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화관광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2명입니다. 6페이지 과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총 681억6,6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예산에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309억원, 양여금 19억원, 기금 31억원, 도비가 321억9,0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89.7%, 경상비가 10.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는 도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여건조성 등 6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도민에 삶의 질 항상을 위한 문화여건조성입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총 128억원을 투자 문화재 87개소를 보수·정비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전체 공정율은 50%로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정비사업은 총 8개소 중 3개소는 준공되었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발굴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1건과 도지정문화재 22건을 신규·지정하였고 괴산 각연사 부도 등 3건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단양 사기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고 진천 용몽리 농요는 지정·예고하였으며 괴산군과 음성군에 대한 고서일제조사는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기반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청주시립도서관과 진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부터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충주시립도서관은 설계중에 있고 음성문화예술회관은 위치변경으로 부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진천 종박물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문화의집과 청주 흥덕문화의집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제천 예술창작스튜디오는 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과 도서관, 지방문고 등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문화학교와 국악강사 풀제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문화예술활성화입니다. 지난 10월에 충주에서 개최한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전국 16개 시·도 40개팀 3,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열띤 공연을 펼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침으로써 우리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며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공연기회를 제공하였고 특히 전국무용제와 전국연극제에서는 우리도가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청정원예술공연은 상반기 지방선거와 하반기 태풍 "루사" 피해로 6번만 공연하였으며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도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 9개 축제와 지역민속축제, 박달가요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충북사랑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중국 내몽골예술단 초청공연, 청풍명월예술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엑스포기간 중에 집중 개최해서 엑스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민욕구에 부응하는 체육행정 구현입니다. 엘리트체육 진흥을 통한 충북체육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3개군 및 기업체에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였으며 43개 가맹경기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는 유도, 사격, 근대5종 등 7개 종목이 각각 1위에 입상하였고 11월 17일 부산을 출발해서 24일 임진각에 도착하는 경부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어제까지 우리 도가 1위를 달리고 있어 5연패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난 11월 9일부터 1주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도의 종합성적은 지난해와 같은 13위에 머물렀으나 금메달 획득수에서는 지난해보다 7개가 많은 49개를 획득해서 경기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44명을 배치하고 동호인 조직 4,630개 클럽을 육성하는 등 생활체육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등 4건의 전국대회와 생활체육문화축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최하였습니다. 체육활동공간의 확충사업으로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에 착공을 했고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진취적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단체의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단양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2개소를 건립중에 있으며 문화의집 3개소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행사에 대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전략입니다. 충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에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충북관광인한마음다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였고 동남아 관광판촉전 등 해외관광세일즈 활동과 충청권 공동해외관광세일즈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세일즈 및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에 걸맞는 홍보활동사업으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광교류전에 참가해서 충북관광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도내의 주요도로변과 전국의 대도시 다중시설에 각종 관광홍보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안내소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유산해설사 50명과 외국어 통역안내원 25명을 주요관광지에 확대 배치를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충북사이버관광 군락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허브사이트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에 대비를 해서 충북지역의 테마관광상품을 소개한 「짧은 만남 긴 여운」책자 3,000부를 발간해서 전국에 배부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원이 수행중에 있고 지정관광지인 장계, 천동, 다리안관광지 3개소에 대한 개발사업도 연차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충주체험관광지 조성, 동학기념공원 조성, 단양활공기반시설과 7대 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조성, 관광문화유적가꾸기 사업도 연차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테마있는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해서 충주세계무술축제 등 정부지정축제 3건과 소백산철쭉제 등 지방육성축제 4건을 특색있게 추진하였고 우수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10개 업체에 개발비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상촬영장 작업용 선박건조비 1억원을 지원하였고 관광지 테마화장실가꾸기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정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주택건설 목표를 지난해 수준인 13,300호로 정하였으나 공공부문의 건설부진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600동, 마을정비사업 15개 마을, 농촌빈집정비사업 583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어려운 영세가정 12세대에 주택개·보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충청북도건축상과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12월중 시상할 계획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청주 덕일아파트 등 4개 지구에서 1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2004년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2004년 10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은 육상, 축구 등 40개 경기종목에 2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경기장소는 청주시 등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시·군, 경기단체 유치종목 및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기장 56개소를 잠정적으로 선정을 하였고 경기장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과 총 544억원이 소요되는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전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전국체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00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객실 255실 규모로 오는 2005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중에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을 해서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강구성 위원입니다. 행사관련 예산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7쪽 2002년도 시·군별 문화·예술행사 관련과 36쪽, 37쪽, 40쪽, 41쪽 그 다음에 42쪽, 43쪽, 45쪽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 그리고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입니다. 이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및 전국박달가요제 행사예산으로 각각 3,000만원을 승인한바 행사내용과 지원내역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과 46쪽에서부터 47쪽에 걸쳐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가요제 2건 외에 총 104건에 시·군비 27억원을 포함하여 총 76억원이 행사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행사 예산 지원으로 선심성·낭비성·전시성사업에 대한 비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사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고 공무원 내부사회의 불만도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예산 지원의 문제점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20쪽에 몇 개의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의 설명을 바라고 또한 선거를 의식한 무분별한 행사개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국무총리실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행사예산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련조례를 개정 동 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사후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또는 행사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 도나 시·군 공히 시행하되 심의기구 참여인사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공무원보다는 심의단체의 대표, 언론인, 경제인, 홍보·예술계의 전문가가 대폭 참여토록 해서 사전심의와 사후평가의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말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 지원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약 8,700만원이나 증액되었지만 지원건수는 똑같은데 과연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과 특성화에 대하여 유도하였는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하고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1번서부터 질의하신 내용정리를 바로 해서 바로바로 문답식으로 하면 되는데 5건 정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아니 5건이 아니고 이게 전부 행사관련예산 지원관계란 말이에요. 문화행사나 보조단체, 임의보조, 비민간단체 묶어서 하니까 답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지금 40쪽부터 45쪽까지에 관한 거거든요, 임의보조단체부터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 현황은 거의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받아 적은 거에 의하면 첫째 질의하신 거는 박달제가요제와 대한민국향토가요제의 차이점과 주관단체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고, 맞습니까?

행사예산으로 각각 3,000만원씩을 줬는데 행사지원…

두 번째는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한 정액단체, 임의단체에 지원한 각종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민선시대의 선심성지원이 아니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셔서 질의하신 게 아닙니까?

104건에 대해서 시·군비 27억 포함 도비 해서 76억이 들어갔는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또 민선자치 이후에 낭비성이나 선심성이나 전시성이 아니냐 이 내역을 밝혀달라고 한 거고.

세 번째는 시·군에 많은 문화예술축제나 행사가 있는데 사전평가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줘도 괜찮을 것이냐하는 평가를 사전에 심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평가한 적이 있느냐.

예,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가요제는 충주시에서 개최가 되는 대한민국향토가요제 대중가요제입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개최가 되고 주관단체는 충주MBC방송 또 대한민국향토가요제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기타자금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 가요제를 계획한 거고 박달가요제는 제천에서 개최가 되는 건데 이것은 CJB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가요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대한민국향토가요제의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도비를 3,000만원 주기 때문에 시비도 3,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그 외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향토가요제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요제가 있습니다마는 제천에 박달가요제의 경우에는 제천지역을 위주로 하는 관광진흥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가요제고 충주의 향토가요제는 문화진흥차원에서 문화예술파트에서 계획된 가요제입니다.

아니 가요제 자체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당초부터 두 가요제는 공히 다 3,000만원이었습니다. 향토가요제, 박달가요제 처음서부터 3,000만원이었던 가요제입니다.

충북에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안 됐습니까?

우리 충북예총에서 가을에 하는 청풍예술제?

예.

이것은 가요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종합예술제입니다. 종합예술제인데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도비를 7,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기타 자담 한 2억3,000정도 보태가지고 한 3억원정도 규모로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충청북도 종합예술제로 개최하던 예술제인데 늘 도비지원에 부족함을 말씀들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타당하다?

글쎄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도비 투자되는 비중에 비해서 문화예술파트에 지원되는 금액이 작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열악한 우리 충북재정 형편을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3,000만원을 증액지원해 준 것은 그래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처음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및 전국박달가요제 행사예산으로 각각 3,000만원을 승인한바 행사내용과 지원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구요. 뒤에 또 보면은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 증액사유 두 가지예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거 외에 별도지원된 것도 있지 않으냐 이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지원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 개별행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바로 개별행사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풀예산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확보해 주시면 연중 그때그때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 예총이다 할 경우에 청풍명월예술제 1억 외에 개별적으로 개별행사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조단체가 너무 많아서 광범위하게 어느 단체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페이지 보면은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각종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외부에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받은 축제가 9개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륵문화제를 비롯해서 수안보 온천제, 충주 세계무술축제, 제천 의병제,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등 9개 축제는 외부 전문가한테 평가를 의뢰했고 학술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축제로서 청원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청원문화제 이런 것이 토론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은 거고 또 격년제로 해서 외부평가를 받은 것이 속리축전, 음성에 전국품바축전이 있고 시·군 자체로 평가를 한 것이 11개 축제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수많은 행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행사축제가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전시성, 축제자체를 위한 축제 이런 것이 민선시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외부평가를 많이 확대해서 객관성 있는 평가를 받아서 불필요한 축제나 이런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은 억제하고 기왕에 하던 축제라도 중복된다든지 의미없이 축제자체만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라는 것은 금년도, 2002년도의 전반적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서 잘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감사기간에만 시정·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답변을 요하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문화원과 문화시설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 우수선수 육성과 전국체전 훈련참가비 대폭 증액됐는데 얻은 성과는 결과적으로 똑같다, 성과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확대됐다 또 비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비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80.4%나 지원됐다 시·군별 문화예술축제 도비현황을 보면은 도비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8,700만원이나 증액됐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소요됐다 이겁니다. 이걸 분석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금년도에 효과가 뭐가 있었느냐 2002년도에 선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의아심이 간다 이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는 제자리걸음이고 예산만 소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감독, 준공검사 시행은 도에서 하는지 시·군에서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군에서 설계하는데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같은 것은 군에서 하시죠. 시행도 군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원형보존 및 역사적 가치계승을 위해 사업계획수립 시에 전문가가 직접 참여를 하거나 자문을 듣도록 하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모두 위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군에 보면은 전문가도 없고 또 거기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도 적은데 그 사람들이 문화재보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원형을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 보수가 잘못되어서 다시 또 하고 이런 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를 배치해서 전문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시는 설계시공 계획수립, 시공감독, 준공 시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수·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몇년이고 하자보수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에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재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액수만큼 다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재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하자를 재시공한 적이 있어요?

