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앉아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6·13지방선거와 민선3기의 도정출범 지난 8월 전국적인 호우피해와 연이은 태풍 루사의 피해 그리고 9월 25일부터 도정100년 사상 최초로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개최 등 도정역사에 기록할 만한 큼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민선3기 도정을 힘차게 출범시킨바 있으며 주요업무계획의 내실있는 실천과 엑스포개최 지원 등을 통해 으뜸충북으로의 도약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수해복구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2003년 대단위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 설치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2004년도 전국체전 시설사업등 61개 사업에 대해 정부예산 1조3,0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절차를 이행함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처럼 도정의 핵심 현안들과 실소관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통해 지도편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예산집행상황은 생략을 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정의 종합계획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있어서 「으뜸도민·으뜸충북」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정의 의지를 구체화 및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타 시·도 역점특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정기분석 평가와 2003년도 업무계획수립을 위한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선도할 200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확정된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하고 세부실천 방안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도정시책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현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홍보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도정 당면사항에 대한 직원보수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사이버영상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바이오엑스포, 인터넷 잘 쓰는 도 관련 시책을 홍보했으며 도민교육 및 계기성 행사시에 도정설명을 개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정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새로운 도정시책사업에 대한 도민홍보를 확대하며 2003년 pc다이어리 제작 인터넷 배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소개 책자를 발간해 왔습니다. 바이오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및 계기성 행사시 우리 도의 현황과 변화하는 우리 도 모습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국문, 영문, 중문판 등 5종을 10,000부를 제작을 해서 바이오엑스포 홍보시에 도정홍보를 활용을 하고 코트라와 여행사 등의 유관기관에 비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2003년도 초까지는 현재의 도정소개 책자를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를 하고 각종 계획과 통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그 수록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주요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합리적 기획과 실·국간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안의 정책회의 도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확행을 해 왔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행정부지사 및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계획수립 및 실·국간 업무 협조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운영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책회의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과, 공보관 기타 안건이 관련된 국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책의 보완과 자문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조정위원회는 총 2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안이 발생시 수시로 개최돼서 도정의 조정과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합동 평가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 지방간 주요정책의 통합성 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행정평가를 통합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정부 합동평가 실시에 대비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은 합동평가 대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타 시·도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합동평가준비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합동평가 분야별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정부합동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서 2002년도 정부합동 평가가 2003년도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대상 관련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해서 자체평가회를 개최를 하고 미흡한 분야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며 도정시책과 관련된 특수시책과 우수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도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분석을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정주요업무를 평가를 해 왔는데 평가결과를 도정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매분기별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고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항목 외에 수시평가를 3회를 실시해 온바있습니다. 앞으로는 4/4분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겠으며 현안사업 등 2002년도 도정주요업무 마무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제의 해결역량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지역발전 과제 파악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제 관련 동향의 사전입수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대중앙 설득논리 개발 및 방문건의 등 해결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관리대상 주요현안사업을 선정을 해서 총 국책사업은 17건, 자체사업은 31건 해서 총 48건을 주요현안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 과제자료 수집 및 동향을 분석하며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초청을 통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 과제와 관련한 동향파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 과제의 해결역량의 강화 및 설득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2003년도 관리대상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재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도정설명회를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변화하는 도정의 모습과 지역발전 과제를 중앙부처 간담회, 도정설명회를 통해 널리 알리고 중앙부처의 이해와 협력을 도출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20회 실시한 바 있고 중앙부처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6·13 지방선거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엑스포장 관람을 13개 부처 662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 도정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처 충북출신 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역현안 자료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확산 유도하겠으며 2003년도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중앙부처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분야별, 실·과별 엑스포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엑스포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으며 엑스포 홍보사절단과 도우미를 위촉해서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언론매체 홍보, 민간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도민참여를 창출했으며 각종 계기성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추진전략을 수립을 해서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립을 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분야별 실·과별로 바이오엑스포지원총람도 발간을 해서 향후 대규모 행사때에 참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3차 도종합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을 자체 평가를 한 바가 있고 1단계 사업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시·군 종합계획은 이와 관련해서 6개 시·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승인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는 2003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24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연도별 투자계획과 투자주체에 따른 재원확보를 노력하며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계획간 지역간 협력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 시·군간의 각종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과 사업의 우선순위의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시·도간 교류협력,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광역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왔습니다.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는 부문별로 개최를 해서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용담댐 용수 배분용역을 공동 추진했으며 3개 시·도 국제행사를 상호 협조한 바있습니다.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는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3도 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제10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9월 24일 바이오엑스포장에서 개최를 한 바 있고 여기에서 시·도합동평가 유보 건의와 태풍피해 복구비 특별지원을 건의를 한 바 있어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권 벤처프라자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역의 논리와 안건을 적극 발굴해서 인접 지역간의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역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정책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연구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연구사업의 31건에 대한 연구사업의 추진과 각종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및 간행물발간을 해 왔으며 자립기반확립 및 운영활성화의 지원에 의해서 도에서 4억원을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3년도 기금출연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연구사업, 기획사업, 세미나 등 지역발전전략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정책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서 도정발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용역사업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2001년도, 2002년도에 36건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승인된 것이 23건, 23건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한 건수와 내용 그리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건수와 내용, 또 방치하고 있는 건수와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공동테스트 센터 건립,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투·융자심사서류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정복 위원님.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도 금년에 새로 선정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탄교 교통사고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지탄교 교통사고 관련 질의를 끝내고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탄교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민선2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실적 사업명에 보면은 지역 신뉴딜정책 추진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용어 신뉴딜 정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기획관이 답변하실래요? 예, 기획관 답변하세요.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신뉴딜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뉴딜정책이 하나의 미국의 고용창출을 이루고 지역발전을 이룬 그런 것을 본따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뉴딜정책의 뜻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그 글자 뜻풀이를 해 봐도 뉴딜이라는 게 새로운 뜻인데 거기에 신자가 또 붙었단 말입니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면은 최고의 공무원중에도 엘리트집단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고 뜻도 맞지 않는 또한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버젓이 써서 홍보자료로 쓰고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문서화되고 있는 이것을 보고서 본 위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벤처프라자라든가 포트아일랜드라든가 이것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러한 무식의 소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외래어 용어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적절한 표현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요즘의 추세가 외래어를 창조해서 쓰는 경향이 요즘에 행정문화에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지금 정부에서 민원혁신을 이루는 G4C사업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부터 다른 자치단체까지 전부 이러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자제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쓰는 부분들은 어쩔수 없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말이란 시대나 시기에 따라서 사장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사님 공약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건데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유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쓰셔야지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붙여서 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사님 공약사업이 나와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때 174개 분야 12조3,670억이 투입됐고 민선3기는 130개 사업에 16조4,841억이 투입됐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선 2기에 시작을 해서 그것이 민선 2기에 다 끝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이 연이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3기에서도 다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74개 중에 162개 세부사업은 완료가 됐고 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4개는 여건변동으로다가 못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는데 여건만 조성이 되면은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선2기에 공약하면은 2008년까지는, '98년도 민선 2기가 시작될 때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꼭 10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2008년까지 돼 있네요. 여기요.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계획기간을 딱 몇년도라고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착수를 해서 완료하거나 완료를 못하더라도 착수해서 진행하는 거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넣고 있습니다.

