별로 관계없이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에 의하면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견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선 기관으로, 1차 접촉기관으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대상이 돼 있고 거기에서 하지 않으면 일반경쟁에 부치든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네.

그 관련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질의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불법주차 견인하는 업체들이 있죠?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네, 하나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마포하고 또 한 군데 더 해 가지고 거기만 두 군데 해서 27개 있답니다.

원래 95년도에 처음에 불법주차 관련해서 권역별로 열 군데 지정해서 했다가 그 이후에 1구 1정책으로 해서 매 구당 하나씩 늘렸죠? 그런데 실제로 구당 하나씩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똑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견인장소 말입니까? 견인장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개로 서울을 나눠 가지고 했을 때의 그 바운더리를 그대로 사무실만 별도로 얻어서 그대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예산편성 해서 민원인한테 과징금 받고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자기네 예산에서 돈을 지급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자치구 그 견인업체는 손해를 볼 염려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견인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행여 본위원이 지적드리는 것처럼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굴러오고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시정조치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외제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 내지는 대형 트럭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들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손석기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오죠?

그 순서가 어떤 게 먼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건축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옵니다.

좌우지간 건축심의 끝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요청이 오는 것이 순서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나올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합의를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교통영향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이런 조치를 하라는 것을 우리가 제안하는데…….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교통영향평가가 강제규정이냐 아니면 임의규정이냐 묻는 거죠.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의 합의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목동 현대아파트 하이페리온 관계라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장님 답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거든요. 혹시, 실장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규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것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가지표에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계획, 교통시설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비교분석, 또 신규사업 또는 시설물을 신축의 경우에는 유사사업 또는 유사시설물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기존사업 또는 기존시설물의 확장․증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도시철도 정차장 및 버스정차대가 설치된 지점이 사업지로부터 도보권을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1통행당 교통수단 변경 이용률을 100% 이상 가중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실장님, 현대아파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네.

지금 대중교통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류소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에 비해서 100% 이상 가중치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대 하이페리온 교통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시설은 일반주거시설의 6배의 가중치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판매시설은 업무시설의 10배 이상의 가중치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백화점 면적이…….

5,000…….

네, 5,125㎡가 판매시설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그러면 97년도 2차 심의할 때보다 판매시설이 이 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또 주차시설을 교통영향평가에서 뺀다손 치더라도 처음에 97년도 2차 심의할 때 4,230대인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이 2000년도 4차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2,100대로 줄여버렸어요. 논리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건축허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적해 주셔서 그 동안에 우리 시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우리 과거 실무자들이 법 적용을 잘못했나를 제가 판단해 봤고, 그 다음에 이 건에 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유발교통량 분석방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한다든지 무슨 공용면적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명확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업체가 자율적으로 해 오는 대로 계산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가업체가 해 온 게 제가 보기에는 평가 자체를 잘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평가업체는 이 건은 아닙니다만 다른 건으로 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숫자를 한 번 심의할 때마다 수십 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나 하나 숫자를 검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숫자를 검증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이페리온의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든지 저희가 잘못할 경우에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평가한 업체가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한 업체가 제대로 한 것이고 나중에 평가한 업체가 잘못한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한 업체가…….

위원님,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했습니다.

실장님은 먼저 업체와 나중에 한 업체를 분류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한 업체가 97년에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 혼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똑같은 업체가 했는데 그 업체를 건설교통부에 제안해서 지금 제재중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애매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관리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관 부서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이고, 법에 대한 적용을 잘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양천구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실장님이 자세한 내역을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지난번 136회 임시회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 정기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한 이후에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길가나 주택가 골목의 방치차량에 대해서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자동차가 있으면 순찰이나 주민신고에 의해서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소유자 혹은 점유자한테 자진 처리토록 명령을 합니다. 이에 응할 경우에는 범칙금 20 내지 30만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범칙금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통고처분 합니다.

지금 시민이 사실상 무단방치 시키고 폐차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는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홍보를 할 경우에 무단방치 행위자가 상당히 격감돼서 원인을 사전에 정리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택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위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옳지 못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교통방송을 이용해서 주민홍보를 실지로 많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2002회계년도 교통관리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운수물류는 예정사업비의 불과 10월 31일 현재 사용집행액이 24.6%로 돼 있으며, 12월 30일까지 사용계획이 전체금액의 56.2%에 해당하는 70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54억원이 불용액 처리될 예정으로 지금 자료제출이 돼 있습니다. 운수물류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 보면 상당히 낮은데 운수물류과의 예산이 교통관리실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가 좀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주요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문 화물전용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립사업비가 37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부지에다가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 새로 대두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대문 화물전용주차장 건립사업비가 지금 불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화교육원이라고 운수물류과 소관 교육원이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데요. 원래 위탁운영비를 주기로 돼 있었는데 경영합리화 등으로 해서 자기들이 좀 비용을 돈을 벌어서 쓰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치를 해 가지고 10억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6억 5,952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화물주차장에 대한 도로가 신설될 계획으로 사업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사업변경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근입니다.

최근이세요?

네.

그것 사업변경된 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나 교통기획과, 교통안전시설관리 3개 항목이 사실상 54.4%, 65%, 60.2%로 해서 10월말 현재 집행내역이 그렇고요. 12월말까지 거의 96.9%, 99.9%, 96.4% 이렇게 집행전망률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을 열두 달로 볼 적에 11월․12월에 예산이 이렇게 집중해서 집행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낭비요소가 다분히 원인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기에 계획적으로 1년 열두 달을 안배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후반기에 집중해서 집행되는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게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종결하면서 연말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절히 배분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관․항․목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스운영에 대한 인건비 보전차원에서의 지원금이 지난번에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 전에 합의된 사항인지, 추경예산이 집행된 후에 있었던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장․관․항․목의 변경이 있을 적에는 긴급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이러한 사항은 가하고 이러한 사항은 부하다는 이런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한 약속을 쉽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예산부처의 누가 그렇게 장․관․항․목을 변경해서 써도 좋다는 말씀을 해서 관계자에게 그런 언질과 확답을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세항의 경우에는 집행부가 변경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항일 경우에.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큰 항목을 저희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세항을 변경해서 금년에 우리가 운전기사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150억원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한 범위 내에서 버스회사에 통보를 해서 서울시의 행정이 공신력이 있고, 또 서로간에 신임이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셔야지, 일단 공인 입장에서 약속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치면 앞으로 운수행정이라든가 서울시의 신임에 굉장한 차질이 야기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고, 회계 담당하시는 예산실무 부서가 서울시청에 있습니다, 담당자 있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충분히 가진 연후에 검토해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었는가 하는 우려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님, 교통관리실장 개인적으로 제가 운전기사들한테 약속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 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로자들하고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당시 신신호기 61개소 8개 그룹 중에 3개 그룹 17개 교차로 신신호제어기가 교통대응모드로 운영되지 않고 수동으로 조작되었고, 신신호시스템의 검증 및 전반적인 효율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신신호기 확대설치를 부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신호기를 제작한 그런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엘지를 비롯해서 대기업에서 한답니다.

