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정산림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로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은 우리 도의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특성화된 농산물 육성, 산림자원의 보전 및 합리적 이용, 농촌건설 등 강원도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농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농업․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수감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농정산림국 국 장 이만용 산 림 정 책 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 지원 과장 김남철 유통 특작 과장 박상조 축 산 과 장 홍덕표 산림 정책 과장 안중걸 산림 관리 과장 차관섭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감자종자보급소장 정운채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계속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지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가뭄, 산불, 태풍 루사로 인한 사상 최대의 수해 등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경지 수리시설 등 태풍 루사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복구는 완벽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설계 중이거나 일부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 등 자치농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기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인사) 이지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인사) 김남철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 인사) 박상조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인사)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안중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인사) 차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인사)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인사) 정운채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정운채 인사) 그럼 금년도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자치농정 추진 기본전략, 2002년도 주요성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친환경 농업육성 및 생산기반 강화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해서 세부내용은 가급적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것으로 생각되어서 일반현황과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자치농정 추진의 기본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WTO, 뉴라운드 출범 등 국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을 3개 핵심전략으로 정하여 자치농정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의 건강생식 원료공급 사업을 통해서 위와 같은 3개 핵심전략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가는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연계해서 농촌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을 전국 상위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식품안전성과 고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삼고 그 기반 위에 관광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현장의 관광시장을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청정지역 이미지 브랜드화, 품질브랜드를 통해서 국내․외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해 가는 농업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유의 강원한우 모델을 개발해서 타 지역과의 근원적인 차별성을 도모하고 청정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는 미래경제림 단지조성과 산림자원의 철저한 보전으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제고하는 등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추진 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육성 및 생산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땅심 높이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등 9개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땅심 높이기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해서 청정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땅심의 관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의 필수요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토지개량제 공급은 석회 2만 9,565t과 규산 1만 9,659t 등 4만 9,224t을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물량 3만 6,000여 t은 공급을 완료했고 하반기 물량 1만 2,717t은 11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급된 토양개량제의 적정 살포 등 사후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퇴비생산은 100만t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동해안 7개 시․군이 태풍 루사 피해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서 목표량의 88%에 그친 88만 2,000t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목탄․목초액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190㏊를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물의 생육촉진과 토지개량 효과가 우수한 사업으로서 농가 반응이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객토사업은 사질 논 밭 등 생산력이 낮은 농경지와 소규모 합배미 지역을 중심으로 총 2,623㏊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상반기 사업 955㏊는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 1,668㏊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경관조성과 토지개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농경지 1,942㏊에 녹비호맥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호맥종자 310t을 공급 완료하였고 11월까지 파종을 완료하고 동절기에 생육관리를 위한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조성사업은 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퇴비화 시설, 목재 파쇄기, 시설하우스 등 친환경농업 시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 미만 중소농 10여 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소규모 지구 1개소 그리고 50㏊ 이상으로 집단화된 대규모 지구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서 현재 시설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생산지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마을조성 사업은 50㏊ 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병해충 정밀예찰, 천적을 이용한 방제, 토양정밀 검정 등 친환경 농업실천에 필요한 재료비, 기술지도비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천, 양구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토양검정 52점, 토양개량제 및 친환경 비료공급 105만t, 현장교육 및 평가활동을 3회 실시하는 등 추진실적을 거양하였고 앞으로 12월말까지 호맥종자 파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토양검정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체험장 조성사업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의 청정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가기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99㏊ 규모의 친환경농업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홍천군 남면 명동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실습장 부지 1,000평을 확보하고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험 그리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오리 농법 자재 퇴비살포기 등과 같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획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년에도 10개 마을을 지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지구 마을조성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고 친환경농업실천 지역과 마을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농사체험과 마을의 편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농업지구 또는 관광농업 마을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생식시장의 선두 주자인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의 원료생산 기지화 함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료생산지를 관광농업과 연계시켜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또 회사는 회사제품을 활용해서 우리 도의 청정농산물을 홍보하는 등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이라는 3개 전략을 삼위일체형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업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현미, 케일 등 24개 품목 1,665t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10월말 까지 46t을 공급하였고 현미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나머지 물량은 내년 2월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관광농업과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난 6월에는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의 임직원과 소비자 1,000여 명을 원료생산 마을로 초청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현장 체험은 물론 관광농업을 발전시키려는 실마리를 잡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미 등 원료생산 기반을 확대해서 회사 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 전량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초청해서 영농체험이나 또 회사제품을 활용한 우리 농산물 홍보, 그 외에 관광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농업마케팅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 연계성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생산자인 관광농업 농가가 스스로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유통기능도 담당함으로써 유통마진도 생산자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나간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쌀 제고 누적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쌀 생산대책을 지금까지 증산 위주에서 미질 위주의 전환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벼 재배면적 4만 5,570㏊ 중 79%에 해당하는 3만 6,000㏊의 고품질 벼를 재배하였고 과중한 육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묘은행을 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통한 쌀을 생산할 경우에 주식회사 이롬을 통한 판매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쌀 생산의 문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해지역 뒷마무리 등 내년도 영농에 대비하는 한편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2004년까지 90% 확대하고 육묘은행은 2006년까지 30개소를 설치하는 등 쌀의 고품질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직불지불제 시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서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을 이용한 농지에 대해서 비료, 농약의 적정성 사용 등 친환경 영농실천을 조건으로 해서 ㏊당 40～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청농가가 4만 7,399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토양검사나 농약잔류검사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촉진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표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당 51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765농가에 655㏊를 신청했습니다. 11월말까지 신청농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12월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건불리지역 밭 농업직불제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간오지 등 조건불리지역 밭 농업의 안정적 소득향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차원의 전면 실시에 앞서서 우리 도가 자체로 시범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오지마을 중에서 3개 지역을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해서 농가당 0.1㏊ 이상 2㏊의 범위 내에서 재배작물의 제한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구역도 작성 등 사전준비를 하였고 앞으로 지번도 작성 그리고 토지조서 작성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경쟁력있는 작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사업으로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유리온실 경영체 22개소에 에너지 절감시설과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고 채소․과수․화훼 144농가에 43.3㏊에 대해서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지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와 작목입식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경영체에 대한 첨단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997㏊에 대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약품 624t을 공급하고 2,000㏊에 대해서는 녹비호맥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호맥 재배지에 대한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사마귀병 예방을 위한 작목 전환 그리고 호맥재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랭지 여름 양파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채소 소득 불안정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름 양파 재배농가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22동, 관수시설 10.3㏊ 등 생산시설에 대한 것과 공동관리기, 저장고, 선별기 등 유통시설의 설치 및 구입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비 절감이나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서 저장 양파의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고랭지채소의 대체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강원인삼 및 감초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청정강원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삼의 친환경적 재배를 지원하고 감초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친환경 재배를 위한 녹비호맥종자 그리고 길항미생물 공급 205㏊, 내설․내풍형 홍삼 시범포 1㏊ 조성, 감초계약재배 및 육묘포 9.1㏊ 등의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홍삼 시범포를 상설교육장화 해 나가는 한편 재배농가에 대해서 포장관리 및 재배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버섯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첨단버섯재배사업 및 저장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버섯재배사 설치는 29동을 완료하였고 3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 자동입폐상기, 자동포장지 등 저장유통시설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 중인 버섯재배사 36동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버섯배재기술 지도와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산림경영의 다각화, 전략화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산약초 재배 108㏊, 특용수 재배 15㏊ 등 16개소에 148㏊의 산림농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장뇌 파종 등 추기사업을 완료하고 동절기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 밤 등의 생산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송이발생임지의 환경개선사업, 그를 통해서 우량송이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작업로 개설과 표고자목생산 그리고 종균접종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시설과 저온저장고 설치 등의 표고생산지원 그리고 간벌․가지치기 등 송이환경개선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 확대 사업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으로서 첫번째, 일반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량 878㏊ 중 봄마무리사업 580㏊는 완료했고 가을착수지구 298㏊는 11월말까지 착공해서 내년 3월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은 경지정리를 이미 완료한 지역에 대형농기계를 활용해서 영농에 알맞도록 농지를 재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263㏊ 중에 봄마무리지구 145㏊는 완료했고 가을착수지구는 118㏊로서 12월말까지 착공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에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1,475㏊ 중 마무리지구 804㏊는 농로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착수지구 671㏊는 용수개발을 완료하고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를 완료한 농경지 내에 주요 농로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간의 연계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품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79개 지구 66㎞에 대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수리안전답률 제고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의 생활용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8개 지구 2,551㏊,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개발 5개소 244㏊ 등 5개 사업을 73개소 3,04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하수 수맥조사, 암반관정 사업은 완료했고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공정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잔여공정의 확실한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 사업착공을 위한 설계와 용지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서 재해예방 및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침수 지역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 및 양수장 보수, 용수로 보강, 저수지 준설, 배수지 개선사업, 물관리 자동화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4개 사업을 25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수지 준설사업은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사업 등을 포함해서 종합공정은 75%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해 나가고 안전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관리 자동화사업은 주요 수원공, 용수 간선, 배수시설 등을 중앙관리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율적인 물관리 및 가뭄․홍수 등의 재해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주시 문막 일원 856㏊를 대상으로 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수지 4,002개소, 저수문․방수문 6개소 등의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중앙통제 제어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의 세부사업 첫번째 사업으로서 새농촌 건설운동이 되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침체되고 소외되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년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1년 우수마을 특성화 사업추진 103건, 마을 홈페이지 제작 및 PC 보급 등 우수 마을 정보화 추진 그리고 마을 발전계획 수립의 자문과 신기술 소개 등을 위한 우수마을 발전연구자문단의 편성 운영, 2002년 우수마을 선정과 시상 15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타 시․도에도 이러한 좋은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은 목표액인 1,000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관련 3개 기금을 1개의 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 융자금리를 5%에서 3.5%로 인하해서 연간 7억원의 농어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기금상환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2년 9월 1일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80여 건에 대한 21억원 대해서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사업비 지원은 317건에 120억원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융자지원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지원사업비 융자를 완료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기 위해서 40세 미만의 병역을 필한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영농설계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88명을 선정해서 75억 5,400만원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인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청년농업인 18명을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의 농업대학에 15일간 파견해서 강의와 실습 그리고 농업시설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50명을 4개 반으로 나누어서 일본 미야기현 등 3개 지역에 1주일간 파견해서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시설 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연수결과 평가회를 개최해서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이 전문농업의 전문인력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리․경제․교육적 여건이 불리해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의 학비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1㏊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수업료에 대해서 전액을, 그리고 입학금도 전액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지원대상 1,839명에 대해서 모두 10억 4,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농어촌 지도자의 정주의식 함양과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의 장학금을 연 2회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대상은 905명에 대한 2억 6,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보육 및 학습지도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가도우미는 161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시설설치 및 상담원, 보육교사 확보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도우미의 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관광농업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 5일제근무 등으로 숙박 체류형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마을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마을에 여가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체험장 등을 설치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체험기반 설치를 마무리하고 조경수 식재, 소득작목 입식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사항으로 1지역1명품 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있는 명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1개 품목씩 총 18개 품목을 지역명품으로 선정해서 품목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지원 재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홍천 옥선주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전액 융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그 이후에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은 주 5일제에 대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토종 희귀약초류 전시포장, 재배단지 조성, 가공시설 및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마문화의 발전 등으로 경주마 수요 및 승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주마 생산과 승마를 겸할 수 있는 관광목장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사 신축이나 운동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종빈마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종빈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종빈마 입식을 완료하고 승마 휴양 시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 소공원 등에 꽃과 나무 등을 식재해서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강원도를 과시해 나가는 강원도 특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꽃길조성 224㏊, 경관림 조성 45㏊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시․군을 심사 선정해서 시상하고 꽃대 제거 등 월동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낙후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개년에 걸친 산림소득원 개발사업과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살기좋은 산촌관광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대상사업은 총 10개 마을로서 조성공사 9개 마을은 종합공정 80%를 보이고 있고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사전 설계마을 4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실시설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휴양 관광자원 조성사업은 몇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연휴양림 2개소, 삼림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조성과 시설보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립화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도내 자생 수목의 보전 번식과 도민들에게 자연학습장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춘천시 사농동에 도립화목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입장료 징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등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아울러서 대형 수목 보식 등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귀수목 증식, 안내도 정비 등 시설보완을 마무리하고 고사수목 교체와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생태교육관 설치사업은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대형산불을 교훈삼아서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로 인한 피해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 교육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강릉시 사천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400평을 전시실, 영상실, 부대시설까지 넣어서 건축을 하고 있고 전시실은 산림관, 산불관, 복구관 등 3개 관으로 나누어서 15섹터로 다시 세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장소 및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진도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1월에 개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박물관 설치 운영입니다. 산림박물관은 춘천시 사농동 화목원 안에 부지 1만 5,000㎡ 그리고 건축면적 4,305㎡ 규모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짓고 전시물을 전시하고 지난 10월 31일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림박물관에 대해 특수전시 또는 영상관 등을 설치해서 보완하고 전시공간도 확충해 나가면서 인근 도립화목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통기반확충 및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진품센터 운영 활성화 등 7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서울 서초동에 개점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수요장터 등을 통해서 강원농수산물의 수도권 판매 거점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 신선채소 등 고객에게 인기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영업전략을 펴나가는 등 진품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단계 시장개척 활동성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의 산지유통시설 확충은 농산물의 산지 집하, 선별, 포장 및 저온․저장기능을 확충해서 상품 질의 향상과 출하 농협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 61동은 설치 완료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동은 현재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은 금년도 RPC 6개소에 대해서 건조저장 시설을 약 5,600t을 확충하고 민간 RPC 등 17개소에 대해서 색채석발기, 연미기 설치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금년도에 산지유통 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38개소에 파렛트, 지게차, 광폭차량 등 1만 3,857점의 시설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사업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물류표준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 단순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감자 단순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감자 갈변억제기술, 즉 껍데기를 제거하면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품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감자소비를 촉진하도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내부시설과 기계설비를 설치 중에 있고 12월부터 시험가동해서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청정산나물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부한 산채자원을 상품화해서 대도시에 직거래로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공사 및 냉동창고 시설을 완료하고 가공기계류 입식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시험가동과 상품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이 술 제조가공공장 설립사업입니다. 현재 내부시설 가공기계 설치, 주류제조 면허취득은 완료했습니다. 12월말까지 시험제품 생산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품생산을 해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또는 해외수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가공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장안식품 등 3개 농산물 가공업체와 홍천 옥선주 등 도내 전통민속주 제조업체 7개 업체에 제품포장 디자인 등 용기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말부터 신규디자인과 용기에 의한 상품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수출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생산단지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기후 또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유망화훼단지를 조성하고 또 고랭지 평면지를 연계한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색컬러 장미의 생산시설 설치, 품종 갱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에 시설물 설치와 작목입식을 완료했고 화훼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고품질 화훼생산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를 우리 도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랭지, 해안지대 등 지대별로 유망화훼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은 백합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는 종구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화란에서 구경 12～14㎝의 종구를 구입해서 1년간 양구로 해서 익년내에 수출절화용으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랭지 및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73개 농가에서 종구입식과 수확 저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수출용 백합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확한 종구의 월동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수출유망 품목 육성사업은 경쟁력있는 신규 수출유망 품목 육성을 위해서 생산시설과 종묘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금치, 산더소니아, 하이페리콤, 호접란, 배 등 5개 품목에 대한 6.2㏊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작목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만 3,000구를 시범적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 신규 입식품목에 대한 수출을 본격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파프리카 및 여름 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유망수출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파프리카, 여름 딸기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수출 주력 상품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양액재배시설, 보온 및 환기시설 등 생산시설과 선별 포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파프리카 생산을 위한 비닐온실 1.3㏊와 증식용 딸기묘의 2,000주 증식을 완료하였고 파프리카는 7월부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 여름 딸기와 파프리카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 농장제 시범운영 사업은 수출 우수경영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전문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간수출액 10만달러 이상인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강원도 수출 우수농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업체별 인센티브 사업을 확정해서 시설물 설치, 작목입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조사 평가하는 등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 수출영경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한우 으뜸화 전략추진,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먼저 강원한우 으뜸화 전략추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한우 으뜸화 전략을 위해서 추진하는 첫번째 사업은 강원형 한우종모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급육을 생산할 강원형 한우모델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강원한우를 근원적으로 차별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보증종모우 10두를 선발해서 연간 5만두 분의 정액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후대검정 5두, 당대검정우 확보 그리고 당대검정 40두, 검정우사신축 250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2월말까지 검정우사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육 부대시설과 기계장비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알콜발효 사료 공급에 의한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해서 서울 등 대도시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강원한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의 노력입니다. 