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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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박동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조례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개정조례안과 (재)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선지구지정안은 서구농성1동지정안, 서구광천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남구월산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세 건이 접수되었으며, 변경결정안은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독간호대학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광주광역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등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10월 8일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7개 기관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나 2002년도 11월 2일 광주광역시기구개편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발족으로 인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서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12번지 박순영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금강빌딩 신축공사에 따른 골목길출입구 허가사항 반대건의 진정건,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03번지 무등파크맨션 103동 802호 박주태 외 1인으로부터 지하철공사 제1-3공구 구간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요구 진정건,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총장으로부터 용봉동 제2지구 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한 재고요청 진정건,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437-3번지 한국농산물 총도매인 연합회 광주지회장 박광석으로부터 제2도매시장 건설설계변경 요구 진정건,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남동 85-3번지 김원웅 외 375인으로부터 제출된 영산강치수사업 관련 서남재 개수공사 문제점 개선요구 진정건 등 다섯 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제통상국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 때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국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경제통상국장 홍진태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및 관련 보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과 투자유치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복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입니다. 고병원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교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홍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은채 농정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강왕기 첨단산업과장은 광산업 관련 국제협력협의차 토리노 등 유럽과 러시아 등 해외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제통상국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면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각오와 다짐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장기ㆍ단기 목표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와 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설된 투자유치기획단과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의 업무현황 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단장과 건립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경제동향, 2001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경제통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첫 신문은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신문해 주시고 각 위원께서 중복될 때는 해당 건에 대하여 보충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광산업기술개발의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광산업연구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에서 2004년까지 1단계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몇 가지나 되고 실패한 사례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공한 업체의 실태가 우리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잘되어 있는 업체를 도와줘서 성공을 했는지, 실패한 업체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에 실패를 했고 회수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산업 1단계가 2003년 내년까지입니다. 그리고 4,020억원이 전체 계획사업비용입니다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광기술원 설립이나 또는 장비구입비 등으로 많이 들어가고, 박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대로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원한 성공 또는 실패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53건의 과제에 대해서, 기업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각 기업에서 53건의 과제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여기 과제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3년 이상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교적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중기거점과제, 그리고 3년 이내에서 추진하는 공통핵심과제,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추진하는 단기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거점과제와 공통핵심과제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이 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중기거점과제는 지금까지 여섯 과제를 지원했고 지원한 과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핵심과제는 전체 26건 중에서 2000년도에 14건, 2001년도에 12건 해가지고 여기도 현재 완료는 되지 않고 있고 그중 진행 중인 것이 25건이고 한 건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패사례입니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액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과제는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1년 단위의 과제입니다만, 전체 21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해가지고 2000년도에 11건, 2001년도에 10건, 그중에 성공해서 완료한 건이 3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6건, 실패를 해가지고 중단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단한 것이 세 건인데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한 것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도 세 건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중기거점, 공통핵심, 단기과제 다 성공을 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총 사업비 중에서 30%를 성공사례로 해서 산자부나 우리시로 돈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사업화 하는데는 실패했을 경우, 기업쪽에서 하자가 없이 또는 과실이 없이 했는데 사업화 하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거점, 공통핵심, 단기과제별 지원 내역은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과제 중에서 완료한 3개 과제를 예를 들면 프라임포텍 주식회사에서 광커넥터용 세라믹 허루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재론전자에서 광파이버 조명장치하고 컨트럴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홀로그래피아에서 TFT LCD 확산판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된 과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제 두 건은 주식회사 코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2000년도 지원과제로 했었습니다만, 회사 내부 사정상 사업을 더 못하겠다 해서 지원 중단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드림 주식회사에서 2000년도 지원과제로 해서 되었는데 여기도 업체가 잘못되어가지고 검찰에 소환되고 사업이 중단되어서 지금 환수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재판에 승소를 했고 법인 소유 재산에 압류를 해 놓고 강제 집행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만, 주식회사 진흥정보에서 기술개발부진 사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산자부 결정으로 너희 그만해라 해가지고 전액 환수통보했는데 그 기업에서는 이의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어느 분야나 새로운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구비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허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11개 과제에서 3개를 성공하고 나머지 7개, 그 정도가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선정과제 이전에 실패가 7건이 아니고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실패사례는 단기과제 2건, 공통핵심과제 1건 해서 전부 3건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광산업 1단계가 2003년까지인데 지금이 2002년 말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뭐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 연구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165억원이 지원되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3개만 성공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3개 상품화 되어가지고 아까 프라임포텍, 재론전자, 홀로그래피아가 성공한 3개 업체라고 하는데 수출실적 있습니까? 과연 광산업에 기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체제로 사업화 하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프라임포텍이나 이 회사에 대한 내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판매상품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광산업에 대한 이 문제를 아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하고 성공사례가 아직은 빈약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너무 광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과대포장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과대 홍보와 업무를 보면서 조용조용하게 실지 일을 보면서 내실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지난 3대 의원 전에 2대 때 다 나타난 문제입니다만, 지금 연구비 투자한 업체 중에 실패한 업체 중에도 우리시의 모 과장이 투입한, 그러니까 모 과장 서기관 부인이 설립한 회사도 연구비가 투입된 회사가 하나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단기과제로 지원받은 회사는 아닙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있지요? 모 과장 서기관의 친구가 설립했고 그 분의 동생이 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가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도 신문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봤고 실지로는…….

영수

박영수위원

여기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잖아요. 물론 누가 하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공직에 관련되신 분이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비에 대한 허점, 다른 업체가 못 받고 이런 자금이 그 업체에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광산업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연구비 지원이나 이런 것에 허점이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 업체 서기관의 동생이 투자한 회사에 우리 시비나 국비가 한 7,000만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할 때부터 사후관리까지 잘 하셔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잘못하면 잘 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원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광산업을 빙자해서 잘못된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 투자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적을 보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조정관에 대한 명칭을 바꾸라고 했는데 투자협력관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바꾸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하는 협력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길더라도 투자유치협력관이라고 해야지 투자협력관 하면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름 용어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투자유치협력관으로 할 것이냐, 투자협력관이라고 할 것이냐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름이 길어서 “유치”를 뺀 것이 아니고 명함에 투자협력관이라고 쓴 것하고 투자유치협력관으로 써가지고 실지 우리 고객인 투자가능성 있는 잠재적 투자자를 만났을 때 투자협력관이라고 하면 고객의 입장이 될 것 같고 투자유치협력관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입장으로 된 것 같아서 고민을 해서 “유치”를 빼자고 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 어울리는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객을 생각한다는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기획단, 투자유치고문단 해가지고 명칭 자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헷갈려서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 하면 말 그대로 투자유치기획단이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지원단체가 되어야지 간섭하고 또 거기에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해서 외국여행이나 즐기고 그것을 빙자해서 회의나 해서 회의비나 빼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새로운 젊은 국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위원회라고 해서 가끔 참석해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유명무실하고 있으나 마나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조금 유명무실해도 됩니다만,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 했다가는 광주시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빙자해서 외국여행이나 다닌다거나 그것을 빙자해서 회의나 자주 해서 모여서 갑론을박하는 헛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모양새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저는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번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박광태 시장의 3대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업 문제, 컨벤션센터 건립문제, 투자유치문제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경제통상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사업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전과 같이 유명무실하고, 지금 연습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임을 하고 즐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광주라고 하는 데가 투자유치에 굉장히 어려운 입지조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국장님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자연환경, 주변의 어떤 물류비용, 고비용, 또 관광지가 없다고 하는 점, 불모지인 위치에 있으며 또 노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로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투자유치사절단 해가지고 20명, 30명 거대군단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모양새가 좋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진흥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광진흥회가 주로 국비, 시비 가져다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첫 질의는 한 가지씩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영수

박영수위원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광산업진흥회에서 국비, 시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원래 광산업진흥회는 광 관련 업체가 회원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래 국비나 시비, 공공기금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현재 광산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아직 초년기, 유년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거기에 국비, 지방비 지원이 됩니다만, 크게 보면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약 8억원 정도, 2002년도에는 28억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국내외 홍보사업비로 해서 2002년도에 26억원…….

영수

박영수위원

홍보사업에 26억원이 아닌데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비, 지방비 합해서 2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해외 광 관련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해서 1억 2,500만원, 그리고 광산업 전시회 컨퍼런스 개최하는데 9억원, 그리고 큰 것으로는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국내외 홍보로 해가지고 8,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주로 국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좋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한 23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광진흥회에.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광진흥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광 관계되는 업체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조합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심체에 우리가 1년이면 2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의 면면을 자세히 보면 거의 광산업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는 별개의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납부한 업체의 면면을 보니까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회비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요. 그러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해야 할 조합이, 진흥회에서 회비는 걷으려 생각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 타 먹으려고 하고 몇몇의 직원들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대표적으로 전무로…….

영수

박영수위원

전무도 있고 또 한 분도 있대요. 지금 광 하면 상당히 첨단산업인데 그런 데를 운영하는, 물론 공무원 출신들은 선배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것을 혹시 좋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공직생활 60세 이상 다 끝나시고 왜 그런 광산업에 들어가서, 첨단의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 가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꼭 공무원 출신이 가서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핵심 멤버 몇 명은 전부 행정공무원 출신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나 하고 외국 나가서 광산업전시회 참가하고 이런 데 수십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23억원에 국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는데 뭔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광산업진흥회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주시민이나 모두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대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속은 약간 빈 강정인데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잘 조화를 이뤄서 홍보효과 낸 만큼 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수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과대포장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수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광산업진흥회가 우리 시비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국장으로서 제 답변이라기 보다는 의지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업진흥회를 광산업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일도 아니고 돈을 줄 의무도 없고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광산업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광산업진흥회를 만들어 놓고 뭐 할 줄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흥회를 만들었고 비교적 생산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회원사를 끌어들여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일을 꾸려 가는데 우리 행정적인 관점에서 진흥회가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멀리 봐서는 행정이 손을 떼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장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단체를 행정적으로 장악하고자 합니다. 슬림하면서도 효율적인 기관단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자료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서면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때는 신문 위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하신 위원님께서 오후에라도 바로 현장에서 서류를 바로 보고 싶다고 하면 제출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서면제출 부분은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송태종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광산업 관련이 나와서 제가 연결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단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1단계 주요내용을 보면 역시 인프라구축이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프라구축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광기술원을 건립하고 설립하는 것들이고, 또한 유관기관들이 많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프라구축의 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광기술원이 이미 일은 시작하고 있고 광산업진흥회도 일을 하고 있고 에트리를 어렵게 광주로 분원을 설치하게끔 만들었고 고등광기술원 역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전대, 조대를 비롯해서 산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유관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단계 진행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단계를 마무리 해서 2단계로 가야 될 시점이고 2단계 용역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나왔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나와서 이미 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단계에 대한 대 정부 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1단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짧게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80점 짜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굉장히 짧게 대답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광산업에 대해서 1단계라고 한다면 운영하는 유관기관도 있고 운영의 주체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원래 광산업 하면 산업,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체가 되어서 의도적으로 일정기간 끌고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굉장히 내용이 틀린데, 광산업을 집적화 하려고 하고 모든 시설을 한 곳에 경쟁력 있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일본, 대만 다 집적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 인력, 장비 모든 것이 집적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을 보고 집적화를 시도한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국가정책속에서 나온 것이고 대한민국 4대 중점과제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가 광산업 자체를 용이하게 선택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선점해서 광주로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광주시입니다. 광주시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광주시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국비 예산도 가져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광주시라고 생각하고, 광주시가 운영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광주의 산업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광주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방금 제가 쭉 유관기관들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체들간에 역할조정이나 사업간에 자원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조정하고 계획 대비 진도를 점검해 주는 종합시스템적 역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두꺼운 책,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것 가지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행계획을 하는 자문단, 실무반 이 팀이 주로 전문가, 교수, 기업의 전문가들입니다만, 80점 짜리 1단계를 해 온 과정에서 보니까 광산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해야 될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데에 긍정적인 점수를 준 것이고 해 놓고 솔직히 평가를 해 보니까 시행착오와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이 특정한, 여러 광 분야의 특정한 분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연구소나 각 기관들이 그 선택과 집중된 분야로 체인처럼 연결고리가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중심을 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구과제 가지고 장비를 사 줄 때 그 선택과 집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연구인력까지 오게 되는 것까지도 결국 간접적으로 컨트롤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결국 사업 자체가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업화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의 문제 속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내지는……. 이 사람들의 연구의 성향, 연구의 풍토, 그리고 과거 본인들이, 연구진들 내지는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2단계도 주로 하려는 것이 광소재 부품들하고 광원쪽으로 치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단계를 준비하는 것은 올바르게 2단계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1단계 준비가 잘못되면 2단계 가나마나 부실할 것은 뻔합니다. 그렇지요? 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조정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각자의 주체들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특히 그 부분 속에서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에트리에서 시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에트리에서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트리라는 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연구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줘야 한다고 하지요? 이미 부지매입을 8억원에 완료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건물을 또 지어야 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지만 주면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광산업 자체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가 광산업이 차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 놓고 따질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시지요? 그것을 집적화 시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에트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광주로 안 와도 대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격다짐으로 실력으로 해서 왔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추진주체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제각각 높아져가지고 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운영주체가 그것을 정확히 컨트롤을 못하고, 그리고 사실상 시가 컨트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선택과 집중도 안 될뿐더러 중구난방이 될 것이고 특히 광기술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 광주시가 2단계를 광원과 광소재 부품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기, 시험인증 기자재, 기타 이런 것들로 가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광산업 1단계를 반성하고 요약하는 내용에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첫 번째 운영주체가 미약하다는 것과 두 번째 방금 했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바탕으로 항상 과거 한 일을 반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인데, 우리 송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주체가 되고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합니다만, 이미 대전에 본원을 두고 CDMA를 가지고 한때 우리나라를 크게 흔들었던 유명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온 것은 그중에서도 광통신부품센터만 왔는데 이것이 광주에 와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구프로젝트를 부여하는 것이라든지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를 할 때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미 에트리라는 것은 대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대전과 광주와의 어떤 공간적인 문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의 요체는 에트리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온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의미부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역할과 조정에 비해서 의미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끌려가는 것이야 그쪽에서 원칙적으로 일들을 잘 풀어내고 사업에 접목시키고 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기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요. 그러나 현재 그쪽에 계신 분들은 대전에 있을 때보다 광주에 있는 에너지는 10%, 20% 아주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광주광역시가 돈 주고 뭣 주고 다 하면서 모시고 와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체가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문제를 하다가 보니까 방금 1단계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내용들, 어떤 상품에 대한 전략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단계로 가고자 하는 광원과 광소재부품 쪽으로 가는데 그런 측면으로 간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다른 것은 답이 안 나오니까 거기로 간 것인가, 아니면 시장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광원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통신부품분야하고 광원분야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비 수준에서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것 하나하고 그 선택한 분야가 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두 가지 잣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통신부품의 수요역할을 하는 시장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시장이 널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광통신부품 광증폭기, 커넥터 이쪽 분야가, 그 다음에 다중파장분할장치 이쪽 분야 등 몇몇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광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능성과 기술력, 생산비 면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하고…….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렇다면 현안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리 광산업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연구진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산업화를 시키지는 않지만 연구를 좌우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맹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가 광산업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내고 있습니다만, 인적인프라가 풍부하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잠재적 인프라입니다, 멀리 봤을 때. 우리 대학이나 교육기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내년에 광기술원이 완료가 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모든 설비가 들어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들은 주로 장비하고 테스트랄지 그쪽 분야는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이후부터는 산업화를 시작해야 할 것인데 산업인력육성대책은 있습니까? 생산인력육성대책입니다, 연구진들 말고 생산인력지원대책.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생산, 산업화가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거꾸로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팔아먹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 상품을 생각하고 시험생산구조, 응용연구, 기초연구부터 하게 되는데 2단계 계획 중에서 인력수급계획…….