지금 신신호기를 설치해서 사실상 통행속도가 2000년도에 16.7%, 2001년도에 11.4%, 각각 개선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신신호기를 설치한 시범설치 지역이 어디였기에 이렇게 향상된 결과로 판정이 됐고, 이 이후에 실제로 전반적으로 보급해서 8개 그룹에 61개소를 설치한 후에 검증효과는 어땠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렇게 향상됐다고 검증한 내용이 우리 시가 조사 분석한 결과가 아니고 경찰청과 관련된 기관에서 조사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신신호기의 성능과 효과에 대해서 정밀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용역하는 중간에 제가 보고 받은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신신호기 새로운 설치를 다소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신신호기 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검증을 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신호가 됐든 신호 그 자체가 지금 현재로 충분히 검증된 사례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교통신호체제 중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충분히 수년 동안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신호체제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를 한 번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향후 서울시에서는 좌회전을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것보다는 일방통행으로 많이 체제가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일방통행으로 교통신호체제가 변경돼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신호체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수 없는 연수와 연구와 검토와 자료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신호에 관해서 주로 경찰청의 주관으로 신호에 대한 연구도 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 산하에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신신호를 도입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도입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를 못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통운영개선반에 전문가를 하나 양성해서 앞으로 신호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동적으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서울시민과 차량의 통행 흐름에 순응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신호라는 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성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신신호기에 대해서 우리 주장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체제가 차량의 흐름을 적절하게 도와주면서 신호가 열려야 되는데 아마도 경복고등학교에서 경복궁 정문 앞까지 한국일보사까지 신호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운이 나빠서 그런지 한 신호마다 계속 멈추게 돼 가지고 여섯 번을 쉬어서 통과하는데 신호라는 것이 흐름을 적절하게 차가 도착할 시간에 열려서 가도록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비상차량이 발생해서 어느 지점이 화재가 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진압차량이 도착해야 되는데, 또 VIP가 와서 VIP 신호를 열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VIP가 통행할 적에는 교통경찰 100명, 200명이 노상에 좍 깔려서 수신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비상대책 차량은 결과적으로 요새 시민의식이 잘 발달됐으면 비켜줘서 통행을 시켜줄 텐데 제대로 가지 못해서 귀중한 재산이 손실을 더 입고 있고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호체제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비상재난 시에는 연결망이 전부 연결돼서 단계적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교통 통제하고 관장하는 데도 서울시개선반하고 경찰청하고 분리돼 있고 신호체제도 국소적으로 지역별로 관장해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 소통이 언제쯤이나 원활하게 될지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반에 한 명만 특별히 개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전문성을 고려하고 숙달하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부여를 하고, 한 사람 가지고 됩니까? 최소한도 한 20여명 정도 개선반의 인원이 교통신호체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신호체제가 잘못돼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신호체제 구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표지판 역시 운전자가 식별하기 좋은 그런 문 형식으로 바꾸고, 또 야간에도 표시가 잘 되는 전광판 표시로 전환하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심의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 표지판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사실상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실제로 교통관리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또 업무에 대한 지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항상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다 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무년한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식도 많이 결여된 상태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전문성이나 기술의 향상이라는 것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과감하게 전문적인 인력을 대거 편성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로 운영에 관해서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에는 우리가 관여를 많이 하도록 충분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격무부서라는 그런 오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벗기 위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를 요청해서 우리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오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의 흐름을, 대중교통은 속도를 조금 향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시책의 일환으로써 펼쳐나가고 승용차에 대한 통과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유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승용차 흐름에 대한 관심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일반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봅니다. 또 승용차 역시도 한 물류비용을 최소한도 부담해서 경제력과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형화물은 대부분의 소형차량을 위주로 해서, 또는 승합차 트렁크를 이용해서 물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어떤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승용차의 개념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승용차 트렁크를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떨어진 그러한 물류비용이 향상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책임을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할 적에 대중교통이 승용차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중교통으로 연결돼서 더 많은 이용객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안일한 접근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친절, 또 청결, 봉사를 위주로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없이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지하철 직원의 봉급을 인상하고 했습니다만 지하철 근무직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하는데 지하철 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실태 평가를 직접 나가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에 와서는 못 했고 기자생활 할 때는 해 봤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이용합니까?

수시로 탑니다.

저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주로 타고 다닙니다,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한데, 지하철 창구에서는 62․3세쯤 된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하면 돈을 줘도 귀찮다는 듯이 왜 자꾸 그러냐는 핀잔을 줘 가면서 무료승차권을 던져줍니다. 또, 1,000원짜리를 줬을 때, 1만원짜리 줬을 때 잔돈 거슬러 주는 태도가, 우리는 공손하게 줍니다만 창구 쪽으로 던져서 줍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볼 적에 당신은 400원 내지 500원을 우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만, 주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요. 가끔 불손한 역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나 택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한 달에 150만원이나 180만원을 벌기 위해서 한 달에 굉장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비해서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여건이 훨씬 개선된, 안정된 직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소생활비를 초과하는, 그래도 안정된 보수를 받는 그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여자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봤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얼굴의 표정이 밝고 맑고 명랑한 표정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사관계에 최종적으로 이사회에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250억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전 시장이 2001년도에 임금으로 지급을 했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주셨고요. 조금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 얘기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세항을 항목별로 바꿔서 이것을 또 지급을 할 수 있다. 아울러서 이명박 시장께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것 하나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이것을 병용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지금 운수사업법을 다 뒤져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획성이, 정말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것으로 믿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윗분들이 정확하게 법률을 지키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의 답변식보다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바라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명확한 답을 서로들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 깊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했던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담당이 누구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바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조사용역을 주어 운수수익금을 실사한 적이 있지요?

네.

당시 시내버스 업체들이 실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지요?

네.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유가 자기들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느낌이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한 달 후 실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을 답변을 실장님이 느낀 대로 주시고요. 바로 보조금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실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한 노선버스 회사별 부채현황을 보면, 제가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고 그러냐면 우리 2001년도의 약식 회계검사 근거를 보면 유동부채가 3,360억원, 고정부채가 2,360억원, 총 부채가 5,710억원이 넘었습니다.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전보다 부채가 더 늘어나고 재무구조가 더 열악해졌습니다, 현실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것이 노선버스별 부채현황이에요, 바로. 그래서 인수합병하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부채는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실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답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설명한 이런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서면으로 주시든 정확하게 제가 느끼고, 또 연구한 결과로 해서 다시 한 번 주겠습니다. 서울시가 95년도부터 시내버스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성 강화 및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95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적자금이, 제가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첫째,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질의했던 거기에서 770억원이 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경영난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와 합병시 인수업체에 지원금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세번째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금지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및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환급했지요?

네.