중복투자되는 것도 있다구요?

예.

그럼 16조4,800억이 민선3기 시작되면서 투자가 되는데 우리 도가 2003년도 예산이 약한 1조5,00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전부다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에 지사 공약사업 투자비율은 대략 몇%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는 돼 있지마는 2003년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원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직접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현안사업비 그리고 우리 도 예산에서 투자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에서 투자하는 것 시·군에서 투자하는 것까지도 이게 전부다 총 집대성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해서 4년동안 16조를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전번에 판단하기는 그 정도 재원은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문제없다고 자신합니까? 실장님.

민선2기에도 거의 저희들이 계획보다 더 투자가 됐고 민선3기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허황되거나 또 어렵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민선3기에 도민과 약속이행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원종 지사님이 4년동안에 공약이 몇% 달성이 됐다고 발표를 하셨죠?

저희들이 미착수 4건 빼놓고는 174개 사업이었는데 완료가 162건으로 93%가 됐고 추진중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건하고 그리고 아직 시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6개 그게…

실장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원종 지사님이 지난 4년동안에 공약달성을 98%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보고가 돼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흥은행본점 유치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또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그것도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아주 해결이 안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건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서 98% 달성이 돼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총채권수 예산 투자된 것으로 봐서는 98%가 달성이 됐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106% 그러니까 6%가 더 투자가 됐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중에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라든지 조흥은행 이런 문제는 우리 도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간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의지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셔야지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글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부내륙화물기지유치관계 같은 것은 초기에는 아주 굉장히 도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재 자료제출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조흥은행 본점유치 문제 이것은 조흥은행의 매각문제하고 다른 은행하고의 합병문제하고 결부돼 있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중부내륙권화물기지 문제만은 틀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다만 규모하고 시행방법이 약간 조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신다고요?

저는 시기, 규모 이 문제만은 약간 조정이 되더라도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유통구조상 광역권구조상 저지역에다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조건을 조금 수익성이 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서 내년도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틀림없이 이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간단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그랬지만 기왕에 지사공약사업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은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중에 사실은 실천이 안되고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98%라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조흥은행 우리 공약사업중에서 조흥은행본점 유치도 유치지마는 저는 얼마전에 전국체전에 가서 하나 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충북은행을 조흥은행하고 통합을 할 적에 우리가 정말 과시를 한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제주에서 물어본 게 있어요. 강원은행도 있었고 충청은행도 있었고 충북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어진 것은 뭔가 하면은 충북은행만 없어졌어요. 맞습니까? 실장님.

강원은행도 없어졌지요.

강원은행도 강원무슨은행 앞에 하고 강원은행이 붙어 있어요. 또 지금 제주도 무슨은행하고 합쳐지고 무슨은행, 무슨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그 인사는 자체적으로 자회사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은행이 모두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게 보도가 된 적을 못 봤어요. 그런데 충북은행만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다 했다,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IMF위기가 와가지고 얼른 금융권 통합을 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일반 다른 은행은 그 은행의 본사에 자회사로서 인정을 하고서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흥은행 우리 충북본부장하면은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만이 이것을 놓쳤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실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제주에서 한라일보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변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렸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제주 주민들이 제주지사가 꾸준히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주은행은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행은 아주 충북 차가 없어졌잖아요. 여기서 인사권도 행사를 못하고 본부장은 본부에서 인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말살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대처했다 그리고 이게 뭍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확연히 하고 왔는데 실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일부 제주은행 같은 경우 일부에서…