올해 1,500두를 대상으로 알콜발효 사료 622t을 공급하고 대도시 판매망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홍천의 늘푸름 한우가 단일 브랜드로서 최초로 경매에 참가해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 알콜발효 사료공급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은 한우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한우등록비 등의 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인공수정료 1만 7,843두에 2억 6,700만원 그리고 거세장려금 4,645두에 8억 6,900만원, 한우등록비 1만 1,107두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사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될 경우에 청약농가에 두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되고 3산 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 사육농가에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송아지 다산장려금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4만 7,423두를 청약을 받아서 다산장려금은 1만 1,904두에 달하는 24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초지 등 조사료의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해서 우수한 송아지를 대량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축협과 화천 대성목장 등 2개소에 대해서 목책시설, 진입로 개설 등 기반조성과 축사 및 관리사, 창고 등 사육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반공사만 착수하고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몇 가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에어쿨 시스템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 등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고품질 청정축산물을 생산 보급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금년도 계획량 200대 중에서 태풍 피해로 사업을 포기한 8대를 제외하고는 192대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축산물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그리고 생산기반 시설,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6,008개소 중에서 2,865개소를 완료하였고 3,14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볏짚 쌓기, 가스 주입 등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기 생산기반의 확충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원 흙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22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증․개축, 종돈입식, 브랜드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품질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 품질인증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축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작업장 HACCP 도입 적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수준을 선진화해서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수출재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대상으로 도축위생시설 설치와 위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도축위생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HACCP 적용 신청 등의 업무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해서 이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육유통 및 브랜드 가맹점에 대한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식육소매 유통시설을 개선하고 브랜드육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육판매업 신고업체 21개소에 대해서 냉장육 보관, 가공․판매시설, 진열장과 인테리어, 운송차량 등의 축산물 유통장비 보강, 시설개보수 사업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3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돼지고기 수출재개에 대비해서 규격돈 출하장려금 그리고 모돈갱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격돈 출하장려금은 4만 8,000두, 모돈갱신비는 4,400두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규격돈 출하실적을 확인해서 12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출입검사 7회, 축산물 수거검사 150건,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42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질병 방역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몇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사업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와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구제역의 도내 전염방지를 위해서 가축이동통제소를 69개소 운영하였고 가축시장 휴장조치, 소독약품 등 긴급방역비 지원 등 차단방역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실시한 결과 다행히 우리 도에 구제역 진입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역 의식이 축산농가에서 더 제고될 수 있게끔 홍보, 계몽활동 그리고 실제 방역활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 콜레라 특별방역대책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돼지 콜레라는 철원군에서 비상방역 대책활동을 활발히 벌여서 6월 12일에 종식시켰습니다만 지난 10월 인천 강화지역에 또 다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어서 현재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등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독, 특별관리지역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실시 등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축산물이 청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가축에 대한 방역대책 사업은 닭의 뉴켓슬병 등 주요 가축질병을 근절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국민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5조에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퇴비화 등 일반처리시설 143개소, 액비시설 46개소 등 189개소에 대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기계장비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7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15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돼지, 닭 사육농가 578개 농가에 발효촉진 사료첨가제 그리고 분뇨살포제 145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급제품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통해서 도내의 우수한 발효촉진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사업은 축산분뇨의 신속처리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고품질 액비생산 공급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800두 이상 양돈농가 5개소에 발효시설 설치 및 액비운반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계획입니다만 현재 3개소는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경제림 시범지 조성, 산불방지대책 등 6개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미래경제림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래경제림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강원도형 나무의 수림대를 조성해서 미래 용재생산 기지화하는 등등의 백두대간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까지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일대 978㏊의 면적에 미래경제림단지 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원도 상징 10대 유망수종을 선발해서 양묘사업, 백두대간의 환경적 복구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발센터 및 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반정비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환경성 검토와 사업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를 마치고 기반공사를 착수해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 및 농림사업은 금년도에 시설양묘 기반조성과 조림사업으로서 3,156㏊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숲 가꾸기 사업은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 및 임도관리는 황폐산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환경친화형 공법에 의한 임도 신설 및 기본임도 보강을 통해서 산림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야계사방 등 사방사업 6개 사업에 대한 136㎞의 임도를 신설 또는 보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기 사방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기 사방사업과 임도시설 시공 및 보수관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봄철 산불방재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임차 헬기에 의한 공중감시, 무인카메라 작동, 감시탑 설치 등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왔고 37대의 헬기를 전진 배치 활용하는 등 강력한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산불발생 건수가 15건 감소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유급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시․군별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등 시․군 공무원의 산불근무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 등의 설치를 확대해서 산불방지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 3만 2,113㏊, 일반 병해충 방제 4,165㏊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서 산림피해지에 대해서 지역별, 지대별 특성에 알맞는 산림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복구활동을 통한 산림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1,453㏊, 육림사업 3,101㏊와 산지사방 132㏊, 야계사방 1㎞, 사방댐 4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림 및 용역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하반기 사방사업도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태풍 루사로 인한 농림분야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농․축․산림 부분에 대한 가용한 조치를 취하고 빠른 복구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초순에 복구준비와 초기복구 활동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시․군 관계관들 회의를 소집해서 1차로 현재까지의 문제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내년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착실하게 수해복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 그리고 조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애정을 베풀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올림픽의 꽃은 피겨스케이팅도 아니고 또한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 하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달하고 첨단과학이 아무리 국가의 장래를 유도한다고 해도 농업은 바로 우리 삶의 꽃이기 때문에 마라톤과 같이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생존권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임무가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농촌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농기계라든가 또는 농사짓는데 많은 농사자금이 금리로 인해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부채를 조사해 봤더니 농기계의 기준이 어떤가 봤더니 제가 볼 때는 농기계로 1만평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의 7,000만원이 있어야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약 20년 사용할 줄 알았는데 내구연한을 보니까 거의 5년 내지 7년, 길게는 10년짜리가 한두 가지가 있고 거의 기준이 5년 내지 6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농기계를 쓸 수 없는 기간에 보면 농기계가 거의 망가져서 그 다음해에는 새로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사실 상당한 돈은 벌었지만 결과적으로 농기계를 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불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대안이 없이 옛날에는 농기계를 반값으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몽땅 부채로 안아서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행정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이 그냥저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쌀이 개방됩니다. 또한 칠레와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농민들의 희망이 꺾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집마다 냉장고를 보았더니 냉장고에는 과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과일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과일을 요즘에는 안 먹느냐, 제가 살펴보았더니 대개 우리 소비자들이 과일 음료를 먹더라 이겁니다. 과일 음료를 춘천에도 마트가 있어서 몇 군데 돌아봤더니 거의 과일 음료 내용물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내용물이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과일 음료라 하게 되면 대다수 우리 한국에서 나는 과일을 가지고 음료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대기업에서 빵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빵이 고려당이라든가 크라운베이커리 이 두 군데만 있었는데 이제는 파리바케트, 뜨레쥬르, 빵먹는 마을, 신라명과 등 앞으로 수가지가 더 생긴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만 만들겠느냐, 이것을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들 국민들의 입맛을 바꾸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청소년들은 거의 아침식사를 거르고 빵으로 대신하고, 서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밥 먹으면 촌사람이고 양식 먹으면 선진국으로 가는 식사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빵으로 대체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농사 짓는 거 전부 손을 놓고 다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보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농산물을 팔아도 이것을 제대로 유통체계로 해서 팔아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문제라든가 얘기를 해도 이것은 소귀에 경읽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농정산림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섯가지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질의 전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답변 자료가 표지도 없이 책상에 와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고, 이 자료 어디에서 보내셨나요? 제목은 도내 생산 농수특산물의 분납현황 자료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앞으로는 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보냈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논농업 직불제에서 면적이 3만 7,438㏊인데 금액으로는 약 170억원 정도 되고 지난 7월달 업무보고 시에 4만 7,339㏊ 그리고 3만 9,632㏊를 잠정 지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집행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대상자는 몇 호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당초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 중에 금번 태풍피해 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몇 호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 피해농가가 있다면 이들의피해복구는 어떻게 되며 대상자 선정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데 서면답변 내용은 대상자 현황, 대상자 중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현황-소유자 포함입니다-자료는 답변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요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강원도 농가피해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레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이고 세계 과일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각국까지 칠레산 과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칠레산 과일이 우리나라 식품매장에 넘쳐나는 것은 시간문제죠. 칠레산 과일의 가격은 국산에 비해서 1/3 수준이며 이런 여러 이유로 사과, 배, 포도 재배농가들이 한․칠레 협정을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포도가 나지 않는 계절에는 미국시장의 95%를 칠레산 포도가 독점하며 미국의 포도 생산철에도 미국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한․칠레 협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잇따른 쌀 시장개방의 도화선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인구가 1%인 미국과 3%인 일본도 농업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에 10%인데 한국은 농업인구가 많이 있음에도 정부예산은 8%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강원도 농정의 한․칠레 무역협정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 협약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계약금액과 계약 t수는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감초 계약재배 및 육묘포 조성에 대해서 9.1㏊였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시범재배 후에 판로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어떠한 일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었느냐하면 일전에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수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범재배만 시켜놓으면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농업인들한테 농정사업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초를 재배하려면 1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고생해서 재배했으면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농업인들 스스로 아직까지는 판로를 마련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판로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공격적 경영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대도시에서 아주 많은 인기를 가지고 시장을 점유하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일반 매스컴을 이용해서 소극적인 홍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농업을 살리려면 이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 농특산물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지사 또는 국장이 CF라도 찍어서 중앙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야 합니다. 인근에 철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작은 군단위에서도 이러한 CF를 찍는 예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농업인을 위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농정을 펼칠 수 없는지 여쭙고 싶고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철원군 출신 지강열 위원입니다. 타 위원도 많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몇 가지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및 고토분말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전부터 상당히 농촌에 국비와 도비 또는 군비로 해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그 토양의 적성에 맞는 이러한 토양검증을 받아서 공급이 되어서 원활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 수치에 의한 국가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급을 해야겠지만 타당성 있는 적절한 농토배양에 부합한 이런 토양개량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농업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후계자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게 되면 축산농업 후계자가 상당히 양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촌이 어려운 과정에 농업인 후계인을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촌에서 필요한 이러한 것을 계획적으로 교육 및 육성시켜야 하는데 실제 과거에 해온 이러한 답습으로 인한 예산지원만 해서 육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계획과 앞으로의 후계자 육성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56개소라는 관광농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이 어려운 이런 실정에 관광농원을 더 필요로 하고 또 농원으로 인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가야 하는데 과연 현재 나타난 자료대로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면 강원도의 관광농원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4만 6,000㏊ 정도의 쌀 생산 농토를 갖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도 듣고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만 3만 6,000㏊의 친환경 농업 쌀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만 6,000㏊ 내지 4만 6,000㏊ 농토에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이러한 생산을 위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액비농업이라든가 퇴비농업 또는 퇴비화를 시켜서 농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농민은 애쓰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도에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강원도에도 물 부족 현상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업용수를 위해서 용수개발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발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지 관리와 또는 폐공이 되었을 때 수질오염은 감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폐공 등 용수개발을 하지 않은 이런 폐공을 어떻게 관리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실제 상당히 폐공이 된 상태에서도 그대로 방치해서 상당수준 오염을 가중시키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서 청정강원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세심한 관리를 필요하고 또한 전천후 농업을 위해서 농수개발 및 소형 저수지라든가 댐을 막아서 전천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에서 과연 그러한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그동안 농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그 어느 도보다 고랭지 채소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사마귀병입니다. 지금 해마다 확대일로에 있는데 이 무사마귀병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토양이 오염될 것 같으면 10여 년이 가야만 된다 하는 이런 말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있고 지금 현재 처방식으로 농약만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그것을 방제하고 확대일로에 있는 고랭지 무사마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대체작목을 해야 됩니다. 대체작목에 대한 계획과 현재 강원도 고랭지 채소의 발생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작목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시․군이나 농촌에 가 보면 특용작물 재배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특용작물 재배의 홍수재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격의 차이 때문에 항상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농촌실정으로 부락단위나 전체로 해서 이것을 해 줬는데 강원도의 각 시․군별 시설현황을 알고 싶고, 앞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저온저장시설을 확대해 가려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요즘 강원도 축산분야에 대해서 청정이미지를 갖게 하려면 근자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상영됩니다. 이 사료에 페니실유, 항생제유가 항상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청정축산물을 대외에 선전하려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료를 조금이라도 제한하고 녹비사료를 통해서 그야말로 청정이미지로 인해서 강원도 브랜드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정충수 위원입니다. 먼저 영동지역에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 유실 및 매몰된 농경지 중에 지금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구가 이루어진 농경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또한 복구비용 산정액수는 3㏊ 미만을 기준하여 국비 55%, 지방비 15%, 융자 30%로서 매몰은 ㎡당 2,940원, 유실은 ㎡당 5,660원으로서 실제로 포크레인 등 장비 이용 등을 감안할 때 복구지원비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매몰의 경우 퍼내야 하는 토사, 자갈 등의 양을 표면에서부터 깊이 2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토사 운반거리의 미 고려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복구비가 산정되었다고 하는데 복구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농지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객토용 흙이 필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충분한 채토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풍과 관련해서 낙과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기를 거의 앞둔 과수원의 낙과피해가 극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낙과의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 추곡수매 물량가운데 산물벼가 벼품종은 물론 등급별로 구분하여 보관되지 않는 등 RPC 산물벼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수매 산물벼와 자체 수매벼를 한꺼번에 관리할 경우 수매 및 저장과정에서 품종이 서로 다른 벼가 섞일 유려가 높은데다 어떠한 곳에서는 아예 산물벼를 등급판정에 관계없이 모두 한 곳에 섞어서 저장하는 것을 가공 판매하고 있어서 쌀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고품질 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이 애써 생산한 고품질 벼를 일부 미곡종합처리장의 관리 잘못으로 최종적인 쌀 가공 과정에서 미질을 저하시킨다면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이고 쌀의 브랜드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등을 비롯해서 1, 2, 3등급 세 분야에 수매해 놓고 등급판정을 무시한 채 모든 벼를 한꺼번에 섞어서 저장 가공한다면 고품질 쌀 생산 정책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꾸준히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을 하였던 만큼 농민이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으나 판매처가 일부 단체하고의 직거래 등 판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이 일반 시중으로 출하하면서 판매소비 감소는 물론이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마저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도 농산물을 팔지 못하고 또한 판다고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전면적인 영농방식을 친환경 농법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영농개선의 필요성은 그 명분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판로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농민은 농사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선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환경농업이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도 당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매를 알선해 준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어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업환경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농촌을 단지 농사만 짓는 곳에서 탈피, 관광농업 등 다양한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지금 일부 실시되고 있는 주 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농촌의 관광농업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준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민들도 300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입법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땅에 대한 소유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수용해서 주말농장 등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강원도 농촌경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인 여건상 수도권과 근접해 있고 경춘철도 복선이라든가 경춘고속도로 건설 등 향후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이고 아름다운 풍치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 기업의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제를 수도권 서울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서 농지를 매수할 때는 이들에게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등 이 시점에서 제도적인 유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준비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 중에 논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실천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논의 총 경지면적은 5만 98㏊로서 이중 지원대상 면적은 3만 7,438㏊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만 2,260㏊가 논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5%는 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사유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실시는 지사의 민선2기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를 실시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강원도는 도 차원의 밭직불제를 반드시 시행한다고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시범사업과 연구비로 3억원 책정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각종 지사의 상사업비에는 수십억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전체 농민들이 그렇게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밭직불제 실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 재고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자 행정당국에서는 쌀 감산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관정개발 등 사실상 증액정책을 펴고 있어 모순된 영농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뭄을 대비하여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에 대한 급수지원은 불가피하다 하겠지만 경사지 및 다른 논에 대해서는 양수식의 급수지원은 삼가해 가뭄을 덜타는 타 작목으로 재배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뭄 시 급수 등 가뭄극복 지원은 안 할 수도 없는 정책적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더욱이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가 도입되어 감산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정 등의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된 영농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시행 4년차를 맞고 있으나 그동안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이 보완이 안 되어서 당초의 기대효과와는 크게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 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된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 운동의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단순한 마을가꾸기 운동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이 새 농어촌 운동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를 보면 장학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짓고 가옥의 지붕이나 담장에 페인트칠이나 하는 단순 마을 미화사업에 써버리는 등 1회성 단순 투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장님께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많은 부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1년 농사를 뼈빠지게 짓고도 부채의 이자와 영농자재들의 외상값을 갚고 나면 그야말로 빈손이 되어 부채의 원금상환은커녕 가계를 꾸려나가는데까지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농의 개선과 규모를 확대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경영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해도 신용거래불량자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국면에 접어든 농가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러한 농가들 중에 지원을 해준다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들에 한해서라도 선별하여 지원기준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어려운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4월 철원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데 이어서 5월에는 안성에서 구제역이 재발하고 10월에는 강화도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더니 얼마 전에는 김포에서 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는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며 양축농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감시는 그동안 발병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축질병으로 인한 대량피해가 우려되어 왔기 때문에 조직적인 감시체제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중복해서 가축질병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관리하는 전문인력 및 장비가 크게 부족해서 방역사업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고 그나마 전염병 감시체제를 양축농가에 맡겨놓은 채 전염병 발생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그동안 양축농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사후약방문식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고 나서야 방역활동을 보일 뿐 평소에는 전염병 감시활동이나 예찰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가축질병예방전담반을 재편성 확대 보강하여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절대 부족한 예방장비도 늘려서 가축질병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업인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과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순수한 교육비 지원의 성격이고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포상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지도자들의 구성원을 보면 이들은 대체로 그 지역에서 중농이상의 농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전업농이 대부분이어서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영세농어가들 중에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소득원 또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재정비해서 영세농어가 자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인문게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농민들에게 일정부분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실업계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인문계로 진학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히 혜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광역 시․도 농림평가에서 우리 강원도의 작년도 평가결과는 어떠했으며 금년도 평가를 대비한 도의 준비상황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강원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과 그리고 농정산림국의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7년 동안 기초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도의회에 등원해서 첫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전통과 그리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해서 옛것을 좋은 것은 살리고 또 아닌 것은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것이 옛말에도 있듯이 필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각 실국별로 지난 1년 동안 집행해온 업무와 관련해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집행된 부분에 실질적인 내용과 다른 면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채찍질하고 그리고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도정질문을 산업경제위원회로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기초의회에서 해왔던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안별로, 도는 좀 방대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사안은 우리 답변을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사무감사는 과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 자체도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 이것은 업무보고 뒤에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축산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일문일답식으로 본 위원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꿀벌 응애약품을 시․군별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오늘은 약품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원진품센터를 서초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진품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진흥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현 알콜발효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5개 시․군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콜발효 사료지원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백합종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에서 14㎝의 중간 종구를 지원해서 양구를 1년 한 다음에 절화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또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할 것이니 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아까 질의를 드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축산사료에 페니실유나 항생물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의 청정녹비 사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사실 힘겨워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청정쌀 권장을 위해서는 랩사일리지니 여러 가지 기계설치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벌써 하고 있어요, 다른 도에서는. 