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박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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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0일 제출된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이 11월 12일에, 그리고 11월 1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 2003년도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8건이 11월 15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부사항입니다. 금고 선정 조례 제정 반대의 취지로 남구 서동 광주ㆍ전남경영자협회 회장 염홍섭과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마형렬 등이 제출한 건의서가 11월 13일에, 그리고 동구 대인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위원장 정하중과 북구 유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장 김창호 등이 제출한 건의서가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와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증언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을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정보센터터 대표이사 서귀종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서귀종입니다. 우리지역의 지식정보산업 육성과 진행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시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광역정보센터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광역정보센터가 지역정보화를 선도하고 지역민의 사랑 받는 벤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저희 광역정보센터가 금년 한 해 동안 일해 왔던 정보화 산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언과 충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유익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광역정보센터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제3섹터의 성공적인 IT전문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사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보센터 직제 규정상으로는 기획조정실과 정보시스템실, 양 실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일 실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금기 차장입니다. 박영수 과장입니다. 문병구 대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소관 업무현황을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회사의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예상 손익, 그리고 금년도 경영 성과와 향후 전략, 끝으로 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중복될 때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설립초기부터 상당히 여러움을 많이 겪다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전환된 이런 상황이 반갑고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2쪽을 보니까 모든 역량을 다하여 잠식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2001년을 흑자전환 원년기간으로 2005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가 2002년인데 흑자난 내용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7,700만원, 올해 1억 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2005년까지, 지금 자본금이 잠식된 것이 13억원 정도 됩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0년 말에는 13억 8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11억원정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자수입이라든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자수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설립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치금이 16억원 정도였고, 또 IMF직후에는 17%, 18%까지 됐습니다만, 현재는 5.3%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7억원 정도하고 있는데 이자를 대비한다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자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본래 13억원 자본잠식이 되었던 것이 현재 11억원 정도까지 보충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2001년도 7,700만원 정도가 자본금에 포함이 되었고 이번에 1억 6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해서 11억원 정도 자본을…….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금년 것은…….

영호

최영호위원

금년 것은 빼고? 그러면 2005년까지 11억원 정도 자본잠식금을 전부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계획자체는 의욕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저는 IT기반만 잘 조성되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면 절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서귀종 사장님께서 2년 동안…….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1년 8, 9개월 됐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2005년까지 열심히 하시면 자본금 잠식되었던 부분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마케팅전략이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제가 기왕에 질의했으니까 간단한 질의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처음에 보니까 남양정보기술이라든지 청전, 이런 곳은 지금 광역정보센터와 동종, 유사 업체죠? 어떻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보통신기술부서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두 회사들은 SI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소프트웨어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광역정보센터에서 보고서로 제출한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니까 매출액 현황이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주주로 구성된 것이 7개 업체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주주 구성으로 봐서는 광주광역시 산하나 광주광역시기관만 우리 매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주주회사들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매출액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질의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영호

최영호위원

무슨 말이냐면 주주 회사들이 있죠? 7개 회사인데 광주광역시나 산하 기관들은 매출액에 포함돼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이라든지 옵셔널 캐피탈, 남양건설, 보성건설, 이런 곳과 관련된 매출액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광역정보센터의 사업영역을 어찌 됐든 확대해야 될 것인데, 매출액 증대도 해야 되고, 가장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주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우리 광주시에서 전액 출자한 기업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실적이 없는데 예년에 계약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주주회사와요? 그런 것은 없고요. 어찌 보면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사장님 말씀에 내가 맨 처음에 질의했던 것이 남양정보기술, 청전이라든지 이런 곳은 동종 업체이기 때문에 경쟁의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광주은행이라든지 건설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상황이 다르리라고 보는데 영업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주회사들 정도는 광역정보센터에서 좀 더 노력해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가 남양정보기술하고는 앞으로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컨소시엄도 같이 해가면서, 전에도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적정한 프로젝트가 없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광주은행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문에 있어서 광역정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사업들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출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물론 우리 광역정보센터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영업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방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이사회할 때 시 정보통신담당관도 광주은행 이사한테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만, 광주은행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광역정보센터와 협조해서 일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광주은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성건설 같은 경우도 7%의 지분을 가지고 출자했는데 여기 2002년도에 매출액 현황을 보니까 모아종합건설 외 4개 회사 홈페이지 구축도 했는데 우리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과 관련된 홈페이지라든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광역정보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고 사업영역을 광범위하게 가라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는 관공서가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10쪽 경영성과와 향후 전략, 거기를 보면 1996년에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이 되었죠.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들었지만 자본금이 62%가 잠식되었는데 그 사항을 보면 97년부터 99년까지 누적손실이 6억 9,600만원인데 2000년도 당년에는 한 해 동안에 6억 600만원이 손실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 동안에 6억 9,600만원인데 당년에 6억 600만원 손실된 이유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0년도에 가장 많은 자본 잠식을 당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조직과 인력이 비대했다는…….

박원

강박원위원

조직과 인력이 비대했다면 당초 만들 때도 그랬을 것인데?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만 보더라도 1999년까지 계속 자본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특별한 사업프로젝트가 없는데도 인력을 세 명이나 후반에 신규로 채용을 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고, 곁들여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체는 없는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원재료비, 외주비로 거의 빨려 나가기 때문에 적자 사업만 시행을 했다,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떻게 보면 자본금을 가지고 보수만 받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개선을 해야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래서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시에서 감사를 했고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책임을 물어서 지난 2월에 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을 보면 2000년 말 누적 영업 손실을 보면 17억 5,100만원이거든요. 2000년 말 누적영업손실이 17억 5,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누적손실이 17억 5,100만원인데 그 당시 자본금은 7억 9,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7억 5,100만원은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0년 말까지 누적손실이죠.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까지 전체 누적손실이 17억 5,100만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7억 9,800만원이 안 돼야지. 3억 5,000만원만 되어야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단순논리로 한다면, 재무제표 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총 숫자상으로 보면 21억원인데 누적손실이 17억 5,100만원이면 자본금이 7억 9,800만원으로 위에 씌여 있는데?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것은 순수한 영업손실이고 영업외 이익이나 특별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다 나타나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영업손실이 되면 손실된 돈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쓰냐 그 말입니다. 손실된 것을 보충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영업손실이 되면 자본금에서 나가야죠.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영업 손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업손실 외에 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특별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 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커버한다고 하면…….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영업 손실이 17억 5,100만원이나 되었으면 어차피 그 손실을 입었다면 자본금을 까 먹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이 21억원에서 17억 5,100만원이나 까먹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7억 9,8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 3억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앞에 9페이지를 보면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99년까지 누적액이 영업이익이 5억 2,700, 특별이익이 2억 6,800,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가 안 되죠.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설립 당시 주주 구성현황하고, 현재 주주는 그대로 있습니까? 당초 설립 당시.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당초에 광주은행에서 23%를 출자했는데 자회사인 뉴비젼벤처캐피탈, 그래서 옵셔널벤처캐피탈로 바꾸어진 것 외에는 똑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는 25%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은행은 10%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다 똑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변화된 것은 없고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손익 기준점을 2000년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0년까지 영업 손실을 많이 가져 왔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이유는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손익기준점으로 잡아서 분석을 해봤다 그것이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광역정보센터가 설립 이후에 운영난을 겪어 온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시와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작년 감사에서 지적해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실시하는데…….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보고서에만 없을 뿐이지 바로 조치했고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실 삿감사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001년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20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확인해야만 감사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광역정보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은 짐작은 갑니다만, 아무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조치사항이 반드시 업무보고에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빼지 마시고, 자료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섭

신이섭위원

운영에 관한 건이 많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서 이사장님께서 이제 광주광역정보센터 이사장으로 오신 이후로 흑자로 경영이 돌아선 것에 대해서 임직원들과 함께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광주광역정보센터 본래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면서 지역 내 주민이나 기업, 학계, 각급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꼭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산업의 공공부문에 앞장을 서 보자 하는데 설립취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물론시 차원에서는 공공부문을 먼저 우선 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25%, 나머지 광주은행이나 일반기업들이 75% 참여를 했는데 잘 아시는대로 기업이 이익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75%를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우리 회사가 존립되는 것이지 공익성만 수립한다면 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별도로 예산심의를 해서 별도로 출자나 출연을 해줘야 그 회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더군다나 적자를 계속해 오면서 회사의 운영을 흑자로 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사기업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광주시가 대주주가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정보센터가 여타 사업에 대해서 독식을 한다는 비난도 면치 못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더 깊이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시는 대로 2000년까지 엄청난 누적 적자를 가져 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쪽에 치중을 두어야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대상이 되는 광주에만 해도 약 100여 개 이상의 IT벤처기업이 있고 또 저희들과 소위 냉엄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20여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영업을 확대하고 심혈을 다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너무 투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해서 사업을 수주했지 특별한 인연으로 해서 수주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광주광역정보센터가 8개 이상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맞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오, 저는 수의계약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말씀은 소상히 드려야죠. 지금 저희가 2000년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2000년까지 광주시자체 것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ㆍ군까지 영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정이 따를 수도 있겠죠. 수의계약 범위 내 금액은 수의계약했고 수의계약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당하게 기술경쟁, 그리고 단체수의계약해서 땄지, 소위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부서를 탄생시켰고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7,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만, 6,500만원 기술경쟁해서 저희가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회의록 구축이 1억 5,000만원입니다만, 기술경쟁에서 이기고 가격경쟁까지 해서 1억 1,950만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업과 경쟁을 우리 시의 지역을 떠나서, 아까 보고에 보니까 전라북도, 여타 지역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데 사기업과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는 자신이 있게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서 송언종 시장님 김완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탄생 시키면서 그때 직원들을 전부 경쟁으로 채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수한 기술진이기 때문에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형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도 광주광역시정보센터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도 구축되어 있고 기술력도 확보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맡겨만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틀림없이 자신합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자신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광역정보센터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만성적인 적자 경영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타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경쟁 측면에서도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감으로써 사기업들한테 비난이 없다. 기술과 장비가 부족한데 우리 시가 자꾸 광역정보센터에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기업의 원성이 크다. 그렇겠죠? 그러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의 기술력이나 장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기술력 축적도 충분히 갖추고 또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면에 주력해서 IT산업에 이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공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을 취지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구조조정 결과 1억 7,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됨으로써 이렇게 이윤이 창출이 되는데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고 조직을 개편했는데 거기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가령 12페이지에 보면 조직ㆍ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성과에 대한 최고의 우대, 말하자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해서 이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또 조직 내에도 탄력성을 부여해서 이러한 수익성을 올리는데에도 기여했다고 보는데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이거에요. 팀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지, 여기 쓰여진 대로 고도의 경쟁원리가 도입돼서 운영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현재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4개 팀으로 운영하면서 태스크포스팀, 하지만 어떤 사업이 수주가 된다면 적성에 맡는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인력이 20명이지만 그 내에서도 경쟁체제를 불러일으켜서 소위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고급 인력을 우대해주어야 되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구성원이 있다면 당연히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수익 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컨텐츠 구축이 있거든요.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광산 금연마을, 금곡 무등산수박마을 등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컨텐츠 사업이 구축된 이후에 이 이 마을들에서 이러한 것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특산물을 어느 정도 판매해서 성과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현재 1차 사업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런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행자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크게 확대할 것이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화센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도에도 시행이 된다면.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의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런 마을들에 대한 사업을 자주 점검하고 상과가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이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평가나 계속해서 지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보고서가 1차로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멈춰져 있다면 앞으로 전개될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런 부분은 우리 이상으로 주관하고 있는 행자부라든가 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우리 시나 전라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구성했던 우리 센터도 그에 맞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민간업체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한 것이 아까 8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을 홈페이지 8개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현애

정현애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부분들은 거의 공공단체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공공부문이 거의 많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민간업체들로도 확대해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사업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의 채산이 안 맞는 사업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이사장을 맡으신 서귀종 이사장,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보면 공익과 사익을 겸비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구성원을 보면 임원들, 당연직 10명에 선출직 4명, 그렇습니까? 이사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사 구성은 대주주인 광주시에서 이사가 한 분이고 청전에서 감사, 나머지 광주은행이라든가 남양정보기술에서 이사가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서귀종 이사장,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보통 업무보고와 다릅니다. 이사들 구성을 물었지 구 주주구성을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가 몇명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사가 5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사가 14명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희 회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광주문화정보산업진흥원 말씀 아니실까요?

