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2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소관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복지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시민복지국장 엄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증언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대상은 어떤 업소이고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출연금은 1원도 없고 거의 100%가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의 범위는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의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라든지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 개선이나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식품의 안전성, 사고 예방 홍보 등등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과징금을 납부한 영업자한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접객업자나 제조업자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지요?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다 해당이 되고 육성자금이라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범업소에 한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나 행정 처벌을 받은 데는 안 되겠네요? 과징금을 냈거나 융자 받기 바로 전이나 얼마 전에 그런 경우 경찰청에서 단속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조례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례, 조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대상이라고 말했던 것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아, 여기는 모범업소구나. 우수업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쯤하고 넘어갑시다. 시민복지국에서 광주시의 각 식품업소의 환경 및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신규융자를 2002년 10월말까지 약 62개 업체에 해 줬지요? 맞지요?

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취지대로 노후화되어 있거나 시설이 미비한 식품접객업소에 이 기금이 융자된다면 광주시의 서비스 업계의 품질 개선과 질적인 향상을 거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2002년 식품진흥기금의 신규 융자 현황을 보면 총 62회에 걸쳐 융자를 해 주었으나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전에 말씀하셨지요?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서 6쪽에 나와 있대요. 그런데 남구의 예를 들면 단 세 군데만 융자를 해 줬는데 전체 비율을 보면 5%도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융자 결정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며, 이렇게 심각하게 지역 편차를 발생시킨 이유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융자 신청은 조건에만 맞으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부다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융자금 신청이 적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은행에서 융자 조건에 조금 부적합해 가지고 융자를 못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지, 조건을 갖췄는데 우리 기금이 부족해서 안 됐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학적인 개념으로 6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전년도에도 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세 곳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유흥주점과 같은 퇴폐 향락업소 10군데에 융자를 해 주어 본 위원으로써는 과연 시민복지국에서 어떠한 발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속칭 단란주점이라는 유흥주점이 이러한 시설융자자금을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는지 의심이 들고 이러한 퇴폐 향락업소가 요즘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업소에 지원을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융자는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라 해서 융자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IMF 이후에 그것이 건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유흥업소 융자를 안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소의 반발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 규제 문제 해 가지고 타 시ㆍ도에서도 유흥업소를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최근 1년 동안 퇴폐나 변태 행위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합니까?

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 제시하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한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유흥주점 10군데중 4개 업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융자 명목으로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으로 이중으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과연 유흥업소에까지 우리 시에서 이중으로 지원해줘야 하는지 국장님의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한을 두었다는데 융자 해 준 적 정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업소의 좋은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따로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금리를 3%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도 사실은 화장실을 개선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나 상관없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동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을 체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유흥업소 10군데 중에 한 군데가 최근 1년내에 과징금 처분 받은 곳이 융자가 나간 곳이 있는데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1차가 구청에서…….

그러니까 제한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에 우수 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라고 분명히 정했지 않습니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라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두 군데입니다. 말씀드릴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차 구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자금만 대여를 해 줍니다.

항상 구청장, 시에서 문제가 있을 때 구청에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지금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건에 위반된 업소에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향락업소중 2개 업소가 경찰청에 퇴폐업소로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두 업소 모두 기 융자금 신청 전입니다. 한 곳은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곳은 1년 안입니다. 날짜를 내가 대겠습니다. 이 중 한 업체는 2001년도 10월 13일에 윤락 알선 및 고용 혐의로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수 업소입니까? 모범업소입니까? 윤락 알선 및 고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되어서 과징금까지 처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수 업소입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에 융자 나간 것이 잘못은 아닌데…….

됐습니다. 10월 13일에 윤락알선 및 고용혐의로 해당 경찰서에 고발되었는데 2002년 3월 28일날 융자를 해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5개월 후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다른 한 업체는 2002년 6월 30일에 이미 건강수첩 미소지인, 속칭 보건증 미소지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며칠 자로 융자결정을 해 줬냐면 7월 18일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융자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을 시장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도 감독만 할 뿐인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런 업소는 즉시 환수조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금을 낸, 적발이 된 케이스인가 아닌가를 시에는 자료가 없고 구청에 자료가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우리는 구청만 믿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시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청과 시가 서로 같이 일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거에요. 그런데 아마 구청에서 융자하고 허가부서하고 행정 처분한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사도 없이, 증빙서류도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위증이지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런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위원님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해 주십시오.

잘못 되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시에도 자료가 있었으면 한번 더 검증할 수가 있었을텐데 구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줘야 될 서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검증을 못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융자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후자의 경우에는 이중융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자금과 화장실개선자금까지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단속 및 형사처벌을 받은 퇴폐업소에까지 소중한 기금을 이중으로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증언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융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다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본 위원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노인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직면했습니다. 각종 과학기술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향상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광주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치매 환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노인 인구 중에서 치매로 추정되는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유병률 산정기준에 의해서…….

잠깐만요. 제가 신문하는 것은 국장에게 신문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국장이 전문적이지 못 해서 양해를 구할 때는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 치매 환자는 추정치로 약 6,6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632명, 추정치인데요. 이 중에 중증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 통계는 지금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경증 몇 명, 중증 몇 명해서. 본 위원이 시내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천명 중에서 3,500명 정도가 경증이고 이 중에 20%인 1,400명 정도가 중증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주지역에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치매 환자들이 시립치매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원이라든지 정신과 질환을 취급하고 있는 병원, 의원에서도 치매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든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원 수로 봐서.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시립민간정신병원, 또 광주제일병원, 요한 낮병원, 또 치매요양시설로 동명전문요양원, 이런 등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올 4월에 시립민간정신병원이 설립되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1,400명의 중증환자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6천명의 환자 중에서 최소한 1,400명 정도는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내의 의원이라든지 시립민간정신병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기관들의 수용 가능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파악 못한 것은 과장으로 해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립치매병원이 200병상인데 치매환자에 비해서 병상 수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치매중증환자들을 전부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완치되기도 힘이 드는데 그 분들을 전부다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시스템인가, 그렇지 않으면 요양시설이라든지 또는 가족시설로 해 가지고 병원 입원이 아닌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에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노인 전문병원이 있어가지고 약 470병상이 되어 있고 우리 치매병원도 200병상이지만 개원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안 차고 있거든요. 그런다 해서 우리 시가 치매의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해요. 첫째는 요양시설도 약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치매환자들이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실비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라든지 낮에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병상을 보면 우리 시립민간병원이 2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병원 56명, 요한 낮병원 15명, 동명요양원 ― 병원이 아닙니다.― 66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0명 정도, 맥시멈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원 환자를 따져보니까 3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치매전문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고 있는 환자가 30%밖에 안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시설에 절반도 안 차고 있다,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병상을 준비해 놓고 1,400명 환자를 데려다 누여도 굉장히 부족한데 그 부족한 400병상도 절반이 안 차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치매병원이나 실비 요양원 같은 곳이 운영을 하기 힘든 이유가 노인 스스로가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병원비를 충분히 낼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병원비를 다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낮병동이나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었을텐데 지금 치매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한달에 150만원, 200만원 정도를 달달이 치료가 될 때까지 부담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치료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신문하는 저나 증언하는 국장님이나 20년 안에 저희들이 그 신세를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소외되고 그 동안 젊은 시절 국가발전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노후를 생산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은 고뇌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제가 살펴보니까 보통 의료보험카드가 있는 사람들이 한 달이면 6, 70만원 입원비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이 따라야 됩니다. 그 간병비가 한 4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10만원인데 기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똥ㆍ오줌을 못 가리면. 그러면 기저귀를 누가 돈을 줘서 사 줍니까? 보호자가 해야 됩니다. 오래 누워있으니까 욕창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 욕창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 매트리스라도 깔아주고 뭔가 방지시설을 만들어주는데 전부 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한 돈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월 150만원 받는 봉급자다, 내 아버님이 치매로 떨어져 가지고 입원을 시켜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개인이 해 주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 아니겠는가, 돈 없어서 입원 못한다고 파악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나왔대요.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국의 국가위임사무와 자체고유사무 비율을 따져보니까 일반회계, 그러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이 5.7% 뿐이 안 되더라, 거기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 교육사회분과위원님들께서 시드니로 선진지 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관 방문하면서 로얄리애블테이션 센터시드니라는 재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 역사가 200년 뿐 안 되었는데 이 센터의 복지시설은 역사가 100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 국가 가 안정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국가와 자원후견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누워계신, 치매로 쓰러져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뇌손상 받아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 분들 설명이 뭣이냐면 “저기 누워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 호주를 이만큼 키워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만한 보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체 사업이 너무 없다, 시민복지국은. 그래서 이런 치매환자들한테 좀 뭔가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 환자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나 국가가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력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력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가 치매 환자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그래도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치매요양원, 치매병원, 치매 낮병동도 우리 시에서 순수 시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동구복지회관에 치매예방상담센터를 하도록 노인기금에서 금년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정력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국에 대한 질의를 할 때마다 답변이 우리 시는 재정이 약하다, 공통된 답변입니다. 신문하고 있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통계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의 국가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체사업은 5.7%밖에 안 되더라. 제가 다른 항목에서 오후에 다시 신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복지사업, 시민복지국 이름에 복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기저귀 값이 없어서, 정말 제가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제 직업이 의사입니다만, 정말 저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에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광주시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꼴등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법적 근거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을 때는 예산처장관한테 청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좀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현재 보건소에 가서 치매센터라는 것이 있더만요. 어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3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500만원씩밖에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머지도 치매센터 역할을 하도록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구마다 치매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증언에 의해서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군데는 500만원씩 국고가 지원이 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세 군데에 500만원씩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치매센터에서 500만원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 돈 500만원은 인건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상담원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서 행정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치매센터에 요원들이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1명씩 그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보고 있을 거에요.