저도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다른 도의 실태를 알고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경상북도 같은데 지리산 일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꿈조차 꾸지 않고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리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더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와 접촉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산림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삼척 산불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것이 산불이 나니까 재가 들어가서 무슨 연안을 오염시켜서 뭐가 된다 이런 주변여론에 밀려서 우리 정책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예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800㎜ 폭우가, 앞으로 대묘식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피해가 또 옵니다. 대묘식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묘식재를 해야 하고, 환경론자가 그냥 내버려두면 불 나고 나무 나올텐데 뭐 거기에 나무를 심느냐,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환상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삼척 화재지역에 대묘식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산사태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환경론자의 여론에 밀려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가 잘 되었으면 여러분도 상을 탑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일대에 가보면, 이것도 축산분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봉관계가. 지금 작목설정도 못해서 양봉농가들이 그런 것이라도 해서 다만 돈이라도 쥐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양봉개량 사업 같은 것을 지리산 일대의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 되고 그러면 저장하는 것,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장하는 시설 같은 것을 했는데, 전번에 제가 예산부서에 갔었습니다. 예산부서에 가서 안 되면 9,000만원이라도 배려를 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시작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더라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겨우 1,600만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또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축산과에서 신청이 이렇게 왔다고 해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여기 소소하고 우스운 것 같습니다만 영세농민에게는, 다른 작목에서 돈을 못 만드니까 우리라도 만들어서 돈이라도 쓰고 이러는 입장인데 우선 기업농을 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영세 양봉농가를 위해서 이것을 배려를 해서 금년도에 해서 올해 만일 1,600만원밖에 안 되었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입이 맞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는 9,000만원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1,600만원 신청했다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현재 젊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지원한 실태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품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품센터라고 하게 되면 타 제품은 진품이 아니냐, 왜 우리가 진품이라는 것을 갖다가 따로 분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강원도 전체는 전부 진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진품을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선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진품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판매전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보니까 1지역1명품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잠깐 감사자료에 봤는데 그럼 이것이 법적인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법적이라기보다 도조례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1명품 특화사업을 했는데 다른 도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효력을 못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것 없이 무조건 말로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매미소리처럼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지역1명품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법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 보시고, 아까 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품도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축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분들 꼭 증권하는 것 같아요. 투자했다가 갑자기 폭락되는 수도 있고 어느 때 보면 갑자기 상승이 되어서 덕을 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축산업이 안 되고 자꾸 무너지는 상황은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산 교통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축산안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사주고 이렇게 해서 축산유통을 안정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 아무리 축산대책을 세워도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도루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피부에 닿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축산분뇨 퇴비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축산분뇨에 대해서 축산분뇨 때문에 콜레라 발생이 많이 돼요. 왜냐 하면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요. 그 분뇨처리 하는 과정에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분뇨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사육시설 옆에다 해 놓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많은 병충해가 발생되는데 바로 그 옆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은 병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하면 분뇨처리장을 그 옆에 하지 말고 쓰레기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서동철 위원님, 간단히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따로 어디에다 준비해 놓아라 이것이죠, 공동처리시설을. 그러니까 사육시설 옆에다 놓지 말고 그것을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저는 즉답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7월달에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업무보고 시 제가 질의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공무원의 손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데 산불방지요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당시 행정공무원들이 겨울이 오면 또 산불방지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에 상당한 공백이 올 것 같고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이 민간인 산불방지 요원을 대폭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없느냐 했을 때 산림국에서 그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청을 했다는 서면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산불감시 요원들의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 협의회나 도지사 협의회 시 건의한 결과 시․군당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4개월간 12명씩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방과 진화에 활용토록 하고 강릉시하고 삼척시는 대형산불도 있었 고 복구문제, 여러 가지 예방문제 해서 거기는 24명씩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12명씩 해서 4개월분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럼 겨울동안에 행정공무원을 감시원으로 활용을 안 해도 돼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는 어렵고 일정기간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 계속 인원을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주시고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정책자금 지원 시․군별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보다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개인별 명단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개인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산림복구 현황입니다. 산림복구를 다 해놓은 이후에 다시 복구지에 대해 훼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다시 훼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산림복구를 해 놓고 그 복구지를 다시 훼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광산쪽으로 보면 그것이 광물로 취급될 것이고 산림쪽에서 보면 산림훼손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산림허가를 해 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은 태백 화전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에 의한 사유림 피해복구 면적으로 해서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독 태백과 홍천, 정선은 복구가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또 안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반 시․군에도 이렇게 많은 면적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앞으로 복구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피해에 대해서 복구대상 농지 중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농지가 얼마나 파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피해농지 중에서도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3년은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서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지를 항구복구를 위해서 우리 농정산림국과 다른 건설도시국이라든가 협조가 되어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실국에서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연 타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복구를 위해서 하천의 흐름을 어떤 물 흐름 쪽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대책을 갖고 도에서 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그렇게 항구복구를 위해서 사유림이 들어갔을 때 사유림 매입에 대한 계획은 잘 서 있는지, 매입에 대한 불가분의 원인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에 보면 산림피해복구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산림이나 농경지나 피해에 대한 면적이나 지원금만 감사자료에 되어 있을 뿐 대책이나 방안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한 성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면적에 대한 확인방안이 나오면 대책까지 나와야 하고 대책이 나오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유인물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 돈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복구계획을 세운 감사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는 하나도 안 나온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결과까지 감사자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6시 30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해진 시간에 저희 답변준비가 지체되는 바람에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없게 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촌을 걱정하시고 대목대목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제안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질문은 모두 46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면 박상수 위원님께서 8건, 서동철 위원님 6건, 정을권 위원님 5건, 지강열 위원님 5건, 김종훈 위원님 5건, 정충수 위원님 13건, 김수웅 위원님 2건, 송범호 위원님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정을권 위원님 1건과 김수웅 위원님 1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산림분야는 산림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상수 위원님과 서동철 위원님께서 한우 송아지가격 문제에 대해서, 또 축산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과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한우송아지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전망이 불투명하다 또 감사자료에 대책이 좀 안일해 보인다, 좀 상세한 개선방안이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고 또 축산업은 지금과 같이 축산가격이 상승하면 투자했다가 하락하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축산업의 안정을 위해서 축산물 유통이 안정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업은 가격변동이 심해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자구적인 수급조절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자조금제를 도입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99년부터 송아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실시하고 젖소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의 원유가격 고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돼지, 닭 등은 소비의 변화가 심한 점을 감안해서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두어서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수매 비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한 관측사항을 수시로 홍보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생산농가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강원한우의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체제 구축 그리고 브랜드화 등 강원한우의 명성을 지켜가면서 양적인 면에서도 전국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간다는 방침 아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3년에 송아지 안정사업 3만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1만두,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2만 5,000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2개소 등 중앙지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도 자체 사업으로서 고품질육 생산 및 특성화를 위해서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알콜발효 사료 공급사업, 그리고 강원형 한우보증종모우 육성사업 등 독창적인 사업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우사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농촌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내 농가부채 규모와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시고 타 도보다 높은 이유, 그리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가부채는 2001년말 현재 2,560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습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이런 부채증가의 원인은 '98년도 IMF로 급격히 증가한 후에 최근에도 가격불안과 자연재해로 투자가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영농여건 불리나 생산비 과중, 전통적인 저가농산물 생산, 시설농업, 기계화 등 생산성 부채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추진으로 인한 상환연기 등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에 따라서 생산성 부채가 타 도보다 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농가는 사실 부채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가가 소득을 올려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청정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장점을 살린 친환경 농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과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인 관광농원 육성 등 농촌을 복합산업화 해서 농외소득을 보다 높여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가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도 금리를 5%에서 3.5%로 인하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의 자구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정보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농가의 부채가 감소되고 농촌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밭직불제와 관련해서 박상수 위원님과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조건불리지역 밭직불제 시범연구 사업은 조기 시행해야 하는데 도비 3억원을 확보해 놓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정충수 위원님께서 밭직불제 정부예산이 미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 3억원을 확보했지만 도비확보가 너무 인색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생산성이 열악하고 생활수준이 낙후되어서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응해서 지역공동체 유지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밭농업 직불제 도입을 도에서 시범연구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시범연구사업 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고시된 오지면 중 최오지 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구상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시범연구사업 방향설정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상지역에 대해서 14%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1/5,000 수치도에 의한 구역도 작성을 지난 10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인 2003년에는 대상지 구역도와 토지조서, 지번도와 함께 지정 공고 후 지급대상 명부에 3월말까지 통보를 하고 마을별 대표자 선정, 마을협약서 작성, 지급 약정신청을 5월말까지 신청 받아서 영농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에 12월 중에 농가별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밭농업 직불제 소요예산은 논직불제, 친환경 직불제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만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우선 도차원에서 시범연구 사업으로 도비 3억원만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국가가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제도도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중앙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시범연구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외의 산업발달이 취약한 조건불리지역은 농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공동화 방지와 지역균형발전, 농가소득 향상 등을 위해서 추진 단계별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10월말까지 종합평가 분석해서 정부의 밭농업 직불제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촉구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2002년도 감사자료 43쪽에 있는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산림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내용은 농지를 개발목적으로 전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면적을 허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불법 전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사유가 무엇이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농지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부, 시․도, 시․군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시․군 자체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검찰과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불법 농지전용이 증가된 사유는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민간자영업이 증가하면서 건축물,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2001년 불법 농지전용 단속 338건에 대해서 122건을 고발 조치하고 215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1건은 성실 경작토록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사전에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등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고 농지전용 허가 시에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해 주신 내용은 진품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진품센터의 설치목적은 청정강원 농수산물의 가치제고 및 신뢰구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간인같이 판매는 못해도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적자사유와 적자규모, 흑자 전환 시점, 문제점 개선방안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청정강원 농수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수도권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판매확대를 통해서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9일 개장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매장의 특징은 대형백화점이나 할인매장처럼 규모가 크고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영업형태가 아니고 150평 규모의 도내산 농특산물만 취급하는 전문매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일에 획기적으로 판매액을 올리는 매장의 특성과 규모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개장 초기인 관계로 홍보, 광고와 고객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또 기획전 개최 등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장 후 현재까지 판매고는 7억 4,500만원으로서 거기에서 수입된 판매수수료 수입은 7,9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흑자전환 시점은 영업특성상 단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판매고를 더욱 증대해 나가고 운영비를 절감한다면 2006년 이후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장운영상의 문제점은 도내산 농산물로서 사계절을 공히 상품구색을 맞추어가기 어렵고 업체별 취급 물량이 적어서 택배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판매활동의 사례가 많고 또 상품회전율이 약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젓갈류, 장류 등 손실부분에 대한 처리에도 사실 애로가 있는 형편입니다. 또 고객동향, 산지형편 등을 진단해서 다양한 품목이 입점되도록 추진하고 또 업체간 연합배송 및 자체 차량을 활용해서 대처하는 일, 상품재고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문제 등등에 대한 매장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성과를 높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다른 질문은 DSC에서 정부 산물벼 수매 시에 제조작비를 해당 조합에 부담시키면서 의무적으로 인수받도록 하고 또 금년과 같이 품위와 도정수율 저하로 인해 인수 후 매각 시 막대한 손실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SC 시설은 건조 저장시설로서 농가로부터 산물벼를 수매해서 RPC 등에 원료곡으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DSC가 수매한 정부 산물벼는 수매업체가 인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수시기는 2002년산의 경우 2003년 3월부터 5월말까지 분할 인도를 하게 되며 인수도 가격결정은 홍천, 철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역의 산지 중품가격과 RPC 산물수매 품위지수에서 가공임을 차감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정부가 지금까지는 DSC에서 정부 산물벼 인수도 전까지 보관료 전제 등 제조작비에 대해서 수매업체에 부담시켜 왔습니다만 2002년산 인수도 시부터는 산물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서 인수도 가격을 책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로 흙먼지 등 이물질로 인한 간목 그리고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도 가격결정 시에 별도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특례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DSC에 대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지급대상자 현황의 자료제출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자 중 태풍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복구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고 ㏊당 52만 4,000원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65호, 655㏊에 3억 4,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여부를 확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태풍 피해는 농작물 수확기에 임박하여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해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농촌에서 1만평 영농규모를 감안할 때 약 7,000만원의 농기계 구입비가 소요됩니다. 내구연수는 5년에서 8년 정도로 신규 농기계 구입에 농가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농가의 보유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모두 18종에 22만 1,000대가 있습니다. 이들 농기계 중 고장이 난 농기계는 영농기 이전인 봄철과 가을수확기 전에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순회수리 점검반을 운영해서 농기계 내구연수를 연장하도록 지원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부채 총액을 보면 1,183억원으로서 농가당 평균 150만 6,000원이며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좋은 품질의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A/S를 강화하도록 제작회사에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시에 영농규모 여건 등을 고려해서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 농기계에 대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상담을 실시하는 등 농가의 합리적인 농기계 구입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자생력 및 경쟁의식 제고와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공공사업 이외의 개발사업 융자지원 전환 방침에 따라 2000년도부터 모든 농기계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신규 농기계구입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과 융자금 금리 하향조정 등 부담이 경감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4년 쌀 개방이 예상되고 대기업에서는 제과업으로 대량 진출할 그럴 동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간에 청소년들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빵 등 분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수확기에서부터 촉발된 쌀 재고와 소비감소 등의 문제로 농업인은 물론 쌀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어서 도 차원의 쌀 산업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에서 진출예정인 제과업 등 쌀 가공식품은 수입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나 주식회사 삼양식품에서는 쌀 라면과 쌀 설렁탕면의 원료로서 원주 문막농협에서 월 100여 t을 납품받아 사용토록 절충을 했고 국순당의 백세주 원료곡 계약재배 절충, 주식회사 이롬의 건강식품 원료곡으로 도내산 쌀 326t을 납품하였고 2005년까지 3,500여 t으로 늘려서 납품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쌀을 원료로 하는 기업체에 강원도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체는 물론 출향도민과도 연결해서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쌀소비 기반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음식문화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진청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을 통해서 쌀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쌀로 만든 식품과 요리를 연중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기술원, 향토음식연구회,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값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요리 개발과 전통음식 등 쌀 위주의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진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제품은 진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진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진품이라고 하면 특정상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품질보증을 얻은 농수특산물과 도지사가 인정하는 푸른강원마크 사용이 승인된 품목, 정부로부터 받은 품질인증품목, 전통식품 품질인증품목, 기타 운영위에는 추천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진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품질 우수상품개발과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강원산품의 가치제고와 차별화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동시에 많이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동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지역1명품 특화사업을 다른 도에서 하면 투자효과를 못 볼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지역1명품 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을 중점 육성해서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96년에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명품지정은 시․군별로 1개 품목씩 모두 18개 품목을 선정해서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명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원주 복숭아, 홍천 옥선주, 횡성 한우, 정선 찰옥수수, 양구 청결미와 농림부로부터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강릉 사천 과즐, 홍천 옥선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18개 명품 중에서 14개 명품이 상표로 등록되었고, 그 외에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푸른마크 사용승인, 도지사 품질인증 등을 받아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해 주신 축산부분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축사 인근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 놓고 그 처리과정에 보면 거기에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축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축산분뇨처리는 전업농가의 경우는 퇴비화, 저장액비화 등 주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여 유기질 비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체 퇴비화하거나 일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위탁해서 정화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원주, 홍천, 횡성, 철원 등 4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축산분뇨 수거와 농가의 이용료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서 소규모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확대될 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축산분뇨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 자원화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는 몇 호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또 당초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 중에서 이번에 태풍 발생 시에 피해를 입은 농가는 몇 호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과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피해농가가 있다면 이들의 피해복구는 어떻게 되고 또 대상자 선정은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1월부터 3월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4월말까지 읍․면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확정명단을 마을에 통보하고 5월말까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적격 여부,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대상농가는 4만 7,399호로 집계되었고 대상면적은 3만 5,692㏊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도 태풍 피해는 농작물 수확기에 임박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논농업 직불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모두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해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과수부분의 피해를 염려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과수부분에 대한 한․칠레 FTA 협상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관심이 컸던 사과, 배, 쌀 등은 금번 협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DDA 협정 이후 논의하기로 한 것과 포도는 11월에서 4월에만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계절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또 복숭아, 키위 등은 10년 내에 관세폐지로 수입을 허용하는 등에 대한 것으로서 협상이 최종 타결 시에는 2004년부터 포도는 본격 수입이 가능하지만 복숭아 등은 식물검역규제협상 등을 거쳐서 2008년경에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한․칠레 FTA에 의해 수입개방이 허용된 포도, 복숭아 등의 당해 과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칠레산 포도의 경우 '96년부터 이미 개방이 되어서 연간 6,000t 가량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포도, 복숭아의 주 수입시기가 11월부터 6월로서 도내산 출하시기인 7월에서 10월 이 시기가 겹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수출입에 따른 식물검역규제에 대한 추가 협상과정이 남아 있어서 본격적인 수입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이다 하는 예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기간 중 사과, 배, 토마토, 감, 귤 등 유사 과일의 소비감소로 간접피해가 예상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과수산업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그런 문제, 여타 농산물의 쇠퇴로 도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주력 과실은 저비용 고품질 생산구조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 그리고 집단화된 과실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저농약 유기배재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쪽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원주 치악산 배, 양양 낙산배 등의 과일을 명품 과실화하고 또 수출농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등을 통해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는 그런 방안 등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품목별 지역작목반 대표자를 중심으로 도단위 광역생산자 조직인 강원도 과수생산자연합회를 조직해서 2003년 중 법인화하고 또 도내 과수농업인의 자율적 시장교섭 능력을 극대화함은 물론이고 재배기술 평준화를 통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칠레 FTA 협정과 관련한 과수산업 등 도내의 농업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는 도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롬라이프의 원료생산 공급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와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의 협약내용, 금년도 원료계약 t수와 금액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을 종합 실천하는 모델로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의 원료생산 공급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 5월 9일 국내 생식업계의 선두 업체인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 건강생식원료 소요량 전량을 생산 공급하는 등 5개항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 공급업체인 북한강 유기농연합회, 농협중앙회 강원도본부에서 체결한 2002년도 원료 생산․공급 계획 물량은 총 1,665t에 금액으로서는 39억 7,3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향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공급 뿐만 아니라 원료생산 마을을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는 물론 농외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생식제품 생산공장을 도내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건강생식제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해 나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감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초계약 재배와 육묘포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수확한 감초에 대한 판로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내 감초재배 면적은 모두 19.7㏊입니다. 이 중 농가에서 자체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2.4㏊이고 도에서 지원한 면적은 17.2㏊입니다. 