바로 이것도 지원이지요. 네번째로는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따른 자금지원, 서울시에서 법인땅을 매입해 가지고 버스회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다섯번째, 공영차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신청하는 회사에 차고지를 임대로 지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 회사 버스를 한 곳에 배차할 수 있는 땅도 매입,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숫자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공적자금에 대해서 추후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 했을 때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을 정말 시간이 여기서 없다라면 답변을 낱낱이 해서 서면으로라도 이 자료를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를 더 제가 추가로 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교통문화원 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화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명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는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도 답변을 주시고요. 또한 경영합리화 방안 추진을 건전재정과 향후 자체사업에 의해 재정자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으면 답을 좀 주시고요. 교통문화교육원 건립이 계획된 시점에 명칭은 운수종사자복지센터였습니다. 건립목적 또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수종사자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케 할 목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립목적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향이 일치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도 답변 주시고요.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재정자립을 하도록 운영방향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교육원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36회 임시회 때도 서면답변 요구자료로 해서 보면 2001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사우나 이용이 761명, 헬스 이용이 16명이고,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사우나가 이용실적이 2,096명, 헬스가 60명, 교양사업이 20명이라고 자료에 제출했는데 운수종사자의 이용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위탁현황과 관련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교육원 건물이 지하 1층과 5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보면 실제로 명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답변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원을 말씀드리면 저도 한번 거길 가 봤습니다. 어떤 곳인가 한번 가 봤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에 운수종사자를 위한 그런 시설로 아마 설립취지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되고 있는 실태는 운수종사자들도 물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앞으로 그 문화원을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해서는 운수사업법의 조항에 따라서 우리시가 작년부터 환승할인에 관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을 100% 줄 수도 있고 50% 줄 수도 있고 60%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금인상분이 5.5%였는데 그것에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 유류․환승할인 보조금으로 그 명칭을 임금인상분 5.5%에 대한 보조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게 아니고 환승할인 보조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류 보조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까지 왔는데 우리가 환승할인 보조금이 50%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율을 약간 상향조정하면 이번에 6.5%를 거기에다가 얹어서 더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지급을 해도 법률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빼 가지고요?

네, 법률적으로 한도가 몇 %를 하라, 말라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방침을 그렇게 정하면, 50%를 준다 그러면 그것이고, 30%를 준다 그러면 그것이고 이렇게 방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서 맞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서면답변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실사와 관련해서 아까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부채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가 지원해 준 게 다 부채가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자나 이율은 낮아졌지만 부채원금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사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실사를 나갔을 때 처음에 7개 업체, 나중에 한 20여 개 업체가 실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 것은 그분들이 실사를 우리가 기간을 오래 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사를 한다는 명분아래 요금인상을 미루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로 강력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입과 지출경비를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단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원가인상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전혀 그 분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사를 주도한 7개 업체에 관해서 일부 지금 경영이 어려운 업체들이 반발을 상당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실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인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사를 거부한 업체들이 아마 상당히 부담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실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공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나가서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사는 오늘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 광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봤을 때는 천문학적 숫자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실장님의 계획이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바로 이런 것을 정말 우리들이 같이 함께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던 것이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것은 이해는 아까 답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가 다시 법률적으로 맞나 그것도 파악을 하겠지만 담당직원이 또 누군가, 또 실장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서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진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전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이한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운수사업법 51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지원은 이러이러한 부분에만 써야 된다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 환승할인료 유료보조금을 덜 준 부분을 이것을 임금으로 대체해서 지불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실장님이 법을 광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목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 제1항에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2항에 가서,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긴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정해줘야 됩니다. 법의 뒷받침이 없이 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집행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법 취지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명시적으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적시된 내용 외의 지원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보조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환승 할인료, 학생 할인료, 유료 보조대, 이것 이외에는 집행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집행하시고자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집행하는 게 그것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데 임금 보조목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액수…….

액수가 되든 안 되든 그 차원은, 예를 들어서 할인료를 100% 지불해야 되는데 50%만 지불했다 그것은 환승 할인료에 대한 50%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금 보조차원에서 전용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버스업계의 재정난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임금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조례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한 후에 임금 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을 개정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학생 할인 등에 관해서 보조는 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 보전금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것은 학생 할인료에 대한 보전금이고 그것도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50%, 100%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는 서울시가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는 조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이 100원이라면 그런데 학생할인료가 25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50원 할인료 지원해 주잖아요.

다 안 해 줍니다.

몇 % 해 줍니까?

50%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 올리면 됩니다.

50%만 해 준다고요?

네, 그 50%, 60% 나온 게 작년에 임금 인상분 5.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업체의 재정현황을 봐가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50%면 50%, 30%면 3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 따라서 A라는 업체는 50% 줄 수 있고 B라는 업체는 20%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업체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우선 환승 할인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은 한도를 정하기도 하고, 업체별로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지금 업체의 환승 할인료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승에 따른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죠?

그 액수를 과거의 임금 인상분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임금 인상이 아니고, 그것은 임금 인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업체가 재정적으로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할인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50% 해 주고 30%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버스업계가 전부 사업적으로 어렵고 적자다, 서울시에서 670 몇 억인가를 책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것을 지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 버스업체가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어요. 또 업체마다 전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불을 해 주게 돼 있는 요금을 지원액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까지 확정해 놓고, 그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예산은 다 해 줬는데 우리가 250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항목 세항을 끌어서 긁어서 이번에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세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세항은 변경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왜냐 하면 임금 보전측면에서는 업체에 보전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송사업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이 고찰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광의로 해석하지 말고, 그것을 넓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해진 그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이 용어사용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항을 전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목간 전용이라고 해서 그것은 예산의 기법상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해 주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장․관․항 간에 전용하는 부분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간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아까 경찰청 예산 관련해서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34번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을 죽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법률에 보면 원래 계약이 두 가지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는 아주 큰 것은 1억 이하, 용역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국가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법령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7조에 보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가면 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다섯 번째, 추정가격이 1억, 건설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 전기공사 등은 5,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 등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수의계약의 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아십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경찰청 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봤을 때는 개개 사업들이 보통 6억, 4억, 15억, 3,019억, 3억, 상당한 규모의 예산사업들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계약업체가 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인 것은 경찰청 산하,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거의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이. 그리고 신신호라든지 CCTV 같은 것은 거기에 전문가를 놔두고 그 사람들이 가서 유지관리를 하고, 지금 이것이 기술운영 그러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법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즉,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법의 기본체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여기에 대한 세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집행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결산할 때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별로 기획예산실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결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태를 분명히 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약 적으면 4,000만원, 크면 19억에 걸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법령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까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사 금액의 한도뿐만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법률조항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든지 재난이라든지 특허권 보호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청이 수의계약한 내용들은 주로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여기 아니면 다른 데가 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신신호 기술운영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매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CTV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좋습니다. 지금 일일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개개사업의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우리 교통관리실 산하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최우선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입찰.

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저한테 오고 있지 않고, 또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논리대로 하면 법령을 조례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조례는 법령을 넘어설 수 없게 돼 있어요. 3,000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 산하의 용역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부분 수의계약의 형태로 처리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설치조례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용역이나 일을 학술용역일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사를 묻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의 답변은 상위법과 관계없이 현행 있는 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울시청 내에서 절차를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뭘 발주하려고 하면 거기부터 물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위법과 관계없이 서울시청 내의 관계법령 즉,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 답변까지 됐습니다. 됐고 상위법 위배여부는 추후에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위배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주차견인업체, 제가 아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10개 권역이 있었을 때의 행태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내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다 사인을 했습니다만 하도 많아 가지고요.