태종

송태종위원

팔아먹을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해외시장 동향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국내시장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앞으로 2004, 5년 정도에 양성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시장동향 볼 수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IT시장이 죽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타이밍이 2005년경에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 지금 제고 수준이나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정도의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일정 정도 계측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국내시장이 침체되고 내년말 정도면 약간 눌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과연 북미시장이나 일본시장, 중국시장 이런 것들이 어느 상태로 갈 것인가, 유선 중에서는 광케이블로 갈 것이냐 아니면 TOP나 광, 이런 것들로 갈 것이냐 하는 시장개척이 현재로써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광 관련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측하는 부분들은, 저도 1단계 용역보고서나 2단계 용역보고서, 기타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속에서 각자의 부품과 소재속에서 향후 이것이 발전가능성이 어느 정도 일 것인가를 체크해 놓은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열어놓기만 했지 광주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선택과 집중이 무엇이냐고 하면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식의 막연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 관련 업체가 우리한테 주신 자료나 모든 것들을 보면 154개 업체라고 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전에 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속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54개 업체 중에서 매출의 절반을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곳은 몇 개 안 되고 2001년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이 약 29군데, 1억원 미만인 업체가 17군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광산업 1단지 집적화 단지 있지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고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해 준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2월말쯤에…….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1단계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1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광산업 1단계 집적화 단지를 가 보니까 그야말로 황량한 곳이던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집적화라는 것이 어차피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현재다른 데에서 오면 그곳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광산업 단지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느냐, 가면 쭉 돈답니다.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들려나오는 이야기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도산하는 업체가 한 50%로 보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첨단 집적화하려고 한 단지내에는 23개가 있고 첨단단지내에서…….

태종

송태종위원

다른 데는 놔두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첨단내에서만, 집적화 아닌 다른 지역까지 하면 한 57개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생산액수, 기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연말에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해 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무슨 실사를 해요? 실사가 아니라…….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업실태파악을 할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제가 가서 한 2시간이면 돌겠더라고요. 기업실태파악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울긋불긋 칠해진 데가 그나마 종업원들이 있는 데이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 업체들도 세 군데 업체가 있고 경영난이 심각하게,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광주에서 광산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물론 광기술원 짓는 것도 좋고 고등광기술원 연구진들 연구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라고 해 놓고는 광산업 집적화 하고 몇 가지 선택하고 나서 기업을 보육하는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광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 광주에 가서 광산업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주에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고…….

태종

송태종위원

제가 대전 업체도 가봤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빛과 전자라는 대전도 가봤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오는 것을 신중히 검토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다,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업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참고로 산자부에서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푸쉬정책을 펼치면서 법인세 면제해 주는 형식으로 펼쳤는데 5년 동안에 단 한 건도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광산업 업체들이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파이낸싱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상태인데, 기업이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고 부도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주 행정의 부재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장경제의 경기흐름 하나하고 개별기업의…….

태종

송태종위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5년간.

태종

송태종위원

공짜로 주는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분양은 23개 업체 다 되었습니다. 20개 업체군요. 이 자료에 보면 20개 업체입니다. 분양은 다 되었어요. 분양은 다 되어서 건축 중인 곳도 있고 건축 준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데가 그나마 매출을 조금 올린 데고 나머지는 전부 1억원 미만 짜리입니다. 가끔 가다가 전광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하는 데에요. 현재 연구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다 되어가지고 정작 우리시에서상당히 좋은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요. 2단지는 아직 안 해 놨고 1단지는 분양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를 놓고 광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인큐베이팅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물론 광기술원을 짓고 무엇을 짓고 에트리 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1 대 1 인큐베이팅이라든가 현재 이 기업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서 이 사람들이 안 되면 너희들 안 되겠다, 빨리 나가라고 하고 다른 데가 들어가야지 100% 분양 다 했습니다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현상이 이러는데 광산업이 잘 되었다고 어디에 이야기할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송 위원님 지적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실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도와준다고 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해서…….

태종

송태종위원

너무 그쪽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산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광산업을 해 보겠다고 포항, 서울, 인천, 경기 어디서 다 와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포항공대 출신들도 있고, 포항공대 출신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연구진들이 다 하는데 여기에 광산업한다고 왔다가 돈 빌리러 다니면서 여기 저기 전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광주가 광산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광주에서 광산업을 해 보자 하는 것인지 현상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요. 간단한 이 지도만 봐도, 색깔을 잘 구분하라고 제가 칠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 업체 하나하나 인큐베이팅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이미 도산해가지고 종업원이고 뭣이고 아무도 없어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것을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쪽에 받아보니까 어떤 다른 업체하고 자기들끼리 얽혀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세한 것들을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결과 발표하고 광산업진흥회, 광산업진흥회가 되겠어요, 업체가 이렇게 부실한데. 지켜보십시오, 이제 하고 있는 데, 들어와 있는 업체는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술은 이미 흘러간 옛날 기술이고 아니다 싶으면 당신 빨리 바꾸시오 하는 인큐베이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광기술원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에요? 광기술원에서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건물 짓고 있는데 전부 매달리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5명이나 되는 석ㆍ박사들이. 광산업진흥회은 무엇하고 있느냐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산업 생산활동을 적극 하는 개별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금융알선이나 부지의 임대를 싸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산업 자체가 워낙 초기단계이고 해서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특히 자연과학쪽의 공부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사업이라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덤벼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IT산업의 시장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미국시장을 겨냥하고 있고 멀리 보면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광산업 상품에 대한 디매인드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태종

송태종위원

적어도 광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광산업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유사 중복 기능도 많을 것이고 유관단체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습니다. 현재 광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5명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25명의 연구진들이 연구만 하고 계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광산업진흥회 역시 마찬가지로 14명, 에트리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싶으니까 놔둡시다만, 많이 있습니다. 산학에서도 전남대, 조대 교수들 많이 있습니다. 다들 와서 회의는 하고 어떤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여기에 대한 인큐베이팅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보육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하는 것들이, 광주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답니까. 간접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이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인가, 시장개척을 못하고 있다면 시장개척을 연결시켜서 할 것이고 현재 여기는 자금난 운영에 봉착해 있는데 자금난이 이 정도 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인큐베이팅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두세 개 업체를 담당해서. 현재 미래테크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미래테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산하고 있는가 연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금난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가 세세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운영주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보이지요. 여기 미래테크가 주요하게 하는 커넥트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커넥트의 기술력이 문제가 있고 해외시장에 수출하려고 보니까 바이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그러면 광기술원이나 기타 기술연구진에 석ㆍ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도 좀 여기에 해 주시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맨날 연구서만 써가지고 발표만 하고 있으면 뭣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고급인력들을 12월 중으로 한시적으로 광주권에 모셔와가지고 산자부 전액 지원으로 7억원 해가지고 기업과 연구소에 동시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2월달에 조사를 하신다면서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가셔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상태인가를.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업 애로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대책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오후 답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내실 수는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언제까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선 잠정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기업 애로해소대책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비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 봤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감사에 열심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발탁인사에 해당되는 국장님 잘 발탁되셨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제가 경의를 표하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사실 전시컨벤션센터는 국제적인 수준으로써 전문적인 회의나 다양한 전시회 및 이벤트를 유치하고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무역 및 문화교류의 장을 구현시키는 시설로 상업성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간접자본이며 이번 기회 아니면 우리 광주시에서 좀처럼 건립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타 지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실 우리 실정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고 또 광주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수정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는 무리없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 초부터 운영실태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짜야 하는데, 단장님이 타 지역의 운영실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다면, 제가 알기로도 서울, 부산, 대구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있습니다. 현재 간단한 예를 보자면 서울 2000년도 국제회의 행사의 내용을 보면 약 195회, 전시회가 103회, 기타 행사가 약 40회 해서 서울이 약 338회 정도의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이 약 27회, 대구가 약 12회, 현재 상황으로 광주는 약 3회에 불과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그쪽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전시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은 확약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 단장님께서 경영이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단장님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의 걱정 저도 지금도 걱정을 하고 오래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개념설정을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경우를 보면 전시컨벤션센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의 부를 더 발전을 시키는 인프라 스트럭쳐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운영실태, 적자가 불을 보듯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그 차후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묻겠습니다. 질의의 핵심에 답만 잠깐해 주십시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관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면 금년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에는 대략 브레크 이븐 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구, 코엑스는 흑자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에 건립했을 때 흑자는 자신 있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최소한 3년 정도 한다면 자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상 문제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전시컨벤션센터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에 발주방식에 의해서 턴키방식으로 결정됐었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발주방법이 바뀌었지요? 무슨 방식으로 바뀌었지요, 설계시공방식으로 바뀌었지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바뀐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저는 지난 10월 8일부터 단장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단장직을 맡으면서 그간 검토되어 온 모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던 밑그림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턴키베이스 보다도 상징성이나 예술성, 그리고 그간에 지적되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를 들어서 설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상공모방식인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광주지역에 설계업체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업체들도 서울 업체들과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광주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모두가 다 환영할 일입니다. 저도 그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턴키방식과 기타발주방식 두 가지로 구분되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또 단장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턴키방식을 했을 경우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당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하고 49%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 제가 광주일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광주일보 전시컨벤션센터 발주방식 변경의 이유 중 하나가 지방자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총 공사비의 49%까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지역정서와 국정감사에서 턴키공사에 관해서 제기된 입찰단합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주방식을 변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런데 마지막 지역업체 담합 그 부분은 기자가 추측성으로 쓴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기자가 추측기사를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담합의혹 내용은 빼고, 첫 번째 말한 공사비 49%까지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을 기타발주방식으로 바꾸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상식하고 제가 아는 상식하고 틀리는가.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과 기타발주방식을 비교했는데 지역업체의 참가할 수 있는 업체수는 턴키방식이나 기타발주방식이나 조달청에서 발주공사한다면 다섯 공사 이내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업체 참여수는 4개, 4개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시공분야에서는 언론에서 방금 보도했듯이 지분이 턴키공사발주시 30～50%까지 가능하고, 턴키공사 30% 확정이 되었고 기타발주방식에서 마찬가지로 30～50%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지적했던 49%의 지역업체에 해당되기 위해서 턴키공사방식을 기타발주방식으로 바꾸었다는 말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률 49%까지 참여요청하는 민원이 두어 차례 제기가 되었고…….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 묻고 싶으냐 하면, 전시컨벤션센터를 설계하고 짓기 위해서 총 책임자로 단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이전에 근무하신 곳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물리치고 현재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전시컨벤션센터를 하겠다는 총수를 맡고 계시는데, 가장 핵심인 턴키방식에서 기타방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장단점 비교를 잘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턴키공사에서 기타공사로 발주를 변경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민들의 관심사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넣어야 될 상징성이 뭔가, 그리고 미래에 오랫동안 예술성을 많이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시키려고 하면 기타공사가 턴키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재홍

손재홍위원

상징성 그런 것을 따지시는데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안 해 줬으면 좋겠고, 기타발주방식으로 가도 똑같이 상징성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턴키방식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발언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했다면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언론에도 냈듯이 많이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명분이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턴키방식을 기타발주방식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 기타발주방식이나 턴키방식이나 지역업체 참여하는 범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타발주방식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지금 WTO 국제협약에 의해서 얼마 이상이면 국제입찰해야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235억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맞습니다, 23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얼마입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959억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훨씬 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국제입찰공사 발주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WTO협약에 의하면. 그렇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조항 등에 해당된다면 기타발주공사시에는 지역업체의 비율이 사실 적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업체가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WTO 규정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자체는 무슨 의도로 몰고 가는 거에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간다는 것이 지역업체를 돕는 길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업체를 돕지 않는 길로 가면서 지역업체를 돕는다고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는…….