문화재보수사업과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집중호우에 태풍 "루사"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11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등 취약시설의 문화재를 조사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난·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같이 주시겠습니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지요? 59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도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 가치가 보존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관계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열악한 시·군 재정을 투입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정식으로 지정받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준지정문화재 정도 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무분별하게 방치를 하면 바로 훼손이 되니까 방치할 수가 없어서 비지정문화재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정부예산으로써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보수·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 저기를 안 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시·군비나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특혜시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준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존이나 유지를 잘 하자는 뜻에서 비지정문화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가 취지는 좋은데 각 시·군에 보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중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 사당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의 문중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보수를 하고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립연도가 최근에 지은 사당이나 사원 같은 것을 갖고서 비지정문화재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문화재인가, 종중의 사당이라든가 그런 건 개인적으로 종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들여서 개인적인 문중의 재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각 시·군에 문중에서 압력행사를 해서 왜 저건 해 주고 우리 건 안 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혹시 특정문중이나 어떤 선거를 의식해서 무분별하게 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우리 강구성 위원님의 보충질의성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임의단체보조, 비민간단체보조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이지요? 2001년도 도비지원액을 보니까 3억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올해 임의단체 보조한 것 보니까 14억2,800만원이나 지원이 됐어요. 지원액이 거의 370% 인상이 됐습니다. 때가 또 때이니만큼 올해는 또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대사도 있고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인지 임의단체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데 선심성으로 해서 해 준 건지 아니면 임의단체들이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증감사유가 뭡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종 임의단체보조금이 대폭 늘은 경우를 보면 문화나 관광파트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체육파트에 보면 전국생활체육한마당축전 이런 것도 있었고 2001년도에 비해서 없었던 전국단위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몇십억씩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34개 단체에서 올해 한 60개 단체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2회 전국생활체육한마당축전을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도내 일원에서 시행을 했고 또 월드컵대회를 준비를 해서 축구행사나 장사씨름대회나 이런 체육회에 보니까 지원금이 갑자기 많이 증가된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관광에 대한 중요성도 아울러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관광협회 지원금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전년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광협회의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것이냐. 우선 조직구성원들하고 우리 관광협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하나라도 가서 제대로 마무리짓고 온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관광세일즈다 뭐다 팸투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행사나열만 시켜놨지 실질적으로는 뭘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이 돼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44쪽, 45쪽 보면 말이지요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84%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충청일보에 2001년도 같은 경우 보면 4개 행사를 집중지원해 줬고 액수야 한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충청일보가 마라톤대회하고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주로 마라톤대회가 많은데 그리고 한빛일보 같은 경우 한 800만원 또 격투기협회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도 역시 300만원 공히 해 줬는데 2002년도 와서 보니까 충청일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에요. 거의 배에 가까운 지원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언론사에도 1,500만원씩 지원이 골고루 균형있게 됐는데 충청일보만 비단 많이 준 사유는 뭐예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규모가 같을 경우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저기도 있고 또 홍보의 효과 이런 면에서 다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별화해서 지원규모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마라톤대회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행사의 규모나 또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도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충청일보 같은 경우 3회, 4회 마라톤대회를 1년에 해치웠단 말이에요. 마라톤 대회를 봄에 하고 가을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 대회에 지원을 해 줘야지 똑같은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힘든 행사를 두 번씩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봄에 1,500만원 해 주고 가을에 1,000만원 해 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한 기관당 1,500만원씩 배분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충청일보의 경우에 가을에 또 한번 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국장님 말이에요 비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따지고 보면 원래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 줄 수 없는 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로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회계정리하는 저기에서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합법성을 기하는 방법으로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비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전부 충청대학하고 격투기협회하고 나머지는 다 언론사 아니에요. 그죠? 충청대학 같은 경우는 진천군으로 태권도대회가 넘어가니까 진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3,000만원밖에 안 해 줬고 전년도에는 2억 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언론사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냐하면 그래도 균등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유사성있는 대회를 중복적으로 한해에 두 번씩 치르는 데에 이런 것을 갖다가 도비보조를 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거 두 번 다 해 줄 거예요?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연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분명히 전년도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보십시오. 더 하지 않습니까? 감사 뭐하러 해요. 시정도 안 되는 감사 뭐 하러 앉았느냐고. 이게 지금 마라톤이 언론사마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못하겠지만 이런 데까지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하는 행사를 마라톤마니아를 이용하는 것 밖에는 안 되요. 조그마한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은 좋아요. 어떤 대회는 500명도 참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경쟁적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신문사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도에서도 자제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 줘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 물론 언론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예산집행하는 데에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마라톤대회 하다 사람도 죽고 말이에요. 국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게 어느 대회입니까?

충남 대전.

어디서 주관한 거예요?

CMB인가 유선방송.

신문사도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사고가 없었고요.

충청방송이에요. 충청일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대회를 무리하게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제재를 강력하게 할 수 없지만 11월달이나 날씨 추운데 겨울비 맞아가면서 뛰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의 과욕 아니겠어요. 이런 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체육행사 관계는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충청일보에 청주·충주 역전마라톤이라든지 중부매일에 시·군 역전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지원도 해 왔고 충북 육상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충청일보에서 충주국제마라톤을 시작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신문사간에 형평은 맞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육상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한다고 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7,000∼8,000 적게는 한 3,000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은 2001년도에는 한일마라톤으로 했다가 2002년도에 가서는 국제마라톤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타이틀을, 명칭을 마음대로 막 바꾸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일마라톤 이대로 끝나는 거고 국제마라톤이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일이라면 한국하고 일본사람들만 와서 내국인들하고 같이 뛰는 마라톤이고 국제마라톤이라는 것은 세계 공히 여러 나라가 오는 건데 이런 대회에다가 지원을 전년도 해 줬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당초 2002년도에 대회를 창설할 당시에는 야마나시현하고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한일친선역전마라톤대회로 대회명칭을 명명했다가 그 이후에 신청을 마라톤대회 참석을 외국인중에서 일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다보니까 충청일보에서 나름대로 국제마라톤으로 대회명칭을 변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관여할 방법도 없고 해서.

관여할 바는 아닌데 이러한 대회를 이런 것은 지적을 해 줬어요?

예산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해당 신문사하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문제 때문에 실갱이도 해 봤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에 한빛일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지역신문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신규대회를 만들고 악순환이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가지고 대회성격에 따라 지원기준도 명확히 하고 신문사간에 형평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 또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서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도에는 아주 연초에 대회성격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대회간에 형평성, 신문사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6, 47페이지에 시·군별 문화예술축제행사현황 및 도비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건수 및 지원한 축제행사를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동일한데도 도비는 8,700만원 증액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면 시·군단위 지역축제를 평가하여 도비를 차등지원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001년도 축제, 행사를 평가하여 차등지원 및 특성화를 유도했다고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건수에서는 비슷한데 도비가 이렇게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충주시의 충주 호수축제가 신설이 되어서 도비 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년보다 금년도가 한 1억 정도 증액된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에 무분별하게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평가를 낭비성행사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또 바람직한 축제나 이런 것은 차등지원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에서는 9개 시·군에 공히 대표적인 여러 개가 있더라도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선정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거친 문화제에 한 시·군당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을 받는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관광진흥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정부지정으로 해서 지정을 받아서 육성해 주는 축제 그래서 온달축제라든지 우륵문화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계국악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시·군별 문화행사별 차등은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면으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아까 강구성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못 봐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액보조단체 있죠? 정액보조단체 여비 36페이지에 보면은 지원액이 있는데 이 지원액은 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임의보조단체는 지원금액이 얼마쯤 돼요.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그것은 이해하고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임의보조단체는.

도에 있는 전체예산이 얼마냐고요, 임의보조단체 예산.

도에 있는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해야 되는 거고 우리들이 관장하는 임의보조단체는.

이런 거 아닙니까? 도의 전체예산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관광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해서 타다 쓰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이 예산서상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사도 받고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가 대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보조단체 지원하는 것은 풀이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별도로다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기동성 있게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틀린 겁니까, 그럼?

조금은 여기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타다 지원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 문화관광국 당초예산 예산심사 때부터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 주입니다.

임의보조단체도 그럼 예산서상에 다 나와있는 겁니까, 이게?

예,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왜냐 하면은 임의보조단체지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풀관리하는 게 딱 별도로 있고 여기도 임의보조단체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계상해서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낭비 적인,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는 없고.

그러고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줄 수가 없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충북예총 등 6개 단체가 정액단체인데 정액단체에다가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는 일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만 정액보조단체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기본사업 외에 연간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는 임의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정액보조단체는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이죠. 예산확보 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내가 내년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잖아요, 정액단체에서요. 그러면 그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상관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무슨사업 하겠다 돈 다오 할 수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할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잖느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을 늘리더라도 임의로 주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 기본사업 외에 추가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의아히 생각하시는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돼 있는 것은 저희들 충북예총 같은 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40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되어 있는 것은 충북민예총입니다.

아니 가운데 보면 충북예총 등 6개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충북예총이라 하지만 충북예총에 6개 지부가 있습니다. 무용협회 또 국악협회 또 연극협회 이거 협회니까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충북예총내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임의단체라고 할 수 없지 요. 같은 산하에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임의단체입니까. 충북예총에 속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충북예총에 속해 있는 거니까 산하단체지 임의단체가 아니지요.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는 가급적 개별사업이나 이럴 때 정액보조금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임의보조금을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한 예산운영인데 예를 들어서 충북예총에서 내몽골 초청공연을 한다, 단위사업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개별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면 그러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가 6개 관광지에 900만원을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 투자가 된 것인지 또 현재 일본 관광객 수하고 미국 관광객 수, 중국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청주공항 안에 가보니까 홍보판이 있습니다. 정문에 보니까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판이 아직도 설치가 돼 있고 그 안에 국내선 입국장 또 출국장을 다녀보니까 "관광은 충북으로", "벤처기업도시 대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홍보판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판을 "호남고속철도분기점 청주 오송이 최적지"라는 홍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듣고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느냐 했을 때 다른 질의나 질문사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매듭을 안 진 상태에서 자꾸 다른 질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한가지 한가지 매듭짓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아직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위원들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한 번도 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비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지요? 계상이 됩니까 아니면 풀로 집행이 됩니까?

비민간단체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않지요?

예.

풀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풀예산 속에서.

그렇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국장님 어떤 경우에 써지는 게 풀예산이에요?