충청은행도 있지요? 대전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권영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인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북은행하고 충청은행 이 경우는 충청은행도 없어져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충북은행의 경우에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은행을 살려보자고 2회, 3회에 걸쳐서 도민주식갖기 운동도 펼쳤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민 갖기운동을 한 주식이 백지화돼서 여기 있는 지역사람들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이렇게 백지화되고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게 충북은행하고 합병이 돼서 조흥은행이 됐으니까 연고가 충북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신고도 대전보다는 우리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을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조흥은행이 독자적으로 거의 운영이 되다시피 하니까 충북으로 유치할 뜻을 은연중에 비추어 주셨고 전체가 다 못 오더라도 전산시스템하고 그 운영권이라든지 본부의 일부만이라도 오겠다고 그것이 가시화되다가 요새 매각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우리 충북에서 나오는 우리 대학생들, 상고, 예전에는 그래도 충북은행에서 많이 흡수를 해 가지고 충북은행에 갔을 경우에는 우리 은행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 신규채용이 전혀 우리 충북에서 충북사람이 안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지금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시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은행이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물건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지역물건을 사랑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조흥은행 본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충북에 어떤 뭐 특혜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 공약사업중에 지금 조흥은행본점 이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은 뭐냐, 그럼 우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괜히 조흥은행본점을 청주로 이전해 가지고 만일 이게 아닐 경우에는 차선책을 제주은행 같은 그런 걸 둬서라도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조흥은행에 가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은행처럼 생각할 수 있게끔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세요.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선이 안될 경우에는 차선책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지 되는데 우선은 조흥은행으로 해서 본점을 우리 충청북도로 이전을 해다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점의 기능 전체가 다 오기가 어려우면은 그 중에서 핵심인 전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핵심부분은 이쪽으로 오고 영업활동은 아무래도 서울지역에 있는 것이 낫다고 그러면 그런 거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점을 옮기고 그중에서 기능 전체가 오는 것을 희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점의 기능 일부가 서울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양해를 한다고 그럴까, 수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본부처럼 충북은행 뭐 조흥은행 충북본부에서 인사권을 충북에 있는 조흥은행은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여기서 뽑을 수 있도록 인사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제주은행 같은 그런 시스템을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 주는 게 우리 경쟁을 하는데 우리 충북이 지금 경쟁력이 있는 도를 만들려면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우리 은행으로 뽑을려면 그런 제도가 선결되지 않고는 어렵다. 이래서 우리 지방대학에서 일류대기업에 지금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차선책으로 해서 종합 조정을 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차선책으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 충북 우리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지방대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의 대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은행이 될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적극 동의하고 또 제주은행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례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차선책으로 이런 제한을 드리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 출신들 대학생들 특히 취업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입장은 한 동안은, 나중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동안은 조흥은행 본부가 충청북도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밀고 나가야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선결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을 달라고 하는 요구도 될 수는 있지 않아요? 차선책이 먼저 제주은행같은 선례를 지금이라도 충북본부에서 달라 충북은행 살려놓는다든지가 아니라 인사권만이라도 이쪽으로 달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제주은행이 샘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한 것은 제주은행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미흡하게 대처했어요. 우리가 제주처럼 그렇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위원님 말씀은 고맙게 받아드리고 그 마음을 우리 속 마음에다 감춰놓고 외부로 얘기할 때는 또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라도 계획을 잘 해 주셔가지고 대처를 잘 해 주십시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002년도 61개 위원회가 있는데 38개 위원회에서 235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이 간접적으로나마 도정에 참여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 61개 위원회 중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2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실적이 회의실적이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비실적에 보면 2001년 2월 9일날 노인복지기금운영설치위원회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23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회의를 해야 할 안건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를 안하고 놔두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 21개이고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 2개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만든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한 것은 지금 실·국의 의견을 듣고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11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폐지 위원회 하나, 통·폐합 한 것이 4개 그리고 중앙에 건의 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6건에 대해서는 회시가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지금 11건 중에서 5건이 이미 폐지되거나 통 ·폐합이 됐구요. 6건에 대해서는 법령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26일날 저희들이 통·폐합을 부처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행정협의회라든지 의원상해 등 보상협의회, 도시교통정책심의회, 보건의료심의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게 2001년도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올린 게 아니던데 2001년도에 올린 것 없습니까?

2001년도에는 올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비한 이후에 유사성이 있거나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런 것은 업무에 유사성이 있어서 이런 건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치안행정협의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 그 협의회를 둬야되는지 그 위원회를 설치해 둬야 되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비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의 6건을 정비를 건의했는데 6건중에서 5건은 통·폐합을 건의를 했고 1건은 폐지 욕구를 했습니다. 그 폐지를 요구한 것이 치안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정비한 이후에 그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비위원회 정비한 것이 폐지, 통·폐합, 중앙건의 그 3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또 명예연구소,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이 위원회가 안 들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 명예연구소는 저희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연구소는 어떤 위원회를 통한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 있는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명예연구소로 지정을 하거나 거기에서 졸업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이게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재정지원심의위원회요?

자료 제출한 10페이지를 보세요.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명예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명예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이 도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도비를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가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도정위원회는 12월 26일 개최했고 명예연구소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3월 15일날 개최했는데 이것이 내내 두 가지 다 도정조정위원회입니까?

그 기능은 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럼 뭐하러 재정지원심의위원회라고 표시하고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라고 각각 다른 명칭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3월 15일날 할 때에는 그 대상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재정을 그러니까 돈을 나누어주기 위한 그 금액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구성도 안된 것이 없는 위원회 명칭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표시해서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명예연구소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게 도정조정위원회라면 이렇게 나타낼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존치하는 위원회입니까?

이것은 그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두고 이것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민간으로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성을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9명이라고 실적에 돼 있는데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작년 9월달에 그 센터건립을 위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아직 안 된거예요?

구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들어갈 성격이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도정과 관련된 그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그 사전 구성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117회를 개최했다고 했고 그 중에서 117회중에서 서면심의한 것이 75회, 소집을 해 가지고 한 것이 16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426만원을 집행했는데 내용을 수당, 식대 등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개최 횟수가 117회로 여기 자료에는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147페이지에 총무과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 50회, 2002년도 41회, 모두 91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것이 이유가 뭔가 우리 기획관리실 자료하고 총무과 자료하고 이게 횟수가 틀리는데 이건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숫자와 횟수는 일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이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지금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나와있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관계 실·국에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에 도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차원에서 또 도정을 협조하는 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필요없는 이러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관 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공사에 관여되는 위원회를 한지가 저는 이번에 7대의회에 와서 그렇고 5대때 한 2년을 그때 했을 때에 우리 경영혁신팀이 나가 가지고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정상화 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고 또 그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모자라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이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지금 현재 6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 구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의료원은 우리 공기업으로서 우리 서민들을 치료해 주고 약값도 저렴하게 주고 꼭 필요한 우리 공기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장님이나 또 우리 관리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게 잘 되는데도 있고 잘 안 되는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은 그 경영팀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느끼고 계시거나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산담당관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라는 것보다도 추진력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볼 때도 전에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그 원장을 비롯해서 의사가 한꺼번에 4명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원장을 따라서 같이 위임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새로 온 원장을 한 2개월 이내에 바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 새로 온 원장과 관리부장이 합심해서 각지를 다니며 인맥을 통해서 또 그만 둔 그 장원장이 자기 후배들을 알선해 주는 등 이런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충주의료원에는 의사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에도 지금 금년도 현재 그 10월말까지 보면 충주의료원은 약 3억 이상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은 역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마땅하게 올 수 있는 의사가 없고 또 의사가 없다 보니까 환자수는 따라서 비례적으로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한 6억정도의 결손이 오는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는 경영기법보다는 첫째가 우선 환자를 돌 볼 수 있는 의사가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사회에서 첫째로 의사보수 문제 때문에 의사구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의료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성과급 기본급여를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 범위를 정해 줘서 의사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의료원의 원장님을 역임했던 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려고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나마 충주의료원은 노조위원장에서부터 관리부장을 상당히 칭찬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내일처럼 한다 이거예요. 접근을 내일처럼 하고. 거기도 민노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병원을 이끌고 나가는 데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료원장의 임기가 4년이죠?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년입니까?