또 한약재 필수원료인 감초의 국내생산 기반을 선점하고 고랭지 대체작목으로서 유용한 작목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시범재배 면적은 10.7㏊, 육묘포 조성 6.5㏊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이 1.5㏊, 원주 6.6㏊, 강릉 2㏊, 홍천 2㏊, 횡성 0.1㏊, 영월 1㏊, 평창 4㏊, 양구 1㏊ 등 26개 농가를 대상으로 17.2㏊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한방업소 및 한국생약협회 등과의 납품계약이 선행이 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지원한 감초재배농가에 대한 판로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3차년도인 내년도에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대 추진토록 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사전 협약이나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을권 위원님께서 우리 도 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도지사나 국장의 CF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조를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청정강원 농산물의 공격적 판촉의 일환으로서 지사님을 CF 모델로 한 대도시 시티비전 홍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정산림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이나 강원농수산물 대도시 특판전이나 국내외의 박람회에 참가해서 직접 도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지향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 가공농산물의 포장디자인 개선, TV 홈쇼핑 홍보와 서울 진품센터를 통해서 판매마케팅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가공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판매확대를 위해서 대도시 물류기지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관련해서 20여 년 전부터 공급하고 있는데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있게 적정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양개량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석회,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96년까지는 농가 자부담 40～60% 조건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만 토양 악화가 심해서 '97년부터는 전액 보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성화된 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대상농지에 4년을 1주기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정부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까지 석회는 5년, 규산은 4년을 1주기로 해서 공급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석회․규산 공히 공급주기를 4년 1주기로 단축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토양개량제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원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규산은 들녘별 평균살포량으로, 석회는 작목이 다양한 관계로 필지별 살포량을 산정해서 적절하게 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토양검정 실시와 함께 토양개량제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조절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해 주신 내용은 후계농업인에게 상당한 예산이지원되고 금년도에는 축산분야 후계농업인이 많이 양성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필요한 분야와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계농입인 188명 중 농업분야는 144명이고 축산분야는 44명입니다. 후계농업인 선정 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근거를 하고 있으므로 작목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 여건과 생산성, 경쟁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으로서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경영기법, 추진요령, 농업정보화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촉진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상세히 지도해서 경쟁력과 성공 가능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질문은 관광농원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IMF 이후 경기침체로 해서 내방객이 감소되는 등 관광농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 5일제 근무시행 또는 교통망 확충 등으로 농촌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금년 10월말 현재 2001년말과 비교해 보면 내방객이 12% 정도 증가했고 수입면에서는 10%가 증가되어서 관광농원 운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관광농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원별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내방객 유치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도시민 욕구충족이 가 능한 고급화, 현대화된 편의시설 확충과 경영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건실한 관광농원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촌관광 수요를 농가소득과 직접 연결시키기 위한 농촌마을단위 종합적인 복합관광농원을 추진하기 위한 관광농촌 체험마을도 확대 조성해서 생산현장의 관광시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친환경 농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식생활 문화 변화로 쌀 소비량은 감소추세에 있어서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또 쌀값이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대응방안으로서 오대, 상주, 일품 등 고품질 벼품종 재배를 2004년까지 전체 벼재배 면적의 90% 수준으로 높이고 100㏊ 이상 대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육묘은행 전체를 확대해서 과중한 육묘부담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청정이미지를 잘 살려서 친환경 농업을 통해 품질을 높여 나간다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고품질 생산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79개소, 친환경 마을조성 4개,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10개소, 농업직불제 3만 9,692㏊, 친환경 농업직불제 655㏊의 답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브랜드 쌀 7만 2,000t을 비롯해서 차별화된 쌀 9만 2,000t을 생산하는 등의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땅심높이기 사업을 전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해서 쌀 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하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폐공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 개발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십년이 걸리는, 그래서 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고귀한 자원이 훼손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발생은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채수량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폐공발생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등의 기술을 통해서 폐공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도와 농업기반공사 강원도본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대대적인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2년에 걸쳐 100공을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개발에 있어서 폐공 처리에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저수지 개발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총 5개소를 선정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으로서 2002년도에는 기본조사 5개 지구, 세부설계 2개 지구, 그리고 2003년에는 2개 지구를 착공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의 첫번째 질문은 고랭지 채소와 관련해서 무사마귀병이 확대되고 있는데 병균이 10년이나 토양에 남아있어서 대체작목이 시급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생면적이나 또 대체작목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고랭지 채소 재배과정에서 무사마귀병 발생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농기구나 상토, 모종 등에 전염됨으로써 사실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토양전염병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는 '96년 최초로 6.5㏊에 발생되기 시작해서 2000년에는 458㏊, 2001년에는 384㏊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금년에는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해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399㏊가 발생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지난해 발생필지 및 상습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70%를 보조해서 2,997㏊에 대한 약제방제를 추진하였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무사마귀병 전문 방제약제를 2년 동안 연구개발 해서 내년 2, 3월쯤에는 농약공급협회에 상표를 등록하는 단계까지 연구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호맥 재배를 통해서 땅심도 높여주고 또 내병성 계통의 CR그린, CR싱싱, CR안심 등의 저항성 품종재배를 권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안정생산에 힘을 쓰고 또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은 '98년부터 고랭지 양파, 피망, 풋고추 등 10여 종의 작물을 개발해서 직접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 파프리카나 여름 딸기, 가지, 방울토마토, 시금치 등은 수출작목으로 다시 세 분류로 묶어서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특용작물 재배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시․군별 설치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을 위해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414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717동의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 중 순수 도비사업으로는 2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121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지원 계획은 최근 신선채소, 과수, 화훼나 버섯농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3평 내지 5평 정도의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농가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 금년도에는 3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61동을 설치한 바 있고 2003년에는 지금보다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해 주신 내용은 강원도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사료작물 확대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반추 가축에 있어서는 충분한 조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필요하고 생산비 절감과 청정축산물 생산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휴지 및 전답을 이용한 청정 사료작물을 적극 재배 이용해 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3년에는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을 통해서 호맥, 연맥 등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재배지역에 조사료 제조를 위해 랩사일리지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지원 사업을 도비 5,400만원, 시․군비 1억 2,600만원, 융자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지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비료대금의 50%를 축발기금에서 보조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이용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질문내용은 2002년 산불피해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림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해 주신 사항은 양봉농가의 지원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양봉농가 지원예산 반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첨단시설 설치, 그리고 현대식 봉상 시범보급을 통해서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2003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양봉농가 시설현대화를 위한 월동용 양봉사 설치와 2단 계상용 봉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3년 당초예산안으로 1억 6,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수해복구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서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1,6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간접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2003년에 책정된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사업효과나 농가호응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사항은 농경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유실 및 매몰된 농경지 중 복구가 완료된 농경지가 얼마나 되고 또 3㏊ 미만의 피해농경지의 지원단가 또 유실․매몰 20㎝를 일률적으로 계상하는데 대한 문제, 또 장비사용료 및 토사운반에 따른 비용 등등 이것에 대해서 복구비 산정이 적절하지 않아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과 질문을 해 주셨고 또 객토용 토취장이 제대로 선정이 되었느냐,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도의 농경지 수해피해 면적은 9,465㏊입니다. 이 중에 유실된 농경지는 4,064㏊이고 매몰은 5,251㏊입니다. 이에 대한 복구소요액은 2,845억원이고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농경지는 393㏊입니다. 그리고 잔여복구 대상은 9,072㏊가 남는데 그 중에서 5,062㏊는 복구에 착수해서 공사 추진 중이고 4,010㏊는 복구공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에 따른 복구비는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유실 심도 20㎝, 매몰 심도 10㎝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근래에 없었던 대형피해이기 때문에 농경지 복구산정을 실제 유실, 실제 매몰된 심도로 복구비를 계상토록 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장비사용료나 토사운반 비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복토용 토취장 선정은 강릉시 등 14개 시․군이 527개소에 1,347만㎡의 규모로 선정이 완료되고 일부는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취장 선정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수농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태풍 폭우에 의해서 과수농가의 낙과피해가 있었다, 낙과피해 보상 등 도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낙과, 과수피해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면 도내 454농가에서 사과 78㏊, 배 129㏊, 복숭아 56㏊, 기타 4㏊ 등 모두 267㏊의 낙과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 규정상 과수 낙과피해의 경우도 일반 농경지와 마찬가지로 피해정도에 따라 농약대 등의 직접지원과 생계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농약대는 1㏊당 32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등은 여타 농작물의 피해정도를 감안해서 지원되므로 농가별, 작목별 지원통계는 파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과수 낙과피해의 경우는 2001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보험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추가로 피해분에 대해 연말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낙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형 개선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낙과 과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가공공장 납품, 소규모 과실 가공시설을 작목반 단위로 설치 운영토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RPC 산물벼를 등급별로 수매하면서 등급별로 구분 적재하지 않고 일괄 보관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 쌀 이미지나 미질 저하도 문제가 된다 하는 지적과 함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RPC는 벼의 건조․가공 및 포장 과정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일괄 처리하여 수확 후에 관리비용 절감, 미질 향상, 그리고 쌀 유통구조개선을 비롯해서 농촌노동력 및 비용절감을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시는 대로 시설기준은 신규 RPC의 경우 건조․저장시설 1,000t, 가공 20t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약 20억원 정도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RPC에서 벼를 수매함에 있어서 수매는 등급별로 구분해서 일괄 보관 가공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싸이로 시설이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등급별로 구분 보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도와 RPC에서는 시설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지난해부터 고품질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매품종을 2, 3종 이내로 권장하고 있으며 색채선별기 설치 등 53개 사업을 완료하여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점차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물벼 배정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도 강구해서 RPC 구내 싸이로 증설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가능한 품종별 구분 보관은 물론이고 상등급과 하등품의 구분 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설확충에 따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해 주신 내용은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판매처가 없어서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지적과 함께 도에서 소비촉진과 판매를 알선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거래하기 때문에 일반 도매시장 출하보다는 직거래와 친환경 농업단체, 농협 등 전문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농가와 소비자의 친환경농업 단체 및 소비자 단체를 회원제로 연계해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체계가 많고 도내 일부 친환경농업 지역에서는 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도시 소비자를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지로 초청해서 농촌체험, 오리방사, 메뚜기 잡기, 농작물 수확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생산지를 관광시장화하는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장기적인 안정적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지난 5월 9일 주식회사 이롬과 생산공급 협약을 추진하고 현미, 야채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품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전문판매점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 5일제 실시에 대비해서 농촌관광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300평 미만의 농지를 도시민의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에 따른 여가활동으로 농산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2년 11월 7일 국회에 의결되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 5일제근무 또 교통망 확충 등으로 농촌선호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촌관광 수요와 농가소득을 직접 연결시키기 위한 강원도형 농촌관광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마을 자체를 하나의 종합체험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1,000㎡ 이하의 농경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적극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사회가 농촌관광을 통해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도내 논 면적은 5만 98㏊이고 이 중에 3만 9,692㏊만 직불제 대상농지로 선정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의 대상농경지는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경지의 실경작자에게 재배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적격여부와 지원요건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도내 논 면적은 5만 98㏊이고 이 중 논농업 직불제 적용대상 용지는 전체 논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3만 9,692㏊가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1만 ㏊는 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이유는 농가당 보조금 지급상한 면적이 2㏊까지로 한정되어 그 이상 경작하는 면적 그 자체가 제외되었고 골재채취, 도로편입, 주택신축 등 농지전용 면적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영이행 직접지불제 대상면적 등 약 20%에 해당되는 면적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쌀 생산 감산정책하고 다락논에 관정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하수 개발사업은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산간다락논이나 경사지 등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물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사항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4년째 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운동이 단순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또 장학사업, 지붕도색 등 문제점이 있다, 사업추진 방식이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개선방안이 뭐냐,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확대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새 농어촌 운동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새 농어촌 건설운동 그 자체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농어촌 문제를 타개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21세기의 강원도형 농어촌을 건설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난 '99년부터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강원도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서 마을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복지시설 조성, 마을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계획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측면의 투자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 농어촌 건설운동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를 활용해서 마을을 방문하고 마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함께 상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의 본질과 이념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계몽사업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내실을 기하고 또 이미 선정되어서 시상된 우수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강화 그리고 대학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된 우수마을발전연구자문단을 구성해서 위원별로 2～3개 마을을 전담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마을발전 방안과 선진농업기술이 도입될 수 있게 자문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 농어촌 건설운동 포럼 개최를 통해서 농업발전 방안과 이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마을홍보나 지역농특산물의 사이버 거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 등과 연계될 수 있게 해 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질의내용은 농업경영자금 지원 시 회생 가능한 농가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선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기준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생 가능한 일부 농가가 신용불량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2001년 1월 8일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부채 심사위원회에서 경영회생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 경영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연체 해소에 필요한 농업경영 개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회생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금융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 등 금융기관과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내용은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의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농가로부터 발생신고에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장비부족과 소극적인 예찰 등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보강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4월 철원에서 돼지 콜레라 2건이 발생되어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돼지 콜레라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살처분, 방역대 설정, 그리고 이동제한 실시, 통제초소 설치 운영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도 높게 실시해서 조기에 종식하였습니다만 지난 10월 8일부터 인천, 경기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다시 발생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타 시․도에서 반입된 돼지가 그로 인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사전 질병검사, 집중관리 지역에 대한 혈청검사 강화, 야외 바이러스 검사, 역학관련 농장 임상관찰 활동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연 27회에서 매년 52회로 강화하고 있고 전 시․군 201명으로 구성된 예찰요원이 주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해서 질병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7개 시․군 86호를 방역취약 지역으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료 집유차량 등 농장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 그리고 농가자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육과 홍보활동 또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평시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등 가축방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가축방역 전문인력보강과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화방안을 조직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축방역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위원장! 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0시 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의 질의내용은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포상적인 성격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포함해서 영세농어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도 하시면서 지원대상을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농․어․임업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선정 시에 영농어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농어가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지 소유 1㏊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제외됨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인문계 고교생 1,990명이 추가로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세농어가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 선정 시에 영세농어가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은 2001년도 농림업무평가 결과 그리고 금년도 농림업무평가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림업무평가는 농림부가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농림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시상사업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평가 사항으로는 경지정리사업 등 12개 예산사업의 추진상황과 친환경 농업, 지방농정 조직운영 등 5개 분야의 농정시책 추진노력과 관련규정 이행실태, 지방비 투입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1년도 농림업무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금년도에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수리시설 개보수 등 1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농림업무 평가준비 사항으로서는 지난 6월 25일 평가지침서를 도의 관련부서 및 시․군에 전파해서 평가자료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의 우리 도에 대한 평가일정은 2003년도 2월말로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는 후계농업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이 실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또 지원대상자 개인별 명단과 금액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지원한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현지 확인하고 정상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원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질의는 폐광지역 산림복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에 의한 사유림 피해복구에 있어서 태백, 홍천, 정선은 복구실적이 없는데 복구가 안 된 이유, 그리고 다른 시․군도 복구가 늦어지는 사유와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고 또 태풍 루사 산림피해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부분은 산림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 발생한 사유림, 이 부분은 모두 산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범호 위원님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된 농경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해서 농경지 복구대상 토지 중 복구 불가능한 사유농경지와 복구완료 후 2～3년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이에 대한 대책 또 농경지 복구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국 등 관련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경지 복구대상 토지 중에 복구 불가능한 농경지는 하천변과 인접한 농경지로서 산간계곡 등 하천변의 농경지가 완전 유실되어서 농경지 복구비용이 토지매입 비용보다 많아 비경제적이거나 하천제방 축조계획선 내에 편입된 농경지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유농경지에 대해서는 하천복구 계획선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토지매입 조치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농경지 복구사업 시 토양시험을 거친 양질의 토사를 이용해서 객․복토를 실시하고 복구완료 후에 생산량이 감소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객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경지의 휴경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와 관련해서 타 부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계단위 통합용역 체계를 운영, 수계별 용역추진 워크샵 및 수해복구추진 실무대책 회의 등에 참석해서 농경지 복구에 대한 다각적인 추진방향 등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 협의하였기 때문에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농경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하천관리청과 그때 그때 협의해서 2003년도 영농기 이전에 모든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력 집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기 산림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박상수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2년 감사자료 43쪽에 산림형질간 허가면적의 증감내용을 보면 증감의 기준시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성의없이 작성되었는데 국장․과장이 검토하였는지와 작성경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의 형질변형 현황과 연도별 증감내역을 시․군별로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연도별, 시․군별, 유형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등 자료작성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고 성의있게 작성,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께 2000년도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묘로 식재하여야 하는데 신림청 등에 협의하여 대묘식재 복구가 되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계획은 총 피해면적 2만 3,484㏊ 중 민유림 복구면적은 1만 4,273㏊로 65%가 인공복구 계획지이고 35%가 자연복구지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복구실적은 조림복구 3,333㏊와 사방복구 379㏊, 사방댐 19개소, 야계사방 1㎞로서 총 3,712㎞를 복구하여 인공복구 계획면적의 40%를 복구하였으며 이 중 복구면적의 55%인 2,021㏊를 대묘로 경관림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 항구복구 계획에 의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조림복구 5,435㏊와 사방복구 111㏊, 사방댐 3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 중 대묘조림은 174㏊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수웅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7페이지 관련 폐광지역 산림복구지역에 대한 재훼손 근거, 감사자료에는 재훼손 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그런 현장,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것으로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57페이지에는 도가 관리하고 있는 폐광지역 산림복구 자료에 의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복구지의 회생지는 태백시 화전동 산 47-1번지 내 면적 0.5㏊의 국유림으로서 동부지방 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소관으로 복구지의 폐석을 시멘트 제조원료로 산림법에 의거 매각 처리한 지역이며 허가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폐석반출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복원과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적절한 공법을, 적용 항구복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추후 적지복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구지가 재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범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2페이지 관련 태풍 루사에 의한 사유림 피해복구에 있어 태백, 홍천, 정선은 복구실적이 없는데 복구가 안 된 이유, 다른 시․군도 복구가 늦어지는 사유와 복구대책, 감사자료 73페이지 관련 태풍 루사 산림피해복구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추진현황, 대책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 발생한 사유림 산사태 면적은 강릉시 등 9개 시․군에 887㏊이며 이 면적은 연평균 도내에 발생한 산사태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금번 산림피해는 워낙 피해가 방대하고 산간오지대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일시에 복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효율적인 산림복구를 위하여 피해면적을 1단계 내지 3단계로 나누어 복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로는 피해가 극심한 동해안 6개 시․군의 민생과 관련한 주택․농경지 주변의 산림 395㏊를 우선 복구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10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1일 평균 1,400명, 굴삭기 등 장비 100대를 동원하여 71㏊의 산림피해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복구대상지를 제외한 일반지역 등 2단계 복구지 372㏊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산간오지대 등 3단계 복구지 120㏊는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백, 홍천, 정선지역은 2단계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산사태 피해는 워낙 피해가 방대하여 일시에 복구가 어려운 관계로 민생기업과 관련하여 복구가 시급한 지역은 1단계로, 일반지역 및 산간오지대는 2, 3단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 상세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기 산림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유통특작과 관련 진품센터 운영과 백합종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강원도 진품센터는 대도시권의 유통판매 거점으로 우수한 강원농특산물, 농․수․축․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상품을 더욱더 홍보하고 또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진품센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진품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8억원을 차입해서 임대를 얻어서 그리고 시설비 4억 3,000만원을 들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1,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8억원 임대한 것에 대한 차입금이 1억 4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 18억원에 대한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5.5%입니다.

