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여장을 챙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조정 및 자료수집과 서울지역 도민단체, 출향인사와의 지연 등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수도권의 도정창구 역할과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힘써 주신 문석완 서울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하여 도정의 흐름을 정밀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집행부의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써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석완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편의상 여러 가지 사유, 직원들이 다 오지 못해서 잠시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서울사무소 소 장 문석완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인사 및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지난 '97년 개소한 이래 어려운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수도권의 이동도청과 전진기지로써 국회와 중앙부처의 가교역할은 물론 출향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고취 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직원입니다. (직원 장정희 인사) 홍성붕 직원입니다. (직원 홍성붕 인사) 심충구 직원입니다. (직원 심충구 인사) 홍순복 직원입니다. (직원 홍순복 인사) 그리고 오늘의 감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 사무소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는 투자유치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기 단장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인사) 변성균 1팀장입니다. (1팀장 변성균 인사) 황영수 2팀장입니다. (2팀장 황영수 인사)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나시면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주신 업무보고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여건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저희가 충분히 숙지했으니까-질의응답을 비롯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업무고 보고서는 사전에 배포하여 준 내용을 그대로 의회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송영집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에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조직관리계장을 할 때 서울사무소를 처음, 마포에 있는 지방공제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처음 설치를 해서, 이것은 중앙부처의 정보도 얻어야 되겠고 각 시․도간의 정보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하고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와 보니까 상당히 아주 많이 성장을 했고 문석완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발전되었고, 또 아울러서 강원도민회나 강원벤처포럼 또 강원대학교 또 투자유치기획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문석완 소장님하고는 또 공무원과의 인연이 있었고 여기 함영기 투자기획단장님 또한 도청에 같이 있으면서 교통부 시절에 또 업무가 연관이 됐었고, 교통부에 근무를 하셨고 아울러서 아주 원활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또 외국에서 많이 근무하셨던 경력을 가지신 분이 또 투자유치기획단장으로 오셨다니까 더없이 반갑습니다. 더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시고, 인원이 적습니다만 이만큼 성장해 왔으니까 많은 자료를 도정에 유익하게 제공을 해 주시고 더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각 시․군이 정보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 부군수를 할 때에 서울사무소에 어떻게 한두 사람 올려보낼 수가 없는지, 그런 여건이 잘 되지를 않아서 별도의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시․군과의 연계라든가 시․군에 정보를 주는 것, 물론 강원도청 서울사무소니까 도에만 정보를 줍니다만 강원도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정보제공과 연결하는 그런 것들도 소홀함이 없이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그냥 주문으로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

양구 출신 무소속 최형지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서울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알선 판매한 강원도농산물의 수도권판매 세부실적내역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월 18일 5개 시․군 6개 생산자단체에서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에 배추를 비롯한 농특산물을 판매하셨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기후여건상 1월에 배추를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강원도 내에서도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남부지역에서 농산물이 올라와서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배추는 강원도 어느 곳에서 생산되어서 어느 생산자단체가 판매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월 28일 농산물 판매한 판매품목 중에서 감자와 참기름 두 품목이 있는데, 강원도 감자의 경우 원주권이나 춘천에서 아주 조생종일 경우 6월에 수확이 가능합니다만 조생종이 아닌 강원도 고랭지감자나 수미품종은 6월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농산물 중에서 감자가 숙성이 잘 되어서 전분함량이 높은 9월 이후에 생산되는 감자가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1월에 판매한 배추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어느 생산자단체에서 판매를 했는지, 또 6월에 판매한 감자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고 어느 생산자단체에서 판매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1월 18일 금호동 두산아파트에서 판매한 배추는 평창군 방림면에서 생산된 방림채소작목반에서 생산한 배추고요, 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1월에 판매한 고소득작목이랍니다. 그 다음에 6월 28일 강서구 등서초등학교에서 판매한 감자는 춘천 서면농협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보다도 감자와 배추를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장고에 저장한 배추가 값을 많이 받습니까? 저도 저장고에 저장도 해 보고 하는데, 강원도의 잉여농산물이나 우수한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방림면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김장철 이전에 생산되는 준고랭지산의 배추인데, 저장기간도 상당히 길고 저장을 했을 경우 배추의 품종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 고소득 작목이고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하고 저장고에서 나온 것하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단지에서 팔리거든요.