예.

청주의료원 원장은 임기가 거의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충주는 남아있구요.

예.

그런데 원장을 선임할 적에 아까 실장님하고 얘기를 잠시 했었지만 민간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정관을 바꾸었나 보죠?

예.

민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지금 그만큼 경영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병원의 원장은 어떤 문제만 있으면 피해요. 우리 과장님이 가서 물어 보셔도 잘 알만큼. 어느 경영적인 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피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 문제가 있으면 의사들이 우리 서비스 바꾸어 달라, 양질의 서비스를 해 달라, 시혜를 해 달라 하는 데도 이것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욕 먹을 일은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원장으로서 상징적인 일은 원장만 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청주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가실 때가 됐으니까 어떤 공백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어느 분이 원장을 하셨던 분의 얘기가 청주의료원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젊어져야 되고 원장이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옛날의 경영쇄신팀이 가서 쇄신을 할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노조의 동의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충주노조위원장님도 가서 만났더라구요. 이명옥 노조위원장도 만났는데 거기는 관리부장이 내일처럼 해 갖고 끌고 간다 욕먹을 짓도 많이 하지마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은 그래도 그나마 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짚을 것이 내년도 4월인가가 지금 임기말인가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4월이 임기말일 텐데 우선은 원장을 선임할 적에는 경영적인 측면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할 거구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연봉을 1억 정도 받아갑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충주는요.

충주가 약간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충주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환자가 산부인과는 개인병원이 워낙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워낙 없습니다. 경영적인 측면도 부족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원장을 애초에 선임을 할 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도 임기가 보장된 거니까 임기가 보장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한 그러한 일이 없는 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충주의료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청주의료원의 원장을 선임할 적에는 첫 번째 경영적인 측면 그리고 기본 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자기가 그래도 적자폭을 줄이려면 말이죠. 자기가 자기 받아가는 수입에 원장이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수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입의 배도 더 올릴 수 있을 거고요. 내과같은 경우 아마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당장 그때 가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권영관 위원님의 말씀이 전부 옳다고 봅니다. 저희도 원장이 공석으로 있을 때 전국적으로 공고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응모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충주의료원 내부에 계신 분이 두분 그리고 현 원장 이렇게 해서 민간 사장 초청위원회를 의회 의원님들 두분, 민간 두분, 또 도지사가 위촉한 공무원 두분 이렇게 여섯 분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욕심같아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직접 진료도 하면서 원장으로서의 자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진료를 함으로써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오실 때를 학수고대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내가 추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대로 그게 다행히 지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 충주의료원도 적자가 3억이라고 하지만 영안실 수입 아니면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영안실 수입을 빼면은 적자죠?

의업수입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기업이 꼭 흑자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 못한 것은 그런 부분이고 또 그만 둘 때쯤 원장이 조금 그래도 젊은 사람이면은 생각도 젊고 행동도 젊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주의료원도 좀 그런 게 아닌가 노파심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 관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충주의료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을 충주시의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우리가 충주의료원을 많이 활용을 하겠고 하지만 의사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믿고 도에서 그 분은 그전부터 할려고 노력했던 분이니까 그렇지마는, 절대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환자를, 충주의료원의 순진한 생각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줬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적에 원장이 잘못 선임이 한번 되면은 그 병원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늘려줬죠? 전에 2년인가 그랬었는데 1년을 늘렸죠?

3년.

예전서부터 3년이었어요?

예.

그 임기도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했다 어떻게 하든지 해서 경영을 앞으로 우리 담당님 말씀마따나 2, 3년 후면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3년을 하기 전에 일단 계약직으로 했다가 원장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원장 선임을 해 놓으면은 우리 기초단체장 잘못 뽑아 놓으면 4년 그렇게 지역을 망가뜨리듯이 지금 공기업도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도 좀 연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괄적으로 청주의료원 3억 적자, 3억 흑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영안실 사업하고 뺀 것이 실제로 거기의 경영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가서 영안실을 운영을 해도 영안실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보기 좋게 묶어 가지고 경영실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주의료원 경영실적은 영안실 수입 빼고서 얼마 그러면은 적자가 8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렇게 될 거구 그게 경영 우리 공기업의 운영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의료원장들 임기가 완료될 쯤에는 앞으로 미리 사전공고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사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복지 충북건설 4번에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풍명월21 계획수립 추진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게 비예산으로 된 거죠?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8,000만원 정도 쓰기는 썼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쓴 것이고 이 운동추진하는 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업단체에서 추진된 거죠? 몇몇.

몇몇 기업단체라기 보다는 하나의 범도민 운동으로 이게 환경보존운동인데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가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협의회 구성원 명단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로는 파악하고 있지만 위원들 명단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업에서 출연이 돼서 예산투입이 5억3,000만원이나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큰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대비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효율성이나 계획성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견해구요. 그 밑에 보면은 환경신문고 운영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비예산 계획이죠?

예, 거의 비예산입니다. 약간 예산 투입된 거 있지만 거의 이것도 하나의 도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지원된 거 없습니까?