명환

반명환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는 다섯 분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감사까지 6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구성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사 구성은 광주시에서 1명이고 금융기관인 광주은행, 남양정보기술, 그리고 보성건설, 무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출자자가 이사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귀종

서귀종광역정보센터대표리사

출자사에서 이사를 하죠.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주주들과 이사가 같이 되면 경영하는데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이사들은 운영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주주야 출자자가 주주가 될 것이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2002년도, 금년 10월까지 매출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이 대부분인데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광주시수의계약이 70% 가까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 했습니다만, 주로 건 수로 본다면 시 것이 많다고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비율로 보면 수의계약이 70% 가까이 되는데, 광주시에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기로 했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시 계획이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입찰할 것이냐, 수의계약할 것이냐는 주무부서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수의계약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광주시 방침이, 주로 광주광역센터에서 광주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시가 앞으로 어떻게 입찰을 붙일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시 방침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할 수가 없죠. 전자입찰은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경쟁이죠.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

명환

반명환위원

물어보면 왜 가만히 계세요? 답변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이 되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기술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경쟁이 되기 때문에.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적정하게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 넘어도 영업활동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시겠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남ㆍ북도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역정보센터대표리사

신규사업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안이면 무안, 그 무안에 맞는 특성과 차별화되는 컨텐츠를 저희 스스로 제안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그 제안서를 채택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경쟁체제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부문에 영업확대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부문 자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 자체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소위 많은 벤처기업들이 출혈경쟁, 과다 경쟁을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가격이나 기술경쟁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립 후에 암울하고 깜깜했던 정보센터가 우리 서귀종 이사장님이 가셔서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해서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 드는데 이 터널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대응 전략과 앞으로 경영전략 두 가지 것이 나왔는데,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비 절감이 1억 7,100억만원이 되었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연간 환산했을 때 그 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2001년도 에 2,100만원, 2002년도 6,4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 영업이익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해서 나온 것입니까, 엉업에서 나온 이익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게 대비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 2000년 기준해서 2000년 한 해에 6억 600만원 정도 영업 손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업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절감하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익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지 않죠. 만약 인력 개편과 조직개편을 안 했다면 2000년 기준으로 한다면 6억 몇천 정도 자본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2001년에 2,100만원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1년 동안 1억 7,100만원 이것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가 아니냐.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단순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꼭 그것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을 강하게 했고 그만큼 사업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나온 것이지, 인건비만 절감했다면 2000년 기준으로 한다면 6억 몇천 정도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박원

강박원위원

6억 몇천만원 되었는데 어쨌든 1년에 경비 절감으로 해서 1억 7,100만원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익은 1억 7,100 이상이 되어야 합당한 운영이 되었다 볼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익이. 인력절감한 데다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언제부터 단행 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러니까 반대논리로…….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구조조정을 언제 단행했냐고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지난 해 3월에서 5월까지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작년?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2001년도.

박원

강박원위원

현재 구조조정 후로 인원이 21명이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를 포함해서 21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대표이사까지 해서 21명인데 대리 이상 간부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원은 11명, 대리 이상 간부 10명, 그런다면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오히려 간부가 더 많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과거 당해 경력이 있다든가 주식회사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사원을 대리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를 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전 직원이 대리가 될 수 있겠네요? 간부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대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원이라고 봐야죠. 대리가 아니잖아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대리도 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인사 말씀드릴 때도 간부 사원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간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버리면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가 없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이나 대리라 해 가지고 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위 우리 조직체에서 간부라면 실장, 양 실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가령 행정조직이라 합시다. 9급에서 8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거기에 따른 보수도 더 줘야 되잖아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우리는 행정 기관의 조직체하고는 다르죠.

박원

강박원위원

평사원에서 대리나 과장이 되었을 때는 이름만 과장, 부장,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도 같이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 그 효과가 인건비 절감한다는 것이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니,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그리고 직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 시스템이면 거기에 대한 사무관 하나, 6, 7, 8급, 이렇게 정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식회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 말 들어 봐요. 가령 과장이 두 사람이라면 과장을 정년제를 시킨다든지 해서 과장을 퇴직시키고 사원을 늘려야 구조가 되는 것이지, 서귀종 대표이사님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사업이라면 사원 데려다 2년 되면 대리 시킨다면 전부 대리시키겠습니까? 시킬 수 없잖아요.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개인사업이라도 할 수 있죠.

박원

강박원위원

적자가 나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법적으로 대응해줄 것은 해야죠.

박원

강박원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를 고쳐야죠, 주주총회를 거쳐서.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나는 기왕 구조조정을 하려면 그렇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말단에서 일할 사람들을 많이 두고 위에 조직이 비대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현재 사원이 10명이 대리 이상인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21명이 전부 대리, 과장, 차장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물론 대리 이상, 과장, 차장이 되면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정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정원제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21명으로 정원을 정했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외부적으로 인원은 23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열 사람이라도 관계없는데 가령 20명이라면 20명 중에서 새로운 사원을 채용하려면 한 사람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나간다면 과장이나 대리는 정년제를 둔다든지 과장 몇 년을 하면 계급 정년을 두도록 해서 나가도록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부를 간부 사원화 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시장영역의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시장 영역을 전남ㆍ북, 자치구까지 확대한다면 자본금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확대된, 5개 자치구도 여기에 주주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자본금이 21억원이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그 주주를 더 확대해서 자본금을 확충시키는 방안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요. 현재 자본잠식을 당해서, 어떤 자치단체장이 자본금을 출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다면 광주광역정보센터설치조례가 있습니다만, 설치조례부터 위원님들이 고쳐야죠.

박원

강박원위원

조례를 고쳐주라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자본금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구청이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 사람이 주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라 그 말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저는 위원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안 돼요? 그러면 자본금 21억원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이 더 커지지 않잖아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자본금이 많다고 사업이 더 확대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자본금이 많으면 더 확대될 수 있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니죠. 현재도 저희가 사업 수주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은데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사업 영역 확대하고는.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선옥

김선옥위원장

구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광역정보센터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주로 참석시키자 그 말씀이시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럴 용의는 없느냐 이말이요, 내 말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주주인 광주시장 그리고…….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시장을 대표한 서귀종 이사장이 대표지, 광주시장이 대표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니죠. 저는 민간인 출신으로 대표이사지, 설립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설치 자체가 광주광역정보센터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서귀종 대표이사님 논리대로 한다면 광주시장이 와서 감사를 받아야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 자리에 광주시장님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업 확대를 위해서 주주참석을 확대해 보는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례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 이러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금이 21억원 밖에 안 되는데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무대를 전남북으로 확대”,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면 구청 이나 목포, 순천, 이런 사람들도 주주로 참여시키도록 하면 목포시가 발주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 줄 것 아니냐. 그러면 영업손실도 안 보고 지금처럼 적자 운영이 안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래 버리면 시장이 할 일이라고 그러면…….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 출자를 했다 해서 출자사에서 사업을 주도록 법 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광주광역정보센터에 사업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반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원

강박원위원

수의계약의 범위에라도 들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그것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답변할 사항이죠, 당연히 답변해야죠. 검토를 해본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러면 시장더러 검토하라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주주총회 때나 이사회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 전략을 보면 이것이 전부 단순히 행정적인 선언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가령 IT전문화 사업과 전략적 제휴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삼성SDS나 이런 대기업과 어느 어느 사업을 해보겠다, 산ㆍ학 연계도 한다면 어느 학교와 어느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좋겠고, 또 1인 1사업 제안, 전사적 영업 활동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전투태세를 갖추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다면 1인 1사업이라면 사원이 20명이면 누구누구는 어떠 어떠한 사업,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앞으로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공익 사업도 되지만 너무나 공익적으로 가게 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주식이 휴지가 되어 버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는 것을 보면 96년부터 몇 년 갔으면 휴지조각 되어 버렸을 거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보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전략만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해야 운영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민간 사업에 잠식되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광역정보센터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도 배당을 출자회사에 준 적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잠식을 13억원 정도를…….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잠식 돼서 배당금을 드릴 수가 없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연도라면 지난 해 7,700만원 정도 이익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문제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년도에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선옥

김선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수주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익 창출에 있어서 범위가, 사장님께서는 전ㆍ남북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의 관 발주 수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럴려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그래야만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광역정보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광역정보센터에서 주로 광주시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많이 구축했는데 광역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수가 남의 집은 잘 지어도 자기 집은 잘 못 짓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광고물만 거의 있어요. 언론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면 2001년 2월에 두 건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지 않으신 사항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시스템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2001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예산삭감을 요구해서 3,000만원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광주시에 재활용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들어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 상에 메인화면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금년 1월 말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 목록 같은 것이 인터넷자료실에 재활용 관련 목록 이런 것들도 99년 5월 이후에는 한 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광역정보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에서 제출한 이용실적이라든지 재활용시스템을 이용한 판매액이 시에서 낸 자료에는 1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해서 나온 수익인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한 수익인지 알고 계세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11월 말 현재로 해서 판매 실적을 5억 6,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선옥

김선옥위원장

5억 얼마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5억 6,100만원.

선옥

김선옥위원장

여기 시에서 낸 중고재활용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서 이용실적을 낸 것이 2000년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해서 1억 452만 6천원으로 냈는데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99년 운영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현재까지로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통계를 내시면 안 되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연도별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런 것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한 것이에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분명하죠? 전화통화나 이런 것으로 한 것 아니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아닙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나 광산구 재활용센터 이전부지를 확보 못했다는데, 지금 재활용센터는 이용하고 있죠?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난해 10월에, 광산구는 지난해 6월에 장소 이전 문제로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가 적정치 못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서구나 광산구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 존치 이유가 있습니까? 유지보수비는 5개 구를 다 관리하면서 3,000만원 예산을 시에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2개 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도 그렇게 만족할만하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지금 유지보수 비용 관계는 제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 작년 10월인데 금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서구, 광산구를 포함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3개 구에 대해서만 2,900만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3개 구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광산구, 서구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운영은 현재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광산구나 서구나 단체장도 새로 되셨기 때문에 금명간에 속개가 될 것으로…….