배추는요, 비닐하우스 비가림한 게 가격을 더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소한 맛이 적고 통은 큰데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여성위원님도 계시지만 노지배추가 더 높은 값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또 배추를 저장함으로써 어떤 배추나 야채가 숙성이 되어서 상품성이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배추 보다는 햇배추가 더 상품성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고랭지에서 생산된 배추를 저장고에 넣었다가 판매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강원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저장배추는 소비가 가능한데 굳이 서울까지 와서 판매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두 번째,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양이 아니고 소량을 판매하는데 이것은 목적이 판매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직거래라든가 농산물의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서울사무소에서 하지,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직거래를 추진해서 잉여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1월에 배추를 판매했다고 그러면 우수성은 떨어집니다, 분명히. 또 강원도 내에서도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서울사무소에서 알선 판매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품질은 우수하지 않습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직거래하는 절차는 우선 학교라든지 아파트단지에서 그걸 하겠다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이나 전통가공식품 이런 데에다 수요파악을 합니다, 와서 하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추관계는 가을철에 가격이 폭락해서 그때 팔으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했다 팔았습니다. 햇배추하고 질에 대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감사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가을에 배추값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좀 올랐지만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한 잉여농산물 처리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선서를 하신 소장님께서 품질의 우수성이라든가 저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셨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6개 생산자단체는 어디입니까? 6개 생산자단체에서 한 100만원 판매를 했다는데 그러면 한 생산자단체에서 20만원이 채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큰 적자를 봤을텐데 6개 생산자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배추․감자 갖고 왜 그렇게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일부에서는 서울에 있는 중간상인들이 강원도의 상표와 강원도의 이름을 갖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 이런 경우 본 위원도 분명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6개 생산자단체의 명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네 군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냈고, 많은 판매실적은 아닌데 이 정도는 대충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와 강원도농산물의 우수성,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이미지를 도용해서 농산물판매를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미끼상품이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사무소에서는 향후 강원도농산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강원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부 상인들의 제안에 좀 조심하시고 또 그러한 일이 다니시다가라도 있으면 분명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산자단체 이 명단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주문을 하면 강원도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힘들 것이고, 많이 팔면 좋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강원도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강원도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6시 내고향’이라든가 ‘고향은 지금’이라든가 이런 TV홍보를 알선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잉여농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농산물판매의 업무에 임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유통마진을 줄인 직거래형태의 농산물유통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가격폭락에 대한 잉여농산물 처분과 직거래를 알선하는 일에 주력하고 생색내기, 실적올리기 그 다음에 판매액에 치우친 농산물 판매업무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석완 서울사무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나 부탁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셨다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내년 강원도정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무봉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좀 짚을 부분이 있거든요. 직거래장터를 추진하는 목적은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거래를 통한 이윤을 더욱 창출시킨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시세폭락에 대한 잉여농산물을 처리함으로써 농민들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데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강원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월 18일 5개 시․군, 6개 생산자단체로부터 100여 만원을 팔기 위해서 소리만 컸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직거래장터개설 해서, 이 앞에 3페이지에 보면 10회 추진을 해서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2,5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모두 팔아서 1억 2,50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인구 소도시의 마트에서 1일 매출액이, 추석명절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 2,000만원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양내기를 위한 형식적인 판매가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고요,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고랭지배추를 작황을 많이 하는데 보통 생산비가 한 차당-가락동에 보통 거래되는 차, 차떼기라고 그럽니다,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한 차당 한 3,000포기 정도가 올라간다는데요, 그것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로터리를 칩니다. 