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2년의 마무리를 앞두고 어려운 지역경제여건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성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충북의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반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하여 IT와 BT산업 집적화를 위한 4개 지역산업진흥센터의 유치, 5만평 규모의 외국인전용단지지정, 78%에 달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박범수 국제통상과장은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청풍명월내고향장터 참석관계로 해외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사무감사에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강호동 경제과장은 장기교육 입교에 따른 전형관계로 현재 서울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입니다. 기구는 상반기 보고시와 같은 4과 17담당이며 정·현원은 86명 정원에 86명이 충원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66억5,200만원으로 상반기 당초예산에 비해 7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비는 16억2,100만원, 사업비가 350억3,100만원입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61억6,900만원으로 71.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 집행액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벤처빌딩건립, 중소기업 해외시장건립 등이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2000년말 기준 잠정치로 도내 총생산액은 18조3,90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차지하는 비중은 3.7%를 점하고 있고 16개 시·도중에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인당 총생산액은 1,241만4,000원으로서 전국의 16개 시·도중에 4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성비는 주로 제조업이 46.2%로 많고 서비스업이 46%, 농림업이 7.8%로 돼있습니다. 산업기반중 산업단지는 58개 단지에 1,108만평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것은 11개 단지에 402만평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업체수는 4,642개이고 그중에 대기업이 80개 업체, 중소기업이 4,56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약 10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수는 225개 업체인데 벤처기업에 관련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요건이 강화돼서 상반기에 250개였습니다만 25개 업체가 탈락되고 225개 업체가 현재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현황은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이 2개소, 대형점은 2개소가 증가한 6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44개 시장에 2,664개 점포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물경제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9월 현재 생산지수는 230.9%, 출자지수는 212.8%로서 생산의 경우에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의 생산활동 증가로 전년 동월비 11.5%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전월에 비해서는 5.5%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출하는 도내 주업종인 영상음향장비 분야의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월비 3.8%의 증가를 보였고 전월비는 7.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입은 9월까지 수출이 29억5,700만불, 수입이 23억2,500만불로 수출의 경우에는 전기전자·기계류·철강금속제품 및 중국·미국 등에 대한 수출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1.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전 품목에 걸쳐 수입이 증가했는데 수출용에 비해 내수용 증가세가 높아서 전년동기 대비 16%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6억3,200만불 정도 지금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6억4,200만불 흑자를 보였습니다만 9월말 현재까지 6억3,200만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은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0.16%로서 전월비 0.13% 또 전년 동월비는 0.12%가 감소하였습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물가지수를 2000년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6.2%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07.7%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대비 0.1%가 상승했고 전년말 대비 2.8%가 상승해서 과일류가 안정세로 전환된 반면에 광역상수도료 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 공공요금 때문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동향은 자료는 9월말 기준으로 현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발표된 10월말 자료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민 기초경제 안정기반 지속적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역량 결집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등은 우선 경제포럼은 현재까지 세미나가 9회, 과제연구 7건 계획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43회를 추진했습니다. 목요경제회의도 10회 개최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조흥은행문제라든지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라든지 하이닉스반도체살리기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공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종합지수 발간문제는 매월 한 차례씩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협의기구가 지역경제 역량 결집의 구심체로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운영해 나가면서 관내 금융기관별로 지역친화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은행에서 자료협조가 어려워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금년도의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연간 소비자물가 관리목표를 3%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중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2.8% 상승했고 전국은 약 3.1% 상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2,203개 업소에 2억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1만911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는 40회에 349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소비자보호교육과 캠페인을 22회에 걸쳐서 1,334명이 참여하여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731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동향감시 등 연말연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면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기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24개 시장 77개 사업이 현재 계획돼 있고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3개 시·군에 22억6,900만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와 지역생산품전자유통시스템 운영을 개편하는 문제를 계획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와 정보화 추진을 해서 16개소의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고 시장 고유브랜드 및 통합 로고 개발이 1개소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24개 시장에 77개 사업 145억원이 투자돼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개설자금 지원은 9개 점포에 2억9,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은 인력양성이 1,733명, 기술지원 70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CAPECS 시스템 개편은 온라인결재 등 쇼핑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센터코리아와 위탁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개편후에 상품등록이 200건 정도 추가등록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에 주력을 해 나가면서 CAPECS 운영과 또 ECRC 연계 등 시스템 운영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직자가 체감하는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92개 유형사업에 38만명이 참여해서 약 100억5,2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700명,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계획을 했고 건설일용근로자 능력훈련을 5개 직종에 18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 연인원 34만명 참여하에 약 89% 정도 참여실적을 보였고 사업비 집행은 88억4,600만원으로 동절기 집행분을 빼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직자일자리찾아주기 운동은 467명을 취업알선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는 두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약 5,552명이 참가했고 업체는 350개 업체가 참여해서 661명이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훈련은 215명이 참여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마무리와 또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차질없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 및 전문기능인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노사안정사업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의 표창 또 전문기능인양성고용촉진훈련, 기능경기대회 이런 사업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했고 모범근로자도 표창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연수는 10기에 걸쳐서 1,080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를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고용촉진훈련은 544명을 위탁해서 현재 234명이 훈련중에 있고 19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타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되었고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만 39개 직종에 337명이 참가해서 144명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40개 직종에 106명이 참여해서 메달을 15개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순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대책으로서 도시가스의 확대보급과 가스의 안전이용 또 건전한 계량질서의 확립 또 대체에너지개발사업추진 등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사업은 8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충주의 LNG 공급시설 부지조성은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공급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생활보호세대에 대해서는 LP가스무료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500세대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와 계량기 점검에 대한 특별단속 또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자발적 협약의 사업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대체에너지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개발사업과 전기시설 안전관리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한 무료로 개·보수하는 문제, 농촌 벽지마을의 전화사업 등이 금년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광산주변정비사업인 광해방지사업은 사업승인과 업체별 착공 9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현 공정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기대비 광산풍수해 예방점검은 33개 광산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도 현 공정 45%이지만 이달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양광공업자료센터 건립은 건축시설은 완공하고 지금 전시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기타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수용가 33만4,000호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2,647개소 취약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체 지도점검 또 기초생활보장세대 무료점검, 농촌벽지 전화사업 이것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산관련사업의 철저한 공사감독 및 완벽한 준공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전략의 재정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중장기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산업진흥센터의 설립, 지역R&D기획·평가진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1세기 우리 도의 산업발전계획은 국비로 1억5,000만원이 확보돼서 다소 지방비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지연됐습니다만 다행히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진흥센터 설립은 4개 센터 1,258억원이 투자됩니다만 IT 2개 센터는 산업자원부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가 현재 5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BT 2개 센터는 2003년 협약 체결할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R&D 기획·평가진은 16개 시도에서 계획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10월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1C 충청북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수립을 하도록 하겠고 지역산업진흥센터 설립은 재단설립이라든지 센터건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식정보산업의 집중육성입니다. 오창에 벤처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벤처프라자를 건립하며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를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받는 문제 또 벤처마트를 개최하는 문제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오창연구타운 조성 추진은 8만7,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관련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용지매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창벤처기업 전용공단은 현재 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5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총 25개 업체중에 이들 13개 업체는 가동되거나 건축중에 있고 앞으로 추가로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업체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2001년 12월 20일 착공해서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개발용역사업은 평가보고회를 10월에 과학기술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의 정책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2002년 4월달에 40만7,000평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서 금년에 2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지역벤처네트웨어구축사업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21억원의 일부를 벤처프라자의 건립비용으로 추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류벤처기업 추진하는 문제는 크로바하이테크 등 4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벤처육성촉진지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벤처프라자는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육성입니다. 21세기의 고부가가치를 가져다줄 산업으로 신소재산업 또 산업디자인 여러 가지 공예산업 이런 것들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나노테크놀리지 관련사업 산업육성전략 기본계획이 지난 4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 기업인과 관계공무원 또 대학교수 등을 주축으로 해서 비전NT21연구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기본육성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개발지원은 97건을 개발해서 혜택예산액은 약 2억4,1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혁신센터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금년에 2개소 추가지정을 받아 앞으로 2년간 이번에 약 45억원을 지원해서 대학과 기업체 합동으로 여러 가지 산업디자인 혁신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천 문백공예마을 조성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서를 보완중이며 단양 방곡 도예촌 복지관 건립은 7월 완공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제28회 충북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해서 30개 정도의 우수업체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산업디자인개발지원상품 전시회도 11월 과학의 날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산업육성조례 제정 등 신산업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구축을 하고 단양 방곡 도예촌민속마을 및 주차장 조성, 문백 공예마을 단지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육성기반 확충시책입니다. BT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싸이트의 구축 또 생물산업육성조례의 제정 운영, 기능성 식품 개발연구센터의 설립, 생물산업기술산업화과제 공모지원, 국제오송바이오엑스포 충북산업관의 설치 등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북생물산업육성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됐고 생물산업연구단을 확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는 현 공정 95%을 보이고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생물산업기술산업화과제를 12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싸이트 구축은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기타 생물산업육성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시에는 충북산업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BT산업은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포스트엑스포 대책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련되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류유통산업 인프라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중부권 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 이것은 우리도 주관사업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 유통단지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있는 우리 도의 진행사업입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이 공고가 됐을 때 사업 응모자가 없어서 현재 사업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초보다 면적이 다소 축소되고 기능이 단순화되는 반면에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성 유통단지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1월중에 원주 지방환경관리청과 있었고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은 변경고시가 되는 대로 지난번 당초 계획때 쌍용에서 참여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물류관련 회사들이 참여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유통단지조성사업은 입주업체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확충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문백의 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 또 여러 가지 농공단지의 관리 등의 업무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오창 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는 분양실적은 82개 업체 62만평이 분양돼서 78%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가동사항은 가동중인 것이 28개 업체, 14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LG화학에서 10만평을 최근에 매입했습니다마는 12월 3일날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백 전기전자전문단지 조성도 현 공정 75%의 실적을 보여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7개 업체 3만2,726평이 분양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분양됐습니다. 산업농공단지입주업체총람을 발간했고 산업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또 조기 가동을 더욱 촉진해 나가고 도내에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협력의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국제교류통상기반의 강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상인프라의 확충 또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그동안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을 초청하는 문제 등이 금년의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제자문관을 활성화해서 국제교류와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해외 충청향우회 등과의 9차례에 걸친 교류가 있었습니다. 외국어통번역센터 운영 또 국외홍보용 종합홍보책자 발간, 국제바이오엑스포 관련 통상네트워크의 초청 등이 이루어져서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 총력 지원시스템 가동입니다.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서 전문인력양성과 수출활성화사업 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또 국제통상실무협의회 및 인터넷무역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금년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제통상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인터넷무역시스템을 240개 업체 등록을 받아서 인터넷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번역지원은 134건을 지원했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통상아카데미는 8회에 걸쳐서 2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무역보험지원은 21개 업체에 118억1,184만8,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국제박람회가 5회, 해외시장 개척단 2회, 바이오 초청상담회 2회 등 404만4,049만9,000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해외박람회 일정에 맞춰서 현지 무역관과의 일정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연내에 계획돼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 가속화입니다. 첨단산업분야의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매력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외국인 전용단지조성사업이 그동안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외국인전용공단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5만평이 지정됐고 전체 10만평중에 1단계로 5만평 추가로 5만평 더 확대해 주기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가 12회에 걸쳐서 313명이 참여했고 잠재투자가초청 투자유치 개별상담이 10회에 걸쳐 36명, 투자유치 자문기관과 업무협약체결 1회, 재미 한인바이오협회 및 반도체협회와의 업무협약체결 또 바이오엑스포 홍보단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관련해서 투자환경 홍보가 21회, 코트라의 사이버키스크 관련자료도 최신자료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전용공단의 기업유치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추진입니다. 국제교류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지역을 11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으로 금년에 1개 지역 확대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26회, 일본과의 교류는 11차례 교류가 있었습니다. 미주, 구주 지역 등과의 교류는 29회가 있었고 바이오엑스포 행사에서 관련 외빈은 35개국에 285명이 엑스포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엑스포에 참가했던 여러 해외대표단 여러 지역과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실익이 있는 그런 국제교류 협력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시책입니다. 중소기업의 토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토탈서비스팀을 운영해서 5개 지역을 나누어서 45건의 상담을 해서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안내서의 발간과 실태조사 및 총람발간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의 합동서비스 즉 토탈서비스팀을 수시로 가동해서 기업들이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1,380억원이 예정돼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운영활성화 또 창업인프라구축 및 창업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난해 우리 도내의 창업증가율이 1위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약300개 업체를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355개 업체에 1,52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1,380억원 보다 금액이 다소 많은 것은 이중에서 은행에서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시키다 보면 금액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만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략 계획보다 많은 금액을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지점을 지난 5월에 개점했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보증실적은 2,324개 업체에 621억원의 보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600억원 정도를 보증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기본자산확충이 16억원 또 재해를 입은 영동지역을 비롯해서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이 약 143개 업체에 35억원 정도 특례보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창업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1개소 지정을 했고 또 4개소를 확장하였습니다. 창업민원실을 운영해서 184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우수중소기업 특별자금 현재 80억원 중에 상반기 40억원 지원을 했고 하반기 40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창업인큐베이터 입주기업에 대한 시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의 추진실적은 제6회 대전ㆍ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행사를 우리 도 주관으로 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약 10억2,4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보였습니다. 우리 충북은 5억4,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얻었습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는 5,355억원 실적을 보여서 계획대비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알선과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센터내에 중소기업제품을 상시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품질경영지원과 공산품 품질관리시책입니다. 품질경영혁신지원과 촉진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돼 있고 공산품과 전기용품 유통단속 및 품질조사가 금년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도의 품질분임조 경영대회를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7업체 20개 분임조가 참여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 4, 은메달 3, 동메달 4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국제품질경영대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참가했고 ISO 획득 지원은 12개 업체 신청에 6개 업체가 확정돼 있고 나머지 업체는 교육이나 지도중에 있습니다.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유통단속은 2,496개 업소 점검을 해서 23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파기명령이 16건, 고발이 1건, 행정조치중인 것이 6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술 혁신기반 확충사업추진입니다. 지역기술 혁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산·학·연 협력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또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또 기업부설연구소설립 확대지원,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등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은 167업체에 165과제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특허출원이 11건, 세미나가 9번, 기술교육을 4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장비구축 50세트, 공동연구 13개 업체 13개 과제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 BK21운영사업 운영은 장학금 지급 1,447명, 특허출원 9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화기술개발사업은 특허출원 2건, 신제품개발 3건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Cyber 신기술거래방을 운영해서 145건이 현재 등록된 바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추가설립은 18개소를 금년에 추가 설립했습니다. 충북과학기술발명전시회는 4개관 105부스를 설치해서 지난 11월초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개발기술을 촉진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 노력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산업단지내에 약 9만5,000평 정도 부지에 1만5,000평 정도의 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생산품은 반도체소자가 되겠습니다. 주력품목은 128메가SD램과 256메가SD램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종업원은 6,000여명, 2001년에 1조255억원의 매출을 보여서 그동안 9억5,882만$의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총생산의 6.8%,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결정이 된 이후에 세계반도체경기 침체로 인해서 2001년 상반기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도내 IT관련 유일한 대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우려가 돼서 그동안 회사와 노조에서는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했고 또 우리 도를 비롯한 지역경제 관련단체들은 하이닉스살리기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36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각반대 공동성명서의 발표와 건의문 발송, 반대집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는 나산협이라고 하는 하이닉스살리기 교수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독자생존활동을 논리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은 선정상화 후매각으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최근에 TFT LCD부분이 중국에 3억6,000만불에 매각이 된 것으로 오늘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하이닉스반도체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이닉스반도체는 기왕에 구성이 돼 있는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배치법 개정관련 대응입니다. 그동안 공업배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중에 주요쟁점사항은 6대 신산업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정된 경우에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해 가는 그런 악영향이 우려되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계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해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 포함돼서 첨단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피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가 어려워질 것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매년 2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전에 만약에 이 고시가 되면 토지소유주들이 땅을 팔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토지가격이 상승돼서 기업들이 기업부지를 획득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주축이 되고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협동해서 그동안 많은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또 직접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되는 조항 3개 조항이 전부 수정이 됐습니다. 전부 수정이 돼서 현재 타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정기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전부 삭제된 것은 비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단체와 또 우리 도의회에서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이 공업배치법 개정안에 대한 비수도권의 우려를 씻을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13개 자치단체의 개발연구원이 참여하는 21세기 지역포럼을 우리 도가 주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두 번째 회장으로 우리 개발연구원의 원장님이 선임돼서 앞으로 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논리개발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성 태극광산 개발반대 민원입니다. 아직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꽃동네와 태화광업하고의 분쟁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저도 직접 시위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광업조정위원회의 진행상황을 봐서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 도에서는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광업허가와 관련돼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채광계획을 변경하거나 인가하는 그런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제기돼 있는 우리도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은 해방전 1개 광구, 그 후에 60년대 1개 광구 이 2개 광구를 단순히 합병하는 그런 채광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그 채광계획 인가처분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당초의 광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당초 광권을 취소하는 쪽으로 되지 않으면 계속 분쟁의 불씨는 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지방정부가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박재국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2002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해본 바 총 예산 366억원중 10월말까지 71%밖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활용대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운영실정이 저조하거나 막대한 예산투자에 사업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계획된 사업예산이 과연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또한 이에 대한 예산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남발할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연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미집행처리된 예산이 과연 투자효과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부서별로 경제과, 첨단산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서울사무소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집행하지 못한 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그 다음에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비, 벤처프라자 건립하는 사업비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비 등이 다소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 대로 교부를 해 주면 연내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부득이 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도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집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벤처빌딩건립사업 이 10억은 그동안 공사중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집행이 늦어 졌습니다만 현재 관련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을 하면 연내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으로 이월돼서 집행이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동안 공사중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대체로 세계의 여러 박람회 또 해외시장개척 파견사업 등이 여러 가지 해외일정과 관련해서 잡혀있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무역박람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한다든지 또 어떤 박람회는 매년 12월에 하는 박람회가 있다든지 그래서 일정별로 앞으로 남아있는 박람회 연내에 많은 박람회 개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연내에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득이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됐거나 국비를 늦게 지원받아서 늦게 발주된 사업들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연내에 시간에 쫓겨서 예산을 낭비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냥 사업계획을 그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돼야만 그러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더구나 국비지원사업은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할 의향이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그야말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그건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한 그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 전략으로 정리를 해서 그동안 우리 도의 이러한 산업정책을 국가계획으로 받아들여 주도록 산업자원부와 거의 수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세우면서 즉 지역산업진흥계획은 금년에 착수해서 앞으로 5년간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도에서 중점 육성하는 IT와 BT산업을 정말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4개 센터를 계획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전문연구기관에 산업자원부가 용역을 의뢰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거의 1년 동안 우리지역의 산업여건을 정밀 조사하고 저희들과 수 차례에 걸친 토론 또 타도와의 균형문제 이런 것들을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4개 센터에 R&D사업비 87억까지 포함해서 1,342억원 정도 규모의 우리 IT·BT 집적지원시설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학간의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협력사업은 공모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정한 또는 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사업응모요령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얼마를 투자하고 몇 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또 지방정부와는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관련되는 국비를 지원하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왜 지방정부를 참여하게 하느냐 그런 협력사업에…