이 진품센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운영현황에서 멤버쉽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멤버 쉽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출향 도민회라든가 고정고객에 대해서 카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주기적으로 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특판기획전을 할 때 기획전 사항을 알리고 이런 등등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멤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카드 작성한 인원은.

현재 550명 정도 됩니다.

이 멤버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출향도민회와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인접 주위에 있는 우리 서울 시민에게 이 멤버쉽을 통해서 상품정보도 전달하고 기획전을 한다는 것도 알리고 이러면서 이 분들을 별도 카드까지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금 각 농․수․축협 이런 데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연쇄점을 이용했을 때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의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진품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이 진품센터를 이용했을 때 총 구입한 금액에 2%면 2%, 1%면 1%의 적정한 금액을 환원해 주는 그 환원의 방법은 총 매출액이 만약에 600만원을 갖고 갔다고 하면 김치냉장고를 한 대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수지타산을 맞춰서 하면 더욱 더 진품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고객이 멤버 카드를 내면, LG나 OK 캐쉬백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강원진품사랑카드라든가 진품고객카드라든지 그 카드의 이름은 어떤 것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그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그 카드를 멤버로 지급하고, 그러니까 카드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품센터를 활용한 매출을 카드로 이용해서 적립해 가는 전산정보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단골이용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제 이런 부분은 지금 포인트제로 시행하려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카드를 이용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점장하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포인트제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검토단계입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의 1% 정도, 고객이용료의 1% 정도 수준으로 사은품을 준다든가 이용상품을 디스카운트해서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제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주유카드를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LG정유 보너스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이 카드를 주면 총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그리고 고객이 그 매장을 이용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방안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 자료를 보면 총 매출이 7억 4,49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우와 야채류였습니다. 그런데 야채류의 월별 판매액을 보니까 오히려 동절기하고 9월 추석과 명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만 매출이 상당히 좋고 다른 때는 매출이 나쁩니다. 특히 4월하고 5월달에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야채판매 금액이 4월과 5월에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도에 야채, 신선채소 생산시기가 4, 5월은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야채가 생산되는 시기가 4, 5월에는 생산되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품센터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를 보면 기타직 보수에 3,521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6,279만 3,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는데 또 판매이익금과 관련해서 종사원 봉급 차액보전, 종사원 상여금, 종사원 복리후생비, 영업추진비로 6,175만 3,000원이나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기타직 보수나 일시사역인부임이 여기에 당초에 세출이 잡히지 않고 판매이익금에 따른 세출로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품센터의 근무요원은 점장 외 종사원이 6명이 있습니다. 점장은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종사원 6명은 일시적인 사역으로, 그러니까 정식 T/O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일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65일 근무하는데 300일 미만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판매이익금에서 나머지 20% 정도를 충당해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은 365일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365일에 해당되는 것을 당연히 지급해야죠.