그러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자료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권에 708․709 자치구별 견인실적 현황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아까 분명히 마포에는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26개, 27개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27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강동의 경우 강동운수․부흥운수, 송파의 경우 부흥운수․강동운수, 강남의 경우 동화산업사․동양특송, 서초의 경우 시큐산업․호원, 관악의 경우 상일산업․상이산업, 관악에 있는 2개 업체가 동작, 그 다음에 금천, 구로 등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주차견인업체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27개 업체는 맞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재지 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중구에 삼문상사하고 구일상사 둘이 있네요. 그런데 27개는 맞는데…….

실장님,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원래 10개 권역으로 나눠 있었을 때 1개 업체가 1권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자치구별로 하나씩 하라고 하니까 사무실 하나만 더 얻어 가지고, 보십시오. 송파, 강동에 부흥․강동이 같이 하고 있지요?

네, 부흥․강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도 강동․부흥이 같이 하고 있지요?

네.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개 1자치구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강동은 강동이 하고 송파는 부흥이 하는 식의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되지 않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구로, 금천, 동작, 관악의 경우는 상일과 상이라는 2개 업체가 네 군데 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이 위탁계약은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0개 권역을 처음에 95년도에 서울시에서 권역을 지정을 해 주고 1개 업체가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별로 하나씩 하는 것으로 조정을 외견상으로는 했지만 실지로 보면 맡았던 업체들이 사무실만 분할해 가지고 실제로는 똑같은 형태의, 95년 내려왔던 형태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면 견인료의 경우에는 아까 본위원의 질의에서 나왔듯이 구청의 예산으로 그 해당업체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경우는 그 민원인에게 견인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상계처리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고 영업성이 좋은 안정적인 영업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곡된 장치를 하루빨리 조정을 해서 실제로 시가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의 경우는 주차견인업체가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시설규정 잘 모르시지요?

네.

시설규정이 분명히 주차견인업체에 있어서는 광역시와 자치구 따로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기초자치단체는 20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견인업체들이 그런 규정을 완비한 업체가 있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서류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설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현장을 다녀온 복명서를 작성을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능하면 1개 1자치구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라 전부 알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답변이 너무 확실치 못해 가지고 듣는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직원들은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미확보자에 대해서 1 대 1로 개별 관리할 경우에 차량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 대 1 개별관리를 추진하는 배경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들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을 연차별로 일소해 나가자는 목표아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진하여 신고토록 하고 신고한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주요내용은 자진신고 할 경우 공영주차장 여유공간 발생 시 우선 배정해 드리고 신고한 주민이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방안을 간선도로변 야간 박차구간을 우선 제공하고 인근에 부설주차장 개설 시 이용을 안내하고 민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차액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자진신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본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내년 6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6건 중 2001년도 이전 미징수 분은 모두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분을 포함한 43건은 압류절차상 현재 독촉고지 중에 있으므로 독촉고지기간이 고지납부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미징수분에 대해서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어 위원님께 제출한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에 압류 및 독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상태는 대부분 타인의 권리가 많이 포함돼 있는 부실채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상 매각절차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부실채권이고 값이 안 나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각절차의 이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호시스템과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는 경찰청 산하의 도교통안전공단이 두 번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97년 7월～12월까지 강남 하고 서초 시범구간 61개소에 대해서 평균 주행속도가 16.7% 향상됐다는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99년 9월～12월까지 강남․서초 확대지역 99개소에 대해서 평균 주행속도가 11.4% 향상됐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신신호시스템의 평가 및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강남․서초 204개소, 그 다음에 다른 지역 38개소를 포함해서 24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평가하고 검증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신신호를 확대 또는 개선해 나갈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경찰청 예산 편성 중 배상금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배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은 교통안전관리시설, 예를 들면 신호기 관련 교통사고시, 신호의 잘못이나 안전표지판의 잘못 등으로 인해서 배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만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선고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배상금으로 현재 10여건 소송 진행 중으로 1건을 패소해서 49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보통 1년에 한 10여건씩 소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송수행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경정비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적 제재방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무등록 경정비업소는 96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 제정으로 경정비업소 중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2002년 9월말 현재 4,200개 업소가 부분정비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약 2,000여 업소가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정비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98년에 394건, 99년에 674건, 2000년에 356, 2001년에 332건, 2002년 9월 현재 150건을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무등록 경정비업소의 정비작업범위는 오일의 보충․교환․세차 등 6개 항목 내에서 간단한 부품교환 등 수리점검을 할 수 있으나 법정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판금․도장․타이밍벨트 교환 등 불법 정비작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경정비업소, 일명 카센터업소라고 합니다만 자유업종이므로 업소 자체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각 구청 및 정비사업단체의 전문단속 인력과 합동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펴나감으로써 무등록 업소의 불법정비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록 경정비업소의 불법정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도 제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안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불법정비에 대한 처벌기준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는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2002년도 운수물류과 예산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물류과는 예산 규모가 좀 적어서 비율로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2001년도 운수물류과 예산 현액 173억 5,916만원 중 119억 8,2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53억 7,644만원을 불용했는데 주요 미집행 내역은 택시콜기능설치비 융자금 20억 5,000만원, 이것은 건당 30만원 등 저액융자에 따라서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아 불용되었고 남대문지역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 중 14억원이 주차장 미확보로 불용되었으며, 청계천 조업주차 개선사업 위탁관리비 5억 56만원 등 총 14억 26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예산집행 전망결과 예산현액 124억 6,035만원 중 70억 383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총 54억 5,652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동대문 화물전용주차장 건립사업비 37억 9,700만원이 을지로-마장로 도로공사 관련해서 사업계획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고,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비 10억원이 경영합리화 등으로 예산절감 되었으며, 나머지 6억 5,952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될 예정입니다. 버스광고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외부광고물법상 버스외부광고의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치구 구청장이 허가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사업적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지입제 행정처분에 대해 쟁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불법 지입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90년 이후 57개 사 1,921대를 사업면허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면허 취소된 업체들 중 34개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중 31건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시가 27건을 승소했습니다. 현재 3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불법 지입경영으로 면허 취소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판결 시까지 운행할 수 있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 판결된 31건 중 승소판결로 이끌어 내 불법 지입차량을 퇴출시켰습니다. 앞으로 불법 지입경영 택시업체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처분하겠으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정책을 통한 회사경영의 투명화, 불법부실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 차등화 시책 등을 이행함으로써 건실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행정쟁송에는 철저히 대응하여 승소함으로써 불법 지입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우리 손석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5년간을 추정해 보건대 지금 음성직 교통관리실장님이 오신 이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2002년 9월 24일자 19억원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버스노선체제 개편, 버스운영체제 개편, 도심순환버스 도입, 환승센터 설계 및 사업화 방안, 공영차고지 시범건립 사업화 방안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억원의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 서울교통시스템 개편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돼서 19억이 나왔는지, 이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제26조제8항의 다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하면 4조에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수행 여부 의사를 먼저 묻게 돼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의 직원이 이 사업시스템 개편이나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적절한 단가계산을 해서 19억이 산출된 근거를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 7월 24일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시내버스업체 적정 운영규모 및 합리적 경영시스템 개발에 용역비 7,200만원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됐다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200만원에 불과한 사업도 공개경쟁입찰을 왜 그 때는 했는지?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기관으로 7,200만원 예산사업을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해서 사업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역이. 257쪽에 대중교통과의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그 사항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5년간 사업을 16건을 수주를 받았는데 16건 중에 15건이 수의계약이었고 단 1건만 공개경쟁입찰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이 넘는 사업의 규모가 결정된 것도 총 16건 중에 5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에 맞지 않고 어떤 일관성이나 원칙이나 기본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둘쑥날쑥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타이핑을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도 서울시에서 출연한 법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99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1억 8,300만원의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이것도 원칙에 위배된 그런 계약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물론 교통관리실장님이 근무하시기 전 사항입니다만 교통관리실의 예산집행 관행이 무원칙한 그런 집행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과 소요예산 산출에 대한 근거 역시도 사업규모를 판단하고, 또 조사기간의 장기와 단기, 중기, 또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산출할 적에 예산 산출내역이 매우 원칙이 없이 불분명하게 금액이 작게는 기백만원에서 많게는 한 3억 7,600만원에 이르는 산출근거가 모호한 그런 예산집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을 관계 수행기관에 의뢰해서 일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방법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인지 부분적으로 관행상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육성법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용역이나 사업을 수의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 산출은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단가를 정확히 계산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대중교통과에 257쪽에 보면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불과 200만원의 소요예산이 산출돼 가지고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관리비용 산정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내역으로 활용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실지로 어떠한 소요예산을 집행해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연구용역은 사안별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자료가 활용되는 그런 사업도 있는 반면에 장기적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당시의 연구결과가 몇 년 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전에 연구됐던 그런 조사결과는 무시하고 새롭게 연구용역을 수주를 해서 예산상에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보관해서 활용하는 자료로 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지금 거의 영구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방 옆에 참고도서실을 꾸며놓고 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거기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와서 자료를 열람하고, 특히 언론매체에서 요구할 경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과연 교통관리실의 직원이 과거의 연구용역 자료를 몇 회에 걸쳐서 열람을 했는지 근거는 나와 있지요?