예, 그러겠습니다. 왜 하는가 하면 그 지역별로 지역의 특화산업쪽에 대학간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국비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부 내륙화물기지조성사업이라든지 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막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예산요구자료에 의하면 전혀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덮어놓고 국비지원사업계획 예산만 세워 놓고 한두 달 남은 그 안에 무슨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한다는 말씀인데…

그건 제가 설명말씀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륙화물기지조성사업은 우리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부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물류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화물기지로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에는 건설교통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 진천의 공예마을조성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다소 늦은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가능한 사업이 돼서 그 절차가 앞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예산만 요구해 놓고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은 3만8,000평 규모로 문백면 옥성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총 84억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그동안 조합을 설립했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행정절차를 걸쳐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지난 11월 8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웠는데 이게 2004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일이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경제통상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충북도정의 중추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특히 경제통상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엘리트집단이다 이런 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1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오송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라든지 또 오창과학단지의 5만평을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또는 LG가 10만평의 분양을 받아서 이번에 입주하게 됐다든지 또는 공업배치법 개정에 있어서 수도권의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도적인 반대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경제통상국의 업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국제교류의 통상업무라든지 해외시장의 개척문제라든지 외자유치문제라든지 고용촉진문제라든지 또 도내 경제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원군 부용면의 내륙화물기지건설이라든지 음성의 유통단지조성이라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이라든지 오송보건의료단지의 조성, 문백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문제 또 조성이 이미 완료된 10개의 산업단지 또 조성 이내에 있는 10개의 산업단지 그리고 기히 가동되고 조성이 끝나서 입주된 38개의 농공단지 이런 문제가 잘 관리돼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이 업무가 전부 경제통상국에서 앞으로 해 나갈 일이다 이렇게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는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업무평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실 것은 연구개발비 8억원이 지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 앞으로 집행계획 또 민간경상보조 27억9,100만원 중에서 8억5,600만원 이것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이것도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의 집행계획 또 진천 공예마을조성비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도 실질적으로 도비가 금년에 2억원이 투입되는데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제문제로 금년 11월 8일까지 약 1년만에 보완이 완결된 걸로 아는데 과연 앞으로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는 기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 집행계획 또 민간자본이전 8억9,700만원 집행계획,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억5,000만원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연말까지 졸속 집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용액으로 이월될 것이냐 또는 사업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문제가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금년의 예산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7%만 집행이 되고 8,500만원은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대 책정이 된 것인지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될 활동을 안한 건지 그렇다고 하면 명년도 예산에 서울사무소 예산을 금년에 집행되는 만큼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하고 네 번째는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을 12개 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8억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CIC에 2개 대학 거기에 도비가 4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R&D사업에 도비 4억이 지원되고 있고 BK21에 도비 5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21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국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대학에 보내주는 걸로 아는데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서 부담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부담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중간과정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과연 대학이나 기업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만 받아서 그냥 쓰고 말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을 도 집행부 경제통상국에서 중간점검을 했다든지 결과보고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미집행과 관련돼서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크게 집행이 안 된 것이 예산을 집행할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행정절차가 좀 다소 늦어졌다든지 또 사업의 성격상 추가경정예산이나 국비를 늦게 지원받아서 발주가 늦었다든지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행정절차의 미행과 관련해서 사업단위가 큰 것이 우리 벤처프라자 건립비하고 또 진천 공예마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사업들이 행정절차상 늦어졌고 그 외의 광해방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가서 기성급, 기왕에 공사를 해놓은 검사를 거쳐서 그게 확인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의 세세한 사업별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해당과장님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이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8억은 그것이 벤처프라자에 벤처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돼 있는 것인데 중기청에서 사업비 8억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지원을 늦게 받아가지고 벤처프라자건물이 일시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벤처프라자건물이 되어야만 거기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이월하기로 중기청하고 협의가 돼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8억6,100만원 이것은 대학에 아까 후에 다시 질의하신 산·학·연, RRC, TIC 이런 데 지원해 줄 것인데 이것은 상반기·하반기 이것은 나누어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1월∼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없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프라자건물 짓는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벤처프라자건물이 32%까지 공정을 보이다 진행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고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공예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동조합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다 일단락 됐고 그 다음에 공예협동조합하고도 절충문제 이런 게 해결됐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가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 지난 11월 8일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38개 업체가 참여해서 결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RRC, TIC, BK21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로도 지원되기 때문에 물론 국비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도비는 적은 편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혈세가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산·학·연 같은 것은 중기청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중기청에 특별히 요구해서 우리 군에 도비 투자된 것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반편성 인원을 오히려 늘려달라 이래서 하반기에 평가할 때는 인원을 더 늘려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 평가는 안 했잖아요?

평가했습니다.

언제쯤 하셨습니까? 평가 점검결과 기업인이나 대학에 자부담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한번 했고 연말에 또 한 번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TIC라든가 RRC 이것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평가할 것이고 BK21은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합동반이 편성돼서 이것이 끝나는 대로 사업비가 주로 투자 안된 데나 그런 데는 전부가 제외시키거나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나름대로도 연말에 도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였나 안 쓰였나를 종합점검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 다음에 연말에 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결과 있을 때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공예마을도 자부담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부담이 토지를 대는 것입니까, 뭐를 대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공예마을 민자부분이 54억원인데 이것은 융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업체가…

연대보증해서 융자받아 하는 걸로 자부담 한다?

예.

그럼 아직 확인을 못 하셨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공예협동조합을 결성하기 때문에 이게 자금을 받을 때… 그래서 아직 그 협동조합을 결정해서 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자부담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금년하고 내년 2개년 아닙니까? 그죠?

