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부의장
의원 부의장 성태조 김태옥 의원 박무환 의원 안희원 의원 박영환 의원 전종천 의원 수도사업소장 임주식 여성복지회관장 이정숙 박달회 의원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가. 농업기술센터 나. 수도사업소 나. 수도사업소 다. 여성복지회관 다. 여성복지회관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3회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1월2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나. 수도사업소 다. 여성복지회관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나. 수도사업소 다. 여성복지회관
10시 개의
상원
임상원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수치보다 시책방향에 대해서 물어주시고 대안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때는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에 대해서 조영철 의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의원
농업기술센터 김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촌 농민을 위하여 편익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5p 추곡수매에 대해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벼수매가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생산량이 매년 감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바람이 또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어떤 적정 수준에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관했는 양곡이 적정수준보다는 훨씬 높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도 감소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매량도 해마다 줄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000ha 정도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추곡수매는 작년보다는 10,000가마니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도 2004년 가면은 WTO 재협상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조금 올릴수 있는 방법 그렇고 품질향상을 위한 5℃ 저온저장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쪽으로도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의원
소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도 직불제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2003년도 사업계획에 289p에 보면은 영천쌀에 대한 브랜드화를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서 시에서 우리 농가에 남은 벼를 매상할 연구를 해본적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화 쌀을 전부 만들어서 저희들이 RPC가 2개소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시에서 확보를 해서 판매를 시가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구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도 연구개발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의원
그리고 마이크가 왔을 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누에 세리신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세리신 누에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고치 생산하는 누에속에서도 세리신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보고에 드린 세리신잠은 일반누에가 10%정도 세리신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세리신잠에는 60% 정도가 세리신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신이라는 물질이 화장품에 보면은 주름을 방지하는 물질이 세리신입니다. 아주 고가의 의학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쓰는 형편인데 상당히 개발이 되면은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생각이 드는 물질입니다. 아주 자세한 분석결과는 저희들이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의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중에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대교수들과 합동으로 양잠협동조합에서 우리 센터의 기술진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상품화 되는 단계에 내년부터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의원
조영제 의원입니다. 277p 내수면 자원조성 실적에 대해서 방류실적이 있는데 방류목적이 뭡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생태계 보전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조영제의원
대성지나 대미지에 빙어, 잉어 보존보다 산천어가 신녕 계곡에 8,000미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는 죽고 얼마는 살아 있는지 다음에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산천어 같으면은 치산계곡에 방류되었기 때문에 계곡이 상당히 길거든요. 밑에 흘러내려와서 잡힌다는 사람도 있고, 산에 더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 횡계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계지의 경우는 빙어를 알을 집어넣은 겁니다. 부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빙어가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떼로 나와서 상당히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류하는 것은 물론 죽어버리고 살아나는 것은 일부가 살아나는게 안있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생태계 보존하는 차원, 또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이런 고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맑은 물에 사는 어종들입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차원도 있어서 방류를 했는 것입니다.
조영제의원
빙어에 대해서 수익 사업으로 계산은 하지 않고 자원조성에서 실적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1회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하실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구상입니다. 상당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게 우리 지역에 놀고 있구나 이런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해나갈 구상입니다.
조영제의원
참고로 신녕 치산계곡 산천어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어항가지고 다 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273p 포도축제에 대해서 포도축제때 각읍면에 축제보조비가 100만원 내려갔습니까 그건 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간식용으로 나갑니다.
조영제의원
100만원 가지고 포도축제를 하라고 내려보냈습니까 보조를 내려간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포도축제 준비를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포도축제에 오는 사람들 간식을 지원하라는 정도로 보조금으로 나간겁니다.
조영제의원
그런데 일부 면에 보면은 기부금을 못받게 되어 있는데 포도축제 명목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았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축제를 하면은 사실 면이나 동이나 여유돈 명목상 포도축제에 쓰라는 돈을 10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포도축제를 해야 될 건데 앞으로도 계속 100만원을 줘서 나머지는 앞으로 알아서 기부금을 받든지 불법을 용인을 하는 그런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포도축제추진의원회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포도축제 마지막 정리를 했는데 포도축제를 우리가 시민체전이 열리지 않는 사이 사이 그러니까 격년제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포도축제 할때는 읍면에서 추진해 오는 사항 100만원으로 어떻게 포도축제 읍면단위 준비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포도축제하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하라는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된 것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음 할때는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의원
잘 알았습니다. 275p에 조영철 의원님 고품질 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어느 고장에서 품질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지 상리벼라고 있습니다. 그 벼가 검사소에서 수매를 받는다는지 안받는다는지 그런 말도 있었고, 그 상리벼에 대해서 모를 판매한 농가는 변상도 해주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길래 그런식으로 품종을 장려를 해서 변상해주고 쭉정이 나오고 하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리벼가 전국 보급종입니다 사실은. 품종 특성 자체는 조생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농교육교재에는 일모작용으로 나갔습니다. 영농교육 할때에 교육을 시킬때도 일모작용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리벼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지는 3년가량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작년에 마늘 후작으로 상리벼를 재배해서 아주 우수하게 수확을 했었습니다. 아무 문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작년동안 두해동안에 마늘, 양파를 갈고 난 뒤에도 심었기 때문에 지침에는 일모작용으로 나와도 실제로 해보니 이모작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모작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가져가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리벼 특성이 조금 늦게 심는다든지 또 가을에 기후가 좋지 않으면은 미발지는 그런 체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안됐는데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한창 필 무렵에 태풍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일찍 서리가 오는 바람에 다 익지를 못하고 추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농가는 상리벼가 상당히 쭉정이가 많다 익지를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상리벼를 매상을 댔는데 1등을 받은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가 나와서 2등, 3등을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원래 품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금년같은 기후조건하에서는 그렇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조영제의원