그러니까 풀개념은 우리 사업비의 경우에도 단위사업별로 몇백억을 하듯이 도지사 재량사업비, 시장·군수 재량사업비 있듯이 행사경비도 위원님들한테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개별사업에 대해서 타당성부터 표기가 돼서 심의받은 것도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1년간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했던 행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예산운영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풀로 한 10억이든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장님 풀예산이라는 건 규정상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규정은…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없는 것을 지원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풀예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게 규정에 딱 되어 있어요. 풀예산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집행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비민간단체는 거기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격투기협회라든가 기관에는 지원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지원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걱정하거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 답해 주셔야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거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아까 우리 구충회 과장님께서는 대청호마라톤대회에서 충청방송하고만 했지 충청일보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충청일보에서 후원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나 하고 내가 지금 잘못했나 해서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대청호마라톤대회를 대전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충청일보가 함께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전에 한 거예요. 10월 20일날인가.

한빛일보에서 한번 했고요 대청호마라톤은 10월 20일경인데…

사망사고난 대회가 언제예요?

충청방송인데…

충청방송이 주관을 하고 후원을 충청일보에서 했어요.

후원을 했기 때문에, 주관은 충청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후원으로 해도…

후원명칭은 한두 개 단체를 써넣는 게 아니지요. 충청북도 후원명칭에 들어갈 게, 그런 식으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CMB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체육청소년 과장님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비민간단체 보조라고 그러지만 어떤 보조금을 떠나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대회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강력하게 그런 대회를 하려면 계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행사를 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언론사가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올 경우에는 시기라든지 그런 문제를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6개 관광지 36점에 대해서 9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이 영문표기대상중 로마자 미표기 안내판으로 된 것을 갈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바꾼 겁니다. 정비한 것인데 그것은 글자를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외국인 관광객현황 그것을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계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추계를 하지만 국적별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계기법이나 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고 다만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소를 가지고 신고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업소에서 받는데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대만이 4,200명, 말레이시아 3,650명, 싱가포르 930명, 태국 830명, 미국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3/4분기까지 외국인들이 38만명이 온 것으로 돼 있지만 국적별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각종 관광홍보판에 바이오엑스포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많은 부분은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바이오엑스포 문안을 관광도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거기에 오송역 유치와 관련한 거 그것으로 문안을 바꿀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국장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야립간판이나 이런 데에 심지어 문구는 위에다가 "호남분기역 오송유치" 이렇게 해 놓고 밑에다가 큰 글씨로 "충북선으로 금강산 관광"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있었지만 기왕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야립간판에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시·도간에 갈등을 빚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세를 보고 충남이나 이런 데 대응하는 것을 봐서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판 표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번에 야마나시현 의원님들이 오송바이오엑스포 현장에 왔을 때 이번에 저희가 답방행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야자와라는 현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마주 앉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표지판에 한자표시가 안 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글씨보다는 한자라도 표기가 됐으면 어디가 무슨 관광지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관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항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또 가경동에도 시외버스터미널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항에도 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관광안내보다는 버스를 안내하는, 시간을 문의하는 문의가 많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경우 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요.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2003년도에 계속 양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군에서 교육대상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여 북부권과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피교육생들의 교육편의도 제공하면서 교육대상 인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천청풍문화재단지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지에 나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유산해설사가 해설을 하는데 육성으로 할 때 일기가 좋지 않고 또는 관광객들의 소음소리에 해설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해설사가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니 핸드마이크 있죠. 핸드마이크로 해설을 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산해설사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50명을 양성해서 주요관광지에 배치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상당히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관광파트에서 하는 여러 사업중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내년도에 추가로 50명 이상 확보해서 추가배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반응이 좋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안내과정에서 핸드마이크 확보라든지 근무여건이 열악한 문제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시정하도록 핸드마이크도 좋은 것으로 해 준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명에서 남성들도 계시나요?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여성하고 같이 섞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관광산업에 굉장이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충주호나 단양, 제천 우리 북부에 좋은 수려한 관광을 두고서도 이번에 제가 텔레비전보니까 대명콘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일본을 다녀오더라도 상세한 부분에서 준비성을 가지시고 관광에 진출하셔 가지고 외화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우리도가 그런 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사의 용모를 봤을 때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래도 단정스런 용모 그래서 해설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언어 그러한 것에 세련된 분위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을 맡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나이먹은 여자들이 머리도 막 허트러지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러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욕심으로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단복이라도 깔끔하게 입혀가지고 해설사나 가이드 이런 분들이 활동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전직 교사분들이 많으시고 지역에서 상당히 교양있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일되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안내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구성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무 및 보수가 평일 1명, 주말 휴일 2명 이상 상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일 출근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복문제는 1차로 하복, 춘추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동복을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1년에 한번씩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일에는 한 사람씩 근무하고요, 주말에는 두 사람씩 공휴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평일?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청주부터 단양까지 50명이 상주를 하느냐 그분들이 있어야 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면 상당산성 같으면 주차장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미리하면 전화연락하면 현지에서 영접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전화해서 오는 것이 여기는 상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주라는 것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자리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을 상주라고 하지 전화해서 집에 있다가 개인생활 하다가 오는 것은 상주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산성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계속 하루종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입구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있고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산성입구, 남문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에 온달동굴하면 동굴앞에 이분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도 관광을 갔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도에서 처음 알았어요. 지난번에 관광인 한마음대회 할 때 문화해설사 그러길래 제가 직접 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 알았지 등산이나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 오면은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다 해 갖고 안내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럼 이분이들이 스스로 어쨌든 많든적든간에 10시부터 5시까지 상주한다면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 있다가 관광객이 내리면 스스로 가서 해설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좋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안내판이라도 이곳은 온달동굴에 대한 관광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유산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해설이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하라던가 표시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위원 지역이 옥천이지만 지용상가 길옆으로 오고가고 수 없이 하거든 문화유산해설사가 누구인가 지난번 처음 봤어요, 한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알면 본 위원 미워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거라 이거예요.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옥천지용상가에도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거든요. 사무실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방은 있지만 차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 없고 밖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칠 있으면 시·군에서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들어갈텐데 그런데 서류자체도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명찰을 해 주고 그래서 제복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문화유산해설사라는 푯말을 어디있다라는 것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서 해설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감도를 옥천지용상가는 작으니까 관계없지만 상당산성, 문의문화재단지 같은 데는 전체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해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감도를 그려서 붙여놓고 거기서 해설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감도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군데 집을 지어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튼 두 명이서 30일이면 15일 근무하죠. 그리고 4주니까 2명씩 근무하는 게 47만5,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일인당. 그러면 47만5,000원씩이 그냥 쓸모없이, 이것 지금 있는 줄 알면요. 각 시·군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 여기 있는 지도 몰랐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 방지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연철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실의 경우 도나 청주시로부터 예산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위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대학교에서 수련관을 위탁받아 지나치게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담당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성대학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부설로 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상비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상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 청소년상담실의 집기구입비 3,0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탁·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련관이라는 자체가 시설아이들을 유료로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무리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끔 청주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는 개선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주성대학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지요? 청주하고 충주도 있고, 과장님 파악하시는 거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를 주성대학에서 지금….

두 군데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람원은 어디서 하지요?

보람원은 별도의 재단에서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대학이 아닙니다.

주성대학은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연위원님도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비지원 받고 그래 가지고 수련관을 지어놓고 지금 도내에 수련관이 총 41개소가 있는데 공공시설 15개소, 민간시설 26개소 이렇게 해서 41개소가 있는데 사실 민간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공시설로 돼 있는 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안 된단 말이지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청소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도지사님도 앞으로 가족이 두 내외분이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이, 특히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수련관을 통해서 일부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단설유치원도 만들고 사립유치원들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마당에 수련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 영아나 유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시설을, 훌륭한 시설은 갖춰놨는데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 주성대학교에서도 영업목적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보면 덤핑식으로 해 가지고 끌고 오는 식으로 민간업자하고 똑같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한 차원의 변형된 법 조항이 뭐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게 돼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신다면 지금 뭐냐하면 그것도 일반 저기는 안 되고 유치원이고 영아들한테 탁아개념으로 맡길 수 있는 개념으로 그런 것도 활용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뭐냐하면 그나마 중산층 이상은 유치원을 사립유치원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아래는 병설유치원을 보내는데 그것도 못 보내는 저소득층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저소득층들한테 맨날 뭘 지원해 주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먹고살기 힘드신 분들이 저소득층인데 정말 두 양반이 벌지 않으면 애들 교육비도 못 대는 그런 가정들이 아직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데서 일부 수용을 하면 청주, 충주 이런 데서는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에서 이런 것을 일부나마 꼭 청소년시설이라고 수련관으로 돼 있지만 청소년은 뭐 영아가 유아 되는 거고 유아가 소년이 되는 거고 조금 더 크면 청소년이 되는 거지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다르게 한정돼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러한 시설을 잘 이용만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가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체육시설부터 교육시청각시설부터 아주 웬만한 유치원보다도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는데 이런 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해서 어려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부가 되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학생들 떼거지로 단체로 버스 몇대씩 들어와 가지고 하루 이틀 가다보면 그 다음날 보면 또 없으면 비어 있고 또 강사도 맥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최소 작게는 20억 내지 많게는 한 40∼5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경쟁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전 시·군마다 갖추어놓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그 이튿날부터 골칫덩어리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려면 관리요원을 최소 한도 4, 5명은 가져야 되고 또 그거 외에도 운영비 문제 때문에 최소한도 3억 내지 5억 정도가 소요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지으니까 경쟁적으로 유치를 해 놓고 준공이 딱 되고 그 다음부터 시장·군수들이 골칫덩어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자원학습원에 그전에 운영을 할 때 보면 상근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에 최소 3억 내지 5억씩 소요를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매년 타깃이 되고 자연학습원 설치해 놓고 그 좋은 장소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서 연간 4, 5억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스카웃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군도 역시…

아니 과장님 그것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다음부터 운영은 자체조달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에 안 올라올 테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주, 충주하고 시·군에 청소년수련관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일반한테 하면 안 되고 저소득층 농촌이나 도시근로자,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들한테만이라도 한정해서 그거 또 일반으로 다 확대하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보조 좀 해 주고 어차피 애들한테 보조되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돌려서 지금 그렇다면 상당히 고마워 하지요. 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체 신규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방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를 전혀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시·군에서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창동 위원님.