도에서 쓰는 상근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0일 이상 상근인력, 300일 미만 비상근인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일 미만 비상근인력으로 인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300일밖에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이익금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은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종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은 그동안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현황을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에는 총 18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는 16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0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합지원 사업은 저희 도에서 '99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갈수록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99년도부터 쭉 해 온 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00년도에 농림부에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속 건의했던 것이 관철이 되어서 2000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 지원받느라고 사업물량은 늘려가면서 지방비는 적게 투자된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2001년도에 총 사업비 16억원인데 국비, 지방비 합쳐서 8억원 그리고 자부담이 8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 금년도에 보면 10억 6,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국비도 또한 아주 형편없이 줄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1년도에는 2억 1,250만원입니다. 16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억 6,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1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도가 국비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포괄사업으로, 포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농정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정책과에, 국에 포괄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괄예산을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국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차이나는 수가 있습니다. 포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별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묶어서 내려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국비신청을 할 때는 다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자 하니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국비요청을 할텐데 그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역특화사업이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메뉴에 백합종구 지원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가지고 도에 떨어진 포괄예산 가지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든 기존에는 2000년도라든지 2001년도에 보면 2000년도에는 18억 5,000만원의 사업에서 국비가 2억 9,750만원이고 자부담이 7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7억 9,750만원이고 2001년에는 16억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2억 1,25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8억, 지방비가 5억 8,750만원이에요. 그래서 국비․지방비가 8억, 자부담이 8억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억 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100만원, 지방비가 4억 9,900만원이나 되고 자부담이 5억 3,000만원 그래서 자부담은 다 50%입니다. 그래서 10억 6,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이만용 국장님, 농 림부에 백합종구 지원과 관련된 부서에 백합을 화분에 담아서 여러 개 갖다 주더라도 국비 확보해서 지방비가 적게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자체는 농림부에서 적게 확보되는 바람에 비례해서 줄어든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데에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만큼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지방비가 많이 부담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비가 적게 부담되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노력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은 화란에서 구경 12～14㎝의 종구를 구입해서 농가에 주면 농가는 이것을 1년 동안 양구해서 그 다음에 절화해서 수출해서 소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합농가들하고 본 위원이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한결 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 백합사업이 시작될 때는 종구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준을 정한 것이 한 구당 500원, 500원에는 자부담 250원, 그리고 보조 25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종구값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250원이면 12～14㎝로 해서 1년을 키워서 절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250원만 주면 농민들은 더 보태서라도 12～14㎝ 구경의 백합구근을 구입해서 팔아 당해연도에 절화를 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은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이런 보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면 그렇다면 이 사업은 성공시켜야 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백합생산 농가들은 백합을 해야 되겠구나, 그 규모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백합생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구경 12～14㎝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구당 25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시고 12～16㎝, 품질별로 구근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12～16㎝의 구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250원이 아니라 더 보태서라도 당해연도에 절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구가 좋으냐, 절화구를 가져와서 바로 당년에 수출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에 일부 지역은 종구를 가져와서 공급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도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백합 기반시설을 확대하고자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다만 조금 애로사항이 되는 것이 그러면 자부담 물량이 줄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늘어나든지 이런 농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절화구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종구를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합농가 100농가면 100농가하고 한 번 미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당해연도에 14～16㎝의 종구를 구입해서 당해연도에 절화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변화해 주십사 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한두 농가는 기존의 12～14㎝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만난 모든 백합농가는 이구동성 한목소리였습니다. 정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강원한우 으뜸화 전략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전국에서 가장 육질이 우수한 그러한 고급육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강원한우 으뜸화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그동안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강원한우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알콜발효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소는 고급육으로서 양질의 소고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알콜발효 사료는 지금 현재 5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춘천, 강릉, 홍천, 화천, 양구 이렇게 5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총 84호의 농가에 1,500두의 규모로 알콜발효 사료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알콜발효 사료는 홍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의 늘푸름 한우가 상당히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의 홍천은 늘푸름 한우로 알콜발효 사료로만 사육한 소들을 더욱더 육성시켜서, 확대시켜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앞으로 행정력이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만나본 알콜발효 사료를 그동안 먹인 농가들을 미팅해 보니까 이 분들은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여기에 5개 시․군으로 이것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홍천 한 곳으로 이것을 집중화시켜서 알콜발효 사료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거세를 하고 알콜발효 사료를 먹이는데 알콜발효 사료를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 키워놓고 맨 마지막에 출하하기 6개월 전에 이것을 먹입니다. 그런데 알콜발효 사료를 먹이는 소는 그만큼 출하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알콜발효 사료 늘푸름 한우를 한쪽으로 육성으로 하기 위해서 홍천 한쪽으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우리 소를 키우시는 축산인들하고 만나서 들으신 것이 있다면 이런 정책적 변화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콜발효 사료공급은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시․군에 약 84호 정도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적어도 기본적인 밑바탕의 소가 확보되면 그러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브랜드화를 해 나가야 진정한 브랜드를 갖출 수 있다, 브랜드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여농가 전체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브랜드 주체로서의 그런 조직관리나 물량관리, 사업관리를 하도록 유도해 왔었습니다만 협의회가 사실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고 또 아직까지 농가들의 결속의지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제대로 목적한대로 추진이 안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홍천군이 나름대로 늘푸름 한우를 만들고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소를 기반으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브랜드 경매에도 참가하고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집중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지만 저희 한편으로는 홍천군 내의 한우만으로 진정한 브랜드화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기초가 아주 작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한 양이 항상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천군만 알콜발효 사료를 가지고 브랜드화로 계속해 나가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알콜발효 사료를 공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홍천군 한쪽에 밀어주고 새로운 브랜드를 또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홍천군을 포함해서 인근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브랜드화를 해 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심층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있습니다. 늘푸름 한우는 홍천 늘푸름 한우입니다. 그런데 화천, 양구, 강릉에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소를 어떻게 홍천 늘푸름 한우로 브랜드화를 합니까, 원산지는 화천이고, 양구이고, 강릉인데? 그렇다면 원산지에 그 표시는 물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알콜발효 사료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홍천 늘푸름 한우라고 원산지 표시를 같이 하는 것은 소비자들도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 있고 이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육성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알콜발효 사료공급은 되도록 계획물량을 집중해서 홍천이면 홍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양구의 축산인들을 만나보니까 알콜발효 사료를 먹인 농가가 절대 늘푸름 한우로 이것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 이 안에 들어가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푸름 한우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의 변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79페이지에 보면 고품질한우 생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소 거세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만 5,000두이고 한우가 2만두, 젖소가 5,000두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4,645두에 8억 6,900만원밖에 거세장려 사업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비육소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세를 하면 적어도 3 내지 4개월 정도 증체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빨리 비육을 시켜서 우시장을 통해서 출하를 해도 좋은 값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소 사육농가들한테 팽배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비육시켜서 출하하고 말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또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도 공판장에 상장을 하면 1등급과 2등급 간에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가격차가 요즘은 상당히 근소합니다. 근소하기 때문에 구태여 거세를 해서 지연시켜서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세실적이 전국적으로 전부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자면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래서 제 값을 받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농가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장의 눈앞에 이득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보고자료 위에 보니까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으로 2만 4,900두의 계획물량이 되어 있습니다. 두당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아닌 직접교미에 의해서 소의 발정기 때 직접 교미를 시키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자연교미는 거의 없죠?