지금 간호사 한 분씩, 보건소 직원들이 제가 전화 확인하면서 “치매센터소장님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제가 소장입니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묻고 나서 “치매센터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 혼자입니다.” 자기가 소장이고 보건소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기저귀 사다준다고 그러대요, 500만원 가지고. 그것이 광주광역시 치매센터의 현 주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구청에 치매정신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전담 직원이 있어가지고 지역의 환자들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인력이 거기까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2003년부터는 치매센터 요원도 늘리고 다른 예산지원도 더 하시고 더 활발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인력 관련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부족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인력을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충분하게 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고 행자부와 연계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예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내에 센터를 맡고 있는 분들이 등록한 숫자를 보니까 379명을 등록해 가지고 참 어렵게 가정방문하면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장님도 사회복지 업무의 총수로써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사실 치매는 치료를 해서 완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했던 레이건도 치매 걸려서 돌아가시던가요. 치료는 안 되지만 그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박광태 시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시던데 정말 우리 국장님도 복지 차원에서 그 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의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부분도 강화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을 때는 너희 생활이 어려우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 요원들이 나가서 당신들 출근했을 때라도 우리가 돌봐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홍보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4년간에 200명의 정신보건 자원봉사자를 육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육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이왕이면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해서 정신보건 정신질환자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폭력을 휘두를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이왕 교육 시켰으니까 치매환자들,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똥ㆍ오줌 신호하면 대신 이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시켜가지고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재가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방문해 가지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대개 자원봉사자 희망이 집단으로 있는 시설에 많이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방문까지는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신 교육을 시킬 때 좀더 그 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파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이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주로 의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간호사들이라든지 간호보조 분들이 시키는 단순한 식사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소변 같은 것을 갈아준다든지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들이 드러누워있는데 대소변 좀 가려주고 적셔있는 요도 갈아주고 시트도 깔아주고 그 정도 교육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 정신보건 자원봉사자를 길러만 놓지 말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다 배치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치매센터에 소장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소장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당신 날마다 뭐 합니까?” 하니까 날마다 가정방문 해 가지고 기저귀 갈아주러 다니고 기저귀 값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500만원 대주고 하는데, 제가 안 따라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상담에 따른 치매환자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간호 사업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정방문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 국장님의 인격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정말 이 질문서를 쓰면서 화 났던 그 생각을 하면 아마 싸움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거에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내주신 200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내용이 수용가별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저 밑에 보면 일단 영신원으로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9개의 사회단체별로 지원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수용 인원이라든가 종사자 수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분되어 있는 금액들을 국비와 시비로 구별해서 볼 때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신애원이라든지 애육원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도 그 양이 달라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 배분 근거 또는 시비가 다른 어떤 단체에 비해서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비율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른 데와 배분 문제가 일률적으로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9개 시설에 대해서 배분율이 달라요. 배분 근거가 있을 것 같고 수용인원이 적은 데도 지원이 많은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영아시설은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가고요. 종사자 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 시설에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첨가가 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일률적입니다. 일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신애원, 애육원 같은 데는 영아시설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이 배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있을 내용이고, 그 옆에 타 시설들하고 비교를 할 때 그 모양이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보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10페이지와 11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보면 광주광역시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내용으로 해서 국비ㆍ시비가 9,000여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학대아동일시보호소라는 이름으로 480만원이 나가고 있고, 또 밑에쯤 가 보면 아동시설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제4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시설아동축구대회, 이런 의미로 해서 아동과 관계된 그런 쪽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제일 앞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라고 한다면 운영하고 그들이 해 가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학대아동일시보호소 운영, 이런 이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어찌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이름이 따로 만들어진 것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봐 주시지요. 내용으로 보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아동이 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혹시 밤에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든지 귀가시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게 되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거든요.

내용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 속에 학대아동이 되었든 폭력을 당한 아동이 되었든 여러분이 귀가 조치하기 전에, 또는 그 부모를 찾아주고 아니면 그 처리를 해가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아동전문기관 속에 들어가야지, 어찌 해서 학대아동이라고 그래서 따로 하고 또 폭력을 당했다 해서 따로 하고 이렇게 구별되어가지고 이름만 붙이면 따로 따로 예산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내에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9,000만원 운영비는 국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비ㆍ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국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일시보호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중앙 지원이 없지만 센터로 하여금 일시보호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로 48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인 것처럼…….

좋아요. 480이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라고 했다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기 때문에 이 내에서 이런 일을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어떤 애가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했든 또는 이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건 이런 내용들이 일시보호가 되었건 아니면 부모를 찾아주기 위한 수단 내용이 되었건 간에 아동전문보호기관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할 일이지 이 자체가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480만원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내가 만약 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전문기관 내용에서 나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말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대아동이라고 했는데 폭력을 당한 아동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불량 아동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량 아동이라 해서 보호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내용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얼마든지 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면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리 하고 나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물론 이 부분이 필요한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 속에서 분과별로 폭력을 당했던, 또는 성학대를 당했던, 이렇게 학대를 부모로부터 당했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국비와 시비가 9,000여만원이나 갔는데도 그것을 따로 쪼개가지고 학대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못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그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보호 운영은 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이 종사자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 대상이 발생했을 것을 대비해서. 같은 맥락으로 다음부터는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내가 설명을 못 듣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다른 방계의 이름을 만들어서 타 갈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랬으면 그 속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것이건 저것이건 분과별로 한다든지 또는 분야별로 한다든지 책임을 져줘야 할 일이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4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에 있는 9,00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일시보호소라 해 가지고 우리가 480만원을 더 주는 목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아니고 이 아동들을 잠시 수용을 하게 되면 세 끼 밥을 먹여야 되고 그러는데 운영비에 그 부분이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년 예산에라도 국비에서 이 운영비에 일시보호를 한 아동들의 한 끼든지 몇 끼든지 밥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운영비가 계상이 되면 시비가 필요없는 것이고 그 운영비에 아이들의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었다면 시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있다 없다를 일일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이름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또 여기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말로 필요하고 딱 9,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480만원이 꼭 있어야 할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그 안에 포함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비도 더 나오도록 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운영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학대아동, 또 다른 아동은 안 붙입니까? 다른 아동 붙일 수 있잖아요. 불우아동, 불량 아동 얼마든지 붙여서 일시보호소, 거기는 일시보호소 아닌가요? 거기는 보호하지 않고 학대아동만 보호를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량소년들, 아니면 폭력을 당한 아동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일시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합시다. 지금 그 이름을 여기에 만들어서 내년에 올려주면 또 여러분은 이렇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할 것입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보호아동이 있으면 보호를 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있으니까 돈을 주었고 거기는 없으니까 못주고, 아동전문기관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비슷한 맥락이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11쪽에서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름이 다섯 군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7회 여성주간참석으로 해서 41만원, 또 함께 참여하는 명절 해 가지고 400만원, 39회 전국여성대회 참가한다고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뒤쪽에 또 가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 간다고 그래서 168만원, 생활문화개선과 평등 맞벌이 부부 이야기 공모시상 1,300만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다른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자생단체보다는 여건들이 큰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나열을 할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네들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파했을 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보조해 줄 내용도, 지원해줄 내용이 아니다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보는 우리도 좋지가 않고 받는 내용들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기어이 타 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와 또 이름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간파해서 41만원짜리 돈까지 다 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 이런 것들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주자 마자를 떠나서 여성정책과라든가 복지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열된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어찌해서 여성단체협의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내용들도 많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복지차원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NGO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도 참여하면 돈, 저기도 참여하면 지원, 또 다른 명목 사업 만들면 그 몫이, 내년에라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또 하나의 어떤 몫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줘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신 뒤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추려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열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성단체에 예산을 줄 때는 운영비 같은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지를 않구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중앙에서 무슨 사업 신청이 있을 때 그 나름대로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각 단체들이 공모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한 그 사업들이 줄만 한가 그러한 것들을 여성발전위원회에 사업 심의를 부탁해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표기를 하면서 한번에 해 가지고 총 얼마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덜 그럴텐데 중간 중간 하나씩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 하나에 또 나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어찌 되었든 여성단체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도, 그 밑에 보면 광주여성민우회, 이 민우회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줄여서 이것을 갖다가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의 계 모임 형태입니다. 자기네들 좋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단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기왕이면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등록도 하는가 보고 광주시와 연관을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도록, 지원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광주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전북에도 있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어떤 네트워크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조그마한 것을 토론한다든지 할 때 하는 것마다 전부 우리가 돈을 대준다고 한다면 그 모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임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시를 위해서 한번 무엇을 연구해 보자, 교육을 위해서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일일이 무슨 여성대회, 또는 여성주간회 참석, 이런 내용들을 따로따로 보면서, 11쪽에서 보면 제10회 광주여성대회는 무엇이고 밑에 전국여성대회는 무엇이고 이것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잘 맞지가 않다. 종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알맞는 돈이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계 모임 형태의 성격, 친목 모임의 성격을 여기에 대두시켜가지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이 모임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소지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정을 하고 어떤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우리 어려운 시민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복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인 줄은 압니다. 좀더 간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성민우회라든지 여성단체들이 소규모도 있고 규모가 큰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목적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그 등록된 단체가 우리 시의 여성들의 지휘 향상이라든지 또는 남녀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적절한 사업을 하고 또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꾸 내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여성민우회가 명절과 평등한 만남 행사를 한다고 330만원 가져갔습니다. 그것 좀 밝혀봐 주시지요.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내용인가 한번 밝혀 보세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하십시오. 민우회가 하고 있는 명절과 평등한 만남 330만원 행사비 가져갔습니다.

민우회는 9월달부터 17일까지 여성민우회 교육실에서 우리나라의 명절 때 여성들은 너무 가사노동을 심하게 해 가지고 명절 때 노동량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이 참여해야 된다는, 명절 문화를 평등하게 바꾸자, 가사 노동에 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중앙지침도 있고 또 우리 여성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9월달에 곧 추석절이 되니까 이 명절 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민우회라는 것이 단지 그 명절 문화, 어떻게 해서든지 명절 때 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자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모를 할 때 이러한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하실 단체는 응모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업을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한 거에요.