올해는 그 지방에 내년도에 계속 장려를 하실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모작에는 상관이 없고, 이모작에는 심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영제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영천돈배기 시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 내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영천돈배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돈배기는 우리 지역에 평판이 있는 상품이었는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것은 영천돈배기를 명품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팔수 있는 그런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구체화시켜서 계속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조영제의원
계속 추진을 하시면은 내년도 2003년에는 추경에 올리실 예정입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의원
2003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누락됐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하는 과정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영천돈배기 명품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있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의원
그리고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콩 재배한다는 말씀도 들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콩 재배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쌀 재배 직불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콩 재배하는 것도 쌀 재배했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내년도에 쌀 생산면적을 5,000ha 갈아놨는데 올해보다도 많이 줄어서 2,000ha 가량 줄었는데 그 중에는 콩을 재배한다든지 타종목으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서가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줄어진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의원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가에 있는 사항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일전에 농번기에 양파 수확기나 마늘 수확때 그때 그 지방에 인부가 없어서 영천시내 아니면 하양까지 가서 인부를 구해서 다른지방 농촌에 덜 바쁜데서 와서 차를 갖고 태워오고 태워가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린투어리즘에 800명, 소비자교육에 1,000명, 화상교육에 500명 이렇게 인원을 교육을 시키면서까지 안하고 앞으로 인력은행을 해서 이쪽 지방에 바쁘면은 저쪽에 덜 바쁜 사람을 데려오고 아니면 그런쪽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이 분들이 대도시에 있는 주부들인데 우리 농산물 소비대상 고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
조영제의원
그분들 일시키라는게 아니고..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인부는 상당히 적고 필요로 하는 데는 상당히 많고 해서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아직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인부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군부대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또 다른 학생들도 구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 같이 대도시에 있는 우리 같으면 영천시내에 있는 유휴 노동력, 주로 할머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만, 그 분들이라도 일할수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인력은행 창구를 개설해서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의원
이상입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임상원의장
예. 장대근 의원님.
대근
장대근의원
상리벼에 대해서 조영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 벼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말이 많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근
장대근의원
저는 다녀봤을 때 한사람이 자그마하게 한블럭정도 심었는 것은 별로인데 한분이 5,000평, 7,000평 심었는 것은 서리가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다소 그런게 안있겠느냐. 올해는 지난해 보다 서리가 20일까지 왔으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7,000평 심었는 사람이 있는데 7,000평 전판 쭉정나락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나무랄수도 없고, 천우로 서리가 일찍와서 피해를 봤으니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안타까운게 태풍도 하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천우로 피해를 보고 서리도 하늘에서 내려서 피해를 봤는데 태풍이나 비가 와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다 보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 협조해줄 의사는 소장님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장대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상리벼를 좋아하느냐 하면 그 앞 두해동안에 신녕 신학에 있는 이상칠씨가 재배를 했는데 아주 잘됐습니다. 보더니만 아주 괜찮다라고 해서 자신있게 7,000평을 심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후가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태풍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있어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 있잖습니까. 쌀을 몇가마니 준다든지. 이게 보상이 아니고 구제입니다. 내년에 굶어죽으면 안되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겨우 살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할 정도의 구제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직접지불제와 비슷한 얼마를 내고 보험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입을 해야만 보상이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 차원에서 조금씩 나갑니다만은 이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할수 없냐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아주 대면적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 영천시에 44ha분을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한 30ha 이상이 그렇다든지 큰 문제가 있으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갔는 것은 44ha 정도 그저 몇정보에 불구합니다. 그분들이 마늘, 양파를 했는 후작에다 늦게 심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고, 청통 송천에 계시는 분은 10월1일날 벼를 베버렸습니다. 10월1일이라면 아직 조금 더 익을 여력이 있는데 자기는 후작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베어서 쭉정이입니다. 그런쪽으로 몰아붙여 놨는데 지금 와서 그분들을 제도상으로 보상. 조금 도와줄 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한다면은 시비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피해가 안있겠나. ?씨를 심었는 분들이 다 피해를 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때는 영농단지인데 이것은 남의 논을 많이 부쳐서 6 ~ 7,000평을 한가지 벼를 많이 심어서 한사람이 곡수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매상대는 데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봤을때는 다른 것은 다 잘됐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꼭 어려우시면은 다음해에 뭐든지 보조될게 있으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275p 상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지처분의무통지를 15명에게 20필지 22,680㎡에 대한 의무통지를 했는데 의무통지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떤 것이 처분이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경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제 조사를 해서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통지를 해서 당신은 언제까지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처분의무기간이 1년간입니다. 