예.

2003년말까지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2004년까지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부담한다고 해 놓고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다보니까 받아서 그냥 써버리는 그런 기업이나 대학이 됐든 조합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 습성 자체를 자꾸 감소시켜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지금까지 무조건 주면 공짜로 받아서 그냥 써버리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정위원님!

이런 감독의 불철저도 있었다.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그런 부탁이에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근본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졌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민간이전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은 중소기업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국제품질인증서 ISO 9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증을 획득할 적에 교육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지도할 적에 업체마다 지원을 해서 6개 업체를 금년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거기 조사기준에 합당하면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쯤이면 집행될 것으로 아직 집행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8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예산이 12억이 지원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일부는 집행이 됐고 일부가 남아있는 것은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완공이 되면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해서 신청하면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사기간이 1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면 곧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시·군에서 완공돼가지고 시·군에서 아직 준공검사를 못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이것도 산업자원부 국비보조입니다마는 보은지역의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5,000만원이 곧 완공되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이상 없습니다.

서울사무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8,506만6,000원 중에 경상예산이 8,500만원인데 이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직원들의 임차료 이것을 금년에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지금은 옮겼습니다만 계약기간이 11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에 8,000만원으로 전세를 들어 있었는데 3,000만원을 더 올리고서도 24평형에 입주를 못해서 1억1,000만원에 19평짜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임차료가 계약기간이 그때 도래가 돼서 여기는 미집행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 10%이기 때문에 그게 한 1,000만원 되고 수용비가 그간 한 1,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월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예산이 그 관사임차료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미 11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지는 않고 서울지역의 전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 3,000만원만 더 올리면 24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쪽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불 19평짜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경제통상국의 2002년도 확보 예산에 미집행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0페이지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나요?

주로 우리 도와 중앙부처와 연락사무 또 외자유치업무를 중점으로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이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정보 또 각 지자체가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간의 어떤 정보협조 또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각 중앙부처의 일일동향 뭐 주간동향 이런 것을 수집해서 각 부서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무소의 인원이 두 명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 여직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직원이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되면서 그만 뒀는데 재료비 기타에 290만원 남는 게 결국 여직원 인건비가 남아 있는 건데 하루에 1만9천몇백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돼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와서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여직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터넷시대고 지구가 하나인데 굳이 인터넷으로 다 연락이 되고 교통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충북도인데 굳이 서울에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충북에 목요경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아니면 경제 각 단체가 충북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굳이 우리가 서울에다 이것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너무 보이는 쪽으로 서울사무소를 제 생각으로는 굳이 두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경국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감히 없앨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대체로 많은 데이타들이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의 각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자료 그러면 그것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조금 고급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잠재투자가의 접촉문제 코트라 같은데 수시로 접촉하는 그런 분들을 안내하거나 수시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타도 일부 도의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굉장히 확대개편을 해서 거기 책임자도 실·국장급 보다 더 높은 책임자를 배치해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서울과 지방의 정보의 격차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그동안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가 사실 저희가 아쉬움 때문에 결국은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도 심지어는 5명의 인원으로 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거기에 파견되는 인원이 충남은 한 10명 정도 소장을 4급 정도로 보임을 하고 있고 대체로 과장급 정도의 직원에 5∼6명 정도 현재 각 시·도가 다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사무관급을 소장으로 해서 그 동안은 코트라에서 오래 근무하던 그분을 초빙해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령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이 그만두신 다음에 우리 5급 사무관급을 소장으로 해서 최소한의 연락사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지방단위로 보면 우리 충북무역관이 있고 또 경제관련 기관들이 여기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무역관장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상하게 다 알 것 같지만 밖에 나와 있으면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직접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 있는 데가 2개 도가 있고 또 충남같은 데는 코트라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지방행정회관에 들어가 있어서 시·도간의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서울사무소에서 한 일은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의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에 두 분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충북을 대표해서 서울사무소에 가 계신 건데 혁격한 공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잘한 일이라든지 그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물론 센터를 설치해 놓고 금방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우선 정부의 주요 관계부처의 동향 이것을 수집해서 보내주는 일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오엑스포 때의 여러 가지 공항의 의전업무 또 무역관하고의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안내문제 그런 문제는 상당히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직접 상담이 이루어지고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직급체계상 또 인원상 그런 효과까지는 기대를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타도의 예에 비추어 보면 저희가 이걸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지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두 명 배치하는 대신 다른 기능을 조금더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직급 체계상, 인원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보완조치 하여서 서울사무소를 주었으면 제대로 우리가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북도민 적어도 경제계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없애든지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저희도 철수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철수할 경우에 여러 가지 타도의 동향이라든지 또 중앙부처 관계부처와 관련기관단체의 동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기능을 하려면 중앙부처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고급정보를 얻으려면 직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도의 형편상 그렇게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사무 또 수시로 필요할 때에 서울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만 맡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국제통상센터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지금 미비돼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이 민간콘소시엄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84억원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에 관해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도비 2억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시기가 도래한다면 이 진천 공예마을조성사업에 도비를 줄 예정이십니까?

예, 그건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비를 주기 이전에 경주에는 국제적인 공예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는 공예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998년 7월 10일부터 공예촌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이 김세진씨네요. '98년부터 추진돼서 지금 2002년도인데 그러면 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예마을조성사업에 과연 조성사업을 차려서 우리가 이익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전국에 공예마을이 몇 개 있는데 그 공예마을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 손익을 계산한 다음에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도의 이런 공예마을이 생겨서 순익이 얼마인가를 검토하지 않았으면 조금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이 2000년 3월달에 수립이 됐는데 기본계획서를 제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그런데 다 검토가 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그때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검토가 됐는지 하는 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나 국비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확히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투자를, 몇 년후에는 이익을 얻는다는 정확한 계산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예, 기본계획상에 검토된 사항들 그것에 대해서 진천군 공예마을은 군에서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 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예산업이 청주에서 공예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그동안 관심과 투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이쪽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한 공예산업육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현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래서 사업이 일반 정상적인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승인될 때 검토했던 사항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사는 충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괴산의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입물품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산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농산물이 아직 문제가 많아요 농민들이 지금 도탄에 빠진 것은 결국 수입농산물 때문에 도탄에 빠져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 70건, 2001년도 265건 또 2002년도 197건이네요. 공산품, 농산물 다 해서 이게 사실은 적발된게 이렇다는 얘기지요. 실제 도둑이 도둑질 할 때 한번에 붙잡히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봐요. 최소한 30번, 40번 도둑질해야 들키는 건데 이것을 단속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냥 수입농산물이 범람해서 농민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단속을 겨우 다섯 사람 했네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과태료 열 한사람 물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건 위반 종류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농산물원산지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또 품목도 한 250개 품목 해당되던 것이 648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나고 그래서 단속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제약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거래질서 차원을 떠나서 우리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지원 또 어떤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보면 상당히 수법이 고도화되고 또 지능화되고 또 실제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가 이 업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수산물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원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사실상 수산물의 경우에는 거의 가공된 수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쪽으로 해서 단속이 가능한데 활어쪽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추가 한 근에 생산비는 4,000원이 넘게 먹히는데 수입물품 때문에 2,3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괴산에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해도 그분이 아마 고추를 지난해에 전부다 물고추하고 건고추하고 관세가 차이가 난답디다. 물고추는 관세가 50%고 건고추는 250%래요. 그래서 건고추를 물에 담아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물고추로 들여와서 아마 누가 고발해서 적발이 돼서 벌금을 관세차액만 1억 얼마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관세차액만 물어가지고 건재하면 계속합니다. 안 들킨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득이 많이 가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관세차액뿐이 아니고 막중한 벌과금을 물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발조치해 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린 것은 있습니까?

그 사안에 따라 다 다른데 법에 정한대로 저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면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수사해서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엄벌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벌을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관세차액만 물어가지고는 안 될 사안 같은데요. 그런 것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과태료 물은 것을 11건에 대해서 뭐를 해 가지고 했나 하는 것을 한번…

서면으로 건수별로 죽 작성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지도단속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과다한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농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또 불량농산물이나 공산품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면 농민과 중소기업이 결국 도산된다는 것밖에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단속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극소화해서 농민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단속실적을 보니까 3년간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집행부가 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지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년간 총 532건을 단속했어요. 그런데 2000년에 70건, 2001년 작년에 265건이고 금년에 197건이에요. 그러면 10월말이면 2개월 남았는데 230건이나 240건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중에 75%가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산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금년의 경우 에 충주시가 125건으로 최다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청주시는 얼마냐 하면 단 6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원이나 보은이나 옥천, 증평, 단양은 단속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민이 골탕을 먹든 중소기업이 도산을 당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여기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환동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발은 3년 동안에 532건중에서 15건이에요. 과태료 91건이고 나머지 426건은 시정조치예요. 이것은 뭐 완전히 물방망이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이 농산물이 원산지가 어디인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산품도 요새 동남아시아에서 타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덤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불량품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정한다는 것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못한다 그러면 업무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농산물 원산지 표시업무는 단속업무를 농정국 산하로 해서 시·군의 농산과가 됐든 농업기술원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단속권한을 줘서 한다든지 또 공산품도 공산품 분야를 분야별로 업무를 이관해 주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업무만 왔다 이렇게 부담감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속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든지 단속건수가 많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군에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많이 적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뭐를 제도화해서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현재 지금 농정국 쪽에서도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실제 여러 차례 단속을, 저도 전에 농정국에 근무할 때 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기능을 나누어서 아니면 우리 국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개선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만 그냥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나 시·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9월말 현재 실적이니까 그런데 사실 소비자 피해보호 또 우리 산업의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원산지표시를 잘못한다든지 안 한다는 것은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8억4,200만원이네요. 도비가 7,800만원이고 이렇게 지원계획인데 훈련기관별 실적을 보니까 그중에서 사설학원이 2001년도에 456명이 입학을 해서 319명이 수료를 했고 금년에는 467명이 입학을 해서 187명이 수료를 했어요. 취업도 2001년에는 173명이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72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기타 지정훈련시설을 보면 작년에 306명이 입학을 해서 209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리고 103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1명이 입학을 해서 단 7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3명이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고용촉진훈련이 필요 없다 그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경기호전이 가져온 좋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강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도 축소해야 되고 훈련인원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설학원이나 기타 지정훈련시설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점검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사설학원하고 기타 지정훈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있는 사설학원 또는 공공직업교육훈련시설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특정한 기능을 익혀서 취업을 촉진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문제시돼왔던 것이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직장을 구한다거나 실업자들을 재교육을 해서 취업을 촉진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인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다소 경기가 호전되면서 대상인원이 축소된 것도 있지만 중간에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중간에 취업이 됐거나 또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년에 특히 취업자가 적은 것은 아직 훈련중에 있는 졸업을 못한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데 현재 훈련중인 인원이…

240명인가 그럴 거예요.

234명이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학원을 지정할 때에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확인을 나가서 제대로 교육시설을 갖췄는지 또 그동안에 중도탈락자가 있으면 감점을 시키고 매년 평가를 해서 사설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교육기관이라든지 다 평가를 해서 지정여부를 다시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금년에도 114명이 현재 중도탈락자로 나와 있는데 중도탈락자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어디 직장이라도 나오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직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육과정이 필요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중간에 생계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가 일자리 괜찮은 데가 나오면 그만두고 중간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상자 선별할 때 이것을 또 너무 엄격하게 해 놓으면 중간에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일자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학원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문제가 되는데 학원을 지정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제대로 교육을 시켰는지 하는 쪽에 또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또는 수요자들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만두는,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이렇게 급격히 줄었다고 하는 것은 명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할 때에 고용촉진훈련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IMF 겪으면서 공공근로 예산도 줄고 또 이 예산도 해마다 줄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는데 노동부에서 예산 사정상 국비지원을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인원을 줄이고 그렇게 조정을 해 왔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일인당 과정에 따라 훈련기간에 교통비하고 기본수당을 얼마 주지요?

