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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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유창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함께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7대 도의회가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의 일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은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도정 당면현안으로 WTO 출범 및 한-칠레간 무역자유협정 결과에 따른 농수축산물 처리대책, 감귤수급안정대책, 화순항해군기지 문제,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 시행과 더불어서 중기 농·림·축·수산업 발전계획 추진상황,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황,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광역상수도 운영상황, 축산물 수출 대책 및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상황, 지방공기업 운영 등 도정의 농수축산 분야와 환경건설 분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도 도민들 앞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알찬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국·원·사업소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1문1답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유창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사무는 서부관광도로 확·포장 공사, 한라산의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산북지역 광역폐기물소각로 시설 시험가동, 농·림·축·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추진, 원종장의 개장과 호접란 수출, 감귤산업 구조개선과 유통처리대책 추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제정, 한우생산기지 기반시설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입니다. 김영문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창익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강명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입니다. 서철건 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외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환경지표를 지켜 나감으로서 인간과 자연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과 토지이용의 균형적인 정비 등 환경 및 건설정책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을줄 믿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제주도 환경건설국장 창창도.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창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양팔진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방훈 건설과장입니다. 이광춘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나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달 안한 게 많습니다. 오늘 중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환경정책사업에서 1,236만6,000원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내주시고, 2002년 10월 현재 환경시설현황, 그리고 산림환경과 소관인데 산림자원조성사업단과 관련해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2002년 주요도로변 나무가꾸기 525㏊에 6억7,90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2002년 10월 현재 추진실적 보고서하고, 다음에 꽃길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4km에 2억8,600만원 예산인데 2002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사업실적,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권 경관 조림 및 경제수 조림 79㏊에 8억2,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2002년 10월 현재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서, 다음 2001년, 2002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산불발생 요인으로서 입산자 실화, 농산폐기물 소각, 목야지화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실범으로 단속한 실적, 그 다음에 임산소득 개발에서 산채개발보급과 관련해서 산림내 인삼재배시험 실적,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재배시험의 효과를,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주요 도로변 생활주변 자투리공간등 해서 그동안의 사업실적 및 추진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내역서를 2002년도분만, 지금까지 했던 계획수립에 따른 사업부분은 연도별로 해 주시고, 투자내역에 대해서 증빙서를 첨부해서 증빙서만, 실적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오후 시작과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가 금년도 3월 4일날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중간연구결과가 나와있는 것이 있는지? 만약 없으면 구두로라도 이따가 제 질문시에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문서로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별 용수사용량, 제가 매년 했던 겁니다. 또 오·폐수발생량 이것을 2002년도분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수사용량에 대해서는 상수도, 지하수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축산폐수, 자료요구한 것에 보니까 축산폐수처리 자체기본계획 개요 및 위반업소 단속현황 해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시·군별로 축산폐수처리대책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제주군 2개소, 남제주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 처리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주도내 각 수원지별 수질검사 실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질검사 실적 일체를 군과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한 것을 2001년부터 2002년 것까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내 습지분포실태 현지조사 사업비보조금 정산내역,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 및 정산결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에 지원한 것 중에서 환경정책과가 19개 단체, 환경시설과 2개 단체, 지역정책과 4개 단체, 산림환경과, 이렇게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조직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인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인원현황이 어떤가, 또 단체의 회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원할 때 지원 근거가 무엇이냐,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임의로 지원하느냐, 그 다음에 지원할 때는 반드시 그 단체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지원요청을 한 문서 사본과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 결정한 통보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임산소득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원보전 뿐만 아니라 생산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을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된 내용들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농가에 보급을 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재배를 하고 있다면 재배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각 작목에 대해서 시장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118페이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이전대상 가축사육시설 조기이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전대상에 북군 4개소, 남군4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남군, 북군, 46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그게 됐다면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도는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설정서, 환경기준서하고 지역 환경기준이 설정됐다니까 그 부분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역서, 그 다음 제12조에 의해 정부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계획서하고, 그 계획서를 다시 5년마다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서, 그거하고 정부의 중기종합계획서에 의한 우리 제주도의 환경보전계획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한 환경보전계획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 보면 오름보전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연차적인 추진 등 보전관리대책수립계획서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7개 도서지역의 하수처리현황에 대해서 계획서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모래 사용물량 2002년도 사용한 거하고, 앞으로 2003년에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래에 관련한 건설부 시행령이라든가 수급대책이라든가 환경관련 문제라든가 법령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도 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제 생각으로는 20분 간격으로 해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자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20분내에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니고, 20분내에서 하고, 다음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은 20분 한도내에서 1차 질의를 해 주실 것을 협조해 주시고, 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답변하실 적에 너무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또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2년 7월, 불과 3개월전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 액수가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양우철위원

말씀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할께요. 한라산 삭도시설 관계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어디 줬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국환경정책,

양우철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발췌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우리한테도 안주고, 환경부 예산인데,

양우철위원

환경부에서 한 것은 아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용역은 환경정책연구원에 줬습니다.

양우철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문서도 안 주고, 4개 도에.... 사실은 그 추진상황도 우리도 요구,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제주도에서 하는 건데,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다고 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부에서가 되고 안되는 것을 주관하고, 도가 아무리, 설악산이나 지리산, 한라산 요구해도, 자체예산으로 용역으로 해서 될 것, 안될 것을 검토해서,

양우철위원

아니, 예산의 출처가 문제가 아니고,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용역내용을 제주도에서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추진사항은 중간보고나 하면 아마 검토대상을,

양우철위원

내가 오늘 그것을 보면서 물어보려고 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 용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환경정책연구원에 줘서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만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도나 강원도,

양우철위원

용역처가 어디라고 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정책연구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준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연구원이 무슨 기관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옛날에는 환경부 산하였는데 이제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양우철위원

국무총리 직속이고, 국가 기관인데, 거기에서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용역을, 물론 발주처는 환경부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을 우리 제주도에서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제주도나 강원도나 일절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군데 다.

양우철위원

요구해 봤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요구도 하고 추진사항,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은 어디나 자기네 국가사무 고유권한이고,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용역팀들이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미리 알아 가지고 만나서 한라산 안내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금년말에 하고 또 내년 3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갖는다고 합니다마는, 정식공문이 와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양우철위원님 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25건인데, 점심도 안먹고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은 계속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금년도 것만 우선하라고 하길래,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오늘 중으로 가져 오기로 하고,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알려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난 월요일, 제가 환경부를 들렀습니다. 최과장님을 만나고 했는데, 용역한 것은 환경부에서도 일일이 알지 못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정책연구원으로 용역을 줘서, 환경연구원에서는 부서별로,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이따 물을 때 다시 따지기로하고, 22페이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이라고 해서 3개월전인 7월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사업비 액수가 틀립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7월달에 만든 업 무보고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양우철위원

다른 질의를 하는 사이에 과장이 파악해 보세요. 산북, 산남에 설치한 기계가 어떤 식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유동상식입니다.

양우철위원

혹시 일본 야메시에서 설치한 기계 내용을 압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소위 R-21구조도라고 나와 있는데, R-21은 뭐냐하면 [미쓰리싸이클링-21]이런 겁니다. 이게 독일 지멘스사에서 기술을 제공해서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기계인데, 여기는 무슨 식이냐 하면.... 아, 그것부터 묻겠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는 가장 현대적이고, 일본이나 우리 나라에 맞는 그런 기계라는데, 우리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이런 것을 파악을 안했다니 말이 되겠어요? 이 기계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말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각로는 9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98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가지고, 96년 5월 16일 해서 98년까지 한 10차례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알 겁니다. 기술심사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한 기간을 흘렸습니다. 스토카식 방식이냐 유동상식 방식이냐 여러 가지 상당한 절차를 쭉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99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종을 놓고 다시 연구를 해 보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660억원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정말 거금을 투자하면서 하는 건설을, 그래도 어느 나라에, 적어도 우리 한국의 제주도와 비슷한 환경에 폐기물소각시설을 한다는데 가장 적합한 기계가 어디 있는가쯤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전부 파악돼서, 전세계적으로 당시에 물론 스토카 방식이다 유동상식 방식이다,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달에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문제 제기도 했었고, 98년도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4년 지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고 99년도 2월달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입찰해서,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그런 답변까지는 필요없고, 그러면 이 기계에서는 소각 잔재물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이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몇 % 이하입니까? 소각잔재물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0% 이내입니다.

양우철위원

이 기계는 3% 이하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법적기준이 10% 이내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유동상식은 다이옥신이 제일 적게 나온다고, 1나노그램 미만으로, 법정기준 미만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종선정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지에 가보면 다 스토카 방식인데 다기계를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구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그리고 2000년도에 폐기물처리법이 새로 바꿔지면서 전부 강화되었기 때문에 선진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책에 나온 것을 보면 이 기계는 용융방식입니다. 들어 보셨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이 다이옥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60억원의 그런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하는, 정말 제주도의 역사적인 건설사업인데, 이런 거 하나 파악 안 하고 말이죠. 이거 대우에서 하고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대우 한 회사의 말만 듣고 그 기종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대우나 한중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 98년도에 심의 할 때 정말 전문기술사들이 구성돼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기종선택을, 그래도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4년 지난 얘깁니다마는, 그렇게 결정돼서 최신형으로 한다고 해서, 대우가 그 당시에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제가 없을 때입니다마는, 지금 에야 100% 준공단계인데,

양우철위원

100% 준공단계에 와 있다고 이걸 지적안할 수 없어요. 이제야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내 소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아까 국장께서는 소각잔재량이 쓰레기처리량 대비 10% 이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 기계에서는 3%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물론 10% 이하라면 9%도 있고 8%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기계에서는 3%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 기계가 있는 것을 파악도 못하고, 대우와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시점에서 대우는 옛날 97년도에 한 일을, 이제 선정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다이옥신에 대해서 큰 뭐가 없었는데, 유동상식은 다이옥신이 우리 기준에는 아주 최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각장 자체가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제로, 영으로 만든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쓰레기는 영인데잔재물은 남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잔재물이 3% 이하로 만들수 있는데도 안했다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그렇게 못해서 10%, 9%, 나왔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아는 모든 도민들로부터 어떠한 질책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가 갈 때는시험가동을 안할 때입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컴퓨터에 전부 기록이 나옵니다. 지역주민 3명이 감시원으로 나가 있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이 기계를 설치한 일본은 전 세계의 체험학습장이 되었고, 전 세계의 환경운동자라든지 환경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제1로 찾아가는 선각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한번 제주도 관계관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 한번도 견학을 못했다는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는 임승훈국장님 당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1,2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할때부터 상당히 선진국 사례를,