자료를 그냥 보관하면서 교통관리실 직원은 들어가서 그냥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람기록을 남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료라는 것은 혈세로 만들어진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교통관리실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들어가면서 정말 중복된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유사한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실지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용역 사안에 대해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따른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이 사안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도 또한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하고 관리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실장님께서 관리실 직원이 몇 회에 걸쳐서 어떠한 연구결과를 얼마만큼 검토하고 그 자료를 중요시 열람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를 하는 역대 교통관리실장님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연구용역 결과는 수억이나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연구용역 결과를 몇 회에 걸쳐서 누가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만드셔서 충분하게 얼마만큼 귀중한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교통관리실장님도 확인하고 파악하셔야 되고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도 감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투입된 예산이 본위원이 개략적으로 보더라도 5년간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연간 10억원 이상이 연구용역비로 지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한 50% 가까운 금액을 수주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화시대에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설사 수의계약이 가한 그런 법인체라 하더라도 시정개발연구원이 그 동안 연구 검토한 것이 타 회사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용역보다 더 우수한 자료를 산출했다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시정개발연구원만 육성 양성하는 그런 시정운영이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생산해 내는 그러한 기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기회를 부여시켜 주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조사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시정개발연구원에 단독으로 의뢰해서 수주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도 상당히 무모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많은 수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수의계약 공개경쟁이 오타였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면 자료도 저희가 24시간 전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다 짧은 시간 검토하면서 공개경쟁인지 수의계약인지 자구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물어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질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답변하신 자료 28조8항의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변호사한테 법률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이 근거로써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그 근거자료를 나름대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한 연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방침이 지하철 역마다 엘리베이터 다 설치한다고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하는 노약자 및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을 일단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가 발표했죠?

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중에 지난번에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와 관련 역에는 책임이 없고 당사자가 그 날 약주를 좀 드시고 조작이 미숙해서 그렇게 됐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동권연대라는 단체에서 과거 몇 건의 추락사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몇 번 시위를 했습니다. 서울시장님의 사과를 중앙일간지에 5단 통 광고로 3개지 이상 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을 지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과보다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글을 실으셨고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하철역의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하고 교통관리실이 주관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서울시 옆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장기간 농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산역의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했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의 감독에 관한 부분하고 도시철도공사의 법적 배상에 대해서 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합의하라는 권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공고문에 대해서 불복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유족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응대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휠체어리프트의 규격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초에 규격을 새로 정해서 그 규격대로 휠체어리프트를 전부 고쳐라, 그리고 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공문을 시달했었는데 지난 10월, 그 때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하철이 거의 다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그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2월 말까지 휠체어리프트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규격에 맞도록 보수중이고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다 해서 합격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어려운 일을 빠른 시간 내에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13일까지 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해서 1년 동안 세월이 흘러도 거의 받지를 못하다가 불과 1개월 사이에 도시철도공사가 그것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직무를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 이런 곳에서 산업자원의 규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산업자원부에 규격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는 우리 시 교통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건축지도과의 건축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국이죠.

네, 주택국의 소관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교통관리실이 관여를 해서 지금 적극 독려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중의 우려를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휠체어리프트 안전진단업체가 하루에 진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일 몇 대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안전진단이 몰림으로 인해서 졸속적인 진단이 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검사를 산업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가 그것에 대해서 최종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규격에 대해서.

진단업체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 승인에 대해서 산자부가 하겠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발산역 리프트가 사고날 당시에 안전을 받은 상태입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산역 리프트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데 휠체어리프트가 지금 장애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스쿠터라고 있습니다. 무게가 무겁고 용도가 과거의 휠체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규격에 의해서 리프트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기계를 그 분들이 타고 다니시면서 오작동이 일어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쿠터로 탈 수 있는 그런 휠체어리프트로 규격을 좀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권고를 했고 그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권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또 이렇게 손해배상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해서 아까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발산역 리프트가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우선 도시철도공사의 배상문제에 관해서는 그 분들이 2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가 그 소송에 대응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소송도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권고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는 그랬던 것이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감독책임을 그 쪽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휠체어리프트나 그런 것에 물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감독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율경영을 하는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가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먼지 많다고 해서 서울시가 다 책임을 지고 그것에 의한 부작용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듯이 휠체어리프트도 자율운영기관인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것이었고 우리는 그 주의를 기울이라는 여러 가지 지침을 그 동안 여러 번 내렸고, 특히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지침도 여러 번 내렸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 포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라도 10월 30일에 이동권연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안전진단 유무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발산역 사고났을 때가 5월이었는데…….

5월 19일입니다.

네, 5월인데 그 때까지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10월 13일까지가 1년을 만기로 해서 하라고 했던, D-day가 10월 13일입니다. 2002년도 10월 13일에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다 공문을 보낸 거죠.

그것에 관해서 서울시의 경우도 경찰의 수사를…….