예,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학원비하고 월 13만원 훈련비가 일인당 하루에 4시간 정도해서 교통수당은 월 3만원씩 훈련생 전원한테 주고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 미만 해당자에 대해서 10만원까지 그 다음에 보육수당 이것은 재산세 3만원 미만되는 사람들의 자녀에 대해서 월 5만원 그 다음에 선반, 밀링 이런 좀 힘든 직종에 우선 직종수당이라고 그래서 약 1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생활도 사실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상해 주느냐 과정을 새로운 과정으로 해서 좀더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기술 그런 훈련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기간을 고급화시킨다든지 기간도 연장한다든지 교육생의 훈련기간에 주는 수당도 좀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동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노동부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변화하는 국내 경제동향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절한 이런 대책을 도에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럴 때가 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 겪으면서 우선 급했기 때문에 많이 확대를 했는데 대신 장기교육을 요하는 교육생들은 직업훈련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입교를 시켜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데 단기적인 교육과정들 몇 개월 교육받으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주로 많이 하고 또 기왕에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새로운 자기 관심있는 분야에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노동부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의 다 서비스 분야로 신청자가 많이 몰리잖아요?

서비스 분야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우선직종이라고 하는 게 주로 선반이라든지 밀링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월 10만원씩은 더 주고 있지요. 주로 하는 것은 미용, 한식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직종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직업인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주로 해당되는 것은 주로 쉽게 교육을 받고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주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필요한 인원은 실지는 생산성 인력이 필요한 건데 신청자 173명이 거의 다 사무관리자 하고 거의 절반 이상이 소비성 업종에 종사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생산성 위주로 해서 인원을 모집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우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진천 공예마을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예.

답변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진천 공예마을이 당초에 국비 21억, 도비 4억, 군비 5억, 융자 54억 그래서 총 84억원 투자계획인데 저희한테 낸 감사자료를 보면 71페이지에 민자 7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26억4,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사업비만을 명시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7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만 명시돼 있는 겁니다.

금년도 것만요?

예.

그러면 아까 오전 답변말씀 중에 54억 융자부분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랬더니 답변을 출자를 할거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아까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업체에 융자로 지원해 준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4억 조성자금은 법인에 구성된 22개 업체로 지금 참여업체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2개 참여 업체들이 건축물 부분의 부담분을 가지고 이익을 조성하는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히 그 사안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말씀중에 11월 8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11월 8일자로 해제는 됐고 또 여기 도에서 남은 절차는 진천 공예마을협동조합에 법인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승인절차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천군에는 해당 부서가 공업계의 김태수 담당님이란 분이더군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 54억은 22개 참여하는 업체들의 지분에 출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을 부담하는 비용이 54억이더군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출자를 조성해 놓은 것은 22개 업체에서 2,000만원씩을 부담해서 출자조성을 이미 완료를 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파심에서 국책사업으로 이 국비가 교부금으로 15억씩 제가 지난 추경에서 승인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진천 공예마을같이 이렇게 막대한 국비, 도비, 지방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게끔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계획대로 시행돼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타 혁신센타처럼 공모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우리 세명대학하고 청주대학과 주성대학이 연합한 센터하고 두 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며 어떤 장비를 확충하며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엊그제 협약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협약이 끝나서 협약이 끝나야만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쭉 걸려서 그런 건데 바로 저희 도비도 지원해 주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우선 장비를 구축하는 문제가 있고요.

장비요. 디자인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구축비 그 다음에 컨텐츠개발비 또 전문디자이너 인력양성비 이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하고 주성대학하고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문화산업디자인혁신센터 이렇게 명칭이 됐고 세명대학교는 친환경디자인혁신센터 이렇게 해서 기능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기능은 문화산업디자인혁신센터는 산업디자인 및 문화상품의 개발지원 그러니까 제품쪽의 개발지원, 컨텐츠개발지원,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개발장비 및 시설의 확충 또 지역디자인정보망구축 이게 주로 투자가 되고 세명대학에서 하는 친환경디자인혁신센터는 친환경산업디자인개발지원, 지역문화컨텐츠디자인개발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지역이미지특성화 연구개발 또 친환경전문디자이너 인력양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내용의 개발, 제품의 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여기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첨단산업과에 속해 있는 디자인실은 주로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상표, 포장재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주고 있고 여기 문화디자인혁신센터는 하나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또 친환경쪽을 개발하는 디자인 분야가 좀 다른 쪽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 우리 산업디자인실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여러 가지 포장재에 필요한 디자인 이런걸 개발해주도록 하고 여기는 문화상품쪽으로 또는 친환경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이쪽 디자인혁신센터는 명칭이 얘기해 주듯이 주로 연구기술개발, 인력양성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박람회의 가장 큰 문제랄까 애로가 있다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무실에서 넥타이 매고 근무하는 직종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경리, 영업 이런 쪽을 원하는데 실제 기업에서 구하려고 하는 인력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5,000∼6,000명씩 참여해가지만 그중에 채용되는 것이 한 10%밖에 안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직업관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세태를 반영하는 것인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현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졸자들, 고급 인력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졸 예정자들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주대학교하고 금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전문박람회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개설을 해보자 해서 취업주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면접시험요령이라든지 직장생활하는 요령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주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실제로 대졸사원들을 뽑는 대기업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금년에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돼서 아직 성과를 분석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나오면 앞으로 채용박람회도 형식을 바꿔서 16개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별로 취업주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순회해 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도 일반 기업에서는 대졸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는 나름대로 또 개최를 해줘야 그나마 인력난을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시로 구인·구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코너를 설치해 놓고 있고 또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노동부에 관련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해 보니까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시기가 대략 하반기에는 이때쯤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은 대체로 5월, 6월 이때쯤 되기 때문에 전에는 1년에 한 번 하다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도 해보고 또 지역별로도 쪼개서 해보고 하는데 지역별로 해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은 많은데 역시 채용인원은 1년에 한 번 하나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라든지 방식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수시로 월별로 해서 무슨 전문적인 취업정보지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광고지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광고지에도 저도 가끔 봅니다마는 매번 구인·구직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한 50개 기업이면 50개 기업을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다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다녀봐도 내 기술 가지고는 특별한 뽀족한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돼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요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급인력은 남아돌고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모자라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반 기능인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대체로 보면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정보가 부족해서 얼마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인데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를 몰라서 실업자가 되는 경우를 없애보자고 하는 게 이번 취지인데 고급인력도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최근 특히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또 일반 단순한 기능원들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충청대학에 갔을 때 학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나 석사 받은 사람이 학력을 속이고 취업을 한다는데 물론 그렇게 학력을 속이고서 저급된 직장을 들어가면 다행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안하고 "내가 대학 나왔네" 해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왜 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나쁜 일 그러니까 남을 해꼬지 하는 일로 먹고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참에 국장님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수능점수 200점 미만되는 것 뽑는 학교에는 아예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아가지고 자생력이 없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글쎄 그것은 교육정책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의 권한 한도를 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일부분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너무 학력인플레이가 심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투자해 놓은 인재들이 제대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국력의 낭비고 손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실업자일자리찾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유념하고 있는 것은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런 분들을 최소한으로 해 보자. 일자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기 싫어서 못 가는 것은 도리없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얼마든지 가서 일할 의욕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만한 직업이라도 가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못 가는 경우 이것이나 줄여보자 해서 채용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안산인가 아주 외국인 전용마을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러 있어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꾸만 외국사람만 들어오고 어떻게 전부다 험한 일은 외국사람이 다하고 우리 내국인은 전부다 펜대만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많이 가르치는 바람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옛날마냥 대학교 들어가기가 어렵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들어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능력대로 몸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안 고치면 우리나라 나중에 불원간에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대통령한테 건의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런 모순된 것은 얼른얼른 버려야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해외파견공무원 활용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하고 자매결연한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또 중국 흑룡강성에는 매년 상호교류형식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제도의 최종목표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우리 도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파견한 후 일본 야마나시현에 11명 또 중국 흑룡강성에 4명 지금 있잖아요?

예, 그동안 갔다온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온 인원중에 지금 여기 우리 경제통상국에 근무하고 있는 분은 몇 분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네 분중에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 직원 한 사람이 일본담당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중에 대체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갔다와서 우리 국제통상과쪽에 근무할 수 있는 직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우리 의회쪽에도 있고 또 농업기술원 최근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연구사도 다녀왔고 또 선박직도 다녀왔고 토목직도 다녀왔고 지금 현재는 안남호씨가 지금 현재 파견중에 있는데 이 감사자료 18페이지는 지난해 감사때에 저희가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대체로 파견하는 목적은 물론 가서 우리 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양국간의 어떤 우호협력 또 어떻게 보면 양 지역 야마나시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또 흑룡강성도 그렇고 직원들의 어떤 양성, 직원들의 언어능력이라든지 또 외국의 어떤 현지경험이라든지 이런 직원들 훈련을 위해서 많이 파견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기왕에 매년 사람을 교체해서 파견할 것이 아니라 현내에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일정한 석사과정이면 석사과정,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거기 파견하면 대략 2∼3년 정도 이렇게 하면 언어도 제대로 마스트할 수 있고 또 현지 사정도 충분히 전문가 수준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 정부하고 장학금 지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절차를 협의해야 되지만 기왕에 현지에 가서 고생하는 것 좀 제대로 성과를 얻으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지방정부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정부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경국 국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면 감사자료에 제출한 조치계획을 보면 파견복귀자는 국제통상과에 3년간 의무복귀후 희망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실제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직이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통상과에는 토목직이 담당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선박직이 갔다왔고 그래서 앞으로 외국에 기왕에 정부간의 협력에 의해서 현지경험을 충분히 익히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경우에 직원들이 세분 저희 통상과에 근무하고 있지만 언어능력도 상당히 우수하고 중국쪽의 교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통은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예,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동안 성과중의 하나가 우리 통상과에 있는 중국에서 연수한 직원들은 전국대회에 가서도 상위권의 어학능력을 인정받고 온 그런 직원들이고 또 일본쪽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서로 파견하면서 동시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이 많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셔서 좋은데 그러면 파견한 공무원한테 근무성적평정우대라든지 인사우대공무원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하셨습니까?

그런 쪽에는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밑에 총무 그게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우대를 해 나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드린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야나마시현하고 올해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만으로 10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마나시현을 정말 실핏줄까지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꿰뚫고 있지 않다는 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충북도청에서 야마나시현하고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 도지사님을 수행한다거나 할 때도 아까 전국대회에서 1등한 동시통역수행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할 때 이분들이 같이 가서 하고 하면 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이번에 파견 나가있던 직원도 거기에 파견 나가있던 직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파견 나가있던 직원이고 직접 일본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현지에서 왜 통역을 써야 되는가 하면 전문적인 용어 이런 쪽은 아무래도 부족하고 대외적으로 통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통역이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어떤 용어든지 다 소화해서 물 흐르듯이 통역을 해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이 오고 또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 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실제 가 보면 일정이라든가 모든 협의를 해야되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통역까지 거기서 담당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체로 통역은 현지에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그런 직원이 국제과에 있지만 여기 올 때는 공식통역을 또 여기 와서 전문적인 용어는 전문통역사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왕래하는데 장사꾼의 위치로 말을 하면 일본사람한테 어쨌든 저희가 득이 되거나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교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플러스적인 어떤 것을 하려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일본통이 분명히 경제통상과나 충북도에는 다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역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파견하고 나서 온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왠지 미흡했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나 사후조치가 좀 미흡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파견 나가있던 직원들로 우리 통상과가 거기에 많이 배치가 돼서 현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대체로 일본의 경우 일본담당자들은 거의 일본에 파견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유럽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파견 갔다온 직원이 거의 11명에 이르지만 11명을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공무원들 개인 인사측면에서 보면 한군데 오래 근무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순환보직을 몇 군데 시켜서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만일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 말씀대로 파견 나가있던 직원이 그 업무를 계속해서 보도록 지금 현재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외사판공실 직원들 저도 거의 개인적으로 친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독특한 인사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부의 외교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전문 직렬로 분류를 해서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따로 분류해서 하면 또 본인들한테는 업무에는 오랫동안 근무해서 좋지만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 직급간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쉽게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본하고 지금 중국은 거기에 파견 나가있던 분들이 실제 맡고 있어서 업무를 서로 협의하고 또 일정을 잡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야마나시현의 경우에는 거의 우리 갔다 온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현청에 직원들이 1년씩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업무를 서로 협의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야마나시현에서 나리타공항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일본학생이 한국사람만 유독 골라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 얼마를 바꿔서 왔냐 그리고 그 돈을 다 썼냐, 왜 왔냐, 여행을 왔냐, 관광을 왔냐 하고 저희 한국사람들이 일본에 온 목적에 대한 표준화 내지는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야마나시현과 10년간 교류를 했는데 우리 충북도청도 일본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그분들이 엔화를 얼마를 쓰고 가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표준화 내지는 표본화된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써베이를 아마 거기도 지방정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어떤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서 할겁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들어온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들어 왔으며 얼마정도를 쓰고 가는지 하는 것을 조사한 자료를 저도 봤는데 막상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 그걸 조사하기가 손님을 초청해 놓고 너 얼마 갖고 왔냐 얼마 썼냐 하기는 그런걸 질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대체로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쇼핑코스를 반드시 넣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우리지역의 특산품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넣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업무의 질을 높이려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조사자료 이런 게 뒷받침되면 상당히 좋은데 서로 초청에 의해서 오고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또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마나시현에서 본 것을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런 조사를 좀 해서 타도에 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공항이 있으니까 이점이 있잖아요. 먼저 실시해서 어떤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청주공항에 입출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설문조사는 한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건의인데 지금 일본에 우리 도청 직원들이 가서 연수를 한 사람이나 일본에서 온 사람이나 흑룡강성에 갔던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서 와서 있는 사람들이나 직급이 대개 지금까지 7급입니까? 6급입니까?