양우철위원

지금 이 소각장 주변에는 녹차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드문드문 농촌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렇게 서울시민들이 냄새가 안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거기는 우리와 다릅니다. 노원구는 스토카방식입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다른 줄 알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고 서울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내버리고 660억원의 큰사업비를 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종과 꼭 같은데, 봉개동의 주민들, 지원협의체 주민들이 갔다 오고 색달리??의 예래동 주민들이 갔다왔는데, 스토카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가보니까 바로 옆에 농장이다 뭐다, 주민들도 만나고 다 했는데, 옛날 스토카방식 같은 것은, 오랜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가서 우리가 염려했던 것대로 왜 굴뚝은 150미터 안하고 60미터만 했느냐, 일본에 가면 59미터였는데, 아마 항공법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83%의 진도를 봤다 그래도 이 시설은 다시 한번 봐서, 나머지 공사잔여도에 대해서라도 한번 참고해서, 이제도 우리가 참고할 것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위원님들이 다 아시도록 현장견학이라든가 자료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사업비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660억원, 총 금액은 맞는데,

양우철위원

총 금액은 맞는데, 부담비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재특자금을 국비로 분리했다가 그것을 하나로,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로 했는데 그것때문에 틀렸습니다. 총금액은 맞는데 분리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왜 이렇게 틀립니까?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틀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치시켜 놓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 입법예고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5일까지입니다.

양우철위원

입법예고 기간이지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개인 폐기물 반입이 광역소각시설에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입법예고안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일반 개인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개인 쓰레기가 아닙니다. 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것이 아니고, 이사철에 이사하다보면 신구간에 특수한 것들이 나올 때,

양우철위원

이사기간에 나오는 것이 전부 개인 것이죠. 시·군 것이 아니거든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플라스틱이라든가 장판, 이런 것은,

양우철위원

입법예고 기간입니다마는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설운영관리조례는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과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주민과 직결된,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힘써 주기 바라고, 만일 광역시설에 반입이 금지된다면 오히려 쓰레기 무단폐기라든지 매립을, 우리가 매립을 탈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매립을 부추기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특수한 것들은 매립을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육지로 간다든가, 매립이 가능한 것들은 매립을 하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물론 건설폐기물, 자재같은 것들은 두군데가 있으니까 부셔서 새로 재생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되는데, 특수한 플라스틱, 장판지, 유리조각 등 일부분에 한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담아드릴 수 없다, 이것은 분리해서 매립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전 도민이 그렇게 가야될 것으로,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소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수집해서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다면 개인 반입금지로인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된다든지 몰래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남아서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명심해서 그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케이블카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삭도시설 말이죠, 아까 과업지시서 내용을, 소위 제주도 한라산에 설치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주도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관련국장께서 약간 들은 것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월출산만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표본이 될 것입니다마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환경부가 앞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환경부 자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한라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 케이블카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어떤 데는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말아야 될 것이냐, 네군데가 들어갔지만 한라산은,

양우철위원

아까 네군데가 설악산, 월출산하고 또 어디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월출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입니다.

양우철위원

설악산은 기 설치된 것에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되었는데 노후되고 해서 보완하려고,

양우철위원

월출산이라든지 한라산, 설악산이 산의 구조가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리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내용도 틀릴 겁니다. 우리가 당초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견이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해져서 그것을 어물쩍해서 환경부에 넘긴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4개 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제주도민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은 약간 담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담겨져서 넘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전혀 과업지시서 내용에 없다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환경정책연구원하고 생태학회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으로. 그러나 생태학회는, 제가 정식으로 이런 데서 얘기를 해 집니다마는, 거기는 학회가 아니고 전문가들로 참가하는데, 이것은 제주도다 설악산이다 놓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것이 표본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민 의견을 받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나라 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케이블카를 과연 설치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방침을 아마 굳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방침도 안 주고,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저는 말이죠, 환경부로 넘길 때 제주도민 사이에 확실한 공론화가 안된 것으로 봤고,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결정이 난 후에 이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진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계획은 안왔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 1월달에 3,140명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다가. 표본오차는 ±1.75인데, 찬성이 50%, 반대가 38.4% , 모름이 11.4%,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해서 결론적으로는 50%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도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혹시 환경부 결정이 난 후, 즉 말하면 허가가 난 후 도민들은 어떻습니까? 도민의 의견이 설치하는 쪽으로 더 기울 것 같이 생각이 들죠?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물론 여론조사는 시기별로 여러 가지 때가 다를 겁니다. 작년 1월달에 할 때는 찬성이 50%, 반대가 38%였지만, 내년에 가서 반대가 60%, 찬성이 몇 %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도에서는 환경부결정이 난 후에 찬성이 많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런 것은 얘기는 안하고, 하여튼 환경부 승인 결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우철위원

좋아요. 환경부로 넘길 때 말이죠, 삭도설치 자체가 과연 제주도 재정 확충에 얼마나 기여하리라고 봤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청회하고 설명회 할때, 스카이레일사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온 용역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몇 번 주민들한테 설명했지만, 이것은 사실 그대로 국토연구원과 스카이레일사에서 용역한 것을 그대로 요약해서, 환경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당시에 경실련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라산 삭도설치 문제는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이죠..... 좋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움직이는 날이 1년이면 며칠로 봤습니까? 그것은 실증된 거니까. 나와있는 거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시즌과 비시즌별로 다르고, 근간에 설악산 이용객이 급증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월별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한라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에 한라산 케이블카 주변, 즉 말하면 영실기암 그 주변인데, 거기에 1년에 쾌청한 날, 즉 케이블카가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얼마로 보십니까?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케이블카 타는 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기에 관계없이 등산을, 용역한 것을 보면, 한답니다. 물론 쾌청한 날에 가야 전부 다 보겠지만 눈이 오면 눈이 오는대로 여러 가지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경제분석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말보, 쾌청일수가 얼마로 보느냐구요. 영실기암 주변에 바람도 안불고 쾌청한 날이1년에 며칠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80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파악을 못했어요? 좋습니다. 80일로 봐서, 한사람당 요금을 얼마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경제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양우철위원

대강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깊게 들어가지 말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입장료입니까?

양우철위원

예.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사람이 1만5,000원입니다.

양우철위원

하루에 몇 사람 정도 탈 것 같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용객이 1년에 65만명.

양우철위원

65만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쾌청일수가 80일로 보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꾸 확대하지 말고. 그렇게 안 나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케이블카 타는 것은 날씨에 관계없이 눈올 때도 타고 비올 때도 타고,

양우철위원

제가 말한 쾌청일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케이블카가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바람만 약간 불어도 케이블카 운행을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케이블카가 엎어져요. 한라산 그 부분이 바람이 얼마나 센 곳인줄 압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80일은 바람이 안불고, 케이블카를 운행할 수 있는 날을 말한 거예요. 그것을 80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80일로 해서 1만5,000원, 1일 몇 명 타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설치가 우선 경제성을 바라고, 그 다음 또 뭡니까? 한라산 훼손 방지죠? 한라산 보호.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서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시다시피 답압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등산객이 1차년도에 61만5,000명이 올라가며 밟아서 훼손될 것을 케이블카로 해 버리면 훼손이 1년에 그 이용객에 대해서 몇 % 줄어듭니다. 줄어든 것은......

양우철위원

그것 말이죠. 지금 즉석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바로 실행에 옮길 각오죠? 도에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는 한분이 한 20분내에 해 주시고, 다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당초에 국장님께서 지난 2001년도 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비가 약 6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증액된 이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산남, 산북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당초에는 소각장 내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 주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봉개동같은 경우에 쓰레기소각장 안에 목욕탕을 지어주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마을안에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불어났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그 소각장 시설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했지만 주민들의 편의상 거리도 멀고, 거기까지 주민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안에 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환경부와 절충해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불어났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50억원이 불어났다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50억원 다 주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설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50억원의 지원시설이 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작년의 향후추진계획을 알고 계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추진계획에 내년도, 2003년도 상반기에 각종 반입료도 결정하고 운영조례안도 다 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가능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작년도 계획은 2002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다른 것하고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계획에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어째서 향후추진계획에, 작년도 감사계획에 이러한 기일과 또 이런 운영조례 제정을 올해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3월로 넘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도 사실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평면도를 가져 가니까 주민들이 방은 이렇게 해 달라, 위치는 어떻게 해 달라 사실상 그 장소를 결정하는 데도 1년 걸렸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 주다 보니까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전부가 100% 동의가 안되고, 어느 동 사람은 우리동 쪽으로 해 달라, 어느 동 사람은 자기네 쪽으로 해 달라, 위치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결정이 안 됩디다. 산남도 색달이라든가 예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전체를 하다 보니까 설정이 늦고, 부지는 확정했는데 이 건설을 이층으로 하면 밑층은 몇 평, 위층은 몇 평, 이런 것들이 주민들끼리 협의하는 기간이 늦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면 그때그때 즉시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늦고 사업계획도 변경되고, 일반공공시설,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관리조례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관리 할 계획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운영비는 한 56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공히 예산에 다 올립니다. 시·군에서 다 올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올리긴 했는데, 예산에 계상되었느냐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시·군에, 우선 내년에 산북 것만 33억4,900만원, 약 33억5,000만원이 내년에 필요하고, 산남인 경우는 내후년에,

성율

한성율위원

33억5,000만원, 이 필요한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시하고 남군, 북군, 올라갑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남군, 북군만 올라서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시하고, 북군은 조천, 구좌, 남군은 성산, 남원, 표선,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을 하려면,

성율

한성율위원

33억원 올라갔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55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산남까지, 산남은 내년말에야 준공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쪽 타이어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됐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주도에 차량대수가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업무보고할 때 18만8,000대라고 보고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주시만 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체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 북군, 남군 합쳐서, 18만8,000대가 확실합니까?