1년동안 처분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있으면 처분명령을 6개월간 하고, 처분명령을 6개월간 했는데도 팔지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를 합니다. 공시지가 20%를 부과를 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다면은 15명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했는게 2002년도 통지했는 부분이고 2002년도 이전에는 처분통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2001년도에 만약 처분의무통지를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강제이행금 부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2년도 처분의무통지만 했는 것이지 2000년도, 2001년도에 처분통지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는 안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했는 것은 의무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처분명령했는 것으로 끝났고, 그 전에 것은 있습니다. 미처분 농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4건 있고, 99년도에 19건, 2000년도에도 19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그 건수가 지금은 아마도 강제이행금 부과가 되어 징수가 되어 있는 내용에 나와줘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총 43건이 지난해것 말고 그 앞에 것이 43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중에는 재산압류를 98년도 4건, 99년도 5건이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99년부터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산압류 조치는 안했습니다. 2000년도 19건은 처분명령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강제금을 냈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재산압류만 해놓은 상태로서 이행금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강제이행금 부과를 매년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한다면은 이 사람은 한번 내고 그치는게 아니고 그 이듬해도 또 다시 내야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강제이행금 징수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을 보고서에 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행된 기간이 96년 이후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것은 농지법이 적용되기 전의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강제이행 처분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사람만 이행금을 낸 상태고, 또 해마다 20%씩 부과를 하는데 5년되면은 농지가 없어져버립니다. 강제처분이 내려집니다. 시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은 장기적으로 두고 해마다 누적이 되어가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도표시를 해서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센터소장님 방금 권영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농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그래야 이해가 빨리 가고 자기 관할지역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민첩하게 알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의원님.
태옥
김태옥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77p 중간쯤에 보면은 돈사열풍기, 유우사 냉방기 항목이 있습니다. 60회 임시회 7월19일날 보고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그때는 없고 지금 중간에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돈사열풍기 40대인데 당초 보고서에 빠졌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 앞에 냉방기는 지난 7월19일 보고서에 있고 그 뒤에 열풍기하고, 유우사 냉방기는 그때는 없었거든요. 사업이.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당초 처음부터 추진했는 사업인데 결산에서 등재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이걸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열풍기는 각 읍면별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적정하게 나가야 될 사람.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유우사 냉방기는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우사 냉방기는 젖소를 먹이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25대가 있습니다만은 한집에 두 개 들어가는 집도 간혹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저가 25년간 착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와서 이런 사실을 알았거든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으로 해서 내보낸건데 홍보가 미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25대 받기는 전부다 받았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25대를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설치는 안됐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시설할 사람들은 선정이 다되었고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돈사 냉방기, 열풍기, 유우사 냉방기에서 자부담이 50%, 30%, 50% 이것은 어떻게 같은 50%면 50% 이고 30% 이면 30% 인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가 조금씩 붙어 있는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비가 내려올 때 부담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278p 과수원예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사과 반사필름이 있습니다. 지난 사업계획에서는 1,000롤당 사업비 3,00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2,500롤에 5,000만원 지원됐거든요. 2,000만원이 더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반사필름 공급은 과수농가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업들이고..
태옥
김태옥의원
지난해 모자라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추경에 나머지 확보가 되었는 겁니다. 확보되어 나갔는데 5,000만원 중에는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26% 짜리입니다. 자부담이 74%인데 거의 자부담으로 했는 사업과 비슷합니다만은 지원사업이라 하면서 지원비율이 너무 낮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식으로라도 해서 많은 수요에 응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2002년에는 21동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는 보니 저온저장고가 빠져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우리 예산상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고 해서 올해 실적에.. 이것은 농가에서 짓는데 하고 하니 금년도 보고서에는 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태옥
김태옥의원
여기 농가에 지원해주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짜리도 추진을 합니다. 전체 금액을 1,500만원으로 하고 50% 750만원이 보조고, 750만원 자부담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왜그러냐면은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다보니 많이 설치를 못하거든 750만원을 한농가에 주지 말고, 500만원씩 해서 양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가 두가지 종류입니다. 한가지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또 밑에 시비로 8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을 고정해놨고 시비지원사업 활동은 포도비가림 시설사업이 원래 예산이 8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8억 다 소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저온저장고 8동을 내보냈습니다. 지원비율이 도비와 지방비 똑같이 내보냈습니다. 설치하는 사람이 서로간에 알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비율을 같이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조비율을 낮추면은 숫자는 늘릴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비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농축산과하고 과수특작과가 본청에서 처음에는 센터로 이관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특작과는 가 있고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그런데 농축산과는 아직까지도 못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농업을 행정과 지도를 원스톱 형태로 해보자 하는게 저희들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센터에서 공간이 네 개과가 다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과는 들어가고 한과는 시설을 위에다 4층을 하나 더 짓든지 해서 할 구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로봐서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고, 농축산과는 당분간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번 회의시에 박무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그것보다는 과수원예과가 본청에 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바람직하다. 지도와는 조금 떨어져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런쪽의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에 시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과 명칭이라든지 조금 조정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연내로 과수원예과를 본청으로 이전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태옥