신고보상금 지원하기 위해서 4,900만원 지금 거기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4,000만원 이상 비예산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게 이렇게 명목을 바꾸어서 신고했다고 해서 보상금 지급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비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청풍명월 21 거기서부터 말씀이 되셨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지마는 어차피 기획관들이 또 업체들이 참가하는데는 나름대로 이게 도비가 아니다 뿐이지 또 추진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경비는 소액으로 들어가는데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전액을 예산으로 추진 한 거냐 아니면은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한 거냐 그런 뜻에서 제가 비예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종합센터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권역에 197평해서 청주 100, 충주 72, 제천 25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많고 또 폐비닐 또 교복, 체육복 물려주기 등등 아주 활동실적이 많습니다. 도에서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지요? 하신 게 사실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 도 본청만 한 것이 아니고 시·군까지 한 것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집계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도에서는 한 게 별로 없지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갖다 이렇게 써놓으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도 시책으로 우리 시·군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는 우리 도라는 것이 전부다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거의 시·군에서 계획은 도에서 했더라도 시행주최는 시·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한 것까지 우리 지사님이 한거라고 한다면 광의의 의미에서의 해석에 있어서 맞는 말 일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어떤 실적 부풀리기로 보여지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업무라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전부다 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또 사업 거기에는 시·군에서 실지로 이루어지고 도에서는 지도 감독내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다 실질적으로 그 재활용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아까 보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도정조정위원회를 26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간단히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저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원장들이 거기 위원으로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의 인사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요 도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서간, 기능간, 기능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때 그런 때 도정조정위원회를 부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각종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하거나 개정할 때 이런 때에도 도정조정위원회에 항상 부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재정투융자심사를 자료에 보면 40여건 이렇게 중앙, 우리 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7월달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보면은 오창산업연구단지에 그 연구타운을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저희들 위원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융자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7월달에 심사를 보류 했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각 부처간에 업무기능의 조정이라든가 통합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도정조정 기능이 과연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각종 예산을 다룰려면 선행절차인 그 재정관리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각종 선행 절차를 전부다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그 준비할 그 단계에서부터 그런 게 빠진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예산 건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왕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창연구타운 문제만 하더라도 거의 연초에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추경예산을 할 무렵에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계 실·과에서도 주의를 기울였지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도라는 데가 원래 기능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부서간에 전부다 업무도 또 이렇게 서로 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가지 업무에 대해서 2개국 내지 3개국이 관련이 돼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관부서 문제 이런 것을 갖고 서로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주관부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 주관부서지 하고 서로가 떠다미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마다 저희들이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거기서도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연구를 시켜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2차, 3차에 걸쳐서 마무리를 짓고 그러는데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되고 이게 기능이 자꾸만 원래 다기능화 되고 새로운 업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왕왕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사전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 세워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방조정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그마치 도비가 130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사전에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갖추지 않고 저희들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도정조정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실·국간에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실행에 옮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님 질의하세요.

1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자료제출 투융자심사 사업심사서류 사본을 내달라고 그래서 이 자료가 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사업과 전자정보 부품 산업지원센터건립 사업의 투융자사업 심사서류를 보면 이게 승인이 난 것인데 건물 건립계획을 승인했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위치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전체 다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물 건립 승인만 받고 부지 없이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연구타운으로 하는 8만7,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가 미흡했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해서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난 회기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그 부지내에서 짓는데 총 반도체테스트센터는 전체가 5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 부지매입비가 또 한 9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만7,000평을 일단은 도가 매입을 하고 그 부지내에서 할때는 이것은 재단으로 이 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돈을 주면은 그 재단에서는 이 부지매입대금을 도에다가 또 다시 납부를 해서 우리가 분할로 매각을 또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연구타운내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제3차 도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 4차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에 보면 보완계획수립시 당초 308건에 18조5,348억원에서 302건에 18조9,204억원 당초대비 2%증가 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번 제7대의회 개원시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1단계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340개 단위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3차 종합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된 것인가요?

그것은 당초에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지금 308건이 지난 번에는 340건으로 아마 보고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340건이었는데 이것을 1단계 사업을 보완 수정을 하면서 기완료된 사업이 7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을 한 것이 2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계를 하다보니까 308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전체는 340건이 맞는데 앞으로 해야될 것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유사한 것을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308건으로 이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오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단위사업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불과 사흘도 안 됐는데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계획이 깊이 있게 입안이 되지 못하고 조령모개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계속해서 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동료위원이 아마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가 61개인데 지금 2년 동안에 21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0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31개이고 이런데 지금 정비한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비한데 이것 실장님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아까 일몰제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몇 년씩 안하고 이런 위원회는 없애야 되는 겁니까, 이대로 존속해야 되는 법적사항이 있는 겁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하고 통·폐합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아까 안영환 기획관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도 법령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폐지할 수가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이면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차례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없어도 괜찮은 위원회 또 통합해도 괜찮은 위원회 이렇게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없어서 안 열리는 거야 굉장히 좋지마는 하여튼 유사한 것은 가능하면은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61개 위원회 중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27개입니다. 위원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위원회의 격을 높인다는 뜻으로 부지사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를 맡고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출장이라든가 업무 중복이 될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한다든지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아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위원회의 위원장직 이것도 매년 한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은 하향조정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자 또 이것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위임전결 규정인데 이것도 가능한한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대개 참여가 되시는데 도에서도 보면은 1개 국이 아니라 2개, 3개 국이 관련된 업무가 있고 그래서 어느 국장이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분야가 있고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위원장직이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밑에는 대개 제가 부위원장직을 2, 3개 실·국이 관련된 데는 제가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또 1개 국 업무에 속한 것 이것은 가능한이면 아예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하지 말고 국장 스스로 위원장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자꾸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은 건설교통국에 교통평가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을 국장으로 지금 내려놓고 저희들이 매년 검토하고 가능한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승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청주장례식장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도정질문시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 그때도 저희들 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우리 의료원이 그래도 민간 장례예식장 보다는 좀 시설도 좋고 또 운영자들도 편리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민간의 같은 동종업자들에 대해서도 시설도 좀 개선하고 예식장비도 다운을 하고 서비스도 좋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규모라든지 또 인접 주민들의 잘못하면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용역결론을 바로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시기는 당장 내년에는 못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윤곽 잡히는 규모를 대충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거의 전국체전이 2004년도에 그 근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끝나면은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을 바로 착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큰 가닥을 잡고는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분의 용역을 너무 깊게 침해하면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을 해서 대충 금년 연말까지 큰 가닥을 잡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장례식장 관계는 여기 보고된 것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저렴한 장례문화도 제공을 할 뿐더러 또 우리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수익관계도 도비가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도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좀 잘 운영이 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에서도 여러 군데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고 신설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번 해 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금년에는 가시적인 계획을 잡고 용역을 줬습니까? 3,000만원요.

예.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혀 어떤 구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올린 대로 금년도까지 기본 구상용역을 마무리 짓고 2004년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 그 주변이 체육시설이 전부 밀집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도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체전이 그것을, 그 건물 짓는데 거기 무슨 땅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땅 안 사도 됩니까?