21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해서 18만8,000대로,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시·군에서 통합적으로 온 자료인데 이게 잘못되었거나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거나,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월별로 아마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율

한성율위원

2002년 10월 31일 현재 자료거든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9월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1년에 폐타이어가 몇 개나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4만5,000개가 맞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차량,

성율

한성율위원

당치않은 대답하지 마세요. 현재 자료에 보면,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추정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세차장이나 공업사나 또 카인테리어나 각종 폐타이어가 나오는 데 다녀왔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타이어공업협회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앉아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실지 그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사를 했다길래,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믿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로서는 별다르게,

성율

한성율위원

실질적으로 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는 보고해 놓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폐타이어에 대한 보도블럭, 인공어초 등 다각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폐타이어처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수립 하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라환경에서도 금년에 문을 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율

한성율위원

한라환경과 연계해서 수립한다고 하는데, 한라환경에 국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처음 개업할 때 하고 제주도 건설공무원들 견학할 때하고, 네 다섯번 간 것 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실상 간 것은 한라환경 개관하는 날 갔다 온 것뿐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나중에 제주도 공무원들 다 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가서 뭐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견학하고, 정말 앞으로 이것을 어떤데 써야 될 것인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측면에서 이것을 써 주어야 되는데 가격은 비싸고 그러면 어떤 것을 줘야 되느냐,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물어봅시다. 폐타이어를 수거하는데 지금 조례로 지정된 금액 아십니까? 대형 폐타이어하고 중형 폐타이어하고 소형 폐타이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가격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한라환경에서 수거하는 비용이 조례하고 현실가격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라환경이나 다른 파쇄하는 업체가 수거하는 거나 수거하는 업자마다 가격차이는 날 것이고, 조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라환경말고 수거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파쇄하는 데는 한라환경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라환경밖에 없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파악 못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하는 데는 한라환경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안가봤다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몇 번 갔다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가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도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다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했다고 하면 물어봅시다. 대형 폐타이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면 대형 폐타이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관계는 시장·군수 고유권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도록 하는데, 환경측면은 시장·군수권한이지만 도에서 모든 기본계획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도 안가봤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시·군 도시과장, 건설과장, 기술직공무원들 다 데려가서 이것을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라, 폐타이어를 여기 저기 버리니까 환경에 문제점이 나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설치했는데 만들어 놓고도 팔리지 못하니까 애로가 많다,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써라, 홍보도 했고, 담당국장으로서 환경측면에서 서너번 갔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깊게 숫자로서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것은 담당과장만큼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담당과장하고 대화할까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세요. 적어도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합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실제 경영주하고 대화도 하고 문제점도 발견하고 오늘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장님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시·군 위임사항이라고 하지만, 위임사항이라고 하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관련해서 이것은 시·군에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음]해서 처리내용에 놔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하고 다시 현장감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숫자같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 못한 것보다는 알았다가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제에 아십시오. 대형폐타이어는 육지로 수송합니다. 여기 파쇄기계가 없어요. 없어서 적어도 한차에 200개를 실으면 140만원 경비가 납니다. 그리고 6,000원의 경비로 대형폐타이어를 수거하는데, 오히려 육지부는 폐타이어 수거비로 7,0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라환경은 1,000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중형이나 소형은 여기에서 파쇄해서 보도블럭 또는 어린이집 같은 데 까는데, 그러면 거기 공장견학도 하셨고 현지에 가서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고무를 몇 ℃의 열을 가하면 이런 보도블럭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기술적인 것은 카달로그에 나왔습니다마는,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대형은 개당 6,000씩원 해서 한라환경에서 쌍용양회로 실어가서 처리하다보니까 대형은 3,600원, 소형은 600원 든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율

한성율위원

사실 잘 모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타이어를 보도블럭으로 생산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진이 있습니다. 분진에 따른 처리라든가 대기배출가스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치 이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보완조치를,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가 난다고 하면 한번 더 신경을 쓰겠다 하기 전에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적어도 이런 산업폐기물 폐타이어를 재생산하고 나면 뭔가 대기배출가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두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1종에서 3종만 76개를 하고 나머지 1,230몇 개는 시·군에서 하는데, 하여튼 끝나면 우리 소관이 아닌 시·군에서 점검할 사항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데리고 23일날 측정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가보실 거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현재 농수산환경위원회 이 자리에서 폐타이어를 수송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으니 외국선진사례 및 국내출장을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보고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여러 가지로 업무 형편상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기초시설관계도 외국을 가려고 위원님들한테 공공연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방자치법, 잘 알고 계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현재 폐타이어로 보도블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했는데 아까 답변으로 보면 보도블럭 금액이 워낙 비싸서 현재 시·군에서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폐타이어는 반영구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폐기물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제도로 법을 만들고, 또 이것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조금 가격이 더 비싸다 하더라도 시·군 관련과장이나 관련부서에 회의를 해서라도 한번쯤 4개 시·군에, 보도블럭관련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블럭하는데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비나 눈이 왔을 때 넘어지면 위험성도 있는데, 이것은 쿠션도 좋고 색깔도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낼 수 있고 특히 노인, 허약자도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콘 크리트도 한 장에 200원 내지 300원하고 이것은 950원 합니다. 200원, 300원하는데 1년이나 2,3년 있으면 깨질 수도 있고 밀려나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시공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모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5년이고 10년후에 색깔이 변하거나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재생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어쩌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당장은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좋은 정책으로 보도블럭이나 인공어초를 만들려고 놔있는데 사실상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결국 산업폐기물을 다시 조장하는 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십만장이 재고가 있는 줄 압니까? 잘 모르겠지요? 제가 가서 조사한 바로는 20만장이 있습니다. 20만장 보도블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어가 4만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일에 아까 1,980대다 이렇게 나왔을 때 1년에 한 자동차가 두 개만 간다고 해도 몇 대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36만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36만개 폐타이어 나오는 것을 소비하려고 하면 이런 보도블럭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1년에 36만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라환경에 가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줘서 생산했는데 팔아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재고만 싸여서 결국 인건비나 운영비나 관리비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면도 보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산업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소화를 시켜줌에 있어서 다른 데는 많은 지원을 하는데 왜 이런 데는 지원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특정업체에 별도로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융자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볍고 설치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까 기술공무원들 견학도 시키고 특히 관광분야 공무원들 앞으로 관광지내의 모든 시설은 좀 비싸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자해서 얘기도 했고 특히 산림환경과에서는 수목원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특수한 장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 깔아놓은 것을 해체하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지역별로 특수하게 신규개발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제주도 시·군공무원들 한데 뭉쳐서 환경관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알아 봤더니 폐타이어로 보도블럭 만든 것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남아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을 못 만들고 그 만드는 재료를 육지부에도 20톤 팔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육지부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그것을 선호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4개 시·군은 전혀 그것을 외면해서 이런 재고가 많이 남고, 앞으로 36만개라고 하는 폐타이어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반드시 앞으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어쨌든 4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예를 든다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7,8만원짜리 외국나무를 가져다가 보도블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7,8만원짜리 보도블럭을 꼭 거기 만들어야 되겠느냐? 결국 5년이나 10년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건축폐기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국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데 많이 가서 보시고 느끼는 점은 개선하고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시다면 한라환경을 현장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견학 한번 하십시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내일까지 환경건설국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답식으로 질의자료 보완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보면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육성방안 향후 계획에 금년도에도 중간 및 최종평가를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1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과연 2회 해서 평가가 되겠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1년의 중간과 12월말에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금년말에 할 것으로, 날짜는 아직 안 났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보고용으로 나열만 된 게 아니냐 생각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제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금년도 것을 어떻게 2회 종합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일정으로 봐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2월말에, 연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려고 하면 연구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 박사들도 같이 연구,

창식

강창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통합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환경평가감시단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 관계공무원 등 감시단을 8명으로 구성해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대충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시정시켰는지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감시단 구성은 2002년 7월 11일자 교수 3명, 환경단체 2명, 공무원 3명해서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사업장 확인을 해서 환경평가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저감방안을 이행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창식

강창식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분들이 가서 몇 군데, 어느 사업장에 뭐를 시정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 말씀해도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꺼번에 보고하겠습니다. 갔다온 실적이 지난 8월부터 37개소입니다. 북제주 화력발전소 2,3호기 건설사업장 외에 37개소를 갔다왔습니다. 다이너스티골프장, 5·16도로 확·포장, 서귀포외항 건설공사, 탐라골프장 등등,

창식

강창식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삭도설치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왜 하필 도가 주관해서 도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민간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부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한라산을 이용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세수 수입차원에서 하고 민간업체에 안주고 도직영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장 단점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 질의사항은 도에서 하필이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민간업자한테 줘서 한라산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인원을 채용한다든지 충분한 도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세금으로 징수한다든지, 거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에서 직영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설악산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마는, 민간이 관여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과연 설치해서 좋으냐 나쁘냐, 설치해도 좋다는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그때는 사업시행이 도청이 되든 민간이 되든,

창식

강창식위원

환경적인 문제만 거론하고 사업성의 타당성에 대한 것은 업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민간한테 이 사업을 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관이 주도해서 운영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가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공해배출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해배출시설업소가 1,3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결과를 보면 531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도가 관리하는 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소를 단속점검해 봤는지? 그 자료는 여기 없어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50개소를 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다음에 단속은 도, 시·군 합동으로 합니까? 도는 도 관리하는 데만하고, 시는 시 관리하는 데만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합동으로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시관리 하는 데까지 합동으로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업소에는 1년에 몇 번 나간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원래 연2회인데, 적색, 청색 이렇게 해서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색은 말 안듣고 자꾸 위반하는 업체,