재홍

손재홍위원

사례를 내드릴께요. 이 조항 때문에 현행 입찰방식으로 강원도, 경기도 업체는 입찰을 지역업체가 참석 못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단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49% 지역업체의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의원들을 설득해서는 되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턴키방식으로 갔을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가능률은 49%까지, 실질적으로는 49%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30%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0% 이상입니다. 49%까지 가능합니다.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가지고 토의한 적도 있습니다, 117회 임시회에서.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서채원 동료 위원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것을 확인해서 49%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단장님이 30% 찾는다니까 증거를 보여드려야겠군요. 이리 와 보세요. 이것이 앞에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49%입니다, 턴키방식. 전에 답변한 답변자도 49%,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49%가 맞습니다. 그것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49%가 아니고 30%입니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직무유기입니다. 거짓말 허위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중요한 사항을. 그래가지고 언론에 보도해가지고 지역업체 49% 참석이 못 되니까 이것을 턴키방식에서 기타발주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49%가 틀렸습니까, 단장님?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자료가 없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임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찾았어요. 찾아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것입니까? 그 사람 위증했다고 저희들이 고발해야 되겠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단장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이해는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재홍

손재홍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시컨벤션센터 총수지요, 총 책임자지요? 단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 방식이 턴키로 결정이 되었지요? 단장님이 오셔서 바뀌었지요? 바꾼 이유를 49%로 해가지고 바꾸었다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것이 답입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30%까지 현실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30～49% 이상입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러나 맥시멈, 최고 줄 수 있는 것은 49% 똑같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줄 수가 있어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방업체하고 서울 업체하고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서울 업체가 같은 공동공사를 할 때 수익률이나 그런 관점에서 30% 이상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법률적으로나 모든 조건상으로는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지요? 명쾌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맞습니까? 됐습니다. 진즉 맞다고 인정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광주시민 140만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140만을 대표해서 시민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좋습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 “49% 지역업체에 할애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턴키방식과 기타발주방식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업체가 턴키방식을 했을 경우 약 4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발주방식에서는 용역업체 낙찰자 한 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계방식 맞지요, 이것도?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 공사비 절감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잠깐만요. 설계방식에…….

재홍

손재홍위원

설계용역업체 참여 기회, 이것이 턴키발주방식일 때는 4개 입찰 가정 시 최소한 6～7개까지 참여합니다, 용역업체가. 그 다음에 기타발주방식에서는 용역업체 낙찰사 한 개만 참여합니다. 맞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을 했을 경우에는 최초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비 증액을 절대 할 수 없지요?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러나 기타발주방식으로 했을 때는 현상공모작품을 고난도 기술의 설계경험 부족으로 많은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공사비면에서도 턴키방식은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번 발주 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타방식을 택했을 경우에는 증액할 소지가 많은 거에요. 오히려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턴키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공사비 절감문제에 있어서.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공사비 증액 관계는 현실적으로는 현재 관급공사 같은 경우 계속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에서는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급적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 단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사비 증액소지에서 턴키방식은 못을 박기 때문에 증액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발주가 나면. 그렇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나 기타발주방식은 증액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증액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추세로 보면 건설비에서 항상 증액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현 사례에. 그러나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는 본인이 손해가 나더라도 계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공사예정가로만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입찰낙찰가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턴키로 입찰을 해서 하는 것보다 금액이 낮아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천만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사입찰은 똑같습니다. 어디나 참석을 합니다. 턴키방식으로 해도 조달청에 의해서 참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또 입찰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써내는 것 차이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가 턴키방식은 한번 결정되면 결정대로 설령 자기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계속하지만 기타발주방식은 손해가 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들은 분명히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금액이 증액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왜 택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초등학생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증액도 가능하지만 감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애기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를 이렇게 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감액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감액도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요. 공사비에서 좀 남았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단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시민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답하실 때 솔직담백하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선서식도 가졌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질의를 제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진척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단장님을 믿고 1,000억원대 되는 공사를 맡긴다는 것을 우리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방식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뻔히 정해져 있는 금액을, 설령 손해가 날지라도 하지 못하는 그 방식과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방식이 있다면 어느 방식을 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턴키방식을 택해야지요. 기타발주방식으로 가면 증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될 소지가 많은 위험성이 있는 그 길로 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지금도 틀립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공사비 절감문제에서도 턴키방식이 기타발주방식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문제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준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턴키발주방식은 발주처 여건의 경우가 아닌 경우 공사기간은 연장을 허용할 수가 없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나 기타공사발주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인 바 일반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은 지역업체가 시공 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오버됨으로써 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을 못하고 계속 뒤로 갑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손실은 수치로는 계산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우리한테. 그렇다고 비춰봤을 때 공사기간을 턴키방식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 기간내에 마쳐야 합니다. 밤잠을 안 자든 횃불작업을 하든 턴키방식은 한번 약속을 하면 마쳐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발주방식은 “암석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다”하고 핑계를 대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기간연장이 우려되는 것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연장을 하지 못고 밤을 새워서도 기어이 마쳐야 할, 딱 정해져 있는 분야를 택해야 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해야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쪽을 택해야겠습니까?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못이 박아져 있는 상황으로 이 기간내에는 밤잠을 설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칠 수 있는 것, 만약 못 마쳤을 경우에는 바로 징계가 진행이 됩니다, 또 벌금도 추가됩니다. 그러나 기타발주방식은 설계변경해서 연장하면 징계나 그런 것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기간은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잘 할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어느 방식이나 그 방식으로 가요. 지켜나가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잡는 것이지 못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인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와서 공사 못할 수도 있고 암석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가 잘못에 의한 딜레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발주 주는 것도 착공시기가 1년 늦어졌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1년 늦어진 것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년 늦어졌습니다. 7월 업무보고 시 공사착공이 언제였느냐 하면 올해 11월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것은 관점이 다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관점이 다르든 어쩌든 간에 바꿔졌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이지 나 없었을 때는 되었고 있었을 때는 달라졌고…….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시에서 보고할 시점하고 그 후에 사업이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변경이 된 사업이라는 것은 양이 커진 것 아닙니까? 평수가 커진 것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이미 결정된 것을 기타발주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것이 아니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이야기하고, 일단 준수기간만, 제가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려니까 그것 먼저 답을 해 주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공사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못을 박아서 만약 잘못되면 벌금을 물 수 있는 턴키방식이 있는 반면 기타발주방식은 연장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방식 중 어느 것이 우리시에서는 더 효율적입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관리문제는 차후 문제니까 일단 발주를 주기 위한 근거자료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공에 들어가서 차후문제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때 가서 해야 할 문제니까 그것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일단 공사기간도 턴키방식이 더 낫다고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기타발주방식보다는. 그렇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제가 낫다고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하는 것은 제 말에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가 아닙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한쪽은 공사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한쪽은 허용하니까 이쪽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리고 동의를…….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단장님도 제가 물어보는 것이 뻔히 뭔지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사준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 턴키방식과 정해지지 않고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을 물어왔을 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어느 방식이 더 낫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러나 공사가 공사기간에 단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단축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턴키방식에서 단축 안 됩니까? 단축 당연히 되지요. 단축은 되는데 공사라는 자체는 항상 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되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상황이지 단축되는 상황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빨리 끝내면 누구도 말 안 해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헛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단축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항상 지연이 되어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못이 박아져 있는 이것이 더 낫느냐, 아니면 지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낫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한다고 하시고는 나중에 이것 아니다라고 하면 말 바꾸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십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이해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사기간도 턴키방식이 기타발주방식보다는 더 우위를 점한다, 그것도 이해하시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으로 비춰봤을 때, 제가 입찰방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국가계약법령상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미 턴키방식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2002년 3월 20일 조달관보에 턴키발주공사 공고가 나갔지요? 그래서 입찰안내서로 심의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달관보에 의거 턴키발주공사 기 참여하는 예정 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는 참석하려고 준비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 발주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 업자들에게 상당히 우리 광주시가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입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무산되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이제는 결정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우리 광주시가 상당히 신뢰성 면에서 실추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이해를 하시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공사규모가 작아가지고 국내 일부 업체만 관심을 보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일부 업체가 참석을 해서 공신력을 잃었든지 많이 했든지 간에 우리가 잃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비춰봤을 때 입찰방식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턴키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계시공분리방식으로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은 혹시 뒤의 압력에 의해서 바꾸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강한 의혹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압력 받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까? 소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5월 30일에 전부 결정된 사안이 바꾸어지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면 규모가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어떤 밑그림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듯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이후에 제 발로 걸을 것이냐,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후에 제 발로 걸을 것이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 지원시설을 어떻게 넣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전시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 컨벤션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규모가 달라져서, 규모가 어떻게 달려졌느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규모가 5천평에서 1만 1,320평으로 늘어났고 건설비가 552억원에서 959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늘어난 것하고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이 입찰을 턴키방식으로 줄 것인가 기타발주방식으로 줄 것인가는 이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정했으면 방식면이니까 그냥 턴키로 일괄해서 한번에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그 금액으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방식이 틀리는 것인데, 이 금액이 바꾸어졌고 평수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꿔져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안이 바뀌어지지 않은 내용물에 있어서 바꿔지든 뭐든 이것을 이 사람한테 줄 것인가 저 사람한테 줄 것인가,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제가 첫 번째로 지적했잖아요. 특수한 자연을 고려해서 설계 작품이라든지 광주시 의견을 수렴해서 안내서 제작 시 설계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이러한 등등 어떤 내용물이 바꿔지니까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턴키방식이나 기타발주방식이나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에요. 이것을 턴키로 가나 무엇으로 가나 내용 바뀐 것은 관계 없잖아요. 이것은 계약하자는 내용인 것이고 내용물 바뀌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써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턴키방식나 기타발주나 선택의 길 아닙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하지요. 선택의 길인데 발주를 주는 선택의 길이지 내용을 바꾸는 선택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어찌 보면 대 업체에 턴키로 주는 것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