남녀평등의 내용으로 평등고용법도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육아기준을 위해서 아이는 부인이 낳는데도 키우기는 남자가 키우기 위해서 열두 달까지 육아기준을 위한 유급휴가는 아니지만 적정 보수를 주면서 휴가까지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지만 명절을 앞두고 며칠간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런 사회단체를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그 행사를 하고 일을 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기들 프로그램 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돈을 복지 차원에 쓰도록 노력을 하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쪽에 한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 명절에 우리가 남녀평등하게 가사 노동을 줄이고 남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33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할만한 내용의 일을 하면서 대학에서 또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부터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사노동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연구 좀 하고 330만원 갖다가 토론회도 하고 그러고 나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또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민우회 이름으로 명절과 평등한 만남, 그래 놓으니까 가사노동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또 예산 지원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정책과는 불우계층, 저소득계층 사업이 아니고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그러한 평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 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평등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교육, 캠페인, 토론회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에는 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단체들이 자립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공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직 그러한 수준에 못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책사업하고 맞는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자꾸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광주광역시답게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지 않고 자꾸 지원하지 말라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만 대답하고 계시네요.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됐고 그러니까 이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 얘기를 몇 가지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6개 구간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조목조목 따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반된 입장에서 늘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길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만들어져있는 11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내용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광주여성대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10회 여성대회를 하는데 2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 다음에 7회 여성주간참석으로 41만원을 하고 있고 함께 참여하는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400만원을, 뒤쪽으로 넘어가서 여성지도자연수회라는 이름으로 168만원, 또 5대 생활문화개선 평등 맞벌이 부부 이야기 공모시상 1,300만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했었고 또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광주시라는 면모로 보나 여성단체들이 해 가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보거나 간에 이렇게 일일이 구분을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무, 또는 명쾌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싶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느냐는 차원에서 자주 질의를 했는데 마치 내가 여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인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자료로 낼 때 정리를 한번에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해준 금액들은 일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처음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쉽게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자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왜 6가지만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지요. 이렇게 조목조목 잘잘하게 넣어놓고 이것이 하나의 사업계획인 양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에는 방대하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쪼개놓고 하나하나 모아서 사업계획인 것처럼 해 놓은다면 마치 아까 말한 바도 있던 일반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친목 계 모임 형태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 이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하나라도 둘이라도 정서를 해서 알맞는 사업 내용을 필요로 한데 거기에 알맞는 예산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러면 행정이 원활하지요, 우리가 보기에 알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고 여러분과 얘기 끝나고 난 뒤에 밖에 나가보니까 마치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항의성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밖에 아까 어떤 여성직원의 항의성 행동과 같은 모양새를 보인 사람이 있었지요? 그 직원 좀 오시라고 해 보시지요. 아까 밖에 나갔을 때, 우리 끝나고 나서 항의성 행동을 한 여성이 여기 명찰 달고, 내가 이름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직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오시라고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명찰 차신 분이 우리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외부 단체에서 오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외부단체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직원은 아니시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희들한테 맞지 않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활을 기하고 잘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의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 분이 한 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었네요?

예.

그러면 여기가 어디 시장 바닥인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우리가 질의하고 여러분 대답을 받는 과정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항의성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용납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오늘 시정질의한다고 하니까 모니터링, 참관, 그런 의미로 일부 참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혹시 그런 것들이 듣기에 자기들한테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항의성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용납되는 거에요? 일단 여러분들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의 규칙과 관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서 질의를 하고 여러분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여성단체라든가 다른 의미에 있어서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몰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입장이었는데 자기들이 듣기에는 아마 계 모임 형태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연출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재조정하고 여기에 다른 여건을 갖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던 중에 그것 가지고 발끈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어서 다행이었고, 설령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 진행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간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놔둔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막 지나갈 일은 아니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감사하는 동안에, 또 매년 이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질의하고 답변 과정에서 왜곡되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잘못 비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 요지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구구한 설명, 좀 독하게 말한다면 면피용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핵심을 다른 쪽으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특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문제의 핵심을 잘 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쪽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리 지원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0여년 동안에 우리 나라의 공적부조의 근거법이었던 생활보호법이 지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는 국가로부터 생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예산 집행액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이 628억 8,000여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총 수급자가 2만 33가구에 4만 6,551명이 일반수급자, 그리고 특례수급자, 그리고 시설수급자로 구분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광주시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또 수급자의 관리실태, 또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절차의 적합성, 그리고 각 구청장의 결정권인 수급자 결정에 따른 총체적인 지도 점검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각 자치구나 동에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까 국장님께 여쭤보았더니 약 230여명으로 그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238명에 현원이 225명입니다.

그것 말고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13명인데요. 현원은 11명입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이 전환되었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1명이 맞습니까?

지금 시 사회복지사에 1명, 여성정책과에 사회복지직 2, 여성발전센터에 또 사회복지직이 있어서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직에 한하는 사회복지직 일반공무원이 몇 명이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명입니다. 1명의 공무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총 수급자 2만 39가구에 해당하는 4만 6,551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선정하고 그 대상자를 행정 절차의 적합성 등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명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역할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또 수급자들의 주거상황을, 그리고 지출실태는 어떠한가, 또 소득 활동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의 개별적인 접근를 통해서 초기 단계에서 이런 기초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로 가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도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직 1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이러한 과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사회과 담당 부서에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를 같이 해주는 행정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한 사람이 부족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으나 사회복지는 전문 인력을 마땅히 배치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관련된 사회복지 통합,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통합 치료하고 같이 접근해 내지 않으면 정말 워커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담당해 낼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1명이라는 것은 민선 2기 시장님 때도 “함께 가는 복지도시 조성” 이것이 역점시책중의 하나였고 또 민선 3기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민선 3기 시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지금 종합계획안이 확정된 당시에 6대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광주시가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욕구를 시 실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구 조사를 언제 치를 말씀하십니까? 금년에 실태 조사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근의 상황이 되겠지요. 욕구 조사가 몇 년도에 실시되었습니까?

지금 금년에 사회복지 실태 조사한 것은 우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이고 실태조사하고 욕구조사는 다르지요. 욕구조사는 3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광주광역시가 최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욕구조사가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전시적이고 표면적인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획하고 또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구요. 모든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간한 부합되는 계획이 수립되고 또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2002년에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두 가지를 벌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근로소득공제 시범 사업이 8가지의 모형을 사례로 들어서 실시가 되었고요. 또 2000년 8월달에는 특례기준이 마련되어서 소득인정액제도가 다가올 2003년도 1월 1일부터 그 제도가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특례 확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6월 17일자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로 생산적 복지의 근간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자치단체 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급여 신청에 따른 접수는 물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연금, 국세 부분, 금융자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산 자료 조회 실시로 대상에 선정을 할 때 그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 30일자 기준에 의하면 금융자산 및 연금조회 결과 보장비용 징수현황에서, 이것을 참고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이러이러한 대상자는 부정된 수급자에 달하고 통보한 건수가 1만 9,355건에 달합니다. 통보 건수는 1만 9,355건이고요. 수급자 탈락 가구수가 324가구이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그 사유가 소득이냐, 재산이냐,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적합하느냐, 이런 기준을 들어서 324가구가 나타났는데 실제로 보장비용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장비용의 징수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거기에 관련된 금액을 보니까 작년도에 사무감사 시에는 약 9,000만원 정도가 보장 비용으로 징수를 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금년도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1억 9,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이 이미 수급자에게 전달이 되었다가 다시 회수해야 할 보장비용의 징수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징수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징수현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징수현황이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리 실태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상대상자 금융자산이나 연금 조회를 우리 시에서 직접 바로바로 필요할 때 할 수가 있으면 빨리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금융기관 자산은 중앙에 의뢰하면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총괄 조회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빠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자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에 관련된 조회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할 수 있다라면 이미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수급자들이 국비가 약 80%고 지방비가 20%로 지원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0월 20일자의 예산집행액이 628억원이 훨씬 초과한 엄청난 금액인데 이러한 보장비용들이 부정된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되어서 1억 9,000여만원은, 지금 어떻게 해서 1억 9,000만원도 제가 볼 때 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만, 1만 9,355건에 달하는 이러한 조회 결과에 잘못된 수급자의 현황이 실제로 주무 과에서 수급자를 탈락하고 또 인정하고, 부합된 지의 선정 기준이 아주 기초생활보장법이 애매합니다. 특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특례법에, 왜냐하면 최저 생계비에는 초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감별하고 식별해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전문성을 갖춘 용역이 더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맥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올바른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이미 금융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탈락자들에게 이미 이러한 비용들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지금 받아들인 현황이, 징수가 완료된 현황이 29가구에 2,328만 4천원밖에 못 했어요. 지금 11월 말일이 다 되지요.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회계연도가. 1억 9,000만원인데 2,300만원 정도를 받아들여가지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정수급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업무 처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급자 탈락의 수가 324명에 이르는 것은 업무 처리상 잘못되어 있는 하나의 제시된 통계숫자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을 선정할 때 개인들이 계속해서 전에는 금융자산 확인이 안 될 때하고 똑같이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가지고 돈을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일부 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을 더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고 증빙 서류가 나타날 때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고 아무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대상자 선발을 해야 될텐데 아무튼 담당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이러한 수급자 숫자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징수 대상자들도 징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행정적인 착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행정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융조회는 일단은 뚜렷하게 표면화되어 있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세, 연금,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수급자가 선정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특례 기준에 의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대상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최종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금융 조회를 통한 재산에 관련된 부분, 연금에 관련된 부분, 국세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증빙 자료가 이것 이상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빙 자료를 얻기 전까지 수급자로 선정을 했다가 우리가 이를테면 내년도에 개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은 기초 생계비이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하게 되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에 저도 임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도 7월자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628억 8,000만원이 예산 집행액으로 현재 10월 20일자로 되어 있는데 7월 말일자로 보면 743억 5,100만원입니다. 더 많았습니다, 7월자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미 7월달에는 집행이 된 부분인데 10월달에 오니까 628억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가구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에요. 지금 2만 39가구인데 7월달에는 2만 49가구인가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형식에서 2, 3개월의 공간을 두면서 이미 금융조회는 작년에도 실시가 되었고 그 전에도 실시가 된 사항입니다. 금융 조회를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9,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보장 비용으로 나갔던 비용을 징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자 관리 부실이 너무나 허점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계나 주거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안 될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사람이 안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 내용을 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 같이 월급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용 근로자라든가 임시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고 또 재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례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저축을 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전산망이 발달이 되면서 현재 보건복지 행정 전산시스템이 바로 동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산은 은행에 바로 전산 조회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2회, 작년에는 1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전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출이 되어가지고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월에 보완을 해 가지고 4월 이전에는 1인당 137가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보충이 된 뒤로 97가구로 100명 이하로 낮췄고 내년에는 개인 단말기 PDA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조사가 되면 컴퓨터에 바로 입력을 해 가지고 일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의 탈락자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의 수급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저희들 행정 지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수가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잘못도 있지만 저희들의 지도 감독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세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약 77%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정말로 어떤 지역의 특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면 이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체 사업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에 우리 시는 무작정 따라가는, 시 재원조정비율에 의해서 무작정 보조금을 책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생산적 복지가 되지 못하고 이 보조금을 무조건 수급권자에게 전달하고 주고 받는 이런 체계다 보니까, 단순한 체계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사업이나 사회복지 총 전체 예산의 71%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 허술하다든가 뭔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면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어쨌든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을 더욱 더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광주시의 자체적인 사업들을 뭔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 욕구에 따른 적정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효과성, 효율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회복지 정책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에 그치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수급자들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자활 센터도 우리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서 정말 자활센터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에이즈 관련 예산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 외국인 검진 및 치료 등에 관한 예산 책정현황을 보면 2002년도 본예산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로 15명×200을 해서 3,000만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용으로 40만원, 에이즈 관리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400만원은 사용하셨습니까?