급수가 국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관리자라기 보다는 주로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6급, 7급, 8급.

우리로 말하면 6급 이하.

그런데 제가 그걸 잠깐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0년 동안 교류됐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낯을 익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실리를 추구할 시기가 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느꼈듯이 도지사가 3선이 내년 4월인가 끝나고 시장입후보를 하겠다 도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 간부들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런 위치 최소한 사무관 이상이 가서 길게 보고 그 사람이 5년후, 10년후에 우리 직원도 국장이 되든 부지사가 되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거기 직원도 상위직에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류를 해야지 6급, 7급, 8급 해서 언제 5급 올라가고 언제 서기관 되고 그 기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 시기는 지나갔다 기본적인 정비작업은 끝났다 이제는 뭔가 실리를 추구하려면 간부급의 그런 긴 안목으로 봐서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넓히고 또 보는 눈이 다르니까 간부 입장에서 그래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 다음에 어떤 간부회의라든지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직원을 가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제는 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서로 교류를 하자 그렇게 제가 건의한 것으로 정식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일본현지에 금년에 가서 지금 현재 지사님이신 아마노켄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쪽 의회 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직접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현민 실장하고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실무자들이 간부들이 1년씩 파견 나가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파견관은 실무자급으로 하더라도 중간중간 교류하는 것은 간부들끼리 해야 되겠다 간부들끼리 많이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걸 그쪽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솔선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효과를 최근에 느낀 게 삼림환경부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까이시부장이란 사람이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우리 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 친절하게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왔지만 친절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방문단이 갔을 때도 그분이 굉장히 앞장서서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또 여기 하는 걸 봐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부들쪽의 교류를 많이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교류가 진행이 되도록 그쪽 정부하고 흑룡강성 정부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룡강성은 그래도 비교적 간부들이 많이 왔다갑니다. 거기는 부주임 내지는 부원장 이런 관리자급들이 많이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유독 물론 경제가 어렵고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저희도 이해하지만 간부들이 중국만큼은 많이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쪽하고는 그런 쪽을 유념해서 간부들이 많이 교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육거리 재래시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치를 설치하는데 31억이나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아치를 설치하면 2층 정도로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만일 그 위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를 소방시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육거리시장 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들의 시설을 개선해 오고 있는데 소방쪽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분들 검토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괴산의 새시장이 그게 한 10몇년전에 설치를 했었어요. 물론 아크릴이 아니고 천막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3년도 못 가서 그것을 다 철거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어마어마한 국비인지 지방비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낭비했단 말입니다. 3년도 못 돼서 다 철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국가의 돈을 낭비할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략 한 10m 정도 높이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안에 화물차도 다녀야 되고 또 소방차도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데 실제 육거리시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해 놓고 상당히 시장이 전보다는 활성화가 되고 많이 나아졌다 하는 말씀을 거기 현재 입점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 해서 돈을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효과는 있기는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면에서 좀 유념을 해서 거기에 무슨 소방점검을 강화한다든지 전기관련 점검을 자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문제는 그전에는 시장이 면별로 전부다 1개 내지 2개씩 다 있었습니다. 괴산 예를 들어서 청천면 같은 데는 시장이 1개면에 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좋아지니까 교통이 편리해서 전부다 큰 데로 나가다보니까 괴산같은 데 읍단위 시장까지 시장이 죽어버렸어요. 전부다 청주로 나오니까 또 청주도 또 문제가 뭐냐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때문에 일반시장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같은 것을 차라리 우리 도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는 건가 하고요.

어려운 사항인데요. 최근에 까르푸가 개장됐지 않습니까? 개장돼서 오늘아침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재래시장에 어떤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오래 끌어왔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해서 입점하는 데는 어떻게 도리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허가과정이 대략 지금 시장·군수님들한테 위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대규모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을 경우에 이것은 허가도 아니고 등록사항으로 일부 돼 있고 대규모 점포같은 경우에 등록만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허용을 해주지 말아야 되고 또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도시의 현대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럴듯한 제대로 된 쇼핑몰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서로 양자를 조화시키는 길은 대형마트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서 거기와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길밖에 지금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든지 시장·군수님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우선은 재래시장 여러 많은 영세한 상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을 가해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괴산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또 홈쇼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기에 손님 뺏기지, 대형마트에 뺏기지 지금 괴산의 한 1,500개 되는 점포에 하루에 5만원도 못 파는 집이 4분의 1은 돼요. 그 5만원이 다 남아도 인건비도 안 되는 건데 집세 줘야지 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도탄에 빠져서 빚만 자꾸만 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저도 눈앞이 캄캄한데 이런 것은 우리 정부나 도에서 바싹 서둘러가지고 이 영세상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조치를 아마 만들어놔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 지금 기왕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에서 육거리시장시설처럼 시설을 개선하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서 시장이 살아난다면 투자를 늘려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단 말씀이죠. 문제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우선 서비스를 높여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파는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어야 되고 싸게 팔려야 되고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데 그 길만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재래시장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16개 재래시장을 지금 컴퓨터상에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대표자들을 잘 되는 시장 예를 들면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든지 서울의 동대문시장 이런 데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한 번 보고 과연 이 시장이 잘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직접 한번 가서 보도록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실제 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재래시장문제 그동안 거의 투자가 없다가 위원님들 통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투자도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서비스를 아주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해야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아까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증평에 13건 한 300만원 정도밖에 실적이 없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이트 접촉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는 결재시스템이 없습니다. 그게 맹점이기도 한데 왜 못하느냐 하면 택배체계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컴퓨터상으로 주문하면 바로 배달하는 그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서 일단 지금 1단계로 홍보하는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 홈페이지 내에서 물건을 사고 구입된 물건이 재대로 집으로 배달이 돼야 되고 또 그 컴퓨터 내에서 결재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지만 대체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컴퓨터를 생활에 접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재래시장을 컴퓨터 공간상에서 홍보하고 또 어느 집에 어느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하는데 우선 1단계 기능을 갖추고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에 10개 시·군에 163개 시장을 국비, 지방비를 얼마 들였냐 하면 267억9,100만원을 들였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런 외형상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거리시장이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변에 있는 건축주라든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의 그런 문제,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게 말끔하게 지금 다 정리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소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잘 협조를 통해서 풀어가야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풀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외형상의 환경개선이나 외모는 변형을 시켰는데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는 동안에 청주에 여러 개의 외국의 대형매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의 대형매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런 대형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재래시장을 공략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장을 뺏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대형매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단순경쟁을 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품의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구매자의 편의성 도모라든지 재래시장이 그런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이미 다 망하고 만다, 대형매장이 들어온다는 시장성 분석에서부터 청주에 재래상권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구매계층별로 어떻게 소득계층이 돼 있는지를 이미 저 사람들은 외국계 대형매장이 들어올 때는 그 시장조사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하고서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는 상인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그 상인들의 기존 운영상태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하고 단순히 친절하고 물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격대별로 구비한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어떤 기법까지도 그 사람들이 대형매장에 맞서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가 줄 때 재래시장이 살아남는 것이지 그냥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도 다양해야 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을 다 갖춰야 되고 고객이 대형매장에는 주머니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래시장에 안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와서 구매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아서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만족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 하고는 재래시장은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단계는 26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3년간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기본에 불과하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충북도의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 시장이 어떤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특색있게 그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모름지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지 주차장 해 놓고 편의시설 몇 개하고 지붕 씌운다고 해서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2단계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없으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준비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김환동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12월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에 예산투입이 12억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적에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 사업은 너무 시기상조였다. 그런데 10년, 20년 후에는 그래도 그렇게 빨리 시기상조라고 할 때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충북이 앞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월이 올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당장으로 봐서는 영세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것에 익숙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니었느냐 그러면 지금 들어간 것은 정보를 교환하고 알려 주는데 홍보차원에서 끝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것은 폐쇄한다든지 어떤걸 한다는 것은 후퇴하는 길이니까 그건 그대로 존속을 하더라도 더 이상의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한다든지 욕심내서 어떤 그 권역을 넓혀 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대해서 하도 재래시장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시범적으로 청주에 1개 시장, 충주에 1개 시장, 제천에 1개 시장 정밀진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업 내용들이 결정이 됐고 또 여러 차례 그 동안 수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의 조합대표자들하고 우리 시·군 담당자들하고 선진지도 가보고 또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대체로 환경개선은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 많은 시장중에 일부만 투자가 돼서 환경적으로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단계로 재래시장이 살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시장별로 저희도 타이페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뒷골목을 가면 재래시장에 온갖 풍물들이 다 있고 그게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듯이 우리 재래시장이 그 지역의 향토성 있는 향토색이 짙은 그런 제품으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특화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래시장의 장점을 계속 활용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도 이제는 뭔가 신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그 회사의 마크만 붙으면 신용을 인정하듯이 우선 재래시장도 어떤 상표나 이런 특별한 마크를 사용해서 그 마크를 붙여줘 가지고 그 마크가 있는 제품은 믿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육거리시장에 개발비를 금년에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도 개선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힘이 나고 용기가 나야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재래시장에 가끔 가서 물건을 사보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표준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대형백화점에 가서 구입하면 하자가 있을 경우 금방 교환이 되는데 재래시장에서는 교환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무리를 해서 정보통신부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여분이 있어서 그걸 지원 받아서 우리가 처음 한번 해보자 해서 착수된 건데 앞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기왕에 개발돼 있는 것을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하면 사이버공간상에 입점해 있는 이분들이 '아 정말 컴퓨터를 통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이익이 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왔고 여러 차례 저희도 현장점검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뚜렷한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프트관련 전문회사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카펙스를 특정회사에 맡겨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뭔가 개선은 차츰 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시스템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해나가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색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거리시장은 식료품 잡화가 형성되지만 조금 들어가면 철물전이다, 닭전이다, 마늘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마늘이 1,000원짜리에서 1만원짜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닭도 이쁜 것, 못생긴 것 암탉, 수탉, 재래종, 튀기, 잡종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특색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지 않는 한 대형마트한테 절대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기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이것이 그 취지에 마땅하도록 재래시장이 정말 경쟁을 해도 그 나름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2단계적인 그런 용역이면 용역 연구를 더해서 또 지원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육성을 계속 하도록 건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이전문제가 지난번에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 하나를 이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현재 이전하기에 충분하게 검토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협소한 부지내에서도 특히 산업분야 공과분야에 있는 대학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꼭 공과대학은 그게 생명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학대학의 창업보육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소하지만 몇 개 업체가 거기 입주해서 그 중에 어느 업체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충북과학대학에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업보육공간이 협소해서 이걸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되는 지역은 비교적 그래도 확보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그동안 충북과학대학의 창업보육센터 확보를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다행히 지원받게 돼서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니까 중기청도 조금 보태겠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도립대학이니까 조금 보태고 해서 현재 진행이 지금 쭉 되고 있는데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늦출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착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왕에 있는 청사를 좀 보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시…

예, 가 봤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낡은 건물속에 입주해서 11개 업체 정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이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그렇고 대학측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이전계획이 확정돼 있다면 이걸 당연히 보류해야 되지만 현재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미룰 수도 없고 또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보육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급한 실정이라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신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대학에서 목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업체 중에 특정업체를 예를 들수는 없습니다만 인삼쨈을 개발하는 업체가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상당히 매출이 좋고 또 그외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지금 보은, 옥천, 영동쪽에 늘 보면 여러 가지 환경규제 때문에 대규모 공업단지도 만들 수 없고 여러 가지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영동대학하고 충북과학대학을 거점으로 해서 창업보육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우선 영동대학측에는 3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우리 과학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신축사업하고 몇 개 협력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전계획 앞으로 이전계획이 지금 현재 결정된다 하더라도 수년간 용지매입하고 행정절차 밟고 하려면 적어도 5∼6년 이상은 소요가 되고 하는데…

창업보육공간은 그래도 입주할만한 그런 공간은 되는데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공장 스티로품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공정이 40% 했다고 나와 있네요. 12월달에 설계를 한다는데 시작이 반이니까 이것도 반 가까이…

여기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사주는 사업이 있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11개 업체중에 일반 제조업을 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정보통신쪽의 소프트웨어개발을 주로 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명에는 창업보육센터 신축이라고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전체가 신축을 해서 거기에 장비도 확충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공정이 있는데…

다 들어 왔습니까?