선옥

김선옥위원장

시에서 재활용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재활용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한데 이런 시스템을 수탁하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신이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정보센터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해 정보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 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8분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실

11시 56분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ㆍ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 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 및 각 담당관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증언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선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송귀근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채 기획관입니다. 이상택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입니다. 최현주 예산담당관입니다. 류민걸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형수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안치환 법무담당관입니다. 백봉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실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02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인데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오전과 같이 한 건 씩 질의를 해주시고 중복되면 보충질문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13시 43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2004년까지 용역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도심활성화방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활성화 용역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그런 의견이 많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련 전문가들,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하고 용역진하고 사전에 회의를 가져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그쪽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용역보고 내용을 제시할 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국토연구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주시 실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분들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몇 명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모르는 위원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실정의 정확히 현황을 분석하고 그 현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 하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중간보고서 내용을 봐도 예산확보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도 없고 기존 통계 자료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시민들 의견이나 또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어디를 개발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해야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명심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을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한 명을 국토연구원에 파견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매일 매일 그 용역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우리가 그 동안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용역 사상 전례 없이 공무원을 장기 파견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용역이 나오면 광주의 원대한 장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용역이 알찬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반면에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죠? 해외연수 다녀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난 9월에 미국 쪽과 일본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내용 중에서 참고될 만한 주요사례를 수집해서 그쪽 용역기관에 그런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그 연수 결과에 의해서, 또 용역을 완성하는데 참고자료로 써야 할 형편인데 그렇지 않고 국토연구원들의 견학용이나 이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 시와 전혀 조율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도시만 다녀왔다고 판단되는데 선진지 견학 코스 선정은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연구원하고 우리 쪽에서 같이 갈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연구원에서 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연구원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진들의 해외도시연구를 위한 견학용으로 변질되었다, 실제로 우리 예산을 쓰면서.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연구진들의 견학비용은 우리 시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 마땅히 견학 결과보고서와 비교견학 결과를 해봐야 하는데 비교해 봤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연구원들은 자기들 연구원 비용으로 간 것이지 우리 시비로 간 것은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는 우리 연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를 빙자해서 견학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할 정도로 우리 시와 동떨어진 접목할 수 없는 도시를 다녀왔다고 생각되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센다이 지역을 다녀 왔는데 반 위원님도 봄에 센다이를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센다이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심활성화 이런 것이 일본에서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뒷받침으로 해서 도심활성화를 우리 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배우러 갔던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무튼 마지막 최종 보고서 나올 시간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갔던 출장비 이상으로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전남도와 우리 시와 광역협의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광역행정협의회.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개최하고 계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민선 이후시ㆍ도지사가 참석하는 본회의 세 번, 실무회의 세 번 해서 여섯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98년부터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98년부터 여섯 번?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민선 3기 들어와서 계획 세워 본 일 있는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민선 3기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잘 아시다시피 민선 3기 시작해서 시나 도나 민선 3기 4년 동안 추진할 각종 시책 계획수립을 하고 또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에 시장님이 수십차 다니시고, 또 도지사는 여수 엑스포 때문에 해외에 많이 나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꼭 공식적인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 시ㆍ도지사께서 수시로 시ㆍ도지사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때 만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 회의를 할 만한 안건이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식회의를 할만한 안건이 없었어요? 지금 전남도와 광주시하고 상충된 의견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언론에 일부 그런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상충된다기 보다는 각자 시ㆍ도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소득 증대라든지 또 세원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것도 광역행정협의회를 했다면서로 논의가 되고 의견 통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협의할 이유를 못 가졌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미리부터 소문을 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같은 경우는 조용히 하는 것이 피차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경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결정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대요. 광역행정협의회는 좋은 기구이고, 좋은 뜻으로 했으면 자주 공식적으로 만나서 협의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여섯 번 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민선 3기 들어와서는 더욱더 전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협의회를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서로 양측에서 협의회를 하자는 안건을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민선3기 시작해서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예산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크게 갖추고 있는 김치축제, 그런 것도 지금 전남도에서는 남도음식문화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또 2010년 해양엑스포를 하려는데 광주시 광엑스포,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최근 언론에 나오는 경륜장 문제가 그렇고, 이런 것을 사전에 서로 하고 싶더라도 조율해서 치고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항상 말할 때 전남도와 광주시는 한 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좋은 소리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2002년도 우리 기획실 업무추진비 세목을 보면 광역행정추진비에 3,2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내용은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 광역행정협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역행정협의라는 것은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꼭 시ㆍ도지사가 만나는 것만 광역행정협의가 아니고 실무선에서 만나는 것도 광역행정협의이고…….

명환

반명환위원

아무튼 예산 세목에 보면 광역행정협의 해서 3,200만원이 서있어요.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사용내역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햐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업무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런 광역행정 관련된 일을 할 때…….

명환

반명환위원

추진비가 기획실에 들어 있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들어 있더라도 우리가 광역행정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편의상 기획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집행은…….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2002년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실장께서는 각 과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뜻인데 그래도 한두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바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환

반명환위원

3,2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집행 관계 자료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주시라니까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료 드리는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무슨 말이에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아니,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예산 3,200만원이면 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광역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출이 되지 않았으면 돈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광역행정협의라는 것이 광역행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와 도가, 또는 시가, 광역이라는 것이 전남과 광주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 광역 관련된 행사에…….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지출예산 내역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기획실 업무추진비 세목에 광역행정추진비해서 3,200만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내용을 의회에서 달라는 이야기인데, 보고 생각해 봐서 내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보고 판단해 보고…….

명환

반명환위원

답변도 못하고 사용내역도 모르시고 자료를 달라 해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예산 하나하나 집행을 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확인해 보고 드릴 사항 같으면 드리고, 일단 확인해 보겠다는 그것이에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니 안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본 다음에 어떤 답을 드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일단 먼저 확인해 보겠다니까요.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지금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영호

최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집행내역을 주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주겠다,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 보고 주겠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아까…….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은 나중 절차이고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당연히 주셔야지, 지금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고 주든지 말든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겠다는…….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해서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공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기획관리실장님이 확인해 보시되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반명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당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어쩌겠다 하시는 이야기는 확인해서 좋지 않은 내용이면 자료를 주시지 않겠다는 내용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의 총액 3,200만원 중에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는지 그런 것이야 제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직답을 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다 그 뜻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내용을 확인해 봐서 내용이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를 안 하시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내용이 부적절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모든 자료를 무조건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관계규정도 보고 집행내역도 보고 일단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다 그겁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성격의 내역을 공개를 안 할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일지라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은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실장님에게 반명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답변을 들어야지 생각해 보고 준다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서 보고 생각해서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비공개자료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회의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고, 이 자료는 비공개로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개를 요구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당연히 줘야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도심 활성화 문제와 최근에 이야기 되고 있는 경륜장 문제가 있거든요. 먼저 도심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도심활성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대외정책협력기능의 강화”, 이것은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밑에 항에 보면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양 시ㆍ도가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민선 3기에 들어서는 광역협의회를 전라남도와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고, 민선2기에 들어서는 1차가 1998년 7월 29일, 그리고 2000년 1월 31일, 2001년 4월 19일, 그렇게 3회 개최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까지 3회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처음에 할 때 9개 안건, 두 번째 14개 안건, 세 번째 할 때 8개 안건을 했거든요. 그 안건 중에서 처리하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역협의회에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협의한 안건 24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23건, 미결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전부 24건이 더 되죠. 1차 9건, 2차 14건, 3차 8건, 시정심의 자료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자료 있어요? 실장님,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이 안건 전체 중에서 몇 건은 처리 완결되었고, 안 되었고,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복잡하지 않죠? 복사해서 주려고 하지 말고 제목 쓰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만, 다 복사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지 말고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두 페이지면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광주ㆍ전남은 한 뿌리다, 그리고 공존공생해야 한다고 말로는 자꾸 외치고 있는데 전남도청이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전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남 도청 공사비가 2,100억원이에요. 그런데 국비 1,065억원이 확보돼서 금년 예산에 37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2,100억원 중에서 국비로만 확보된 것이 50% 이상 확보되었는데 아마 국비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계획이 언제입니까? 2004년이죠? 몇 년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2004년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늦어져서 몇 년 더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됐어요. 그러면 박광태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도 내놓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현 청사를 1청사로 하고 남악에 있는 신청사를 2청사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만약 전라남도지사라면 새로 2,100억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지어놓고, 도청 이전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1,065억원이나 갖다가 짓고 있는데 거기를 2청사로 하겠습니까? 이야기해 봐요, 건전한 상식으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도지사 입장에서야 준공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하겠죠.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이제는 시장이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님은 최고 보조기관 아닙니까? 부시장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이기 때문에, 더구나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도청은 도청대로 가도록 하고 광주는 광주대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지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해서 여기 1청사로 쓰고 저기 2청사로 한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과 도지사가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그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도…….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대답만 해주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도청이 남아있을 때와 떠난 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 생각과 똑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잠재적으로만, 내부적으로만 안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표출시켜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광주와 전남 광역 협의회가 정말 필요한 것인데 3기 들어 와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남도가 해양엑스포 2010년도에 가져온다고 하니까 광주가 광엑스포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것 알고 있죠? 세계박람회는 5년마다 합니까? (방청석에서 “10년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물론 주제가 광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언론이 문제를 삼고 하니까 광엑스포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반명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경륜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경륜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광주와 전남이 월드컵 경기장에 하고 그리고 나주에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엑스포부터 말씀드리면 해양엑스포가 성공리에 12월 3일에 유치되면 광주는 광산업엑스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 광산업엑스포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만약 해양엑스포가 성공이 되면 광엑스포는 하지 않고 국내행사 정도로만 할 생각이고…….

박원

강박원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것을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변명이 아닙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내 말 들어 봐요. 해양 엑스포를 전남이 유치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주가 그 속에 광엑스포를 가져오겠다고 같이 해 버리면 해양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줘야지, 해양엑스포가 곧 결정되죠? 결정이 끝난 뒤에 안 되었을 때는 다시 무슨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로 결정되어 버리면 그만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 광엑스포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최근에 광엑스포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오시기 전 일인데, 그리고 두 번째 경륜장 문제도, 제가 왜 경륜장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전라남도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는 타당성 검토도 끝나고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내가 도 예산담당관한테 알아봤더니 실시설계비로 4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우리는 경륜장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용역비나 무엇이든 10원이라도 계상했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예산요구서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죠? 그러면 적어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경륜장 하려고 하면 예산부터 시작되니까 예산부터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공감대를 얻도록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지 의회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야지 여기 한번 보세요. 정책 협력할 때는 시의회와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경륜장을 하는지는 신문보고 알지 우리 의회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돼요 만약 광주시가 꼭 경륜장을 해야 된다면 전라남도와 합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것도 검토해 보고 경륜장 만들려면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나주가 1,600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국체전을 광주시가 가져오려고 유치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안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직 안했죠? 하려고 한번 방송에만 나왔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007년에 한번 해볼까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2006년이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007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6년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007년 정도를 실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은 경기도와 전남이 하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7년을 검토 중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라남도 관계관들과 알아봤는데 만약 광주가 2006년으로 한다면 문광부가 생각할 때 광주하고 전남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동 개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경기도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협의회가, 생산적인 경쟁이 되도록 협의회가 되어야 하는데 광주와 전남이 소모적인 경쟁을 해서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희석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광주 행정이 전남 행정의 뒤만 따라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뒷북 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미리 그런 것을 챙겨서 행정협의회가 잘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경륜장 문제라든지 체육회 문제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관리실에서 챙겨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라는 말씀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경륜장 문제로 물론 광주에서도 이것을 진즉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경륜장 문제라든지 최근 거론되고 있는 2006년도 전국체전 유치 문제는 제가 볼 때 광주시가 명분에서 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양 시ㆍ도간에 화합과 상생을 깬 장본인으로 광주시가 지목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왜냐, 계획을 입안해서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물론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본래 시ㆍ도가 도청이 광주에 있다가 떠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끼리 지나친 경쟁, 이것은 광주시민으로 봐서도 그렇고 도민들로 봐서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는 행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광주시가 우리 시의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앞으로 지역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경륜장이 검토가 됐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경마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과천, 제주도, 부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남이나 충청권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사회라든지, 지금 마사회가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어차피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도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륜장이나 경마장이나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은 안 되고 경륜장은 된다는 이런 논리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 세수 확보라든지 광주시의 자금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런 발상이 있으셨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검토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행정, 또 기획하는 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경륜장을 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검토내역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480억원 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연 480억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최소한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검토하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만, 언뜻 알기로 480억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경상남도에 창원에 했는데 경상남도에 전화로 알아보니까 80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봐야 되겠어요. 너무나 허황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최근 전남도와 광주시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강박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쯤 우리 시에서 도청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입장 정리, 또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이전이 아시다시피 확정된 것이 김영삼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일종의 공약 사업으로 도청 부지를 5ㆍ18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처음 도청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시ㆍ도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면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공약을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각 시지부와 도지부를 통해서 지역에서 핵심적인 공약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수합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반영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도청 이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도청이 가급적이면 존치하기를 바라는 것은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가더라도 천천히 가므로 인해서 도청 이전 후에 광주 발전과의 관계, 도청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도심활성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청이 떠난 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도청이 가더라도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도청이전 문제를 바라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두고두고 속된 표현으로 갑갑수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도청 이전이 2004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불과 2년 뒤의 일입니다. 2년도 아니죠, 1년 몇 개월 정도면 도청이전이 실질적으로 개시가 된다고 봐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없어요. 물론 우리 시장님 공약내용으로는 현 청사를 1청사로 하고 무안을 2청사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 이전 예산안을 삭감하는 정도가 노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죠.

