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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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과·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일간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점을 감안,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유창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정보화의 섬 구축터전 마련과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도민복리증진시책, 제주4·3문제 해결 및 태풍 피해복구대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도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명립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문정남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창무 공보관입니다. 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김동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고우경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외에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잠깐만요, 부지사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부지사님께 특별한 주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또한 행정실무 최고 책임자입니다. 흔히 행정기관과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표현해서 서로 협조하고 의논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사께서는 의회의 개회·폐회식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결정을 할 때 도민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의원 개인의 의견도 들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저만 못 만나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안 만나는 건지, 오시는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김병립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듣고 앞으로 개선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실·국장들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 순리이겠습니다만, 어느 한 과정에서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하고 토론하는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또 한 가지는 도청에 직렬불부합으로 해서 중앙감사에서 인사실무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이나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중앙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정부종합감사에서 직렬불부합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여서 모든 행위의 우선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장 전문가가, 가장 그 분야에 밝은 사람이 그 직위에 임함으로 해서 그 사회의 발전과 앞날을 크게 보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직렬불부합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분야는 이미 해결이 됐고, 한 분야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을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금명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국장을 임명할 때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감귤분야이기 때문에 감귤분야에 대해서 가장 적임자고 가장 전문가가 누구이냐를 충분히 토론을 했고 자문을 받아서 최고 인사정책결정권자가 판단해서 약간의 규정상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서 지금 현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히 말한다면 인사규정이나 이런 규정에는 위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거야 당연히 위배된 거니까 하지만 그 밑에 직원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다면 부지사님이나 지사께서가 이걸 어떻게 막아주시든지, 지사나 부지사가 한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밑에 실무자가 책임을 떠맡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전에도 행자부에 갔다와서 이것은 어느 특정개인의 불이익이 아니고 도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해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기관에 따른 경고지, 개인에 대한 경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며칠전에 행자부에 가서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고,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게 상급부서의 감사지적도 됐고 시정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시정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시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시·군이나 하부조직이나 하부기관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잘하라고 징계를 주고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상급부서의 지적사항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회에서 말하는 것을 듣겠습니까?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인사문제를 우리 동료의원이 거론하니까 대한민국의 인사국장 출신이고, 내가 잘못했다면 대한민국 인사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정도 안 하고 자꾸 질질 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나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전출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추려서 정리해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