창식

강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1,365개소인데 단속해서 점검한 데가 531개소라면 40%가 안됩니다. 그래도 51% 정도는 점검을 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까 적색은 수시로 가서 점검하지만, 잘해서 인센티브 주는 데는 1년동안 점검을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1,2년 안하고 자꾸 하는 데는 보면 자꾸 걸리는 데만 걸리고, 또 이것은 우리 도하고 시·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일괄해서 합동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수시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38.9%에 지나지 않은 531개소만 점검했다는데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구나, 방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런데 아니다, 라기보다는 매년마다 계속 점검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잘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안가는 데들이 몇 % 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규모, 이런 데들은 놔두고 자꾸 위반하거나 지적되는 데를 하다보니까 531소가 됐습니다. 전부 다녀야 되는데, 자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시정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전 업체..... 또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점검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최소한 단속한 것이 자료로 나오더라도 51% 이상은 업소에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에 대한 것이 있는데 30억원 목표로 되어 있는데 2억원밖에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내년도 예산도 1억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설치조례까지 만들필요가 있는 기금이냐 아니냐 검토해서, 내년까지 하더라도 3억원밖에 기금으로 조성이 안되는데 하필이면 매년 지적사항이 되면서 계속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도 환경부가 환경청에 있다 나와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듯이 환경 이것이 조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0억원이 올랐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은 타기금과 달리 5년내에 30억원이 되어서 환경이 어려운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타 우선사업에 밀려서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요청했습니다마는 안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005년까지는 3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2억원 가지고 어떻게 30억원을......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감사에 자꾸 지적도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역폐기물소각장에 유동상식 시스템의 단점이 무엇이고, 58페이지에 그 단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그 단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8페이지 지적사항 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잘 하겠다, 앞으로 보완 등 조치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하기에 복잡하다면, 제 질의시간 할애받은 것이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따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개인적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은 몇 대로 된 것이 아니고 산남인 경우에 70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시·군에 보니까 쓰레기반입차량이 1대로 되어 있습니다. 1대로 되어 있으면 과연 1일 200톤 24시간 가동하는데 시·군에 한 대씩 해서 하루에 몇 회를 뛰어서 200톤을 거기에서 소각시킬 수 있으며, 그 차량이 고장났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게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쓰레기가 몇 톤 발생한다, 4개 시·군 공히 1일 564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매립장도 가고 일부 소각도 되고 매립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차가 다 운반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북인 경우에 제주시가 1일 몇 톤하면 차수가 나옵니다. 청소차량이 전체가 제주도에 100대입니다. 제주시가 58대, 서귀포 24대 북제주군 17대, 남제주군 13대, 현재 제주도의 청소차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가 80차, 재활용수거가 20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제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늦어지고, 또 반입폐기물 6만5,000원인가 소각로에 따르는 이것이 현재 조정이 시·군하고 다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군하고 관계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조례안 제정하는데 지장없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관계관들 회의만 끝나고, 시장·군수 공문으로 해서 오간 것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폐타이어공장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환경건설국에서 시방서 내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폐타이어 가지고 있는 것을 쓴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주도에 포설하는 장비를 안 갖추고 있어요. 블록 만드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포설장비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에 그것을 쓰면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고, 다음에 또 중요하게 많이 소비되어야 될 곳이, 지금 학교운동장 환경정비라고 해서 마사토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사토 대신 이 매트를 깐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치지도 않고, 기록도 상승되고 좋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색소를 놔서 하기 때문에 잔디구장같이 느껴지고 해서, 저는 대량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된다, 그 유도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관에서 설계에 반영시켜 주는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쓰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기술계통에 계시고 건설계통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그 산업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8쪽에 건설사업부양책으로 모래파동에 대한 것이 보고사항에 있었는데, 지금 루베당 모래가 얼마입니까? 1만2,3천원짜리였던 것이 2만5,6천원 되고 있습니까? 아, 3만6,000천원이라고 하던가요? 올라버린 모양이던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창식

강창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값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 얼마입니까? 모레 1루베에.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8월전에 8,800원이던 것이 지금 부가세 포함 1만3,400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만몇천원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모래값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발주되어 있는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단가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오른 것만큼은 지금 건설업자가 손해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손해 보전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반영해 주느냐 하는 고심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모래업자가 제주도에 두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육지와 달리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초에 8,800원 하다가 한번 파동이 나니까 1만2,000원, 소매가로는 1만5,000원 나가다가, 또 두번 해 버리니까 1만8,000원, 2만원, 2만5,000원, 뭐 별 말이 다 있습니다. 콘크리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해 보면. 그런데 사실 모래업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받고 실제 가져오는 값으로 공급을 해 주긴 해 주는데 소매가가 그렇게 올라버리는 모양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루베당 1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로는 2만6,000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3배 이상 뛰어버린 것 아닙니까? 8,800원짜리라면.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양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주도내업자가 지금 현재 수주되어 있는 현장에, 야, 이거 제주도업자들 큰일나겠다하는 것이 아까 28쪽에 있는 건설업자의 경기부양책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을 도에서 앞장서서, 우선 먼저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행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본받아서 해 준다 이겁니다. 또 질의낼 때도 도에서 어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왜 안해 주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도 쉽고 하니까, 이게 정당한 사유라면, 또 콘크리트 일일대가표가, 단가가 틀려질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사는. 종전 단가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지금 빨리 빨리 해 줘야 건설업자들이 부도라도 덜 내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개인적이든, 시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모래가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수산청이나 국토관리청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말이 왔다갔다 하고, 실제 가서 사는 것을 보면 모래대행업자에서는 부두가에서 얼마 안올려서 주는데, 소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려 버리기 때문에 개인 집 짓는 사람, 관공서들은 그런대로 됩니다마는, 개인들에게 영향이 상당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끼리 협의해서 조달청과 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레미콘회사에서 조달계획이 기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그 단계로 납품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납품하는 실정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이러한 것을 도에서 시정시켜 주십시오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이 지금 관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달청에 관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모래값을 더 받아서 업자가 손해본다면 그것은, 물가변동이 5% 이상 되면 설계변경을 할 의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창식

강창식위원

물가변동 5%라고 하면 전체 물가변동률 5%입니까, 아니면 단일종목의 5%입니까?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5% 등락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에서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주택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세대다, 아파트다 막 짓는,

두가지입니다. 개인 주택사업하는 사람, 관급공사 안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손해보는 것이고, 조달청에서는 조달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납품하라고 레미콘공장에만 얘기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덮어 놓을 것이 아니고 오픈시켜서 해결책을 강구해 줄 의무가 도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덤핑하고 건설업자 어쩌고 하는 것은 이런 때라도 도에서 앞장서서 조금 정책적으로라도 도움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시간도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원활한 회의,

성율

한성율위원

모래에 대해서 자료만 요구해서 끝내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모래파동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양 부존량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협조공문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협조공문?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해양조사를 하는데 우리 도에도 같이 해서 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 협조공문 사본을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기에는 국립해양조사원들이 우리 제주도 연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형이나 지질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이 모래 부존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계로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조사분석한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내년 11월 11일까지 조사를 계속 하니까, 혹시나 우리도 주변해안에 모래부존량이 많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타도에 가서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먼 훗날...... 그리고 법이 곧 바꿔진다고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 EEZ, 이것만 하면 그런 데에 가서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진도에 가도 안 주겠다, 충남에서도 언젠가 안준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내용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15분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참고로 아까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과업지시서,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알고 싶은데, 이것은 찬성과 반대, 양론이 있기 때문에 할 때까지는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합니다.

양우철위원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겠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아마 심의위원도 구성되고, 지방에도 와서 의견을 물을 겁니다마는,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생각해 보시라구요. 제주도 한라산 용역인데, 제주도지사의 어떤 의견을 묻지 못할지언정 과업지시서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지사도 알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강원도든 우리든 그렇게...... 이것이 내년 3월달에 비공식적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와서 전부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양우철위원

그 법률에는 제주도지사의 의견이 필요없다 해도 도지사가 관여가 되어야지, 어떻게 제주도의 관여가 없이 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한번 구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옛날에 설악산에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마련이라든가 할 것 같으니까,

양우철위원

지금 국립공원 관리책임이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라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안하고.

양우철위원

관리자의 의견없이 용역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안을 들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강력히 건의하기로 합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염물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환경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오염물 관리가 잘 안되었을 때 인간과 자원이 함께 숨쉬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배출시설관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든가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선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제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민·관 합동 자율환경관리지도반을 구성한다, 5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지역주민 자율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민원유발,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별감시 추진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환경문제는 잘 관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국장님과 도에서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시각이 그런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명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과 꼭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1,600여군데에서 531개만 점검한 자체도 모자라지 않는가,

대성

양대성위원

아직 만족한 것은 아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도 만족은 이 수준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한 폐비닐 양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폐비닐은 추정치입니다마는 1년 약 1,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년에 1,000톤! 좋습니다. 이것은 정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의견이라든가 기타 비닐처리업체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수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처리되고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거현황이 작년에는,

대성

양대성위원

우선 수거량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거량은 1,000톤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수거량 1,000톤! 그러니까 공급물량에 상당하는 폐비닐을 전부 수거했다, 보기는 아주 좋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를 해서 어느 정도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거해서는 100% 처리가 되는데,

대성

양대성위원

100%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런데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데까지가 문제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우선 그까지만 하죠. 100% 처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 제주도에는 폐비닐 문제는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느 과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시설과장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환경시설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폐비닐관계는 완전히 자신하십니까? 공급되는 물량을 100% 수거해서 100% 처리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달희

좌달희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좌달희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000톤이라고 얘기한것은 수거하는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폐비닐을 사용하는 양은 한 1,50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공급량이 1,500톤이란 말이죠?

달희

좌달희환경시설과장

예. 수거하는 양은 1,000톤, 그 다음에 일부는 소각을 하거나 또 일부는 방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1,2백톤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멀칭용 비닐, 즉 밭에서 나오는,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과장님은 1,500톤 정도 공급이 되는데, 수거는 1,000톤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소각도 하고 일부 산야에 방치가 되고 나머지는 가공을 해서 처리한다, 그 말씀이죠?