집행이 안 되고 반납했습니다.

집행이 없었습니까?

예.

이것은 꼭 치료비로만 사용해야 됩니까? 홍보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까?

예. 치료비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중 2002년도 2차 추경으로 외국인 검진 및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용 중 25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여 국고로 반환하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환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 양성 반응자의 숫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남녀 전부 합해서 22명이지요?

예.

남자 21명, 여자 1명해서 22명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5명만 책정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 예산 배정은 1차, 2차 추경에도 보이지 않던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5명×200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7명이 더 발생했어요. 1차, 2차 추경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15명분이 서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예산을 1인당 20만원씩 서 있는 부분을 쓰지 않고 일부 치료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신 분도 있고 적게 나간 분도 있어가지고 현재로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는 늘었지만 치료비가 현재 부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사람당 치료비가 줄어서 15명으로 계상했는데 22명도 충분했다 그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 방지 홍보비용으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홍보비는 150만원.

예산서에 기재된 대로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에이즈 관련 비용으로는 전액 국비지원금인 155만원중 반환금 25만원을 빼면 130만원이 고작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비용으로 에이즈 양성 반응자의 면담 및 적절한 조치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의 확산 속도라든지 또 그 중요성으로 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내년에라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 부서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이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려는 의도가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더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반납을 해요? 불용액 처리해서.

그것은 예산이 남으니까 할 수가 없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용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본래 취지에 합당한 이와 같은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시민복지국에서 에이즈의 심각성을 홍보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게요.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청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방법 및 최근 3년간 실적 및 방법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 못 받으셨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관계 직원, 유재신 위원에게 자료 제출) 알았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서 28쪽을 보니까 마약류 등 취급업소 지도 점검 및 홍보 해 가지고 가두캠페인 5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가두캠페인 5회를 추진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인원과 대상인원, 홍보방법.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추진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회를 이미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2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등 취급업소 지도 점검 및 홍보해 가지고 장소는 466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가두 캠페인은 2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1년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 7월까지 한 업무보고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지요? 본 위원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적표 자료 제출을 드리면서 이 앞에 7월달 치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타가 났으면 오타가 났다, 구태의연한 행정을 했으면 했다, 이것은 우리가 5회나 7회, 아무 의미없이 적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7월까지는 5회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2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홍보 자료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 자료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자료 요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렇게 구태의연한 행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은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에이즈 감염 홍보를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고 이러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라고 공금을 줘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해당 국과 담당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경비를 마련해 자원봉사하는 단체와 시민이 있다는 것은 오늘의 시민복지국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전에 국장님 증언 부탁드린 것,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에서 마약 캠페인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도 사회단체가 등록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그러한 캠페인 운동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지원해서 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안 되고 국비로 기금 사업에서 마약이라든가 알콜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있거든요. 국비냐, 시비냐 그 차원이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 운동들이 활발하게 운동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힘이 닿는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어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또 다른 분도 전화를 받아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1명도 없다고 담당 계에서 저한테 보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정말 마약 복용자가 없습니까? 광주시가 마약류의 사각 지대입니까, 안전 지대입니까?

마약중독자가 발견이 되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1명도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현재로는…….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1명도 없습니다. 검찰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든가 어떤 사회보호시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은 찾아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광주지방검찰청의 마약 담당 전담 부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2002년 한 해만 해도 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마약 사범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해에 대략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되거나 신규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검거된다는 것은 몰래 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마약을 인젝션(injection)할 때 내놓고 합니까? 몰래 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걸린 사람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모르게 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가지 더 증거를 댈까요? 우리 시청 자료실에도 범죄백서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었던 범죄백서입니다. 범죄백서 78쪽을 찾아보면 광주ㆍ전남에서 ― 이것은 9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최근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 94년도에 검거자가 187명이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사용으로 인해서 검거자가 187명이었습니다. 몰래 하다가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1명도 없다는 말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검사기관에서 그러한 환자나 중독자를 발견하게 되면 치료기관이라든가 지도 감독해야 될 시ㆍ도지사한테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그러한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라든가 식약안전청이라든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임해 가지고 치료를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첫 질의에 마약중독자 치료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사용했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도 사용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는 환자가 없는데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마약 범법자를 취급하는 기관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데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했으며 마약류 사용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에이즈 감염자나 마약류 복용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민간 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광주지방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들이 1년간 체류 유예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 대기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때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줄 절호의 기회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지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분들의 신분이나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건강 치료를 한 적은 없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보건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해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같은 기관끼리, 공공기관끼리 우리 시민복지국과 광주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 1년 더 체류 유예 허가를 받을 외국인들에게 1년을 더 받고 싶어하는데 건강 검진 받고 1년 더 해라, 그러면 건강검진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럴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분들이 체류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으면 시에서 그렇게 안 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분들을 노동청에서, 이 분들하고 노동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체재를 해야 된다고 판정을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의 병 치료에 대해서 임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만 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광주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정 행위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해 가지고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정원이 19명입니까?

예.

여성발전센터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정원은 18명, 현원은 19명입니다. 맞지요?

여성발전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아니세요?

저희들이 19명인데 이번에 1명이 시로…….

지금 소장님이시냐고요?

예. 1명이 파견을 와 버려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 중에.

그러면 왜 정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19명이라고 그래요?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거꾸로 말씀하고 계세요.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소속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십니까? 이해가 안 가신가요? 정원이라는 것은 직제상 몇 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현원은 현재 몇 명이고 그렇습니다.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어봤어요. 6급, 7급, 8급, 별정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능직 해서 세 보니까 맞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보내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직에 8급 정원이 1명이 있는데 현원이 없습니다. 별정직에 정원은 4급 1명만, 4급은 소장님이시지요?

예.

6급이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이 1명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에 6급이 정원에는 1명 있는데 현원이 1명 없습니다. 그래서 세 보니까 맞아요. 19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속 단체장이 자기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근무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 계시면 소장님한테 이 표 좀 갖다 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능력 계발, 또 소외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여성의 경제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의 최근 운영실적을 보면 과연 여성발전센터가 이러한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내역 중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수강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내준 자료를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메이크업이니 피부관리니,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컴퓨터반,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로 거의 많이 치중되어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라면 여성의 권익보호라든지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색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취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강하는 방면으로 여성발전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여성권익이라든지 기술교육,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발전센터는 그 나름대로 여성들 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여성들, 남성들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전문상담원 양성반 교육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회째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는 저만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무엇이요?

전문상담 양성반 교육을 저희들이 9개월 간에 걸쳐 200시간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반이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예.

그런데 그것도 말은 맞습니다만, 정말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 여성의 경제자립도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식 조리라든가, 한복 만들기, 양장, 컴퓨터.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 만한여성회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대요, 경기도나 서울 근교나 대구나.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어떤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자격증을 여성이 얻음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에 있는 만한여성회관에서는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반도 하고 있고 일식 조리사반, 제빵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미술 강사 양성반, 중식 조리사반, 한식 조리사, 현대의상 조리사 해 가지고 경기도여성회관, 옷수선, 세탁, 창업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여성들이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미용사라든가 제과 제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 사설 학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도 여성의 능력개발센터나 그런 데 있는 과목은 지양하라 해서 저희들이 두 과목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식조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두 개 반은 자격증 반을 개설해 가지고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광주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나왔지요? 10월말 현재 광주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47.6%로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도 2.3%가 더 낮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기왕이면 광주의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성센터를 통해서라도 자격증을 이수시켜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제가 여기서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물론 소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여성들에게 자격증이나 단기기술연수를 통한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 저소득 계층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여성발전센터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에 근본 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여성발전센터가 결국 다른 백화점이나 사설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수강료를 통한 수입 사업에만 치중한다면 여성발전센터의 존립 의미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또는 차별해서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는 여성들에게 ―앞에서 발전센터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제 관련 기술 자격증 같은 것, 그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요즘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을 할 때 광주지역의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소득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센터의 총 예산이 17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11억 6,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4억 3,800만원으로 2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 중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수영장 운영비 3억 7,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지 자체사업비는 6,083만 9천원, 3.4%에 불과합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1,157만 5천원으로 총 예산의 0.6%만이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성발전센터가 단순히 건물 운영만 하는 전혀 유명무실하다는 그러한 느낌이 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인건비가 성격상으로 사업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한식조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생님 인건비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도 직접 그 분들의 인건비가 상담을 해 주는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에는 단순하게 행정 요원은 몇 명 안 되고 직접…….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행정요원 몇 명, 상담 요원 몇 명, 이런 교사들 몇 명해서 총원 몇 명입니까?

그 숫자는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선생님들은 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직부터 말씀해 보세요.

우리 행정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명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9명이고 순수 일반행정직은 3명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지적했던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11억 6,7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돈을 받는 직원들,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직 몇 명. 그러면 조금 있다가 파악한대로 말씀해 주세요.

봉급 받아가는 분들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 19명 중에 6급이 1명, 일반직 7급이 2명…….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사업비 보다는 돈이 엉뚱한데 많이 쓰여지냐, 인건비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인건비를 타가는…….

거기에는 강사 수당이…….

그러니까 강사 몇 명, 누구 몇 명, 대강 숫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사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증원도 되었다가 감액도 되었다가 해서 보통 25명에서 3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강사 1명당 대강 얼마 줍니까?

취미반은 시간당 3만원, 기술반은 시간당 2만원 그렇게…….