영호

최영호위원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도심활성화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청이…….

영호

최영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심활성화 방안 용역의 일환으로 광주인권평화도시육성과 관련한 용역을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청 이전을 기정사실화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청 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획관님.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획관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것은 이전했을 시에 광주시가 도청이전 부지를 어떻게 모습으로 바꿀 것인가, 두 가지 용역을, 두 가지 대안을 각각 준비했지 전제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물론 전제로 한 것은 아니겠으나 내용이 어차피 그런 내용으로 도청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을 안 하는데 용역비를 2억원 씩이나 들여서 뭣하러 용역을 해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5ㆍ18 유적지로써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제라도 도청이전 문제를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이지, 제가 잘잘못을 논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장께서는 공약에서는 현 청사를 1청사, 무안을 2청사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외의 다른 말씀은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도청이전 문제를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 광주지역의 여섯 분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장께서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이 1청사를 현 도청으로 유지하고 무안을 2청사로 하자고 하는 것이 노력의 전부다 그 말이죠. 그것은 확실하죠?또 다른 시장 차원의 노력이나 시 차원에서 노력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도청 이전 관련된 노력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경찰청 같은 경우도 현재 전남경찰청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당연히 무안 쪽으로 같이 이전하려고 하는데 상무지구에 명칭도 광주ㆍ전남경찰청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청이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장이 발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발표한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시장님께서는 지금 기왕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시면서 건물은 그대로 준공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다만 거기를 제2청사나 물류단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1청사를 현 도청사로 유지하고 무안을 2청사로 할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이전 후의 대책을 준비를 해야죠.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내가 전제했던 부분이 도청이전이라는 이것이 시ㆍ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추진되어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전국 최초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일인데. 지금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내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대통령이 각 당 후보자들이 지역공약의 주요 골자들을 입안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도 주요 공약 내용으로 채택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도청 이전 부지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현재 이 상황에서 뭔가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줘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심활성화 용역 차원에서 도청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용역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지원사업의 성격으로 어떤 일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이 물론 가능하긴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처음부터 들어 있었던 부분하고, 우리가 나중에 용역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이러니까 용역 해주쇼 하는 것은 사업을 풀어가는 각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도청을 1청사로 하고 무안을 2청사로 하자, 그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틀어진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용역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 인권 평화도시 용역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용역과 관련 된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일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뻔해요. 역사관이나 기념관 짓고 이런 정도로 해서 국비 일이백 억원, 시비 일이백 억원 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도청 이전과 관련된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정도의 소규모의 사업계획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도청 이전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시민의 탑 건립계획이나 이런 것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또 어등산 계획에도 보니까 광주시민의 탑인가? 이런 조성 계획도 수립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 청사가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이전한다고 확정되고 이전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현 도청부지에 역사관이나 기념관보다는 세계 최대의 광주인권탑이나 이런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5ㆍ18방향이나 이런 것도 결국 정신선양사업으로 변해가고 관광이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풀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이번 대통령후보 공약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ㆍ18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데다가 국가유공자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ㆍ18기념공원은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ㆍ18정도, 왜냐, 5ㆍ18이라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광주평화인권의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에펠탑이나 아니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광주를 상징하고 세계인권과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또 외부적인 측면으로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탑을 통해서 송신기능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도청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때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100%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업비도 적을 것이다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충분치는 않겠으나 미리 여기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미리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민주당 시지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청 인근 부지까지 매입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이 내용을 걸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세계적인 광주인권의 탑을 조성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하겠다,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 센터나 문화산업단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새로운 광주시의 대형 프로젝트로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중앙분권이다,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광주시가 그것이 거론이 될 때마다 꼭 농림부와 그 산하 기관을 광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민주당 공약 내용에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농림부쪽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돼서 광주가 농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주라고 하는 곳의 특색을 살려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앞으로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계획이 수립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유치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마땅하다고 봐요. 어차피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가 농림부가 거론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건대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큰 사업이, 한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공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머리를 짜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도청 이전 관련해서 타워라든지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청 부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청이 이전했을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사실 더 걱정하고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보다는 주변 지역, 흔히 말하는 광주 도심지역,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타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공약 관련 사항도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러시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어차피 대통령이 공약하든 안 하든 이미 사업확정된 내용까지 들어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넣지 말고 새로이 3기 시장님이 되셔서 뭔가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만한, 더구나 우리 시비와 국비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요구를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추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대형 사업들이 사실 다음 정부에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던 것은 하던 것대로 필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중앙부처 이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농림부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사실 중앙부처를 이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단위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처 이전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 1월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부처가 와야 가장 파급 효과가 높을 것인지를 종합검토해서 나중에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적극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심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 도심활성화 대책위원회가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방대한 조직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회의가 잘 진행되고 토론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숫자로 보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각 분야의 여론 수렴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고 너무 많다 보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위원회를 최초에 구성할 때 각 분야별로 최소한 이 정도의 인원은, 또 회의하다 보면 못 나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60명 정도, 각 분야별로 구성하는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인원수가 적냐 많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시각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 시각에서는 이 숫자가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이 위원회는 자주 열려서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을 잡는 처음 위원회였기 때문에 비교적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의회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각계각층 4～10명씩 하다 보니까 6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구색을 그런 식으로 맞추다 보면 너무나 방대한 조직이 돼서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보고검토하셔서 정말 적정한 수인지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광주ㆍ전남 공조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만들게 된 취지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광주ㆍ전남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광주ㆍ전남이 공무원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브레인 그룹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좋은 시책을 개발하면 우리는 집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이나 도청 산하 조직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광주ㆍ전남의 미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만들어 진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연구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터인데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이사진 구성이나 연구원장 공모 선출 방법이나 또는 연구원장을 선발하는 심사위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현재 이사진을 보게 되면 당연직 이사가 광주시에서는 광주광역시장,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도청에서도 도지사, 도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두 분씩이나 시에서, 또는 도에서 관련이 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관 주도형이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이 보장되거나 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는 원장을 시ㆍ도지사가 협의해서 임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명권자 눈치를 본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다 해서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자 해서, 사실 임명제에서 공모제로 간 것만도 엄청난 독립성ㆍ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다른 연구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공개 모집한 데는 한두 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이사가 시와 도에서 두 명씩 해서 네 명인데 현재 이사가 21명입니다. 21명 중에서 시와 도에서 4명인데 물론 21명중에 4명도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17인의 이사가 있기 때문에 이사가 비록 4인이 시ㆍ도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독립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어디까지나 이사회 전원이 의사결정해서 찬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네 명보다는 두 명, 두 명 보다는 없는 것이 더 독립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명 정도가 독립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나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원래 2000년도에 시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들어가도록 됐는데 지난 10월 14일에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직에 다시 시장과 도지사가 참여하게 정관을 개정해 버렸고, 더더군다나 이사장을 광주시장이 겸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당연직 이사들 중에서 다른 이사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죠? 당연직 이사들의 심의를 거쳐서 다른 이사들도 뽑게 되어 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당연직 이사 말씀이십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당연직 이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관리실장, 시장, 도지사, 이분들이…….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사람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되는 것이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 당연직 이사들이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도…….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당연직 이사가 나머지 이사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전체의 이사가 선정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이 사람들 당연직 이사들의 영향력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요즘은 오히려 저희들이 밖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의도대로 2000년도에 개정한 이유는 시장 대신 기획관리실장이 감으로써 시에서의, 관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취지를 살려서 갔는데 지난 10월 14일 그렇게 개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시ㆍ도에서 한 명씩만 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당초에 두 명이 됐던 배경이 원장이 공모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자치단체가 출연을 대부분해서 발족된 기관인데 오히려 시ㆍ도지사가 이사로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오히려 관심과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도 현 원장이 오히려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시ㆍ도지사가 이사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하신 앞으로 한 명으로 줄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 좋은 취지로 두 배로 늘렸는데 일부에서는 오해가 있고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장을 공모제로 바꾼 것에 대해서 크게 발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가 중요하죠.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원장공모심사위원단을 보면 시장이 추천을 두 명하게 되어 있고, 도지사가 두 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장이 물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겠지만 세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광주ㆍ전남총장협의회에서 두 명, 이렇게 해서 아홉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결과를 본다면 시장이 추천 두 명, 이사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만 시장의 영향력 하에서 선출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명, 그래서 과반수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원장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이나 도지사의 강력한 힘이 미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 동안 원장들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원장들의 경력을 보면 전직 공무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능력 있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채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바nj5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단 구성에 대해서는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사장이 3인 추천한다, 그런데 이사장은 곧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사회 개최할 때도 이사장은 회의 진행만 했지 다른 위원들이 추천해서, 다만 이사장이 이사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명의만 이사장 명의로 보냈을 뿐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시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의장 명의이나 상임위원장 명의로 온다고 해서 그 자료가 본래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의 뜻대로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는 것이지 그 명의의 위원장이나 의장의 뜻대로 자료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거기 심사위원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사회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심사위원단 마저 이렇게 된다면 가장 공정하게 공모로 인해서 뽑혀야 할 원장 선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어떻게 보면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제도가 개선된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원장 공모 자격으로는 공무원 1급 이상 되어야만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급 1년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급으로 낮춘 이유가 뭐죠?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원래는 그런 것이 없었죠. 공무원이든 연구원이든 교수든 임명제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모하면서 공무원 2급 1년으로 하고 교수는 정교수 5년 이상, 연구원은 연구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 지위에 올라갈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공무원이 2급이 되려면 우리 광주시의 예를 든다면 9급이나 7급 출신은…….