좋습니다. 안전진단의 유무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손해배상에 있어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또 다른 사항인 안내전담요원 배치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지침으로 시달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안내전담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아니, 안내전담요원이 아니고 역무원 역장의 근무수칙 첫 번째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원활히 하는 게 근무수칙 1호로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무수칙 1호가 잘 지켜졌으면 그런 사고가 날 리가 별로 없었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배상 관계는 향후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권고를 받던 안 받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저도 인정해 드리겠는데, 특히 또 다른 권고사항인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및 안내전담요원 배치도 권고했다라고 분명히 인권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이 부분만큼은 도시철도공사나 서울시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권고한 내용은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을 합의하라고,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대표인 박경석 씨하고 합의하라고 이렇게 권고했는데 우리 시로서는 그 사람하고 합의하지 않고 벌써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재판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이해한다고 넘어갔고, 안내전담요원을 배치하라는 또 다른 권고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지금 역장한테 그런 것을 주고 역무원 중에서 전담요원을 우리가 지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박경석 씨하고 그런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박경석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게 안내전담요원 배치를 권고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한테 요구한 것은 서울특별시장 이명박과 박경석이가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고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벌써 다 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인터넷 기사가 잘못됐나 보지요?

잘못됐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및 안내전담요원 배치도 권고했다라고 인권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원회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이며,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안내전담요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역무원 중에서 안내전담요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정이 다 돼 있지요?

네.

그러면 향후에는 어느 역이든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역은 안내전담요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휠체어리프트 옆에 서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담요원이 지정돼 있고 거기에 와서 누르면 그 사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안내전담요원의 유무를 직접 확인을 하고, 또 명단을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담요원이 배치가 돼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지정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이 돼 있으니까, 물론 일일이 다 감시감독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우문인데요.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게 되면 휠체어리프트 어떻게 됩니까?

이중투자가 됩니다.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까?

네.

방침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휠체어리프트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공사하기에 편한 곳,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 이런 곳을 골라서 한 군데씩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존치 시키고, 아니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휠체어리프트가 대체적으로 언제쯤 설치가 됐지요, 연도로 따져서?

처음에 95년 정도부터 됐답니다.

통상 내구년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통상 정부물품은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되면 다 폐기처분 하는 것이 통상 예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은 엘리베이터를 분명히 다 설치를 한다 그랬으니까 설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시고, 특히 예산상 사정을 따져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는 내구년한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그대로 좀 사용을 하면서 이중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좀 동떨어진 답변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찰청과의 업무가 신호기 신설이나 노후시설 교체에 약 150억, 또 차로 구분선, 중앙선,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해서 93억원의 예산이 금년도의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사업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아니, 사업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할 적에는 경찰쪽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경찰과의 업무체제를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경찰에서 신호등을 설치합니까?

경찰에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요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이 자체 판단해서 하게 되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시지요?

네.

서울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겠는데요. 한양대 앞에, 지금 제 인터넷에 들어온 게 거기에서 얼마 전에 약 1만여 명 이상의 엄청난 숫자가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데모를 1차․2차 할 때까지는 제가 거기에 가 봤었는데 3차 때 데모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역주민 2명이 죽었어요, 현재.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설치예산은 시에서 가져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또 서울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한양대 앞에 횡단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밤중에 새벽1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야간에 횡단보도 설치를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모르는데 위치를 혹시 실장님 잘 아십니까, 한양대학교?

네.

아시지요?

네.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양대 앞은 거의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앞이기 때문에. 한양대 앞에를 보면 바로 삼거리 병원 정문 앞에 과거에 횡단보도가 있다가 그 횡단보도가 약 150m 정도를 올라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150m에 새로 설치한 다음에 약 50m 가면 또 육교가 있어요, 한양대역으로 가는 육교가. 거기는 사실 횡단보도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동사무소를 가려면 거기까지 돌아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또 그쪽분들이 행당동이나 다시 사근동으로 갈 때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실쪽으로 진정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진정서를 제가 내일이라도 실장님한테 직접 드리겠습니다. 직접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지역주민들에게 횡단보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급작스런 저기고, 그 문제는 실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고, 굉장히 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44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2002년도 10월 현재 사업명하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2001년도 집행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의 집행내역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 다른 내용은 왜 2002년도 행정감사의 자료를 이렇게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굉장히 소상히 적혀 있는 반면에 금년에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또 잔액, 불용액이 전혀 맞지 않게 짧게 그냥 쉬운 계산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작년과 올해와의 행정감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작년 것과 똑같이 내역서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 이렇게 보내 와서 적은 것이고요.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2001년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거의가 대기업, 건설회사, 백화점, 영세업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대기업의 주식회사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1,000만원 이상의 체납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2002년도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좀 방어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나오는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아직 쓰지 않은 돈. 굉장히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남아 있는 돈이. 그런데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늘리시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 서울시의 세비를 확고하게, 영세민들보다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유층이거든요. 확실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회수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 올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때 절대적으로 2002년도 이후에는 이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저도 좀 바쁜 직업을 갖다 보니까 사실 오늘 행정감사에 대해서 별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네요. 지루하고 제가 이 정도 지루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죽 질문하고 들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전철이요?

네.

경전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노선도 발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이 최근에 버스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경전철의 기능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앞으로는 교통관리실이 아마 우리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 계획기능을 담당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경전철과 버스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노선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고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경전철을 동북부지역에 노선발표를 하셨거든요. 했는데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동북부 버스노선들이 거의 2차선입니다. 그러면 경전철을 깔게 되면 그 도로 복판에다가 어떻게 좀 올려서 가는 것으로 외국의 예를 보면 그런데 과연 2차선 도로 위에다가 경전철이 통과하면 얼마만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참 무의미할 것 같다 전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실 경전철이 그 동안에 지하철보다는 값도 싸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지 않은 구간에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검토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을 건설한다는 데가 도시마다 다 한다 그랬고 지역마다 다 한다고 발표는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경전철을 민간사업자들이 하겠다고 해서 몇 군데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전철이라는 것은 좀 면적이 넓은 그런 도시나 또 도로가 폭이 넓다든가 이런 쪽에 상당한 지나가는 노선에 큰 장애물이 없는 그런 넓은 길 그런 데다가 건설을 해야 경전철은 맞다. 예를 들면 용인이라든가 지방도시 같은 데 이런 쪽에는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서울같은 비좁은 2차선 도로에다가 과연 경전철을 했을 때 얼마만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까, 전부 다 회의적입니다.

재검토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양대 공사 총 부채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5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 이자 상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숫자를…….