3만원×25명 해 봤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시간당이고 저희들이 기로 3개월씩 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본 제가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물어보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정원이 18명이었는데 현원이 19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부분별로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부를 것 없이 설명만 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현원이 1명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원래 일반직 7급 정원이 1명인데 저희들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별정직의 6급은 정원에 없었는데 현원이 1명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정직 6급이 금년 6월말까지 정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 2월말까지 근무 연장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위에 중앙부서에서요.

의회에서라고 안 했어요?

위에서요.

그런데 국장님, 6월까지 정년이 된다는 사람을 6개월 더 세워주는 것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별정 6급 자리 하나를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자리를 정원에서 제외를 하고 그 대신 근무는 금년 6월 30일까지 기한부 조건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고 정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방침을 일부 변경을 해서 이러한 분들이 근무를 내년 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서 현직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이 내년 2월에 떠나시면 정원으로 맞네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청경 3명,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청경은 건물 지키는 사람이지요?

예.

일용직은 뭐하시는 분인가요?

일용직은 저희 사무실에서 청소도 하고 바쁠 때는 일도 돕고 그런 직원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정으로, 저희들이 가출 분소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그러면 여성발전센터 직원이 사실은 19명이 아니라 6명을 더하면 25명이구만요. 그렇지요?

예.

이 정도 된다 하면 국장님, 사실 아침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예산을 경비절감하는 의미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 대상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이고 그런데 그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분 보장이 되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월급을 주면서 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오히려 예산상 절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지적과 또 하나는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시비를 투자하고 그랬을 때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거기에 반영이 잘 되어서 여성복지 증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판단에는 운영이 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여성발전센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뭣을 가져오지 않는다.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군대를 안 가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 하는 것이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보고하는 것이 군대는 그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따지나 마나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이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간 더 시의원으로서 지켜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여성발전센터를, 소장님, 열심히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에서 보내주신 요구자료 8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이네요. 지금 요구자료 8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합적인 이용과 관련하여서 시설마다 국비와 시비가 함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보면 거개가 1억 1,445만원 이렇게 해서 쭉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종사자 수라든가 1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다르지만,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동신종합사회복지관, 또 아래 쪽에 있는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네 곳은 1억 7,660만원으로 국ㆍ시비가 합쳐져서 다른 데보다도 약 6,000여만원이 더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규모에 따라서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가지고 규모가 큰 가형은 연간 1억 7,6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형은 1년에 1억 1,446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구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가형으로 들어가겠지요?

예.

그러면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시설 면이 더 여건이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종사자 수는 9명에 1일 평균 이용객은 150명,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 위쪽에 보면 쌍촌동 시영사회복지관은 종사자 수 같은 9명에 1일 평균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8,170만원밖에 안 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반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형입니까? 다형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립니까? 1일 평균 인원수는 네 배이고 예산 지원으로 받는 것은 절반도 못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한 지가 제일 늦게 개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영사회복지관은 그 부근에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가 또 거기 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있고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늦게 출발한데다가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덜 마련이 되어가지고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왜 잘못되고 있느냐. 서민들이 살지도 않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시설은 더 좋고 크고 그런데 1억 7,66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진짜로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쌍촌 시영사회복지관은 하루에 인원수가 네 배로 많은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 인원도 많고 어린이집 같은 그런 경우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예산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할텐데 8,170만원이면 절반도 못 되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지요?

규모 크기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했는데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이용자가 더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그러시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용자수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연간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건물이 크고 사용하기가 넓고 좋으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지어서 만들어 놓은 집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쌍촌시영사회복지관이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양지나 첨단은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셈을 친다고 하면 시설도 좋고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이용하기가 더 좋은,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건물 유지 보수하라는 비용하고 똑같네요. 지금 이 혜택은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규모 면에서 규모가 큰 곳에 많이 가고 적은 곳에는 적게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보조금 지원기준이 규모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합리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말씀을 당연히 해주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요. 말이 되는가.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지어서 오죽 좋겠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고 넓고 이용하기도 좋고, 이런 좋은 데는 주위 환경 여건도 좋은데 지원 예산이 많고 그리고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시영복지관 같은 데는 적다고 그래 가지고 이용하는 수가 더 많을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쌍촌시영사회복지관을 여기에 알맞게 다시 짓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첨단이나 양지가 9명 인원 가지고 150명, 300명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기는 600명이 이용을 하니까 오히려 더 크게, 더 여건이 좋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인원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 규모를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에서 주는 것과 우리가 주는 것이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한 1/3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30% 국비가 되고 시비가 70%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이 내용에는 안 나왔네요?

저희들 지원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해서 80%를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60%라고요?

예.

그러면 비율은 맞아지겠네요. 그런데 자부담 내용이 여기에 없다 보니까 그 비율이 안 맞고 그 금액만 가지고 따져봤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한 30%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렵고 힘든 곳에 규모도 적은데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면 시설을 새롭고 좋게 만들어진 곳에 비교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건의하신다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시비를 60%를 부담해야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곳에는 부담비율을 달리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처럼 보여져야지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제대로 안 가고 좋은 자리에 넉넉하게 만들어서 여유있는 자리에 만들어놓은 것은 혜택이 정말로 여유있게 가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 정액 보조, 전적지 순례, 이것이 해년마다 똑같은 말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지금 정액보조 전적지 순례 그래 가지고 전몰군경 유족회에 대해서는 1,370만원을, 그리고 전몰군경 미망인에 대해서는 1,570만원을 이렇게 올려놔서 정액으로 되어 있고 지원 내용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이런 식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가 있고 보훈단체 유족회라든가 보훈회원들, 이런 분들 위로라든가 그 분들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용은 압니다. 그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고…….

그래서 정액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복회나 유족회에 대해서는 호국 보훈 전적지 순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족회 운영하는데 장비 구입이라든가 전공비 건립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사안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다른 것은 놔두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정액보조로 되어 있고 전적지 순례, 그 다음에 컴퓨터 등 장비 구입, 위 아래가 똑같거든요. 지난 해 내용도 정액보조, 전적지, 내년에도 또 정액보조, 전적지, 이렇게 그 지원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 요구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년마다 진행하는 과정을 볼 때 이런 문구 사용은 뭔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항상 정액 보조, 전적지, 이런 식으로만 지원할 것이냐, 그 다음에 1,370만원, 1,570만원, 이 정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유족과의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전몰군경 유족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조사된 것이.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액보조는 유족회라든지 미망회가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의 최저 경비라 생각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기준을 정해서 예산 지침으로 나온 금액을 사무소 운영비로 해서 정액보조 700만원, 800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도 6월달, 현충일 달이 되면 이 분들이 각종 현충 전적지, 예를 들어서 대전 국립묘지라든지 서울 국립묘지라든지 거기를 정례적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러한 사업은 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나도 알겠고 당연히 있을 법한 내용인데 지난 해 것이나 올해 것이나 내년 것이나 정액보조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까지 똑같아서야 안 맞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물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제 금방 하시다 만 말씀 하세요.

전몰군경 유족회 광주광역시지부 회원 1,0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1,419명, 상이군경회는…….

됐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추이가 이렇게 1,370만원이나 1,570만원, 이 금액으로 정해져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부 지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수는 해년마다 가면서 조금씩 줄어가고 그럴텐데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 분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혜택, 아니면 자기네들이 느낄만한 그런 여건들이 있도록 이것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행사 지원을 한다라든지 보조, 혹은 자기네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사업체를 구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일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차원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예 그 분들이, 아까 말한 복지관 시설이라든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 수준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최저 경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전적지 순례도 이 분들이 6월달에 현충일 달을 맞이해서 최소한 그 분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플러스 어떤 사업비를 줘야 된다면 더 지원이 되어서 그 분들의 소득 사업이 운영이 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지금 전몰군경 유족회라 해서 이 인원수는 유족회라 한다면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가족에 대해서 유족회 그런다면.

보훈단체는 보훈처에…….

보훈단체 말고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된 유족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몰군경 유족회 그런다면 그 유족을 어디까지 보느냐, 손자까지 쭉 같이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보훈단체는 보훈처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나 미망인 수에 대해서는 점점 수가 줄어져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족회는 범위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 손자도 유족은 유족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 명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묻더라도, 저희들이 알고 싶어할 때도 알아보도록 이 유족회는 어디까지 유족회고, 어느 시점까지 이런 것이 쭉 갈 수 있는 내용이냐, 한번 관심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주신 업무보고서 22쪽을 보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해주신 업무보고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 중에 앞으로 추진 상황에서의 내용을 보면 모ㆍ부자 가정,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ㆍ부녀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녀가정, 부녀가정은 포함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 됩니다.

여기에 모ㆍ부녀 그런 말은 없지만 모ㆍ부자 그 내용으로 보아서 자녀를 약해서 모ㆍ부녀도 같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

일단 내용 중에 보면 모ㆍ부자 가정 자립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600세대, 1억 8,000만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돌발 모ㆍ부자 가정 지원기금으로 해서 35세대에 1,500만원, 금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저 아래에 보면 돌발 모ㆍ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42세대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고 있거든요. 일단 아까 먼저 말했던 모ㆍ부자가정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대개 모ㆍ부자가 되었건 모ㆍ부녀가 되었건 모두 다 그럴 리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궁핍한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600세대에서 1억 8,000만원을 계산해 본다면 1세대당 3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짐작키에 그런 것 같은데.

세대당 월 5만원씩입니다. 그 중에는 모자가정이 500세대, 부자가정이 100세대입니다.

어찌 되었든 1년이면 5만원씩 60만원이네요?

예.

60만원×600세대면 얼마지요?

3억 5,000만원인데요. 지금까지 지원한 세대가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현재 10월까지 나갔을 것입니다. 11월, 12월분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추진상황으로 해서 600세대, 1억 8,000만원,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시비 지원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금액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구비 지원금액.

구비 지원금액이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예.

50%, 50%인가요?

예.

그러면 돌발 모ㆍ부자 가정 지원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장기질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모자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모자복지기금에서 올해 3,500만원을 지원하게끔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준 데가 35세대 1,5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2,000만원을 지원해줄…….

앞으로 42세대에 지원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이것은 그때 한번 지원하고 마는 것이지요?

예.