다 들어오지는 않고요. 정보화시스템 일식하고 전산장비 이게 발주가 돼서 정보화시스템구축 공정이 약 30%정도 됐고 건축해야 되는 문제 그건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총 공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충북신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신보이용에 문턱이 높다, 두 번째는 신보이용이 지역에 편중돼 있다,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가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도의 촉구건의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 그 다음에는 홍보부족이라고 그러면 2002년도에 지역구 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순회설명회를 금년에 하도록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첫째 신보이용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99년도 이후에 지금 총 6,162개 업체가 보증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실제 한 것은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324개 업체만이 신용보증을 받았는데 그러면 62%에 상당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낭비하고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62%가 상담후에 보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뭐냐 홍보부족이냐 아니면 너무 경직된 업무처리로 거기서 초래된 것이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편중 현상인데 이것이 거의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32페이지에 보면 '99년, 2000년, 2001년, 금년 2002년까지 청주, 청원에 거의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제천하고 충주에 북부지점을 내가지고 거기가 좀 올라갔고 그 외에 보은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옥천, 영동은 수해로 인해서 보증을 서줘서 좀 올라갔을 뿐인데 그게 없었다고 하면 단양, 보은, 옥천, 영동은 완전히 지금 보증업체의 1%도 차지가 안 돼요. 거기도 미달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는 아주 많이 이것을 해 주고 있고 어느 지역은 영세 상인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것도 업종별로 봐서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치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편중현상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충북신보의 자금출연에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군데가 했는데도 아직도 출연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된 건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기초단체장이 전혀 1원도 출연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 그럼 도지사가 능력에 없어서 그러냐, 성의가 없어서 그러냐, 관심이 없어서 그러냐 이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제천이나 청주, 충주, 청원같은 데는 혜택을 많이 보면서도 이것을 나몰라라하고 시장·군수들이 출연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시장·군수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 당위성을 홍보해 가지고 충북신보에 출연기금을 더 많게 하도록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우선 문턱이 높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증기관을 운영한다는 게 보증을 전부 다 해 주면 100% 만족을 하겠는데 사실 저도 신보운영과 관련해서 좀 공격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막대한 도비, 국비를 들여서 한 신용보증재단을 본 괘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제 괘도에 오른 다음에 재정이 넉넉해질 때 그때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중기청에서는 당초 설립취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조지원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국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좀 손실을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직접 가까이서 운영하는 우리 도로서는 예를 들어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면 또 예산으로 메꿔 줘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것을 적정한 선에서 조정한다는게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는 보조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운영면에서 규모가 우리 도의 신보재단 자산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 작은 걸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운영효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데 그 상위권이 저희는 자랑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보수적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규모까지는 적절히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못해 주더라도 친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객을 접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일체 용납을 안 합니다. 가끔 저도 전화를 받고 '왜 이런 기관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걸 확인해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런 면을 철저히 챙기면서 운영하는데는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편중문제는 지난번 의회때도 참 많이 특히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은 "왜 우리 지역에는 적게 보증이 됐느냐" 이것 때문에 지역편중문제가 늘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중의 하나는 우선 가까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보증 하나 받으러 청주까지 나와야 되고 또 낯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점을 빨리 하루속히 확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지점을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3명 내지 5명의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규모가 돼야 또 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우선은 북부지역을 관활할 수 있는 북부지점을 만들고 또 조금 더 재정이 좋아지면 남부지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중부, 북부, 남부가 균형적으로 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쉽게 가까이 옆에 있어야 가서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이번에 특히 우리 옥천, 영동에 수해 입었을 때 직접 임시 분점을 개점해 가지고 일정기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신보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또 다른 업무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그럼 이것을 맡아서 대신 상담을 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 재산 보증하는데 상담해 준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행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대략 가서 보증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공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안한 것은 그동안 시·군 재정도 어렵고 또 도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많은 재정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독려를 하고 종용을 하고 했는데도 출연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영동에 재해를 막상 당하고 보니까 아, 신용보증재단이 충분히 필요한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시·군별로 출연을 약속하고 해서 한 것이 1개 시·군에 약 2억씩 해서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본예산으로 한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약 33억 정도 대형투자가 내려오고 또 기타 출연 약속받은 것이 있고 해서 내년에 약 38억으로 획기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 남아 있고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놔야 신보에다 대고 공격적으로 운영해라 좀 지점도 더 만들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서 정상혁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문턱이 높아서 그렇게 보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보가 여러 시·도에 있는데 우리가 38%인데 대개 다른 시·도의 상담 신보업체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거기의 이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정비율, 건수비율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인 경영이냐 안전위주의 경영이냐 몸을 너무 사리다보면 실제 혜택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충북 소상공인들이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다 그럼 정부도 몇 조가 거덜나가지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있는데 정말 선별하고 선별해서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돈 3,000만원 대주는 건데 거기에 최악의 경우 그것을 떼어먹는다 해도 그것은 충북도민이다 이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구멍가계라도 열고 있고 영세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경제활동이 활성화돼 있고 금융여건이 안정돼 있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운영이 되더라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완전히 개방적으로 프리하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의 지금 북부지점하고 거기 갑자기 이용도가 높아졌는데 남부지점도 이것을 최소한 빨리 해서 어차피 도에서 출연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남부지역 사람들이 지금 댐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장사도 잘되고 사람도 많은 청주같은 데는 그냥 막 주고 진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갚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웅크리고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근본적인 신보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염려한다면 도가 여기 출연해서 충북신보를 설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 없이 단 돈 1,000만원도 안 주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신보가 설립된 근본취지인데 그 취지를 살려서 그런 좀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남부에도 지점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도지사의 능력의 한계냐, 무성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지사로서의 어떤 자존심입니다. 그래 도에서 16억인가 지금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군수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 이것 도지사로서 얼마나 창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명의로 된, 문서화된 공식답변을 요구합니다. 여기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그건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지 않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도지사로서 안 내는데 어떻할 거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장·군수들이 당신들이 그만큼 지역내에서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2억 낸다, 3억 낸다 구두로 이럴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확보하겠다든지 난 무능력해서 못 하겠다든지 도지사 명의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문서화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정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도에서 설립한 재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재정출연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국비 대응투자가 돼서 그동안 기금을 해 왔는데 시·군의 경우에는 도에서 설립한 재단에 대해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요. 그러나…

다만 시·군의 재정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특히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나 재정이 조금 여유 있지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 또 체계를 잡는 일 설립한 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왔고 금년 들어서 이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여러 가지 이용실적 면에서도 이걸 피부로 실감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옥천, 영동 수해지역 예도 그래서 들었는데 아 저 기관이 정말 필요한 기관이구나 우리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처럼 시·군이 참여하려고 어떤 성의를 보이고 참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어떻게 좀 광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우선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내고 또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 같은 건…

3년이 지나갔는데도 이걸 단 한 건도 못 끌어냈다는 거는 이거 지사의 체통이 말이 아니라구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여러 차례 신용보증재단 설립해서 불과 '99년에 설립했으니까 이제 막 설립하는 첫해,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지금 운영의 틀을 잡아 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가 출연한 기관에 기금을 출연하는데 도지사가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또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시·군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정상 어려움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괘도에 올려놓는 일 여기에 그 동안 치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하는 문제는 금년에 9월말 현재 622억원 보증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비해서 자산은 현재 243억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원 공격적으로 하기로 말하면 자산 순식간에 감소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해주는 것은 쉽고 안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키우고 그래야 남부지점도 만들 수 있고 시·군에 따라서 지점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안 해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정한 요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 특히 이번에 수해지역의 경우에는 정말 특례보증의 특례라는 말에 걸맞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신보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막상 많은 손실율이 생기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강원도하고 우리도하고 기획예산처에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 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보증한 것 만큼 국비를 출연해서 재정보전을 해줘야 된다 왜냐 하면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증을 해 준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해의 복구 어떤 지원차원에서 특별히 좀 지원을 해야된다는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지난번에 강원도에 경제산업국장이 기획예산처에 방문해서 요청을 했고 저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보문제는 지금 현재 234억입니다만 내년도에 80억 그래서 한 320억, 330억 정도 규모가 될텐데 차츰차츰 이런 추세로 재단을 확충해 나가면 어느 정도 경쟁력있는 규모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보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공격적이고 여러 가지 지점도 설치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증자 출연하는 게 20억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계속 빚어진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도의원들이 이걸 동의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청주, 충주 여기는 사람이 많이 끓고 장사가 그런 대로 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괴산이나 뭐 보은, 옥천, 영동, 단양 같은 데는 정말 영세한 사람들인데 아까 우리 김환동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하루에 5만원도 못 팔고 정말 떠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데 위주로 혜택이 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지 따뜻한 데 앉은 사람들만 계속 주는 걸로 된다면 이거는 도의원이면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 20억이 됐든, 16억이 됐든 도비는 도민의 모든 세금인데 도민들로부터 나온 수입인데 그걸 어느 지역에만 특정한 지역에만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2003년도에 남부에 지점을 개설하라 그 약속 그리고 도지사가 이 혜택을 보는 청주나 충주나 제천, 청원의 시장·군수들로부터 어떤 형태가 됐든지 출연을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이만큼 혜택 보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도지사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지금 3년이 지나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 1개 시·군도 끌어들이지 못 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무성의한 게 아니냐 이것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어떤 확실한 의지표시를 어떤 형태가 됐든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타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다는 게 특히 광역시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도의 경우에 특히 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쪽에 주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내년도에 이게 시·군에서도 출연하기 시작하면 매년 조금조금씩 이렇게 출연해 나가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논의할 때 북부지점을 만들 때 과연 이게 소화해 낼 수 있겠는가 이 재단 기본재산 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적어도 5명이 늘어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재단의 기본재산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나는 수수료 수입하고 이자수입인데 그것가지고 그 지점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지점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의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부지역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자산규모가 될 때까지는 좀더 수익을 봐서 검토해 나가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지역에 하나 했으면 남부지역에도 하나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 가는 게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이고 또 그것은 우선 당장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재단에 어떤 운영비를 출연하려면 운영비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재단의 수익으로만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의 어떤 규모라든지 기본자산 거기서 나오는 수익 이것과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절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남부지역이 정식적인 사무소를 개설하기 전까지라도 보은 같으면 보은 두 번째 장날이다, 옥천은 몇 번째 장날이다, 영동은 몇 번째 장날이다 그러면 군청 민원실에서 여기 직원들이 가서 세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가서 접수를 해서 여기 가져 와서 선별을 한다든지 통보를 해서 준다든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위원님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창피한 일 아니에요. 보은군이 19건 했어요. 19업체, 옥천이 29개, 단양이 10개.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신용보증기금인가 내가 물어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뭐냐고 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고 농민들은 영농자금밖에 몰라요.

이건 보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를 해 줘야 되요. 제가 알기로 요전에 신용보증재단 우리 방문했을 때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남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요?

예, 거기 갔을 때.

그건 아니고 보증을 해서 보증수수료 일부하고 보증해주기 위해서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실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쪽에 보은, 옥천, 영동에 영동은 이번에 수해때문에 특례보증이 있었는데 순회하면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홍보면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편중과 관련해서 제가 신보측하고 상의를 해서 남부쪽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를 들면 가능한지 모겠습니다만 북부지점에 있는 일정 직원이나 아니면 본점에 있는 직원들을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날짜를 정해서 거기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가능한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일부지역의 수혜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신용평가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신용평가기준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증료를 보면 1%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증료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보증료를 명년도라도 낮출 용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기준이 지역별로 다르지는 않을텐데요. 다만 인구 규모면에서 차이는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은지역에 거주하는 분하고 청주에 거주하는 분이 신용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고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보은에 19개, 영동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신용평가, 평점에 의해서도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글쎄 신용평점이 지역별로 다른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를 할 적에는 그 사람의 첫째 신용상태, 자산상태 여러 가지를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평가기준표가 일부 지역에 불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낼 적에 평가기준표를 낮춰줘라 쉽게 말씀드리면 문을 좀 대폭 열어놔라.