상차비, 하차비, 물류비가 안 되어서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든지 간에 관여도 안 하고 야, 올해 농사 적자봤다 하고 큰 한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가락동에서 배추가 성수기든 비수기든365일 연중에서 1일 기본 거래가 되는 전체물량의 덩치가 한 15억에서 한 30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 실적올리기 아니냐. 한해 열심히 다 매달려서 1억 2,500만원 어치 배추․감자 팔아줬다면 이거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준다고 그러는데요, 계약을 안 합니다. 차라리 흥하든 망하든 하는 식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우리 최형지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직거래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신 것이 토털 1억 2,500만원인지 아니면 시세폭락에 대한 잉여농산물 처리를 위한 열성을 보이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강원도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포커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적올리기가 아닌, 이것은 실적올리기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왜냐하면 1년 한해 동안 열심히 움직여서 1억 2,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아까 전에 슈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가락동에서 상인 한 사람이 하루 움직이는 물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인데 그랬을 때 보다 전문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열과 성을 다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도 직거래 하는 데를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오니까 안흥찐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분들이 와도 적자본다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 홍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두 사람 나와서 하루이틀 자면 그 출장비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틀 두 사람 나와서 출장달면 한 10만원 이상 쓰는데 그래도, 그 이윤이 팔리는 것도 어떤 때는 10만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것을 사실 주도적으로 강원도내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직거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도에도 일개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저희 직원 한 명이서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이 닿는데, 좀 선이 닿아서 강원도 제품을 와서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오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상시 관리하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널리 알리기 위한 쪽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다양한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뭐냐하면 보다 전문화되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시고 강원상품을 널리 알리시는데 주력하는데에 대한 애환, 그리고 다섯 분으로서 인력의 한계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마인드가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직거래를 통한 이윤창출을 하기 위한 상품판매운동이냐 아니면 잉여농산물을 판매해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판매전술이냐 이러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예를 든다면 산지의 돼지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산지의 돼지값이. 생산성은 못 미쳐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돼지고기먹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접근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산지에서 배추값이 폭락을 했는데 슈퍼에 가보면 역시 배추 한 포기는 2,000원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통상적인 저의 잣대로 이야기를 하면 2,000원 같으면 2×3=6, 600만원입니다. 현지에서는 80만원 밑으로 하는데, 생산자는 80만원에 눈물과 한숨이 떨어지는데 슈퍼에 가면 배추가 한 포기에 실제로 1,000원 하고 2,000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영마인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요즘 IT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문석완 소장님이 그동안 자료를 방대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트에 올린다고 그러면 당당한 모습으로 강원도의 전문가로서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대신한다라고 하면, 강원도 평창배추 팔아주기운동 하자 말이야, 생산단가에도 못 미친다고 그랬는데 비교해 보니까 슈퍼에서는 1,000원에 팔더라, 우리는 500원 하겠다, 그러면 그 물류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배달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구체화시키면 보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함께 공동으로 고민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원도의 도세가 열악한 데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향우회는 그런대로 이렇게 되는데 도민회라든가 이런 것이 살기에 급급한 시절이라서 그런지 별로 크게 활동을 안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민들간의 단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엉망이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정말 서울사무소도 발족되어 있고 또 그 안에 강원도민회라든가 중요한 인맥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서울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방대학을 나온 지방대학생들의 취업, 이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민일보라든가 강원일보에 이렇게 가끔 다루어지지만 지방대학을 나와서는 중앙부처에 취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더구나 인맥도 없고 여기에 연고지도 없는 이러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직업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기왕에 