이런 내용을 돌발 모ㆍ부자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생계가 어려운 것은 해결되는데 장기 환자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해서 활동을 못한 수입이 없는 세대를 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점 취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ㆍ부자가정 자립지원금은 600세대 분이 1억 8,000만원인데 구비가 또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1년내내 한달에 5만원씩해서 60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가 하면 돌발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것도 환산해 보니까 45만원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으로 끝나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형편을 조금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뭔가 협조해 보고자 하는 내용, 그것을 찾아가는데는 인색해져 있는데 돌발 모ㆍ부자 가정, 여기에 대해서는 후한 것은 아니지만 버금가게 한번에 줘 버린다. 이런 것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조금 상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힘든 모ㆍ부자가정, 모ㆍ부녀가정들,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타개시켜주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밑에 있는 돌발지원금은 그때 한번 일어나고 말 일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계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리고 어떤 그런 형편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지원해준다 하는 것을 비교해 보려고, 또 다행히 구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기 금액으로 보아서는 매년 3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월로 따지면 더 적어지구요, 2만 5천원. 그래서 이렇게 안 맞길래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건의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 모ㆍ부자가정 지원금은 이 대상자가 영세민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를 받든 그보다 상위 계층에서 월 5만원을 받든 그 대상자 중에 갑자기 자식이 암에 걸렸다든지 본인이 교통사고로 몇 달간 누워있게 된다든지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큰 불운에 닥친 세대에 대해서 혼자 사는 세대니까, 자녀만 남지 않습니까? 또 혹은 자녀가 있게 되면 엄마가 돈을 못 벌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ㆍ부자가정 지원금과 돌발사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구요. 돌발 모ㆍ부자가정 지원이 35세대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중 해 가지고 42세대 2,000만원, 이것이 1년 대비해 볼 때 잘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돌발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사고가 나서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하반기 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상반기 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약하다 한 분들은 제외를 하고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을 하다 보니까 35세대가 나와서 35세대를 드렸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6월달부터 집안에 그런 사고가 있던 가정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6월 것부터 지금 것까지를 그 동안 심사,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구청에서 오면 현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런 과정이 일어났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6월달에 진행된 내용들이 이제 와서야 정리되고 있을 정도면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빨리 진행시키고 적어도 한 달 내에 끝을 낸다든지 돌발이니까 돌발대로 처리를 해서 적어도 한 달 내에 그 정도는 끝이 나야지, 6월, 7월 것이 모아져 있다가 돌발적인 것인데 이제 와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하고 촉구해서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인 행복재활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국비와 시비, 총 전체 5억 6,200만원이 예산 지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행복재활원은 정식으로 어떤 명칭입니까? 재활의원입니까?

의원이 아니고 일반장애인들의 수용시설입니다, 생활시설.

장애아동을 포함한 성인도 포함이 됩니까? 지체장애아지요?

아동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의원과 재활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활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고 여기는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아동을 수용하는 재활원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재활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 동구 학동에 개원되어 있는 재활의원이 지난 2001년 8월 31일자로 동구 보건소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명은 동산보육회 대표 정숙현 씨가 되어 있고요. 시설장은 정운형 씨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업 과정을 보니까 재활 전문의사가 사직한 후에 후임 전문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폐업했노라고 사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국비가 8,400만원에 시비가 1억 4,100만원, 자부담이 5,600만원 해 가지고 총 2억 8,283만 4천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재활의원입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전문 의사 1명에 간호사 4명, 치료사 13명, 그래서 21명이 근무를 했었던 곳이고 현재 행복요양원에 입소자로 25명이 되어 있고 외래 장애인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총 1일 이용자가 55명으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실제로 지난 2001년도에 재활병원에서 재활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난 90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의원이 운영된지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만 11년만에 문을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사유로는 재활 전문의사가 없었다.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낮은 페이(pay)가 그 원인이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문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재활의원이라는 시설이 문을 닫게 된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행복재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후임 전문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할 때도 한 달 내지 두 달씩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의약 분업이 된 뒤로는 중소 병원급에서도 의사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행복재활의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각 곳에 의사선생님을 구하려고 협조를 했고 또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면 의사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관에서 이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의원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고 그러면 이렇게 문을 닫게 되기까지 여기를 이용했던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의원을 지속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목적 달성을 못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시에 재활치료병원이라든지 의원들을 소개해 가지고 여기를 이용했던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주시의 재활치료 병원을 알아보니까 7개소 정도 있고, 여기에 전남대학교 같은 데는 빠져 있습니다. 의원급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재활전문의사를 채용할 수 없었던 사유하고 또 앞으로 재활병원에 관련된 지체장애아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왜 재활 후임 전문의사가 나타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전에 재활전문의사가 사직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직원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든지 그러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표를 내셨고 그 후임으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로간의, 직원들간의 갈등에 의해서 전문의사가 사직을 한 뒤로 못 구하고 있습니까?

그랬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동구 보건소에 신고를 하기까지의 폐업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직서 그러면 사직을 하게 된 사유가 적혀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편리하게 개인의 신상 이유나 이렇게 들 수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 관심을 갖지 못하고 폐업을 무작위로 해 버려서 거기에 따라 광주시청의 장애인 복지 행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문을 닫아버렸다.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체장애 아동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금방 국장님께서 도 치료 재활병원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 일곱 군데에다가 장애인들을 소개해서 그 쪽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겠다 하는데 정상인들도 가기 힘든 상황에서 지체장애아들이, 지금 보니까 아가페 의원, 노진희 의원, 이렇게 일곱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치평동, 방림동, 두암동, 운암동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체장애아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리고 상기 재활병원 활용 측면에서 사회복지관 19개소를 잘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재활치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쌍촌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협소한 자리에 많은 수용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이용 시설로써도 복잡한데 하물며 장애인들을 위한, 그것도 지체 장애아를 위한 치료 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관에 실제로 재활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18세 미만의 지체 장애아들이 수용되어 있고 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아이들은 실제로 의료 재활서비스, 또 교육재활서비스, 또 18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적응을 해서 직업을 취득해서 혼자 잘 자생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줄 것인가, 직업재활 서비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는 물리치료, 그 외에 간호, 사회적응훈련, 생활자립훈련, 놀이치료,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 애들은 특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복재활원에 있는 보호작업장이 있지요? 이 보호작업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훈련을 해서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1년만에 무작위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 광주시는 정말 수수방관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노력의 흔적이 없습니다. 노력의 흔적이라고는 2002년도 본예산에 9,488만 5천원을 세웠고, 1회 추경에서 5,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반반씩 나눠서 삭감을 시켰어요. 2회 추경에서도 4,400만원 삭감을 시켰어요. 전체 9,400만원의 국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 노력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세워서 반반씩 나눠서, 50%씩 나눠서 국비 불용액 시키고 이런 자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장애인 복지를 말로만 장애인들을 위하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냉대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정책을 우리가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문 닫도록 가만 두실 것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관 19개소, 장애인 복지관 3개소, 그외에 재활치료 병원에 지체 장애아들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거기가 치료시설이 아니고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물리치료실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이용하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치료라는 것보다는 물리치료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인 행복재활의원 책임자도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직접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고 또 이러한 재활치료 의원이 광주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애들이 어차피 이동도 다 하고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회적응 차원에서도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사를 못 구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면 진즉 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나 상이하게 틀리는데 물리치료하는 것이 재활의 취지에서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치료만 받으면 그것이 재활 서비스에서 끝난다.

그것은 전혀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간단한 서비스 수준 외에는 안 돼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관 내에는 물리치료기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라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서 재활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의 적응 훈련, 여러 가지 치료기법, 또 생활자립 훈련기법, 엄청난 거에요. 그런데 물리치료 한 가지를 못 받아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3세부터 18세 미만의 지체 장애자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는 네 군데가 있고 부산에 두 군데 있고 광주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지체 장애아를 위한 재활시설로써는 유일하게 한 군데이고요. 또 대전, 전남, 경남, 제주도까지 다 한 군데는 지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광주만 그 동안에 이 한 군데마저 없어져버린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성을 못 느끼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놓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11년 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국비ㆍ시비가 30 대 5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이 폐업의 사유 원인이 자부담의 20%, 5,656만 7천원을 자부담하지 못 해서 오는 폐업 사유라면 이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성을 느끼고 이 자부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도 고심해 본 흔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달리 재활시설하고 장애인체육시설만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 30 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9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도 30 대 50, 20%의 자부담이 있는 복지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부담 20%를 주다 보니까 시설장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측면에서 수익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부담이 아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지체 장애아를 수용하고 이런 장애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또 여기는 치료까지도 하고 있는 시설인데도 20% 자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20% 자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조금관리및예산에관한법률 아시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제11조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는 우리 중앙관서의 장이나 보건복지부나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광주광역시장이 언제든지 보조금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악한 시설을 꼭 살려내겠다라는 광주광역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부담 없애고 국비를 더 많이 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률로 되어 있는 조항을 그대로 묵시하고 보조금을 더 따내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무조건 폐업해 버렸어요. 폐업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장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구나 장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존속해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자부담 관계, 보조금 관계, 어쨌든 이 시설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활 전문의사의 페이(pay)를 더 높게 주든지, 현실적으로 맞춰주든지 하면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왜 안 생겨납니까? 그러면 페이(pay)를 맞춰져야지요. 전문의사 채용해야지요. 전문의사 한 사람 채용함으로 인해서 20여명의 종사자가 따라 옵니다. 간호사, 치료사. 그래서 지체 장애아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 정책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인 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갈수록 더 확충하고 확대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유일하게 한 개 있는 시설조차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장비가 존속해 있다라면 이것은 다시 부활시키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재활의원 하나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를 등한시한다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 예산이 6개 광역시 중에서 장애인 복지가 세 번째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복재활의원에 대해서…….

아니, 예산 지원 비율은 높은데 왜 이런 일을 전국에서 최초로 단행을 합니까?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는 폐업을 왜 해요,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활의원이 있는 데가 부산이 2개소, 대구가 1개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광주, 울산이 없고 대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 법인에서도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법인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전문의사 자부담 문제가 아니고 전문의사의 월 보수를 800만원까지 제시를 법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는 의사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재활의원이 될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2001년 8월 31일날 폐업을 하고도 올해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그것이 부활될 것을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인을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반반씩 4,000만원, 5,000만원 나눠가지고 국비 불용액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한 일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예산 불용액 시킨 것, 그것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800만원을 준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의사가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시민공모제 붙이겠습니까? “800만원 재활의사를 찾습니다.” 붙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일단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추가 재활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가,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설하면 또 신축하겠습니까?