연 이자 상환율이 엄청난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자를 매년 상환을 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제가 보건대 서울시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지 참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물론 시장께서 공약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 지하철 부채를 교통관리실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떠넘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하철의 부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채의 경우에 상당부분이 중앙정부가 지원을 서울시에는 안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될 %도 안 했고, 그 전에는 %도 결정돼 있지 않고 해서 서울시가 못 받은 것을 지금 시장님이 좀 받아내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실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사실 국제적인 예를 보면 정부에다 떠넘기는 예도 허다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구시도 그렇고, 부산시는 국가가 지하철을 운영까지 해 주고 있고, 대구시도 상당부분 부채를 국가가 떠맡고 있고, 또 인천시의 경우도 운영비까지 일부 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크게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떠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도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물론 이것이 본회의장 같은 데서 기자들 앞에서 떠들어야 될 일이지만 교통관리실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적극 하셔 가지고 타 시와 같이 떠넘기도록 하는 그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까 이자총액은 3,052억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매년 가다 보면 얼마나 이것이 쌓이고 쌓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료요청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데도 그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서 숨기거나 그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서 위조 이런 차원도 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도 봤습니다만 답변자료 온 것을 보니까 행정조치 받은 몇 개 업체가 죽 있습니다. 제가 금년 한 해 것만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35-2번 노선연장 및 통합이유, 유성운수는 과거 누차 135-1․2번의 노선 통폐합을 기도했으나 135-1번이 폐선될 경우 이용시민의 교통불편을 우려한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얻지 못하고 있던 중 2002년 서울월드컵 경기대회를 기회삼아 은평공영차고지, 수색, 월드컵경기장 구간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다는 빌미로 서울시에 135-2번 노선연장을 신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연장구간 운행으로 인한 배차간격 이완을 이유로 135-1번 11대를 폐선, 135-2번으로 통합, 9대 증차, 2대는 135-3번으로 증차신청하여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득하였다. 135-2번 노선위반 운영실태, 서울시의 1차 사업개선명령, 2002년 5월 1일 이후 유성운수에서는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연장구간, 은평공영차고지～상암동 구간 정상운행을 하는 듯 하였으나 실제 월드컵기간 중에도 연장운행을 한 바가 없고, 가스충전 및 운전기사 교대, 하오 12시부터 14시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은평공영차고지까지 하루에 한 번 운행할 뿐 차량정비와 배차를 상암초등학교 앞 회차지에서 하면서 운전기사 식사도 은평공영차고지 식당에서 상암동으로 배달해 가면서 장기간 노선위반, 도중회차 운행을 2002년 6월 24일까지 무려 2개월간 계속하던 중 유성운수측에서 장기간의 중대한 법규위반, 노선위반에 대한 부작용 및 서울시의 단속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제 와서는 배차간격, 도로여건 미비 등을 변명삼아 은평공영차고지까지 연장운행이 불가하다는 반대논리를 들어 오히려 노선 단축운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이를 일축하고 배척하여야 할 것이나 무슨 연유인지 서울시에서는 이를 허용해 주었고 유성운수에서는 서울시로부터 2차 사업개선명령, 2002년 6월 25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를 득하여 은평공영차고지～상암동구간 노선 단축운행을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고 운행하였습니다. 이미 한시적 허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2년 9월 1일 이후로 또 다시 노선위반, 도중회차 운행을 계속중임. 그 동안 같은 노선상의 경합업체 824번의 고발 및 이용시민의 민원제기, 인터넷 등 여러 번 있었으나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135-2번의 노선위반 행위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135-1번 이용승객들의 불편이야 언급하지 않더라도 통합 연장된 135-2번의 노선위반으로 인하여 은평공영차고지～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구간 주민들은 실제 135-2번 버스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반면, 기존의 상암동～홍대 전철역 구간에는 135-2번의 과도한 증차, 2001년 12월 26대, 2002년 5월 39대에 따른 시내버스 정류장 혼잡, 특히 상암초등학교 유턴지점 및 이 구간의 교통체증 현상이 과중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뿐만 아니라 동 구간에서 노선경합중인 타사 824번, 12-3번, 5-1번 등에까지 피해를 초래하여 버스업체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성운수에서는 처음부터 월드컵경기대회를 빌미로 서울시를 기만하고 135-2번으로 수익성 위주의 노선 통폐합을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 상태대로 노선위반 운행이 지속되는 한 처음부터 유성운수에서 기도했던 대로 135-2번은 노선연장 없이 증차효과가 극대화된 반면에 135-1번 노선은 폐쇄됨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만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9월 27일, 10월 9일, 10월 25일 이렇게 고발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송두리째 누락이 돼서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유성운수에 관해서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한 번 민원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반장한테 지시해서 확인해 보니까 단속을 해서 처분지시를 구청에, 처분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처음부터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고의적인 입장에서 자료에 누락을 시킨 것 아닌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셨었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이것은 빠졌고 전연 한마디 언급된 게 없었고 일반적으로 행정조치 된 것 다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인지 담당자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성운수에 대한 처벌한 것이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조치한 게 자료에 빠졌다 이겁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고…….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아니, 됐습니다. 제가 압니다. 교통지도단속반장이 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그런데 그 처분을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각 구청에다가 처분지시를 합니다, 이런 적발이 됐으니까 이렇게 처벌하라. 그러면 구청이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있느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기간상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물론…….

지금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고의로 누락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수가 될 수도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자료에 넘어온 것들이 금년 중에 전부 뽑아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중에 일어난 일이고 자료에 나온 것도 금년 중에 생겼던 일들입니다, 행정조치가.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됐다는 것은 반드시 계획적인 누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의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금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처분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처분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일어난 모든 행정조치된 회사들이 다른 데는 전부 올라와 있는데 하필 그것만 금년에 어떻게 조치가 안 됐는지, 거기에 빠졌는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구청별로 처분하는데 기간이 상이하게 걸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실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는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담당과장이고요. 그 밑에 버스에 관해서는…….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반장이 위원님한테 그 건에 관해서 우리 시가 처리한 절차 모든 것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고생하십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백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견해를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당초 교통체계시스템 계획을 보면 버스사령실과 교통방송을 연계하여 운행토록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답변내용을 보면 양 기관의 시스템이 전혀 별개로 운영될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는지의 여부와 양 기관의 시스템이 당초 계획대로 상호 정보교환 하는 등 연계 운영할 시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사령실은 버스가 움직이는 정보를 교통방송에 주어서 교통방송이 그것을 방송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없습니다. 제보를 가지고 하거나 CCTV 가지고 하는 정도이고요. 그것은 간선버스가 중앙차로로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방송에서 정보를 받는 것은, 물론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것을 정보를 받아서 버스사령실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연계성이 있는 것이고, 버스사령실은 버스가 움직이는 정보를 파악해서 길가에 있는 비컨이라는 장치나 혹은 GPS를 통해서 버스의 운행경로나 운행형태를 파악해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 정보를 교통방송에도 줄 수 있고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또 한편으로는 버스업자한테 정보를 줘서 배차간격이나 여러 가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버스운전기사한테 명령해서 지금 당신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좀 떨어져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버스사령실입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의 기능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통방송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창희 위원님.