달희

좌달희환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런 자료는 어떻게 해서 조사가 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환경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될 터인데, 자료로 활용을 할 터인데, 이 자료가 어떻게 수합되고 공식적인 자료화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공식화된 자료입니까? 도에서 폐비닐 부분에 대해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폐비닐은 대부분 농사용으로 감자철이나 이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시·군별로 파악해서 공급은 1,500톤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재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1,000톤이 수거된다, 아까 좌달희과장이 5,6년 실무진에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거한 것에 대해서 100%, 1,000톤에 대해서 1,000톤은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는 방치되는 것도 있다,

대성

양대성위원

문제는 1,000톤이라는 수치가 과연 자신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환경기초자료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 수치냐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환경정책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환경의 현주소를 알 필요가 있다,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문제를 낳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환경문제는 겉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적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남군에서 폐비닐 수거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약 44만2,000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두드러진 것은, 하우스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의 다 수거되었지 대정, 한경, 그쪽으로, 멀칭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수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깨끗한 비닐은 수거해서 다시 재생처리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방치하거나 소각하거나 해서 환경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간 제주도에서의 폐비닐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1,500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공하는 부분에서 얘기하기로는, 옛날에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시설이 급격히 불어날때에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그래서 한 1,300톤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폐기물들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처리과정을 볼 때, 국장님은 제주도에 비닐을 가공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원재생공사하고 대구공업사가, 지금 화북에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 출장소가 운반단체가 돼서 지금 수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는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1차 가공하는 시설은 1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거기의 연간 처리능력을 몇 톤으로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약 60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상당한 폐기물량이 처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와 꼭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 제주출장소에 적체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폐비닐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부지가 다 차 있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얼마 정도로 대충 추산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재생공사의 얘기를 빌면 1,500톤이 쌓여 있답니다. 그런데 이 1,500톤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쌓여갈 것이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나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육지부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설사 싣고 간다 하더라도 1㎏에 70원이라는 운송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시설도 없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이다,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폐기물이 이렇게 쌓여있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가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빠지면 그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늘려서 가동해서 빨리 그것을 가공처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업체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에서는 플라스틱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한번 만들면 쉽게 부서지지 않아서 소비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처리하기도 곤란하다,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수출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가공을 해서 중국이라든가 외국에 수출하는 문제가 상당히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2차가공이 아닌 1차 가공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당국에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도 삼다수병 같은 것은 압축해서 중국으로 가는데, 폐비닐도 전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다가 이제는 안되고 아까 70원 운반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집장려금을 자원재생공사에 키로당 5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원에 비하면 공사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 100원,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수거장려금으로 100원을 줬건 200원으로 줬건 수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수거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수거한 다음에 처리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수거해 놔도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거하는 것부터 처리하는 대책까지 일관성있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에 대해서 업자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그런 여건이라면, 도에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환경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청정한 환경, 자연과 인간이 살아숨쉬는 환경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잔뜩 쌓아 놓는다면 앞뒤가 안맞죠. 신문보도를 보셨죠? 충북 청원군에서는 폐비닐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아주 군민적인 운동을 일으킨다는 보도를 보셨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하물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청정을 최고의 브랜드로 내세우는 제주도에 이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아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국장님이나 저희나 다 꼭같이 다 반성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왜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것을 꼭 제가 추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바다, 그다음에 물, 다음에 토지, 또 일반적인 여러 산이라든가 하는 환경,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고, 공기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일자 제주신문 보도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제주지방 해양수산청이 항내 안전 수심 회복을 위해서 4억여원을 투입해서 수중토사제를 위한 준설작업을 실시했으나 공사 3일만에 중단했다, 이유인즉 토사에 묻혀있던 폐그물, 로프, 폐어구, 폐타이어, 잡목, 각종 전자제품 폐기물 때문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국장님 보셨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도환경에 대해서는 기관을 달리 하더라도 우리도가 전체적입니다마는 항만이라든가 국가지정 어항, 또 지방어항, 다릅니다마는, 관리청별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대성

양대성위원

국장님께서는 역시 소관이 어디든 관계없이 진지하게 접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해양폐기물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을 못하고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해양폐기물을 서울이나 부산에 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주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해양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이나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청의 바다가 아니고 제주항이 그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제주사람들 것이고 제주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저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그러면 다른 지방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지방에는 각 시·도 공히 해양폐기물시설이 갖춰져 있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3개소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섬이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형소각장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든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어항을 보호하고 제주바다를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파란물감을 뿌려 놓은 것처럼 파란 바다가, 어디에 가도 관광객들을 매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부두항에 가 보니까 고기도 파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인상을 국제자유도시에 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주지방해양청과 도, 시·군이 긴밀히 연락하고 공조하면서 해양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어떤 시스템, 어떤 뭔가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하수처리시설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환경정책과나 환경시설과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계획 추진, 환경보전 관리, 환경시설과에서는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신문고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이고 환경건설국에서 아니다,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건데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업무분장상,

대성

양대성위원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농수산환경위원회죠?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대성

양대성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이걸 환경건설국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업무의 포기고 반기라고 보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총괄하는데, 업무분장만 우리 국 산하,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 말씀드릴테니까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제주시에 화북천이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거기에 아파트단지에서 다량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데, 이것이 잘 정화가 안된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썩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다니는 곳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수자원관리본부에서 생각할 문제이고 환경건설국에서는 내버려도 괜찮은 문제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문화재로 지정된 용연계곡이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용연계곡에도 보면 각종 생활하수가 전혀 정화되지 않은채 간이펌프장을 통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앉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부 신문보도에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화연락을 해 보니까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제주지역에 하수관리 체계가 상당히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의지가 정말로 제로다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건설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수자원관리본부 일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에서, 환경정책과라든가 시설과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잘 안되었는데 대형소각장을 설치하고 뭐해서 그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이 환경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거, 의지가 담긴 노력들이 모아져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 보고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환경건설국 국장님하고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냐 다른 분들도 전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광역수자원본부가 있기 때문에, 양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가 끝나면 즉시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상태가 어떠하며 앞으로 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 싶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고를 여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보다도 몇 배 위력을 가진 사실적인 보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그 지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게 어떤 문제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즉각 직원들을 파견하거나 시·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이게 행정이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떤 보도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 사업인지 아닌지도, 어디에서 하는 것이다하는 자세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시간 다 됐지요?

정삼

한정삼위원장

시간 구애 받을 필요는 없는데,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예,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무원들께서 갑갑한 모양입니다. 안 갖다드려야 쉽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저는 금방 출력만 시키면 자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빨리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각 읍·면별로 근무 공무원들 있는데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생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능직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편재되어 있습니까? 근무요원들이 읍·면별로 몇 사람씩 현장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제주시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남·북군은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읍·면별로 몇 사람인지 아시는 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명씩 되어 있는데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이분들도 근무지에 있어서는, 물론 공인으로서 계속 근무를 해야 당연한 것이지만 개인적인 용무나 아니면 특히 그런 것을 떠나서 불의의 사고를 접했을 때 대부분오지에 있다 말입니다. 거리상으로 마을과의 거리가 최소한도 4,5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렇다고 이쪽에 통신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물론 요즘은 휴대폰을 각기 휴대하고 있지만 통신시설이 사고에 접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얼른 받아들이면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문제가 났을 때는 늦은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답변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리니까 업무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파악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예방을 위해서 군과 절충해서 충원시킨다든가 아니면 오전, 오후 근무를 한다든가, 사고유발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내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다음에는 19페이지,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습지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습지]라고 해서 전년도에 발간, 보급이 됐습니다. 1,000여부라고 해서 자료에 제출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주민이 살아온 역사와 습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학습용으로도 상당히 아주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가치에는 보니까 습지의 생명체는 생태계의 인간의 삶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 보니까 인간과의 공존, 정화기능, 경제적 가치, 수리적 기능, 문화적 가치, 기후조절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제주도가 중산간도로, 산록도로, 산업도로, 일주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런 제주습지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라든가 기능부분에서 이것은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제주도가 뒤늦게나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가치부분을 기술을 해 놓고 책자까지 발간을 하면서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몇 개의 습지들이 전혀 어떤 보존차원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 갖고 있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자까지 발간해 놓고 가치성을 내걸면서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사전 영향평가검토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보존차원을 가꿔가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로도 종류별로 폭이 몇m, 길이가 몇 km 했을 때는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받을 때는 습지라든가 여러 가지,

강호남위원

길게 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일반 큰 도로가 아닌 작은 도로, 시·군에서 하는 도로들은 아직도 이것을 깊이 인식 못하고 영향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묻어버리거나 훼손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부분은 전혀 국장님 입장에서, 더군다나 [제주의 습지]해서 책까지 발간했고 자연자산 보전관리해서 도정책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로를 하면서 파기된 것들이 2000년도 이전입니다.

강호남위원

아니, 2000년도 이후, 과거에 없어진 것은 할 수 없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0년 이후에는 우리가 다 오름이나 습지조사한 후에는 시·군에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밖에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대정읍 인성리 일주도로변에 남문남못 알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농협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 확장하면서 거기 연못의 ⅔가 잘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의 평가서를 가져오도록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생각을 못해 보셨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못 해봤습니다.

강호남위원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른 읍·면지역인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서 지금까지 중산간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훼손이 되면서, 좀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10여년동안 누차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잠깐만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문남못의 유래가 과거에 대정성지를 지으면서 어느 지관이 역사로 고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관이 하는 말이 대정설촌을 하게 되는 모슬봉이 화산봉이다, 화산을 분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문 앞에 큰연못을 파서 화산의 기운을 잠재워야 된다해서 남문남못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적인 의미, 설촌유래에 대한 의미들이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오래된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국도, 대도로 건설을 해도 나무를 피해서 건설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설촌유래, 그리고 지명과도 직결됩니다. 사실 연못이름을 따서 지명도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뒤늦게나마 보전하겠다해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남문앞못 이것은 사실상 책에도 잘 나왔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확인보다도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 안 그랬을 때는 지명자체가 바꿔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묻혀 버리 고 매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유래, 전설, 우리 조상의 맥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 안하겠습니다. 분명 오늘 이러한 기회가 아니고서는 국장님의 마음에 와닿는 질의가 안되겠기에 일부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해서 했습니다. 조금전에 폐타이어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안일 겁니다.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 55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추진실적이, 여러 번 묻지 않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폐타이어를 이용한 인공어초 개발·연구, 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표선앞바다에 인공어초를 시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당 약 3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그리고 시험은 언제 했는지 사업비는 얼마 했는지 세 가지 답변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험일자는 작년 9월 20일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심 20m 깊이에 폐타이어 120개를 시설했습니다. 회류성 어종인 방어라든가 고등어가 대상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사전에 그러면 환경건설국의 어느 부서입니까? 국장님이라고 하지요. 환경건설국장님께서 여기에 시정처리요구가 들어 와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실·국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한 것인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 국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의해서,

강호남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감사지적사항 후에 즉시, 날짜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고기서식도 잘되고 아주 좋다고 해서,

강호남위원

후는 무슨 후입니까? 9월 20일이라고 아까 국장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2001년도 9월 20일날 시설을 한 건데, 감사지적은 11월말경에, 이러한 방안으로 폐타이어를 이용한 인공어초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얘기가 들어 와서 얘기가 된 건데, 답변 하나 틀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마는 깊이 파악은 안됐습니다.