희망자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에서 재활의원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없다면 그것을 인계를 해서라도 맡아서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최소한 다른 쪽에 신축을 한다든가 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이것이 동산보육회입니다. 보육회 법인명으로 정숙현이라는 이 분이 56년도에 설립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분의 연세가 74세로 나와 있습니다. 연세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보호작업장하고 관계성, 보육회하고의 관계성, 아주 좋은 시설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보호작업장에서 도자기 공예도 하고 여러 가지 공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 낼 수 있는, 이것은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측면, 직업재활적인 측면, 또 의료재활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다는 부분에 우리 복지과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꼭 활성화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1만 9,367개소를 비롯해서 식품위생업소만 해서 2만 6,50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중위생업소가 7,116개소입니다. 그래서 3만 3,620개소에 달하는 위생업소가 있는데요. 현재 심야, 변태, 퇴폐, 이런 영업 행위를 행정적으로 단속한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심야는 실제적으로 해제되었지요?

예.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90년도에 풍속영업행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심야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중위생 업소에 있어서 이용실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가 상당히 변태적으로, 퇴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발소가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규제완화 방침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을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에는 이발소가 신고제나 허가제로 쭉 운영되어 오다가 공중위생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발소나 목욕탕이나 여관이나 미장원이나 이것이 공중접객업인데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는 사업자등록만 세무서에 하면 아무나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제일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된 것은 월드컵을 치루면서 숙박업소라든지 외국인 손님 오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퇴폐행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다시 이것을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구조조정법이 폐지되면서 그 부서를 다 없애버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허가 취소권한이 있고,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어쨌든 단속이 경찰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법률 개정에 의해서. 그러나 허가취소나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은 광주광역시가 갖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행정처분했다고 단속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떠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소출입권한까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출입권한은 없으되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온 것은 저희들이 처분만 합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합동 단속을 유관기관하고, 민과 관과 검ㆍ경 이렇게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행정적인 최후의 권한은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 업소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요즘에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발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 변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 분들이 지도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내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주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풍속영업에관한법률로 해서 단속 주관이 경찰로 되어 있고 행정관청은 경찰에서 통보해서 오면 거기에 폐쇄를 시킨다든가 영업정지를 시키는 그것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찰관서나 시민 여론이 이러니까 합동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번복하시는데 유관기관하고 합동 단속은 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 실적도 내놨지 않습니까? 단속반 편성해서 운영한다. 6개반 30명. 이렇게 하셨네요. 잘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합동단속은 할 수가 있어요.

단속을 요청을 할 수가 있지요.

누가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받든 요청을 받지 아니하든 어쨌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야 행정이라는 것이 허가 취소를 하든 영업 정지를 하든 실제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 행위라는 것이 실제로 보고 사전에 확인을 해야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요. 누가 자료만 줬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영업주가 퇴폐를 했는지 변태 영업을 했는지 또 영업행위를 위반했는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려면 합동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반을 구성해서 하는데 정말 이 많은 민원을 요즘에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는가 보구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찰관서나 그런 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는 다시 환원이 되니까 그때는 아마 제대로 될 것으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광주시에 감독 요원이 단속반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몇 명 정도가 직접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이 폐지되면서 담당하는 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한두 사람이 하고 있고 각 구청의 감독공무원을 합하면 총 20여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공무원 1인당 1,681개소를 담당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앞서거든요. 이랬을 때 이 지도 감독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각 구청에서 명예식품감시요원이라고 약 6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강제력이 부족하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업주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감시활동을 어떻게 해서 전문성을 이끌어내고 대폭적으로 확충을 시켜가지고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강제성이 떨어지고 구속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시요원들을. 이런 측면으로 답을 이끌어내시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담당공무원으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감시요원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신문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신문했던 내용입니다. 28쪽 마약류 등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가두캠페인,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틀린 것, 있었지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30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개소 7억 4,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개소 2억 3,000만원이지요? 자료 갖고 가서 보십시오. 2002년 7월 15일날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국장님, 문제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7월에 한 업무보고, 또 11월에 한 업무보고가 이렇게 다른데, 1장만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르고 또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시정질의 참고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집행부에 적당하게 주의나 경고를 요청합니다.

우선 국장님, 발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드리구요. 기재를 하면서 7월달에 한 것은 작년도 사업이 이월된 부분을 금년도 1개소 목표하고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에 이월된 1개소하고 2개소로 썼는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도 신규 사업만 여기에 적어가지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시민들이 선택해준 의원들입니다. 시민의 대변자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이와 같이 큰 일이라고 보면 아주 큰 일입니다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작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시민복지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제출 서류도 우리가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각종 자료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앞에다가 과장님들부터 도장을 찍어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주요한 역할은 저소득층 보호 내지 복지보호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수준 확보 뿐만 아니라 소외 당하고 사회에서 외면 받는 힘없는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참고자료 요보호 여성 지원내역을 보면 그 지원 내용에 대하여 과연 시민복지국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 요보호 여성들의 지원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쪽을 보면 총 11개 여성단체 및 상담소에서 요보호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 분야를 보면 일률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요보호 여성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표기 그대로 혼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 여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힘들든지 심리적으로 힘들든지 또는 폭력으로부터 힘들든지 그러한 계층의 여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요보호여성이란 사회적으로 소외 받거나 인간으로서의 권익 그 자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여성을 요보호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보호 여성의 지원 상담사업이 이렇게 폭력과 성폭력 말고는 개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제일차적으로 접촉을 해서 요보호여성들의 상담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더 전문적인 것은 여성발전센터에 여성상담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 지금 여기에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가 많이 있게 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 제정되고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에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법률에 따른 홍보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상담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보호 여성을 확대해서 요보호 여성 중 윤락 여성들, 업주들과의 계약 관계를 상담해 준다든가, 그런 분들의 법률을 상담해 준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복지국과 여성단체들이 협심해서 개발해 가지고 보다 실속있는 보호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윤락 여성의 보호는 요즘 사회에서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본 위원이 5개 보건소에 조사한 바로는 최근 3개년 동안 1회 이상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한 여성의 수가 3만명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접객업소나 향락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받은 여성들이 하는 업종이 향락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한다고,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이나 여성단체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불우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스템을 보다 많이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듣고 그러는데 지금 법원에서도 이러한 여성들이 업주에게 과도하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고 검찰에서도 부당하게 감금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불우여성 ― 제가 지금 말했던 향락 업소나 유흥업소의 요보호 여성을 말합니다 ― 들의 좀더 적극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제가 말했던 요보호 여성, 없습니까? 전혀 이 부분은 사각지대입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보고 해도 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런 실적은 없고요. 여성발전센터에서 가출, 유흥업소 89명, 윤락 여성과 관련해서 37명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적으로나 다른 제도적 프로그램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그늘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좀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시민복지국만 하지 마시고 경찰서와 검찰과 유관 기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좀더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많은 불우여성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별 예방접종 약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 보건소의 예방접종 약 구입은 각 보건소마다 약품을 구입하는 방식이 정말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6쪽을 보면 동구와 서구 보건소에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약품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약품이 독과점 품목이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똑같은 약품을 남구나 북구, 광산구에서는 조달 구매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MMR도 동구와 서구, B형 간염도 동구와 서구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또 B형 간염 어떨 때는 입찰을 했습니다. 용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또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의계약 명분이 없습니다. 동구나 서구의 수의계약 명분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조달 구매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유독 두 개 구만 수의계약을 고집하여 기본예방접종 품목 PDT, 폴리오, MMR, B형 간염 2개 품목 등 총 5개 중 4개 품목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그것도 다른 구 보건소의 조달단가에 맞추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조달청 구매 방식 있지요? 그 가격과 전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590원, 3,590원, 3,590원, 3,590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년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줄 압니다. 저도 여름 동안에 전년도 시정질문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봤는데 선배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뭐였냐면 각 품목별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같은 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런 쪽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 해에는 보십시오. 66쪽 보면 회사도 다릅니다. 계약 방법도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입찰이라는 것이 뭡니까? 입찰을 했는데 회사가 다른 데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전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10원 틀린 것이 있고 100원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직접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신속성이라든지 편리성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목적 하에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더 행정적으로 적절한지 또는 조달 구매가 더 적절한지는 현장에서 일했던 보건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을 볼께요. 일본 뇌염 같은 것 보십시오. 회사가 다릅니다. 구입처가 다릅니다.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구매 단가를 보십시오. 3,050원, 3,050원, 3,050원, 3,050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입찰입니까? 같이 짜고 한 것이지요. 보건소와 구입처와 짜고 했다고, 일반 시민에게 한번 내 보십시오. 전부 짜고 했다고 하지, 누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계약이나 입찰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한 분이 보건소 어디 한 군데를 해 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 문제 제기를 하고 구청에 지도를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구청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달 단가나 가격보다 비쌀 때는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경우가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달 단가와 같거나 그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입찰을 조달 단가 꼭 해야지 왜 수의계약 하느냐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입찰을 했는데 구입처도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매 단가가 3,050원, 3,050원, 마지막 원까지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일반적인 경쟁 입찰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천원이면 2,900원, 2,950원, 3,000원, 3,030원 이런 금액이어야 일반 시민도 이해하고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도 감독을 안 하신 거지요.

했지요. 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조달 단가가 같기 때문에 100% 구청장 권한인데 이것을 입찰해라,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애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같을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선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제가 속기록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집행부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국장님,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억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유재신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틀리다는 지적을 인지를 하고 구청에 행정 문서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가격 차이 문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통합 구매를 시에서 하려고 검토를 해 가지고 구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3개 구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 단가 내에서 하면 되지…….

문서를 한번 주십시오. 유재신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3기 박광태 시장의 시정연설을 보면 주요 시정방향을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실현을 내세워 이 지역의 사회복지에 상당한 관심과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사업추진을 보면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에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시민복지국의 사무 내역 중에 국가위임사무와 자체고유사무의 비율을 보면 사업내역 총 177건 중 66건, 즉 37%만이 자체 추진 사업으로 나타나 있고 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예산액 1,595억원중 자체사업은 91억 6,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7%만이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사회복지 사업을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 직원들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더 하려는 의욕 하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운영이 안 되지만 시비라도 지원을 해주고자 몇 번씩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랬고…….