저희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번식의욕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우근들이 전부 한꺼번에 나가서 방목하거나 방사하거나 할 때는 수놈이 자연교미를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요즘같이 송아지 가격이 좋고 이런 때에는 전부다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교미를 하는 한우가 거의 없어요. 100% 인공수정입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할 때마다 이렇게 두 당 1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계획물량이 2만 4,900두예요. 그런데 인공수정료 그동안 지원한 것을 보면 1만 7,843두입니다. 물론 금년도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부 2만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소 거세장려금은 2만 5,000두를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소는 다른 곳에서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물량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소를 거세했을 때 생육이 지연되어서 출하시기가 늦어진 만큼 그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2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20만원 받는 것으로, 물론 고급육이 생산되어서 더 높은 출하가격을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금액가지고 농가가 기피한다면 정책적 건의를 해야죠. 30만원으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농림부의 축발기금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적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정책적 건의를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축발기금이 확보된 것 안에서 계획물량을 줄여서라도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꿀벌 응애 약품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꿀벌에 있는 응애를 죽이기 위해서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18개 시․군에 응애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1억 138만 4,000원의 예산으로 17만군에 대해서 응애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군의 계획물량 중에서 1만 2,000군에 해당되는 약품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삼척, 고성 이렇게 6개 시․군은 총 사업량의 반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애 구충약은 봄, 가을로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구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1차만 구입이 된 시․군은 그렇게 적게 공급되었고 2차까지 공급한 시․군은 계획대로 거의다 되었는데 예산문제 관계로 해서 2차 구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응애약품을, 다른 시․군은 벌써 응애약품이 1년에 1차, 2차에 걸쳐서 하루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인데요, 그 예산판단이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금 구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시․군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구입이 안 된 시․군은 예산사정으로 구입을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풍과 CSG, 두 회사에서 응애약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풍에서 생산되는 것은 풀벡스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CSG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은 왕스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풀벡스는 사용하지 않은 지가 벌써 6～7년 되었어요. 이것은 불로 태워서 연막으로 응애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6～7년 전까지 사용하다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응애약을 조달물자를 통해서 구입해서 공급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응애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했는데 조달청에 물품등록을 주식회사 한풍 풀벡스라고 하는 것만 한풍이 하고 다른 회사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응애약을 조달물자로 신청하다 보니까 기존에 6～7년 동안 왕스나 피투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얇은 막대기에 약이 발라져 있어서 벌통 안에 그것을 설치하면 벌이 들락날락 하면서 발에 묻혀서 응애를 다 죽입니다. 이 약을 사용하던 것을 조달물자에 등록이 안 된 관계로 해서 6～7년 전에 벌써 구닥다리 풀벡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개 군에 지급되었는가 하면 1차분으로 13개 시․군에 이 한풍에서 생산된 풀벡스를 응애약으로 지급했었고 다음에 2차로는 춘천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양군 이렇게 5개 시․군이 풀벡스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빨리 판단해서 그 회사에 귀뜸을 해 주었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농가가 선호하는 약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풀벡스가 공급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품한 시․군이 있습니다, 전량을. 그래서 그 뒤에 왕스로 바꾸어서 공급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아시고 해당 중앙정부에 얘기해 주든지 조달청에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유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가가 정말 선호하는 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정책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의 소규모 농림수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농림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농가에 또 영농어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농가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했는데 총 몇 건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금년도에 아직 100%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까지 하면 총 1,895개 사업에 78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피해 농어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융자금 상환연기 80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가 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에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도내 농가부채 연도별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에는 호당 농가부채액이 2,102만 4,000원이었고 2000년에는 2,386만 7,000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2,560만 5,000원으로 농가부채가 계속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촌이 그만큼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농민들 또 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정말 2년 뒤에 3년차부터 분할상환 하면서 5년만에 갚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간 내에 상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은 많은 농가들을 만나보고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분들이 호소하는 것이 정말 5,000만원을 투자해서 5년만에 5,000만원 다 갚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 정말 살만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필요하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이 아니라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조성액도 달라져야 되겠죠. 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금은 농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은 이차보전액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상환조건을 더 늘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조례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시설자금이나 아니면 운영자금에 포함해서 구별없이 시설자금도 운영자금도 똑같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간 내에 융자금 상환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농가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기간연장 문제는 기금의 회전문제, 융자기간이 길어짐에 따르는 회전문제에 따라서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또 차입하게 되면 이차보전금액이 확대되는 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설자금에 관해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해서, 시설자금에 한해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 조례개정안을 본 위원이 내게 될 때는 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는 이 좋은 사업이 정말 더 농민들에게 제대로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꼭 도와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주신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특판 및 틈새시장 공략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수도권이나 부산, 마산 등 이러한 곳에서 행사를 한 것이 22회 정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행사의 횟수보다는 효과적인 매출을 올리는 행사를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참가업체 경비 대 매출액 총계를 한번 분석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케이블 TV 홈쇼핑판매 홍보지원 금액이 10월 2일날 서면답변서에 보면 800만원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약간의 오자는 이해를 하는데 자료 자체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요즘 특용작물 쪽에서 파프리카에 대해서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서 가격사이클 정보를 파악해 놓으셨는지, 현재는 상당히 적절한 작목인 것 같은데 제 경험이나 한국 농업이 지금까지 실패되었던 부분이 과잉생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만큼은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강원도 정책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초 시범재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당초에 10농가 8.5㏊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날 서면답변서에 보면 감초면적이 19.7㏊로 되어 있고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28쪽에 9.1㏊로 1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다 5월 이후인데 세 군데 다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3쪽을 한 번 봐 주시면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상표 사용승인 연장계획 뒷면에 보면 삭제계획이 나오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는 법 자체를 삭제해 달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반 농특산물을, 특히 품질인증을 신청한 농어가들, 특히 농가죠. 농가들 아니면 업체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것을 담는 포장용기를 주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장용기는 제가 원하는 수량만큼 100개만 하고 싶다고 100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해에 원료를 다 쓰게 되면 재고량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남아서 제가 그래서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해결점 모색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해당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특판장 개최로 틈새시장 공략과 관련해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체비용이라든가 매출액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따로 분석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분석을 해서 내실있는 판매행사가 되고 또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TV홈쇼핑 금액차이 관계는 자료를 확인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파프리카 과잉생산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가격에 대한 사이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도는 파프리카를 핵심 수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산보다 일본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우수하고 또 저희들 출하시기가 틈새시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이것은 가격정보를 파악하고 산지사정, 수출국 사정 등등을 파악해 나가면서 확실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초시범재배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세번씩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수가 차이가 났다면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상표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상에 사실 지금 현재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로 하고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우리 농업인이나 업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V홈쇼핑 지원이 감사자료에 850만원인데 이것도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산림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묘조림 관계는 인공복구 하는데 대해서 대묘조림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연복원 상태로 되어 있는 15㏊, 지금 현재 환경론자들이 공허하게 주장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댐을 막을 때 철재로 한다, 자연을 훼손한다면서 난리치고 있지만 이번에 그 댐을 안 막았다면 더 큰 피해가 났듯이 환경론자의 허황된 주장에, 환상적인 주장에, 지금 현재 자연보호운동으로 되어 있는 5,015㏊에 대해서도 우리 산림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묘조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년에 어떠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이번에 현지에 가보니까 사방사업과 육묘조림을 해 놓은 곳하고 그냥 자연복원으로 만든 곳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빨리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삼척 지역이나 동해안 지역은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쭉쭉 내려오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은 곳은 토사가 멈추어져 있는 상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국비로 이루어지고 도비 보태서 하는 것인데 빨리 산불지를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녹화조림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대묘조림을, 그냥 자연복원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고 대묘조림을 빨리 해서 산림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 불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의미에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당초에 우리 양봉농가 지원에 대한 2단 계상용 봉상이나 월동용 양봉사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요구한 금액이 1억 6,300만원인데 실제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의 양봉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양봉단체, 영세단체, 특히 수해지역 대표들이-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그런 분들이 와서 이번에 양봉통도 많이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데, 그 전에는 지원한 것이 대개 융자금으로 지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라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누구 소개로 왔는지 잘 모릅니다만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기에 그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 자신도 예산부서에 찾아갔었습니다. 1억 6,300만원에서 수해복구에 재정부분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다만 50%라도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쾌하냐 하면 1,600만원, 1/10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1/10도 안 되죠. 과연 말단에서 담당을 맡고 있는 담당자는 의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의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의원 자체가 집행부도 아니면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면서까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0,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다만 5,000만원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만일 중간관리 책임자로서 예산부서와 절충이 안 될 때에는 제가 지금 현재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목적한 바대로 하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도청 내에서 예산부서와 산업부서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나 그런 것이 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사전에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5,000만원 1/3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한 대로 100% 확보되게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 좋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 축산 전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도 주요사업과 축종간에 우선 순위를 짜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양봉업에 대한 사람들한테 소홀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을 작년하고 대비를 해서 쭉 분석을 해 내려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중이 낮은 축종분야에 적게 할애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봉분야의 지원문제를 관심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묘조림을 하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당시에 산림청, 환경부, 도, 학계, 연구기관, 환경단체, 산주들이 다 참석을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해서 결정된 계획수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당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된 계획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확보라든가 또 당초 계획 수립된 것을 변경하려면 그 때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할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과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연공원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방비보다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져야 본전입니다. 한 번 추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농기계가 농가당 부채액이 150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통계를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5,000평 내지 1만평 이상이 된 농가에만 농기계 시스템을 갖추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것을 농촌에 살면 무조건 조그만 밭떼기 농사짓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무조건 통계로 잡아서 언뜻 보면 농민의 부채가 이렇게 없는데 뭐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눈감고 아웅하는 통계입니다. 이것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기계로 인한 부채가 1,183억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농기계는 5% 이자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 농기계는 자동차같이 1년 365일 사용합니다. 농기계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짧게는 20일, 30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농기계는 아주 수명이 짧아요. 사용하는 기간이 짧다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을 이용하면서 이자를 5% 낸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농민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속고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농기계 이자부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해서 275만원 정도가 1년에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실 농사를 지어서 이만한 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대변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우리가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남들이 알죠. 지금 150만 6,000원 빚이 있는데 믿겠느냐, 남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주셔야만 농민이 어려운 것을 국민들이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누적되고 이런 문제가 잠재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 표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서면답변을 요하십니까?