방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하신 게 좋은 발상이거든요. 시·군에 보면 저소득 유아원들 유아, 어린이들 교육받을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시·군비하고 도비보조해 갖고 유아원들 학습비하고 간식비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원장이라든가 선생님들 이분들한테까지 운영비 보조가 다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라면 얼마든지 다른 예산 투입 안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런 예산을 주면서 운영하라고 운영비 보조 기사, 선생님들, 원장님, 보모까지 보조를 줘 가면서 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수련원 같은데 훌륭한 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자연학습원 말씀하셨는데 같은 거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언제 개정된 겁니까, 자연학습원?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1982년 7월달에 최초 개원을 해 가지고 쭉 도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해 7월달부터 스카웃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연학습원 위탁관리비를 1억을 주셨는데 올해는 2억이란 말이에요.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인상된 이유가 아니라요. 작년도에 위탁관리를 시도하면서 당초 위탁조건으로 3년간 2억씩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위탁자를 모집해서 스카웃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7월달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1억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1년간이니까 당초 위탁협약에 따라 가지고 2억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한 거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소관 진천 보탑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진천 보탑사 진입로 때문에 39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보탑사가 특색은 무엇이고 승려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간 내방하는 신도나 관광객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보탑사는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전통사찰이 한 80군데 있는데 보탑사는 전통사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사찰입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사찰은 보수비나 도비지원을 다 할 수 있지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지원됐어요?

거기가 아니고 진입로, 보탑사 진입로 들어가는 데에 관한 문제고 그것이 군도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들 파트가 아닌 도로파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진천군수 입장에서 거기 보탑사에 신도가 많은지는 몰라도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사업입니다. 보탑사 직접사업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사업.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보탑사의 승려나 특색이나 관광객 수를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저희들이 파악을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보탑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는 준비하셨어야지. 내 업무소관 아니다 해 가지고 버려 두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보탑사의 진입로 거기 현지시찰을 하시고 진입로 포장이 안 되고 사찰과 관광명소인데 향후 포장할 때는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하라 이런 지적입니다.

국장님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스콘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전통사찰에 맞게끔 거기다가 길을 도시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아스팔트로 하지 말고 편석을 깔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자갈을 하든지 아니면 황톳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탑사 전통사찰의 분위기에 맞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아스팔트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목을 읽어버렸는데…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자료에 조치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진천군에 향후 보탑사 진입도로 개설 시 편석 등을 이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명소로서의 보존가치를 높이도록 권고조치하였음"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에서 보냈는데 금년 1월에 도로관리청인 진천군에 권고공문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국장님께서는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천군수든 간부공무원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협의를 못했는데 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내용이 미확장구간 1,500m를 앞으로 포장할 때 진입로 개설시 편석 등을 이용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관광명소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추적을 해 보니까 진천에서 나머지 1,500m에 관한 확포장 문제를 하려다보니까 토지소유주하고 토지편입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진천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만 권고조치만 하지 마시고… (사진제시) 사진보이시죠. 제가 봐도 절도 보니까 전부 다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권고공문만 보내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이, 어떤 답도 못 받으셨잖아?

저희들은 답보다는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 보낸 것 의회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토지소유자와 토지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1,500m 구간을 포장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확장구간 1,500m 폭 3m 그것만 확포장 계획 및 조경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먼저 국장님께서는 편석을 하는 게 좋겠는가 아스콘 이대로 두는 게 좋겠는가 어느 쪽이 좋습니까?

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편석이 좋죠?

예.

그런데 3,640m 도로변 조경은 지금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00m는 편석으로 한다? 아니 도로가 승인이 되면 편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편석으로 하도록 진천군에 경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편석으로 하는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6100-21 2002년 1월 4일날 공문 보내셨는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됐다고만 알렸지 향후 여기에 대한 진천군에서 답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현재 가 보시지도 않고 진천군수나 관계공무원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국장님 말을 듣겠느냐 그거예요. 편석을 하라고 의견서를 낸 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이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권고조치한 공문을 보낸 거죠.

그러면 진천군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편석으로 1,500m 구간 하겠다?

그쪽의 답변은 아직 없는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관리나 사찰정비 차원이 아니고 보탑사 들어가는 군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군도포장문제를 지도하는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또 진천군에 도로문제를 다룬 그쪽 파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권고조치한 대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 실무자라면은 보탑사에 대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국에다가 해서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 한번쯤은 했었어야 되지 않겠으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을 가보면은 관광객이나 내방객이나 신도가 많으면은 그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실은 도비지원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비지원도 하는 거예요. 관광지인데.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40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도대체 어떤 절이길래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나 신도가 있길래 이렇게 40억이 투자가 됐나 이런 의문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꼭해야 된다면은 편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금 더 지원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도비지원도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도 같으면은 도비를 당연히 보태야 되지만.

그런데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이것은 안 되죠, 이런 것은 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진천 얘기 나왔으니까 진천 얘기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진천농교 일명 농다리라고 하죠. 그게 지방유형문화재 28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농다리는 유형문화재 제28호로 '76년12월 21일에 지정됐습니다.

12월?

21일입니다.

근 한 30년 다 돼 가네요, 지정된 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다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여태까지 우리 도비가 지원된 현황을 보니까 '98년도에 농교안내판, '99년도에 농교교각보수, 2000년도에 진입로포장, 2001년도에 주변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총 1억4,894만원의 도비가 지금까지 지원됐어요. 그런데 농교안내판을 우선적으로 '98년도에 해 줄 수밖에 없는데 30년이 지난 것을 여태까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98년도에 와서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안내판으로 만든 겁니까? 그전에 있었습니까?

고속도로변에 크게 안내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전에 있던 것을 한 게 아니라 문화재관리를 최근 '98년 '97년 이쯤해서 안내판 설치가 거의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별로.

유형문화재 그런 것은 안내판이 없었다?

문화재라고 한 것들 안내판 자체가 최근에서야 됐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농교교각 보수를 '99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우리 도비만 얘기하겠습니다. 1,358만9,000원이 교각보수로 들어갔는데 국비 2,700만원 해 가지고요. 이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또 무너졌어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데고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다시 쌓던 거래요. 다시 쌓던 데만 무너졌어요. 이번 수해에. 물론 자연재해다 보니까 하필이면 여기에 물 압력을 많이 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장애물이 여기에 많이 걸쳐서 무너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문제는 보수를 하는 게 막쌓기를 해야 되는데, 돌을 엇갈려서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일반사람이 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특히나 이것은 기념비적으로 됐으니까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테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보수공사한 석축이 무너졌다하는 것은 이것은 보수공사한 업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감독해야 될 우리 행정관청에서의 감독 소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가보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잠깐만요, 보좌관 여기 우리 과장님 갖다 보여 주세요. 멀리서는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보시고.

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문화재보수사업은 농다리 뿐이 아니라 한번 보수하면은 항구보수, 영원히 원형을 유지하면서 단단한 항구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진천농다리는 수해만 나면 매년 이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문화재청 실무진하고도 기술적인 문제 설계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특이하게 쌓은 공법이다, 지금 현재 기술로서 밝힐 수 없는 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수해만 나면은 떠내려가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과장님 문화재보수는 일반업자들은 할 수가 없고 문화재보수 전문업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전문업체한테 맡겼으면 문화재전문업체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것도 실력이 안 된 사람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보수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보수업체는 자료가 없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수업체는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없으면 실무자는 아실 것 아니에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수업체가 도내에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업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모르고.

농다리를 한 업체가 어디냐고요.

일진종합건설 또 칠화건설 또 삼보종합건설.

전문업체예요?

전문업체입니다.

3개 전문업체가 이것을 같이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보수공사한.

매년한 것이 수해가 났을 때 떠내려 갈 때마다 보수한 업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쓰러진 거라니까요. 그전에 보수한 데를 아시면 될 것 아니에요. 사진드린 보수한 업체가 이번 수해로 무너진 거라고요, 저게.

칠화건설입니다.

칠화건설은 문화재 보수업체로…

전문보수업체입니다.

등록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0년도에 등록된 업체랍니다.

2년도 안 된, 올해가 2002년도 아니에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업체를 지정한 것이 문화재청에서 일괄해서 해 줬습니다. 연도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재청에서 일괄 보수업체를 지정해 주고 저희 각 시·도에서 원하는 것 등은 보수업체 수가 작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쟁력이 약하다해서 각 시·도에서는 보수업체를 좀 더 많이 등록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딴 소리하시는데 문화재보수 전문업체로 등록이 된 게 2000년도면 2년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수한 것은 작년도에 보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무너진 게 아닙니까? 교각 보수공사한 지가 '99년도에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2000년도에 공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99년도에 집행이 됐으니까.

'99년 12월 8일부터 2000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공사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전체 1억4,894만원이 여태까지 농교를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물론 유형문화재 28호로 지정되어서 우리 충북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역사적 가치나 여러 가지로 가치보존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무너진다면 앞으로 또 안 무너진다는 법도 없고 그죠. 계속적으로 보수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전문업체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일반업체는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럼 이런 것은 특수한 돌쌓기 방법 여러 가지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막쌓기라는 방법으로 해서 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쌓는 과정에 전문적인 돌쌓는 기술의 석공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자가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칠화건설이 과연 그런 자격증이 있느냐 그냥 문화재만 보수한다는 그런 것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입찰이 되어가지고 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수한 부분은 물론 전부 입찰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재라고 해서 시멘트를 안 발라 놓나 지금 우리 강구성 위원님 질의했듯이 보탑사같은 경우 그런데다가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그러면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은 그것을 무너진 거야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재든 어떻게 됐든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거니까. 그러나 내가 아까 사진을 드린 대로 그 옆에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은 물 압력을 받았고 거기에는 좀더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쪽에도 손실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부분만 왕창 내려갔어요. 그것이 보수공사한 데란 말이에요. 그 옆에는 보수공사한 데가 아니에요. 그럼 하필이면 보수공사한 데만 무너졌느냐. 이것은 보수업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통감합니다. 문화재 전문업체가 보수하다 보니까 우리 규정상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전문업체가 보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경쟁입찰을 보이다 보니까 한 업체가 또 하고 이런 심위원님께서…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과장님 앞으로 말이에요 이것은 농다리 돌쌓기 석공이란 말이에요. 그죠? 돌쌓는 공법이, 문화재에서 기와하는 데가 따로 있고 처마끝 만드는 데 따로 있고 건축물 하는 데 따로 있고 여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문화재 보니까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유형문화재가 여러 가지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예품이 보수할 부분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문서 같은 것도 훼손됐으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다듬어 놓을 필요도 있는 거고 보수라는 개념은 어느 것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진건설, 삼보건설 이런 데가 문화재 저기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만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겸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씩 내놓고 문화재 보수건설이 들어오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등록만 그렇게 해 놨지. 그런 것을 우리 지도감독청에서 철저하게 해서 당신네들은 아직까지 노하우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면 명문화시키든지 조례로 만들든지 문화재 보수는 특수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충북 도내만 생각하지 말고 전국입찰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국입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 하나만 보고서 지역업체만 끌어들이다 보면 전문성이 없단 말이지요. 비단 농다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리가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진 문화재 전문건설업체들을 아주 공개입찰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하시든지 이거 지금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맨날 돌만 쌓다가 맙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이거 도비지원이고 국비는 보수할 때 한 번 내려왔는데 이거 이외에는 계속 도비, 군비로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바로 발주가 됩니다. 진천군수한테 심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저희 직원하고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검토하는 걸로 또 군하고 협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든지 진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또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도비지원 해 주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다리의 수해복구사업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진천에 보면 또 역사테마파크공원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과…

상관이 없지요?