현애

정현애위원

그 과정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니, 이것을 설명 드려야 이해가 되거든요. 교수는 15년이 되면 정교수가 됩니다. 연구원은 그 자격이 되려면 15년이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7급이나 9급으로 시작하는 공무원이 30년이 되어도 2급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공무원만 교수나 연구원에 비해서 너무 차별을 두었느냐. 아무리 연구기관이지만 공무원을 넣지 않으려면 몰라도 넣으려면 이렇게 차등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좀 더 나쁘게 말해서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급 정도 하는 것이 교수나 연구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가 공사 사장을 선발할 때나 이럴 때 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 미리 인물을 점찍어 두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 비판이 있거든요. 이번 연구원장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 발전연구원의 이사장은 광주시장이, 그 다음에 발전연구원장은 전남에 주기 위해서, 전남의 어떤 2급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원장 공모해서 바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초로 원장을 공모하기 때문에 공모취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누가 보더라도 될 사람이 되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시가 도와 짜고 특정인을 어떻게,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광주시는 절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최적임자가 선발되기만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사회 구성에서 당연히 시장과 도지사가 들어가려면 그 때 교체되었던 기획관리실장들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형식을 밟았어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들을 그대로 이사로 놔두고 또 도지사와 시장이 이사로 들어가게 된 것은 영향력 행사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사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 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ㆍ도지사가 각각 두 명씩, 이사회 3명, 총장협의회에서 2명, 이렇게 된다면 결국 추천 과정에서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의혹이 크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와 추천위원단, 여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아까 염두에 두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금 하신 의혹 내지 시ㆍ도가 짜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존경하는 정 위원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생각입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자 그러십시오. 밖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우리 시 입장이 어떤가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이사회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시나 도, 관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사회에 시나 도에서 두 명씩 들어가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뜻이 아무리 이런 진실로 선량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렇게 못 믿고 불량하게 본다면 그것은 내년에 가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ㆍ도 광역 행정 문제를 논할 때 는 시와 도를 적군 대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도를 한통속으로 보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실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임명제로 시ㆍ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모제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공모된 것을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그때 야단쳐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예.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마 시민단체 쪽에서도 내일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 참석할 겁니다.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중에 여성연구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한 명 있었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어디에서나 여성들이 30%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ㆍ전남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싱크탱크 안에 여성 연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같이 유념해서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유능하고 능력있는 여성 연구원이 있다면 같이 연구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까지의 시각으로 본다면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여성연구원들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요즘은 똑똑한 여성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도심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 문제로 약 한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가 2대 의회 때부터 4대 의회까지 도청이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어 온 현실인데 이 문제가 정리가 말끔하게 되지 않아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우선 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가 20억원이 지원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 20억원을 지원한 정부의 의지가 그 뜻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광주지역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타 시ㆍ도는 제가 볼 때는 광역시의 중심지역은 우리와 똑같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시는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용역을 해 봐라 하고 지원해 준 도시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다만 우리 시만 국비 20억원을 지원해서 도심공동화 타개책으로 용역을 실시해 봐라 하고 작년에 국비를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뜻은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해 봐라 하는 뜻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것이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도청 이전도 관련이 돼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해줄 때는 이 용역을 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1차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정부에 요구를 해 봤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른 신규사업을 국비 지원을 요청해 봤느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몇 건 요청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썩 많이 반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몇 가지 요구했어요? 제가 알기로 자료에 보면 다섯 가지 신규사업인데, 맞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왜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반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정부에서 우리 시가 그 동안 20억원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 했는데 안 해준 이유가 뭐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의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용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려면 어차피 내년 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후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2004년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3년에도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연구원에 급한대로 몇 개 아이디어를 달라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좋아요, 시간이 가니까.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신규발굴사업은 도심활성화 용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정부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적절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지원을 안한 것 아니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건의할 때 갑작스럽게 제목만 받아 보니까 자세한 뒷받침이 못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 졸속으로 추진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못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졸속 추진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온 다음에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했더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텐데 용역 도중에 우선 아이템이라도 몇 개 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배경 자료가 부족했다 그 뜻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구만요? 그렇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미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도심활성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요청했는데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한 이유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지방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랬습니다만, 내년에 용역결과가 정식으로 나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을 골라서 2004년에 국비예산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원할 만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구만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비로 추진한다고 하면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우리 시비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렵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하나마나한 용역이란 말입니다.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중앙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꼭 타당성만 갖고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우선 시급한 것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도심활성화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가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서 좋은 사업을 골라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래의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에 2003년도에도 확보해 보려고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2003년은 2003년 신규사업 발굴의 지원요청은 그 동안 충분한 준비가 안돼서 정부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2004년에는 반드시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 받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이죠. 최대한 노력해야죠.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분들 다 동원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야 이 용역 결과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에요. 용역만 하고 우리가 정부 지원을 못 받을 때는 용역 하나마나한 짓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는 이 도심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반드시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성과가 있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회의에서 반드시 약속을 해주시고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저희들이야 말씀 안 하셔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2004년도에는 반드시 국비 확보를 하겠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거기에 좀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장

도심 활성화와 관계된 이런 것들이 오늘 주 논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활성화 관계되어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과는 별개로 도심활성화 관련 각종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요청을 했다가도 안 됐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심활성화 기획단은 신규 사업을 10건 정도를 발굴했고 그 중에 예술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다섯 건을 국비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신규사업 중에서 10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술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도시공간 생태숲 조성, 천변 복합주거단지 조성, 광주테크노타운, 사직공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해서 10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도심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10건 중에서 국비 요청 5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 국비지원액이 22건 해서 3,179억원이라고 했는데, 보면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 10건은 계속사업이에요. 그리고 12건은 신규사업 중에서도 도심활성화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아까 도심활성화 용역 자체가 도청 이전사업과 관련된 용역, 진실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도심활성화와는 관계가 크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 것을 보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도심활성화 사업이라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의 사업을 도심활성화사업이라고 볼 것이냐…….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도심활성화 사업이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어느 범위까지를 도심활성화사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직접 범위로 해서 1차 순환도로 내를 도심으로 보고 간접범위로는 도심과 관계 되는 사업이라면 그 1순환도로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도심활성화사업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고, 예산 요구할 때 도 보통사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광주시의 도심활성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묶어서 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이렇게 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하나 범위를 놓고 도심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것이 무엇하고 관계가 있냐면 용역중간보고회를 했잖아요? 회의록을 놔두었는데, 용역중간보고회를 할 때마다 국토연구원 거기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거기 참석했던 위원님들이나 도심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놓은 안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납품기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납품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용역보고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이 공무원 한 사람을 거기에 보냈다 했는데 납품기일 안에 납품서가 제출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충정에서 그랬다 했는데 신규사업 12건 중에서 2건이 국비 내년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두 건이 확실히 보면 도심활성화와 관계가 없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진입도로 개설 200억원하고, 철도폐선부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심활성화와 그렇게 연관이 크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하는 것은 의원들이 보기에도 제가 생각할 때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심활성화 근본취지를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또 도심공동화 이런 부분과 연계시켰으면 좋겠구요.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은 적어도 공무원들은 정치적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소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나주시민들이 광주시청 2청사로 하고 1청사 나주에 지어라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이전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표현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15분인데 3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형사업투융자심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형사업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의해서 광역시ㆍ도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신규투융자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신문을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투융자심사제도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10억원까지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무조건 10억원 이상이 아니고 행사성 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등에 대해서도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강화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투자심사 기능을 이렇게 강화한 이유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분석이랄지 재정확보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조건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있고 방만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투융자 심사제도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복투자 방지 측면에서 예산 전에 투융자 사업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2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자료에 보면 14건을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적정 6건, 조건부 8건,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이 내용의 자료는 실무심사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 몇 명인지 우선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실무의견이라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무 부서라고 하면 몇 분이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직원이…….

이섭

신이섭위원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한 분이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전담 인력 한 명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 분?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심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는 6급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계장 5급 담당이 있고 저 예산담당관이 같이 하고 결재를 실장님, 부시장님까지 사전에 조율합니다. 물론 실무자가 심의할 때는 각 실ㆍ과 의견을 받고 자료를 해서 검토의견을 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이 6급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면서 의견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무심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무심사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담당자부터 계장, 과장, 기획관리실장…….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도 몇 월 몇 일에 실무심사를 했다 하는 기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의견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위원회에 올리기 전의 자체의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결재라인에 있는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담당자, 해 가지고, 물론 담당자가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해서 내겠습니다만, 계장이나 과장 의견이 첨가가 되고 실장님 의견이 조율되고 최종적으로 부시장님까지 의견조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와 상반된….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자료에서 보면 실무심사결과라 했단 말입니다. 부시장이 실무자는 아니잖아요? 부시장이 어떻게 실무자가 됩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를 여럿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결재라인에서 심사해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 심사는 대단히 우리 시의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규칙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어떤 규정과 룰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제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조건부, 제가 문제점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여기 실무심사 결과 내용을 보면 저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의 실무심사결과에 우리 위원회가 틀을 맞춰주는 그런 회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의 투융자심사제도가 정말 광주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그러한 투융자심사가 아니고 실무심사에 짜맞추기식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에요. 물론 그 날 심사가 세 시간 정도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됐습니다만, 더더욱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서가 유인된 지가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처에 11일날 전달이 됐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02년 11월 5일에 투융자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융자심사가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이것을 심도 있게 했겠느냐. 불과 몇일 내에 이미 예산을 짜놓고 투융자 심사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면치 못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을 지키느라고 11일날 오후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예산을 확정하기는 11월 8일 저녁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5일 늦은 것으로, 위원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고 저희가 너무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중ㆍ하순부터 위원님들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위원님들을 참석시키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아까 우려하신 예산서가 7, 8일 양일 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틀전인 11월 5일날 예산 짜 맞추기 식으로 이미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 보면 예산은 당연히 캔슬이 되고요. 거기에서 조건부 통과라든지 적정 통과된 것만 저희가 예산에 물론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용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가 너무 짜 맞추기 식으로 실무심사의견을 위원회에서 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자료는 15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가 역으로 말씀드리시면 실무심사를 충실히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조례나 규칙에 보면 투융자심사 일자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죠?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중앙에서 10월 말일까지 투융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 규정과 조례에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어느 지침에 따르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일자를 어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신년도, 내년도 예산에 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중기재정심의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 때는 5년마다 세운 재정계획은 투융자 심사 이전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은 날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 점도 위원님들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십니다만, 3시간 반 동안 같이 동시에 안건으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날짜를 하루 더 모시더라도 2시간 이상 회의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실무적인 반성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위원회에서야 두 시간이 걸리든 세 시간이 걸리든 심도있게 해야죠. 저는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그것 불평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 규정과 조례에 나와 있듯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9월 30일이고, 행자부 지침에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1월 5일날 투융자심사를 하게 된 것은 규정을 어기고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또 이 예산서가 의회에 11월 10일날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도 3, 4일 전에는 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불과 투융자 심사 끝나고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서를 유인한 기간은 불과 2, 3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이 심도있게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이 계획을 가져왔을 때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위원님들 일정 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사실 그때부터 반성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저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믿어 주시고, 내년부터는 날짜를 미리 미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투융자 심사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일을 넘겼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투융자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는데 거기 보면 거의 회계학과 경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학교수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섯 분이 회계학과 경영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도 아니고 예산에 대비한 투융자 심사인데 제가 볼 때는 각계 전문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의 전문가, 환경의 전문가, 경영의 전문가, 회계의 전문가, 이런 각양각색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거의 회계학과 경영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동안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마당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 사실 원안입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타 시ㆍ도는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절대 별도로 두지 마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둘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무 위원회를 줄여야 된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안 만든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 나가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는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 한두 개 더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투융자 심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별도 구성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별도 구성을 안 될 경우라도 재정계획심의위원들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위촉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계가 타 시ㆍ도를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투융자심사계가 있고 또 제가 타 시ㆍ도를 확인해 보니까 기획실에 투융자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기업계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심사계가 기획관실에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시도 기획관실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를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똑같은 예산 몇십 억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고, 시민이 받는 혜택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융자심사계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행이 안 되거든요. 실행이 안 되니까 오늘 마침 이 감사를 통해서 투융자심사와 재정계획심의는 우리 시에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기업계에다가 우리 시의 재정분석을 하고 대형사업들을 분석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공기업계 투자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기 나오셨어요. 일어나 보세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계에 몇 분 계세요?

4명이 투자심사와 공기업 관련업무를 보십니까?

업무는 어때요? 과다합니까? 어떻습니까?

야근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야근을 안 하면 못합니까? 여기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있다고 해서 변명하시지 말고 소신껏 말씀하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소신껏 발언하세요.