어디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실에서 예산 심의한다든가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비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시장을 모시고 아침마다 회의를 하실 것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꾸 삭감이 되니 이를 시장님의 가장 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복지가 안 되고 있으니 시장이 예산실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말씀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시장님의 결재도 받아두면서 예산실에 이렇게 결재를 받았으니까 반영을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예산심의관이 문제가 있는 양반이시구만요. 시장의 정책사업을 예산실에서 자기가 무엇인데 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실에 예산을 담당하는 자가 그렇게 소양이 없는 사람 같으면 바꿔야지요. 그 다음에 광주시는 국가에서 주어진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욱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역시 아무리 세워봤자 예산실에서 다 삭감해 버리면 안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중앙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면서 자꾸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설명이 잘 설득이 되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비 사업은 시비 사업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시책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요양병원 지을 때도 15억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가서 광주시는 시ㆍ도처럼 군 단위로 치매요양병원을 지을 것이 아니니까 1개소 부분을 주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경제부처까지 찾아다니고 각 복지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잘 하신 부분이네요. 그런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아시지요? 아까 박금자 위원님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그 2항을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여금으로 온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에 재정자립도하고 비교해서 주는 예산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실에서 조정을 할 때는 그것이 시비로 전환되어서 와서 그러지, 예산상에 그대로 노출이 안 되어서 그러지 나름대로 복지 기능보강사업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있습니다만, 치매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가 1,400명이 광주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 1,500만원입니다. 국비 1,500만원을 세 보건소로 나누면 500만원씩인데 거기에는 사실 시비가 1원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만 봐도 우리 시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통계로 봐도 사실 5.7%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아무리 저쪽에 편입이 된 예산을 갖다 붙인다 해도 10% 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 통계를 보면 누가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 광주시는 다른 여타 광역시에 비해서 산업구조나 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도 광주의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사업에 대한 기획을 통해서 진정으로 광주시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광주현실에 맞는 사회복지를 실현할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수요판단도 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또는 몇 년 후에 남아돌 시설이 어떤 것인가를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다 수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시설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여성 실태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난 주에도 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실태 조사와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지난 주에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여성실태 조사를 직접 하신 각계 분야, 정치, 경제, 가정에 담당했던 교수님들과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국장님 답변이 나가시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가정생활이나 우리 시의 생활이나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에 귀착되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치매병원을 당초 예산보다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따다가 지었다 하듯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해 주십사, 그런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우리끼리 앉아서 실태조사하고 돈 어디다 쓸 것만 계산해 놓으면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만, 부산은 81.9%, 대구 78.6%, 울산 같이 제일 나중에 생긴 광역시도 78.3%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65.8%입니다. 저도 그 애로사항을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각 광역시에 똑같이 배분을 해 주겠지요. 제가 왜 지방자립도를 여기서 따지냐면 이런 통계를 가지고 가서 부산은 지방자립도가 81%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에 같은 프로테이지로 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좀 숫자 액수가 많아지는데 광주는 빚도 가장 많고 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한테 사회복지예산을 이만큼 더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근거를 대서 중앙에서 좀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이 본 위원의 눈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국장님 시원스런 답변같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치매환자들도 많이 돌봐주시고 정말 많은 사회복지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복지국 각종 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있습니다. 시민복지국 내에 현재 10개의 관련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최 실적을 보면 10개의 위원회 중에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는 2002년 단 한번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보육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역시 개최 실적이 한두 차례로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 위원회의 개최 목적은 무엇이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기금이라든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위원회는 우리가 어떤 시책 같은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러한 위원회가 있고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어떤 의료기금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왔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집행부에 대한 자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보면 거의가 비슷비슷합니다. 시민복지국에 해당하는 자문위원들의 직업이라든지 자격을 보면 대개 의료인,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 특별하면 정신과 전문의 해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자주 되지도 않고 안건이 없는 위원회를 많이 둘 필요가 있나, 물론 법적으로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계속 이런 단체들을 열리지 않아도 이런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성격을 띤 위원회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법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그 기능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법적인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기능이 비슷해서 A라는 위원회 일을 B라는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을 때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놔두고 실질적인 운영은 유사한 것을 합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한번도 없었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올해 열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원회를 가졌었다고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위원 자격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런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면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마약환자 있냐 했을 때 그 검사님 입을 통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할 수 있는 길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마약중독치료보호심사위원은 마약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건이 없어서 이번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광주에 160명 있다고 했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치료 안하고 감옥에만 넣어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서 그런 대상자가 있게 되면 우리한테 치료 의뢰가 오게 되면 우리가 치매시립병원이라든지 적절한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후속 조치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의뢰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속해있는 무슨 위원회 하나 있었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 무슨 위원회에서 한번 뵈었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위원회에서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정말 너무 형식적이고 과연 이런 것을 위원회라고 바쁜 사람들 잡아다 놓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복지국 산하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정말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저 나와가지고 회의하고 수당, 교통비 얼마 주고 그것이 회의 아닙니다.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셨습니다만, 제가 나오면서 꾸지람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하면 답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나오면서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은 정말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어떤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약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일반사업과 지정사업으로 나누고 기획사업, 자체사업으로 나눠서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셨습니까?

예.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ㆍ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이 예산액대로 10개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9개 단체에, 또 지정사업에 7개 단체에 7개 사업, 다 이 예산액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셨겠지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운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남녀평등의 촉진,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이런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약 30억원을 조성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약 15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남은 15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내년말까지 해서 30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다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추경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만일에 그 부분이 그래도 목적 달성이 되지 않으면 연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출연금이 발생한 첫 번째 97년 당시에는 6억원이 조성되었고요. 98년도에 3억원, 연도별로 계속해서 2억원 정도씩 이렇게 했는데 남은 15억원을 어떻게 조성해서 여성발전기금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이 부분의 재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지금 1억원 쓴 것이 이자수입에서 쓰는 것이지요?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이 기금이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사업이나 지정사업, 또 그 외에 광주여성실태조사에 관련된 기획사업 등 자체 사업,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개 단체, 7개 단체 그래서 총 16개 단체가 17개의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통합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획사업에 있어서는 광주여성실태조사서가 1개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여성발전기금 조성 취지에 부합되는 장기적인 사업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에 관련된 이자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일회성이나 행사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운영해서 기획사업들이 확대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달에 여성부 주최로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2002년도 여성신직업 페스티벌이 개최된 바가 있지요? 그때 보면 상당히 여러 프로그램에서 신유망 직업도 있었고 적성검사, 전문상담관, 주부재취업존들을 설치해 가지고 다양하고 유망한 직업군을 우리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양화하고 뭔가 21세기 현대 여성에 걸맞는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을 위한 직업 박람회를 광주지역의 지역적인 특성과 부합되어서 여성 근로 인력의 특성이나 기대치를 정확히 분석을 한 연후에 직업박람회를 한번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지엽적으로, 단체적으로 나누어진 이런 부분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각종의 교육 기회도 제공이 되고 또 취업을 알선해줄 기회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여러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여성들의 능동적인 활동능력평가의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한 자리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직업박람회 개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개최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주가 되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 심의인가요? 그때도 전문상담원 인건비 2,100만원이 그때 당시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 소관이 여성부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네트워크 구축비, 상담원 교육비로 증액이 되면서 다른 운영비조로 되었습니다만, 인건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 해서 그때 당시 국비가 340여만원이 잔액으로 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2,466만원 정도가. 그때도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상담원의 인건비는, 그러니까 카운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의 역할은 여성이 긴급한 위기에 있을 때 위기에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인 서비스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원을 써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366 전화 운영현황을 보니까 총 예산액이 1억 3,829만 6천원이고 거기에 국비, 시비가 각각 50%씩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을 보면 5,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천여만원의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특별하게 많은 집행액이 예산 목에 잡히지 못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이미 써 버린 이런 집행액들, 나중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던 부분, 앞으로 향후 집행액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성부로부터 1366 전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하게 여성들이 자원봉사 교육을 이용해서 전문상담원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상담원들의 자격 취득을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여섯 분인데 왜 6개월로 위촉이 되었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 폭력 상담의 경력이 대략 1년 8개월, 1년 3개월, 그 외에 10개월,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카운셀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김양숙 씨, 강희경 씨 이렇게 나와 있고 직업 상담사가 정남일 씨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자동차 면허가 있든, 타자 면허가 있든, 워드 프로세서 2급 자격증이 있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1366 긴급전화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상담원들의 자격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001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전문상담 요원들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전문상담 요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셔서 전문상담원들이 명실공히 카운셀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서 요즘에 계속해서 가정 해체로 인해서 이혼율 늘어나지요. 또 그 외에 가족의 분란,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계속해서 위기에 처해서 이런 상담 서비스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처는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분석하셔서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여성의 긴급전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이미 국비나 시비의 재원이 확보된 이상, 이 재원을 무작정 쓰지는 않지만 정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전문상담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십시오. 그리고 또 네트워크 구축을 잘 하세요. 시설하고 각 단체하고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해 내서 어렵게 따낸 예산이 국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 이렇게 반납되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이 다 깎아버릴 것 아닙니까? 삭감해 버리지요, 그 효과성, 효율성을 찾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의 투자에 따른 효과성, 또 획일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낼 수 있는 안들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여성복지정책이 1366이 선두주자가 되어서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수많은 신경을 쓰셔서 카운슬러들의 충분한 역할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가정적으로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지난번 3월달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환경오염물질을 지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때 발표를 했는데 배출 사업장이 서구, 남구, 광산구 보건소가 감염성폐기물보관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치 명령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과태료도 부과했지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영산강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염성 폐기물 보관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서구, 남구, 광산구 보건소에서 탈지면류를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 일반생활폐기물하고 혼합 보관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토록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남구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광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구는요?

서구는 지금 내부정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하도록 전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광산구는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 광산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5월 14일부터 점검을 하면서 3일 동안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는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나가야 하는 행정 당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탈지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광주광역시에서 비단 서구, 남구, 광산구 뿐만 아니라 다른 동구, 북구 보건소까지도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민의 신뢰감을 얻어내고 건강을 담보해낼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신문 과정에 미진한 증언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