군단위지역의 경우 에는 좀 낮춰라?

평가기준표를 낮춰주고 보증료도 제가 여기서 농협의 농신보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신보로 대출을 받으면 0.25%의 보증료를 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방문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사장님 말씀이 '1%의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던데 1%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인하시킬 용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재경부 고시로 보증료 결정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또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신용기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농업신보는 아마 그게 이쪽 금융사업하면서 그게 보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증료를 낮게 받을텐데 하여튼 보증료 인하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시·도가 균형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고시는 1%로 했더라도 임의로 그냥 낮출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기준이 농촌지역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신용평가기준을 내부적으로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제가 보고 혹시 농촌지역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결국 이것도 자산규모하고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자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중기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그래도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 제기능을 하려면 기본자산이 1,000억 정도의 규모까지는 돼야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0억에 도달한 지역도 있지만 대개가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보증료를 낮추는 문제도 적은 자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유지하다보니까 결국은 보증수수료도 중요한 수입원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낮추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낮추고 하는 문제는 재단의 여러 가지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여튼 저도 보증료 낮춰서 혜택을 도민들한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1%로 통일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우리 도의 출연금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합니까?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금년에 협의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이 한 230억 되는 것 같은데 청주권에 있는 대기업체가 출연을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보증재단에 이사진으로 거기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청주권의 대기업체라든지 상공회의소도 출연금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도에 보면 대기업에서 실제 출연한 데가 있습니다. 울산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모셔오기가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모셔오면서 거기다 뭐를 출연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에 우리 지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잘 된다고 그러면 출연할만한 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 LG화학이 우리 지역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내일모레 기공식을 갖습니다만 추가로 투자를 해 주는데 공장을 10만평 정도 규모로 우리 지역에 해 주는데 거기다 또 어떤 부담을 지우기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입이 안 떨어져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용보증재단을 두어서 대기업이 혜택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혜택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대기업 기금 출연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또 그럴 여건이 되면 그쪽의 임원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도 상의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그 기업들 유치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씀을 드릴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그러한 대기업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 건의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말씀드릴만한 그런 대기업이 사실은 특정 몇몇 업체 빼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었고 상공회의소하고는 늘 기업들 좀 출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늘 드렸고 또 실제 이사로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금출연문제가 나올 때마다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조성을 한 1,000억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박경국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자산이 1,000억 정도 모여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는 충청북도가 제조업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1,000억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243억인데 내년에 대략 최소한 80억 정도 그래서 매년 같은 수준이면 금방 달성이 되겠는데 재정사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대략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쟁력있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당초 설립할 때 생각했던 그런 충분한 취지를 살려서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대략 한 1,000억 정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규모로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은 없지만요.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나 같은 맥락인데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으면 설립한 목적대로 먼저 돈을 써줘야 경제가 사는 건데 이것을 언제 얼마 모일 때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도 못하고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게 설립후 5년이 걸린다고 하면 5년 동안 충북제조업들은 어떻게 대책을, 기보나 신보도 사실은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의 지난해 보증사고율은 5.9%로 전국 평균 3.01%보다 훨씬 높았고 대외변제율도 높았거든요. 그러나 기보는 사고율은 적지만 대외변제율은 높았거든요. 그렇게치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으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단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쪽에 많이 가있는 것도 일단은 충북경제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풀지 못하겠다 그러면 사고채권부실률이 전국 대비 평균에 맞춰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9월말 현재 622억원을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만약 사고율을 5%를 잡는다고 그러면 622억중에 5%만 해도 꽤 많은 손실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단운영상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자산을 은행에 예금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하고 보증해 줘서 나오는 보증수수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건비를 대고 또 사고율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자산을 많이 확충하면 좀 외부의 충격에 다소 견디기가 용이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보증을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자산에 622억원 정도 보증을 해줬는데 이게 누적되다보니까 누적되다보면 운영규정상으로는 기본자산에 상당한 배율을 보증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자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을 감안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조업쪽에 보증이 약한데 제조업쪽은 오히려 일반 기보라든지 일반 신보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쪽 지역신보를 수립한 목적중에 하나가 그분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소상공인들 또는 제조업중에서도 영세한 분들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지역신보를 만들어서 해주자 해서 대체로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서 보증을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저희가 배척시키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가서 하는 게 여러 가지 기술평가도 전문적으로 해 주는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쪽에서 신청을 하면 제조업쪽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조업을 배척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므로 다소 변제율이 높더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설립취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얼마만큼 자산을 모을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설립할 때는 해주기 위해서 설립한 거니까 거기에 맞도록 과감하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쓰는 거니까 변제율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한 5% 손실율이 생기면 한 30억이 금방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24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자산이 소진되는 그럴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크면 넉넉해서 그런 대로 견딜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산을 키우는 쪽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예, 고충을 알겠습니다.

자산이 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마찬가지고 1,000억의 5%면 얼맙니까? 50억인데요.

대신 그래도 규모가 크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지요. 돈을 빌려주는 게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는 문제입니다.

마이스터는 독일도 있고 유럽쪽에서 이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해당되는 업종에 맞는 마이스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구해서 지도를 받아본 기업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 지역구인 영동의 포도주 제조한 회사의 경우에도 사실 마이스터를 초청해서 할 때는 그분도 과연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생각보다 좋은 기술을 그렇게 지도 받기를 잘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안돼서 그렇지 그 마이스터를 하게 되면 업체부담이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128만원 비용을 저희가 대략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866만2,000원이고 도비가 157만원이고 업체에서 105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실제 제가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해당 업체에 질문을 해 보면 그분들의 장인정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그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자기 회사의 어떤 공장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느끼는 점이 많았다 하는 것을 지금 지도받은 업체는 적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지도받은 분들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어려운 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이스터라는 게 해당기술에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맞는 마이스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업체수가 적은데 실제 와서 해본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거기 있습니다. 맞는 마이스터를 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전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있는데 전에 것을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맞는 아텍스 같으면 그 분야에 맞는 마이스터를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SES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현직 마이스터가 아니라 퇴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등록돼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보내서 그 분야에 맞는 마이스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직마이스터.

그건 국가에서 독일에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을 한 마이스터들의 모임체가 있습니다. 모임체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한국에 이런 기술지도를 원하는 업체가 있다 그 분야가 딱 맞을 경우에 그분이 한국에 와서 기술지도를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 분야에 맞는 마이스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효과는 나중에 위원님들 기회 되시면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구해놓고 와서 기술지도를 받아본 기업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현재 지금 남아있는 업체 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못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물색이 되면 바로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독일에 있는 마이스터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독일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협의를 해서 해당 분야에 정통한 마이스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물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호응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를 못 구할 경우에는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못 받은 업체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예.

예.

매년 해보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스터 구하기가 힘들어서 신청을 해놓고도 지원을 못받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마이스터들은 자기 해당분야가 아니면 절대 오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필요한 업체가 늘어나면 또 마이스터를 쉽게 구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호응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마이스터가 구해지면 그건 필요한 대로 추가로 더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어디서 하든 그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팩스제도가 있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있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받아도 되고 우리 상공회의소를 통해도 되고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접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통로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현지에서 마이스터를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가 물색이 되면 기술지도가 가능하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신청을 했더라도 와서 기술지도를 해줄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찾고 있고 그 동안 와인코리아라든지 삼미음향은 두 차례 왔다 갔는데 그 분들도 처음에 해서 성과는 나름대로 있고 조금더 받아 봐야겠다 해서 2차로 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쪽의 기업들이 신청을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대기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당한 마이스터가 물색이 되도록 조금 더 협력을 하고 또 현지 무역관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에너지 공급대책에서 LNG공급을 제천, 음성, 충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왜 제천지역은 배관으로 안 하고 탱크로리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LNG공급체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게 LNG는 그냥 탱크로리로 운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관을 해야 됩니다. 배관을 하려면 땅속에 큰 관을 묻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충주에 배관하는 것도 상당히 산자부하고 가스공사하고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지사님이 산자부장관을 찾아가고 해서 간신히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제천은 원주나 충주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1㎞에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답니다. 그랬을 경우 가스공사가 거기에 시설했을 때 그 비용을 도저히 제천 인구가지고 충당이 안 된답니다. 그것 팔아가지고는 뭐 10∼20년이나 100여년 가도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투자를 못해서 탱크로리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다시 물을게요. 지금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막 전쟁을 하려다가 요새 조금 완화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언제 또 전쟁을 할 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석유류를 거의 다 중동에서 가져와야 되는 모양인데 거기 전쟁이 나면 배같은 것이 움직이지 못 할 것 같아요. 유조선이 공격받으면 침몰되고 운반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전부 다 기름에 의존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정책이야 산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에너지 수입체계를 중동에 의존하지 않고 상당히 여러 곳에 다변화했고 특히 LNG같은 경우는 석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남아시아지역 인도네시아같은 데서 직접 개발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LNG하고 석유류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시골의원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시골에 취락구조개선이라고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 울안에 울창한 숲이 있는데도 전부다 그냥 보일러로 싹 발라놨어요. 비상시의 아궁이 하나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넣게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자기 돈으로 짓는 거라면 의무부여를 못하지만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집을 짓는 거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시골에는 방 한 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아궁이를 만들어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면 매립되는 것 없어 좋고 그죠? 그리고 일반 농업부산물이 지금 참 많아요. 그것 다 썩고 있는데 산에 발매를 하면 전부다 버려요. 그냥 산에서 썩고 있어요. 그게 산불에 제일 큰 원인이 돼요. 산불이 확산되는데 쌓아 놓은 것 때문에 불이 붙어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농민들이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농민도 전부다 핵가족이에요. 농민도 두 사람씩밖에 안 살아요. 그럼 방 하나에 궁불 때고 옛날마냥 살 수가 있어요. 비상시에 견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정책을 할 때 도시에는 정부에서 돈 대줘서 집 짓는 게 없지만 시골에는 집 짓는 게 많아요. 그죠? 거기다 의무조항으로다 아궁이를 한 개 정도만이라도 설치해서 농업부산물도 활용하고 나중에 에너지 대책도 슬기롭게 견디어 나가고 이것을 한번 강구해서 건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도에서 우리 도 만이더라도 그런 시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비상 난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글쎄 의무사항으로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꼭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가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한번 건축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 가지고 짓는다면 그것을 부여할 수가 없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돈 줘서 집을 지으면 아궁이를 필수적으로 하나 정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시골에는 붙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농민들이 그것 반발 안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궁이 들어간다고 집 짓는데 돈 더 들어갑니까?