재홍

손재홍위원

충분히 제 이야기를 알아 들으시면서도 자꾸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변명해가지고 단장님이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뻔히 삼척동자도 알 이야기를 제가 잡고 가는 것입니다. 요지는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기술심의위원회까지 다 열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단장님이 오셔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꿔진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아까 그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에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니까 단장님이 다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단장님한테 깨우쳐 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한 요지입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허락하신다면 신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직ㆍ간접 관련 있는 국장으로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괜히 너무 길면, 제가 이것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차수변경해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손 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지역업체 참여가능성 정도의 문제에서 기타공사방식하고 턴키방식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측면에서 본다면 턴키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확정짓는 것, 딜레이가 되지 않게 하는 면에서도 기타공사보다는 턴키가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턴키방식 공사발주계획에서 기타발주방법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시공시점이 연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네 가지 정도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손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턴키방식에 의해서 발주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설계와 시공 분리방식에서 보면 턴키의 경우 대개 고난도ㆍ고비용 이런 대형공사의 경우에 턴키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일군건설업체 몇몇, 비교적 소수인 그 업체들이 갑 회사가 되어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낙찰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도 기타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그보다 못한 지역업체의 경우도 갑 회사로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억지스럽게나마 기타발주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문제에서도 어떤 방식이 돈이 더 든다, 덜 든다 할 수는 없지만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경우 턴키방식으로 해가지고 시공회사가 몇 백 억원을 손해 볼 정도로 공사비 증액을 못하고 실지로 훨씬 많이 드는 공사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기타공사보다는 턴키가 당초 계약 때보다 과다하게 계약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의 딜레이 문제는 턴키가 확실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공시점이 연기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광주 전시컨벤션센터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국비 지원금액이 확정되어야 변경이라는 것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설계문제, 발주방식의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것은 턴키에서 기타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 조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실무책임자인 단장님한테 왜 이렇게 한가지씩 질의하고 확인을 받았느냐 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리바이벌이 똑같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두루뭉실하게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한 것 다시 하면 시간이 이만큼 갑니다. 이것은 이미 단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하고 한 시간 동안 토론한 내용에서. 그런데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면, 그것은 제가 단장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국비가…….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10분간 정회했다가 계속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일단 이것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총합예산으로써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부가 되어 있습니까? 전시컨벤션센터 국비 300억원 있지요? 그것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부로 내려와 있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만약 교부가 되어 있었다면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고 뭣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가 되어 있지 않고 총괄예산으로써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삽질이 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염려가 있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랬을 경우 회계연도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삽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동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어떨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 단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첫째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상설계의 입찰공고 자체를 공사의 개시로 봐줬으면 하고 산자부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의 입장은 삽질이 되어야만 돈을 전도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 산자부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불용처리되느냐 받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산자부 관계 국장, 무역투자실장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상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설계라도 발주를 해야 발주하고 돈 수는 꼬투리가 이만큼이라도 생겨야 300억원을 교부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이달 중으로 공고하게 되면 75일간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현상공모공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내년 2월쯤 가야 비로소 심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산자부에서는 광주에 돈을 내려 보내주려고 하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 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법인한테 교부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고를 한 내용만 가지고도, 시 행정기관이 공고를 했는데 공고만 하고 사업을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고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하고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삼자회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각서를 써가지고 그것만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산자부쪽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불용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이 300억원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고 걱정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태껏 제가 전시컨벤션센터 발주방식, 공사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오셔서 바꿔져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300억원을 날릴 형편도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요? 지금 노력만 하는 것이지, 중앙의 처분만 바랄 수 있는 것이지 법적 근거로 당연히 우리한테 줘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상황들이 쉽게 말해서 불용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전시컨벤션센터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300억원을 교부받지 못하면 불용됩니다. 그런데 2003년으로 이월이 안 되고 2004년에 예산이 부활되는 것인데 2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2년 이상 늦어지는데 1, 20억원도 아니고 이 300억원이 2년 이상 딜레이 되어가지고 대 광주시에서 그런 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어떤 것이 사실 예측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실행됨에 있어서 이런 봉착에 오도록까지 행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사항 같으면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크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대표적인 선두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훈시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해 준 하사품입니다, 이 300억원이. 그러면 내일 모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는 끝납니다. 이런 불안한 시점에서 확정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가 올 때까지 우리시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켜본 결과 턴키방식이냐 기타발주방식이냐 이것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만 다 낭비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봉착되었다는 것에, 만에 하나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일이 났을 경우에는 문책감이 아니라 큰일 날 일입니다. 광주시민한테 대단하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심각한 사항을 망각하고 예측가능한 사항을 진행 못하면서 이제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정말로 소신을 가지시고 지금이라도 턴키방식을 진행하신다면 기술심의위원회 다시 열 필요 없잖아요. 바로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기술심의위원회 결정해 버렸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딜레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봉착에 달해서,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국장님 올라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을 것입니다, 이것 불용처리 안 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놓여 있는 광주시 입장이. 아닙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사실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예산확정이 지난 9월 12일에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확정이.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확정이 9월 12일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차 추경예산할 때 이미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까지 해 놨습니다. 내시되어 있는 사항은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진즉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예측가능한 사항을 이제 9월 몇일날 됐으니까 이랬습니다 하는 것은 변명이에요. 이것은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단장님이 시원하게 답을 해 보세요.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자꾸 변명에 일관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9월 12일 정부에서 광주시로 줄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이 되어야만 전체 예산규모를 알고 사업도 발주하고 계획도 세울 것 아닙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이 전시컨벤션센터 추진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사실 작년부터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300억원 준다는 것이 언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5월에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류로는 안 왔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 오셨을 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그때 산자부 장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은 줘야 한다고 해서 300억원이 내시된 사항인데 9월에 되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관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변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정회 후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재홍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15시 12분

재홍

손재홍위원

전자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단장님께서 공감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기타공사발주방식과 턴키방식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턴키방식이 우리시로서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국비 약 300억원에 이번 예산 450억원 정도 내시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위험에 닥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채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조영복 단장님,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미약한 부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장이 비좁아서 홍진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께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의 사정이 이러함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께서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신문은 그러한 부분을 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복 단장님께서는 140만 광주시민들에게 답변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기대하면서 신문에 임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자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계약에관한법령 시행령 제180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1조, 광주광역시건설기술관리업무등운영규정 제17조의 2, 이 네 가지 법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1차적으로 3월 25일에 광주광역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 1차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입찰방식, 흔히 말하는 턴키발주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열 분이었습니다. 맞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나서 동년 3월 30일날 조달청 관보에 턴키공사로 발주공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5월 20일 입찰안내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맞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렇게 해서 광주광역시는 전시컨벤션센터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8일 불과 며칠전입니다.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방법 변경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의 의결사항은 기타공사,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 때 참여한 사람이 총 10명이었습니다. 2차 심의위원이 열세 분이었습니다. 1차, 2차 심의참여자가 중복된 사람이 총 열 분이고 2차 심의에서 추가로 되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맞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은 제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차에서 심재민 현 행정부시장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의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부위원장인 문원호 국장이 참여했고, 2차 부위원장인 문 인 국장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참여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참여한 사람은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심재민, 부위원장 건설국장 문 인, 다른 위원들도 다 서명이 되었는데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차 심의 때. 본 위원은 이 서류의 근거에 의하면 참여 안 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맞지요? 서명이 안 되었습니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일 처음 첫날 18일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은 것이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2차 심의위원회 참여자들은 모든 회의가 있으면 자필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서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서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신문했듯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이신 심재민 위원장이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심의가 18일에 이뤄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이 하루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위원장 입회하에 최소한 심의해야 하는 것이 저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8일에 심의했는데 19일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민 위원장이 귀국했습니다. 미주 시장개척단으로 심재민 위원장이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맞지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서류에 1차 심의에서 위원장도 당시 심재민 부시장이었고 2차 심의에도 위원장이 심재민 부시장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심의했다. 과연 광주시 행정을 140만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부위원장은 참석했다는데 서명이 안 된 부분은 행정착오로 봐 드릴까요?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예, 행정착오로 봐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행정착오입니다.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상으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여하게 되면 자필서명, 이것은 대리도 안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위원장이 참여를 안 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이고 이것은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광주시에서 대단히 잘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이 중대한 문제를 회의를 집행하지 않는, 불과 하루 차이, 19일이면 오실텐데 18일에 하루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과연 잘했던 행위로 봐야 할지 잘못된 행위로 규정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행위에 필요한 소요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가급적 빨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위원님 말씀은 옳다고 봅니다만…….

채원

서채원위원

단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19일 또는 20일날 이 심의를 하는 행위하고 18일에 함으로써 나타나는 중대한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이틀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이틀 후에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하는 행위하고 이틀 전에 하는 행위하고 어떤 행정행위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위원들의 스케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채원

서채원위원

조영복 단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답변하실 때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40만 광주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합리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금 했던 답변은 누가 들어도 정말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답변입니다. 심의위원들의 스케쥴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 행정을,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 논리 가지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볼께요.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시 자료가 보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같은 날짜에 다시 서명을 받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틀립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두 장의 서명서가 있었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그 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바쁘니까. 이틀 사이에,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틀 전에 하는 것하고 전시컨벤션센터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틀 정도라고 하면 시간상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장이 가급적 참석하는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장이 꼭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효력으로 봐서나.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그것은 변경할 사안의 중대한 사안이라니까요. 위원장이 19일에 귀국했는데 하루 전에 심의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절차를 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원장이 왜 참여를 안 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유추해서 이야기해 드릴께요. 1차 심의에서 심재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일괄입찰로 결정했어요. 동일인입니다. 2차 심의도 동일인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위원장이 한번은 일괄입찰 결정해서 옳다고 의결했고 2차에서는 그것을 변경하려면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텐데 동일인이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문원호 건설국장에서 문 인 건설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동일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1차 심의에 참석했던 위원이 2차에 똑같이 참여해야 할 사람이 원칙은 열 분이어야 하는데 세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외국 가서 안 왔고 두 분은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그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모 씨한테. 자기 양심을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은 어떠한 외부 압력을 심의위원들이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들이, 1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차에 참여한 분이 일곱 분이 참여했습니다. 과반수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두 분 불참하고 똑같은 건을 가지고 의결방법을 바꾸었을 때, 제가 이 문제로 사실 관계 공무원들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 분들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가 받아들일 사항은 가슴깊이 받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서, 여러분 스스로 작성한 행위이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기술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을 변경하려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아까 손 위원님께서 신문할 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지역업체 이유 들고 방금 위원장 참여 문제, 하루 사이 이 부분을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것은 광주시 행정이 온당치 못한, 앞으로 그런 행정방향으로 가게 되면 걱정스럽다.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하에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던 부분을 손재홍 위원님께서 신문을 했으나 제가 미진한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답하실 사항 있으면 하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행정부시장께서는 2차 기타공사로 바꿔지는 내용에서 출장 중에 참석을 못 하셨고 나머지 두 분 민간 위원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불참을 하셨습니다. 민간 위원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시장이 이 전에 턴키로 결정했던 것을 기타공사로 바꾸게 되니까 바꾸는데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것이 입장이 곤란하다거나 또 아랫사람들이 그 분 입장이 곤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분은 자리를 피해 주자,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은 전자에 제 예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니까 우리 광주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볼 개연성이 많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리고 행정부시장이라는 자리는 거기에 참석을 못했든 안 했든, 안 해가지고 서명을 안 했다고 해서 이 공사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에서 책임이 면책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와는 관계없이 일정관계상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청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 집행하는 과정, 절차에서는 보편타당성 있게, 납득이 갈만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하루 차이라니까요.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18일 광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방법 변경심의 해가지고 기타공사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시민단체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루 차이에 위원장이 왔는데 이러한 중대한 행위를, 공무원이라는 것은 최고책임자를 결재권으로 말합니다. 참여함으로써 말을 합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으로서 결재권, 결재란 이 자체가 책임까지 같이 곁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전시컨벤션센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쁩니다. 충분히 인정하면서 최소한 행정행위를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실례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장점, 단점 이 부분은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점만큼 분명히 제가 정리합니다. 국장님, 이 점은 우리가 여기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중대한 행정행위는 광주시민이 볼 때 납득이 갈만한 책임 있는 사람들 참여하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런 행정행위를 하자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동의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단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영복