김태옥의원
원위치.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처는 원위치지만은 그 속에 내부적인 업무는 약간 약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박무환 의원입니다. 277p 유우사 냉방기 지원사업 또 293p 우유세척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낙농농가가 관내 60여호가 있는데 낙농농가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을 어느정도 알고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환
박무환의원
지금 유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유 1kg가?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우유 가격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유가 700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가격이. 지금 가격이 700원을 다 주지도 안하고 10% 우유를 공제하고 가격을 쳐주는데도 있고 지금 그것을 200원, 300원에서 거둬갑니다. 그러면 500원, 600원 정도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200원을 돈을 주지 않고 유제품을 주며 낙농가는 오늘 내일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이 정도 심각한데 축산하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아무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걱정됩니다. 왜이러냐면은 지원도 좋지만은 이 어려운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송아지가 금송아지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도 축산을 10년 해봤지만은 사상 유래없는 한우 송아지값 270, 280만원대가 갑니다. 한우 잘되는 이런 사업은 이때 조금 지양을 하고 낙농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시에서는 지금 우유제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판매대책이라든지 우유를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올해는 안했습니다만은 해마다 한번씩은 했는데 우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유 조합이 세군데가 있는데 세군데를 합병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경영이 잘 안되니 조합조차 잘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유농가에 세척제를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이고 우유 유우에도 지원사업을 조금씩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우 농가에 더욱 강한 대책을 세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지원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지금 낙농농가가 본인 생각에는 1년 못갑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면. 우유 kg당 700원 하던게 200원대로 현금 안주고 물품으로 준다면은 팔아먹을데 없습니다. 송아지주고 나머지 남는 것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리고 291p 한우 번식기반 확충 사업이라고 축산 종합자금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런 것 보다는 한우가 시세가 좋고, 호경기때 이때는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사실상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이런 것은 많이 시키고 돼지 같은데 조금 어려운 축산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싶고, 한후 협업단지가 시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댓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것도 운영상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시에서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주면은 끝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사후관리 지도가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나갔는 한우단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면은 자금 회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게 당초지원할 때에 실사육자에게 엄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사실 소를 먹여도 돼지를 많이 먹이는 사람에게 보태해야 성공적이지 소도 한 마리 없는 사람들에게 소 먹이겠다고 단지를 만들어서 수억을 투자해서 해놓고 사실상 지금 소한마리 안먹이는 한번도 입식 안한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고스란히 남에게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왜그러냐면은 실사육자나 실수요자에게 적정하게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합니다. 결국적으로는 이 사람들 불쌍하게 됐습니다. 촌에 빚이 많은데 전부 고스란히 ?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실사육자들을 엄선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축산한우종합자금지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돈 공짜 좀 나온다고 해서 별 필요도 없는 우사를 지어서 그걸로 창고로 쓰고 볏짚이나 재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현지 확인해서 실소요자에게 가도록끔 했으면 합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런 사업이 있을때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281p 그린투어리즘. 이 사업은 앞으로 주 5일제가 되고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현장체험 학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호는 어느 동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것은 분산해서 될 사업이 아니지 싶은데. 저도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1개 적당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도시민이 하루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거기에 토산품도 팔고 이래서 연결이 되어서 도시민이 거기와서 농수산물도 사가지고 가고 정보도 교환하고 판매처도 확보가 되고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10호라고 하면 드문 드문 따로 떨어져 놓으면 사업 성공 못하지 싶은데.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린투어리즘 10호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인데 자기집에 농사를 깔끔하게 짓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북안 효리에 4명 있습니다. 고경 창하에 1명, 단포에 1명, 용전에 1명. 북안 옥천에 1명, 남부동에 1명, 대창면에 1명 이렇게 해서 열명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네를 하나 지정을 해서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치산2리를 선정을 해서 관광지와 겸해서 국비사업으로 2억을 투자를 해서 기반부터 갖추어서 한동네를 그린투어리즘을 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금녀도 했는 것과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는 개별적으로 도시민을 유치해서 하루를 그 집에 가서 즐기고 그 집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지원사업은 집단적으로 하는게.. 그 다음에 302p 건강식품을 첨가한 기능한 전통 유과를 개발하는 것은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 7월까지 1년간 화북면 박정태씨를 지정을 해서 1,600만원 국비를 투자를 합니다. 대구대학 교수와 합작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금호한과인가 싶어서 지역이 안나와 있어서. 303p 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열성적으로 할려고 노력도 하시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다 성공적으로 될는지 의심스러운 건 지도소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싶은데 이런 것 천연염료 이것도 한다. 포도바이러스 검증 이런 것 상당히 많은데 향후에 지도소 공무원이 노령화 되어서 나갈 사람 많고 들어올 사람 없는데 감소추세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은 어느정도 노하우가 있고 상당히 농업에 대해서 식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향후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인력이 문제고. 너무 방대하게 해서 성공이 될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앞으로 인원관계라든지 시장님이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력 증가할 건의는 없으신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도 인력이 구조조정 되기전에 56명 있다가 3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12월 되면은 4명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금년 여름에 3명을 시험을 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가면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고, 전반적으로는 시 전체공무원 숫자에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희들 농촌지도분야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원 확보에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러니 이야기를 합니다. 과수원예 같은데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는데 행정직 가서 지도사업 됩니까? 행정직 있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이요?
