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이 풍성했던 들녘에는 가을정취만 남기고 어느새 오색으로 물들었던 단풍잎도 낙엽으로 지는 소설을 하루 앞둔 초겨울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찾아드는 유행성 독감은 우리들의 심신을 피로하게 하며 무력감을 주고 있어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각종 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문예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조정하고, 경영수지의 적자폭을 줄임으로서 시설개선 등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는 `95년 5월 10일 제정하여 `97년 2월 24일 전문개정, 동년 8월 12일 부분 개정하고 현재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그간 운영해 오면서 일부 변경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용도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유사시설물을 감안하여 물가상승 요인 작용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조정하고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동 조례의 개정으로 시설운영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시설개선 등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이에 대한 취득재산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총 21필지 73,168.㎡로 약 22,131평을 9억 3,116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은 4동에 1,748㎡로 약 529평을 16억 8,103만 4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청북공설묘지확장에 따른 인근부지 매입은 `94년 7월 조성된 청북공설묘지가 현재 잔여기수 1,248기가 남아 있으나, 향후 4～5년 내에 만장이 예상되므로 인근 토지 12,017평을 매입확장하여 장기적인 묘지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신축부지 및 수련체험장 부지 매입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시설 인근 부지 2,687평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363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 2층을 신축하여 보일러실, 강당, 무대, 사무실, 야외 수련체험장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청소년문화체육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야외 수련체험장의 확대 개발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기타 시설은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긴축재정운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수행자연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2,49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수생자연생태관·대형분수대·가교설치·원두막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기존의 자연테마 식물원, 농기자재전시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연교육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시민들이 농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도·동 복합시 면모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의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나 우리시의 관광명소라 할 수 있는 평택호관광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주변 녹지조성부지 매입은 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팽성읍 지역관문 부지 1,317평과 시유지 208평에다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고속철도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속적인 협의과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안중읍이 2002년 11월 5일 읍 승격 개청식을 가졌으며, 읍 승격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대에 대비한 청사신축을 하고자 현 안중읍사무소 인근부지 548평을 매입하여 기존의 읍사무소 시설은 향후 서부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사안으로 읍 성격으로서의 위상과 앞으로 5만여 인구의 수용 등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존시설의 효율성 있는 활용으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형화물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신장동 농수산물도매직판장 옆 부지 3,068평을 매입하여 대형화물차량 3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용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형화물 차량의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해소시키고자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서, 첫째 보훈 복지회관 건립은 평택동 76-3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40평 규모 건물을 건립하여, 기계시설·근린생활시설·단체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훈단체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회관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포승면 신영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현 위치에 50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시민에게 원활한 진료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보건진료소가 `84년 12월에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고덕면 두릉리 보건진료소 신축도 포승면 신영리 보건진료소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 위치에 50평 규모의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덕면 청사 일부 철거에 따른 대체 신축도 현재의 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청사건물 일부가 철거됨에 따라 89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 차고, 예비군 면대, 구내식당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 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 한 건과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안 두 건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1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총괄원가 결산결과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앞으로 요금적자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3.4% 인상하고 누진단계를 조정하며, 둘째로 하수도 사용료 업종구분을 상수도 요금업종구분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사업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행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는 일반운영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매년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3.4%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종구분을 수도요금업종구분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계획시설인 평택 동부지역 도로의 신설 및 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계획도로는 평택시 소사동에서 진위면 마산리까지 길이는 14.53㎞이고 폭은 30미터이며, 기존의 삼남대로를 확장 연결하여 포화상태인 국도1호선 대체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평택시 동부지역의 남북교통축을 구축하며 12월 중 개통되는 송탄 인터체인지 인근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기존 삼남대로의 일부 구간은 곡선부분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폭 확장시 굽은 도로부분의 경사를 축소하기 바라며, 둘째로 도로의 시설녹지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녹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진위면 북부지역인 가곡리 등 8개리 10.316평방키로미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2011년 목표연도까지 계획인구를 21,500인으로 하며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기존 도시계획구역 3.829 평방키로미터에 추가로 6.487 평방키로미터를 포함시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으며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진위도시계획구역을 자족기능이 있는 도시로 균형있게 개발하여 진위면에 거주하는 오산지역 생활권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둘째로, 주거지역을 최대한 확대지정하고 진위전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기 바라며, 셋째로 앞으로 진위면 남부지역 및 송탄지역과 연계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세우고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로 관계법령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공람기관 중 제기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가급적 계획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건 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