예.

어느 부서 건축문화과인가요? 전문위원님 우리 역사테마파크 지원을 도비 4억 해 줬는데 그때는 지역개발로 했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

관광과…

관광과하고 저기 했어요? 글쎄 내가 분명히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도비 4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게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14억인가 아마 예산집행이 됐을 텐데 그게 얼마지요? 40몇억인지 그런가요? 하여튼 도비는 4억 지원해 준 것이 맞지요?

예, 4억5,000만원.

5,000만원 또 언제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추가로 또 해 준 겁니까?

'99년에 2억2,500만원이고요 2000년도에 2억2,500만원.

지금 공사진척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년도 사업내용은 화장실, 테니스장, 전기시설, 상하수시설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축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파악 안 하셨어요?

기반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기반시설이 끝난 건 아는데 거기에 운동시설만 돼 있습니까?

화장실, 주차장, 운동시설.

그것은 이번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글쎄 끝난 것으로 아는데 자꾸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테마공원 앞에 보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보신 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이게 바로 역사테마공원 앞이에요. 하천 가보신 분, 과장님 못 가셨으면 우리 계장님 누가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쪽 소관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역사테마공원 바로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여기에 저수지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이게 뚝방이 무너짐으로 해서 진천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생거진천이라고 해서 역대로 다른 데는 수해피해를 봐도 여기는 비 피해를 보지 않는 동네예요, 진천이.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관광과장님하고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업무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역사테마공원을 여기에 유치할 때부터 그 당시 6대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냈었단 말이에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번 수해에 이게 나타났어요. 그 당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냥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수지가 넘어가서 이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문을 제때 안 열어 가지고 갑자기 많은 물 양이 넘쳐나니까 그제서 부랴부랴 문을 열다보니까 물 유입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역사테마공원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기 진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애시당초에 동상 10개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동상만 지금 안 돼 있지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화장실, 꽃공원까지 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예요. 그러면 이게 군민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김경회 군수도 얘기하더구만 그래도 역사테마파크공원 말은 거창하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와서 역사적인 명인들을 동상도 보고 추모도 하고 와서 즐기기도 하고 체육시설도 놀이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진천군민만이 갖고 있는 테마공원이 아니라 도민 전체를 위하는 도민들의 역사공원으로서 유적지로서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국비, 도비까지 포함을 시킨 것인데 지금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관광과장님이 도로하고 하천이니까 이건 건설교통국이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옆에 역사테마파크공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바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셔야지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도비 4억씩 투자한 사업이 과연 이거냐.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추궁은 안 합니다.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필이면 진천에 여기밖에 없느냐 저희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당시 이광종 위원님하고 둘이서 이걸 강조를 했다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량 조절하고 그러면 그거 넘치지 않는 한 그거 넘친 예도 없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바로 이런 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환경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는 안 하고 심흥섭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4쪽에 보면 빈집정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요? 이 안건은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비 재원은 어디서 마련된 거예요?

당초에는 30만원씩 해서 교부세가 50% 그렇게 하고 저희 도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시·군비가 50% 지원이 되다가 그 다음해부터 이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거라 이렇게 돼서 시·군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 10월말 현재 농촌빈집은 6,511동으로써 정비된 것은 3,624동, 도내 총 정비율은 55% 정도 되는데 옥천,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영동은 정비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특별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군에서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간담회 석상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요, 농촌빈집이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빈집이 방치가 돼서 흉물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도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고 빨리 정비를 해서 10개소씩 해야 될 거 아니냐하고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도에 와보니까 도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특별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추진되지 않는 이유 그런 거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추진이 안 된 게.

저희들 농촌빈집이 총 대상이 6,511동인데요 그동안 '97년부터 쭉 해서 지금 한 3,129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쭉 정비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583동을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0여동 철거를 해서 한 85% 진척을…

올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정도 밖에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갈.

관광지주변이나 고속도로주변, 철도, 국도 등 주변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태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우선 철거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시·군 자체에서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시할 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올리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라도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주변정리가 잘 안 되요. 보면 콘크리트나 파쇄물을 놓고 현장정리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현장정리도 완벽하게 해서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부셔놓고 콘크리트 같은 잔여물은 내버려두거든요. 그런 것을 싹 정리해서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상향해서 예산조정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금 폐기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보조금을 시·군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서 하는 걸로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 미흡한 데가 더러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처리 문제가 당초에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못하겠다 한 60만원 정도는 가져야지 완전히 정리하는데 소요자금이 든다고 시·군 관계자하고 협의하다보면은 이런 문제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작년에도 할 적에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반영을 해 봤습니다만 단번에 100% 더 상향해 줄 수 없다 해서.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45만원이래야 포크레인 하루 값하고 인부 한두 명하면 철거비, 잔여폐기물 이걸 치울 돈이 마련이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45만원 주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시·군에 내려보내실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 갖고 시·군에서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45만원 주고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폐기물이나 잔여물이 쌓여 있으면은 그게 또 공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던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도비 지원까지 해서 30만원을 4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당 45만원이지만 도비, 군비, 시·군비 합해서 반반이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 게 20몇만원 밖에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지원을 상향해서 예를 들면 30만원이고 40만원 하게 되면은 똑같이 시·군비 부담하게 되면 충분하게 철거비용하고 폐기물처리까지 다 끝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군에서 일을 하지 돈 몇 푼 주고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열악한 시·군에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자금을 충분히 주고서 처리하라고 하셔야지 자금 조금 주고 처리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66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청정원예술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연의 목적을 보면 점심시간의 틈새를 이용하여 경직되기 쉬운 공직사회에 분위기를 쇄신하고 인근주민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2001년도 16회, 2002년도는 6회를 공연하여 도청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6회 공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연장소를 중앙공원 또는 상당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연을 하면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 또는 직장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2003년도에 공연장소를 도청정원이 아닌 외부장소로 변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활공간에서 공연예술자들한테는 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격조높은 작품을 접하기가 힘든 사람들한테 생활주변에서 상시 격조높은 공연예술을 접하도록 해보자 해서 시도했는데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청정원 뿐만이 아니고 상당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2회 정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공원 등에서 하는 것은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제한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공연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전액 보조를 주어가지고 공원 등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상시제한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앙공원이나 상당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라든지 우리 도청 정원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술공연이 봉사하는 공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예외로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상시제한사항에 걸린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병원 같은데 환자들이 지루하게 있죠. 그러면 그러한 휴게소를 이용해서 잠시 틈을 타 가지고 공연을 해 줄 수 있는 자발적으로요. 그러한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은 아직 안 해 봤는데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한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데 선거법의 취지가 상당히 자치단체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걸리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서 병원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도 많이 났잖아요. 그런 분들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연 그런 것도 많이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려도 될까요?

심흥섭 위원님!

정원예술제 취지를 잘 살려서 2001년도에는 나름대로 충실했는데 올해는 선거다 수해다 태풍피해다 해서 6회밖에 공연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급을 해서 인원이 많거나 이런 데는 지원을 더해 주십사 했더니 예산은 차등지급을 일괄적으로 전년, 2001년도에는 80만원 했는데 올해보니까 약간 차등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우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선거법 몇 조 몇 항의 상시제한에 걸리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잠시 그것은 담당계장이…

전계장님…

전태익 86조2항에…

86조2항에 뭡니까?

전태익 상시제한…

상시제한에도 세목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줘 보세요. 자치단체에서 도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제를 하는데 그것도 무슨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항상, 평상시에 제한되는 선거법이 있고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용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안 하는 게 어디에 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이것을 하기 전에 도 선관위나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유권해석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예, 유권해석도 받고.

받은 내역 있어요? 받은 내용이 있으면은… 사무실에 있으면은 위원님한테 다 나누어주고 그것은 일단 대표로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은 이것이 어떤 선거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상시제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례적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부득이 오해를 받을 소지는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6·13지방선거도 있었고 앞으로 치뤄질 대선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6회로 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그러한 것에 위축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또 거리도 도청을 벗어난 정원예술제라는 게 도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충북도내에 정원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정원이란 개념을 도정에 한정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했듯이 영동에도 난계국악당도 있고 그리고 수해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시름하고 있습니까? 수해민들. 그러면 도청에서 추진해서 영동군하고 협의해서 아니면은 예산이 더 들면 아까 차등지급 하셨는데 200만원 들면 200만원 더 들여서 그런 분들 모시고 가서 그 지역 정서에 맞는 것이 무용을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노래를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이벤트화 해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도민들을 위로해 주는 좋은 사업을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선이 있고 선거가 있고 수해피해 봤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것을 박차고 나가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좋은 취지의 예술제를 작지만 작은 예술제이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마음의 평안을 삼을 수 있고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음악만 계속 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국장님 인사도 할 수 있고 공연주최측에 있는 대표자가 멘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무슨 선거법제약이다 수해피해다 태풍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태풍이 안 온다는 법도 없는 거고 수해가 안 온다는 것도 없는 거고 선거라는 것은 돌아가면 철되면 또 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큰일이 있어서 행사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똑같이 예산은 요구해 놓고 그런 것도 한치 앞도 못보고 예산을 짜고 계획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원 등에서 상시제한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과 우리 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방선거가 예상치 못했던 행사도 아니고 또 태풍, 집중호우는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닌데 금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줄여서 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었다면 예산을 반으로 하든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느끼고 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위문단이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만 도청 안마당에서 음악을 하기가 뭐해서 다소 그렇게 한 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다 하지도 못하고 많은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 주신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횟수에 연연하지 말아 달라고 지난해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수준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데면, 열심히 하고 작품성 있는 그런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발전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전계장님께서 아까 86조2항이 선거법에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기 때문에 정원예술제 행사를 못했다고 그러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86조2항에는 뭐냐하면 선거운동의 계획에 관여하거나 그 계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어차피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선거운동원으로 보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여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계장님 86조2항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나 우리 직원이 3월달 도청 정원에서 할 때부터 이 문제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는 당연히 우리 지사께서 입후보대상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도청직원들이 아닌 주민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실에서 하라 이런 지적도 받았고 여러 번 받다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선거관리위원회와 의견교환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의 유권해석을 받기로는 도지사가 선거직으로 있고 또 다음 번 입후보예정자로 되는 한은…

대충 국장님 얘기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뭔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유권해석을 받았다니까 유권해석을 받은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문으로 와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식 공문으로 왔다갔다해야지 구두로 물어보는 건 누가…

이 문제를 선관위하고 수시로 연락을 했던 담당 전태익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익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선관위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오선진 계장하고 수차 논의한 결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개시일 30일전인가 그때부터는 모든 공연을 중단해야 되고 그 전에라도 도청 정원에서 공연할 때 여러 가지 민간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중집합장소인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상시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노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시제한에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관위 해석은 여기 254조3항에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254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그 문제 갖고 선거법까지 따지는 상황을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도청 내에서 정원예술제를 한다는 국한된 개념으로 지금 자꾸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 지금 사업명이 정원예술제예요. 도청정원예술제가 아니라 정원예술제란 말이에요. 계장님 그렇지요? 도청정원예술제예요?