무환
박무환의원
행정직 없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과수원예과는 지금 현재 유통분야는 행정직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무환
박무환의원
사업은 많이 할려고 벌여놓고 인원은 없고 잘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부실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센터소장님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지원 내지 보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 보조를 해주면은 사후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해 두셨다가 사후관리도 곁들여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안희원 의원입니다. 저는 2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품질인정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고품질 우수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먹고, 농가의 소득도 향상시킨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요예산도 5,000만원 예산해서 스티커를 제작하고 시상금을 주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주요인은 보면은 대상품목이 7가지 있는데 사과도 보면 도내 8%로 5위고 배도 많고 포도는 전국에 12%로 1위고 양파는 도내 12%로 3위로 마늘이 도내 14%로 2위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대상품목이 이렇고 한데 이분들이 재배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 지도 단속을 공무원들이 가서 어느정도로 계몽지도를 해줬겠느냐 여기에 대해 의심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일부 그런분이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포도 같으면 보현산 포도는 화남 사천이 유명합니다. 사과 같으면 화북, 화남 인증제가 되어 있어 몇 개 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스티커를 배부해서 해놓으면은 일부 사실적으로 자기가 생산했는 사과라든지, 포도, 양파 그대로 하면 되는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사서 자기 저온창고에 유치했다가 어느 시기에 자기가 생산했는 것처럼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무수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수시로 저온창고에 가서 이집의 생산량이 어느정도라는 것을 면적에 대해서 비교하면 나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정도로 단속을 해서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정책이 되어 있는지 과연 거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97p 품질인정제도는 우리 시가 창안을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품평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아주 상위그릅에 올라오는 농가,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고, 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잘해서 냅니다. 자기의 얼굴을 어떤 사람들은 포장지에 넣어서 속이 아주 정확하다는 표시를 내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속밖이를 집어넣는다든지 그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창고에 가서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도매시장이든지 공판장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속밖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고 잘 해오지 않는 사람에게 지적을 가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창고 문전에 가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구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 그런것도 구상해서 전과정이 원만해서 지역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로 살수 있는 그런 계통을 지도 점검을 해주고 계몽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봄배추 재배농가를 위한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전체를 살펴보면 많은 봄배추를 재배하는 경작자가 많습니다. 특히 고경면, 화북면, 화남면 특히 봄배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봄배추를 재배하지 않는.. 뺐는 이유를 저가 잠시 언급을 드리면은 혹부리병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부리병 때문에 재배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시에서 업무추진보고에 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추경예산때 일체 언급했는 사실이 없고, 내년도 올 본예산이나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빠뜨린 이유는 혹부리병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강원도 정선이나 보면은 고랭지 채소 많이 하고, 호남 평야 많이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혹부리병에 대한 병원이 견딜수 있는 균을 없애는 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년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3년 계속하게 되면은 완전히 해결되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봄배추 재배면적이 110ha 정도 됩니다. 고경에 50, 화북에 55정도, 화남에 5정도 전체적으로 110ha 가량 됩니다. 그런데 혹부리병 맞습니다. 물사마귀병이라고도 하는데 뿌리가 사마귀가 붙어서 말라죽는 병인데 작년도에 고경이 집단적으로 했고 화북에 집단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우선 고경에 시험을 했었습니다. 호간나라는 분제입니다. 300평 할려면은 약 8만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고경에는 물사마귀병이 없었습니다. 제가 약을 치지 않은 쪽에는 어떤가 싶어서 화북쪽으로 가보니 화북쪽에는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물사마귀병은 자동차 바퀴에도 묻어 들어갑니다. 그 병에 걸렸던 밭에 들어갔던 차가 걸리지 않은 밭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자꾸 전파가 되는데 화북에 하송쪽으로 보면은 배추밭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상당한 양이 걸렸습니다.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예산은 넣어놨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번 해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뺐는 것 같습니다.