조영복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장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광주시 선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결정 한번의 잘못은 두고 두고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광주천 자연화복원사업, 20년 전에 한번 잘못된 정책결정이 지금 160억원을 투자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역사에 두고 두고 이 건물이 부끄럽지 않는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 줄 것이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위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이 건물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거기 첫 단추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변경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객관성,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잃었습니다. 잃은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 것인가 심기일전해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은 해야 되고 이 변경된 사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서면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잘못되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행정의 책임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차후에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조업 고용인원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총생산액의 29%, 우리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가 부품을 광주ㆍ전남지역에서 ― 광주 공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 구입하는 정도는 3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지역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전자부품산업을 첨단화 해서 타 지역 소재 협력업체 이전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재나 부품산업 육성 기반 강화로 제품경쟁력을 제고해서 자동차 생산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협력업체 광주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쭉 봤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광주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1,400억원을 투자해서 전자ㆍ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5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992억원을 투자해서 전자ㆍ자동차부품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현황보고 관련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자동차부품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일관된 계획속에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책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일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양해하신다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강신기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윤난실 위원님께서 신문을 주셨는데, 기아자동차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큽니다. 저희들도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그것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400억원으로 되었는데 산자부에서 산업연구원으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900억원으로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산자부에서 결정이 안 되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담당 계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산자부에서 1 시ㆍ도 1 산업 지원원칙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계획되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현안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004년까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합리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합리화 일정의 내용과 일정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올해까지 21만대를 생산하고 2004년까지 30만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기아측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신형 프론티어, 소형 레저용 SUV, 크레지오 승합차 해가지고 약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합리화의 핵심이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까지 30만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형 차종이 내년과 2004년도에 하면서 이미 라인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부품업체는 업체 숫자 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도 우리시에 자료를 쭉 요구했고 우리시가 기아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생산에서의 비중에 비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빈약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광주공장의 협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광주ㆍ전남의 1차 협력업체가 전북까지 해서 62개입니다, 380개 중에서. 그런데 핵심부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기아자동차에서 원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대형화입니다. 전에 1만개 납품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10만개 납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협력업체가 있는지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품과 관련해서 모듈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듈화의 핵심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차 협력업체 62개, 2차 협력업체는 좀 되지요. 이런 상황인데 현재 우리 협력업체가 전반적으로 대단한 위기에 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조건에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광주ㆍ전남본부 발행한 것을 보면 광주ㆍ전남 경제동향 6월호에 산자부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 5월 2일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900억원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산자부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이것은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광주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협력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품소재산업을 저희들이 육성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협력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특수합금 부품개발 연구기반구축이나 특수표면처리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감도 초슬림형 알루미늄 및 부품개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협력업체들의 기술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주에서 너무 중요한 일개 기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62개 부품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해가지고 40%도 못 되는 부품을 광주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보나 고용면으로 보나 광주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아자동차가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다 했을 때 그 효과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외부에서 부품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조립하는 플랜트는 광주에 있고 부품 일부만 광주로 와서 그 부품업체를 광주로 유치하는 것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보든 광주 경제 차원에서 보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기아도 결국 현대자동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차의 핵심부품은 기아자동차 정책결정의 최고위층 라인에서 결정해가지고 광주냐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인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을 키워줄 생각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핵심부품은 아니지만 광주에 있지 않은 많은 업체들을 광주로 끌어오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부품업체들도 생존의 한 방법으로써 판매를 하는 대상기업을 다원화 해 갑니다. 대우, 기아,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 한 부품하고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여기에 있어서 이 근처로 오면 기아하고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점이 약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이 잘 옮겨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평동산단 안에 땅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 문제를 한꺼번에 세트로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도 신문에서 봤고 기아가 계속 평동산단에 있는 10만평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7월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타 지역 협력업체를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자금, 공장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를 경감하고, 이런 사실이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러한 계획들은 기업이 이전되어 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만, 그리고 강제로 끌고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유인책 가지고는 기업 이전을 유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최근에 투자유치위원회 중에서 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며칠전에 협의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벌여가지고 현금, 그러니까 기업이 이전되어 왔을 때 우리가 주로 중앙국고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만, 현금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해서 조만간에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도개선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조례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앙에서 주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규모를 줄인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현재는 이런 정도의 유인책을 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의 어떤 정책으로 정책은 이뤄지지만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광주공장 합리화 계획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었던 것이 2004년까지 30만대 계획속에서 이미 내용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정작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애초 2001년 계획 때 서둘렀더라면, 국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기아가 가고 있는 속도하고 우리시가 기아자동차에 연관되어 있는 부품업체에 대해서 기반을 구축해 가는 속도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광태 시장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광주공장 매출액이 2조 1,000억원에서 3조 7,000억원으로 증대될 것이다, 170% 신장률은. 기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업체와 관련해서도 70개 1,800억원에서 120개 3,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 최근에는 4,9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낙관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유인책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이 성과는 상당기간 우리시가 더 많이 노력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인식에 근거해서, 심하게 표현하면 기아자동차의 발표에 기대어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자기 계획을, 오히려 기아를 유도해 가야 하는데 끌려가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울산은 이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해서 시비를 투자했고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은 기계산업단지로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했을 때 저는 우리시가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약간의 시각의 차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아자동차 합리화 계획에 의해서 증산계획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증산을 하지 않고 앞으로 라인을 더, 플랜트를 더 증설하고 있는 계획 단계에서 부품업체가 사실상 내정되어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에서는 뒷북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아자동차로부터 저희들이 부품업체를,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도 알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하고 행정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아의 조립 플랜트를 광주에 존치시키고 또 라인을 늘려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증산을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하고 충분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품업체가 광주권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제일 좋고 광주권이 아닌 업체와 맺었을 경우 그 업체가 광주로 이전해 온다면 두 번째로 좋겠고, 그렇지도 저렇지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측에서 독자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 연구개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쪽 스스로가 기술경쟁력을,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장님은 계속 일반론적인 것만 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가능한 이야기이고 10년 전에도 가능한 이야기이고 10년 후에도 가능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에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답변이. 물론 광주지역에 기업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 부산이 삼성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유치전략을 폈는지, 우리 아시아자동차가 부도났을 때 우리 지역에 핵심적인 산업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봤을 때, 그 다음에 현재 기아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 30만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관산업이 이렇게 허약할 때 언제든지 라인은 철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여건이 변화되면 철수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관된 부분이 여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상황인식을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 상황인식을 같이 하면서, 연관된 부분의 허약문제는 501㎢의 광주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 전체, 국가 전체 연관된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광주시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발언은 취소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연관된 산업이나 분야가 미약하다고 하는 것은 광주만이 미약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유치단에 이 사업을 넘겨서 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조례 개정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자동차산업의 주변여건이 얼마만큼 자동차산업을 하는데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난실

윤난실위원

물론 거시적으로 국가산업 전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제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광주시 경제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생산효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광주 문제가 아니라고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기아자동차가 광주에서 계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를테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력 뿐만 아니라 SOC물류의 문제라든지 인력공급에 관한 문제라든지 노동자 수급문제, 또는 산업평화의 문제라든지 광범위한…….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광범위한 문제인데 그 중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중의 핵심을 연관업체인 협력업체 문제, 부품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문제는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문제, 광주지역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하셨던 산업평화문제에서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품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시의 기아자동차 관련한 계획이 전부 부품산업단지와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내용을 진행해 가는데 있어서 다른 이유를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 산업과 관련한 책임회피냐, 면피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업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오전 내내 사무감사의 내용도 광산업 관련한 것이 많았고요. 물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으로써.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저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균형 있게 우리시의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려면 한정자원에 대한 이 부분을 우선 시 두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12월에 결정될 900억원 국비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유인책만 가지고 있다, 제도개선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지역경제를 봤을 때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아자동차 합리화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고 있고, 물론 부족한 재정자립도나 여러 관련속에서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투자하거나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적정성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서의 적극적 행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도개선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도개선 내용으로 구체화 된 것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한 이틀 전에 저희들이 난상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된 것을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를 위해서 직접 만나서,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쪽이나 주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외지에 있으면서 광주공장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100대 기업도 제가 뽑아봤는데,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유치를 위한 직접적 접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직접적 접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직 안 하셨으면 이후에 언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를 못 느끼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접 접촉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공문하고 우리 지역에 왔었을 때의 유리한 점을 소상히 집어 넣어가지고 직접 개별적인 방문은 못하더라도 공문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과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부서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생산기반에 있어서 현재 있는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부품업체와 관련해서는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마지막으로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하고 손재홍 위원께서 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두 분 위원님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기술심의를 책임졌던 위원장 행정부시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을, 증인으로 해서. 경제통상국이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신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16시 34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증인채택을 건의했던 행정부시장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인 홍진태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겠다고 본 위원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겠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해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했기 때문에 증인채택에 대한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답변이 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답변내용을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은 송태종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참여를 하는데 예산재원에 광주시가 월등히…….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만,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 광산업 뿐만 아니라 광주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재단법인이 테크노파크라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5년간에 걸쳐서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광주광역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전라남도 약 8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수련형식으로 해서 5년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물론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이 때로는 방대하기도 하고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연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에 초과될 정도로 재원조달을 했고 2차연도부터 점점 줄어져서 93% 정도 되어 있고 3차연도에는 84% 정도 되어 있고 올해 들어서는 61%라고 하는 아주 현저하게 미달되어 있습니다. 향후 테크노파크의 운영계획이 이 부분들과 맞물려서 어떠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송태종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 재원확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한 시점이 9월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추가확보를 하고 또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까지 합하면 원래 계획했던 것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준 것만으로 해서도 21억 1,000만원 추가확보까지 해서 됐고 8억원이 정리추경에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신대에서 2억원, 순천대에서 5,000만원이 출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원래 계획했던 재단법인의 재원확보하는데는 상당히 근접하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시가 하는 것은 재원을 다소 한두 달 정도 차이가 있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남대학교 2억원, 동신대 2억원, 주요하게 펑크난 부분들이 대학들입니다. 과기원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과기원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과기원은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당초 참여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현물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물출자 규모로 보면 10억원인데 4억원, 4억원, 2억원 해서. 그러면 괄호가 현물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계획만 되어 있고 실적은 없는데 현물출자가 총액 10억원 상당이 이뤄지도록 우리 행정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테크노파크가 제2단계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3단계로 부품소재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향후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입니까? 추가로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까? 3단계 같은 경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테크노파크의 재산에서 나가고 LED 이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중앙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자기 재원으로 하고.

태종

송태종위원

3단계로 추진하려는 것이 무엇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참고로 1단계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POST-BI이고 두 번째가 임대기업에 대한 POST-BI, 3단계가 첨단소재부품개발지원센터를 유치ㆍ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4단계는 벤처지원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산업 관련 쪽 소재부품입니까, 아니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범위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까 윤난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까? 3단지를 거기에 유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윤난실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방금 재원조달계획은 어찌 보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서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일정 정도 자기들이 수탁사업 내지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테크노파크쪽에서는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탁사업 내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수탁사업에 대한 답변보다는 전국에 6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광주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면 꼴찌입니다. 재원조성면에서든 운영하고 있는 내용면에서든 골찌이고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데가 충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정말 활성화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은 광산업하고 연계 지어서 광원 중에서도 LED분야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광기술원이 광통신부품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약 230억원 규모 정도의 LED 반도체 광원, 그러니까 장비와 시설을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로 장비비용이 130억원 정도로 고가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서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우리 테크노파크도 중요한 산업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2단계에 한다는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 2, 3단계는 원래 계획대로 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산자부에서 반도체 광원 개방형 생산시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선 50억원 내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주관 기관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늘어나고 추가관리비용도 늘어나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익활동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기술원 짓기 전에 테크노파크에서 광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인큐베이팅도 하고 1단계 공장에서 기술적으로 연구도 하면서 생산화 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1단계 집적화 과정으로 라인을 옮겨서 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역할을 현재 테크노파크가 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광원 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원이 되었든, 광산업 관련해서 광원분야는 일종의 외자실적도 올렸던 업체도 있고 그런데 현재 그런 역할을 테크노파크 재원확보의 미비로 인해서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재원확보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남대학교나 동신대 이런 데는 이미 확답을 받아 놨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약속을 완전히 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까지 내겠다고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부터 솔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출연하기로 했던 부족분 8억원도 정리추경에 겨우 편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확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일전에 추경에서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시는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단 산학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시설기자재라든지 대학내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전남대 같이 RRC든 무엇이든 간에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여기 테크노파크 참여에는 미적지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약간 간접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이쪽이 출연을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연구비 쪽에서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독려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협박으로 알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을 여러분들이 활성화대책으로 앞으로 약 67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재래시장을 현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기 사업완료된 부분이 약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상무시장, 송정5일시장을 했고 기 투자를 현재 진행 중인 곳이 9곳 정도 되는데, 약 39억원 정도,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차후에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에서 용역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활성화방안인가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들을 살펴보고 현재 효과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2003년까지 약 67억원 정도 투자해서 효과를,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재래시장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철이 한철인데 김장철을 맞이해서도 거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유통환경들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매출량이 감소된 것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는 것,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끌어들일 것인가 해서 약 67억원 정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효과는 오히려 역으로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전문적으로 나와야지 그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광주에 있는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이 특화사업을 한 7, 8년 전부터 실시해가지고 한 5년 전부터 동대문시장은 패션전문시장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아주 성공을 거뒀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남대문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형 할인점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국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보면 저가상품을 재래시장 형태에서 전시해가지고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하지요. 관광객이나 지역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도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나 기반시설만 투자해가지고는 어차피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투자해 놓고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해서 저는 전자에 국내적인 문제, 국외적인 문제, 성공하는 케이스들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교훈 삼고 참고를 삼아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망중소기업체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장에서 전문화 매장으로 탈바꿈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 의식들이 바뀌어야 한단 말입니다.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개입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분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 원인 제공부터 파악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들이 디자인산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번 보고서 146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한 500억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해가지고 2005년까지 디자인건립센터를 비롯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이렇게 시장부지를, 여러분들이 부지매입비만 해도 약 5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자체가 현실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이런 디자인산업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여기에 접목시켜가지고 시장을 다시 재개발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안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정비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때그때 땜질방식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써는 도저히 효과적인 측면을 바라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디자인센터를 이번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몇 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과감하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규모가 큰 데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하는 계획들을 가져나간다면 모름지기 시장이 탈바꿈하는 그런 가치로써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가능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하는 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대문, 남대문이 섬유를 중심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 성공한 케이스는 정밀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서울 청량리 앞에 있는 경동에 있는 한약 약재상하고 대구의 양영시, 이런 정도가 성공한 케이스로 보이고 그 외의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우리 광주하고 비슷하게 쇠퇴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화된 경동의 한약상하고 대구 양영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었다 치더라도 동대문, 남대문이 성공한 경우는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상인들이 이미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어서 재래시장이 무너져 가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응할 만큼 재원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스스로 건물도 새로 짓고 형태도 탈바꿈하는 것에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 있는 재래시장 22개, 그 중 11개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그나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데이고 “25%의 자부담만 해라, 여러 사람이 모아서 2,500만원이라도 대라” 한다든지 “2억원만 만들어라, 10억원을 줄테니까”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디자인센터의 부지선정을 재래시장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단계로는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디자인 자체의 센터가 산업화 되면서 발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시는 이것을 동구권의 도심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세 개 중에 하나가 결국 선정이 될 것인데 그 중에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검토하는 방법…….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신문했던 내용은 당장 디자인센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센터 같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 갖고 있기 전에, 재래시장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기반시설로 충당해서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22개 재래시장이 있다 하면 어떤 시장은 어떤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미리 그러한 부분을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다가 이번 같이 디자인센터가 갑작스럽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들어왔을 때는 “아, 그것은 이렇게 하자”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내용 가지고 효과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인정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인정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67억원이라는 돈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지만 차후에 현 재래시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란 말입니다, 효과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10년 후를,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이냐 이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부터 가져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재래시장을 특화해서 발전을 시키고, 그것은 22개나 11개가 다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화되는 데도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재래시장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광주만 해도 22개이고. 그 재래시장을 중앙에서 환경개선사업이나 기반시설확충사업에 절반 이상 돈을 대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10년 뒤, 20년 뒤까지 그런 형태의 재래시장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중앙에서도. 결국 유통환경의 변화, 우리 쇼핑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약간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재래시장이 사실상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돈을 쓰고 있고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찬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현재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특화한다거나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효과 없이 투자되는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두 번째, 최근에 일부 재래시장들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담당 과장님도 같이 만나고 했습니다만, 재배치, 재정비, 이런 플랜을 가지고 현재 용적률이나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어차피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혁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해 줄 수 있는 지원들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원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사이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먼 장래를 보고 약 10년이면 10년, 설령 자연도태될 때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도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의 활성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플랜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문을 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선도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정책의 주안점으로 본 위원은 선도기업 유치가 우선 시 된다고 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실업률이 10월말 현재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프로테이지는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29세 미만까지 약 33만 9천명 중 14만 5천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비 경제활동은 19만 4천명으로 약 59.2%가 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산업, 디자인산업 등은 우리 지역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인 선도기업 유치는 우리 지역의 실업률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펼쳐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선도기업을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및 제반적인 소득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또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유치되어 가동 중인 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삼성전자 광주공장 종업원 수가 약 2,320명, 그 다음에 엠코테크놀러지 코리아가 2,100명, LG이노텍이 1,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아마 대부분 우리의 경제, 광주의 고용을 지고 간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단장님께 이 분야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중요한 핵심사업에 선도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실적 아십니까?