그런데 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융자 심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기업계를 명칭만 투융자심사계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투융자 심사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투융자심사계를 별도로 하나의 계 단위로, 담당이라고 합니다만, 만들 수도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 변명식으로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대외에서 우리 광주시의 조직편제를 보더라도 공기업계에 투융자심사를 맡기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공기업계에서 투융자심사를 전담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계에서 공기업을 담당하는 이것은 말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명칭을 바꿀 것인지 하나의 계를 신설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이 업무가 엄청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이 아닌 기획실에 반드시 투융자계를 둬서 매년 우리 시가, 또 연중에라도 좋은 사업들을 중앙에 건의하고 분석하고 재정분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석학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까 저 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계를 만들려면 또 다른 계를 하나 폐지해야 되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만드세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울산, 대구, 인천, 이런 데는 전부 투자심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역시에. 타 시ㆍ도는 투자심사팀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름만 바꾼다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야 비중이 있고 대외 공신력도 훨씬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실장 입장에서 투융자심사하면서 앞으로 제 자신부터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점 지적한 것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아시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투융자,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예. 아시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에서 답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 분석 내지 중기재정계획, 이런 문제들을 투융자 심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팀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투융자심사계에서 심사했던 내용대로 예산과 업무보고를 제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투융자 심사와 관련돼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강박원 위원님 하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요점만 가지고 질의하겠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지역발전 과제 발굴 및 역량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정연구모임 있죠? 이것은 제가 개선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할테니까 들어보시고 제 말이 타당하다면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평가 방법에 보면 시책제안 40점, 연구논문에서 6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 시정 연구 모임 수가 18개인데 분야가 18개 분야라 그 말이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131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시책우수자에 대해서 는 빛고을아이디어 Top10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표창하고 시상금 주고, 그리고 해외연수 시키고 근무성적 평정할 때 실적 가점제 해주죠? 가점제 있죠? 없습니까? 가점 없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수와 시상만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해외연수와 표창하고 시상금만 준다는 말이죠? 인센티브가. 우수연구모임은 거기도 표창하고 해외연수하고, 실적 가점 줍니까? 시책제안은 가점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정연구모임의 전체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하면 해외연수나 시상한다 이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평가할 때 시책 제안은 40점으로 하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연구보고서와 시책제안을 합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주는데 시책 제안 우수자 그것이 바로 빛고을아이디어 Top10이 그것 아니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혀 다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시책제안자에 대해서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빛고을 Top10은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정연구모임 18개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무엇인가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나 시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시책 제안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책 제안한 사람은 시정연구모임이 아니라도 할 수 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모임 그 범위 내에서 연구서와 시책 제안을 받는다는 뜻이지, 물론 이 모임이 아니어도 별도로 제안 모집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시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책 제안하고 연구논문 모집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시정연구모임 회원들이 연구를 하면 그 연구보고서 작성이 60%, 그 사람들이 제안한 시정 시책 40%해서 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시정시책 참여해서 시책 제안에서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당첨되면 그 사람한테도 상을 주죠? 시책 분야만 별도로 주냐 그 말입니다. 시책분야는 일체 안 줍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연구모임 범위에 한해서 이야기이고 이 모임이 아니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시책을 제안하는 것은 제안모집이나 다른 방법으로 모집한다 이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시책모임에서 당첨이 되면 시책모임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도 주고 해외연수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시정모임 중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정연구모임 속 18개 모임 이외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시책을 내서 당첨이 되었으면…….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시책으로 모집을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주고 있죠? 제도가 두 가지죠? 해외 연수시키는 것이.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별도로 있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있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시책 연구해서 내놓은 그 사람한테도 해외연수도 시키고 표창도 해주고, 그리고 가점 제도는 없다, 그 말이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연구모임은 연구모임대로 따로 있는데 연구 모임에서 시책을 내는데 꼭 연구모임회원이 시책을 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원에 한해서입니다. 물론 회원이 아니어도 좋은 시책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정연구모임에 한해서 연구보고서를 받고 그 모임 회원 중에 시정시책 제안을 받아서 연구에 대한 것으로써 평가해서 해외연수나 시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내가 물어볼께요. 그 시정연구모임에서 논문낸 것을 평가할 때 2001년도에는 연구논문만 평가했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연구보고서 내에서 시정시책으로서 좋은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40% 점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001년도에도 똑같이 평가…….

박원

강박원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같아요? 틀리죠? 틀리던데요? 그때는 평가할 때 연구논문만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시책 제안한 것을 40점, 연구논문 60점 해서 100점으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연구보고서 내에 좋은 시책이 있으면 40%를 더 준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평가했고, 2001년도에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40% 점수를 주었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2001년도에는 연구논문만을 가지고 평가했다 그것이에요. 그렇죠? 2002년도부터는 시책에 40점을 주고 연구논문에 60점을 주었기 때문에 시책에 40점을 주면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연구논문만 낸 사람은 도저히 시정연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두 가지를 다 내야지, 낸 사람만 해당될 수 있지.

선옥

김선옥위원장

시에서 시정에 반영 안 되는 것을 평가할…….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것은 나중 어떻게 하는가. 이것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그 자료에 의하면…….

선옥

김선옥위원장

핵심만 물어보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 일단 60점을 주고 그 중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40점을 주는 것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박원

강박원위원

연구보고서 내에 안건을 타이틀로 냈는데 좋은 시책이 같은 들어 있으면 40점 가점하고 논문에서 60점 가점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시책은 별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잘못 됐습니다. 연구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내용에 좋은 것이 있으면 100점 주고 나쁜 것이 있으면 0점 주면 되는 것이지 시책이 있다고 해서 플러스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내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라 그말이에요. 그 논문 하나를 가지고 그 중에서 시책이 무엇이 있는지 봐서 40점 주고 연구논문 내용으로 60점을 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로 개선해서 시책 평가 기준을 정해서 전체로 보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실적 가점 제도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무성적 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총무과에서는 가점 준다고 하는데? 연구논문 확정되면. 가점을 준다고 해요. 총무과에서 자료 얻어가지고, 가점 주고 있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연구논문에 통과되면 가점 얼마 주는지 물어봐 주세요. 가점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시책제안이나 연구논문에서 나온 것이 언제부터,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냐고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96년부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죠? 이제까지 연구논문 낸 것이 얼마나 되고 시책 제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몇 건 반영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오던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02년도만 설명 드리고 그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질문하려고 하는 요점이 여기 있습니다. 시책제안이나 연구논문을 내놓았으면 무조건 아이디어 Top 10 해서 열 사람 다 줍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심사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심사해서 열 사람을 얼마나 주냐 그 말입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수준급이 없으면…….

박원

강박원위원

안 줍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안 주죠. 있으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제까지 한 사람이 몇 건이에요? 시책제안이 몇 건이고 연구논문이 몇 건이에요? 이제까지 전부 된 것이. 매년 해외 연수 가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은 물론 연구논문 만들고 고생하고 그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해외도 보내고 이런 것은 좋은데 시책이나 연구논문을 시책으로만 만들어 놓지 말고 받아들였으면 진짜 시행을 하라 그것이에요. 지금 90%가 사장되어 있어요. 전체 건 수를 한번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해외연수 간 사람, 표창 받은 사람 다 봐서 그 사업이 어디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보시라고요.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요. 아까 가점 제도는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있다 오면 보면 아는데 근무성적 평정하는데 과거에는 구청장 이상만 상 받아도 가점 줬죠? 훈장 받거나 대통령 표창받거나, 지금 그 제도 없어졌죠?

운채

정운채기획관

없어졌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가점 제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 연수와 표창준 것으로 만족해야지 거기에 가점까지 주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상 0점 얼마로 근평에서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점 주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라고 그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0참고로 해 보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요구를 총 5건을 했습니다. 그 중 두 가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고 한 가지는 아까 점심 때 갖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구한 실적이 아니라 현황만 갖다 주셨고, 이런 사항들이 기획관리실이 우리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기획관실에 의회협력계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기 준비되어 있을 만한 자료들인데, 그리고 설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저에게 사전에 자료 요구 시점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든지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안 오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 제출한 것이 지방채무액 연도별 상환 계획, 그리고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부채액을 비교하는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15일자로 시정심의참고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광주영상예술센터 구입 장비 내역 및 사용현황,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죠?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문화예술과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언제부터 문화예술과로 갔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영상예술센터는 문화산단 계획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요건설사업 종합관리실적을 요청했는데 현황만 보내셨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준 업무보고자료 현황을 보면 12페이지에 “주요건설사업 종합관리” 해 가지고 분기별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추진상태점검한 실적을 달라고 한 것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준 자료가 이것인데 사업내역만 줬어요. 어떤 내용을 점검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진했다든지 이런 것이 실적 아닙니까? 내역이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기획관리실에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협력계도 있고 사실 이런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적극성을 띠고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야 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 의정 활동에 협조를 안 하신다면 크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항으로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채무액 연도별 상환 계획 내지 광역시 단위의 부채액 비교표 이런 것은 다 어차피 언론에도 나오고 한 내용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료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처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업무현황보고서 준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2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것 말고 지난 번에 제출한 자료. 여기 보면 2003년도 “중앙지원요청 주요사업 추진” 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설명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 해서 “시장님 15회, 실ㆍ국장 이상 간부 210회” 했는데 공적인 문서에 “시장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의회에 제출할 자료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제기하고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해 가지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내역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시정 요구내용”, “건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해서 조치한 내용에 건의내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이것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건의 내용”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는 건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조치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올 때 그 자료에 “시정요구사항”과 “건의 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왔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 내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무슨 건의사항이냐고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적사항을 건의내용이라고 표현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어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제가 의회 차원에서 조치, 지적사항들을 제출할 때 했다면 그 부분은 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애 부의장님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정관 개정의 건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공모를 거치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연구원 기본재산, 광주 출자액, 전체 총 출자액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총 222억원에 우리 시가 50억원 출자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오랜 기간까지 필요 없고 광주발전과 관련해서 연구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2001년하고 2002년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002년에 세 건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2001년에는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2001년은 공교롭게도 없었고 2000년에는 7건이고, 99년은 7건이고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출자한 금액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으로 볼 때 용역비로 산정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외부용역기관에 세 가지 용역을 줬을 경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얼마나 되겠는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바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은 금액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법인출자한 50억원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출자한 금액에 비해서 연구실적이나 어떤 효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앞으로 발전대책을 세우시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현애 부의장님도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시ㆍ도지사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도 뻔히 그런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이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만, 당연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내용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여쭤볼께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앞으로 개선해서 광주ㆍ전남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실겁니까, 아니면 이사님이시니까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로 편의상 필요한 것 있으면 몇 건 정도 의뢰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시스템으로 가실 것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우선 시ㆍ도지사가 이사장을 교대로 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정확히 설명 드리면 교대로 하기로 한 것이고 이사장은 어디까지나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기왕 시ㆍ도지사가 이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시ㆍ도지사 중에서 시 이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이지 규정에 시ㆍ도지사가 교대로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맞게끔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출자액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출자액을 빼와서 아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아니라 차라리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둔다든지 이런 양자간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신임 원장이 결정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인보다는 원장을 왜 공모하게 되었는가 하는 공모 취지에 가장 적합하고 앞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결정은 심사위원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기왕 우리 시가 일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그렇게 지적했던 임명제 원장이 드디어 금년 말이면 마감되니까 내년에 새 원장이 임명이 되면 물론 우리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관여하다 보면 왜 자꾸 관여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여가 같이 협조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이 앞으로 개선하시려고 하면 그 동안의 과정들이야 어떻든, 문제점이 있었던 없었던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역할이나 위상으로 봐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민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출자는 시ㆍ도가 거의 7, 80%이상 했죠? 그런다 하더라도.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일부 기업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ㆍ도 자치단체가 출연을 많이 했죠.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관에서 출자를 많이 했으니까 관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장 선임도 말만 공모이고 공채지, 실질적인 부분이야 시ㆍ도지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임명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니죠. 공모인데 어떻게 시ㆍ도지사님들이 임명을 합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역대 원장님들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1대부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자료 있죠? 그리고 아까 이사회에서 세 분을 선정위원으로 추천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회의록 있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까 내가 담당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우리한테는 없지만 광전연에는 회의록 물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사님들이 이사회에서 “추천위원으로 누구를 추천하겠습니다”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이겁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김선옥 위원장님이 이사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여쭤보니까 회의에 참석을 못했대요, 그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날 조금 늦게 하셨던가요?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관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관 주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실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광주ㆍ전남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성격이지 행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전까지 관례가 어떻든 간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원장도 물론 전직 관료출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동안 연구용역이나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 본 분들이 원장이나 중요 직책을 맡아야 실질적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큰 용역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설사 원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실지 광주ㆍ전남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풀어줘야지, 제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동안 연구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시에서 50억원 정도 출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재원 투입 요인에 비해서 그만큼 시 발전을 위한 많은 용역물이 나왔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제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으로 정관에 있어서 시장이 두 분의 원장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두 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세 분 추천하고, 광주ㆍ전남총장협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장이나 도지사가 두 명씩 추천한다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회 추천 세 명은 이번에도 보니까 경제계에 한 명 하고, 언론에서 한 명하고, 시민단체에서 한 명 씩 하셨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제인연합회라든지 거기에 추천권을 의뢰하시고, 그 다음에 언론계도 마찬가지로 기자협회나 아니면 언론사주협의회라든지 이런 것, 사장단 모임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대표성 있는 곳이 시민단체협의회니까 그쪽에 의뢰권을 줘야만 이런 오해가 없다 이거에요. 설사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이나 도지사가 추천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회 추천권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예.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동안 관 주도였다, 앞으로도 관 주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 관 주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이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관 주도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기가 쉽고, 관 주도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공모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많이 희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장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장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연구는 밑에 연구원이 하는 것이지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잘 이끌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원이 더 잘 할 수도 있고 연구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더 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것이지 전직이 그렇게 큰 영향이, 물론 영향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같은 논리로 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공무원 출신이어야 가장 잘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

실장님, 저하고 말 싸움 하시자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제가 아까도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역대 원장들이 공직자 출신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순수학자라든지 연구 관련 부문, 이런 이런 것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오병문 씨가 원장 중에 한 분 있었죠.