희원
안희원의원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의원님간의 사고력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질의하기 전에 몇페이지에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긴 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영천이 농업도시구나 하는 생각을 절감해 봅니다. 많은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저 역시 농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이런 많은 예산과 기술인력의 지원을 해주셔도 앞으로 살아남을지 모르는 농업정책을 생각하면은 깜깜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천시가 지금 현재 농업예산이 규모 차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농업정책을 펴는 예산이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때는 제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분야 예산이 가끔 농민단체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굳이 가서 대조를 해본 것은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농업을 잘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해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농업분야가 그렇게 홀대받는 그런 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자체단체도 또 아닙니다. 어느정도 중간치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는 와 있습니다. 아까 박무환 의원님도 우유농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려운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든지 WTO든지 상당히 마늘이나 포도든지 어려운 부분이 군데 군데 많습니다. 그걸 전부다 우리가 도와줘서 자생시킬려고 해서는 안되니까 하여튼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지도를 강화하는 분야도 있고, 또 예산을 조금씩 줘서 힘을 낼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분야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영천에 농업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구요. 개별적인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예산도 많이 요구를 하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290p 쌀 품질관리 시설 지원에 대해서 해놨는데 사업량 1동, 자동포장기 1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쌀을 저장하는데 5℃가 가장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 160ha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400정도 늘려서 하는데 이것을 RPC와 계약을 할 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야는 어떤 특정한 농민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이든지 작목반이든지 이런데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그런데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는 RPC에 지원을 해서 우리 쌀을 더욱 품질을 높여보자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RPC도 두군데 있잖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중에 조금 우수하게 하는데를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된게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이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체에서 RPC 같으면 운영상 지원은 현재는 어려움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 개인적인 형편들은 상당히 부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권장을 해서 꼭 굳이 시비를 80%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꼭 돈으로 해서 특혜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정공장하고 연계가 안되면은 곤란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왜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작목반에 준다고 하면은 작목반에서 도정공장은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계시키자면은 RPC가 아니면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 도정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도정공장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예를 들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도 많이 개발되면 좋겠는데 소수에 또 특정인한테 지원되는 경향의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온저장고는 RPC와 계약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 400정도 같으면은 7~800 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산했는 벼를 계약을 해서 나간다고 봤을때는 RPC에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만 볼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만큼 많은 농가가 20평안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평안에 5℃ 보관은 여름에 문제지 겨울에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298p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금 현재 마늘 산업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신녕, 화산, 청통 지역에 많은 마늘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8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늘 산업이 결국은 중국과의 휴대폰 문제 때문에 빚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년간 80억을 지원한다는데 이 돈에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단위에서 1조8,000억을 이 기간내에 투입을 합니다. 그 중에 약 1조가 융자인데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5년간에 80억중에는 융자가 반정도 들었고, 나머지 부분이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303p 전통천연염색 교육장 이전을 하실려고 말씀이 있는데 보고 도중에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여기 효과면에 봤을 때 지금까지 천연염색에 많은 의원님들이 3대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신반의하는 건 사실입니다. 꼭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년에는 올해에는 뭔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생기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래방객 유치 지역홍보 효과, 농산 부산물의 염료가공 연구로 상품개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천연염색이 지역의 많은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천연염색을 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수 있고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에 보고서에 나오는 3가지 염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농축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기계대금이 2억8,000중에 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설치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염료는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을 대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채취를 해와야 됩니다. 풀을 채취하든지, 심던지 그런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풀을 심으면은 납품을 해야 됩니다. 염료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농가와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확대되어 나가면은 영천에 염료공장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크게 활성화 되겠지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는 못하더라도 기계를 가져오면은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이 앞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욱 개선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어떤 지역에는 나비를 잡아다 그걸 상품화해서 대단한 노하우를 기르고 소득을 올리는데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건이 있는데 그걸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천에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더욱 활성화를 시키면은 우리 영천에는 엄청난 다른 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칠수 있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소장님 말씀을 하셔도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정착이라는게 어디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공식도 아니고 한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언제쯤 이게 상품개발이 제대로 되어 농가소득이 이어질수 있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지금 현재 천연염색 부분을 가지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 처음 시작 단계는 언제였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은 각 처에서 사업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영천에 처음 시작했는 것은 10년정도 됐는데 이 정도의 기술 축적을 해왔는 것은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지역의 천연염색보다도 다양하게 기술이 앞섰는 것은 누가봐도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지금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다 설치가 되고 그 다음해 가서는 농가소득과 연결이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천연염색 교육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유료화 시켜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10년이 넘는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개발시켜 왔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결실을 볼때가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혼자 여기에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만은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 한번 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위에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심도있는 그런 사업에 계획이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계속 이렇게만 흘러가서는 그동안 10년동안 투자했는 것도 아깝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정리할때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있겠나 싶고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자기 공장 하나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데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꼭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큰 결과라고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득이랄까 못누리는 사업을 10년 넘게 지탱이 되어 왔는지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317p 한우숯불촌. 