전태익 도청정원예술제입니다.

전문위원님 맞아요? 사업명이 도청정원예술제로 되어 있어요?

도청정원예술제예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 국한된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정원예술제를 좀더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이 잘못됐다, 정원예술제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원예술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원예술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공무원들의 정서함양에도 좋고 예술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또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을 이런 데서 출발은 했지만 이것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민 전체에게 좀더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예술제를 정말 적은 비용으로 작은 음악회를 또 작은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역할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원예술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정원예술공연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년도에도 내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서 도 전체로 우리 도청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단양도 좋고 제천도 좋고 다니면서 그 지역예술인들과의 결합, 화합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지역예술인들이 예술공연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 큰집이니까 도청이 청주에 있으니까 청주의 좋은 문화적 작품을 그 지역에 가서 접목도 시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횟수에 연연하지 말아 달라 분명히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횟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산도 쪼개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가서 교섭하고 행사 유도하게끔 가서 부탁하기도 번거롭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산발되다 보니까 행사가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1년에 다섯 번도 좋고 여섯 번도 좋으니까 정말 정원예술공연다운, 충주 같은 경우도 시청 앞에 정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청뿐만 아니라 또 제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양도 마찬가지고 또 옥천, 영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을 또 문학인이든지 예술인이든 연극인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그런 데를 같이 합쳐서 그야말로 한 시간반짜리 두 시간짜리 공연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우리야 여기서 사실은 행사를 도와주고 써포트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과의 문학적인 교류도 갖고 행사 때만 자체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이런 문화적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국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앉아 가지고서 그냥 여기서 안에 오는 사람들만 해 갖고 맨날 그냥, 좋은 취지에서 확대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문화가 선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는 거고 잠자는 것도 예술이에요. 눈떠도 예술은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그냥 선거라는 제도로 인해서 문화가 중단이 되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관광기념품공모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앙공모전에 출품한 결과 특선 3점 입선 4점 등 7점의 작품이 입상하였으며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공모전을 금년에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월달에 공모를 해서 6월달에 우수작품들 시상을 했습니다. 총 122점이 출품했는데 중앙에 저희가 심사를 올렸는데 금상, 은상, 동상수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선이 3개, 입선이 4개 등 7점을 수상한바 있고 내년에는 우수한 상품을 출품해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예선전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균 내본 결과 전국에서 하위그룹은 아니고 중간정도 가는 걸로 평가가 되어서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신 위원님!

71페이지에요. 충북·제주간의 문화예술교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제주간 문화예술교류 행사가 금년 들어 4회째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문화예술교류 사업이 특정계층의 문화예술인들만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알고 참관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 교류사업으로서의 전환과 도민을 상대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충북·제주간 문화예술교류는 우리가 도종환씨가 회장으로 계시는 민예총 보전사업으로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해서 민예총 중심의 예술인들이 제주 예술인들하고 교류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의 경우에 충북에 70명, 제주도에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특수문화, 예술하는 특히 민예총 계통의 분들이 하다보니까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는 사업이 맞는데 이 문제는 결국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 사업이고 또 우선은 충북·제주간 충북의 내륙문화와 제주의 섬문화간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해서 상호 발전시키고 공동방안을 연구하자는 그런 취지 또 민예총 중심에 예술인들이 제주 4·3항쟁 영령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 줘 가지고 감명을 받고 하는 교류인데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예술인들도 참가하는 방안 또 일반주민들도 제주간 교류에 참여하는 방안을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충북이나 제주 어느 곳에서 먼저 이것을 제의해 가지고 서로 교류가 된 겁니까?

작년부터 시작은 됐는데 도종환씨하고 제주 누가 그랬는지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내륙의 대표적인 문화와 충북 섬 문화를 비교하고 그런 뜻에서 생긴 교류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처음 이것을 알았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입니다. 123쪽 관광객유치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어별 영어나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홍보물 제작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홍보물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홍보물은 저희가 6종에 143만불을 인쇄 또는 발간을 했습니다. 리후렛은 총 5만부 중에서 중국어가 1만부 국어와 중국어, 영어, 일어 각각 1만부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책자는 중국어는 3,000부 또 관광안내지도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각각 1만부씩 발간했고 충청권 공동홍보물이 있습니다. 공동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건데 중국어 7,000부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도 역시 영어 6,800부 일본어, 중국어 각각 3,400부씩 했고 그 외에 언어권 별로는 발간한 곳이 없습니다.

국내용도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시된 홍보된 대상물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야립간판이나 홍보판 말씀하시나요.

아니 홍보물 지금 유인물 말이에요.

제가 100% 잘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내년부터는 기존의 틀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지도같은 것도 입체형 지도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마다 안내지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고 그것은 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관광안내 할 때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다 아는 것 이것은 관광안내의 홍보물에 가치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물을 딱 보면 보은 속리산은 뭐해 가지고 좍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아는 것, 본 것 이렇게 하지 말고 호기심, 예를 들어서 보은 속리산, 단양 고수동굴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 가장 크게 충북관광안내지도에 보면 속리산 딱 나와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나 본 위원한테 알려준 전문가들이 잘못인지 몰라도 충북하면 속리산 하면 버린다 이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충북 것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의 관광지다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오게 만들어야지 늘 보면은 속리산 무슨 고수동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그리고 외국어로 되어 있는 관광홍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외국에서 발간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도에서 발간된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어, 일어, 영어로 되어 있는 홍보물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마케팅 나갈 때 예를 들면 중국에 마케팅 나간다든지 동남아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배포하고 저희가 우송도 해 줍니다.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또 자문관들.

비행장은?

예?

국제공항, 비행장에는 한번도 안 했죠?

외국 비행장에 비치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내 비행기.

다 있습니다. 국내에는 다 있습니다. 항상 보내줍니다.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아니 보내주면은 우리 도에서 보낸다 이거예요. 홍보물 도착해서 만 약에 내가 항공사 사장이에요. 그럼 밑에 부하직원이 "이게 왔습니다"하고 홍보담당이 됐든 간에 다 꼽아주겠느냐 이거예요. 공항에.

예,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일제 한번 출장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관광안내 종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안내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도 드리고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100%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외국을 많이 왔다갔다하는 편인데 어디 가도 부산 거나 서울 거는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엇그제 제주도 갔을 때도 충청북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운항담당 스튜어디스나 항공사 칼이나 아시아나나 아주 충북의 관광홍보를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인쇄된 거 예산투자 된 거 보게끔 해야지 항공사나 여행사 이런데 가보면 말이죠. 그냥 휴지조각처럼 쌓여 있고 묶여져 있어요. 전혀 활용 안 되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홍보물 인쇄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스스로 잘 알아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어느 홍보물이든 특별하게 관심 쏠리게 만들지 않으면 보지도 않을 뿐더러 더더욱 접어서 가슴에 넣고 가족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홍보물 거의 없어요. 주는 자체도 안 받고 버릴려고 그러고 소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물하나라도 어떻게 인쇄해야 되는가 착안하시고 인쇄된 홍보물은 철저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항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담당 출장을 가서 간곡히 부탁해서 그 자리에 놔주고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는 한 전국에서 그 많은 홍보물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아까 질의드리다 빠트린 게 있는데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이 당초예산이죠?

예, 당초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부다 설계완료, 설계중, 설계완료, 설계중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어떻게 일을 추진하시길래 지금 12월달 연말이 다 됐는데 전부다 설계중, 설계완료, 토지매입중 설명 좀 해 줘 봐요.

문화재정비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가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서 전년도에 확정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풀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국회심의가 끝나면 내년도 전국에 문화재보수와 관련한 풀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도 및 시·군별 단위사업이 어디까지 책정됐다는 확정이 당해 년도 3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저기인데 당해연도에는 한 50% 되고 반드시 그 다음해 회계연도를 넘겨서 그 다음 사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재보수사업 또 우리 문화관광국 사업중에 관광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풀개념으로 확보를 해서 나누어주는 사업의 경우에는 1년 정도 뒤처지는 사업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광부에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체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저기입니다.

본예산에 섰잖아요. 12월 본예산에요.

어느 정도 내시만 그러니까 가내시 정도를 해 가지고 그것이 최종 확정돼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그 다음연도 한 3월쯤 돼야 사업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돼서 예산통과가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 세워서 시·군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보면 작년에 예산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가내시가 돼서 예산이 확정됐으면 청원군 예를 들면 청원군에서 설계를 막 바로 해 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돈 올 것을 계산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지금 보면 토지매입중, 설계완료, 설계완료, 설계완료거든요. 3월달에 돈이 내려올 걸 미리 알았으면 3월전에 미리 설계를 해 놨으면 이런 폐단은 안 오잖아요.

그런데 미확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전제로 한 설계를 한다든지 추진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돈이 내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11월달인데 이제까지 설계완료, 설계중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사가 계약중 해서 공사중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3월달에 돈이 내시가 됐으면 그걸 설계를 이제까지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시·군에도 촉구를 하고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좋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골프장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골프장 입장료는 승인사항은 아니고 협정요금인데 자기들이 정해서 받는 건데 골프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프장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대중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인식들이 전부다 부자나 권력층, 고위층에서만 하는 운동으로 인식이 비쳐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운동경기의 일부로 생각하고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가격인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대중골프를 운동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계획 같은 거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골프장 그린피 문제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린피를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회원인 경우에는 전체 그린피 카트료, 캐디피를 포함해 가지고 8만원에서 9만원대, 회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15만원대, 주말에는 회원인 경우에 10만원대, 비회원인 경우에는 19만원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싼 요금이 돼서 아직까지는 대중화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나름대로의 문제는 특소세가 붙는 시설이 되다보니까…

세금이 얼마씩이에요?