병원

고병원투자유치기획단장

실적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원

고병원투자유치기획단장

선도기업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트 메이커이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대기업, 다시 말씀드리면 세트 조립을 위해서 협력하는 부품업체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 15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주로 기아, 삼성, 대우, 금호, 그 다음에 엠코테크놀러지 등 해가지고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맞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도기업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선도기업 외에 혹시 별도로 유치하기에 노력하신 사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원

고병원투자유치기획단장

그 전에 활동했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와가지고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몸담았던 쪽에 추진하기 위해서 하남공단에 있는 회사를 가끔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월부터 IR공시제도가 발효되면서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말씀하시는데 꺼려하고 필요하면 IR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에 알아보라고 해서 공식 루트로는 못하고 비공식 루트, 우회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기업의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발표되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 또 광주에 유치되는 과정까지 보이지 않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투자유치단장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안 물어보느냐 하면 이미 답을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정말 중요한 이 선도기업 노력에 사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투자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셨느냐 하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충분한 답이라고 알고 선도기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단장님으로 오셨습니다. 혹시 광주시에서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나갔던 횟수하고 또 거기에 쓰여지는 경비와 목적,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자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활동은 총 19번이 이뤄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일본의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고 미국에 대미 투자사절단 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투자유치홍보사절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 19번이 있었고 그 중 최근에는 김치축제 기간 중에, 과거 같으면 김치축제와 관련된 사람들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투자유치 관련된 기획단팀이 풀가동이 되어가지고 가서 구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실적은 총 87개 업체에서 16억불 정도 투자유치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7개 업체를 투자유치하셨다, 거기에서 16억불을 투자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에서 투자유치한 것은 단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틀려서 깜짝 놀라실 것인데, 제가 데이터 요구할 때마다 투자유치 자료가 틀립니다. 왜 틀린가 하고 제가 심층분석을 해 보니까 광주시내에서 투자유치를 했던 실적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하느냐, 이 실적관리는 코트라에서 들어오는 금액, 외국에서 들어온 금액만 투자유치라고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데이터만 받아보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시 투자유치의 실적관리입니다. 국장님은 뒤에서 백데이터를 주니까 그대로 보고 읽으시는데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87개 업체는 90년도부터 나온 것입니다. 2002년도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1개 업체…….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0년도부터 했든 언제부터 했든 틀립니다. 99년도 있고 저한테 준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투자유치는 현재 박광태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전에 사실은 유명무실이었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유명무실이면서 투자유치실적을 달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코트라에서 정리한 것 그냥 가져다 저한테 주면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투자유치가 진행되었지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 있다고 처준 것 솔라너켄 이것 딱 한 건 있었는데 이것도 몇 푼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성급하게 답하시느라 그러시는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유치노력에 그 동안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인정하셨으면 됐고, 정말 노력도 노력입니다만, 체계적인 투자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 분야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정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혈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그룹의 부장님까지 영입하셔가지고 단장님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신 분한테 크게 이런 질의사항보다는 심사숙고,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하셔서 투자유치의 체계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자료를 한가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없는 업체도 저한테 줘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회사는 문을 닫고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파가지고 혼낼까 해도 이것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국장님도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체크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단장님께 묻겠습니다만, 투자유치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병원

고병원투자유치기획단장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투자유치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데 기업이 시장이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기업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투자유치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상황도 안 되고 이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광주시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끌고 온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만 계속 기다리기에는 너무 열악한, 많은 사람들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선뜻 진출을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있는 어떤 대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선도기업을 끌고 온다기 보다는 그 선도기업에 딸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를 하나 하나 받고 있습니다. 받고서 기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협력업체간의 관계가 손상이 될까봐 많이 꺼려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받아서 공문형식으로 기업체에 일단 보내는 정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200개 업체에 발송을 했는데 관심을 조금이라고 표명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때 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서 협상할 수 있는 자세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분야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유치의 핵심은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환경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이 좋으면 저절로 기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우리가 해 줘야 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있느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1번, 2번이야 연구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세 번째 정보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촉구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보고 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수출촉진종합대책추진이라는 자료에 보면 재외동포 명예무역주재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단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투자유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수출촉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비슷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피를 가진 분들입니다. 국적이 한국일 수도 있고 그쪽 지역일 수도 있는데 영주권 이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경제나 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인 경우에 저희들이 주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명예무역주재관이라고 임명을 하면 주로 바이어를 찾아내는 것, 그 바이어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그쪽에서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이 명예무역관이라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나 자료는 대단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6개국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나라에 7명,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무역관이라는 위촉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보수는 없고 활동비로 여비 정도로 해서 월 200불 나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불이면 24만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번에 미주에 파견을 한 명 보낼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 분 한 분 보내면 소요되는 경비나 거기에서 생활하는 주거나 모든 것을 따지면 연봉 얼마나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인건비를 빼고도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만히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 미주로 보내는 사람은 현지인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지인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주면서 외국으로 보내서 그 분한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정보, 자료제공,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지인이 외국에 가서 그 현실을 파악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거기에 사시는 분이 정보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정확하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같은 능력과 같은 의욕이 있다면 현지에 있는 분들이 빠르겠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맥락에서 비춰봤을 때 저는 이 명예무역관이라는 제도는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예산적인 측면에 비춰봐서도 엄청나게 저희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정보나 자료제공면에서도 엄청나게 우리한테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아쉬운 것이 각 나라에 한 명씩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라고 해도 엄청 큽니다. 미주만 유일하게 2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주에 한 명 보내면 1억원 든다고 하는데 1억원으로 미주에 몇 명 놓겠습니까? 24만원에 10명이면 240만원, 1천명이면 2,400만원, 그러면 1억원이면 몇 명을 둘 수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네요. 보통 1만명 정도 둘 수 있는 예산적인 측면으로도 나오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엄청 많이 둘 수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이렇게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전혀 생각 안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사이트에 들어가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기업”이라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보는, 아까 정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띠는 정보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관리를 한답니다, 코트라에서도. 그래서 현지에서 이쪽 기업실정이나 투자 이런 데, 진짜 제대로 실력 있는 분야는, 아까 선도기업 말씀하셨는데 전략적으로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돈을 적어도 5억원～10억원 이상 들여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을 맡겨야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그쪽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부업으로 조금만 저희들을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확대할 생각으로 있고,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일본 도쿄에서 일곱 분, 오사카에서 세 분 해가지고 열 분을 순전히 일본인으로 해서 광주를 도와주기 위한 투자유치자문단 형태가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용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 확대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 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런 일입니다. 정말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유명무실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분들한테 정보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우리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갖춰서 우리에게 플러스적인 요소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사양시켜놓고 다른 제도의 투자유치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출장 한번만 가려고 해도 1,000만원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 안 가고 이 분들 시켜서 얼마든지 자료요구나 모든 것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는 대폭 확대를 시켜서 예산도 적게 들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광주에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하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동의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고 이것이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는 차후에 되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윤난실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8분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광주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일단 빵을 키우는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못지 않게 그것을 나누는 문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산업연수생 문제가 인권문제와 맞물려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광주지역 체류현황이라는 자료가 9월 중순에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산업연수생 이름으로 와 있는 분들이 471명이 와 계십니다. 그 중 남자가 421명, 여자분들이 50명 와 계십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수치상 많은 차이가 있네요. 산업연수생으로 해서 470명 정도로 우리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넘어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노동청을 통해서 입수하신 자료입니까, 자체 조사를 하신 자료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약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중 27만명 정도가 무등록, 불법체류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역에는 약 7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1,200명,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이 700명, 그리고 약 5천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그 단체에서 저는 자료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내년 3월까지 강제출국조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국조치의 연장을 2005년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인권ㆍ평화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긍지로 가져가도록 시민적 논의의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상근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을 받으면서 기록한 메모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항상 쾌활하고 재미있는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 청년이 지난 일요일에 침울한 표정으로 센터에 찾아와서는 조용히 자리에 있기에 이유를 묻자 공장반장님한테 맞았다는 것이다. 무릎이 아프다고 한달 전부터 센터 무료진료실을 찾았는데 진료소에서 정형외과를 찾아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가 거부당하고 다음 날 가라는 허락을 받고 당일에 병원을 가겠다고 했다가 아픈 다리를 발로 채였다고 한다. 아무 증인도 없는 구석진 곳에서 맞았다고 한다. 다리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그에게 회사에 항의전화하는 것 외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차마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말은 못했지만 서글프게도 차라리 4주 병원진단감으로 맞아버리지 싶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몇 대씩 맞는 것이 일상인데 한국인 증인이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별 도움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는커녕 보복을 더 두려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쭉 더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면, 오늘 한겨레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현대판 노예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을 보면 해외 유령회사라든지 송출회사를 통해서 입국한 경우가 태반인데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신분증을 회사에 압류당하고 있고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폭행은 다반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입금이라고 이야기하고 통장입금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월 3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산업연수원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우리시에 7천이라고 추정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위해서 광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인권과 평화의 도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의 광주 체류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 7천명, 그 중에는 정식으로 노동자 비자를 갖지 못한 사람 포함해서 7천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47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는 공식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숫자가 맞느냐, 저는 전적으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현상에 훨씬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471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 인권적인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경제통상국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시책도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에 더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정책 문제만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법상 범죄에도 해당되는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국제화 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적인 마인드 부족, 이런 것들이 큰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윤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법규가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는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순전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하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광주광역시의 국제 관련 업무, 또 국적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국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실태파악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를 앞으로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사회로 좁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안산이나 수원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인권보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조례안은 입수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서울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실태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청, 출입국관리소, 우리 광주시, 또는 범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관, 이렇게 공동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행정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제조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인권보호, 특히 산재라든지 통계로 보면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를 교양하는 문제라든지 노동청과 공동단속을 실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그 분들에게 듣기로 가장 절실한 것이 아까 말했던 전반적으로는 인권의 문제이지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한 도움의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의 쉼터라든지 이런 공간도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청이 할 일이다, 노동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 실태파악과 두 번째로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문제의식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윤난실 위원 질의에 본 위원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아닌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깊숙이 논의해가지고 가칭 외국인근로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한다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하고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취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잘 알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쓰는 목적이 취업을 시켜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2년도 예산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약 16억원, 그 다음에 실업대책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시 본청과 자치구, 광주광역시내 토탈 예산액이 99억원 정도, 2002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31억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2년도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 공공근로사업집행내역 보니까 예산액이 저도 뭔가 틀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국비ㆍ시비 토탈해가지고 합계가 99억 4,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3/4분기까지가 아닌가…….