중앙부처에 인맥도 갖고 계시고 도민회도 이렇게 활성화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사무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지방대학생의 서울유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원주 출신의 유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서울사무소의 능률성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에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 지금 2002년도가 되어서 약 6년 정도,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아주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분장표 좀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비용현황과 강원도농특산물홍보책자를 자료가 되시면 뒤에서 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주업무가 지금 강원도와 중앙정부간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해서 왔는데 직거래센터도 물론 강원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주업무이고 뭐가 부업무인지 분간을 할 정도가 안 되고 또 문 소장님께서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추가 어떠니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원도에서 우리 서울사무소에 투입한 인풋(input)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런 직거래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 참, 정곡을 찌르시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주업무는 중앙정부의 정책정보를 빨리 빼서 도에 전달하는 게 제1번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도하고 중앙하고 서로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막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자주 보니까 또 잘 아니까, 또 누가 누구랑 친하다 이런 인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동원해서 푸는, 전적으로 푼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좀 많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사실 저희 서울사무소의 주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인맥을 통해서 한다는, 소위 말하면 로비를 통해서 강원도의 인맥을 찾아서 한다고 그러면 사무소 오래 못갑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전자문서화 되고, 물론 그런 못 푸는 것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못 푸시는 것은 도지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푸십니다. 또 실․국장님들께서 직접 매달리시고, 실 예로 원주시장님도 몇 번씩 와서 담당자 만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무소가 어떤 효율적인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를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내가 이러이러한 건을, 이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건을 우리가 얻어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딱 부러지는 그런, 도정 전체를 중앙과 다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제한된 인원 가지고 제한된 여건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다 커버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이 큰 본체가 있는데 하나의 일개의 사무소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소장님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 중에 이것은 서울사무소에서 꼭 해서 잘 됐던 일들이다 이런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야 표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본청에서도 아, 역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아니면 중앙정책, 타 시․도 우수시책 등 그런 유용한 정보 조기제공 65회에 650건이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주보형식으로 해서 매주 우리 감독부서인 도 기획관리실에 중앙정책이라든지 그런 동향을 매주 보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2010년세계박람회 이것이 우리 도하고 굉장히 미묘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유치가 되면 사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공표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것,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거기의 돌아가는 상황같은 것을 저희가 뽑아서 지사님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무척 미묘하고 어렵고, 불거지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무회의 동향 같은 것-매주 국무회의가 종합청사에서 열리는데요-그런 동향 그런 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이런 것이 인맥가지고 형성되는데요, 금년에 강원도가 국정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태풍피해가 났으니까 안 받지 않겠느냐 했지만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안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국회를 거의 매주 한두 번씩은 출입을 합니다. 출입하다보니까 국회의원보좌관들하고 친합니다. 친해서 한번은 어느 모 보좌관이 저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매일 국정감사가 어느어느 기관가는 게 심사가 되니까 부지사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와서 로비해라, 정확하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무부지사님을 모시고 와서 네 군데 위원회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후에 빠졌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는 그런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힘드실텐데 그런 정도라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 서울사무소에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5명에 3억 정도 서 있는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하면 1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율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뭔가 괄목할 만한 실적을 도에 주고, 이러한 정보나 그러한 로비해서 감사에 빠지고 이런 정도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본청으로 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소장님? 아니면 여기 비싼 임차료 내고, 임차료 냅니까?