세금이 2만2,000원이고요 입장세가 2만2,000원인데 거기에 따른 관련부대시설까지 합하면 세금부담이 1인당 3,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체육정책평가회를 문광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수차 건의를 하기도 했고 특소세만 폐지가 되면 대중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래도 4, 5만원 내지 5, 6만원 정도가 다운이 되니까 이용하기가 좋을 텐데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 시·도 단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소세하고 지방세하고 포함하면 세금이 얼마정도 돼요?

한 3만원 내지 4만원 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서요?

그거 지방세는 종토세하고 설립당시에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개별로 부과가 되는 세금이 아니고 특소세는 개별로 부과가 되는 세금이고 그렇습니다.

특소세가 세금이 3, 4만원 된다고 했는데…

22,000원인데요.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합해 가지고 한 3만원 내지 35,000원 정도 됩니다.

3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회원이 일요일날 15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00원 세금 내고 나머지 12∼13만원이 다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건데 폭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그린피 실지 골프장에 들어오는 요금은 회원은 5만원, 비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이고 대부분 골프장에서 골프 칠 때 이용하는 카트 그것은 자기들이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트료가 2만원 그리고 캐디피는 별도로 지불을 하는데 그게 1인당17,500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린피는 평일에는 회원은 5만원, 비회원은 10만원 수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 아시고 계신데 평일에도 지금 10만원이 넘어요.

여기 저한테 요금표가 있습니다.

요금표대로 안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낼 때 카트료하고 전부 포함을 해서 같이 내니까…

보편적으로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은 인하해 가지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저희도 그래서 골프가 대중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수차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투자비야 회원권 발행해서 하고 그 사람들 돈 내는 거 없지 않습니까? 미개장한 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개장한 데 시범라운딩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시범라운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관례로 관행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왔고…

그 분들하고 세금 다 줄여서 하나요?

거기 지금 원칙적으로는 세금하고 카트료하고 캐디피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다 징수하시느냐고.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세금은 입장세를 입장객에 의해 가지고서 세무관서로 직접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체납 골프장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기 전체 체납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전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떼제베도 다 해결됐고요?

아직 100% 해결은 안 됐는데요 유예를 받아 가지고 지금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또 공무원들도 주말골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모처럼만에 가서 여가생활 하려고 보면 너무 비싸니까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방법이 있으시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대중골프장을 많이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건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관광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120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충북을 방문한 외국관광객들 단체관광객들 유치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37,065명중에서 인센티브 지급한 인원은 차이가 나겠지요. 2002년도에 들어와서 11,717명이 우리 충북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월드컵도 있었고 특히 오송바이오엑스포 행사가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행사를 통해서 인바운드업체를 통해서 우리 충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올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한해로 한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충북을 방문하는 시점을 만들겠다 하는 결의에 찬 의지를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또 금년도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줄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3/4분기까지 계상한 인원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본 위원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1급 이상 관광호텔에 한해서 변경했던 사유는 내가 구두로 들어서 알고 지금 인센티브에 부과하는 금액이 1인당 1박을 했을 때 5,000원 하던 것을 2,000원이 감소된 3,000원 그리고 2박을 했을 때는 1만원을 하던 것을 3,000원이 감소된 7,000원 그리고 20인 이상은 차등이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1인당 1박을 했을 때 1만원 하던 것을 7,000원으로 그리고 2박을 할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여행사들끼리 충북만 시작했던 게 아니고 우리 충북이 시작하고 나니까 부산, 강원도, 전북, 전남 이런 데까지 이게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막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서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돈 더 많이 주는 데로 끌고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수요를 예상을 해서 분명히 예산을 증액도 해 줬고 예산도 다시 거기에 맞게끔 세웠는데 지금 불용재원이 상당히 올해는 남아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한 것과 차이가 난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된 사항은 어떤 사유인지, 여러 가지로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충북을 방문하는 여건조성은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절반으로 줄은 이유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3/4분기까지만 봤을 때 작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현재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원인도 물론 있습니다. 또 월드컵의 특수로 틈새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이 불행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프라가 특히 특급호텔이 청주에 없기 때문에 유성이나 타지역으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에 있어서 그전에는 일반호텔도 다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1급호텔 이상으로 레벨을 높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안보 조선호텔이 금년 6월까지는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못했고 그게 1급호텔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2,000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은 1급호텔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바꾸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사항을 들으니까 여행사에서 가격을 적게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얕은 호텔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불만불평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외국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급호텔로 높인 겁니다.

그런데 1급호텔이 말이에요. 일반호텔보다 더 안 좋은 데가 허다분하다고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만 무궁화 네 개 1급호텔이고 특급호텔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기 가경동 모텔보다 못한 데가 수두룩하다고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50호도 솔직히 말해서 여행사한테 떡값이라도 쥐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세계여행 추세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객들 유치해서 1박이고 2박이고 충북에 많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관광사업의 1차 목표인데 이것을 그냥 막연히 관광객들이 불편한 민원만 생각하고 1급 호텔로 딱 한정해 버리면은 여행사에서 뭐가 남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분명히 1급 호텔이 아니더라도 일반호텔이라도 우리 도에서 지정한,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업주들한테도 그러한 우리가 도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서비스를 최대한 잘하는 모범숙박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범숙박업소 그런 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은 없습니다.

호텔말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시·군에서는 모범업소라고 지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호텔이라는 기준보다도 충북에 요새는 홈스테이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하고 차원은 틀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꼭 1급호텔이라고 딱 한정하지 말고 호텔수준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숙박업소들까지 확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할 여유가.

모범업소 지정하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석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식당시설관계라든지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청결도, 친절도 이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1급이래봐야 청주에 한 서너 개 그리고 충주에 좀 있고 속리산 쪽에 있고 청풍리조트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도내에 10개정도 됩니까?

예.

그럼 10개 한정되어 있는 이런 것 같고 내국인관광객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차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유성이나 강원도나 어디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 하면 지금 제가 감사자료보니까 2001년도에 31개 여행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충북에 관광객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보니까 17개 여행사로 줄었어요. 그리고 내가 체크한 것은 금릉여행사라고 서울에 있는가 본데 그분들이 작년도에만 해도 3,900명 유치인원이 그리고 지급해 준 걸 보니까 한 2,700만원 지급해 줬네요, 우리가. 그러면 금릉여행사는 인바운드업체로서는 상당히 건실한 업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업체가 2002년도에 와서는 아예 손을 떼어 버렸어요. 어느 여행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1급 호텔로 기준해서 이 사람들이 손을 뗀 게 아니냐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내에 인바운드업체 중에 하나인 세림항공이죠?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청자체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예.

지급한 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세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한 2,000여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한 500명 정도.

현재 500명요?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명했는데 500명?

예.

여기 일단 어떻든 간에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분기 현재까지는 그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것은 사실이면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왜 거기는 안 해 줍니까?

신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안됐고 지난번에…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는데 그 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인바운드업체로 인센티브를 받고 도내업체 중에서는 세림항공 밖에 없는데 국광이나 지오투나 충일이나 이런 데는 충일은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세해서 그렇다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3/4분기까지 신청안 된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한데가요?

예.

그럼 올 연말 4/4분기해서 다 합니까?

예.

인센티브 지급대행 여행사가 감소한 이유가 그 이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자체를 타 시·도도 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는 지원액을 5,000원에서 3,000원까지 줄였고 그러한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타 시·도는 늘었는데 우리는 왜 줄였어요.

금년에 작년보다 줄은 거죠. 내년에는 금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올렸다내렸다 하면은 말이죠. 신뢰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행사한테. 덜 주고 많이 오면 좋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해 놨다가 자꾸 떨어지면은 충북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단 얘기예요. 더 올라가지 못해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푹푹 깍아내리니까 어느 여행사업체가 충북에 가져오겠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7대 의회가 한 6개월 접어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1급 호텔로 상향됐다는 것은 사석에서 우리 관광종사자 분들한테 본 위원이 들은 얘기지 전적으로 업무보고사항에서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 제시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얼마얼마한 것은 오늘 처음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으냐 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설 영리업체나 이런 데서는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경영이 어려우면 내릴 수도 있다지마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모든 물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억제하는데 중심을 두는 판에 우리가 처음에 좋은 취지로 해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기존 여행업체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추세를 보이면은 뭔가 관광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내용을 조정한 것은 예산이 2억7,000에서 1억5,000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200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1억5,000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확정지어서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원님께서 지적…

그 예산은 맞지 않는 거고 "애초에 할 때 제대로 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모자르는 것 있으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드리고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되겠다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보다는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과다한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와 가지고 추경에 해 줬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랬다는 것은 예산에 맞출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5,000원 주던 것을 3,000원으로 줄여서 줘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지급대상을 1급 이상 관광호텔로 제한해서 그런지 나름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지급대상이나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는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 숙박업소 이것은 관광진흥법 또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관광과나 이런 입장에서는 어쨌든 호텔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등록된 여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숙박업소를 얘기할 때 관광진흥법이나 관광파트에서 얘기하는 숙박업은 관광호텔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그냥 숙박업소에 다 자도된다 하는 것은 관광정책을 다룰 때 관광호텔에서 관광호텔에 이렇게 된 관광업계나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급대상을 일반숙박업소까지 하느냐 안 그러면 돈을 더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원인이 뭔지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건지 타도가 다 똑같이 나누어 주다보니까 경쟁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결국은…

글쎄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답변내용에 대해서 저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특히나 예산에 수반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예산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감소가 됐다, 감액이 됐다 하는 그런 단순한 답변보다는 이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면 궁색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수요를 대충 점차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광에 투자도 하고 전년 대비해서 항상 늘어가고 있고 또 우리 관광에 관심도 많이 갖고 지역에 우리 도내 전체가 관광사업에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관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응한다면은 우리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자꾸 예산을 깎고 거기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인바운드 업체에서 끌고 와도 재울 데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던 일반숙박업소까지 확대했던 것을 1급 호텔로 한정된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한다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도내에 1급 호텔 이상이 몇 개나 되겠어요. 10개 미만이란 얘기예요.

17개입니다.

저위에 제천, 단양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17개라도 사실 호텔은 적재적소에 있는지 모르지마는 코스가 정해 있다 보면은 그 먼 데까지 가서 자고 올리는 없잖아요. 그 근처의 가는 곳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소도 호텔이 아니더라도 호텔하고 맞먹는 수준, 모범숙박업소를 우리 도에서 적이 선정을 몇 군데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셔가지고 검토하셔서 하신다면은 우리도에서도 추천해 줄 수 있는 숙박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업주한테는 특별히 더 부탁을 하고 그런 것을 개인의 영리, 사익적인 측면을 떠나서 공익측면으로 부각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확대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할 게 아니라 평균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타 시·도도 얼마정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하셔서 충북의 이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심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적인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의욕에 비해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다 보니까 여러 번 예산이 죽다 살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한창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딱 하나예요. 1급 관광호텔로 했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그 가격에 못 맞춥니다. 1급 호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봐요. 그것을 갖다가 전년도에는 일반숙박업소로 했기 때문에 많이 왔지만 1급 이상 관광호텔로 했기 때문에 거기 여행경비를 여행사에서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숙박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행경비를 못 맞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끝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입니다. 80쪽에 문화관광국 소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가지 공약중에 네 가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부진한 것이 태권도공원 유치관계입니까?