2002년 11월 6일 한겨레신문에 난 보도자료를 보면 도로확충하면 교통상황은 되레 악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상진 연구원의 균형이론을 인용해서 주장한 것인데 도시에서의 도로확충은 도시교통상황 전체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시에서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의 통행수준은 대중교통수단의 수준으로 균형을 이룬다며, 도로를 확충함으로써 승용차 교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대중교통수단의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도시교통 전체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인에서 서울까지 국도가 출․퇴근 시에는 시속 8km에 머문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기사를 인용해서 볼 적에도 8km라고 하면 완전 거북이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꽉 메운 승용차 내지 대중교통수단의 행렬을 바라볼 적에 과연 이 내용이 사실상 도로확충이 교통체증을 불러들인다는 이런 이론이 사실상 맞는 이론이냐, 우리 한국의 도로교통 상태와 맞는 이론이냐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중에서 걷고싶은거리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민단체의 언필칭 차량이 시속 10km 미만으로 떨어질 적에는 보도로 걷고 싶은 도심이 자연히 형성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든 모든 차량이 시속 10km 미만으로 거북이걸음이 도심에서 이루어질 적에 차편을 이용해서 가기보다는 보도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가는 그런 관행이 활성화된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심에 있는 시민들은 이런 정체된 구간 속에서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의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본위원 역시도 기관지가 조금 약한 편에 속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피로가 완연하고 목에 이상이 있으며, 기침이 날 정도로 기관지가 그 동안의 교통행정에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의 덕분으로 기관지가 심히 악화되는 본 상황에 본위원 역시도 언제나 서울 도심의 쾌적한 환경 속에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종 교통개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그러한 억설을 주장하는 교통행정가의, 전문가의 말에 너무 현혹돼서 실질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빨리 이루어내야 될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8일 월요일 세계일보에 도심순환버스 운행노선 확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동대문, 종로, 시청, 청계천 복원에 따른 체증 해소를 기도하면서 나온 도심순환노선도에는 동대문,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종로3가, 종로5가,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청, 남대문, 롯데호텔, 청계천 복원구간 등으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남대문은 국보 제1호로 시청에서 서울역 방향 또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해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은 유턴이 불허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숭례문을 유턴해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돼서 신문에 발표된 것은 현실적으로 숭례문 앞으로 유턴이 되도록 그런 교통체제를 변경해서 유턴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또 실제로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심순환버스 운행노선이 검토 확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일보 보도는 오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관리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순환버스노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게재한 노선은 교통관리실이 검토한 적도 없는 노선이고 그 150이라는 숫자도 교통관리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유력하고 신빙성 있는 일간지에 보도가 되면 시민들은 신문기사내용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서울시 관계자가 기사화해서 기자에게 내용을 보도하도록, 보도자료로 전달한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사가 발표됐는지 서울시 관계관 누가 이 기사를 제출해서 이러한 내용이 발표됐는지 규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규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사가 너무 엉터리라서, 지금 청계천을 막는데 청계천으로 버스가 간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으로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해명자료를 내서 그 보도를 반박해서 기자실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도가 더 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유관부서끼리 손발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 이것이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흘러서 나온 것인지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도심순환버스노선도를 어느 기자가 자기 탁상에서 만든 기사 치고는, 대부분 보면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 내용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나 호주의 퍼스 등 이런 도심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사항까지도 기사에 적절하게 구성돼 있다고 하면 최소한 교통에 대한 전문가가 발표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실장님께서 엄밀하게 이 내용의 초고를 누가 작성했으며, 어떠한 절차와 창구를 통해서 전달된 것인지 이것은 확실하게 규명해서 서울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혼선을 빚는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관행이 근절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겨레신문 11월 6일자 교통개발연구원 한 박사의 논리에 대해서, 그게 그 사람 논리가 아니고 영국의 톰슨이라는 교수의 논리입니다. 도로를 확충하면 교통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논리는 승용차 타기가 더 편해져 가지고 버스나 다른 지하철을 타던 사람들이 승용차로 옮겨간다, 그렇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의 경영이 더 어려워져 가지고 운임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버스의 서비스가 악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승용차로 옮겨간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더 혼잡해 진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승용차를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거의 같은 서비스를 받는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하는 게 대도시 일부에서는 역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논리가 최근에 개발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아마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 논문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도로를 개설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놓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시뮬레이션해서, 분석을 해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관리실장님에게 아까 그러한 억설적인 이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는 열악한 버스운영 환경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해 주는 지원금을 주고, 또 임금인상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해 주는 그런 교통관리실장님을 서울시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의 환경이 악화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승용차로 이전될 것이라는 그런 후반부 내용은 우리 서울시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도로는 부단하게 도로계획이 확정돼 있으면서 20년, 30년 동안 미개설된 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런 주민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이런 재산권의 규제가 풀리거나 또는 도로가 건설이 돼서 실질적으로 나의 재산권의 규제가 풀리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교통관리실장님께서 중요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본자료로 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을 다른 사회복지 예산으로 더 많이 편성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억측적인 변명의 구실로밖에는 본위원이 생각질 않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님에게 간절히 당부하건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부탁하건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의 가족이용권이 몇 매 정도나 나갔으며, 1인당 월 사용액이 얼마이며, 월 총체적인 예산 소요금액이 얼마이길래 월 3만원씩 보전해 주고 가족이용권을 대체해서 협의를 하는 노사협의가 월 10만원을 보전해 줘야 가족권 이용을 포기하겠다는 노조의 주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상 가족권이 우리 지하철공사의 가족이 실지로 사용을 그만큼 하루에 3,330원씩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내내 사용을 해서 월평균 사용액이 10만원에 달하는 것인지? 그러면 가족들은 세일즈맨으로만 구성돼 있고, 최소한도 하루에 600원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5회 내지 6회를 이용해야만 이런 요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환승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계산인데 그 실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는 가족 1인당 1매씩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매가 나갔는가 하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만 사용실적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임승차를 전체적으로 한 그런 규모는 나옵니다, 숫자는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족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좀 폐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 가족권이 순수하게 가족들이 사용을 한다면 저도 하루에 보통 한 두세 번 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6.67회 정도 사용해야 요금이, 그것도 토요일․일요일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만이 그만큼 금액이 도달하는데 이것은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한 실지로 가정에서 가족들이 사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요금의 누계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교통관리실장이라고 하면 가족권은 실지로 고유번호가 파악돼 가지고 카드의 이용실태가 적나라하게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우선 교체를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가족들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해 본 연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해서, 실지로 내가 볼 적에는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보전해 준다고 하면 한사람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적절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교통카드 이용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가족권이나 직원권이나 일반권에 쓰는 MS카드란 게 있습니다. 지하철에 넣고 옛날 종이표 비슷하게 생긴 것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가족권이란 게 발행할 수도 없고 직원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카드로 하게 되는데 카드를 그 가족들한테 무료카드를 하나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을 새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사협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면 교통카드시스템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가족권, 직원권 이런 것은 다 못 쓰게 됩니다. 지금 노사협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통관리실이 카드전환과 함께 직원권이나 가족권에 대해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임승차권이라고 하니까 직원들도 이것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 교통관리실의 책임자도 이것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만 시민이 보기에는 이것은 엄연하게 현금이나 똑같은 것이고 혈세 중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항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차라리 월 10만원 선불카드를 직원 가족들한테 줘서 사용하게 하고 선불카드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을 보전해서 보너스 형식으로 주든지,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단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없이 그 동안에 4대․5대․6대에 걸쳐서 시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적출해서 시정요구를 부단하게 해 온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오늘 본위원이 답변을 듣기에는 이사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교통관리실장님이라고 하면 의지만 가지면 그 동안에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서 연간 120억이라는 가족이용권의 부담을 시민들한테 되돌려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한 가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의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의장이 됩니다만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저는 그냥 비상임 이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