예, 냅니다.

얼마나 되죠?

임차관리비가 연 3,200만원입니다. 투자단이라든지 벤처포럼, 도민회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주십니까,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일괄해서 다 나갑니다.

일괄해서 다, 그쪽에서 받는 건 없고?

예.

점차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존재는 앞으로, 지금 도민회가 있고 우리 투자기획단이 있고 강원벤처포럼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은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 전자문서가 왔다갔다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지금 G4C (Goverment for Citizen)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직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개편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로비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로비스트를 쓰든지 아니면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면 공영빌딩으로 오든지 본청으로 들어오든지 해서 이런 조직들을 축소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시정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감사처리결과 시정요구자료에 보니까 유사한 질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기획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어쨌든 간에 총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 말씀을 좀 드려달라 해도 감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 역시 다른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일단은 65회 650개의 주보 건은 다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원콜시스템에 대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그게 특별하게 뭐 실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항상 도민회 출향인사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사랑방처럼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별일 아니군요. 거창하게 원콜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한 도의 이미지제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비효율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야, 이거 인원도 부족하고 올라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올라와봐야 할 일이 없으면, 물론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런 티나지 않는 일에 너무 힘을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하고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정확하게 서울사무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업무추진비, 보통 로비할 때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서울사무소가 굉장히 가치가 있으려면 정확하게 예산배분을 해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서울사무소가 강원도청의 어떤 그런 사무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강원도 전체의 기획부서와 유관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도 정보를 주셔야 강원도 전체가 살아갑니다. 정보는 혼자 공유를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도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총체적으로 서울사무소가-아까 세일즈맨처럼 나가서 그러는데-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어떤 로비의 형태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조직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떠한 방향이 좋을 것인가, 어떤 것이 과연 능률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하시기를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문석완 소장님이 네 분의 직원들과 같이 서울에서 강원도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국회를 들어갔다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지사님이 중앙부처나 국회에 가실 때에 수행을 같이 합니까?

예, 합니다.

같이 하고요, 그러면 여기 사무소에도 출장명령부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 갈 때 답니까?

시내 나갈 때도 다 답니다. 과천청사를 간다든지 국회를 간다든지 이럴 때도…….

도청에 갈 때도?

도청에 갈 때도 답니다. 그 다음에 대전청사 갈 때라든지, 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공로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달할 때 그런 때도 달고 나갑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중요한 정책정보를 빼기 위해서 출장달았던 대표적인 것 다섯 개 하고요, 국회 예산투쟁이라든지 각 보좌진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그 열 개, 이렇게 출장신청서와 복명서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수습행정사무관 있죠?

예.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부처에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났던, 의논하고 했던 출장명령부도 있으면 복명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서울 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군 어느 시는 서울의 무슨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어떠한 다채로운 일련의 행사를 하고 있는가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출신 사무관급 이상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12명, 국회사무처도 43명, 차관급 이렇게 해서 567명에 강우회가 또 815명이 있고 이러면 천몇백명이 중앙부처에 근무를 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각 시․군에서 도청이 예산투자하고 그럴 때 자기 지역출신 공무원을 많이 찾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도 중앙부처에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하면 좋겠는데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 로비를 하기 위해서 토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회식이라든지 한 게 몇 회나 있습니까?

그건 사실 자주합니다. 뭐 지난 번에는 과천청사, 대전청사 이런 식으로 모아서, 부처별로 회장․총무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향우회에. 말씀드리면 중앙부처가 48개 기관인데요, 그 중에 강원도향우회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24군데입니다. 24군데에는 회장․총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장․총무들 중심으로 해서 가끔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전청사를 갔었는데요, 대전에는 청급 기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청급 기관의 총무들하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왕래가 없으니까 서로 잘 자기들끼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회식에 나와서 같은 선후배를 따지고, 앞으로는 아마 그 사람들끼리도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참고로 하나 알려 드릴게요. 횡성군이 강남에 있는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농협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원면 농협에서 거기 어느 농협과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 서원면의 어려운 사람들이 도토리묵, 두부, 빈대떡, 감자, 옥수수부꾸미, 총떡, 쇠고기, 소도 다 잡아서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지역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군에서 준비를 해서 한 군데에서 정착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장사를 하고 저녁때면 또 횡성가고, 거기에서 또 한 팀은 만들어서 또 올라와서 부침개같은 것은 현장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강원도 농민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완 서울사무소장님, 오늘 이 자리는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에 바쁜 일정을 내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주문한 내용이나 당부한 내용들을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되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문석완 서울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 서울사무소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간혹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공무원교육원과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울사무소 소장 문석완 기록 함정민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