예.

여기 보면 부진한 사업이 태권도공원 유치인데 "태권도 종주국으로 상징물을 조성하여 21세기 국가전략상품화, 태권도를 테마로 한 세계적 명소개발로 관광한국에 기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전국에서 26개 정도의 시·군이 여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과열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으로든 밀어주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다보니까 문광부에서 차기정권으로 넘겨버리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국에서 당초에는 26개 많이 신청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충북이 가만히 있느냐. 다른 시·도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도 나름대로 유치활동도 하고 저희들도 보은하고 진천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저렇게 주춤하는 바람에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는 그런…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6군데인데 인천광역시가 어디예요? 강화도로 통일시켰어요. 경기도는 어디입니까? 세 군데에서 어디로 됐어요? 파주시로 결정됐어요. 강원도는 평창, 강릉, 춘천 여러 군데 중에 춘천으로 결정이 됐어요. 전라남도는 여수, 경상남도는 경주시, 전라북도도 네 군데에서 무주군으로 결정 딱 됐어요. 이제 6군데에다가 충북 2군데 하면 8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국 26군데 중에서 충북을 빼놓고 6군데로 통일시켰어요. 우리가 이웃하고 싸우려면 집안싸움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부부싸움하는데 이웃하고 싸울 대응이 안 되지요.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보은, 진천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통일도 못 시키고 무관심하고 손을 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 양 지역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면 지사님 공약사업 문화관광국 소관 16가지 중에서 오로지 딱 한가지가 부진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부진사유를 사업규모나 착수시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문화관광부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손놓으니까 우리도 같이 손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전국의 각 시·도는 이 사이에 한 군데로 집약을 시켜놨다고요. 전라북도 무주를 가면 여기 위원님들 몇몇분 장주식 위원님 저하고 가봤네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무주리조트나 일성콘도 입구에 "이곳이 태권도공원 유치지역입니다" 팻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된 것처럼 써놨다 이겁니다. 유치지역이지요. 그죠? 이곳이 "태권도공원입니다"가 아니라 "유치지역입니다" 해서 통일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포인트가 뭔가 아시지요?

예.

26군데에서 6군데로 정리가 됐는데 우리 충북만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집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싸움, 이제 12월 19일 지나서 내년 2월달에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또 추진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보은이냐 진천이냐 싸움 말리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다른 데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답변자료에다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뭐가 부진한가 했더니 이게 부진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진천하고 보은하고 어떻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뭐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글쎄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양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다 저기 하는 가운데서 어느 선상에 어느 자치단체는 벌써 경기로 말하면 강력하게 예선 정도 통과된 자치단체도 있고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덜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도청의 간부입장에서 지금 어디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얘기는 현재로써는 드릴 수 없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어디로 하는 게 좋겠냐고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북 하면 우리 충북은 어느 곳을 태권도공원으로 유치한대? 그러면 진천하고 보은이래, 보은하고 진천이래 이렇게 하지 진천이다, 보은이다 딱 찍어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살 먹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우리 충북은 태권도공원 유치지역이 진천이다, 한 군데로 결정됐다 그러면 몽땅 결집이 돼서 밀거나 한마음이 될 건데 충북은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두 군데예요. 제가 이것을 문화관광부에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시·도는 26개에서 딱 6군데로 됐는데 우리만 두 군데로 됐는데 이건 도에서 할 일이에요. 보은군하고 진천군하고 둘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단일화방안 양쪽이 협상대표 무슨 정치권처럼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국장님 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문광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금 자치단체별로 하다가…

타당성 검토는 문화관광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충북에는 진천이냐 보은이냐 우리 도 자체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어디가 제격이다 하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도 문광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가능성이 있고 구체화될 때 양 자치단체를 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집약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도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의 주시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양측을,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국장님 답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국의 각 시·도가 정리돼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셨지요?

예.

몰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보은, 진천 양군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것을 해서 꼭 우리도 단일화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 남게.

그래서 현재 타도에서 그렇게 저희들 몰래 은밀히 문광부 발표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집약을 해서 그렇게 해 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강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는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아주 사업자체가 타당성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면재검토 대상이 다른 시·군은 딱 한 군데씩 해 놨다 이거예요.

국장님 강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지금 아직도 자꾸…

알겠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 본데 이 문제는 진천군에다 맡길 수도 없고 보은군에다가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방법은 제가 참고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양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한번 듣고 제삼의 우리 도가 개입하지 않는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한테 타당성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 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아주 공신력있게 양 자치단체 양해하에 그것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크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삼의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보은이냐, 오송분기역도 천안이냐 오송이냐 이거 갖고도 학회마다 준 용역 갖고 불만들이 있지만 그것은 뭐냐하면 일방적으로 용역회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인 거지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용역업체는 양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업체에다 로비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각자가 할 일이고 일단은 비중을 떠나서 있는 단체한테 이것을 용역을 줘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으로 도에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지사님 선거도 다 끝났는데 눈치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정권이 새롭게 또 새 정부가 들어설 거고 그러면 이게 또 전면 재검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광부의 바람은 그런 거고 또 이번 기회에 태권도공원 유치한다고 그러지만 태권도협회장님이 구천서 회장님이 계십니다. 보은이다 보니까 그 분도 배제하고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역할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그때 가서 허겁지겁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지사님 말씀따나 우리 국장님 말씀따나 두 마리가 같이 가서 1등으로 골인하고 2등으로 골인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경쟁의 논리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그거하고 또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국장님 있을 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 자치단체간에 과연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연구를 할 것이냐. 연구를 하는 것은 지금 당초에 문광부의 방향은 부지 100만평에 건평 2만평 정도 이래가지고 국비지원이 2,000억이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좋은 것은 사실 은밀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님비라는 것도 있지만 핌피라고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서로 자기 자치단체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것을 문광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은 은밀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으면 끝나버리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국비지원만 2,000억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도나도 해 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광부에서 사업규모, 착수시기 이런 근본적인 방향부터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려 해도 보은하고 진천은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제공하는 거는 어디가 좋을 수도 있지만 오밀조밀한 산악의 화랑도가 연상된다든지 하는 거는 어디가 경쟁력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도에서 객관적인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문광부에서 기본 데상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건데 지금 하다가 그냥 하는 것 아닌데 다만 얼마라도 돈이 들어갈텐데 그것이 닭 쫓던 뭐 쳐다보는 것 뿐이 안 되니까 답변은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히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신중하게 하시되 내년 6월까지 어쨌든 마무리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광부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새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진영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면 이게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용역비라는 게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자치단체한테 우리도에서 내놓고 각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동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부담 안하겠다면 한쪽 손들어 주면 되는 거고 경쟁의 원칙에서는 적절할 수가 있어요. 도에서도 일부 내 놓을테니까 너희들도 용역비를 내놓아라 보은이든 진천이든 내놓은 것 같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결정하느냐 마느냐 고민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기술적인 방법은 국장님과 실무진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하는 뜻에서 강위원님도 질의하신 거지…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전에 심위원 말대로 1년이나 2년 뒤에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년 6월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기간은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우리도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 예요. 그리고 이것말고 쓸데없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꼭 해야 될 이런 예산에서 예산타령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공약사업 관계인데 직지세계화추진지원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직지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세계화사업의 요체가 뭔가 또 요즘에 한동안 움직이더니 청주시민회에서 직지찾기운동본부 활동이 중단됐는데 왜 중단됐는가.

직지찾기운동과 관련해서는 가칭 사단법인 직지와문화 등 민간단체를 설립 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한 1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내년도에 지원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또 추진하는 단체에 따라서는 "흥덕사 자체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하고 얘기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4년동안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계화 추진 지원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우선 직지찾기운동추진 민간단체활동과 관련해서 1,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적 홍보"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홍보실적을 질의한 거예요. 1,00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세계화사업의 요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동안 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주관이 주로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작년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직지심체요절이 등재됐고 또 직지와 관련한 오페라공연도 서울에 두 번, 청주에 네 번, 여섯 번 했고 고활자, 옛날활자 특별전을 한 바도 있고 또 각종 이거와 관련한 웍샵도 하고 또 직지번역판발간이라든지 직지찾기협조서한문발송,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청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한 실적도 있습니다.

청주시민의 직지찾기운동본부가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죠?

현재로서는 활발하게 하다가 해체가 되어서 다시 단체를 만드는, 추진하는 걸로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드는 단체에다가 1,0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청주문화산업단지는 이것도 청주시에서 하는 건데 문화에 관한 관광으로 말하면 관광지 지정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동안 문광부에서 약속한 대로 단지별로 국비지원을 한 200억 정도 남짓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현재로서는 다소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보면은 직지세계화추진 관계도 지금 활동하던 사회단체도 중단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되고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도 난항에 부딪쳐 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추진중에 정상으로 추진중인 게 16건, 태권도만 부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사항도 예를 들어 직지세계화추진이라든가 또 중원문화권계획과 중원의 사적정비사업계획, 청주문화산업단지조성, 6대거점 38개지구 관광지역개발 이 네 가지 정도는 여기 지금 사실은 정상으로 추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걸로는. 이 네 가지가 정상적으로 잘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지금 두 가지만 질의드렸는데도 두 가지가 답보상태다, 안하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부진한 거죠.

아직 민선3기 출범한 지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은 다소 진도가 좀 답답한 사업도 있지만 열심히 하면은 임기내에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 현재로서 중앙정부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부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사님이든 대통령이든 시장·군수든 간에 자기 공약사업을 갖다가 통계 딱 내놓으면요. 거의 많은 부분을 부진하고 어렵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정상으로 표시 다 하거든, 본 위원이 16개 사업을 하나하나 국장님한테 질의답변 받다보면은 아무소리 안 하고 받으면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정상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만 질의드렸는데 태권도공원말고도 두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현황자체도 정상은 정상으로 하고 부진은 부진으로 분명하게 표시해야지 한 가지만 부진하고 다 정상으로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위원장님 현장 갖다 와서 하죠.

사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40% 뿐이 못했는데 이것은 후에 서로 잘해 보자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하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 대로 소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현장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