채원

서채원위원

31일 기준으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3/4분기까지. 금년 연간 총액은 131억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 나온 것이 토탈 예산액이 아닙니까? 131억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실무자가 16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리네요. 실무 담당께서 161억원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세 군데 다 틀려서, 131억원이 정확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31억 6,800만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현재 고용촉진이 약 16억원에서 약 9억원 정도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도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약 50억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현황이 현재 상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1일 기준해서 집행잔액이 약 26억원 정도가 집행 안 되고 남아 있는데, 99억원 중에서.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한데 이런 예산들이, 국비가 무려 17억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사회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본 위원의 경우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집행부서가 일반적으로 자치구다 보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현실이 혜택을 봐야 할 분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반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잔액으로 남아서 차후 마지막 회계연도 끝났을 때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사람,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고용촉진에 대상된 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층입니다. 이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한 취지로 볼 수 있고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는 131억 6,800만원 규모이고 참여계획 인원이 연 인원 45만명이었습니다. 45만명 중에서 3/4분기까지 해서 32만명, 그리고 4/4분기 현재 실시 중인 예정인원이 13만명～45만명입니다. 여기 계획되어 있는 인원 그대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심사한 다음에 전원 그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정된 계획인원보다 적게 공공근로를 하고 우리 예산도 다 쓰지 못한 이유는 보통 한번 하면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는데 1, 2주 하다가 가 버린 케이스도 있고 한달 하다가 본인이 그만두고 취직이 되었다든지 여기서 일하기가 싫다거나 해서 본인들이 그만둬버린 케이스, 그 부분만큼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과거 시 의원 되기 전에 구 의원 할 때도 민원부탁이 제일 많이 들어온 케이스 중에 하나가 공공근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각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이제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 때문에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시한 그 이유보다도 법적인 테두리, 그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심사를 하는데 정해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인원보다 적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계획인원만큼 시작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오는데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만큼 덜 나가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중간에 그만두는 사유는 이 정도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게 하는 사유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일선 구 의원할 때 뼈져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공공근로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 고용촉진에서 대부분 직업학교나 대부분 일선학원, 교육기관, 위탁기관이 거기입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며칠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원 몇 군데 선정해서 가려다가 한 군데만 갔다왔는데, 물론 본 위원에게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만, 마침 제가 갔던 데는 그런 대로 서류정리를 잘 했습디다. 그런데 일선기관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 당 한 달에 약 15만원 정도 훈련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교통비로 해서 약 한달에 5만원 나가고 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3만원 나갑니다. 그 차이가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청을 통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감독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석부 관리를 원래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와서 하게 되면 본인이 사인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담당 학원 관계자들이 대리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석부 보면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한눈에 보면 “아, 이것 한 사람이 다 정리했구나” 하고 확연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선 자치구의 감사를 할 때, 또 업무 지도ㆍ감독할 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세금들이, 예산이 정말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은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에 관련되어서 위탁받는 사람들이 교육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취업률이 국장님은 몇 %나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까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 교육 끝나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또는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약 10% 조금 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예산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첫 번째,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들을 완화시켜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나이 60 정도 되셔가지고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집행잔액이, 제가 12월 연말 되어서 내일 모레면 파악이 나오겠습니다만, 내년초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잔액이 되도록 남지 않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고용촉진에 대한 훈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일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자치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공공근로 기준 완화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집행이 가능하면 다 되도록 해 달라고 해 주신 것,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셨고, 또 교육을 실지로 받는 사람 숫자만큼의 공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한 10여년, 한 7, 8년 전 이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던 분야입니다. 그 학생은 한번도 나가 본 적도 없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간 학생의 경우 추적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등록해서 돈 받아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하도 심하기에 전국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고, 근태 이 부분까지도 며칠간 결석한 것까지도 돈 받아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감히 한 건도 없습니다 하고 말할 그 정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10%밖에 취업을 못한 취업률, 공공근로 규모가 줄어들고 한 것은 우리 광주만 해도 실업률이 2.9%이고 전국적으로도 2점 7, 8%이기 때문에 보통 2.3% 정도의 실업률이면 경제학적으로 완전고용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반납이나 불용을 안 하고 행자부와의 관계에서 계속 이월해가지고 결국 공공근로쪽으로 돈이 소모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다시 이월시켜가지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불용이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관리형식으로 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그 사건이 정확하게 9년 전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구 의원할 때 제가 터트렸습니다. 그래서 모 학원, 모 학원 원장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그때부터 쭉 봤던 사안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아무튼 공공예산이 대폭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줄어들었던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었고 고용촉진도 대폭적으로 과반수 정도 이상으로 줄어들었던 부분이 내년에도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다는 것이 예측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라도 이 분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3분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소화를 못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외국인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평동외국인기업단지가 현재 100% 분양을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외국인공단 중에서 도산한 업체들이 몇 군데 발생하고 있다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도산해서 경매가 진행되어가지고 경락 받은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도산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받았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업체가 인수해가지고 대광 트라마라는 회사로 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TOP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총 업체가 45개 업체지요? 그렇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45개 업체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자료에 의하면 가동되는 업체가 14개이고 착공하고 있는 업체가 16개, 현재 미 착공된 곳이 열다섯 군데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 2002년 11월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한 이후 최근에 하나 착공해가지고 미 착공이 현재 14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제가 TOP하고 코펙으로 알고 있는데, 도산업체가.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회사 법인체 명의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동외국인공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차피 평동외국인공단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야지만 평동공단 유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실기업이 나오다 보면 평동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훼손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가지 에니셀이라는 공장 아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에니셀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업 상황이 어떤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에니셀은 1년 반인가 2년 전에 착공해서 짓고 있다가 거의 부도 일보직전에 있고 지금은 건물 뼈대 정도 올라가다가 폐허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세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확인이 안 됐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외국인전용공단 분양하고 나서 분양 이후에는 관리 안 합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분양은 산단…….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단지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양도 하고 미 착공이 일정기간 지나면 해약한다든지 하고, 우리 광주라는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기업의 애로해소,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것,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어느 단지에 있든지 간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니셀이라고 하는 공장은 하남산단에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고 에니셀이라는 공장 자체가 건전지 중에 특수한 건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여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기술력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 생산업체 중에서 일본 업체 다음 가는 정도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평동공단에 입주하고 사업확장 초기과정에서 했었고, 특히 외국에서 400만불이라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이 공장을 평동산단에 새로 확대를 시키려고 했던 차에 이 업체가 부도위기로 몰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여서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업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의 상황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평동외국인산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외국의 투자유치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100%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로 나대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에니셀이고 에니셀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 정계도 마찬가지고 재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오픈할 당시에는 엄청난 오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것이, 과연 이것은 광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국인전용공단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그 회사의 적정규모를 잘못 판단하고 좀 더 인센티브를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인센티브 말씀입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예.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외국인 투자부분이 10% 이상이 되면 외국인전용단지에 들어갈 수가 있고 외국인전용단지는 인센티브가 임대료인데,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연간 평당 1,587원밖에 안 됩니다. 또 에니셀처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100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다고 하면 임대료는 무상으로 합니다. 그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기업경영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기업이 어렵다는 정보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어려운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동산단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단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평동산단은 산업용지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전용단지만을 산자부 차원에서 더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4만 2천평을 선 구매를 이미 했고 나머지 8만 3천평도 내후년에는 국비로 전량 구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하나 하나는 어려움이 있고 미착공도 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는 상당히 좋은 커브를 긋고 있지 않느냐, 곡선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오늘 보고서에서 처음 봤거든요, 공단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늘린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인가. 그런데 보통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업 리스트를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아주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공단 자체의 부지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공단 전체가 활성화 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존 공단 활성화가 자료에 의해서 보다시피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여기는 제조업 중심으로, 산단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분양받은 업체가 이를테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고 착공 후에 1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해약이 됩니다. 해약이 되면 당초 계약했던 금액의 10% 위약금을 물고 저희들이 반환금을 주고 회수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착공해가지고 제조업종으로써 정상적인 가동을 한 다음에는 그 공장 자체는 제3자한테 매매나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형식적인 서류만 꾸며가지고 부동산 투기적인 성격으로 분양받기는 어렵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외국인전용단지 가동업체 현황에서 보면 TOP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TOP라는 업체를 왜 주목을 하느냐 하면 특수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없으시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투자 국이 터키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최종부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광 관련 업체들이 이곳 뿐만 아니라 신한 포토닉스도 그쪽에 들어가 있고, 신한 포토닉스도 대만 업체들과의 경쟁력에 부딪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TOP 자체가 이 앞에 광 관련 업체의 자료 부문에도 나와 있고 최종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데에서 일정 정도 가져왔는데 현재 실정은 물론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관리부분들이 좀 더 명쾌하지 못하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는 형식적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땅을 잡아놓고 아직 사업시행은 구체화 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전용단지의 활성화가 과연 기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광 관련 업체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군데가 TOP가 최종부도가 났다는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아까 첨단 집적화단지에 한정되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와서 이 TOP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르고 계시는군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최근에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최근에 부도가 났습니다. 광케이블 자체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계측을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키라고 하는 아주 단순히 개인하고의 관계속에 들어와서 하다가 최종부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평동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단 전체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평동산단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광산업집적화단지 업체 세부사항을 이야기했었지요, 아까 보여주면서. 현재 12월까지 해서 체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 시기를 뭐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2월말까지 조사가 되면 1월 중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덧붙여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1단지 집적화사업속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자금 뿐만 아니라 생산하려고 하니까 생산라인에 대한, 그리고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기술 양산체제를 갖췄는데 기술이 미약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체크해서 현재 이 업체가 어느 단계에서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월 초에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실태파악을 해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1월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업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혹시 없느냐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개인 기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부도도 나고 또 잘 되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 기업 하나 하나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의도적으로 육성했던 광산업 업체들이 이미 생산단계에 들어간 업체들이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건을 사실상 팔 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업체 설립하면서 융자를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돈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자금회수 기간에 들어가기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못하지만 우리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미국에서 죽어 있는 IT를 광주에서만이라도 재정투자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광통신부품 수요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흔히 말할 때 FTTH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한국이 1위입니다. 제일 잘 되어 있다는데,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기간통신망은 광케이블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광주, 광주에서 서울, 이런 망은 광으로 깔려 있는데, 광주에서도 지역별 거점망까지도 광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입자망은 현재 구리선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ADSL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약간 속도를 높이고 있고 10배 정도 높이는 VDSL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가입자망이 구리선으로 깔려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광파이버로 까는 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895억원쯤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정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광주를 시범도시로 해서 해 주라. 그렇게 한 이유는 우선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10메가bps에서 100기가bps까지 올리는 것이고, 이른바 동영상이 확실하게 전송, 전달될 수 있는 정도의 장치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다보면 통신부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많은 시행착오, 부품에 대한 시행착오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광주를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이 세트 전체를, 시스템 전체를 동남아 이런 데에 수출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광통신부품업체들에 대해서 물건 팔아먹을 데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부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해 내야 되겠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현재 어려운 우리 업체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말씀하시는데, 아까 FTTH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수요자가 부담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재정투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망 사업자, ATNT나 우리나라 같으면 KT, 하나로통신 망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깔고 가입자한테 비싼 돈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회수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KT나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에서 그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월 2, 3만원 가입비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무서워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재정투자를 30만 가입자, 29만 세대 가입자,광주 140만 인구 정도의 규모에서 테스트베드를 하면, 적은 규모로 하면 비용이 싸서 좋지만 정확한 테스트가 안 되고, 이를테면 병목현상 같은 것이 정보소통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그리고 더 큰 규모로 하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광주 정도가 적절한 규모라고 저희들은 억지된 논리를 폅니다. 그렇게 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를 언제까지 요구했던 것은 개인의 업체에게 가지고 있는 세세한 부분을, 자금난을 풀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그 업체의 조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업체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든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제가 자료를 제시했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집적화가 양산체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양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 들어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다 보니까 양산화가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의 현재 조건이 어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료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FTTH에 대해서, 이것 자체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일본에서 E-JAPAN이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광주의 수요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정도 사업도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창출은 되겠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FTTH 사업이 이뤄지게 하는데 큰 촉발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정통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정통부에서는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왜 광주만 재정투자를 해야 되느냐, 망 사업자가 해야지 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확답은 못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고 우리 지역의 광산업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광부품소재나 WDM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있고 이것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망을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홈으로 들어가는 것만 본선을 걷어내고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올 옵티컬 사업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최종 수요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인터넷 사용자, 가정에서 현재 쓰고 있는 방식보다는 다소 수요자 부담이 늘어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재정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10만원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고를 받거나 우리 지방비를 합쳐가지고 재정투자를 하고 그 라인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갖고 망 사업자한테 싸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각 가정의 가입자측에서 늘어나는 부담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가는 할 것입니다만, 크게는 늘지 않을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소위 과거부터 산업이 잘 안 되고 막혔을 때 공공부문에 투자하듯이 이것이 그런 형식이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야만 광주 광산업의 발전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광산업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계는 꼭 노력하셔서 해 보시면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소견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태종

송태종위원

저도 소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됐고요. 첨단2단지조성사업 290만평에서 62만평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 전에 한 2,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시공하려고 하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답보상태로 와 있는데, 현재 첨단2단지 묶여있는 290만평이 약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광주시, 특히 그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개발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방치는 안 되고 이제는 결론을 내 줘야 하는데, 아까 개괄적으로만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향후에 정확한 대처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수요에 대한 방안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0년 이상을 내다본다면 저는 290만평 다 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선 62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62만평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 임대산단으로 바꾸고 개발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토지공사에만 너무 얽매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토지공사 이외의 사업시행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거론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시기를 어느 정도 못 박을 수는 없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야기, 이것도 한없이 그러고 있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오늘 제가 감사받느라 몰랐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토지공사의 책임자하고 오늘 통화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옛날 국회의원 시절부터 한다, 한다 해 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는 정말 하셔야 할 일인데, 의지가 있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2만평에 대해서 섹터는 어느 정도, 어디다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투자유치단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의 자료보고를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과 자세한 내용을 처음 접했는데, 투자유치단이 현재 광주에서 하고 있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국내와 국외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섹터를 정해서 투자유치단이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되기를 투자유치단 회의를 거쳤었는데 투자유치단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환경산업을 추가하겠다, 광주에. 환경산업의 최적지다 하는 신문기사를 낸 적이 있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환경산업을 추가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최적지다라는 말은 아니고 광산업,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외에도 환경 하면 광주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문제도 관심을 갖고 관련 기관, 관련 기업 투자유치를 해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투자유치를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업투자유치, 환경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유치.