강호남위원

환경건설국에서 협조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폐타이어 같은 거수집하려면 비용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환경측면도 있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폐타이어를 인공어초로 대체하는 연구를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해 달라고 한 것보다도, 사전에 연구는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잘 사는데, 이것이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자꾸 태풍에 휩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강호남위원

국장님의 대답이, 제가 절대 몰아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러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벽두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선서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렇게 아무리 매년 거듭되는 부분이지만 의회에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실적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 1월 22일자 1차 효과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차조사하고 7월 8일날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강호남위원

그런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만 하세요. 잘못된 부분 일일이 내부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당치도 않은 것을 이렇게 한다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인공어초를 다각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했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지금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인공어초를 시설해서 작년 9월 20일자 설치해서 금년 1월달에 효과시험도 해 보고, 감사지적한 사항하고 일치가 됩니다마는 금년 7월 8일날 또 한번 시험해 보고,

강호남위원

제가 한두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몰아부치려는 게 아니고 솔직히 시인하실 것은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설일자라든가 사업개요가 감사이전입니다. 사업자체도 그렇습니다. 시인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도 허위공문을 실적만 불리는 식으로,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얘기할까요? 지금 120개밖에 안했는데 여기는 기당 폐타이어 300개씩해서 600개했다고 보고가 되었고, 태풍 루사가 언제 불었는데, 저희들이 7월 20일경 업무보고 들을 때, 7월 8일날 수중탐사를 하니까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루사가 언제 불었습니까? 8월 30일 불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루사전에 라마순.....

강호남위원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의회 오는 것인데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괜히 위원입장에서 국장님한테 얼굴을 붉혀야 되는 것이고, 시인을 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강호남위원

분명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보면서 되지도 않은 것을 작성을 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부분은 어떻습니까? 증빙서를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15페이지 환경관리시범도 봅시다. 지금 환경관리시범도 지정신청을 해 놨다고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니, 지정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건의만 일곱차례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했던 건의문, 처음하고 일곱 번째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습니다. 만일에 주요추진상황에 보면 정부가 정하는 환경관리시범도 지정으로 청정제주 환경을 브랜드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는데 시범도로 지정 받지 못하면 브랜드화 사업은 안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계속 합니다마는, 시범도가 되면 교부세하고, 지금 시범도시운영에관한규정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오니까 청정환경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더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현재 추진하는 도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는 없습니다. 시·군만 다섯 개 지정했는데 우리 도는 99년도부터 우리도도 해달라, 강력히 요청하니까 작년에 장관 왔을 때 제주도는 특별하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규정을 고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확정되면 신청할,

양우철위원

5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이미 지정받았는데 왜 제주도에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한곳도 지정을 못 받았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시 97년도 운영규칙을 만들 때 환경부에서 각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각 도별로 신청이 되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사를 하니까 경기도하고 경북강원, 전남, 경남이 되었는데 우리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도,

양우철위원

신청을 하긴 했었습니까? 안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97년도에,

양우철위원

제주도 기초단체 4개 시·군에서 했으면 제주도는 표본적으로 한군데 해 줄 것으로 봤는데 아예 신청을 안했다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러한 법률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는 줄 몰라서 안한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마 97년도는 환경정책기본법이 본법은 되어 있는데 환경도시운영에관한규칙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양우철위원

이게 바로 환경행정에 대한 경시풍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헌법 제35조에 엄연히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의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행정, 단체, 개인할 것 없이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률이 있는데 4개 시·군에서 하나 신청했으면 제주도는 특별히 해 줬을 겁니다. 이게 바로 환경행정에 대한 경시풍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늦게나마 제주도에서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환경시범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환경문제는 국가사업, 지방사업 가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환경보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도록 해야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아까 경기부양 문제가 나왔는데, 건설경기 부양대책해서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작년 7월, 이번 11월에도 경기부양대책의 단기메뉴로 나온 게 뭔 줄 압니까? 조기발주하겠다는 겁니다. 겨우 이겁니까? 조기발주야 국가예산이 있고 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조기발주를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건설업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제주도같은 데는 건축계가 최대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건축사들이 수주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와서 직접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업체 부영같은 데 보십시오. 제주도에 많이 짓지만제주도 업자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골메뉴로 나오는 게 건설공사 조기발주 이렇게 4년전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건설경기 부양대책이 됩니까? 만일에 공공건설분야가 몇 년간 없다손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천편일률적으로 그저 써놓기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공분야 건설공사야 계속 있지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기발주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건설경기 부양대책으로 항상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까도 모래분야가 나왔습니다마는, 모래파동은 적어도 2001년쯤에 생각을 해 봤어야 됩니다. 2002년도에 모래파동이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모래관계가 하나도 안나와요. 금년에 갑자기 모래관계가 나왔습니다. 모래파동이 있다는 것은 1,2년전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충청도 태안에서 어쩌다 계약이 되었지만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도에 모래 없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에는 돌아가면서 다 바다속에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 바다속에 있는 모래라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1년전, 작년 11월달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모래파동, 모래파동하는데, 진도가서 안해 주니까 충남 태안으로 뛰어가고 말이죠. 만약 태안에서 안해 주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1년전, 2년전, 3년전에는 적어도 나와야지요. 건설공사가 모래가 없으면 안되는 건 뻔한 겁니다. 바다모래 팠을 경우에 다 폐사만은 아닌 모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용역비라도 써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지요. 그리고 동부관광도로 확장계획이 나왔는데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계획량이 35.4km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나온 업무보고서에는 35.9km가 나왔는데 5km는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가다 보면 국도중산간도로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버리니까 뺐었습니다.

양우철위원

뺀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500m,

양우철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업비는 꼭 같고, 4km가 도망갔으면 사업비도 빠져나가야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체계획에는 맞는데, 숫자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비 10억원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발주한 게 있고 도에서 발주한 것이 있는데 감리는 각각 하지 말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노선이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다음에 30페이지 지방도로정비사업 여기에도 이번 업무보고 보면 2001년 11월달에 업무보고가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1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1년전 추진상황하고 지금 추진상황이 꼭 같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양우철위원

우리 위원들 업무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대강 대강 넘어갈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일치시키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양우철위원

33페이지 산림재해방지, 지금도 목야지화입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법률에 전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산림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이광춘입니다. 목야지화입은 지방자치 이전에 행정통제로만 강력하게 단속하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화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무슨 법에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산림법입니다.

양우철위원

산림법에는 화입규정이 있는데 일반 통제규정으로서 막고 있다?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도인 경우는 북제주군에서 자치단체 임의로,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지금 목야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상당히 화입을 하고 싶지만 법률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불발생요인에 화입이 나와 있는데, 화입하려는 자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화입을 함으로 인해서 인접된 산림에 연소가 될 우려가 있는 데만 한시적으로 통제하고, 그렇지 않은 데, 공동목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공동화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초지조성자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은 화입을 상당히 하고 싶지만, 화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법률이 무서워서 안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홍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다음 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불위험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때만 통제를 하고, 그런 때를 피해서 다른 때는 지역실정에 맞게 화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입산자 실화, 농산폐기물 소각, 화입 등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되는데, 실화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금년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는 2건인가,

양우철위원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농가라든지 초지조성업자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약간씩 한 두건씩은 적발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화입으로 인한 화재발생은 주요업무에 안 올라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화재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배치장소가 2001년에 비해서 장소는 늘었는데, 감시원은 왜 줄었습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감시원인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나름대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요소요소에, 북제주군인 경우 2개소, 서귀포시 경우도 2개소,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를 가지면 행동반경을 넓게 해서 사람이 없이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 있고,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이 없는 데는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양우철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 형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보면 통제면적은 넓어졌는데, 감시원이 줄었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34페이지에, 한라생태숲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열매가 자생하고 있는데 몇 종류나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은 1,800종이라고 합니다마는, 개화 개실하는 것은 확실히 제가, 문헌상으로 나와있는지도 제가 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우철위원

1800종입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1,800여종입니다.

양우철위원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이런 1,800여종의 산열매가 우리 제주도민에게 상당한 어떤 기여를 옛날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산열매를 도민에게 건강식품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지금 한라생태숲 조성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주도에, 이건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생태숲입니다마는, 우리에게 불리워지고 있는 곶이라는 데가 점차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존하고, 또 한가지는 이전에 산림이었던 데가 목장화가 되어 초지불실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된 데를 새로 숲을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데도 먹이식물이라는, 새의 먹이식물, 사람이 약용으로 하는 것까지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자연생태 조절을 위한 새들의 먹이식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이런 데도 산나무열매숲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용식물로 개발하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오미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한라산오미자가 상공한사례는 없습니다. 거의가 강원도 오미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험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오갈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제주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과장께서는 한라산 일대에 1,800여종의 산열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현재 식용으로 먹는다든지 양용으로 쓴다든지, 직접 우리하고 관계있는 종류는 몇 종류나 된다고 보십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사실 독이 되는 것도 약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열매는 어쨌든 지금 몇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양우철위원

파악해 본 일이 없죠?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뭐 하는 겁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파악해야죠. 한라생태숲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됐잖아요. 한라생태숲 자체를 축소판 한라산으로 봐서 한라산에 있는 자생, 모든 열매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이전입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한라산식물도감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마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서 발간한 식물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엽식물인 경우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 있고 안 달리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류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과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한라생태숲을 조성해서 이것을 체험장 위주로만 이용하지 말고 하나의 관광인프라로 이용하도록, 이왕이면 정말 광범위하게 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넘기겠습니다. 한라수목원 운영관리라고 했는데, 한라수목원 안에 왜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래서 거기 가려면 쓰레기를 가져가지 말든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예.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라산국립공원에도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이것은 되가져오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상당히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원에도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양우철위원

그렇지만 한라수목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도 줘야 돼죠.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그런데 저는,