예,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서면답변을 요하시니까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페광지 산림복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태백 황지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시 황지동이라고 하면 바로 시내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전에 산림 복구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부시장이 문책을 받고 자리를 떠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금년도 12월말까지 종료가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꼭 12월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시내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고 또 도로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보기가 싫습니다. 더더욱 그 지역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산림복구와 관련해서 공무원 부시장이 공직을 떠난 이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런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만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태백시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꼭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내지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집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책임을 지시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복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재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서면답변을 요하십니까, 즉석답변을 요하십니까?

이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산림복구지 재훼손지에 대한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주문을 주셨는데 이 허가권자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태백국유림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지역이 외지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입니다. 경북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고한, 사북 카지노를 많이 다니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관상 아주 보기 나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산림복구를 해놓고 다시 훼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지금 시멘트 공사는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복구하지 않은 지역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놔두고 굳이 복구가 다된 지역을 하는지 그 문제는 충분한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정충수 위원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관련된 업무도 농어업정책과 소관입니까?

농산지원과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포상금 5억원 중에 예전까지는 도비 50%, 시․군비 50%씩 했다가 금년부터 도비 60%, 시․군비 40%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5억원씩 지원했습니다만 시․군 자치단체장이 시․군비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도비를 좀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도비부담을 60%로 하고 시․군비 부담을 40%로 했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 수상 마을에서는 그 감사한 마음이나 공과가 전부 지사님한테만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물론 시․군 시책이라기보다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수상마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을도 있겠습니다만 도와 시․군이 같이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시․군이 평가를 같이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일선에서 수상마을 주민들로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시․군에서 50%씩 공히 부담을 해서 상금을 마련해서 주면 시․군에 대한 고마움은 절대 몰라요. 전부 고마움이 지사한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 번에도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표현이 뭐합니다만 지사의 선심성 사업이다, 생색내기 사업이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도에서 그런 의도로 운영 자체를 시도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포상금에 대한 고마움이나 공적이 지사한테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는 포상금 전체를 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액 도비로 한다는 것은 시․군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수상하는 시․군에서 시․군비를 40%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도에서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군 자체에서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군비 100%를 부담해서 추진해야 할 그러한 좋은 사업인데 도비 60% 부담하고 시․군비 40%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난해한 답변이시겠지만,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업의 성격상 시․군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다른 각도로 초점을 맞추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사께서 창안하시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상사업비로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공적이 지사한테만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차제에 그 상사업비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금액비율을 시․군비를 다만 10%라도 더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군비 부담을 각 일선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50%, 50%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60%, 40%로 조정했습니다만 해당 시․군 우수마을이 선정될 때만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비율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해복구와 관련된, 농산지원과장님.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 농지복구가 3㏊ 미만의 피해농경지의 지원단가와 유실매몰 심도를 20㎝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제3자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의 내용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농경지 복구비 산정은 실제 유실매몰된 심도를 복구비로 계상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지가 유실된 것 중에 1m 이상 유실된 농경지도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산정했습니까?

실제 토량을 산정해서 복구비를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피해가 어떤 기준을 초과하는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런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수용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다음에 객토용 취사장이 14개 시․군에 걸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14개 시․군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성, 양양,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정선, 태백, 영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취장 선정과 관련한 시․군은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이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피해지와 채토장 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장거리에서 복토용 흙을 운반하려면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배가될텐데요. 이 부분도 당초에 예상을 해서 복구비에 산정했나요?

그런데 그것이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전부 운반거리가 달라지겠습니다. 당초 단비를 산정할 때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요인을 커버할 수 있는 그만한 단가라고 봅니다.

장거리 운송비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 그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피해농경지 중에 농경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매입해서 하천으로 편입시킨다는 보도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수계 용역에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하천폭 내에 포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겠습니다. 또 복구를 했을 때하고 비경제적으로 복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중에 100% 매입이 됩니까?

지금 시․군에서 선정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예산은 시․군에서도 부담합니까?

복구비에서 충당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낙과피해에 대해서도 관리하시나요?

낙과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과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입니다.

지난 번 우리 강원도의회가 근로봉사 차원에서 양양의 한 농가 과수원에 가서 노력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현장에 가보니까 배나무 밭에 수확기를 바로 앞둔 배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도 대부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썩어가는 과일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과일을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될만한 상품들이 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썩어가고 있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수해복구 현장에는 이러한 과일은 썩어서 나뒹구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도로복구나 일반 간접자본 시설복구에만 매달려 있고 농민이 애써 키운 농산물이 밭에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풍토로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배즙 가공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한 대당 얼마나 가나요?

300만원 이하 정도 하겠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계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사과나 배나 포도라든가 이런 과실류가 어떤 재해를 입었거나 또 재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일반 시중에 내고, 잔품 이런 것을 농가단위로 가공해서 돈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소가공 분야를 지원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내년도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문제는 지난 태풍피해 때 과수피해가 상당한데도 다 익은 과일들이 그냥 밭에서 방치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300만원 정도의 배즙 가공기계면 어느 때든 쉽게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낙과 당시에 배즙 가공기를 작목반 단위라든가 마을단위로 급히 지원을 해 주어서 피해를최소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군의 원예조합을 통해서 판매가능한 것은 조기 수거를 해서 판매하도록, 아니면 일반 기관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팔아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미처 일손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 신경을 써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낙과된 과일들을 대거 수거해서 가공식품에 납품을 하면 헐값에 팔지도 않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사과, 배 가공업체가 있는데 적극 나서지 않습니다. 적극 나서지 않고 그것도 수매하는 것도 까다롭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제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아까 농산과장님 나오셨을 때 물어봤어야 하는데 깜박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제가 지난 5대 의원 시절에 우리 도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에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물론 가격차이는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아직까지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가격문제라든가 제반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친환경농업은 자연환경이나 사람이 건강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이 다소 있을지언정 또 환경농업의 조기실현이라는 취지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구내식당부터 모범적으로 환경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참여 여부의 뜻을 알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선 우리 강원도청내 구내식당부터 우리 환경농산물로 식탁이 짜여지는 모범식당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가격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 매장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가 있습니까?

서울 등지에는…….

아니, 우리 도내 말씀이에요.

도내에는 특별한 코너는 못봤습니다만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앞으로 그런 코너를 개설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판매는 유통쪽에서…….

맞아요, 판매는 산업경제국 소관이죠. 나오신 김에 어차피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형유통점에 우리 환경농산물판매코너 설치를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이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도계나 군계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수차례 목격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격려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제일 애로점이 장비부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군계나 도계에서 도로변에서 방역작업을 하다가 그 약재물이 떨어지면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방역작업을 중단하고 물을 채우러 갔다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수십대의 차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역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모두의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태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일선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까 답변서는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창기에 시․군 경계나 이런 지역에 차단 방역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원군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를 동원해서 소방차가 순회하면서 초소마다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고 금년도에 장비를 도 위생시험소에 보관용으로 26대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경계지역의 차단방역 또 어떤 사태발생 시 위험지역, 경계지역 이런 데 차단 방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충분히 보강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을 할 때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강이 되고 지금은 실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지난 번 구제역 방역실시 때에는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서 수동식 방역장비로 분사를 할 때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차량이 일시에 몰려오고 하니까 충분히 자동차에 물을 뿌려서 멸균시키지 못할 정도로 대충 분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력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인력문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인력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질병발생 정보가 있을 때 유입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차단 방역을 합니다만 그럴 때는 우리 농업관련 총 조직이 달라붙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니, 농업관련 공무원들을 총 동원한다면 행정마비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안 되나요?

물론 그것을 고려하면서 교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대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모자라서 수동식 방제기 갖고는 대충대충 뿌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차량이 많이 몰려올 때는. 그래서 효과적인 방제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의 인력보강에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고용한다든가 공공근로를 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인력을 보충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지역의 사례를 자꾸 들게 되는데 그 때도 철원 군청 직원들이 밤낮없이 거의 한 달 현지에 투입되다 보니까 피곤하고 일을 못하고 민원업무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반관리를 맡기게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긴박한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심초사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농민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전해 듣고 또 현장에도 몇 번 가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국제통상협력실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21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이만용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지원과장 김남철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감자종자보급소장 정운채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