다른 지역에 가면 건천 산내하고 언양에 하고 가면 여러 가지 숯불촌, 저 역시 가본 기억도 있습니다만 부러웠던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천에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5명정도 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다면은 규모가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만약에 5명을 시작을 하더라도 차후에 옆에라도 바로 이웃에 좀 넓힐수 있는 부지를 조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전체의 요지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농업 정책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많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우리 영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식의 예산은 좀 지향을 해주시고 농업정책도 상당히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해서 정책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천이 좀 더 발전을 할려면은 농업 예산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도시행정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사실 이 영천이 앞으로 미래에 커나갈수 있는 도시로 변모를 할 텐데 자꾸 어려운데 집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 역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정책 우선순위 또 예산배정 문제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나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소장님 아까 빠진게 있어서 새로 올렸습니다. 277p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화 사업, 톱밥 지원사업, 냉방기 지원사업, 열풍기 지원사업, 유우사 냉방기 지원사업, 사업했는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대상자는 정해져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이상입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질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02년도 올해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따라서 일도 많이 하셨고 내년에 보면 또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계획으로 보면은 상당히 내년에 농민들 위해서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무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나갈지 걱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적인 개개인적으로 누구를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느 분야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의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심어갈 수 있는 홍보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천에 있는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뒤에 보니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해서 역광장에 나름대로 홍보전략도 펴 놓으시고 하는데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하고 또 많은 인원들이 있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한데 있는 이유가 소장님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이미지. 지난번에 질문 한번 있었는데 홍보 브랜드 있었습니다. 그런 것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전광판 설치라든지 이것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인터넷속에 01000m. com도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서 발표하기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시장 개척팀을 하나 만들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은 행정하고는 관계없이 밖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팔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사람들을 능력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년내 밖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할 단계는 못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천하면은 금호강쌀 이런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센터에 인원이 70명 가량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센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농촌을 좀 더 잘살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한때 많을 때는 백여명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줄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농촌지도직 분야는 각 자기 시험실에 들어가 버리면은 몇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럴 정도로 약체화 됐습니다. 인원적으로 봤을때는. 작은 인원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얼마전에 중국도 방문하고 해봤는데 지금 중국의 쌀이 10kg가 3,400원, 80kg 같으면 2만5천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나라는 80kg가 얼마정도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17만원 정도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몇배 차이입니까? 3만원 잡아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한우가 큰 소가 24만원, 25만원 정도, 우리 나라가 600kg 같으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으로 봤을 때 앞으로 참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농촌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사 짓기 편리하도록 여건조성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업 하나 하나 예산 들여서 이 부분에 투자 투자 이렇게 해서 하지만 너무 많다 보면은 집중 투자가 안되고 산발적으로 형식적인 부분들에 치우칠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신규사업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어떤 부분들을 내실화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고품질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 쪽으로 집중 투자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셔도 예산 효율도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부분이나 아까 조영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돈배기 관계 이런 부분들도 언급하다 말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제가 봤을때는 다른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영천돈배기 지금 브랜드화 하지 않아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경쟁력 타도시에 있는 것 염색 이라든지 다른 도시에 유사한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도시에 없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뭐라하면 영천.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 줘야 되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농민들에 대해서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부분에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업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권 요청」
무환
박무환의원
아까 박영환 의원님 질의했듯이 전통염색 교육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센터에 가서 다른 시험장은 그렇게 감탄을 못 느끼는데 염색을 해놨는 것을 보고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에 만들어서 이렇게 품질이 잘 나오나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0여년 있었으면 요새는 기술센터지만은 농촌지도소가 힘이 없었는 걸로 압니다. 예산이 적어서 한쪽 구석에서 애들 장난하듯이 해서 결국 10여년간 연구를 한 끝에 이 정도까지 왔는데 계란이 21일만에 잉태를 하듯이 우리도 이제까지 연구를 했으면 잉태할 때가 됐습니다. 이 시설 국비사업 이월도 1억 있고 하니 이것은 앞으로 다수민이 참여를 해서 다수민이 소득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은 우리 지역에 꽃을 피우면은 별로 후회하지 않을 사업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도에 가면은 한삼 모시관이 있습니다. 한삼 모시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시관을 지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꽃을 피울때가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리를 바라겠습니다.
태조
성태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 분 회의중지
시 분 계속개의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의원
조영제 의원입니다. 418p 관로속에 정체된 수돗물로 적정가구이하 급수신청시 급수불가능이라는 것은 관로속의 물을 안먹고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급수신청을 해도 급수가 불가능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이건 뭐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급배수관을 매설한 후에 주민들이 신청공사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 들고, 그 다음에 매월 수도사용료가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수도사용료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에 가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금이라든지 사용료가 사실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11지구에 대해서는 동네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해 놨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로가 20mm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은 10가구가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물이 순환이 되는데 2가구가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은 물이 순환이 안되고 정체가 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받아줄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제의원
마을까지 지선이 되어 있는데서 2개 가구가 신청을 하면은 수도급수 물을 빼먹을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물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제의원
정체가 된 물은 먹을수가 없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20mm가 가는 것 같으면은 20mm에 적정 물이 흘러갈 수 있는 10가구가 예를 들어 모이면 되는데 2가구가 신청한 것 같으면 상수도관 20mm 안에 정체가 되어 물이 항상 끼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끼어 있는 동안 썩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구가 적정용량이 10가구일 것 같으면 적어도 7가구 이상이 신청이 되어야 급수신청을 해서 할 수 있지 거기서 한두가구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받아서 수도꼭지를 달아주면은 썩은 물을 먹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조영제의원
임고상수도에 가보니까 마을까지 11개 지구가 매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개지구에 급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마을까지 지선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임고상수도는 아직 한동네도 상수도 급수가 되는데가 없습니다.