양우철위원

쓰레기라는 것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도 도민의 교육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버릇도 길러줘야 된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앞으로도 아예 비치하지 않을 겁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예. 저는 확실히 안할 것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한번 생각해 봐요.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여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94년 6월 2일 지정된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GIS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이거하고 94년도에 지정된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94년도 절·상대보전지역은 1차종합개발계획할 때 과학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제주대학교에서 용역했습니다마는, 2만5,000분의1만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토지는 누구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5,000분의1로 지정돼서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부합한 데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IS 구축하는 것은, 97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중산간 200고지 이상만 했다가 전도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GIS 구축된 것이 고시가 되면 그 중산간지역내에는 절·상대보전지역이 전부 없어집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이 없어지고 GIS로 해서 지하수, 생태, 경관이 1,2등급은 행위제한이 되는데 도시계획지구내에는 절·상대보전지역이 그대로 법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게 내년도 4월에 납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보면 절·상대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확대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대부분 해제되는 구간이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옛날에 지정이 잘못된 데, 또 지정해야 될 데가 누락된 데는 새로 추가해야 될 데도 있고, 그런데 상당부분이 줄어들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다 해 놓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만들어 놓은 데를 잘못 지정된 데, 집들이 있는 데,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보전가치가 없는데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졌다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맞는 데는 해제하고, 또 정말 숲이 우거지고 하천 등을 묶어야 되는 데를 잘못 지정된 곳은 추가 지정해야 되고,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이 확정돼서 주민공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마는, 공람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 94년도에 지정된,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되었지만, 내 땅은 보전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다보니까 들어갔다, 그래서 재산권침해를 받았을 경우는 상당한 주민저항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우선 고려해서 공람을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두 번째, 해안도로변 인접지역에 경관지구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는 보고내용이 2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확대지정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제한들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해안변은 대부분 도시계획지구내입니다마는, 취락지를 빼면 거의 자연녹지,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뚫음으로서 지금까지 보면 해안도로변 안에도 고층건물이 들어가던가 커피숍,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 가는 것이, 도시지역 외같은 경우에는 시·군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미관 심의를 하던 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규제가 안돼서 무질서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서, 연삼로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들쑥날쑥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도미관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내년예산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하나로 바꿔지기 때문에 차제에 전 도가 해안도로변은 몇 미터, 그리고 해안도로변 아래 바다쪽으로는 밭을 사서라도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이런 것은 기준을 마련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기준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 문제는 이제야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벌써 이뤄졌어야 되고, 특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구내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뜨거운 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문제가 되고, 완화시켜 두면 전체적인 경관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니까 서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다음 산림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야생산채가 한라산에 몇 종류나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산채라면 금방 생각하기에 드룹이나 곰취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식용으로 대중화된 것은 드룹 정도가 되고 현재 개발돼서 하는 것은, 한라산만 놓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 아까 시험재배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제는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술원이나 아니면 산림에 관계되시는 분이나 시험재배를 해서 일반화시키는 운동들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산림환경과에서 전반적으로,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산채 시험재배나 묘목증식, 보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규모로 시험생산 보급하는, 이것은 좀 미미하긴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저희들도 양하라든지 장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드룹, 이런 것을 소규모로 시험생산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이러한 좋은 산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야말로 개발해서 이것을 특화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기관에선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령 재배기술적인 문제가 산림환경과에서 부족하다면 기술원에 담당시킨다든지 서로 연계가 돼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재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시식하는 코너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시킨다든지, 관광객을 상대로상품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곧 제주를 알리는 길이고, 제주의 토산품을 개발하는 길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환경정책과의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 현황을 보면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가 주로 예산을 많이 쓰고, 거기에 투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의 구성원, 사업목적, 거기에 대한 재정 등 이 어떻게 된 단체인지? 또 여기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어떤 법적근거는 어디에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늘푸른제주21은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국비가 아닙니다. 도비가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국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라고 말씀하셔서,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도비가 9,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비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의장이 있고 분과위원, 운영위원, 각 분야별로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보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경제환경,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이런 식으로 분과별로 했는데 전체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자체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협의회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재원조달은, 우리 도비를 지원하면 자체조달...... 지금 우리도비만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92년도 리오선언 이후에 의제21추진,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정상회의를 했고, 92년도 리오선언에 근거를 해서 우리 나라도 전국적으로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 협의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나올 것이고,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는 제주지회입니까? 전국적인 단체입니까?

양우철위원

제가 공동의장을 했었는데 16개 시·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하고.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16개 시·도에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주로하는 일이, 설립목적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한다,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양우철위원

조례는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정관은 별도로 서면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정관에 보면 다 나와 있겠네요. 목적이니 사업이니 재정이니 다 나오겠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더욱 좋구요, 그래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도환경보존기본조례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실적이 어떤 건지는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플러스를 가져 오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은 거두절미가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몇 년도에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그간에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무슨 일들을 해서 도에 납품을 하고, 도 정책에 반영됐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98년 7월 20일자 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해서 지방의제21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다음에 98년 4월 가칭 제주의제21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98년 10월에 제주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8년 11월에는 행정지원단이 구성되고 98년 12월에 도민공모를 통해서 추진협의회 명칭을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99년 2월부터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최초보고서 시안을 마련했고,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월간소식지도 계속 발간하고, 정기총회, 매해마다 보고서 작성을 해서 99년도에는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6월에는 제주환경선언 및 늘푸른제주21보고서를 만든 바가 있고, 작년까지 쭉 많은 실적들이 나와있는 사항들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아까 말씀한 정관을 포함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건설과 소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객 올해 몇 명이나 내도한지 아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도 450만명,

성율

한성율위원

450만명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현재 400만명 왔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목표가 450만명인데,

성율

한성율위원

계획이 450만명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현재 약 381만명 정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거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이번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가장 편리하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인데, 제주시하고 표선간 동부관광도로가 가장 중추도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동부산업도로에서 동부관광도로로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2년 4월 1일자로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2년 4월 1일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간판도 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한것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동부관광도로로 간판에 써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칭이 바꿨다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실상 도로표지판은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하려다가 어차피 확장하면서 이설할 것이기 때문에 이설할 때 고치려고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차피 4차선으로 확장하면 표지판이 새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관광도로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400만명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 목적지가 제주시에서 표선을 가야 할 경우라면, 가다가 동부산업도로 표지가 나왔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물론 진·출입할 때 그 입구에서는 관광도로인지 산업도로인지 모르지만, 입구하고 나갈 때 그런 데만 하면 되고, 안에 들어가서는 격리표지판이나 방향표지판, 이정표는 도로명칭하고 관계없이 여기로 가면 남조로다, 여기로 가면 어디로 간다, 방향표지판은 그대로인데,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지 않죠. 사거리인데, 사거리 안의 표지판이 동부산업도로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육지분이 차를 운전하며 오는데, 제주도 지리를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데 앞에 도로가 이렇게 부착되었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동부관광,

성율

한성율위원

중간에 한 1,000m앞에서는 동부관광도로로 되어 있고, 1,000m미터뒤에는 다시 동부산업도로로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디가 맞는다고 관광객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도로를 계속 탈 때는 모르는데, 다른 도로에서 진입할 때 표지판이 동부산업도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교차로가 남조로하고 성읍 사거리하고 표선에서 들어오는 데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조사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당장 고쳤어야 되는데 아직 못 고친 것이 사실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도 얼마 안드는 것들입니다. 자그마한 표지판들인데,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 돼요. 특히나 400만명의 관광객들이 내도하는 도에서 표시판만이라도, 이것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제주도의 얼굴이에요. 만약 그 분들이 헷갈려서 목적하는 곳에 못 갔을 적에, 이것으로 인한 우리 행정의 불신, 그리고 불만,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26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올해 보니까 4개 시·군에서 430동을 하고, 앞으로 약 86억원을 가져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융자금에 대해서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조, 제8조에 의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어촌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맞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현재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 5.5%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게 몇년도부터 연 5.5%에다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77년도부터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77년도부터 한 것이 오늘 날까지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적이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이 1,500만원 하다가 중간에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2000년도부터는 2,000만원 갖고도 모자라다, 실제 농촌사람들이 동당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이번에도 중앙에서 왔다갔습니다. 사실 농촌주택개량은 남군, 북군, 실제 농촌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시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건의가 많이 들어 오는 것은 돈이 좀 적다, 보통 집을 지으려면 4,000만원, 5,000만원 드니까 반 정도라도 융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가,

성율

한성율위원

동당 2,000만원 맞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동당 2,000만원인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보통 25평 기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요즘 평당 소요되는 가격이 얼마나 먹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집짓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농촌도 평당 200만원은 들여야 되는데, 한 5,000만원,

성율

한성율위원

5,000만원 들어가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영세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까? 농촌일수록 더더욱.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 융자를 줘서 과연 주택개량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실제 농촌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남·북군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와서 다소나마 집을 짓고 싶은데 재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거라도 신청하려고 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중앙에서 물량은 얼마 못 가져오고. 농촌은 실제 어렵기 때문에 반도 안되는 융자라도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 주택개량사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 도에서 20년동안 융자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는 건데, 어려운 실정을 국장님이 알면서 이런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 느껴봤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저번 회기때도 위원님들이 일선 농촌의 주민의견을 듣고 너무 적다, 올리라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번에도 중앙부처에서 왔을 때 실무계장이나 과장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중앙에서도 적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관련 국장님들이 한결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또한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면 법개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번 월요일날 전국 도시주택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건교부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실무적으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점검올때 마다, 고마운데 금액을 높여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물량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제주도에 1년에 200동밖에 안하니까 서로 경쟁해서 시장·군수들이, 특히 남·북군에서는 해 달라고 해서 자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도 동수가 많이 오니까 여분은 있는 편입니다. 아직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시다시피 시대가 변하고 현재 모든 단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상당히 개량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특히 문제점은 현재 상호금융 이자가 5.5% 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것을 내리도록 해 주셔야지요.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중앙정부에 계속건의를 하고 어려운 농촌사람이 집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2003년부터는 국장님이 전국 관련국장들하고 전화를 연결했든 서면으로 했든 요구사항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래도 지원액은 5,000만원 이자는 2% 내지 3% 정도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내년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는 차질이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직접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융자금을 해 올때는 집을 짓는 집이나 땅이나 모두 담보설정을 하고 융자 주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중간에 매매도 안되겠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완불하기전에는 매매가,