땅을 사야지 하느냐 안 사야 하느냐가 결판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살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것이 확장한다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해서 추진해 보니까 이외로 또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상으로요?

예, 보통 4억 정도면 살 걸로 충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넌지시 의향 타진을 해 보니까 한 6∼7억 정도를 내놔라 이런 식이고 또 지금 현재 누구든지 자기 주택 주변에 장례식장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거까지는 그 분들이 크게 지금 반발 안 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확장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고려해 봐야지 할…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도 향내가 많이 난다고 인근에서 불평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확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려를 해 볼…

지금 실장님 답변을 제가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듣기에는 하여튼 2004년 이후로나 미루어서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체전시설에 투자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장례예식장까지 건축비를 60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한군데로 쏠리지 않느냐 투자하는 데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례예식장 하나만 보면은 이것은 수지가 맞는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너무 키워놨을 경우에 민간부분에서 할 건데 왜 도에서 그것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의료원에서 담당할 페이스가 어느 정도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하여튼 용역결과가 금년까지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예, 그러면 내년, 내후년 동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까지라도 추진을 하든지 하는 문제는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추진할 거고 그때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2년도 보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음성이 4억2,000으로 제일 많고 제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원군 같은 데는 3억2,000으로 두 번째 많고 괴산은 2,000만원밖에 금년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죠?

예,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풀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포괄사업비요.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군간의 안배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예견을 해서 사업을 명시한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렇게 집행이 되는데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자료 만들 때는 시·군간에 좀 언밸런스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좀 가능한이면 시·군간 그래도 권역을 잡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료 작성 이후에 집행잔액을 갖고 거의 시·군간의 밸런스를 잡는 것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쯤 집행한 자료를 보시면은 거의 시·군간에 권역을 거의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시·군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게 없고 전부다 보면 마을안길 포장, 경로당 신축 이런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작성이후 현 시점에서는 거의 권역을 잡아가고 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또 보시죠.

균형있게 감각을 잡아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자료로서 대체해서 바로 내주시고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근원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있지요. NGO를 말하는데 보면은 국비지원 공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이게 아마 해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이거하고 민간임의보조단체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그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꼭 다르다는 것보다는 그 지원방식 이것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 자치행정과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금년도에 아마 3억3,000만원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그 지원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는 그 절차를 못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도가 최고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그 예산편성지침상 8억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한번 한 예를 보니까 약한 60억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도 도저히 심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잘 했다고 그래서 한번 저희 직원이 일부로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하다가는 괜히 갈등의 불씨만 심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에 지원되는 것이 예년에 지원사례 이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하고 또 신규로 다시 와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해당과나 저희들도 통제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단체는 똑같은 민간사회단체인데 비영리민간단체로 인해서 국비지원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미리 심의를 하는 단체인 모양인데 그렇죠?

예.

임기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기준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내 주십사하고 말씀드려서 보니까 15명 인원이 원래 10명에서 15명내로 돼 있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말이에요. 자격기준이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 부교수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급이상 공무원으로 민간협력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이렇게 돼있는데 이 충청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을 보면 물론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절대 뭐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는 보여지는데 과연 적정한 심사를 통해서 추천이 된 분들인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쪽에서 위원들 위촉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방향을 바꾸어서 임의단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저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비영리단체나 똑같습니다. 그 임의보조단체가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똑같은 단체이고 저도 그 단체에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위원이 돼서 문제가 될까봐서 일절 사업비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또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힘이 있는 단체는 더 준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덜 준 것 같다 그래서 주고도 좋은 평을 듣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풀관리 사업비가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까?

어떤 풀관리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민간 또한 사회단체 경상비보조 국내여비 또 일반운영비 이러한 것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민간단체 보조해 주라는 것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8억이라는 금액이 그 한도액만 돼있고 저희들이 여비, 수용비, 급량비 이런 것은 예산운영 기법상 특정수요가 발생될 것이 예견이 된 것은 전부다 각과에 일반경비로 계상을 해 주는데 우발적이고 이례적인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 돼있고 나머지는 그냥 편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묶어서 풀관리하는 것은 행정운영상에 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지금같이 말썽이 된다든지 또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투명성을 잃는다면 이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계시겠지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대로 저쪽 체육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금액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아주 해당과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거기에 예산을 조금 편성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별도로 또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인사운영위원회의 그 횟수 기획관리실에서 내준 117회 또 총무과에서 제출한 똑같은 자료인데 91회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의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4건에 현재 1,041억4,300만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0년도 설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적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고 자료 25페이지하고 205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 적립금이 상이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기금조성방법 또 기금별 목표액, 목표액이 기간으로 또는 금액으로 돼 있는 건지 무한정 적립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기에 보면 거의가 농협에만 예치돼 있고 기타 은행에는 약간 돼 있습니다. 그 농협에만 한 이유가 이율이 높아서인가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농협에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기금을 지금까지 조성한 이후에 사용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안 썼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금운영에 있어서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이러한 것은 정비해서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이 없는 것은 지방채 기금은 사실상 예를 들면 10년후 일시상환이라든가 이러한 지방채가 있을 때 한꺼번에 갚기가 재정능력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적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지방채를 볼 것 같으면 일시상환 이런 저기가 없고 또 매년 예산에서 상환하는 기금 예산자체가 부족한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를 그런 타도에 제주도나 이런 데를 보면 대일자금 같은 것을 10년후 일시상환해 가지고 많이 갖다 쓴 예가 있습니다. 그런 도에서는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1억엔을 갖다 썼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씩 적립을 해 나가는 이런 기금이 되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적립할 그런 저기가 안 되고 또 상환계획에 따라서 매년 상환하는 것이 금리상에도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의 25페이지와 뒤의 205페이지의 기금 차이는 앞의 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기금만 나와있고 뒤의 표는 증평출장소의 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실적은 기금마다 다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은 예치현황이 나오고 저희들이 기금예산도 의회에 승인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도 마다 기금사용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기금사용 내역은 각 기금은 현재 각 과가 기금관리관으로 임명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다가 기금예산으로다가 승인받은 목적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의 적립금액은 목표액으로 합니다. 기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금년도에 30억 끝나고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10억이 목표인데 지난 해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기금마다 적립하는 기금은 목표가 있고 또 목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기금 이런 것은 어떠한 법에 따라서 지방세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한 8%, 2%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은 목표액이 없이 법에 근거해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건에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14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1지역1명품 사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어촌개발특별회계로다가 편입하기 위해서 폐지한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해서 2003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유사성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 내지는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기금관리상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16개 시·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충청북도가 최우수도로 해서 지난 9월달에 행자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고 또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도 받은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도가 처음으로 기금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안설명도 하고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통·폐합도 타 시· 도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나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으로 많이 유치가 된 사항은 농협이 우리 도의 금고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고은행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같은 일이 타 은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정기적금 기금도 예금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본연의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점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은 농협이라도 제일 높은 금리로다가 계속 각 과에서 예치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만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여기 나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고의 금리를 적용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예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챙겨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아주 담당하는 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과에 소관 부서별로 챙겨 보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을 혹시 사고라도 있을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딴 예산과 달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자문을 받든지 안을 받아서 통합기금운영조례를 만들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기금관리통합조례도 행정자치부가 사실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권장하는 사항인데 저희 도에 적립성 기금은 약 300억도 안됩니다. 또 여기에 1,000억이라고 하지만 대기성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자금같은 것은 수시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율이 한 4%대 이런 자금으로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융자로 쓰는 거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융자금 그런 것은 항상 1년짜리 정기예금, 2년짜리 정기예금은 할 수 없는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적립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행자부가 권장하는 통합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이 돈을 가지고 시·군이나 이런 데에 지역개발사업하는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빌려줘서 거기에서 이자를 받고 사업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도 약 2,100억이 융자가 안 되고 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이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이래 가지고 타 시·도도 지금 통합관리조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적 내용을 보니까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변경이라는 내역이 어떠한 내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는 경우는 영업정지같은 것이 원래 법규대로 처분하게 되면은 2월입니다. 2월인데 이것을 정상참작을 해서 모든 위반하게 된 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2월을 처분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래서 1/2정도로 감경해 가지고 1월로다 처분하는 것을 변경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같은 것도 석유사업같은 것 위반해 버리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정상참작을 해 갖고 일부 1/2정도 경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변경이라고 합니다.