영호

최영호위원

몇 분 중에서 한 분 있었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여섯 명 중에 오병문 씨 한 사람이 관료출신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오병문 교수도 결국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관료출신이 아니랍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분은 관료보다는 교수라고 봐야 맞겠죠.

영호

최영호위원

그 동안 순수 연구를 해왔던, 우리가 교수 사회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체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를테면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인지 의심이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자꾸 전체적인 틀에 대한 개선의 의지 내지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사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기획실 소관 업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정리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 시ㆍ도지사가 있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사회에서 3인 추천하는 것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에 상공인을 추천해 주도록 요구는 안 했지만 이사 중에서 상공인이 추천했고, 언론계도 이사 중에서 언론인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언론협의회나 상공회의소에 공식 요청은 안 했지만 한 것이나 다름없이 추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선할 것도 없고 잘 하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자 그 말이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말이 아니죠.

영호

최영호위원

실장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그거에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시에서는 시나 이사회에서는 계속 잘했다 그 말씀이라고요, 내용의 요지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사실이 이렇다고 사실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개선해서…….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이번에 사실은 선정위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지고 강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전체적인 틀로 볼 때 발전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발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또 워낙 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영호

최영호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줄이시고 가능하면 민간에 돌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구활동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시나 도에 출자했다고 언제까지 행정기구로 묶어둘 겁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시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감소되지 않고는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의혹을 갖고 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최선의 제도는 아니어도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 제도가 제일 좋다 해서 공모방식을 택하긴 했는데, 그런 점들을 앞으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ㆍ도가 함께 노력을 해야만 이 불신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실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니까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같이 이사회를 참석하시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리라는데 제가 노력을 물론 당연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을 왜 자꾸 불신하고 보는지, 의혹을 하는지 그렇게 사물을 보는 분들도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의혹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이 원장 공모에 내니까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공무원2급을 그렇게 적극 주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불신을 갖게 계속 만들어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장 공모 선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도 기획관리실장 하신 분이 안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혹을 자아내게 과정이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정현애 위원님. (김선옥 위원장, 최영호 간사와 사회 교대)

현애

정현애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자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 2002년도에 위원회는 92개인데 아직까지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30개 위원회가 되네요? 점검해 보셨겠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전년도, 2001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2001년도에도 열리지 않고 2002년도에도 열리지 않고 연속해서 2년 이상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9개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2개만 정비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올해도 한번도 열리지 않은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것을 그렇게 놔두실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20.8%로 나와 있는데 20.8%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보면 2002년도 총 위원 수가 1,533명이고 여성위원 수는 256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16점몇%에 불과하거든요. 16.7%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는 20.8%라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먼저 말씀하신 2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되는 위원회는 대개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안 생기다 보니까 개최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 위원 비율은 정 위원님은 위원 전체 숫자에 대한 여성비율을 보신 것 같은데 우리는 위촉직만 가지고 비율을 낸 것입니다. 당연직은 남녀에 관계없이 그 직위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이 되기 때문에 남녀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촉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비율이 20.8%다 그런 뜻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당연직을 남성위원이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위촉직에 여성위원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래서 임기 말이 돼서 새로 위촉할 때는 가급적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이렇게 높인 것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발휘해서 평등사회를 이룩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물론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치우쳐 있어요. 어떤 위원회는 여성들이 많고 어떤 위원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든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관계 위원회인데 법조계 계신 여성분들이 적다 보니까 모시고 싶어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못 모시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여성들 참여가 두세 명 이상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곳은 남성위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런 경우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거의 여성들이 계시거든요. 여성들이 안 계시는 위원회는,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가급적 우선적으로 여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안건이 없다면 이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지역은 그런 위원회에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법에서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늘려가기도 하고 통폐합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시고, 특히 여성위원을 많이 이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와 관련돼서 이 자료집도 다시 만들어져 나왔는데 제가 작년도 조치 사항을 요구했더니 아예 앞에 끼워 만들어 주셨네요. 그런데 7페이지에, 자료집 7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산 및 지원 실적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했더니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실적 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한 자료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공개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않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제까지 제출 기한이어서 어제 오후 4시경에 의사계까지는 전달됐습니다만, 자료 내용이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충실하게 앞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전달이 안 되었다면 더 빨리 전달되도록 자료를 더 빨리 제출할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도 한번 했습니다만, 임의보조금 5억원 가지고 1,200개 단체들에 300만원, 500만원, 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기 단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적게 타간 것으로, 남의 떡이 더 커보이고 자기 떡이 더 작게 보이는 것으로, 현재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현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단체까지도 엄청나게 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우려돼서 다른 위원님께도 양해를 얻고 하시라도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는데 그것이 활자화 돼서 보도 된다든지 일반시민들한테 너무 공개될 경우에는 5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실무 계장이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보여는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가서 보도된다든지 공개가 되면 수요가 대폭 늘어나서 행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간략한 통계만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임의보조단체별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을 것이거든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실ㆍ과에 신청하면 주무과에서 전년도 지원 사례나 여러 가지 하는데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단체들은 시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너무 사실적으로 공개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까지 임의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 시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단체가 여러 가지 속성상 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엄청나게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시니까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정확히 있으면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얼마 정도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2001년에 1월 16일자로 각 실ㆍ과에 배포한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각 실ㆍ과 서무들한테 보조금집행에 대해 교육시킨 자료 등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는 저한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에도 어차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나갈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오해나 왜곡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임의보조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을 0 기준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우리 시 어려운 살림에서 단체의 각종 행사에 너무 많은 행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준에서라도 그 범위내에서라도 시 재정의 앞뒤가 서려면 너무 공개돼서 비교도 해주면서, A단체는 얼마 타갔다, 우리도 당장 시장 찾아가서 우리도 타야겠다 하는, 너무 소극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에의해서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람은 언제든지 위원님이…….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람은 가능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잠깐 정회를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5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00분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3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평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내용은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현업부서와 의견이 맞지 않고 사후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평가부서와 현업추진부서 간의 의견 교환 및 사후 관리 체계의 문제에 대한 자체평가규칙을 제정했고 자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고,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업무평가시스템을 활성화 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임우진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평가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구성이 되었다고 보고하셨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관련 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완료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기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중앙에서 평가지침이나 평가체계를 행자부에서 외부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평가제도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자체 공무원들 힘으로 평가지표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줘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용역 결과가 명년 3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연관 관계를 생각하느라고 저희가 조금 늦추고 있는데 일단 위원회 구성을 용역 결과물을 사전에 입수하는 노력을 강구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간략하게 말하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전달되고 해야 구성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평가방법과 체계와 직종,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상응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답변이죠?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까지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시달에 의존해야 합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정책결정에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구결과는…….

이섭

신이섭위원

기획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2000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광주시가 행자부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시달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 적용하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여기에는 이미 완료했다고 자료에 보고하면 되겠어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위원님, 지침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 조치할 사항은…….

이섭

신이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안 했는데, 좋습니다. 평가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었는데 됐다고 보고한 일은 잘 된 일입니까, 잘못 됐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제정ㆍ공포를 했다고, 제정공포 내용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규칙 제정의 내용을 설명했지, 저희가 오해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기재입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아니죠. 자체평가 관련…….

이섭

신이섭위원

자체평가는 실ㆍ국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우리 시 전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냐 그 말이에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전체 평가위원회구성을 위한 규칙 제정ㆍ공포를 5월 15일에 했는데 그 내용에 아까 위원회 구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 이야기는 거기 시달만 받고 우리 시가 움직이느냐. 우리 시 자체에서 자체 내 규칙과 지침을 만들어서 평가제를 실시하면 되고 구성을 하면 되죠. 언제까지 행자부지침만 따르고 행자부 지시만 받고 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위원님, 저희를 그렇게 질책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행자부지침을 받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방침이나 원칙은 안 받고 스스로 할 수가 있지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2000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거에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도 보다 잘 해보기 위해서 일정을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보기 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하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질책은 감사합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규칙 제정ㆍ공포 했고 평가지표나 이런 것은 사실 직원들하고 자체 외부용역해서 할 수 없느냐, 행자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할 수 없느냐, 이런 토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시범적으로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을 맡기거나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느냐 평가체계시스템을…….

이섭

신이섭위원

기획관님, 답변에 변명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제가 묻는 요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해 주세요, 자꾸 변명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약 받은 내용에 대해서 왜 이행을 안 했느냐 하고 따지는 거에요. 행자부지침과 용역결과가 나와서 한다면 그 이후 지침과 지시에 따를 일이고, 일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평가위원회를 하면 될 것 아니오. 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운채

정운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잘했다는 답변이에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조치는 위원님 약속사항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자체도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로 이런 것들을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맡기고, 저희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맡겨서 스스로 해볼까 했는데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행자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지 우리가 먼저 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은 위원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도 해봐야 되겠지만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평가에 대한 지침에 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글쎄, 완료라고 보고해 준 것은 개운치 않아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오해가 되도록 보고서가 작성된 것도 앞으로는…….

이섭

신이섭위원

잘못됐죠? 아무튼 잘못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선서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습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운채

정운채기획관

오해가…….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오해가 아니에요. 오해할 사항이 아니에요. 공언으로 정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운채

정운채기획관

규칙내용에 평가위원회구성을 10인 내지 15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오해되게 판단되었다면 저희들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제가 확인한 결과는 평가시스템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방금 기획관이 답변했잖아요. 왜 구성도 하지 않고 구성했느냐, 제가 묻는 거에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더 이상 답변해 봐야 시간만 갑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업무에 대한 평가였고, 문제는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광역시ㆍ도의 경우는 4급 서기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별 평가시스템이죠? 그렇죠?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대상에 94명이 해당됩니다. 개요를 보면 연초에 5개 내외의 주요 목표를 설정해서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목표성격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목표달성도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 제도는 중간에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그 업무를 전임자 목표를 승계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목표를 후임자가 와서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획관은 기획관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기획관의 목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첫째이고, 사진공모전 개최, 시정의 연구활동을 개선해서 시정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몇 가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목표 설정에 대해서 4급 이상 94명 대상자의 목표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있죠?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방금 내용이 틀리면, 감사 석상입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맞을 겁니다. 단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나머지 분들은 자기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반성을 해보셔야 합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나치게 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 다섯 가지 중에 바로 이 자체 평가 업무가 제1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 평가결과 활용을 행정자치부에도 보면 여기에 운영지침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직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 업무 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기여를 합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고과도 주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 목표관리제가 제도나 취지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 행정에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선진화된 의식을 가져야만 제도가 성공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 의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보다 원리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부족하다.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하는데 애로가 많고 특히 목표가 우리 행정은 기업하고는 달라서 목표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회사 같으면 실적이 얼마냐 해서 나오지만 행정은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나오고,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바뀌다 보면 예를 들어 10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었다 그러면 10월까지는 그 이전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평가를 받고 그 이후는 새 부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평가 시에 근무한 그 부서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해서, 그래서 취지는 좋은 제도인데 운영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그런데 사실 뾰족한 묘안도 없고 행자부에서 시행할 때부터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 돼서 할 것이냐 말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개혁 차원에서 한다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만, 그렇지만 기왕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한계가 많지만 되도록이면 합리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행자부지침에 보면 4급 이상공무원들 목표관리제를 반드시 정착시키고 이 목표관리제로 인한 인사고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실장이 여러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목표평가시스템은 유일한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옛날시대처럼 연구하지 않고 한다면 이제는 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을 행자부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표관리제는 현실화되어야 하고 또 이 목표관리제로 인한 여러 가지 성과급이나 이런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도 적용하면서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물론 평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로 인한 행정의 환류를 통해서 행정효율을 높여 보자는 차원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최고 관리자의 행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도 거기에 갖추어지고 정착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기획관리실장과 부시장, 시장님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확고한 어떤 정책과 행정의 마인드가 서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복안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사람을 평가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 근무성적평정도 있고 상도 있고 징계라는 벌도 있고 목표설정 문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이 가장 최근에 도입이 되었고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놓고 순번을 매기기도, 왜냐하면 이것을 평가를 해서 1번부터 94번까지 다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사실 이 목표 자체부터 설정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다섯 개 목표가 있습니다만, 꼭 이 다섯 개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목표 자체부터 설정이 어렵다 보니까 평가는 더더욱 어렵고 해서,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기왕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머리를 싸매고…….