성율

한성율위원

융자회수에는 이상이 없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전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해양폐기물처리 대책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용소각장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동할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어쨌든 지금 해양수산청과 우리 도가 공조협력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두 번째는 폐비닐처리 대책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산업폐자재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리 상태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폐비닐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육지부에 반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계속 폐기물이 싸여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업체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직영처리 시설을 갖추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제주도산야에, 들에 이러한 폐기물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차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에서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심심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재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34페이지에 보면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갔다 온 거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한 산림으로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다양하게 자원으로서 활용한다, 발상도 좋고 아주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광자원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장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여기에 주문을 드리고 싶다면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왕벚꽃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우리는 해마다 벚꽃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농로에서 하다가 이제는 종합운동장으로 와서하고 있는데, 벚꽃은 별로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름을 빌려서 벚꽃큰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제주도의 중산간지대에 상당한 면적, 세계적으로 이런 규모면 자랑할만하다는 수준의 면적에 벚꽃나무 단지를 조성하고 벚꽃나무만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 여러 가지 이벤트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갖춰서 세계적인 벚꽃축제를 거기에서 연다면, 아마 지금부터 계획해서 조성한다면 5년이나 10년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인 명물, 관광상품으로서의 자원화를 할 수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중산간지대에 별로 활용되지 못하는 유휴지를 자원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자산이 되고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에 수목원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장님 나와 계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 1일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산림환경과 수목시험소장 김철수입니다. 1일 평균 1,400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400명 중에서 주민하고 관광객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9시부터 동절기 5시까지는 보통 25%정도가 도민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전체적으로 1,400명의 몇 %정도가 주민입니까?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주간에는 350명정도 아침, 저녁 산책객은 빼고,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거기를 경유하는 관광객을 대충 추정한다면?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평균 70% 정도가 관광객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400명의 70% 입니까? 아니죠?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1일 1,400명이 오는데 거기에서 70%가,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일 1,400명이니까 엄청난 제주시민과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며칠전에, 여기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내에서는 잘 알려진 저명한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라수목원을 그분이 매일 간다고 합니다. 산책을 매일 나가는데 그분이 나가서 느끼는 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다 좋은 데 자기가 느끼기로는 수목의 관리보다는 시설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수목을 더 잘 관리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시설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너무 시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느낌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심있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향토수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항토수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밀식되어 있다 이겁니다.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본래의 특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아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주향토수종에 대해서는 적정한 식재간격을 유지해서 본래의 특성이 잘 발현되도록 가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숲속에 시설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부조화를 이루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한 자연생태를 생명으로 하는 수목원에 있어서는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마는 한라수목원이 왜 관광객이 많이 가느냐, 제주공항하고 가까운 인접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공항으로 가는 단체손님들이 수목원에 와서 휴식을 하고 자연생태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쉬다가 적정한 시간에 공항으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공항으로 빠져나가는 단체관광객이 일단 쉬는 그런 장소화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400명중에서 70% 라면 약 900명정도가 여기를 경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라수목원을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역사와 자연과 인문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 서 시설해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에게 제주도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잠깐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영상시설을 갖춘다든가 어쨌든 제주도의 모든 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더 이용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과 또 관계분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수목원관리보다 시설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민들 시설집단지구가 아니고 산책로로 시민들이 아침 저녁 운동을 가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소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시설이 되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토수종 밀식이나 본래 성장목적대로 안되는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생태자연학습관이 설치가 되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이 되게끔, 충분히 조형물 설치라든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시설에 치우치다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얘기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이광춘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시설과다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수목시험소이면서 여분으로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나무를 알고 자연을 알게끔 하는 건데 체육시설이나 너무 지나친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토수종 밀식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생장 경쟁을 유도해서 자연상태로 유지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솎아내서 제거하거나 이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할 부분은 기왕에 한라생태숲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태숲으로 옮겨서 관찰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객들이 머물러 가는 장소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광업계의 사정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관광메카의 장소로서 제주도의 이미지제고를 위하는 조형물시설이나 영상물제작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조형물은 발주가 되어서 다음 달중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상물제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생물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목원 인접지역에 자연학습생태관이 신축되면 바로 거기에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조형물은 어떤 종류로 제작했습니까?

광춘

이광춘산림환경과장

조형물은 제주도하면 한라산이기 때문에 한라산 배경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형물을 사진촬영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조형물에는 각계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역사물을 조형화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설문대할망도 상당히 제주도에 있어서는 신비한 역사와 관련된, 설화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생성과, 이런 역사와 관련된, 그래서 거기에 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제주도가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쨌든 좀더 진지한 검토를 해서 졸속하게 하기보다는 정말 제주도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장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라수목원에 제주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선거리는 상당히 짧은 거리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현재 수목원에서 남쪽으로 올라가서 직선거리로 연결한다면 상당히 한라수목원과 그쪽을 연결하는 벨트라인을 형성해서 휴양, 체육, 오락, 관광 이러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로가 연계해서 활용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임산소득 개발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곰취나 양하 등 무공해 산채, 또 두릅, 장뇌, 분재단지조성 이것을 연구를 하고 개발하면서 상당히 어디에서 하든간에 농가소득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수목시험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상당한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농가보급체계까지 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과연 극복하고 수목시험소에서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의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곰취나 양하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양하는 10여년전부터 많이 재배해 오다가 중간에 퇴색했다가 요즘에 부분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생두릅이라고 하지만 두릅자체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 장뇌시험은 그렇지 않지만 분재단지조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사업이 우리들이 어떠한 역량과 예산만을, 그리고 인력의 분산만을 가져오는 소모적인 쪽으로 혹시나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활엽수림이 700고지 이상 고지대이기 때문에 산에서만 나는 거니까 수목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이고 양하나 곰취같은 것은 300고지 이하 일반 농장지대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려면 실지 농업기술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과 수목원이 연구를 같이 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표고라든가 장뇌라든가 몇 고지 이상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반 작물에 대한 연구는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것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한 인력과 기반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검증과정을 거치고 보급체계를 통해서 보급을 해도 잘되지 않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왜 그렇게 많이 돈만 허비하고 뭘하느냐 하는 것이 연구시험사업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수목시험소라면 이런 데 투입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좋고 사업소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고맙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기시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76, 77, 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76, 77페이지는 생략하고 78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드컵 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에 제주교육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해서 한림공고 총동창회 조천지역회 100만원까지 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이 학생회 동창회에서 어떤 환경정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하게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체육대회나 야유회를 하는데 지원했다면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월드컵 대비해서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각 자생단체마다 거리질서캠페인과 청소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한 데마다 청구하는 대로 돈을 줄 수 없고, 당시에 일반 자생단체들은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두가 돼서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하겠다해서 자발적으로 학생회에서 구역별로 환경정비사업을,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화사업들입니다. 청소도 하고 정화도 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정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근거 있습니까?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진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진은 일부가 있고 정산서로,

성율

한성율위원

정산서야 누구는 못 만듭니까? 근거가 없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이렇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동창회라든가 학생회에서 환경정비정화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동창회하는데 얼마씩 보조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물론 학교는 각대학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한 겁니다마는 개중에는 환경정비할 때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2년도에 어떤 과목에서 지원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에서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 부기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민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민간경상보조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까? 479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활동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지원한 겁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근거도 없고 그냥 환경활동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정산서만 갖다 놓으면 준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청구해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

성율

한성율위원

청구를 해서 이게 전부 정산서를 받을 적에는 사업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하기전, 사업후, 몇 명동원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정산해서 요구했을 때 돈주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과연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6건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6건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원칙대로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근거가 없다면서요. 사진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요. 정산서만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서는 저라도 꾸밀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돈을 환경보전활동비로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비의 계획으로 보면 적어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정비사업이나 정화사업을 해서 드린 거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환경정비나 정화사업을 이런 지역, 이런 곳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계획서에 의해서 환경보전이나 정화사업은 뭔가 어지러워져야 정화하고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사진 찍고 거기에서 정화활동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사진찍고 그래서 예산청구하면 도에서 사실여부를 따져서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해서 지급할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진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근거는 물론 사진을 첨부하면,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6개단체에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갔던 날도 있었고,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이 못가면 관련과장이라도 가셨느냐 이거예요. 6개단체 중 3개단체에 제가 확인했더니 한분도 안왔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보지는 못합니다. 사업계획 신청들어 오면 줄거냐 말거냐 결정되고, 언제 사업한다해도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했다고 해서 정산서가 들어 오면 돈을 청구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환경보전활동을 해서 지원했다고 해서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6개단체를 확인한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증으로 고발해도 괜찮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증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상 사업계획이 들어 와서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지출은 된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6개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좋다, 민간경상보조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겠다해서 결정해서 준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다 했놓라고 해서 줬는데 다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안됐으면 안주든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믿고 했으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돈을 주면서, 단체에 믿어서 주었다, 정산서만 보고 주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좋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해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을 보면 2002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2번 칸을 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해서 위반사업장이 2개소, 표선민속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미이행해서, 그래서 이행토록 2002년도 9월 10일까지 조치를 요청하였고, 2002년도 10월 29일 조치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이행이라든가 조치완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책자로 되었기 때문에 서류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암기된 것이 아니고,

성율

한성율위원

우선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하십시오. 미이행 내용은 뭐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표선민속관광단지개발사업은...... 지구마다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관광지 시설은 뭐뭐, 저감방안을 마련한 것을,

성율

한성율위원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표선인 경우에는 공사장 인근에 종류굴이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접근제한구역을 해서 붙여라,

성율

한성율위원

시간관계상 설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도에서 조건을 붙여서 심사를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로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방치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저감방안을 평가하면 그것을 사업자는 보완내용을 이행해야 되는데 공무원만이 아니고 환경평가감시단을 구성해서 현장확인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안갖추고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내용 나온 것으로 봐서 그야말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이다,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심사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절대 그것은.... 실지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부 영산강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초안작성을 하면, 환경분야, 생태, 동식물 분야별로 교수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되돌려보내고 또 보완하면 이제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또 만들어오고, 한 서너번에 걸쳐서, 평가위원회할 때 평가위원들이 조건을 걸어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술적으로 판단이 안되고, 동물상은 이렇게 해라, 식물상은 이렇게 해라, 평가위원들이 조건을 걸어주면 이것을 우리가 사업시행승인부서에, 만약 관광진흥과면 관광진흥과로 통보해 주면 관광진흥과에서는 개발사업 승인할 때 환경평가위원들이 내건 조건을 그대로 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 환경분야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조건을 거는 것이,

성율

한성율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환경평가시에 보완이나 아니면 수정요구사항을 제대로만 이행한다고 하면 관련국에서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 준다고 하면 이러한 우를 범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것저것 검토해서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일부 지적을 못해서 공무원들이 나열별로, 식물은 무슨무슨 항을 조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라도 누락됐을 경우에 공무원이 할 일을 다 못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해 보면 알겠지만, 미이행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것을 안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각시설관리기준 위반으로 제주시청, 제주위생처리장, 제주도 축산진흥원 3개소가 자동온도기 기록계 고장방치 및 미가동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자동온도계가 고장났는데 즉시 고치지 않고 고장된 것을 방치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과태료를, 이것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의아스러운데,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정말 우습고, 또 어쩌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도 감독, 특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습니까? 좀 창피한 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면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청이라든가, 도청,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잠깐 시기를 놓쳐서 점검을 못했을 때는 고장이 나서 2,3일 가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오늘은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왔네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양위원님 것만 조금 보완이 안되고 다 되긴 했습니다마는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환경건설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환경건설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