태종

송태종위원

투자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투자유치단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산업이? 지금 안 그래도 광산업, 디자인산업, 무슨 산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닷없는 환경산업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산업 주무 부서가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투자유치단 회의 논의과정에서 환경산업도 광주에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산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환경산업은 영어로는 메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 다운타운 그런 의미인데 기존에 있는 제조업 등 기업에 대해서 공정이나 장비, 기계 이런 것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물질을 일정하게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오염물질을 더 줄여주는 그러한 장비나 설비, 기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훨씬 친화적인 매립공법을 도입해서 한다면 그것도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기존 폐기물을 태우는 것이라든지 또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플랜트를 만들어 내는 것도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환경산업을 한다고 어쩐다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라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다 국내자본이다를 따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유치하면서 같은 값이면 광산업 관련된,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하는 업종의 기업이 광주쪽에 창업이나 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첨단쪽으로 유도하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기업들도 저희들 쪽에서는 유치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신경을 더 쓰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분야가 환경산업이다라고 보고 그 분야도 앞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고병원투자유치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대륭이라는 업체가 두 번째 방문을 했었고 또 내일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제안한 프로젝트가 환경산업이고 그 중에서 좀 더 세분을 하자면 세계 최초로 국제환경전문대학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환경폐기물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공장은 주로 수출을 위해서 세우는 공장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 단계가 되면 다음 단계, 또 다른 환경분야, 폐기물 수거나 단순한 의미의 환경산업까지도 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산업 플러스 환경산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고 단장께서 말씀하신 가와우치 사장이 있는 대륭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가가 광주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본인의 의향을 말한 것이어서 현재 투자를 가시화 시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해 가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우리시 행정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것을 공식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도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공식화 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느냐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기 보다는 투자를 대규모로 할 의향이 있는 어떤 사업가가 자꾸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리도 굉장히 밀착해서 협조하고 있으니까 취재과정에서 보도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뭔가 있었으니까 환경산업이라는 것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산업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고 계측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결국 일본시장에서 인건비나 제반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옮겨오겠다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환경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물론 의회 보고 뿐만 아니라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산업을 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제가 물었고, 그것이 왜 투자유치단쪽에서 나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단쪽에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이 광산업, 디자인산업, 타이타늄 특수합금 부품 관련해서 신지식 기반사업에 대해서 IT, ET, CT, BT, BT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육성산업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광산업, 디자인산업, 타이타늄, ET는 솔라시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ET는 환경…….

태종

송태종위원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바이오 육성 부분들, 또 한가지 환경산업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체화 되든 아니든 간에 그것도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산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홍 국장님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국 산하에 중요한 전시컨벤션센터도 있고 투자유치단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기존산업도 빠졌습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백색가전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 여러 가지 다 포함을 시키자고요. 그것은 기존에 해 오고 또 추가를 시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템들 불과 2, 3년 전부터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산업이 되었든 광산업이 되었든 어떤 산업이 되었든 간에 명분과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만들자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을 시켜 주시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도 선택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CT라고, 여기에 소관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만, CT가 괄호 열고 비엔날레, 문화, CT가 비엔날레와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기존에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의향과 예향과 멋, 맛, 이것이 CT 아닙니까? 그것을 살리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가 과거에 유수히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만 자꾸 접목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접목시키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언벌런스,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적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홍 국장님,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오래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포부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경제시장님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많은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00% 자신이 있느냐 하면 100% 자신은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상품을 하루에 날마다 사고 팔고 국제적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많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열 손가락도 안 되는 몇 가지 제품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 조선 몇 가지 제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많은 백화점식으로 좋다는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효자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효자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인기가 있다고 하는 BT, NT, ET, CT, ST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언어외적 수사라고 할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 세계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모든 산업을 다 육성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없을 것입니다. 한국도 어려운데 한국에서도 더 어려운 광주에서 그 좋다는 것을 백화점식으로 다 해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우리가 가진 자원과 모든 리소스를 최대한 가능성 있는 특정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이 효자제품이 되어가지고 결국 우리 광주 140만 내지는 향후 200만이 되든 250만이 되든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감히 광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T, NT 다 나오는 것은 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후반 관련 효과, 전반 관련 효과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바이오나 또는 특수합금이나 타이타늄이든 이런 모든 문제도 광산업과 관련된 소재,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산업 중에서도 광통신부품, 광원 중에서도 LED를 하다 보면 전ㆍ후반 관련 효과에 의해서 그런 특화산업들도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광산업에 관련된 소재부터 시작해서 응용단계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은 있습니다. 광산업 IT 자체가 더 발전해서 NT로 가고, 미국의 추세로 놓고 봤을 때 IT가 기반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말씀인데, 대부분 우리 광주시 내지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벌이다 보면 광산업, 디자인산업, 무슨 산업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센터를 지어요. 이것을 신축성과 유연성을 아예 죽이는 것 같아요. 이것 지어놓고 산업인력 배치하고 운영비 주고 나중에 안 됐을 때 방치되고, 저는 이것을 걱정하는, 결국 광주광역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특히 공무원 이 분들의 팽창을 가져오면서 유연성은 줄어지면서 광주시 전체의 재정압박요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광주 최근 2, 3년 동안 투여되는, 투자되는 비중을 보면 지하철, 광산업,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신산업이 추가되면서 무슨 센터건립,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보통 1, 2백 가지고 안 되는 규모.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변하는 것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문제나 여성문제, 기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어서 “참아라, 좀 기다려라, 광산업 돈 벌면 그때 하자”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책임감과 소신을 느끼고 하셔야 합니다. 그 책임감과 소신을 느끼고 해야 되고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마 다 걱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성공시키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소비자는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어제 뉴스보도에서도 보셨을 거에요. 광산에서 유사 석유제품 팔아서 지적되었던 것 보도되었지요? 보도되었습니다. 매년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소비자가 보게 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다단계 업체, 우리 사회에서 암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리콜제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다단계 무등록 업체라든지 석유 유사제품을 비롯한 이러한 부분들이랄지 대형업체, 쉽게 말해서 백화점 같은 경우 부당판매행위, 또 가짜 상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가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혹시 그에 따른 통계자료나 피해 사례별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소비자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만 4,163건 정도가 10월 현재 상담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2년 올해 한해?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1년 것입니다. 소비자생활센터가 개소되어가지고 지금까지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그렇고,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보호단체, 기타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접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약해요. 물론 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태를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발하는 방법, 법에 가해자들을 처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미약하다. 강경하게 범죄행위로 규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속이는 행위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정과가 한번도 안 했으니까 농정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폐비닐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 또 농약병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99년도부터 폐비닐과 관련해서 수거보상제도가 폐지되어가지고 그 실적들이 아마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은채

정은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이런 폐비닐이 농촌의 현실에서는 농사를 짓고 남다 보면 그것을 현장에서 그냥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공해유발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은채

정은채농정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99년도부터 폐비닐 수거문제가 폐지가 되면서 농촌 일손은 현재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그 분들이 수거해야 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광주ㆍ전남에 1년 간이식으로 수집하는 폐비닐 양이 약 2만톤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분입니다. 우리 광주 통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광주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은채

정은채농정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아마 광주도 몇 천톤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 심각한 농촌 환경오염실태를 유발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일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정은채농정과장

지금까지 농정부서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추진을 안 하고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해 왔던 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일부 했었고 그 전에 환경계통에서 추진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이 폐비닐, 농약병, 농촌쓰레기, 폐자원을 수거하는 달로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 장소에 모아가지고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야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보상제도가 중단되고 보니까 기왕 수집되어 있는 폐비닐 처리를 못해가지고 더 이상 수거하기를 꺼려하는 사례가 있고, 다행한 부분은 농약병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나에 5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비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제가 한 마디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채

정은채농정과장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일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일의 실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로만 가지고 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여러분들이 그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한번도 안 됐어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문제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면 이 사업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있게 못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는 그것입니다. 예산확보를 해야지만 일이 추진될텐데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하신다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폐비닐이나 빈 농약병 수거라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주로 캠페인성으로 해 왔습니다. 매년 11월달에 있는 폐비닐수거의 달 이것도 캠페인성입니다. 캠페인성으로 하는 행정의 실효성이 항상 문제가 되듯이 저도 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러한 공병 수거나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이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병과 폐비닐 수거하는 시점은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로 들어가는 11월, 12월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기회가 있으면 만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이것 정리하면 예산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국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 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한번 환경이 오염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99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에 관련된 예산이 끊어져 버리니까 거의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지역구 관내 송암동이나 대촌동 가보면 심각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제발 이것 수거 좀 해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일손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앞으로 이 예산확보 못하고 내년에 또 다시 이 지적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예산확보하게 되면 꼭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국비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일 한번 하십시오. 우리 같이 일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정은채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사에 응해 주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 한가지 자료요구 겸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비자생활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우리시에서만 벌써 1년에 1만 4,163건이라고 하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분명히 소비자생활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고객의 불만 사례거든요. 불만사례는 또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과연 몇 건이나 이뤄졌는지, 또 이뤄졌다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인 사례가 심한 데가 유통업입니다, 서비스업입니다. 제가 사례를 쭉 보면 품질표시위반이라든지 원산지표시위반이라든지 유효기간이 넘어서 불량식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현지 유통업소 자체에서 소비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분야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제가 봐서 그 유통업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속 건수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건수가 소비자센터 운영 말고 대형유통업에서 단속하는 건수와 처리결과, 이것을 한번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공정거래법 위반된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여기서 물어봐 버리면 과장님 대답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자료만 요구하고 다음 질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주의 최고 3대 중점산업 중에 하나인 디자인센터건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우리 실무담당 국장님께서도 이 디자인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 3대 중점산업의 하나가 희망적이다, 이런 결과를 맺어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디자인산업에 대한 전망이나 추진계획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까 송태종 위원님께서도 우리시에서 무엇을 하려면 센터부터 만든다고 해서 좀 켕기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디자인산업을 우리 3대 중점 신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디자인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지역디자인센터는 부산과 광주가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산자부하고 합의된 규모는 500억원, 그 중 절반은 국비입니다. 현재 부지를 어디에 하느냐가 문제이고 그 부지는 3개 대안 중에서 만약, 만약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현재 동구 한국은행 부지에 디자인센터를 새로이 건립하겠다는 것이 국장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결국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무상양여에 관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무작정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내규가 있어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때까지도 예를 들면 팔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안 팔린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양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이 내년 3월까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우리 사업시행을 딜레이 시켜서라도 양해를 받은 다음에 그쪽으로 하겠다. 끝까지 양해를 못한다고 하면 제2의, 제3의 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제 출장 다녀오신 성과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센터라는 자체는 주변환경과 항상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물론 부지를 양여를 받아서 부지대금이 제로 베이스에서 진행한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은행 자리는 사실 충장로 패션의 거리와 연계되어서 부지선정으로써는 가장 접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시지요? 패션의 거리와 디자인센터는 뗄려고 해도 뗄 수도 없는 관계이고 외지의 독립으로 놔두는 것보다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부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동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시에서 배려하는 측면에서도 도심활성화 대안의 하나로써도 그 자리가 부합되지 않느냐, 저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자리가 한 280억원 정도 대지 비용이 처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유찰이 되어서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36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번 유찰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약 237억원인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금액이 유찰이 되어서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방금 출장 다녀오신 성과를 최대로 승화시켜서 꼭 그 자리에 디자인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꼭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의 출발이 왜 디자인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거기에 디자인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기능이 하나는 디자인 스쿨 이 있고,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저는 이름을 정했습니다만, 거기에 디자인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고가의 공통장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디자인창업보육기능을 담당하고 공간이 많이 넓다고 하면 일부 비즈니스를 하는 임대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시교육홍보센터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양성하고 양성된 사람을 거기에 있는 장비와 자료를 이용해서 창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독자적으로 또 다른 디자인산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디자인센터가 디자인산업육성의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그 분야에 공감합니다.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가 꼭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하면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혹시 오해가 될지 몰라서 한 말씀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심의위원들 명단을 제가 그 분들 개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의도라든지 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이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제가 언론에 전혀 공개한 적이 없고, 두 번째는 언론에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컨벤션센터 반납되지 않고 소신껏 일을 추진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국비 반납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지기를 본 위원이 바라는 취지이고, 제가 오후에 질의했던 내용은 최소한 행정행위가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고 최소한 절차상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이지 기술심의위원들의 인격과 혹시나 차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광주광역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40분

20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