아니 여러 가지 관련되는 조항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면 상관이 없는데 뭘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상관이 없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그게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또 농촌주택의 건축허가를 낼 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건축허가를 낼 때 부관으로 그런 것을 붙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비상난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붙일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저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포럼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3년간 연구실적이 2000년, 2001년, 2002년간에 한 160여건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었는데 그속에도 연구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충북경제포럼 연구실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경제포럼의 참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개발연구원이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발전 수립과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경제활동의 그 기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58억원 출연하고 시·군에 12억 해서 70억원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연구원이 재정확충을 위한 기금조성문제로 도가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선 시·군과 지역경제계에서는 '93년도부터 한푼도 출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금조성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시·군도 출연금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강구가 있는지 또 이 충북개발연구원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연구과제를 연구원들을 통해서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경제연구소로 출발할 때는 우리 경제통상국에 소속이 돼서 운영되다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개발연구원으로 기능이 개편되면서부터 종합적인 도정시책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우리 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단체가 기금을 출연해서 거기도 기금이 확장됐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늘 우리 도에서 그렇게 희망을 해 왔고 또 이것도 신용보증재단과 마찬가지로 큰 기업에서 기여금을 많이 내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치는 못한 기금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포럼과 관련해서 경제포럼사무국을 개발연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매월 1개 과제씩 과제를 연구해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개발운영연구비가 아니고 연간 포럼운영비로 약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삼성경제연구소하고는 관계가 어떤가 하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일반 제공해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제공해 주는 정보가 있는데 대략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삼성경제연구소 혜택을 받아보려면 월 30만을 내야 됩니다. 연간 120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포럼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연 30만원으로 그렇게 저렴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정기적으로 CEO들에게 필요한 CEO관련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고 또 매번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습니다. 그 특강의 강사를 섭외하고 특강 운영하는 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제포럼이사회를 했을 때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경제포럼사무국 역할을 하는데 또 각 분과위원회 간사 역할을 우리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해서 포럼사무국 업무를 어디 다른 데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삼성경제연구원소의 이런 혜택이 있지만 이것을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그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삼성연구소에서 발행되는 그 정도 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하는 게 의문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사회에서 서로 상의한 결과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를 제가 빌리겠습니다. 도나 시·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경우 연구용역결과의 시책반영 등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다 연구용역 의뢰를 기피한다 이거예요. 연구시스템이 우수한 외부 용역기관에다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의 운영취지가 무색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저희도 산업정책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개발연구원을 꼭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이든 아니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의 어떤 산업정책이라든지 실무 이런 데 깊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노테크관련 산업정책을 수립하면서도 관련되는 연구원을 참여시켜서 같이 토론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 따라서 용역의 질면에서 개발연구원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개발연구원에 최근 용역을 몇 건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사업을 과학기술부에서 정책과제로 책정이 돼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평가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의 용역이고 하기 때문에 의견은 여러 사람들이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현실성이 없는 대안만 내놨다 하는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용역비에 걸맞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딱 이것은 어떻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대체로 저희 경험으로 보면 개발연구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어떤 용역사업에 있을 때 개발연구원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렇게 두 가지 문제로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출연금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부담을 하지 타 시·군이나 우리 지역 경제계에서는 출연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둘째로는 연구과제라든지 개발연구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유명한 타 용역기관에다 시·군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충북경제포럼운영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되는 것이 금년의 경우에 8,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포럼이 '98년 12월에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취지는 충북경제의 실상을 진단하고 활력회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 4년간의 실제 경제포럼에서 많은 과제를 다루고 그래서 큰 성과가 있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상당히 충실한 것도 있었습니다. 관계관의 그 동안의 노고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본 포럼의 운영을 보면서 이제는 4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의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비회원인 공무원이나 이런 관계단체라든지 이런데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이런 얘기라든지 또 토론이 없이 그냥 주제발표하고 아침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끝나 버린다 그런 진행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침시간이라 그러다 보면 발표하고 어하다 보면 9시인데 그 이상 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약 때문인가 아니면 충북의 현안으로서 대두되는 그런 과제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호텔에서 하는데 장소상의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대안으로서는 격월제로 개최를 하면 어떨까? 시간도 오후로 하면 어떨까? 장소도 도청 대회의실이라든지 누구든지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더 공감을 얻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과제도 꼭 이 연구과제에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모겠는데 단기간에 예산 소액가지고 꿰어맞추기 해가지고 발표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학콘소시엄 문제라든지 TIC라든지 RRC라든지 BK21이라든지 이런 폭넓은 과제를 확대해서 이런 걸 다루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또 참석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미리 홍보를 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해서 어디에서 우리 지역현안 이런걸 다루는 포럼이 있다 하는 걸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토론시간도 충분하게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천이라든지 충주라든지 남부, 중부 진천이라든지 순회하면서 연간 한 지역 한 장소에서 고정하지 말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순회해서 개최를 한다든지 본 포럼의 발전적인 그런 운영을 한번 개선을 다뤄 볼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회원의 명단, 그리고 회비납부상황, 매번 참석자 명단, 과제명이라든지 과제명 같은 건 월별로 나와 있기는 했는데 참석자가 과연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포럼인데 이것을 좀 효율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포럼의 분과위원장급 이상 되는 분들이 모여서 과연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포럼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지역의 포럼이 있었고 또 타도에도 많은 포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타도 것을 입수해서 보고 있고 그동안 몇 개 포럼을 운영해 본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회원수가 당초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동안의 과제를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략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과제를 다루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지 관광활성화문제라든지 좀 공익적인 기능의 과제가 좀 많고 정말 내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떤걸 유의해야 되고 기업활동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과제중심으로 했더라면 오히려 기업인들이 좀 많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쪽의 과제가 채택됐더라면 참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서로 반성도 해보고 그렇게 모임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도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공공성 있는 것 공익적인 과제가 사실은 많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의 흥미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가 줄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분과를 개편도 해보고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과제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바가 있어서 지금 포럼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개선방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4년쯤 됐으면 그동안 한 차원 더 높여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느끼고 있고 과제당 지원되는 돈은 대략 한 5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비 정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제로 봤을 때 큰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용역 그런 주제를 소화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할동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그 분들이 늘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제한된 범위내에서 회비와 도비지원금 일부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못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포럼이 새로운 모습으로 회원도 늘어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도 자주 참석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계속 참석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지역별로 순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로 회원들이 근처에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고 조찬모임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옥천에서도 한번 해 봤고 진천에서도 해 봤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해 봤는데 회원님들 참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가지 장점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연구된 과제발표를 듣고 하는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내년에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면서 또 과제도 좀 색다르게 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소비자보호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2,500만원인가 금년도 도비로 지원하는데 이게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하고 YWCA 이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사업을 관에서 하고 민에서 하고 이원화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비자보호 관련돼서는 우리 재정경제부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해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이 접수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수하는 데가 전체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도내에 행정기관이 168개소고 민간단체가 13군데란 말이에요. 그래 181개인가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놀랬어요. 행정기관 168개소에서 접수건수는 얼마냐 하면 253건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1개 행정기관에서 소비자신고를 받은 것이 1년에 1.5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체가 운영하는 13개소에서는 연간 10,658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1개소당 약 800건을 접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가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접수를 안 하고 민간단체에 의뢰하는 신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행정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사유, 말하자면 왜 기피하고 민간단체에 해 주느냐 그러면 답은 이 통계로 봐서는 행정기관에서 소비자보호센터가 있다 신고를 받는다는 명목만 유지할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 준다든지 그런 기여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 민간단체가 있는 청주나 충주, 제천, 음성, 증평같은 데는 접수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없는 데는 접수건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접수건수가 저조한 시·군은 소비자불만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행정기관에 해봐도 별 효과 없고 민간단체도 없고 하니까 못한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대두되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가 없는 충주나 제천이나 증평이나 청주나 이런 데를 뺀 YWCA나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이나 이런 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민간단체로 하여금 소비자보호센터 업무를 하도록 지금 2,5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이걸 늘려서라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발전도 거기서 가져오는 거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다면 예산을 2003년서부터 증액해가지고 이런 민간단체가 없는 시·군에도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소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잘 처리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데이터는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그 처리를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돈은 2,500만원은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접수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 민간단체에서 소비자의 불만신고를 받아서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또 행정기관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걸 분석했다든지 조사해서 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업무는 업무가 특수합니다. 왜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에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 그분들이 소비자고 불만이 있을 때 회원들이 속해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곧바로 소비자 불만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민간단체에 실제 써보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피부로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8개 행정기관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 또는 YWCA, YMCA 이런 데에서도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기관에 이것을 전담창구나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무슨 불만이 됐든 접수를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 민간단체 중심으로 소비자보호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각 시·군별로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행정기관에 소비자 불만이 접수가 많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불만이 있는 사람이 행정기관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 민간단체는 회원들이 직접 소비자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접수한 것을 소홀히 해서 행정기관에 접수를 안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접수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고 또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금년에 1만911건을 했는데 이중에 업체에서 횡포를 부려서 또는 좀 제품을 다른 것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해약 반품된 게 1,355건이고 그중에 수리, 보수, 교환한 것, 보수해 준 것 또 환불해 준 것, 시정권고한 것, 당국에 고발한 것, 기타 해 가지고 1만911건중에서 130건이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돼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처리불가 사유는 상대방이 이미 없어졌거나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없어졌거나 또는 소비자의 과실인 경우에 신고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할 수 없게 돼서 1만91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보호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경제과에 전담기구를 현재 만들도록 재정경제부에서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내년 3월쯤에 개소할 예정인데 도에 5명으로 도의 직원이 둘 배치되고 소비자보호원에서 둘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에서 1명 해서 5명이 전담해서 소비자보호업무를 특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면서 이런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전담부서를 내년 3월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도단위에 설치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천, 충주, 청주, 증평같은 데를 제외하고 YWCA나 주부클럽, 주부교실이 없는 지역에도 그런 민간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없더라도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그 업무를 소비자고발하고 하는 센터 그 역할을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무는 여기다 위탁을 하고 있지만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거기의 주된 기능이 그런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 같은 데서도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 YWCA, YMCA 이런 기관은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도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어머니회같은 데서 소비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접수창구나 행정기관에 접수해도 된다는 것을 혹시 몰라서 못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홍보해 나가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지정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소비자보호업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참 수긍을 하지 못했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 건의 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충주, 옥천, 영동군 이것을 해서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자유시장 차광막·안내판 설치, 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옥천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비, 영동 중앙시장 냉·난방기 설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지원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숙원사업이 충주, 옥천, 영동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시장·군수들이 먹보들이 앉아가지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는 똑똑한 사람들이라 신청을 해서 그것만 해준건지 다른 데서 많은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선별해서 이 세 곳만 밀어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세 군데를 해놨으면 이와 유사한 다른 시장·군수들이 신청건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공문으로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게 없느냐 해서 지역균형을 꾀한다는 그런 데서 착안이 돼야지 건의 들어온 데만 5,000만원이고 1억이고 2억이고 뚝뚝 짤라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게 무슨 시장의 무슨 난전의 장사꾼도 아니고 도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자료 주신 것 115페이지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위원님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래시장사업을 지원하면서 각 시장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전부 반영을 하고 그후에 그 사업계획이 내려간 다음에 그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시·군에 추가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안 한 시·군은 지원을 안해 주고 건의한 시·군만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 책정될 때 다 시·군에 들어가서 시·군의 같은 시장별로 사업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건의한 데는…

아니 알아요. 제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3개년에 걸쳐서 10개 시·군에 163개 재래시장을 개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게 빠지고 그럼 완벽하게 163개가 다 됐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당장 봐도 미비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하면 그러면 10개 시·군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해 가지고 주는 것은 모르지만 운다고 그냥 거기다 젖주는 식으로 성큼성큼 떼어준다고 하면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사업을 전부 시달하면 그중에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도비와 병행해서 시·군에서 판단을 합니다. 시·군에서 이 사업을 군비를 추가부담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 것인지 그러면 군비를 부담해서 할 의향이 있는 시·군은 우리가 얼마만큼 부담을 할테니까 추가로 이것을 부담을 해 주면 이 기능이 되겠다 그래서 나온 사업들입니다.

국장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이 실무자가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건의를 받아서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경제통상국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런 데 양지에 있는 데만 집중 지원해 주고 별 볼일 없고 댐으로 피해 받고 농사도 안 짓고 이농은 자꾸 되고 이런 지역은 버린 자식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도에서는 어느 시·군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당겨주고 끌어주는 이런 도정이 돼야지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한 데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군의 재정이 허락이 안 되면 군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책정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은 1차적으로 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만큼 부담해서라도 하겠다 하면 건의가 올라오고 그 부담능력이 안 되는 데는 건의를 못하고 그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건의한 데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시·군의 부담능력이 있는 데는 재정자립가 높고 그 사람들은 계속 도비 가져가고 국비 가져가게 내버려두고 그런 능력이 없는 데는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융자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배려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의를 심사한 무슨 근거같은 것은 있습니까?

건의가 들어오면 재대로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지 다시 확인을 하고 그 사업이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건의가 된 건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의한 것은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결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건의해서 해결 못한 것 전부 자료로 좀 주세요.

문서로 건의된 사항도 있고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 외에 늘 부족합니다. 재정이 한정돼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국비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가지 공공근로사업에 이 많은 돈을 물론 서민들이 쓰는 건데 그렇지만 기왕 활용하는 것 국가에 이득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저희 집앞에 상가들 앞은 거의가 자기들이 쓸거나 하는데 또 청소용역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다니는 분들이 집개 하나씩 들고 그것을 주으러 다닙니다. 이것 참 인력 그냥 낭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도 영동이나 옥천같은 데 수해가 나가지고 그런 데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제일 사람이 필요한 데는 어디냐 하면 농경지 주변에 농민들이 손이 달려가지고 비닐수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재앙으로 돌아올건데 그런 데다 활용을 하면 참 좋을텐테 저렇게 그냥 쓸데없이 돈을 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문서를 내려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촌의 자원도 됩니다. 비닐뿐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서 땅에 최소한 매립 안 되고 전부다 수거가 돼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투입됐으면 하고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이 9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를 시·군에 보내면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차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좀 생산성 있는 곳에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그 지역의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쪽에 공공근로인력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