각하, 기각, 취하 거기도 설명을 해 주세요.

각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은 처분을 받았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이 쉽게 따지면은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은 기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하는 본인이 취하하는 걸테구요.

예.

그러면 변경이라는 것은 꼭 정상참작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처분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이 몇 개월 내렸다 할 경우에 그것이 가혹하게 내렸다 하는 자체는 너무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반한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식품위생업소같은 데 이런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청소년 관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영업정지가 한 3개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청소년한테 어떻게 해서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판매대금은 만원도 안 되는데 2개월을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래서 1/2로 경감을 한다든지 위원회 의결로다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결국은 인용이라고 하는 겁니까? 변경을 내내…

변경인용.

그렇게도 쓰는 겁니까?

예.

인용의 건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미숙해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걸 저는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까?

변경은 없고 그 처분을 잘못 했다든지 해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건 인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인용이 44건이 있는데 인용이 내내 변경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변경을 포함해서 이 변경은 영업정지 2월이면 1월이나 뭘로 해서 감경을 해준 것을 변경이라고 하고 그냥 순수하게 결과에서 인용이라고 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처리내역에 보면 인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변경이라는 것은 죽 많아도.

그러니까 청구인의 주장을 100%로 받아들여서 인용한 것은 4건이 나옵니다.

그 괄호해 놓고 44건하고 40건은 거기…

40건은 변경을 해 준 사항입니다.

40건은 변경을 해 준거고 그럼 4건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다는 것은 제 얘기는 뭐냐하면 업무담당자 처분을 잘못 내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묻기 위해서 계속 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어휘가 미숙한 데요. 인용이라는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경은 지금 보니까 업주나 그 청구인들에 대해서 사정을 봐주고 너무 과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는 거고 인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못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이것은 앞으로 이쪽 분야에 우리 도청이 어떤 분야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 자료는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우리 도정에 신뢰가 가도록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제가 주지시키고 꼭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안 나와야지요. 그죠?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여기 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행정심판 관계에서 이렇게 승소률이 많다거나 패소가 많으면 어떠한 우리 업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가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니 저희들이 소송은 그 승소를 하게 되면 그 포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그럼 인센티브는 포상금 밖에 없어요?

예.

다른 뭐 인사상에 우대점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 소송담당자는 이번에 정부 모범공무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패소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구상권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은 꼭 해야될 것 같고요. 또 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용율도 인용하는 그런 건이 나올때는 그것도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히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은 그 감사과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적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기획관리실에 예산 요구하는 액수가 우리 당초예산액 1조5,000억 하면은 몇% 정도가 사업부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들 매년 틀림니다마는 경상비 같은 경우는 근래에는 거의 정형화 되다시피 해서 거의 작년도보다 한 20%, 30% 이렇게 되는데 대개 근사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두배정도…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우리는 이걸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부서는 예산 세우기도 어렵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흔히 있는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고 또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에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힘이 없고 일만 죽어라고 하고 그러는데 타부서에서는 거기가 힘이 있는 부서라고 그러거든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실장님이 힘이 내가 힘이 있다고가 아니라 실장님에 속해 있는 부서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많은 예산을 하다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 예산을 잘라내고, 칼질하고, 솎아내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상당히 기법도 있고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야 할 예산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저도 그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것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딱 봤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진작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 비추어지면 말이죠.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담당관님, 실장님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같이 지금 감사를 업무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밑에서 우리 담당직원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저것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길들이기라는 거 실장님, 아시죠? 길들이기 실장님이 직접은 못하시고 누군가 대신해서 하는 그 길들이기 같은 그런 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산부서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 의회와 특히 예산담당관실 우리 김승기 실장님 이런 부분이 같이 우리 지사님이 늘 얘기하는 쌍두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는 그 의회에 거의 시간도 꽤 오래 갔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든지 이게 불이익이 안 가고 우리도 아까 얘기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아래 예산계장님들 우리 직원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부서보다 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같은 공직자들끼리도 그렇게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이런 논리를 따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게 논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서 어떤 직원이 막 잘라내고 하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행태가 우리가 꼭 해야할 사업을 의회에서 또 그런 세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게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서로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운영을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이승규 담당관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그건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도,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아주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걸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달라는 사람한테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흠이 있고 가장 우리가 투명하게 해 준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전부다 듣고 결재과정에서는 국장들한테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또 견해를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어떠냐 이렇게 결심도 얻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균형배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누락되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간간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가슴깊이 새겨서 그렇게 효율적이고 고루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게 앞만 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되돌아 보셔서 되짚어 보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한 지역적 제반 여건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을 달리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이 바이오엑스포 참가인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가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죠?