조영제의원
시험 가동하는 것은 ..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시험가동은 당초에 11월10일까지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험가동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급수요청은 마을마다 각 가구마다 배관이 안됐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주관로만 해놓고 마을마다 배관을 안했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마을마다 먼저 배관을 하고 나니까 급수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로부터 깔아놓고 나중에 급수신청을 받으니 예산이 사정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예산 요구해놨는 것 보면 아시겠지만은 주관로 매설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주관로를 매설했는데다 급수신청할 수 있는 급수비를 관로비를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놨다가 동네별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포괄적인 예산에서 급배수관을 매설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의원
잘 알았습니다. 431p 아래께 산업건설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천시 예산이 얼마안됩니다. 잘아시죠?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조영제의원
그런데 기어이 또 얼마나 급박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을 또다시 영천통합정수장에 460억원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4년동안 준공목표라고 해놨는데 수도사업소장님은 국비 5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싶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2006년도까지 4년으로 준공목표를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실현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싶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영천댐통합정수장 건설은 근래에 와서 추진된게 아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부터 영천댐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해서 96년도에 원수 35,000톤을 확보를 하고, 2000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이런식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영천댐 하류에 통합정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근래에 2002년도에 농어촌상수도로 지정이 되어서 50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460억을 4년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영제의원
불가능한데 4년을 잡습니까. 10년을 잡지 차라리 1년에 100억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사업비 투자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과정이라든지 할때 사업계획을 4년으로 잡았는데 실제 중앙에서 하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28호선, 국도4호선, 우회도로라든지 이 사업들도 보면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사업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애초에 안될 것을 10년이나 8년이나 그렇게 안잡고 4년을 잡았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만은 저희들 당초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업계획 수립할 때 4년을 잡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4년인데 실제 시공하게 되면은 당초 목표연도인 2006년도에는 준공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영제의원
집행부에서 뻔히 알면서도 4년동안 1년에 100억씩 한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432p에 신녕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에서 20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억 신청해 놨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의원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압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장님께 구도로 20억원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 애원을 하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제의원
내년도 신녕상수도에 이설이 신녕상수도 96년도에서 4년을 잡아서 8년 됐는데도 2004년도까지 8년인데 2004년도 준공 못합니다. 이것도 10년 걸려야 됩니다. 10년 걸려도 준공되면은 다행인데 사업소장님께서 2003년도에 20억이 꼭 배정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많은 배려로 어느해 보다 우리 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여 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명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박달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업무보고 하시기에 오늘 첫시간부터 참석하시어 종일 대기하시고 마지막 이시간까지 애쓰신 관장님에게 공무원 그 자세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451p 기술교육에 6개 과목이 있습니다. 200점에 기술교육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기술교육은 홈패션, 조리기능사, 양재, 꽃꽂이, 제과제빵, 퀼트 여섯과목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그런데 복지회관의 기술교육에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영천 6만 여성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기술교육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4개월씩 2회에 걸쳐 여성기술 취미 교육을 좀 더 내실있게 활성화하여 주부들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특히 꽃꽂이나 제과제빵, 조리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가정생활의 부업은 물론 창업에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복지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컴퓨터 교실도 마련하여 수강생 모두에게 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인력의 정원 현원이 같은 8명인데 인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한 국가의 국민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그만한 조직과 기구는 물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여성복지회관의 조직과 인력으로 여성복지 교육은 기초적인 것에만 치중된다고 봅니다. 시의 여성중 중.상위층이나 시내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기술이나 취미활동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 주로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에게 골고루 복지업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구는 물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김태옥 의원님 방금 기술교육에 대하여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여성기술교육하고 취미교육이 지난해 2002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별 3개월 과정에 연 3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기별 4개월 과정에 연간 2기로 하고 1개월 늘고 기는 1기가 줄었고 계획 인원이 2002년에는 460명에서 연간 320명으로 140명이 줄었고, 여성취미교육도 2002년에는 3개월 과정에 연 3기를 했는데 2003년에는 4개월 과정에 연간 2기로 인원도 530명에서 34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취미교육을 연 3회에서 2회로 줄인 것은 횟수를 줄이고 이에 대응하는 특강반을 개설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주부들의 취향에 적극 대처 개선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최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회관에서 운영하는 기술, 취미교육 각종 교양교육 특강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자질과 기술을 향상하고 자기 기능개발등으로 가정과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참여확대를 위해서 같으면은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특강반을 개설했기 때문에 인원은 상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특강반이 어디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뒤에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가정봉사 무료 안내와 무료예식장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실적은 저소득층 우선 했는데 연간 저희들이 30쌍을 보고 있는데 금년에는 2쌍밖에 못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런데 올해 또 운영을 한다는데 그만큼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홍보도 홍보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예식장보다 못하지요. 장비를 구입 더해서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산은 올렸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8명 인원으로 복지회관 운영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다음은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김태옥 의원님과 중복되는 것이라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환 의원님.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예식장 2쌍이 했다고요?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영환
박영환의원
앞으로 굳이 예식장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올해는 2쌍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잘해놓으면은 저 생각으로는 더 올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그분들은 토요일날 결혼식을 합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평일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안되거든요.
영환
박영환의원
관내 예식장도 2군데나 있고 평일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스폰서를 받아서 예식장 이용하는 것은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보고 또 예식장이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예식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의 소정료를 내기는 합니다만은 문화원도 있고, 굳이 예식장을 운영을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전액 무료로 하거든요.
영환
박영환의원
어떤 부분을 무료로 합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영환
박영환의원
다른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지원은 없습니다만은 장비라든지 모든 걸 전액 무료로 해 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다른데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 시설을 예식장 시설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식장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설을 하고 할 것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 큰 예산은 안하고 예전실에 조금 더 해 놓으면은 많은 당사자들이 와서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특강반 운영해서 과목에 의류수선이라든지 몇가지가 있는데 제가 노래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릴까 싶어서. 여성복지회관에 와서 노래교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매주 하든지 해서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주부들을 위해서 야간이라도 노래 강사를 한명 초빙한다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 보시고 기회를 주셨으면 싶어서 동별로 예를 들면 아파트별로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하셔서 마을 단위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별로 해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이동식 노래교실을 운영하셔서 주부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