이섭

신이섭위원

기왕에 도입된 것이 아니고 기획관이 행자부 지침, 지침,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운영의 지침이 2000년 3월에 시달이 되었어요. 시달이 되었는데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을 어기면 안 되죠. 이행 안 하면 안 되죠. 기획관 안 그러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달한 그 시점에 행자부자체도 정착이 안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목표평가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가시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 감사 때는 목표평가에 대해 의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약속 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신 위원님께서 이 목표평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좋은 평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디지털 빛고을카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빛고을카드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의 편의를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전남의 중심에 들어있고 전라북도까지도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 자치구, 각 시ㆍ군까지도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카드가 작성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부에서 국가표준화규격이라는 것을 금년 말까지 개발합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호환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광주에서 하고 있는 비자캐쉬, 이것을 중지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스조합에 12월 10일까지 사업준비가 완료 안 되면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정보통신부에서 금년 말에 개발 완료되는 전국표준화규격에 맞도록 해라,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남은 이미 마이비카드가 돼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표준화규격이 정부로부터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안 되고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는 비자캐쉬가 된다면 비자캐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비카드로 해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문명의 혜택도 받고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지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착안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비자캐쉬냐 마이비냐에 따라서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자든 마이비든 그것은 호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어때요? 정보통신담당관님. 호환이 돼요, 안 돼요.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업체간의 이해가 있어서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처럼 어디서나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 국가표준안을 10월 말에 발표했고 12월말까지 그것을 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면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가표준화 규격에 나오는 것은 교통 뿐만 아니라 유통, 전자상거래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교통분야는 비접촉식이라 해서 무선방식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유통분야나 전자상거래분야는 온라인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접촉식이라 그러는데 그 분야는 이미 표준화 되어 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광주가 만들고 있는 비자캐쉬가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도심활성화 기획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도심활성화기획단의 주 역할이 현재로 하면 도심활성화 용역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죠?

상택

이상택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현재는 주로 용역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부서로 하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용역 과업 지시 주고, 납품하고, 관리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상택

이상택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우리가 사업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도심활성화 기구의 업무영역이라는 것이 타 실ㆍ과에 거의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중복되지 않는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다는 것이 예술의 거리, 몇 가지 것이 있죠? 예술의 거리 그런 것도 문화관광국에서 만들어 낸 것 취합만 하는 것 아니냐.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에 공문으로 띄워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 있으면 내 놔라 해서 취합한 것입니까?

상택

이상택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취합하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고 하니 도심활성화기획단이 한시적 기구인 것은 사실이나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무관이 3명이 있는데 한시적 기구이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도심활성화는 기획관실에 담당 계 하나만 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취합만 잘 하면. 그리고 모든 것을 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종합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일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 중심 행정이라면 도심활성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취합하는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다, 계를 두면. 바로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것을 재 검토해서 일 중심으로 해서 이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심활성화 문제가 워낙 광주의 현안 과제이다 보니까 적어도 기획단 정도의 조직을 갖고 해야 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해 버리면 되지, 위에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방금 말씀하시기를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단순히 취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취합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안 좋은 돌도 잘 모아서 걸러놓으면 좋은 돌이 될 수 있듯이 그래서 기획단에서는 취합도 하지만 나름대로 새로 직접 발굴도 하고 기획단이 지금 11명입니다만, 11명이 사실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일손이 딸릴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12시 넘도록 열심히 일한다고 유일하게 간부회의 자리에서 칭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봐서. 각 과에서 취합해야 하는데 각 과에서 독촉해도 안 오는데 어떻게 일을 저녁까지 안 하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퇴근하는 것이 아마 도심활성화기획단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연구해보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바로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나열해 놓은 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기능으로 보더라도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각 실ㆍ국장들이나 시장ㆍ부시장이 가면 연락소 역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나 거기 연락도 되지만 요즘이야 전화가 있고 한데 전화로 하면 국회나 각 부처 다 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를 두었으니까 서울사무소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 가면서 올라가니까 차나 대고, 공항에 차 갖다 댈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부시장 가면, 서울사무소에 있는 차.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투자유치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주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릴까요?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시민만족도 조사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시책 반영이 25건이 되었는데 시책에 반영했다는 것은 시책에 나온 것을 반영했다는 것은 그 과에 통보했다 그 말이죠? 반영했다는 것은 어떤 시책이 나왔는데 25건 전부 반영했다는 것은 통보를 해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통보해서 우리 시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반영한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한번 평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번 평가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1,5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용역 줘서 합니까? 누가 평가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야 확인 점검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인 평가가 되어서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자료만 수집해서 통보만 하지 말고 통보했으면 그 결과가 실천처럼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확인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간단하게 주십시오. 전부 프린트해서 주려고 하지 말고 25건 제목과 어떻게 어떻게 반영되었다, 그것을 복사하지 말고 담당자가 워드로 치든지 해서 주라 그 말이에요. 복사해서 주지 말고, 전부 복사해서 한 권으로 줘버리면 보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여성 채용 목표제에서 광주광역시 본청만 해서 5급이상 여성은 몇%입니까? 그리고 6, 7, 8, 9급은 몇%나 돼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2002년에 5급 이상은 20%, 6, 7급은 25%, 8, 9급은 30%이상 채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관리목표제에 얼마만큼 도달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에 보니까 8, 9급은 됐는데 5급이나 6, 7급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세한 자료는 자치행정국에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8, 9급은 하위직급이다 보니까 비교적 승진 연한이 짧아서 신규채용된 직원이 빨리 승진이 되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자원이 적다 보니까 시켜주고 싶어도 일단 법정 배수 내에 들어 와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 워낙 숫자가 적다보니 법정 배수 내에 들어오는 여직원 수가 적고,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진이 되는 숫자가 더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채용목표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주시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도학숙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래 현황을 보면 수용인원이 810명이고 광주ㆍ전남에서 각 405명씩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2년 3월부터는 도에서 감독하는 모양인데 올해 우리 광주에서 얼마나 입주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록에는 20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405명에서 209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405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19-2.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 수는 금년도 신규로 입사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신규 입사 숫자이고 기존 숫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신규 숫자가 맞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 입사한 신규 숫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실장님, 요즘 신문 많이 보셨죠? 시립예술단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 전 신문사에서 다 문제 제기를 했던데 그 내용을 듣고 시립예술단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급여에 준해서 거기 예술단체단원들도 그 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규칙으로 해서 그때 그때 저희한테 넘기면 예산실에서는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일단 이 주무 부서가 문화관광국인데 급여 문제를 편성하는 곳도 문화관광국이네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것은 자체규칙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 거기에서 2002년도 5%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준에 ― 행자부지침입니다만 ― 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상수준으로 해가지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급여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집행은 저희가 예산배정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여기에서 매월 급여를 예술회관으로 주면 예술회관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급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려면 문화관광국보다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업무죠?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는 예산지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범위에 벗어나는가 이런 것만 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리해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 문제는 문화관광국에서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예향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의 위상에 비추어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관할부서는 문화관광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전혀 무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의지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번 언론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예술단체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한 예술 단체에,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많은 인력을 어느 정도 인상해 줄 경우 상당한 재정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원 평균임금비교표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거기 보면 광주가 144만 9천원, 부산 185만원, 인천이 215만 7천원, 대구가 180만 3천원, 대전이 215만 7천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는 예산의 범위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지만 보고 정책이나 급여의 수준이나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합니다. 저희는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관할 부서가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는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평균임금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광주시립예술단이 부족하니까 시립예술단보다 약간 높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은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자고 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시장님 지침까지 전부 받습니다. 합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따지기로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할 부분만 질의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주시 서울사무소의 투자유치 전담 요원이 타 자치단체에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산하 투자유치지원센터에 투자유치 전담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한 명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전남은 서울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서울에만 있는 사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20명이라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것은 너무 과장 됐고, 제가 알기로는 전남은 9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충남 4명, 경기도 3명, 강원도 6명, 전북이 3명, 이렇게 전담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대부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정보수집이나 교류 이런 것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코트라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광주 박광태 시장께서 투자유치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시정에 대단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광주시가 경제살리기라든지 투자유치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투자유치의 중요한 포스트가 서울사무소라고 보는데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한 전문요원이라고 볼 때, 사람이 꼭 많아야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투자유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있느냐보다도, 사실 투자유치라는 것이 직원이 가서 투자하쇼 해서 투자할 사장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는,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수집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열번, 스무번 계속 접촉해도 성사 될까 말까하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직원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물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투자의 핵은 여기 본청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사무소 인력 정원보다는 투자유치기획단을 별도로 정무부시장 산하로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7월 2일날 부임해서 타 시ㆍ도 서울사무소현황을 봤는데 타 시ㆍ도 서울사무소가 순수하게 서울사무소 기능만 있는 곳이 있고 투자유치기능이 합쳐진 곳이 있고, 별도로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북도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기능을 전담하는 센터만 있고 서울사무소가 없었는데 요즘은 거의 투자유치 기능보다는 서울사무소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사무소에 기능을 준다 하더라도 지원기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을 늘리고 그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본청과 서울사무소 간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해서 역할 구분을 정확하게 한다면 사람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몇 명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 지원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투자유치기획단에서 기획단 일부를 서울사무소 쪽으로 파견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인력은 아니고 내년을 겨냥해서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기본계획에 따라서 서울에서는 투자유치지원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 방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 기능에 합당하게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자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관리의 유력한 수단중 하나가 평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평가제도가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지표가 되는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ㆍ국에서 자체평가한 것을 기획관실에서 종합하고 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합하고 이런 일에 그치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7개 분야에서 92건의 평가대상을 보면 실ㆍ국별 업무보고서를 취합한 수준이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은 거의 실ㆍ국 평가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평가지표를 만들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만들기로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하반기 평가계획의 진행 현황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평가 관계에서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평가기능이 그 동안 미흡했습니다. 평가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앞으로 평가기능을 더 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번 개정 직원 인사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감안했고, 우선 시급한 대로 금년 1년 평가와 베스트 5 평가라고 하는, 매년 하는 평가가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우리 시의 주요 현안 과제 15건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이 시작은 거창하게 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평가는 냉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평가업무에 대해서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평가작업을 잘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평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할 때 이런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잘못한 부서에 대한 패널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잘못한 부서는 예산반영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지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기획관리실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단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