사무총장님은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먼저 송은섭 위원님이 그 세입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입장권 수입 1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겁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범덕 사무총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19명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 얘기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외형적인 입장객수나 또한 앞으로 우리 오송에 바이오산업단지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들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9명의 조직위원회에 근무자가 있었고 도 타부서에서 파견해 와서 근무한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약 한 80명정도 되지요. 전체 합쳐서.

지금 말씀이 수당을 19명분이 쓸 것을 다 안 받고 나머지 파견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당규정상에 사무총장은 월 70만원 부장들은 50만원, 팀장들은 40만원, 직원들은 30만원씩을 줄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부 지급을 해오다가 직원 숫자가 늘면서 총장님과 부장, 팀장까지는 3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직원들은 2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현행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우리가 내려서 하자 해가지고 직원들은 20만원, 팀장이상은 30만원씩 해가지고 월수당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바이오엑스포 수당규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향조정해서 지급을 했고 또 이번에 엑스포가 끝나면서 타엑스포 사례를 보면 대개 파견직원 전체에 대해서 동남아 여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특별휴가를 주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월수에 따라서 약 20만원에서 최대 상한선 50만원까지 해가지고 특별격려금식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총장님은 얼마, 부장님은 얼마, 팀장님은 얼마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것을 제대로 1개월에 총장님이 100만원일 경우에 말하자면 그걸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몰아놨다 전체가 다 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여유재원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20만원 해서 50만원씩 70여명에 대해서 주다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매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을 그럼 지금 총장님께서는 19개월 얼마 근무, 한 2년 근무하셨습니까?

한 20개월 됩니다.

그러면 한 20개월 근무한 것을 그 규정을 말하자면 보수 그 이사회 규정에 따라서 그건 안 받으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니 전혀 안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30만원씩은.

30만원씩은 받았다는 거죠.

그건 마지막에 지금 격려금 으로 3,000여만원 준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매월 70만원씩을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월 70만원씩 주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월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잠깐요, 규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따가 따지고 규정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총장님같은 경우에 몇 개월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작년도에 2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가는 70만원을 받으시고요, 금년도에도 1월달부터 매월 70만원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안 받고.

30만원씩만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만원 받고 40만원씩은 금년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라든가 열달 안 받은 것이 모든 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전에는 그렇게 받다가 더군다나 금년에는 일을 하시는데 더 힘 드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방금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 저희가 19명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는 사실상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저것이 70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수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규정은 이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수당을 덜 받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부터 70만원씩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줄이고 부장들, 팀장들도 마찬가지로다가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가 자신이 예산을 좀 절약하자 하는 뜻에서 하향조정을 해서 지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지막에 격려금식으로 조금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보수규정은 거기 이사회 규정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하나요?

지사 결심은 받은 거예요?

그건 됐구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금년 1월부터 19명의 수당을, 수당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특정업무활동비입니다.

특정업무활동비를 19명이 다 안 받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반 정도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 도청에서 각 과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줬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 왜냐 하니 열아홉분에 대해서 총장님 이하 예를 들어서 70만원 받을 걸 30만원이나 40만원 받는 액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덜 받고 나머지 돈을 우리 파견된 분이 우리 파견된 분이 몇분이에요. 한 50∼60명 정도?

약 50명 정도.

그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도 똑같이…

월로 준 게 아니고 마지막에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월로다 줬죠.

월로.

예.

좋은데요, 월로 좋은데 하여튼 지금 이론이 여러분들이 받을 것을 덜 받고 거기에 우리 도청에서 파견된 분들에 대해서 돈을 줬다 그런 얘기거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요.

지금 설명이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19명이 나와서 작년에 1년 동안에 1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60명, 70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전체적인 예산관계도 부족한데 이 직원들 관계를 양해를 시켜 가지고 직원들께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향해 가지고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근무한 열아홉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받았으면 금년도 받아야 되고 또 도청에서 파견된 분들에 대한 것을 그런 방법으로 주면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나는 절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부장입니다. 당초에는…

왜 그렇게 줍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주는 겁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자체가 예산의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좀 하향해서지급을 받았다, 지급을 줬다, 지급을 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열아홉분이 한달에 20∼30만원씩 덜 받았다고 해야 얼마입니까? 한 500∼600만원을 덜 받은 거네.

그것은 열 아홉 분만 아니라.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금년내에 12달을 다 따져야 한 6,000만원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파견분들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할까, 보상금 뭐든지 좋아요. 수당 그건 아주 잘못된 건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장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아홉명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70명으로 만약에 잡았을 경우에 한달에 20만원씩을 더 준다고 할 것 같으면 2×7=14, 1,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엑스포 시작하기 한달전이나 엑스포 기간에 와서 근무를 했지 그렇게 1년씩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아홉명 있고 50명 파견돼 있고 50명 파견된 분들은 그렇게 오래 있었던 분들은 아니에요. 정확한 개월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박해 가지고 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두달전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또 그렇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과에 한·두사람이 차출이 돼서 그리고 갔을 경우에 나머지 업무는 그 과에는 계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어떠한 약간의 어려움 또 자기가 일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똑같이 다 애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열아홉분들이 양해를 하지마는 제가 봐서는 사실 봉급 타는 분들이 한달에 몇십만원 그것을 자기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은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꾸어서 생각을 했을 경우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봉급이 자기가 찾아먹을 게 줄어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자발적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 됐습니다. 하여튼 여하간에 우리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애 쓰셨습니다. 그건 저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성찰의 계기가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총장님 휴가 다녀 오셨습니까? (…) 우선 전시물을 세미나관으로 이전중이라고 했는데 세미나관에 쌓아둔다는 얘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두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송바이오엑스포 마무리를 하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파견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총무과, 감사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