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활기차고 희망찬 금산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행기 군수와 이상래 부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기 군수께서 서두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40년 충남시대의 금산은 희와 비가 함께 교차하는 시기였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북부지역의 행정 중심도시였던 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법원, 검찰청, 세무서를 비롯한 도단위 기관이 전부 철수함으로 인해서 소외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에 있어서도 그렇게 흡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픔의 40년 시대를 청산하고 희망차고 활기찬 금산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자 하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치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라북도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금산군입니다. 이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유량의 감소와 유속의 변화 등으로 엄청난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유명했던 금산지역의 청정지역이 상실위기에 놓여 있음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온의 상승과 안개발생, 일조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인삼의 재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댐건설로 인해서 지하수의 고갈현상이 증대되고 새로운 식수대책의 확보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 물을 상수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금산군으로서의 힘을 가지고는 이 용담댐의 물을 식수로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도와 함께 노력을 하면서 금산 군민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금산군 뿐만이 아니라 450만 충청인의 식수원과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수량의 감소와 금강하류로 이어지는 수량감소 등은 450만 충청인의 식수원을 3급수로 전락을 시켰고, 금강유역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군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해 나왔던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지난 '97년 IMF이후에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접목시킴으로써 성공적 공공근로사업을 이룩했다고 하고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데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지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한 노임지급의 방법으로 소모했던 타 지역에 비해서 이익과 미래에 부합되는 훌륭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은 굉장히 그 발상이 훌륭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단산의 아름다운 숲 가꾸기 내용을 살펴 볼 때 2001년도에는 총 540㏊에 5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연 인원 1만8,200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금년도에는 500㏊에 5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요인원 1만7,000명 정도가 투입되어 가지고 비단산의 아름다운 숲 가꾸기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것은 10개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금산의 새로운 자연의 변화와 환경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많은 공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규모도 작아지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줄어들어서 금산의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의 정부지원이나 사업의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단산의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과 같은 금산이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들이 혹시 중단될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될 때 이에 대한 금산군으로서의 특별한 대책과 도단위로부터 지원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에 앞서는 금산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의 정보화 즉 네트워크화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예외 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약 육칠년 전 미국의 LA 한국농산물판매장에 들렀을 때 충남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금산 인삼도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고려인삼이라고 해서 중국산 인삼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중국산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 인삼의 1/3 가격도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삼을 산다고 할 때는 금산 인삼이 되었든 중국 인삼이 되었든 생각을 하지 않고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1/3 가격도 안 되는 중국산 인삼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함께 활용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등 소속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소리 없는 정보화의 혁신이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산군이 되어 주어서 환골탈태의 정신으로서 공직자들의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공직자들의 사고발상 전환을 획기적으로 발상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는지 대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금산군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의 기능이 활로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김행기 군수의 복안과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을 때 주민과의 의사소통 기능이 취약하다고 생각되고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어떤 소리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정보공개가 안 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군민들의 홈페이지 참여도가 취약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홈페이지가 개장되어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오고 간 내용과 거기의 해결책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정보화, 금산군의 활성화가 기대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별화 된 근교농업의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은 대도시인 대전에 인접해서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만 손해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 인접도시로서의 가지고 있는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서 고랭지 채소재배 등 차별화 된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추진실적이라든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근교농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금산 인삼 하나만 가지고 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근교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는 것 또한 방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은 인삼 이외에도 추부 깻잎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유통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작목반을 통해서 활성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요를 판단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 더욱이 도로의 개통과 고속도로의 접목 등으로 인해서 근교농업의 육성이 어디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육성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체계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금산군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금산군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삼, 약초의 집산지로서 대전광역시와 연접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외부와의 간선도로망이 불편하고 산지의 구성비율이 높은 취약점 등으로 인해서 도내에서 한동안 낙후된 지역이라고 점 찍혀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군 관내에 2개의 IC가 건설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인삼, 물류의 중심지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에 의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청정지역으로서의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지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농촌에서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것에서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측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원주택의 필요한 청정지역의 금산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산군은 대전광역시와 연접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개발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대비한 가용토지의 확보와 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최근 국토계획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여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연말로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산군과 같이 광역시와 연접된 시군은 내년부터 3년 이내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계획대상지역이 지금과 같이 특정도시계획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576㎢에 달하는 금산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발전 방향에서부터 토지이용계획의 재편성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계획이 한 번 잘못 수립되면 상당기간 변경이 어렵고 그 재산상의 피해가 군민들에게 직접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부터 금산군이 장기발전비전의 골격과 계획에 담아야 할 사업들을 미리 구상한 다음 계획수립 단계에서 연구팀에게 과업을 부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행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금산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금산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부대학교 대학촌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육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수한 대학교의 육성이야말로 그 중의 가장 큰 핵심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산군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중부대학교가 1984년 2월 중부신학교로 개교한 이래 불과 18년 만에 입학정원이 2,700여명이나 되는 우수한 대학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금산군 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족기능을 갖추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대학교 정문 입구에 위치한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일원이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제도가 생겨난 지난 '94년 이후부터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대학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산군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서둘러 도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어떻게 부여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 보전할 것인지에 관한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개발용도의 주거·상업지역을 너무 적게 지정한다면 개발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를 과다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되어 공영개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발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개발계획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행기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만㎡에 달하는 금산아인지구는 2000년 1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어서 2001년 10월 23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02년 3월 22일과 4월 11일 두 차례의 공사입찰결과 모두 유찰되는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소요사업비 등 재원조달과 토지의 수요와 공급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추진되어야 성공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군수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인지구의 경우 이와 같은 재원판단이나 토지의 수요와 공급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재임중의 치적위주로 계획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당해 토지소유자들은 행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개발예측 또한 불투명하여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만 유발되는 등 장기미개발 방치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김행기 군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수립체계와 내용이 전면 개편되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금산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 324만8,000㎡ 중 시행면적은 114만2,000㎡에 불과하여 210만6,000㎡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으며 보상비만 해도 약 2,26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미리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매입보상 등의 조치도 없이 수십년 동안 행위제한만 가해져 재산관리상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김행기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금산군을 방문해서 오늘 제출된 금산군 인사내용을 살펴볼 때 직렬상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림과장이나 인삼약초과장 등은 기술직을 보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인사문제가 있을 때는 직렬에 맞는 인사로 인해서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 추진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늘 느끼는 것처럼 지방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지도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김행기 군수께서 다방면으로 많은 계획과 또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금산군을 도 산림재원 시범지역으로 책정을 하면 앞으로 계속 아름다운 숲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 산림재원의 시범지역으로 책정이 되면 금산군에 지원되는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